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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를 갉아먹는 '혐오의 정치', 이제 멈춰야 한다 [경제일보] 스타벅스코리아의 마케팅 논란이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역사적 비극을 연상시킨다는 비판 속에 기업은 대표이사를 교체하고 공식 사과에 나섰으며, 수사기관도 사실관계 확인에 착수했다. 기업의 부주의한 기획이 국민 정서를 건드렸다면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지금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습은 기업 논란에 대한 상식적 비판의 수준을 이미 넘어섰다. 정치권과 일부 극단 세력, 그리고 정부까지 가세한 과잉 반응 속에서 사건은 어느새 ‘혐오와 정쟁의 전장’으로 변질되고 있다. 무엇보다 우려스러운 것은 정치권의 태도다.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이번 논란은 상대 진영을 공격하기 위한 정치적 소재로 소비되고 있다. 여야 모두 민생과 정책 경쟁보다는 상대를 자극하고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데 몰두하는 모습이다. 한쪽은 역사적 상처를 정치 프레임으로 확대 해석하며 공세를 강화하고, 다른 한쪽은 이를 정치 탄압이라고 반발한다. 결국 남는 것은 극단적 진영 대립과 국민 피로감뿐이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선거는 미래 비전을 놓고 경쟁하는 과정이어야 한다. 지역 발전과 경제 회복, 청년 일자리와 복지 대책을 두고 정책으로 승부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상대의 실수를 최대한 부풀려 정치적 반사이익을 얻으려는 ‘혐오 경쟁’으로 흐르고 있다. 이런 정치가 반복될수록 국민의 정치 불신은 깊어질 수밖에 없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선거인가”라는 냉소가 커지는 이유다. 일부 강경 세력의 도발적 행동도 문제다. 역사적 아픔과 사회적 상처를 조롱하듯 자극적 언행을 이어가며 갈등을 키우고 있다. 표현의 자유는 존중되어야 하지만 공동체의 고통을 희화화하거나 혐오를 조장하는 행위까지 용납될 수는 없다. 정치권 역시 이런 극단적 움직임과 분명히 거리를 둬야 한다. 강성 지지층만 바라보며 침묵하거나 모호한 태도를 취한다면 결국 중도층의 외면을 자초하게 될 것이다. 정부 대응 역시 신중함을 잃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대통령 발언 이후 여러 부처가 잇따라 제재와 사업 중단 검토에 나서는 모습은 지나치게 성급해 보인다. 물론 사회적 논란에 대해 정부가 원칙적 입장을 밝힐 수는 있다. 그러나 사실관계가 충분히 규명되기도 전에 전방위 압박에 나서는 것은 공권력의 과잉 행사라는 논란을 부를 수 있다. 정부는 여론의 심판자가 아니라 법과 원칙의 관리자여야 한다. 더 우려되는 것은 그 과정에서 애꿎은 현장 노동자들과 일반 소비자들까지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과열된 정치 공방과 여론전 속에서 정작 현장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피해를 떠안는다면 이는 또 다른 사회적 상처가 된다. 책임을 물어야 할 대상과 보호해야 할 대상은 분명히 구분되어야 한다. 지금 우리 사회에 필요한 것은 분노의 확산이 아니라 절제된 이성과 균형 감각이다. 역사적 아픔은 정치적 동원의 수단이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기억하고 성찰해야 할 가치다. 이를 선거 전략으로 소비하는 순간 민주주의는 갈등과 혐오의 늪으로 빠질 수밖에 없다. 정치권과 정부는 이제라도 자극적 선동을 멈춰야 한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상대를 향한 증오가 아니라 사회 갈등을 치유하고 미래를 제시하는 책임 있는 정치다. 민주주의는 상대를 무너뜨리는 데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생각 속에서도 공동체의 품격을 지켜낼 때 비로소 성숙해진다.
2026-05-25 12:01:49
김경수 '탈환' vs 박완수 '수성'…전현직 도지사 초박빙 [경제일보] 6·3 경남도지사 선거가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박완수 국민의힘 후보의 정면승부로 달아오르고 있다. 이번 선거는 단순한 여야 대결을 넘어 전직 도지사와 현직 도지사의 재대결 성격을 띤다. 김 후보는 ‘경남 재도약’과 부울경 메가시티, 청년 일자리, 동부경남 확장을 앞세워 보수 강세 지역 경남의 지형 변화를 노리고 있다. 박 후보는 현직 도정의 안정성과 조선·원전·방산 등 주력 산업 회복론을 내세워 수성전에 나섰다. 최근 여론조사는 두 후보가 1%포인트 안팎에서 엎치락뒤치락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어 경남은 이번 지방선거 최대 격전지 중 한 곳으로 떠올랐다. 최근 여론 흐름, 김경수·박완수 오차범위내 '초접전' 가장 최근 공개된 조사에서는 사실상 우열을 가리기 어려운 초박빙 양상이 확인됐다. 경남일보가 리얼미터에 의뢰해 5월 18~19일 경남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80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김경수 후보는 43.5%, 박완수 후보는 43.2%를 기록했다. 두 후보 간 격차는 0.3%포인트에 불과하다. 조사는 무선 가상번호 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7.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4%포인트였다. 정당 지지도도 국민의힘 39.7%, 더불어민주당 38.9%로 0.8%포인트 차에 그쳤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비슷한 시기 다른 조사에서도 접전 흐름은 이어졌다. CBS가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 의뢰해 5월 18~19일 경남 성인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무선 ARS 조사에서는 김 후보 44.8%, 박 후보 43.5%로 나타났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은 6.7%였다. 이 조사에서도 두 후보 격차는 1.3%포인트로 오차범위 안이었다. 연령별로는 40·50대에서 김 후보가 강세였고, 20대와 70세 이상에서는 박 후보가 앞서는 흐름이 나타났다. 지역별로 가리는 민심도 이번 선거전의 주목거리다. 경남언론협회가 경남통계리서치에 의뢰해 5월 8~10일 경남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도지사 후보 지지도는 박완수 국민의힘 후보 42.0%,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후보 40.3%로 집계됐다. 두 후보 간 격차는 1.7%포인트로, 전체 표본오차인 95% 신뢰수준 ±3.1%포인트 안에 있다. 조사는 통신 3사 제공 무선 가상번호 80%와 유선 RDD 20%를 활용한 자동응답전화조사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4.6%였다. 이 조사에서 권역별로는 김해·양산 권역에서 김 후보 47.8%, 박 후보 36.8%로 김 후보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창원에서는 박 후보 42.7%, 김 후보 38.4%였고, 밀양·창녕·함안·의령 권역에서는 박 후보 46.3%, 김 후보 33.5%, 진주·산청·거창·함양·합천 권역에서는 박 후보 48.6%, 김 후보 31.0%로 조사됐다. 거제·통영·하동·사천·남해·고성 권역에서는 김 후보 42.9%, 박 후보 41.3%로 두 후보가 근접한 수치를 보였다. 따라서 김 후보 입장에서는 김해·양산 등 동부경남의 우호적 흐름을 창원권과 남부해안권으로 넓히는 것이 과제다. 박 후보는 창원과 서부·중부내륙권에서 확인된 상대적 우위를 실제 투표율로 연결해야 한다. 결국 경남 민심은 특정 후보의 일방 우세라기보다 정당 구도와 인물 경쟁력, 지역별 산업 이해가 동시에 작동하는 접전 국면으로 봐야 한다는 게 여론조사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김경수, 동부경남·청년·메가시티로 ‘탈환론’ 강화 김 후보의 유세 전략은 ‘경남 탈환론’을 경제와 생활의 언어로 바꾸는 데 맞춰져 있다. 민주당 후보에게 경남은 늘 쉽지 않은 지역이다. 그러나 김 후보는 전직 도지사 경험과 문재인 정부 시절 부울경 메가시티 구상을 앞세워 ‘경남을 다시 성장 궤도에 올릴 후보’라는 이미지를 구축하려 한다. 정책적으로는 청년과 도시 재편이 전면에 놓였다. 김 후보는 2030년까지 청년 일자리 6만 개 확보, 최대 3000만원 목돈 마련 지원 등 7대 청년 공약을 발표했다. 또 마산 롯데백화점 부지에 공공기관과 창업 거점을 조성하고, 마산해양신도시에 기업 100개를 유치하겠다는 ‘마산 대전환’ 공약도 내놨다. 김 후보는 경남의 인구 유출과 청년 이탈을 단순 복지 문제가 아니라 산업 구조와 도시 경쟁력의 문제로 묶어내려 한다. 공세축은 현직 도정 평가다. 첫 TV토론회에서 김 후보는 경남 경제성장률과 건설 경기 부진, 광역 통합 기회 상실 문제를 제기했다. 김 후보는 박 후보 도정 아래 경남 경제가 체감 회복을 이루지 못했다고 공격했고, 부울경 메가시티와 행정통합 문제에서도 현 도정이 중앙정부 지원 기회를 살리지 못했다고 압박했다. 결국 김 후보의 전략은 ‘전직 도정 경험’과 ‘새 성장판’을 결합하는 것이다. 민주당 바람만으로는 부족한 경남에서, 그는 지역 경제의 정체를 현직 책임론으로 연결하려 한다. 박완수, 현직 안정론·산업 경쟁력으로 보수 결집 박 후보의 유세 전략은 ‘현직 안정론’과 ‘산업 수성론’이다. 경남은 조선, 원전, 방산, 항공, 기계 산업이 지역 경제의 중심축이다. 박 후보는 이 산업 생태계가 흔들리지 않도록 현직 도정의 연속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민주당 후보의 추격이 거세질수록 그는 ‘검증된 행정’과 ‘경남 산업을 아는 도지사’ 이미지를 더 강하게 밀어붙일 가능성이 크다. 박 후보가 창원과 거제의 원전·조선업체를 잇따라 방문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박 후보는 주요 산업 현장을 찾아 지역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민생 공약도 병행한다. 