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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은행·보험 자본규제 손질…최대 99조원 '생산적 금융' 여력 확보 [경제일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은행·보험업권 자본규제를 개편해 최대 약 99억원 규모의 추가 자금공급 여력을 마련한다. 금융위·금감원은 16일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재로 제5차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열고 은행·보험 자본규제 합리화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중동 상황이 산업구조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금융권의 자체 지원 실적도 함께 점검됐다. 은행권은 운영리스크, 시장리스크, 신용리스크 관련 규제를 중심으로 제도를 손질하기로 했다. 먼저 재발 가능성이 낮은 대규모 손실사건은 일정 요건 충족 시 운영리스크 산출 대상에서 빠진다. 최근 대규모 금융사고로 생긴 손실사건에 대해 재발 방지 대책이 충분히 마련될 경우 자본비율 산출 시 주는 부담을 줄이자는 취지다. 또한 해외 장기 지분투자와 해외점포 이익잉여금은 구조적 외환포지션 인정 범위를 넓혀 시장리스크 산출에서 제외된다. 신용평가모형 재개발 심사도 신속히 진행해 은행의 자본여력 확충을 뒷받침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이 같은 조치로 늘어난 은행권 여력을 기업대출에 활용하면 최대 74조5000억원의 자금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를 기반으로 확대된 투자 여력이 생산적 부문에 충분히 흘러가는지 지속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보험업권은 정책펀드, 인프라, 벤처투자 등에 대한 위험계수를 낮추는 방향으로 제도를 손본다. 국민성장펀드 등 정책프로그램 투자 위험계수는 최대 20% 이하로 낮추고 적격 벤처투자 위험계수는 49%에서 35%로 내린다. 또한 신재생에너지와 인공지능(AI) 기반시설 등 비전통적 인프라도 적격 인프라에 포함한다. 일부 보증 인프라 대출은 보증분을 무위험으로 분류하고 레버리지펀드와 블라인드펀드 관련 위험액 측정 방식도 합리화하기로 했다. 다만 LTV 60~80% 구간 주택담보대출 위험계수는 3.5%에서 4.0%로 높이기로 했다. 금융위는 보험업권이 확보한 자본여력을 인프라 대출에 투입할 시 최대 24조2000억원의 추가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 중이다. 금융당국은 중동 상황 관련 금융권 지원 실적도 함께 확인했다. 은행권은 이달 첫째 주 기준 중동 분쟁지역 진출 기업과 관련 수출입 기업, 협력사 등에 신규자금 5조8000억원을 공급했으며 기존 대출 만기연장과 원금 상환유예 7조2000억원을 집행했다. 보험업권은 어린이보험료와 배달라이더 보험료 할인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여전업권은 주유특화카드 캐시백 확대와 화물차 할부금융 원금상환 유예를 시행하고 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생산적 금융의 확대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반드시 가야 할 방향"이며 "은행과 보험회는 이런 자본규제 합리화 제도 개선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생산적 금융에 매진하고 실적을 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2026-04-16 15:4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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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중동 상황 철저한 대응 태세 갖춰야"…금융사 리스크 점검회의 개최 [경제일보] 금융위원회가 금융업계와 중동 분쟁으로 인한 업권별 위험 수준을 점검하고 대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날 김진홍 금융위 금융산업국장 주재로 은행·보험·여신전문금융사·저축은행 등 금융업계 관계자·전문가와 업권별 리스크 점검회의를 실시했다. 이번 회의는 중동 상황으로 환율 변동성이 확대되고 국제 유가와 채권금리가 상승하는 등 금융시장에도 영향이 나타나면서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국내 금융산업의 건전성·외화 유동성은 전반적으로 양호하며 환율·금리 상승이 업권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현재까지 제한적이라고 진단했다. 은행 보통주 자본비율(CET1)은 지난해 3분기 기준 13.59%로 규제 비율인 8%를 상회했다. 보험업권 지급여력(K-ICS)비율, 여전사 조정자기자본비율 등의 건전성 지표도 규제 기준 대비 높은 수치를 유지 중이다. 각 업권별 외화 유동성 비율도 100% 이상으로 규제 비율인 80%를 크게 넘겼다. 또한 국내 금융회사의 중동 지역 익스포져는 은행이 약 4조3000억원, 보험이 약 7조5000억원 수준으로 전체 자산 대비 비중이 낮아 시스템 리스크로 확산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분석했다. 금융업계는 중동 상황 장기화 시 실물경제·금융산업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감안해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현재 중동 상황 장기화에 대비해 은행은 환율 금리 유가 변동에 따른 리스크를 일일 점검하고 보험사는 금리 상승 시나리오별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등 각업권별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여전업권은 채권시장 변동성에 대비해 은행차입, 자산유동화증권(ABS) 등 대체 조달 수단 확보에 나섰으며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업권도 유동성 관리와 취약 차주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금융위·금융업계는 중동 현지에 진출한 국내 금융사 현황도 점검했다. 현재 5개 은행·3개 손보사가 중동 지역에 진출했으며 각 사별 비상 대응계획에 따라 재택 근무 전환·대체 사업장 이동 등의 조치가 진행됐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인해 해협 내 정박 중이거나 관련 지역을 이동 중인 선박은 기존의 선박보험 전쟁위험 담보 특약을 취소했다. 이어 신규 보험 계약 체결을 진행 중이다. 현재 총 33건 중 23건이 재가입을 완료했다. 보험업계는 금융당국과 협력을 통해 중동 지역 소재 기업의 피해 발생 시 보험금을 빠르게 지급하기로 했다. 또한 보험료 상승 시 예상 변동 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김진홍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금융산업이 그간 시장불안 상황에서 축적된 위기관리 능력을 바탕으로 이번 중동 상황도 잘 대응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며 "최대한 경계심을 가지고 철저한 대응 태세를 갖춰달라"고 말했다.2026-03-19 15:2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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