박 후보는 소상공인 안심보험 도입, 임차보증금 지원, 영세 자영업자 배달비와 출산휴가비 지원 등 맞춤형 지원 대책을 제시했다. 조선·원전·방산 같은 대형 산업만으로는 내수 침체와 자영업 불안을 설명하기 어렵다는 점을 의식한 행보다. 박 후보는 산업 현장과 골목상권을 동시에 훑으며 보수층 결집과 중도층 방어를 노리고 있다. 박 후보의 반격 지점은 김 후보의 과거 도정 평가와 부울경 메가시티의 실효성이다. TV토론에서 박 후보는 김 후보 재임 시절 경제성장률과 개인소득 지표를 거론했고, 김 후보의 메가시티 구상에 대해 실체가 없다는 취지로 맞섰다. 이는 김 후보의 전직 도지사 경험을 강점이 아니라 검증 대상으로 되돌리려는 전략이다. 박 후보에게 막판 승부수는 명확하다. 서부내륙과 고령층 기반을 단단히 지키고, 창원·거제·진주 산업벨트에서 현직 프리미엄을 투표율로 전환하는 일이다. 막판 승부처는 창원·동부경남·서부내륙·부동층 경남도지사 선거의 첫 번째 승부처는 창원이다. 창원은 경남 최대 도시이자 기계·방산·제조업 중심지다. 김 후보가 동부경남의 우위를 창원으로 넓히면 경남 전체 판세를 뒤흔들 수 있다. 반대로 박 후보가 창원 산업벨트와 기존 보수층을 결집시키면 수성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 동부경남과 서부내륙도 승부처다. 김해·양산은 김 후보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한 지역으로 꼽힌다. 반면 진주·산청·거창·함양·합천 등 중서부 내륙권에서는 박 후보가 강세를 보이는 흐름이다. 결국 김 후보는 동부경남에서 격차를 벌리고, 박 후보는 서부내륙에서 표차를 키워야 한다. 어느 쪽이 자신의 강세 지역 투표율을 더 끌어올리느냐가 막판 승패를 좌우할 수 있다는 게 지역 정가의 분석이다. 산업과 청년문제도 쟁점으로 꼽힌다. 김 후보는 청년 일자리와 창업 거점, 메가시티를 묶어 미래 성장론을 말한다. 박 후보는 조선·원전·방산·기계 산업 현장을 돌며 현재의 일자리를 지키는 안정론을 말한다. 한 정치컨설팅 관계자는 “경남 유권자가 원하는 것은 구호가 아니라 성과”라며 “청년이 떠나지 않는 경남, 협력업체가 버티는 경남, 창원과 거제가 다시 돈을 버는 경남을 누가 더 설득력 있게 제시하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마지막 변수는 부동층과 투표율이다. 한 여론조사기관 관계자는 “최근 경남일보 조사에서 ‘없음’과 ‘잘 모름’의 유보층은 합산 10%대였고, 지지 후보를 바꿀 수 있다는 응답도 적지 않았다”며 “또 CBS-KSOI 조사에서는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응답이 88.3%로 높게 나타났지만, 실제 투표장에 나오는 유권자의 연령·지역 분포가 어느 쪽에 유리할지는 아직 단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2026-05-25 07:00:00
'6%p 차' 초접전…'대구 대전환' 김부겸 vs '경제 대개조' 추경호 [경제일보] 6·3 지방선거 대구시장 선거가 예상을 뒤엎고 초접전 구도로 흘러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후보는 ‘대구 변화론’을 내세워 보수 색채가 짙던 지역 정치 지형에 균열을 내는 중이다. 이에 맞서는 국민의힘 추경호 후보는 경제부총리 출신의 전문성과 탄탄한 보수 조직력을 무기로 막판 추격에 고삐를 죄고 있다. 이번 대구시장 선거는 단순한 여야 대결을 넘어 기존의 정치적 안정성을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산업과 행정의 재편을 선택할 것인가를 묻는 중대한 기로가 됐다. 좁혀지는 격차, 되살아난 보수 결집…안갯속 접어든 대구 민심 최근 여론조사는 대구 민심의 팽팽한 긴장감을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다. MBC가 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에 의뢰한 여론조사(MBC 의뢰, 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 조사, 2026년 5월 16~17일, 대구광역시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800명 대상, 휴대전화 가상번호 100% 전화면접 방식, 응답률 15.5%,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5%포인트.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서 김 후보는 43.0%, 추 후보는 37.0%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두 후보 간 격차는 6.0%포인트로 오차범위 안이다. 특히 ‘누가 당선될 것 같으냐’는 당선 가능성 질문에는 두 후보가 각각 41.0%로 동률을 이루며 팽팽하게 맞섰다. 이와 같은 결과는 추 후보의 무서운 추격세를 보여준다. MBC가 지난 2026년 4월 28~29일 실시했던 직전 조사에서는 김 후보가 44.0%, 추 후보가 35.0%로 격차가 9.0%포인트였지만, 약 3주 만에 6.0%포인트 차로 좁혀졌다. 같은 조사에서 대구 지역의 이재명 대통령 국정 운영 긍정 평가는 직전보다 10.0%포인트 하락한 51.0%로 집계됐다. 이는 보수층의 위기감에 따른 결집과 여당 견제 심리가 일부 되살아난 결과로 해석된다. ‘남부권 판교’ 세우는 김부겸 vs ‘부총리 네트워크’ 꺼내 든 추경호 김 후보의 전략은 ‘대구도 바뀔 수 있다’는 변화론이다. 수성구 범어네거리와 반월당역 등 도심 주요 거점을 돌며 출근길 인사에 집중하고 있는 그는 대구의 낡은 산업 구조를 AI·로봇·미래모빌리티 중심으로 바꾸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수성구를 ‘남부권 판교’로, 달서구를 ‘인공지능전환(AX) 거점도시’로, 군위군을 ‘통합신공항 기반 미래산업 중심지’로 키우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김 후보는 대구경북신공항을 국가 프로젝트로 전환해 정부 지원을 끌어내고, 대구경북 광역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등 중앙정부 및 여당과의 연결성을 적극 활용하는 ‘구조개편형 전략’을 핵심 축으로 내세웠다. 반면 추 후보는 ‘경제를 아는 시장’임을 강하게 어필하고 있다. 대구 경제의 장기 침체와 인구 유출을 막을 카드로 ‘대구경제 대개조’를 선언했다. 그는 삼성전자·SK하이닉스 반도체 생산시설, 테슬라 아시아 제2공장, HD현대로보틱스 글로벌 R&D 캠퍼스 유치 등 굵직한 대기업 투자 유치를 공약했다. 경제부총리와 국회의원 시절 쌓은 탄탄한 네트워크를 총동원해 대구를 반도체·미래차·로봇 중심도시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추 후보는 침산네거리와 범어네거리 등 주요 교차로 유세를 이어가는 한편, 대구시의사회 등 다양한 직능단체와의 정책 협약 및 지지 선언을 이끌어내며 보수 결집과 조직 기반 다지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당 깃발보다 ‘먹고사는 문제’…대구 낡은 심장 깨울 적임자는 누구 대구는 30년째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는 만큼 섬유·기계금속 중심의 기존 구조를 탈피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와 같은 상황과 맞물린 선거판을 흔들 변수는 대구경북(TK) 신공항의 해법, 청년 일자리와 미래산업 민심, 수성·달서·군위의 중도 표심 등이다. 우선 신공항은 군위 편입 이후 대구의 공간 전략, 공항 후적지 개발, 물류·산업 배치까지 좌우하는 핵심 의제다. 김 후보는 이를 국가 프로젝트로 격상해 행정통합의 동력으로 삼겠다는 입장인 반면, 추 후보는 신공항과 대규모 산업단지, 대기업 유치를 연계해 물류·교통망의 판을 짜겠다는 구상으로 맞서고 있다. 또한 MBC 조사에 따르면 차기 대구시장의 최우선 과제로 ‘미래산업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청년 일자리 창출’과 ‘TK 신공항 건설 등 교통망 확충’이 뒤를 이었다. 유권자의 관심이 정당보다 먹고사는 문제에 집중된 만큼 김 후보의 ‘AI 전환’과 추 후보의 ‘대기업 유치 및 부총리 경험’ 중 어느 쪽이 더 설득력 있게 다가갈지가 관건이다. 아울러 중산층과 전문직이 밀집한 대구 정치의 바로미터 ‘수성구’, 산업단지와 생활 민심이 맞물린 ‘달서구’, 신공항의 직접 이해당사자인 ‘군위군’의 표심 향방이 결정적이다. 김 후보가 이들 지역에서 중도·청년층으로 세를 확장할지 아니면 추 후보가 전통적 보수 지지층을 완벽히 재결집할지에 따라 승패가 갈릴 전망이다. 결국 김 후보의 승부수는 “대구도 바뀌어야 산다”는 변화의 호소이고, 추 후보의 승부수는 “경제를 해본 사람이 살린다”는 실적과 능력의 강조다. 대구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우세를 점하기 힘든 치열한 형국”이라며 “대구 유권자들이 여당 프리미엄의 실행력을 선택할지 보수 본진의 미래 비전과 안정감을 선택할지에 승부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2026-05-25 07:00:00
여야, 노무현 서거 17주기 추모…"노무현 정신 계승" 한목소리 [경제일보] 여야 정치권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7주기를 맞아 ‘노무현 정신’을 계승하겠다며 한목소리로 추모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주권과 개혁, 균형발전을 강조했고 국민의힘은 통합과 상생, 민생 협치의 가치를 되새겨야 한다고 밝혔다. 노 전 대통령 서거 17주기 추도식은 23일 오후 2시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 대통령 묘역과 생태문화공원 특설무대에서 엄수된다. 올해 추도식 슬로건은 ‘내 삶의 민주주의, 광장에서 마을로’다. 노무현재단은 민주주의가 광장의 함성에서 깨어나지만 삶의 터전인 마을에서 비로소 꽃을 피운다는 의미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추도식에는 권양숙 여사를 비롯한 유족과 문재인 전 대통령, 우원식 국회의장, 김민석 국무총리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도 정당 대표 자격으로 참석한다. 정부에서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광역지자체에서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박일웅 경남도지사 권한대행이 참석한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국민이 주인인 나라’ 노무현 정신을 반드시 실현하겠다”며 “늘 그리운 이름, 노 전 대통령의 영면을 기원하며 추모한다”고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우리가 노 전 대통령을 기억하고 그리워하는 이유는 대한민국과 국민 앞에 남긴 유산과 정신이 매우 소중하기 때문”이라며 “노무현 정신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옳았음을 증명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국민이 대통령이라고 말했던 노 전 대통령의 철학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라의 주인으로서 권력을 행사하고 참여하며 함께 책임지는 민주주의를 구현하겠다는 의지”라고 평가했다.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 방향도 노무현 정신의 계승선상에 있다고 강조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 사람 사는 세상, 소신 있는 개혁, 국토 균형 성장, 지역과 정파를 초월한 합리적 통합 등 모든 국정 방향이 노무현 정신의 완성을 추구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도 추모 메시지를 냈다. 박성훈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공보단장은 논평에서 “세상을 떠나신 지 오랜 시간이 흐른 지금도 국민은 고인이 한국 정치에 남긴 깊은 족적을 기억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공보단장은 “정파를 초월해 국익을 최우선으로 두었던 고인의 통합과 상생의 정신은 갈등과 반목으로 점철된 우리 사회에 무거운 울림을 던져주고 있다”고 했다. 이어 “진정으로 노무현 정신을 계승하는 길은 고인이 그토록 염원했던 민생을 위한 협치를 현장에서 실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페이스북에 “강물은 바다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노 대통령의 말이 요즘 제 화두”라며 “민주진보 진영의 연대와 통합을 위해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도 논평을 통해 “국민이 노 전 대통령을 지금도 기억하고 그리워하는 이유는 자신의 정견을 넘어 국민과 국익을 그 무엇보다 우선했던 결단과 소신 때문일 것”이라며 “‘사람 사는 세상’은 국민 모두가 함께 잘 사는 기본소득이라는 제도적 설계로 완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봉하마을에는 추도식을 앞두고 전국 각지에서 추모객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연합뉴스는 22일부터 봉하마을 일대가 노란색 추모 물결로 채워졌고, 추모객들이 노 전 대통령 묘역을 찾아 고인을 기렸다고 전했다. 정치권이 이날 한목소리로 노무현 정신을 언급했지만, 각 당이 강조한 지점은 달랐다. 민주당은 국민 주권과 개혁, 균형발전에 방점을 찍었고 국민의힘은 통합과 상생, 민생 협치를 앞세웠다. 조국혁신당과 기본소득당은 각각 민주진보 진영의 연대와 복지국가적 제도 설계를 노무현 정신의 현재적 과제로 제시했다.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이라는 점에서도 이번 추모 메시지는 정치적 의미를 갖는다. 노 전 대통령이 남긴 참여민주주의와 지역주의 극복, 균형발전의 과제가 여전히 현재 정치의 핵심 의제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여야가 추모의 언어를 넘어 실제 정치 현장에서 협치와 통합을 어떻게 구현할지가 노무현 정신 계승의 진정성을 가르는 기준이 될 전망이다.
2026-05-23 14:01:33
6·3 지방선거, '정쟁의 광장'을 '생활의 일터'로 바꿀 유권자의 안목 [경제일보] 국민의 엄중한 선택을 기다리는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마침내 그 막을 올렸다. 앞으로 13일 동안 전국 방방곡곡은 표심을 잡으려는 후보자들의 목소리와 현수막, 유세 차량으로 가득 찰 것이다. 새벽 공기를 가르며 고개를 숙이는 후보들의 행렬 속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민주주의의 역동성을 목격한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오전 6시부터 밤 11시까지 선거운동이 펼쳐지고, 밤 9시까지는 확성장치를 통한 공개 연설이 허용된다. 이 시간적 제약은 민주주의의 축제를 즐기면서도 시민의 일상적 평온을 침해하지 않겠다는 사회적 약속이자 법치의 기본이다. 모든 후보는 이 최소한의 규칙을 준수하는 것에서부터 자신의 도덕성을 증명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선거의 막이 오르는 오늘, 유권자들의 가슴속은 설렘보다 무거운 심난함이 앞선다. 언제나 그러했듯, 선거판의 서막을 장식하는 것은 지역 발전을 위한 창의적인 정책이나 주민 삶을 보듬는 따뜻한 비전이 아니기 때문이다. 여야 정치권은 선거운동 첫날부터 서로를 향해 ‘내란 세력’, ‘독재 세력’, ‘청산 대상’이라는 극단적이고 거친 언어를 쏟아내고 있다. 상대를 품어 안아야 할 경쟁자가 아니라 반드시 절멸시켜야 할 적으로 규정하는 증오의 정치가 또다시 고개를 드는 형국이다. 이처럼 상대를 무너뜨리는 데만 혈안이 된 진흙탕 싸움 속에서 정작 주인공이 되어야 할 주민들의 구체적인 삶은 저 멀리 변방으로 밀려나고 있다. 우리는 이번 선거의 본질을 다시 한번 엄중히 되짚어보아야 한다. 지방선거는 여야가 세 대결을 벌이는 중앙정치의 대리전이나 정권 심판 혹은 정권 지지의 시험대가 아니다. 내가 사는 동네의 고질적인 교통 문제를 누가 해결할 것인지, 소멸해 가는 지역 경제의 불씨를 누가 살려낼 것인지, 우리 아이들의 교육 환경과 어르신들의 복지, 그리고 일상의 안전을 누가 책임질 것인지 경쟁하는 ‘생활 정치’의 장이다. 그럼에도 현실은 후보의 도덕성 검증이라는 미명하에 과거 행적을 들춰내고,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부풀리며, 무차별적인 고소·고발을 남발하는 정쟁으로 점철되어 있다. 재원 조달 계획도 없는 장밋빛 공약이 난무하다가 선거가 끝나면 슬그머니 사라지는 악순환을 우리는 얼마나 더 반복해서 보아야 하는가. 《논어》에서 공자는 “군자화이부동(君子和而不同)”이라 가르쳤다. 군자는 주위 사람들과 조화를 이루되 맹목적으로 편을 가르지 않는다는 뜻이다. 다름을 인정하고 그 속에서 최선의 합의점을 찾아가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초이자 정치가 가져야 할 품격이다. 그러나 지금의 선거판은 다름을 틀림으로 규정하고 상대를 말살하려는 거대한 ‘전쟁’처럼 보인다. 선거는 잠시 지나가는 바람이지만, 선거가 남긴 증오와 갈등의 상처는 지역 공동체에 깊게 패어 지워지지 않는 흉터가 된다. 선거가 끝난 뒤에도 주민들은 같은 마을에서, 같은 이웃으로 살아가야 한다. 정치인들이 권력을 쥐기 위해 흩뿌려 놓은 반목의 대가를 왜 무고한 주민들이 감당해야 한단 말인가. 여기에 노자가 《도덕경》에서 강조한 “지족불욕(知足不辱)”의 지혜를 더하고 싶다. 만족할 줄 알면 욕됨이 없다는 이 말은 오늘의 정치인들이 가슴 깊이 새겨야 할 절제와 겸손의 미덕이다. 당장 한 표를 얻기 위해 상대를 악마화하고 거짓과 과장을 일삼는 정치는 일시적인 승리를 가져다줄지언정, 결국은 정치 전체의 파멸과 국민적 냉소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뿐이다. 지금 국민이 원하는 것은 거창한 정치적 구호나 선동이 아니다. 내가 발을 딛고 사는 이 지역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실천 가능한 정책’과 잘못을 인정할 줄 아는 ‘책임 있는 태도’다.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이 움직이는 예산은 연간 수백조 원에 달한다. 이들의 결정 하나에 지역의 개발 방향이 바뀌고, 복지 혜택의 향방이 갈리며, 도시의 안전망이 촘촘해지거나 느슨해진다. 주민 삶의 모든 질적 수준이 이들의 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많은 유권자가 후보 개인이 가진 역량과 공약의 타당성을 따지기보다, 정당의 간판이나 중앙정치의 바람에 휩쓸려 투표권을 행사하곤 한다. “이번에는 몇 번 당 바람이 분다”는 식의 묻지마 투표가 계속되는 한, 우리의 지방자치는 결코 성숙한 궤도에 오를 수 없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유권자 본인과 세금을 부담하는 국민에게 돌아온다. 이제는 유권자가 깨어나야 할 시간이다. 정당의 색깔이나 진영의 논리라는 두꺼운 색안경을 벗어던지고, 누가 진정으로 우리 지역을 위해 땀 흘릴 ‘진짜 일꾼’인지 냉정하게 아키타입(Archetype)을 감별해 내야 한다. 선거공보물에 적힌 공약이 실현 가능한 것인지, 재원 마련 대책은 구체적인지 꼼꼼히 읽어보아야 한다. TV 토론회를 통해 후보자의 위기 대처 능력과 정책적 깊이, 그리고 타인을 대하는 태도와 도덕성을 매섭게 비교·평가해야 한다. 맹자는 일찍이 “민위귀 사직차지 군위경(民爲貴社稷次之君爲輕)”이라 하여 백성이 가장 귀하고 권력자는 가장 가볍다고 했다. 정치의 본령이 어디에 있는지를 밝힌 이 준엄한 선언을 유권자가 투표장 현석(席)에서 실천으로 보여주어야 한다. 민주주의의 수준은 결코 정치인들의 품격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다. 민주주의는 오직 유권자의 깨어 있는 안목과 냉철한 판단의 크기만큼만 발전한다. 남은 13일 동안 후보자들은 상대를 향한 흑색선전과 비방에 쏟아부을 에너지를 우리 지역의 미래 비전을 설명하는 데 사용하라. 그리고 유권자들은 감정적인 선동이나 혐오의 언사에 흔들리지 말고, 정책의 내실을 따지는 엄격한 심판관이 되어야 한다. 이번 6·3 지방선거가 무의미한 정쟁의 광장을 닫고, 주민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진정한 생활 정치’의 출발점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우리의 소중한 한 표로 중앙정치의 눈치만 보는 ‘정당의 대리인’을 퇴출하고, 오직 지역과 주민을 위해 헌신할 ‘진짜 일꾼’을 찾아 세우자. 그것이야말로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품격을 높이고 우리 삶의 터전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혁신이다.
2026-05-21 14:46:00
다시 열린 광장, 달라진 추모…46년 만에 오월은 시민 곁으로 왔다 [경제일보] 제46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이 18일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과 옛 전남도청 일원에서 열렸다. 올해 기념식의 주제는 ‘오월, 다시 광장을 품다’였다. 1980년 5월 시민들이 모여 민주주의를 외쳤던 광장에서 오월 정신을 다시 시민의 일상으로 확장하자는 의미가 담겼다. 올해 기념식의 가장 큰 변화는 장소와 형식이었다. 행사는 5·18민주유공자와 유족, 정부 인사, 각계 대표, 학생 등 3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국민의례, 주제 영상, 현장 선언, 기념사, 기념 공연, 특별공연,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순으로 약 50분간 이어졌다. 초청장이 없는 시민들도 금남로 방면 LED 전광판을 통해 함께할 수 있도록 ‘열린 기념식’으로 마련됐다. 무대의 중심에는 복원을 마친 옛 전남도청이 있었다. 옛 전남도청은 1980년 5월 27일 새벽 시민군이 마지막까지 계엄군에 맞섰던 최후항쟁지다. 올해 기념식에서는 복원된 도청을 배경으로 국기 게양식이 진행됐다. 1980년 당시 마지막 가두방송을 맡았던 박영순씨가 국기에 대한 경례문을 낭독하며 그날의 기억을 불러냈다. 기념 공연도 달라진 추모 분위기를 보여줬다. 5·18을 소재로 한 시와 소설, 일기 낭독이 무대에 올랐고, 5·18민주유공자인 고 박효선 열사가 주축이 돼 창단한 극단 ‘토박이’가 참여했다. 특별공연에서는 광주시립발레단의 퍼포먼스와 미디어아트가 결합돼 복원된 옛 전남도청과 광장의 의미를 시각적으로 재현했다. 기념식 전날부터 광주의 추모 분위기는 고조됐다. 국립5·18민주묘지에는 유가족과 시민들의 참배가 이어졌고, 금남로 5·18민주광장에서는 전야제가 열렸다. 추모제에서는 46년 전 국가폭력 앞에서 민주주의와 인간의 존엄을 지켜낸 희생자들을 기리는 제문 낭독과 분향이 이어졌다. 묘역의 분위기는 차분하면서도 무거웠다.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이 무산된 데 대한 아쉬움과 최근 금남로 일대 극우 성향 집회에 대한 불편한 시선도 시민들의 표정에 남아 있었다. 대학생 참배객들은 고 윤상원 열사 묘소를 시작으로 항쟁 당시 희생자들의 사연을 들으며 묘역을 돌았다. 그러나 올해 오월의 추모는 침묵에만 머물지 않았다. 광장과 금남로 일대에서는 전시, 공연, 시민 참여 프로그램이 이어졌다. 광주시와 5·18기념재단 등에 따르면 이달 말까지 학술대회, 전시, 공연, 시민난장 등 141개 기념행사가 열릴 예정이다. 주먹밥 나눔, 민중미술 체험, 청년 오월굿즈 박람회 등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도 마련됐다. 46주년 기념식의 메시지는 ‘기억의 장소’에서 ‘참여의 광장’으로 옮겨가는 데 있었다. 과거 5·18 기념식이 묘역 중심의 엄숙한 추모에 방점을 찍었다면, 올해는 옛 전남도청과 5·18민주광장을 중심으로 시민 누구나 참여하는 형식을 강화했다. 오월을 특정 세대와 지역의 기억에 가두지 않고, 민주주의와 인권, 공동체의 가치로 확장하려는 변화다. 정치권의 시선도 광주로 향했다. 여야 지도부와 정부 인사들이 기념식에 참석하면서 5·18 정신 계승과 국민통합 메시지가 다시 부각됐다. 다만 헌법 전문 수록과 진상규명, 왜곡·폄훼 대응 등 미완의 과제도 여전히 남아 있다. 올해 광주의 오월은 더 넓어진 광장으로 돌아왔다. 복원된 도청은 1980년의 마지막 밤을 증언했고, 광장에 모인 시민들은 46년 전의 희생을 오늘의 민주주의 언어로 다시 불렀다. 추모는 엄숙했지만 닫혀 있지 않았다. 5·18은 다시 광장을 품었고, 광장은 다시 시민을 불러 세웠다.
2026-05-18 11:53:33
정원오 vs 오세훈…'정권 견제'냐 '서울 안정론'이냐 [경제일보] 6·3 지방선거 서울시장 선거가 다시 전국 정치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후보가 맞붙는 구도가 형성되면서다. 서울은 단순한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다. 수도권 민심의 방향을 보여주는 정치적 상징성이 가장 큰 지역이다. 특히 서울시장 선거는 차기 대선 흐름과도 직결된다는 점에서 여야 모두 사실상 ‘미니 대선’ 수준으로 접근하고 있다. 이번 선거는 단순한 인물 대결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부동산과 재건축·재개발 문제, 교통 인프라 확대, 청년 주거 불안, 생활 물가 상승, 강남과 비강남의 자산 격차 확대까지 서울 시민 삶 전반이 선거 이슈로 얽혀 있다. 정치권에서는 결국 이번 서울시장 선거가 ‘개발과 성장’에 무게를 둘 것인지, 아니면 ‘생활 안정과 균형’에 더 방점을 찍을 것인지를 둘러싼 선택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현재 판세는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 우세 흐름 속에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의 추격세가 나타나는 양상이다. MBC가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8~29일 서울 만 18세 이상 8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는 정 후보 48%, 오 후보 32%로 정 후보가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 응답률은 12.3%였다. 스트레이트뉴스가 조원씨앤아이에 의뢰해 지난 4~5일 서울 만 18세 이상 8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도 정 후보 50.2%, 오 후보 38.0%로 집계됐다. 휴대전화 가상번호 ARS 방식이며 응답률은 6.4%,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5%p였다. 반면 CBS가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 의뢰해 지난 12~13일 서울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는 정 후보 44.9%, 오 후보 39.8%로 격차가 5.1%p까지 좁혀지며 오차범위 안 접전 양상을 보였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정원오의 승부수, '생활 서울' 내세운 균형 발전 전략 정치권에서는 강북권과 중도층·청년층에서는 정 후보 우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지만 최근 들어 오 후보 지지율이 일부 회복 흐름을 보이며 보수층 결집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강남권 재건축 기대감과 현직 프리미엄이 오 후보 지지층 결집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반면 정 후보는 정권 견제론과 생활 밀착형 공약을 앞세워 중도층과 무주택층 표심 공략에 집중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서울 민심이 여전히 부동산과 생활비 부담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서울 선거에서 가장 큰 변수는 역시 부동산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 서울 집값 급등은 중산층과 무주택층 민심을 크게 흔들었다. 이후 오세훈 시장 체제에서는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실제로 압구정·여의도·목동·노원·상계 등 주요 재건축 지역에서는 개발 기대감이 크게 높아졌다. 하지만 반대편에서는 집값 상승과 전세·월세 부담이 여전히 심각하다는 불만도 이어지고 있다. 특히 청년층과 신혼부부 사이에서는 “서울에서 정상적인 주거 사다리가 무너졌다”는 인식도 강하다. 민주당은 바로 이 지점을 집중 공략하고 있다. 정 후보는 공공주택 확대와 청년 주거 지원, 생활SOC 확충 등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단순 공급 확대보다 실제 거주 안정성과 생활 체감 정책이 중요하다는 논리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총선 이후 수도권 민심 흐름이 여전히 정권 견제 성격을 유지하고 있다는 기대감도 감지된다. 특히 서울 선거에서 민주당이 주목하는 지역은 강북권과 젊은층 밀집 지역이다. 노원·도봉·은평·관악 등은 생활 물가와 주거 부담 문제가 직접적인 민심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마포·성동·광진 같은 지역은 청년층과 중도층 이동 가능성이 큰 곳으로 평가된다. 실제로 최근 서울 민심은 단순한 진보·보수 구도로 설명하기 어려운 양상을 보이고 있다. 재건축 기대감이 높은 지역에서는 개발 요구가 강하지만 생활비와 주거 부담에 민감한 지역에서는 복지와 생활 안정 요구가 커지고 있다. 세대별 이해관계 역시 뚜렷하게 갈린다. 오세훈의 수성전, '현직 프리미엄' 앞세운 서울 안정론 2030 세대 내부에서도 표심이 분화되는 흐름이 나타난다. 자산 보유 여부와 거주 지역에 따라 정치적 선택이 달라지는 모습이다. 강남권 자산 보유층과 재건축 기대 지역에서는 오 후보 강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무주택 청년층과 일부 직장인 밀집 지역에서는 정 후보 우세 흐름이 나타난다는 분석도 나온다. 오 후보는 현직 프리미엄과 시정 연속성을 앞세우고 있다. 재건축·재개발 정상화와 GTX·교통망 확대, 한강 개발 사업 등을 주요 성과로 제시하고 있다. 실제로 강남권과 한강벨트 지역에서는 개발 기대감이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오 후보는 “서울의 경쟁력을 회복시키고 있다”는 메시지를 반복하고 있다. 특히 기업 투자와 글로벌 경쟁력, 관광·MICE 산업 확대 등을 통해 서울 경제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전략이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서울 선거를 “정권 안정론의 시험대”로 보는 시각도 강하다. 특히 최근 보수층 내부에서는 “서울만큼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위기감도 감지된다. 오 후보가 현직 시장으로서 상대적으로 높은 인지도를 확보하고 있다는 점 역시 국민의힘이 기대하는 부분이다. 반면 민주당은 오 후보 시정 아래에서도 서울의 양극화가 심화됐다고 비판하고 있다. 강남과 비강남의 자산 격차가 커졌고 실수요자들의 주거 불안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갈라진 서울 민심...'개발 확대'냐 '생활 안정'이냐 정 후보 측은 이번 선거를 단순한 지방선거가 아니라 “서울 시민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선거”라고 규정하고 있다. 개발 속도보다 실제 생활 안정과 공공성 회복이 더 중요하다는 메시지다. 서울 선거는 교통 문제 역시 핵심 변수다. GTX와 광역 교통망 확대는 수도권 전체 민심과 연결된다. 특히 서울 외곽 지역에서는 출퇴근 시간과 교통 혼잡 문제가 생활 체감도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 강남 3구와 용산·한강벨트 지역은 재건축과 개발 이슈 영향으로 오 후보 강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반면 강북권 일부 지역에서는 생활 물가와 주거 부담 문제가 주요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서울시장 선거 결과가 수도권 전체 민심과 차기 대선 흐름까지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역대 서울시장 선거는 이후 대선 흐름과 연결되는 경우가 많았다. 결국 이번 선거의 핵심은 서울 시민들이 ‘개발 확대’와 ‘생활 안정’ 가운데 어디에 더 무게를 두느냐에 달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 후보는 중도층과 청년층 표심을 실제 투표로 연결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오 후보는 현직 프리미엄과 개발 기대감을 생활 체감 성과로 이어가야 하는 부담이 있다. 정치권에서는 중도층과 무당층 이동이 마지막 승부를 가를 핵심 변수로 보고 있다. 특히 부동산 민심과 청년층 투표율, 강남권 결집 여부가 막판 서울 민심을 흔들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2026-05-17 11:51:21
김상욱 '산업수도 변화'냐, 김두겸 '현직 시정 완성'이냐 [경제일보] 6·3 울산시장 선거가 더불어민주당 김상욱 후보와 국민의힘 김두겸 후보의 정면승부로 압축되고 있다. 출발은 다자 구도였지만 선거판은 빠르게 단일화와 결집의 싸움으로 재편되는 흐름이다. 김상욱 후보는 조국혁신당 황명필 후보와 단일화한 데 이어 진보당 김종훈 후보와도 여론조사 방식의 단일화에 합의하며 범민주·진보 진영의 외연 확장에 나섰다. 김두겸 후보는 현직 시장의 행정 경험과 시정 연속성을 앞세워 재선 고지에 도전하고 있다. 이번 울산시장 선거의 본질은 단순한 여야 대결을 넘어선다. 조선·자동차·석유화학으로 성장한 산업수도 울산이 제조업 대전환의 문턱에서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가의 문제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김상욱 후보는 ‘시민이 주인 되는 민주도시’와 산업수도 재설계를 내세우고, 김두겸 후보는 민선 8기 투자 유치와 산업 기반 확충 성과를 바탕으로 ‘AI수도 울산’ 완성을 약속하고 있다. 여론조사, 김두겸 우세 속 진보 단일화 변수 최근 공개된 여론조사 흐름은 팽팽하다. KBS울산과 울산매일신문이 여론조사공정에 의뢰해 지난 5월 4~5일 울산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8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울산시장 가상 다자대결 조사에서 김두겸 국민의힘 후보는 37.1%,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32.9%를 기록했다. 두 후보 간 격차는 4.2%포인트로, 표본오차 범위 안이다. 이어 김종훈 진보당 후보 14.2%, 박맹우 무소속 후보 8.5%, 이철수 무소속 후보 0.9%, 황명필 조국혁신당 후보 0.4% 순으로 조사됐다. 조사는 무선전화 ARS 80%, 유선 RDD ARS 20%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6.1%,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5%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이 조사만 놓고 보면 김두겸 후보가 근소하게 앞서지만, 김상욱 후보와 김종훈 후보가 100% 여론조사 경선 방식의 단일화에 합의하면서 판세는 다시 유동성이 커졌다. 김상욱·김종훈 후보 지지율을 기계적으로 합산할 수는 없지만 범민주·진보 진영의 표 분산이 줄어들 경우 김두겸 후보의 현직 우세 흐름은 단일화 이후 재검증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특히 박맹우 무소속 후보가 8.5%를 기록한 점은 보수 진영에도 분열 변수가 남아 있음을 보여준다. 앞서 뉴스토마토가 미디어토마토에 의뢰해 지난 4월 25~26일 울산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는 다른 흐름을 보였다. 울산시장 5자 가상대결에서 김상욱 후보는 40.3%, 김두겸 후보는 28.9%, 김종훈 후보는 15.4%로 조사됐고, 김상욱·김두겸 양자대결에서는 김상욱 후보 55.3%, 김두겸 후보 35.7%로 나타났다. 이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활용한 무선 ARS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7.0%,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따라서 현재 울산시장 선거 판세는 어느 한쪽의 확실한 우세로 단정하기 어렵다. 5월 초 조사에서는 김두겸 후보가 현직 프리미엄과 보수 기반을 바탕으로 앞섰지만, 4월 말 조사에서는 김상욱 후보가 양자대결에서 강한 확장성을 보였다. 조사 시점과 후보 구도, 조사 방식에 따라 결과가 엇갈린 만큼 남은 변수는 분명하다. 김상욱 후보가 단일화 효과를 실제 표심으로 얼마나 흡수하느냐, 김두겸 후보가 박맹우 후보로 향할 수 있는 보수 이탈표를 얼마나 막아내느냐가 막판 판세를 가를 것으로 전망된다. 김상욱, 단일화로 변화론에 속도 김상욱 후보의 최근 행보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단일화다. 후보 등록 첫날 조국혁신당 황명필 후보와 단일화한 데 이어 진보당 김종훈 후보와도 단일화 경선에 합의했다. 김 후보는 “우리가 함께하는 이유는 시민이 주인 되는 민주도시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시민의 무너진 삶을 일으켜 세우는 데 역할을 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다시 새기게 됐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을 떠나 민주당 후보로 나선 정치적 이력을 ‘진영 이동’이 아니라 ‘울산 정치 교체’의 명분으로 설명하려는 것이다. 김 후보의 공약은 산업수도 울산의 구조 전환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는 △북극항로 에너지 허브 △부산·울산·경남 통합 △노동 중심 산업 AX(인공지능 전환)를 주요 과제로 내세우고 있다. 민주당 부산·울산·경남 후보들이 함께 제시한 ‘부울경 해양수도 메가시티’ 구상도 김 후보의 핵심 카드다. 울산을 단일 제조업 도시로 남겨두지 않고 부산의 항만·물류, 경남의 제조 기반과 연결해 광역 경제권의 중심축으로 키우겠다는 전략이다. 김두겸, 현직 시장의 성과와 연속성 강조 김두겸 후보는 현직 프리미엄과 행정 경험을 전면에 세우고 있다. 그는 후보 등록 뒤 “울산의 발전과 미래를 위해 사업 연속성이 중요한 만큼 시민들의 현명한 판단이 있을 것”이라며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을 앞세워 선거운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선거를 정쟁보다 정책과 행정의 연속성 문제로 끌고 가겠다는 메시지다. 김 후보가 내세우는 성과는 비교적 구체적이다. 그는 민선 8기 주요 성과로 △36조원 규모의 투자유치 △그린벨트 해제와 산업단지 조성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 △보통교부세 연 5000억원 추가 확보 △SK-아마존 데이터센터 유치 △반구천 암각화 세계문화유산 등재 △국제정원박람회 유치 등을 제시했다. 재선 공약의 핵심은 ‘AI수도 울산’이다. 조선·자동차·석유화학 등 기존 주력 산업에 인공지능과 데이터 기반 기술을 접목해 울산 제조업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보수 분열과 진보 단일화, 막판 변수로 다만 김두겸 후보에게는 보수 분열이 부담이다.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반발한 박맹우 전 울산시장이 무소속으로 출마하면서 보수 표가 나뉠 가능성이 생겼다. 무소속 이철수 후보가 김두겸 후보 지지를 선언하며 후보직을 사퇴한 것은 보수 결집에 유리한 신호지만, 박 후보가 완주할 경우 보수층 표 계산은 복잡해진다. 지역 정가에선 울산시장 선거의 승부처를 세 가지 정도로 보고 있다. 첫째는 범민주·진보 단일화의 완성도다. 단일 후보가 확정되고 지지층 이전이 매끄럽게 이뤄지면 김상욱 후보에게는 뚜렷한 반등 계기가 될 수 있다. 둘째는 보수 진영의 결집 강도다. 김두겸 후보가 박맹우 후보로 향할 수 있는 이탈표를 얼마나 줄이느냐가 재선의 관건이다. 셋째는 산업전환 공약의 현실성이다. 울산 시민은 거대 담론보다 일자리, 임금, 기업 투자, 교통과 주거, 노동자 안전을 따질 가능성이 크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울산시장 선거는 실질적으로는 두 흐름의 대결이다”며 “김상욱 후보가 단일화 바람을 타고 변화론을 현실적 대안으로 만들 수 있느냐, 김두겸 후보가 현직 시장의 성과와 보수 결집을 바탕으로 안정론을 굳힐 수 있느냐 간의 대결이다”고 말했다. 이어 “누가 울산을 다시 먹고살게 할 것이냐가 울산 시민들의 마지막 질문”이라며 “6월 3일 울산의 선택은 산업수도의 다음 방향을 가르는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6-05-17 07:00:00
전재수 '해양수도'냐, 박형준 '월드클래스'냐 [경제일보] 6·3 부산시장 선거가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후보와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의 양강 대결로 굳어지고 있다. 전 후보는 정권 교체 이후 형성된 여권 상승세를 바탕으로 ‘해양수도 부산’과 ‘산업 대전환’을 내세우고 있다. 박 후보는 현직 시장으로서 추진해온 대형 프로젝트를 완성하겠다며 ‘월드클래스 부산’과 ‘중단 없는 발전’을 전면에 걸었다. 이번 부산시장 선거는 단순한 여야 대결을 넘어 부산의 미래 노선을 묻는 선거로 흐르고 있다. 전 후보는 중앙정부와 부산시가 보조를 맞춰 가덕도신공항, 북항 재개발, 해양수산 기능 강화, AI 항만 전환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박 후보는 이미 설계하고 추진해온 가덕도신공항 조기 개항, 산업은행 부산 이전, 부산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관광도시 전략을 흔들림 없이 완성해야 한다고 맞선다. 여론조사 흐름은 ‘전재수 우세’ 속 ‘박형준 추격’ 최근 여론조사 흐름은 한마디로 정리하기 어렵다. 일부 조사에서는 전 후보가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지만, 또 다른 조사에서는 두 후보 격차가 오차범위 안으로 좁혀졌다. 부산MBC가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1~12일 부산시민 101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두 번째 부산시장 여론조사에서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47.7%,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는 40.2%, 정이한 개혁신당 후보는 2.9%를 기록했다. 두 후보 간 격차는 7.5%포인트로, 전 후보가 오차범위 밖에서 앞선 결과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반면 뉴스1이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 10~11일 부산 유권자 8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는 전 후보 43%, 박 후보 41%로 격차가 2%포인트에 그쳤다. 한 달 전 한국갤럽 조사에서 두 후보 격차가 11%포인트였던 점을 감안하면, 박 후보 측의 추격세도 분명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여기에 뉴데일리가 리서치웰에 의뢰해 지난 9~10일 부산 만 18세 이상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는 전 후보 48.1%, 박 후보 38.2%로 나타났다. 이 조사에서는 40대와 50대에서 전 후보 강세가 두드러진 반면, 70세 이상에서는 박 후보가 우위를 보였다. 지역별로는 원도심권·서부산권에서 전 후보가 앞섰고, 동부산권에서는 격차가 상대적으로 작았다. 이는 이번 선거가 단순한 여야 대결을 넘어 세대·권역·현직 평가가 복합적으로 얽힌 선거임을 보여준다. 흐름만 놓고 보면 전 후보가 여러 조사에서 앞서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한국갤럽 조사에서 격차가 2%포인트까지 좁혀졌다는 점은 박 후보의 추격세도 무시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특히 ARS 조사와 전화면접 조사, 조사 시점과 질문 방식에 따라 응답층이 달라질 수 있어 단일 조사 수치만으로 판세를 확정하기는 어렵다는 게 정치전문가들의 관측이다. 전 후보에게는 정권 초반 여권 상승세와 부산 교체론이 힘이 되고 있고, 박 후보에게는 현직 시장 프리미엄과 보수 결집, 시정 연속성론이 추격 동력으로 작용하는 구도다. 선거 막판 관전 포인트는 부동층의 이동이다. 부산MBC·한길리서치 조사에서 정이한 개혁신당 후보가 2.9%를 기록한 것처럼 제3지대 표심은 크지 않지만 초접전 구도에서는 의미 있는 변수가 될 수 있다. 여기에 △가덕도신공항 개항 시기 △북항 재개발 △산업은행 부산 이전 △청년 일자리 공약의 실현 가능성을 둘러싼 후보 간 공방이 중도층 판단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 전 후보가 ‘정권 연계 실행력’을 구체적 로드맵으로 입증하느냐, 박 후보가 ‘검증된 시정 경험’을 체감 성과로 설득하느냐가 남은 기간 판세를 가를 핵심 변수다. 전재수, ‘해양수도 부산’ 앞세워 정권 연계 실행론 부각 전 후보가 이번 선거에서 가장 강하게 내세우는 키워드는 ‘해양수도 부산’이다. 부산을 항만도시의 과거에 머물게 하지 않고, 해양물류·AI 항만·북극항로·해양금융·문화관광을 묶은 미래형 해양수도로 키우겠다는 구상이다. 전 후보는 부산 현안의 상당수가 중앙정부와 국회 협력 없이는 풀기 어렵다고 보고, 여당 후보로서의 실행력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그가 강조하는 대표 공약은 부산항 AI 전환이다. 전 후보는 총 8921억원을 투입해 부산항을 인공지능 기반 스마트 항만으로 바꾸겠다는 산업 대전환 공약을 내놨다. 항만 자동화와 디지털 물류, AI 해양산업을 연결해 부산 경제의 체질을 바꾸겠다는 구상이다. 전 후보 측은 부산의 1인당 지역총생산이 전국 하위권에 머물고 있다며, 기존 산업 구조만으로는 청년 일자리와 성장 동력을 만들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공약은 부산의 오랜 고민과 맞닿아 있다. 부산은 대한민국 제1의 항만도시이지만, 항만이 곧바로 양질의 지역 일자리로 이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물류 기능은 컸지만 부가가치와 금융, 데이터, 연구개발 기능은 수도권이나 해외 거점으로 빠져나갔다는 지적이 많았다. 전 후보는 이 약한 고리를 AI 항만과 해양신산업으로 보완하겠다는 입장이다. 전 후보가 내세우는 또 다른 축은 중앙정부와의 협력이다.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또는 해양수산 기능 강화, 가덕도신공항 추진, 북항 재개발 제도 개선, 산업은행 이전 또는 금융중심지 대안 마련은 모두 중앙정부와 국회의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다. 전 후보는 “부산시장이 정부와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야 부산 현안이 빨라진다”는 논리를 편다. 다만 전 후보의 공약이 힘을 얻으려면 구체성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8921억원 규모의 AI 항만 전환은 재원 조달 방식, 민간 투자 유치, 항만 노동 전환 대책, 관련 법 개정 로드맵이 함께 제시돼야 설득력을 갖는다. 부산 시민은 더 이상 ‘큰 그림’만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항만 자동화가 일자리를 줄이는 방향이 아니라 더 높은 임금과 더 좋은 일자리로 이어진다는 확신이 필요하다. 박형준, ‘월드클래스 부산’으로 현직 완성론 전면화 박 후보는 현직 시장으로서 추진해온 부산 대형 프로젝트를 완성하겠다는 점을 앞세우고 있다. 그의 핵심 메시지는 ‘중단 없는 부산 발전’이다. 그는 최근 3호 공약으로 가덕도신공항 조기 개항, 공항 배후 복합도시 조성, 부산발전특별법 및 산업은행 부산 이전, 연 1000만 외국인 관광객 시대를 여는 관광 전략을 제시했다. 박 후보의 공약은 공항·산업·관광이라는 세 축으로 구성돼 있다. 가덕도신공항을 조기에 개항하고, 공항 배후 복합도시를 조성해 항공물류와 첨단산업을 키우며, 산업은행 이전과 특별법 제정을 통해 부산을 세계 수준의 산업도시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관광 인프라를 확충해 외국인 관광객 1000만명 시대를 열겠다는 전략도 담았다. 박 후보의 강점은 공약을 ‘새 약속’이 아니라 ‘진행 중인 계획의 완성’으로 설명한다는 점이다. 그는 가덕도신공항, 북항 재개발, 글로벌허브도시 구상, 산업은행 이전 등을 지난 시정에서 설계하고 다듬어온 실행 계획이라고 강조한다. 현직 시장으로서 중앙부처, 국회, 기업, 지역 경제계와 협의해온 경험을 내세워 “부산을 가장 잘 알고 제대로 해온 사람이 부산의 내일을 열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 후보의 ‘월드클래스 부산’ 구상은 부산을 단순한 지방 대도시가 아니라 항공물류·산업·관광이 결합한 글로벌 도시로 끌어올리겠다는 메시지다. 이는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전 이후 남은 도시 브랜드와 인프라 논의를 선거 공약으로 재구성한 성격도 있다. 엑스포 유치는 실패했지만 그 과정에서 축적된 국제 네트워크와 도시 비전을 실제 사업으로 이어가겠다는 논리다. 그러나 박 후보의 공약 역시 검증의 대상이다. 가덕도신공항 조기 개항은 중앙정부의 사업 일정과 예산, 안전성 검토, 시공 방식에 따라 좌우된다. 산업은행 부산 이전은 국회와 금융권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 관광객 1000만명 시대 역시 항공노선, 숙박, 콘텐츠, 교통, 지역 상권과 함께 움직여야 한다. 박 후보가 말하는 ‘완성론’이 설득력을 얻으려면 지난 시정의 성과뿐 아니라 앞으로 4년의 구체적 실행표가 필요하다. 첫 TV토론, 산은 이전·특별법·북항 재개발 놓고 정면 충돌 두 후보의 정책 차이는 첫 TV토론에서 뚜렷하게 드러났다. 전 후보와 박 후보는 산업은행 부산 이전과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을 놓고 책임 공방을 벌였다. 박 후보는 시정 5년 동안 설계한 계획을 중단 없이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고, 전 후보는 현안이 지체된 이유와 제도적 한계를 따져 물으며 중앙정부와 국회 협력을 통한 돌파를 주장했다. 북항 재개발을 둘러싼 논쟁도 치열했다. 전 후보는 북항재개발 1단계 랜드마크 부지가 개발되지 못한 배경으로 높은 토지 가격, 항만공사법과 항만재개발법 등 제도적 제약, 수요 창출 문제를 들었다. 그는 관련 법을 개정해 부산항만공사에 사업 시행 권한을 부여하면 새로운 방식의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박 후보는 북항 재개발을 포함한 대형 프로젝트의 연속성을 강조한다. 부산의 핵심 사업은 단기간에 성과를 낼 수 없고, 행정의 흐름이 끊기면 더 늦어진다는 논리다. 반면 전 후보는 기존 방식으로는 속도를 내기 어렵고, 중앙정부와 국회 차원의 제도 개선 없이는 북항도 신공항도 제자리걸음을 반복할 수 있다고 본다. 이 차이는 이번 선거의 본질을 보여준다. 전 후보는 “바꿔야 빨라진다”고 말하고, 박 후보는 “이어가야 완성된다”고 말한다. 부산 시민은 두 주장 사이에서 선택해야 한다. 변화가 속도인지, 연속성이 안정인지가 선거 막판의 핵심 판단 기준이 될 전망이다. 가덕도신공항, 두 후보 모두 찬성하지만 해법은 다르다 가덕도신공항은 이번 부산시장 선거의 최대 승부처다. 두 후보 모두 신공항의 필요성에는 이견이 없다. 그러나 개항 시기와 추진 방식, 책임론을 두고는 입장이 갈린다. 전 후보는 여당 시장이 중앙정부와 협력하면 신공항 추진 속도를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부산의 숙원사업이 더 이상 정치적 구호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예산과 인허가, 법률 지원을 동시에 끌어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그는 가덕도신공항을 해양수도 부산과 AI 항만, 글로벌 물류도시 구상의 출발점으로 연결한다. 박 후보는 신공항 조기 개항을 자신의 핵심 공약으로 내세운다. 그는 가덕도신공항 조기 개항과 공항 배후 복합도시 조성을 통해 부산을 항공물류·산업·관광 허브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 측은 이미 부산시가 추진해온 계획과 행정 경험이 있기 때문에 사업의 현실성을 가장 잘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가덕도신공항은 공항 하나의 문제가 아니다. 강서권 개발, 에코델타시티, 항공물류, 관광, 국제회의, 산업단지 재편이 모두 연결돼 있다. 공항이 늦어지면 부산의 성장 전략도 늦어진다. 반대로 신공항이 제대로 추진되면 부산은 항만과 공항을 동시에 갖춘 복합물류도시로 도약할 수 있다. 따라서 유권자가 볼 대목은 찬반이 아니라 실행 방식이다. 전 후보가 중앙정부와의 속도전을 설득할 수 있을지, 박 후보가 현직 시장의 연속성과 실무 경험을 신뢰로 바꿀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북항 재개발, 원도심 부활이냐 개발 지체 반복이냐 북항 재개발은 부산 원도심의 미래와 직결돼 있다. 북항은 단순한 항만 부지가 아니다. 부산역, 원도심, 관광, 상업, 주거, 문화 기능이 한데 만나는 도시 재편의 중심축이다. 북항이 살아야 원도심이 살아나고, 원도심이 살아야 부산 전체의 균형 발전도 가능하다. 전 후보는 북항 재개발의 제도적 병목을 정면으로 거론한다. 높은 토지 가격과 법적 제약, 사업 주체의 한계를 풀지 않으면 랜드마크 부지 개발도 속도를 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그는 부산항만공사의 역할 확대와 법 개정을 통해 북항 개발의 새로운 길을 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박 후보는 북항 재개발을 이미 추진 중인 부산 대전환 프로젝트의 하나로 본다. 행정 연속성이 끊기면 사업은 더 복잡해지고, 투자 유치와 인허가도 지연될 수 있다는 논리다. 박 후보는 부산을 세계도시로 끌어올리는 과정에서 북항이 관광과 비즈니스, 문화 기능을 함께 품는 핵심 거점이 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한 정치컨설팅 관계자는 “북항 문제는 개발 구호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누가 이익을 얻고, 원도심 주민에게 어떤 혜택이 돌아가며, 부산 청년에게 어떤 일자리가 생기는지가 중요하다”며 “부산 시민이 원하는 것은 화려한 조감도가 아니라 생활권의 회복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항이 일부 개발 사업자의 수익 공간에 그칠지, 부산 시민의 도시 자산으로 돌아올지가 이번 선거의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산업은행 이전, 부산 금융중심지의 시험대 산업은행 부산 이전도 두 후보가 모두 비중 있게 다루는 사안이다. 박 후보는 산업은행 이전을 부산 금융중심지 완성의 핵심 고리로 보고 있다. 산업은행이 부산으로 내려오면 금융기관과 기업, 투자 기능이 함께 움직이고, 부산이 동남권 산업금융의 중심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구상이다. 전 후보도 부산 금융 기능 강화를 강조하지만, 접근 방식은 다소 다르다. 그는 중앙정부와 국회 협의를 통해 현실적인 제도 개선과 기능 이전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에 가깝다. 단순히 본점 이전 구호에 그치지 않고, 부산에 실질적 금융 권한과 투자 기능을 가져오는 것이 중요하다는 논리다. 첫 TV토론에서 산업은행 이전과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을 둘러싼 책임 공방이 벌어진 것도 이 때문이다. 박 후보는 기존 추진 흐름을 이어가야 한다고 주장했고, 전 후보는 그동안 왜 성과가 지체됐는지를 따져 물었다. 이 쟁점은 앞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산업은행 이전 문제는 부산 시민에게 상징성이 크다는 의견이 많다. 수도권 일극 체제를 깨고 부산에 고급 금융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는 기대가 있기 때문이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산업은행 실제 이전에는 법 개정, 노조 반발, 금융당국 판단, 정치권 합의가 모두 필요하다”며 “후보들이 제시해야 할 것은 구호가 아니라 단계별 실행 전략이다”고 말했다. 청년 일자리, 결국 선거의 마지막 질문 이번 부산시장 선거의 밑바닥에는 청년 일자리 문제가 있다. 부산은 오랫동안 청년 유출 문제를 겪어왔다. 좋은 일자리와 높은 임금, 다양한 문화·창업 기회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이동하면서 도시 활력이 약해지고 있다. 전 후보는 부산항 AI 전환과 해양신산업, 디지털 산업을 통해 청년이 머무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말한다. 항만을 단순 물류 거점에서 데이터·AI·친환경 기술이 결합된 고부가가치 산업 플랫폼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이 구상이 성공하려면 기존 항만 노동자와 청년 기술 인력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직업 전환 체계가 필요하다. 박 후보는 가덕도신공항, 산업은행 이전,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관광산업 확대를 통해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강조한다. 공항과 금융, 관광, 첨단산업을 묶어 부산의 경제 규모를 키우고, 그 과정에서 청년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구상이다. 이 역시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기업 유치, 임금 수준, 주거 지원, 교통망 확충이 함께 따라야 한다. 막판 행보...전재수 ‘변화의 속도’ 박형준 ‘완성의 신뢰’ 남은 선거 기간 전 후보는 변화의 속도를 더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부산이 더 이상 과거 산업 구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해양수도 부산, AI 항만, 산업 대전환, 중앙정부 협력은 모두 같은 방향의 메시지다. 부산을 바꾸려면 시정 교체와 정권 연계가 필요하다는 논리다. 박 후보는 완성의 신뢰를 강조할 전망이다. 그는 가덕도신공항, 산업은행 이전,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관광도시 전략이 모두 지난 시정에서 설계된 계획이라고 말한다. 중간에 방향을 바꾸면 사업이 늦어지고 부산 발전의 흐름이 흔들릴 수 있다는 주장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이번 부산시장 선거는 구호의 크기를 겨루는 선거가 아니다”며 “실행의 신뢰를 겨루는 선거다”고 말했다. 이어 “전재수 후보는 정권 연계와 산업 전환의 설계도를 구체화해야 한다. 박형준 후보는 현직 시장의 성과를 시민 체감으로 입증해야 한다”며 “부산 시민은 어느 쪽이 더 그럴듯한가가 아니라 어느 쪽이 더 실제로 해낼 수 있는가를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6-05-15 14:14:08
국회의장 후보, 삼권분립과 협치를 보여줘라 [경제일보] 더불어민주당이 13일 제22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6선의 조정식 의원을 선출했다. 조 후보는 5선의 박지원·김태년 의원을 꺾고 결선 없이 1차 투표에서 과반을 얻었다. 원내 제1당 후보가 국회의장으로 선출돼 온 관례를 감안하면, 본회의 표결을 거쳐 후반기 입법부 수장이 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 몫 국회부의장 후보로는 남인순 의원, 국민의힘 몫 국회부의장 후보로는 박덕흠 의원이 각각 선출됐다. 국회의장 후보 선출은 한 정당의 내부 행사가 아니다. 국회 운영의 방향을 가늠하는 정치적 신호다. 더욱이 지금 국회는 대화와 타협의 언어를 잃어가고 있다. 여야는 민생과 경제, 외교·안보, 재정과 세제, 연금과 노동개혁처럼 협상이 필요한 의제 앞에서도 먼저 상대를 공격하고, 나중에 명분을 찾는 정치를 반복하고 있다. 국회의장에게 요구되는 첫 번째 책무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의장은 다수당의 승리 전리품이 아니라 입법부 전체의 균형추여야 한다. 조정식 국회의장 후보는 수락 발언에서 “일 잘하는 이재명 정부와 함께 대한민국 대전환과 도약을 국회도 함께 책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올해 말까지 정부 국정과제 입법을 처리하겠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집권세력과 국회 다수당이 국정과제 추진에 책임감을 갖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문제는 국회의장이 그 책임감을 어떻게 구현하느냐다. 의장이 행정부의 입법 지원 창구처럼 보이는 순간 국회의 권위는 스스로 낮아진다. 국회가 정부와 협력할 수는 있지만 정부의 하위 기관이 돼서는 안 된다. 삼권분립은 교과서 속 장식물이 아니다. 권력이 스스로 절제하지 않을 때 민주주의가 어떻게 흔들리는지를 막기 위해 만든 최소한의 제도적 안전장치다. 입법부는 법을 만들고 행정부는 집행하며 사법부는 법과 권력의 충돌을 심판한다. 이 세 축이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잡을 때 국가 운영은 안정된다. 국회의장은 그중 입법부의 얼굴이다. 여당 출신일 수는 있지만 의장석에 앉는 순간 당의 사람을 넘어 국회의 사람이 돼야 한다. 지금 국민이 국회에 느끼는 피로감은 단순히 말싸움이 많아서가 아니다. 싸움의 방식이 낡았고 결과가 빈약하기 때문이다. 정쟁은 거칠지만 민생 성과는 더디다. 회의장은 열리지만 합의는 닫힌다. 법안은 쏟아지지만 숙의는 줄어든다. 다수당은 의석의 힘을 앞세우고 소수당은 반대의 명분만 쌓는다. 이런 구조에서는 어느 쪽도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 국회의장의 역할은 바로 이 악순환을 끊는 데 있다. 첫째, 의장은 본회의와 상임위 운영에서 절차의 공정성을 지켜야 한다. 다수결은 민주주의의 중요한 원리지만 다수결만으로 민주주의가 완성되지는 않는다. 충분한 토론, 소수 의견의 반영, 법안 심사의 투명성,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가 함께 있어야 한다. 의장이 의사봉을 빠르게 두드리는 기술보다 중요한 것은, 왜 지금 표결해야 하는지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게 만드는 일이다. 둘째, 의장은 여야 지도부의 정쟁을 중재할 정치적 권위를 세워야 한다. 지금의 국회에는 싸움을 말릴 어른이 부족하다. 당 대표는 당의 이해를 대변하고, 원내대표는 표결 전략을 짠다. 그래서 국회의장은 더더욱 정파의 계산에서 한 발 물러서야 한다. 여당이 밀어붙일 때는 속도를 조절하고 야당이 발목잡기에 머물 때는 대안을 요구해야 한다. 그것이 의장의 균형이다. 셋째, 의장은 민생 입법의 우선순위를 세워야 한다. 물가, 주거, 고용, 자영업, 금융소비자 보호, 지역경제, 저출생과 연금 문제는 여야가 끝없이 대치할 사안이 아니다. 입장이 다르더라도 합의 가능한 지대는 있다. 모든 법안을 이념 전선으로 끌고 가면 국회는 문제 해결 기관이 아니라 갈등 증폭 장치가 된다. 의장은 여야가 최소한의 공통분모부터 처리하도록 회의 구조와 협상 테이블을 설계해야 한다. 넷째, 의장은 행정부 견제라는 국회의 본령을 회복해야 한다. 여당 정부라고 해서 감시가 약해져서는 안 된다. 예산은 국민의 돈이고 법률은 국민의 삶을 바꾼다. 정부가 잘하면 뒷받침하되, 무리하면 멈춰 세워야 한다. 그것이 협치다. 협치는 야당을 달래는 기술이 아니라 권력이 독주하지 않도록 제도를 작동시키는 일이다. 동양 고전 <논어> 는 “군자는 화이부동(和而不同)하고, 소인은 동이불화(同而不和)한다”는 말이 있다. 군자는 조화를 이루되 무작정 같아지지 않고, 소인은 겉으로 같아 보여도 진정한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는 뜻이다. 국회가 배워야 할 말이다. 협치는 여야가 생각을 같게 만드는 일이 아니다. 다름을 인정하되 국가와 국민을 위해 함께 결정할 수 있는 영역을 찾는 일이다. 국회의장은 이 ‘화이부동’의 정치가 가능한지 보여주는 자리다. 여당과 뜻이 같다는 이유로 야당을 밀어내면 ‘동이불화’가 된다. 야당의 반대가 두렵다는 이유로 아무 결정도 못 하면 그것 역시 책임 회피다. 의장은 다름을 조정하고, 충돌을 절차 안으로 끌어들이며, 최종 결정에 국민적 정당성을 부여해야 한다. 조 후보에게 따라붙는 정치적 평가는 분명하다. 그는 6선 중진이자 민주당 내 핵심 인사로 꼽힌다. 이재명 대통령의 정무특보를 지냈고, 당내에서는 친명계 인사로 분류된다. 이런 정치적 이력은 강점일 수도 부담일 수도 있다. 강점은 여권 내부를 설득할 힘이 있다는 점이다. 부담은 국회의장이 여권의 입법 드라이브를 관리하는 사람으로 비칠 수 있다는 점이다. 결국 평가는 의장 취임 이후의 행동으로 갈릴 것이다. 후반기 국회는 쉽지 않다. 6·3 지방선거 이후 정국은 더 거칠어질 가능성이 있다. 여야는 선거 결과를 각자의 방식으로 해석하며 정국 주도권을 잡으려 할 것이다. 경제 상황도 녹록지 않다. 성장, 물가, 가계부채, 부동산, 기업 투자, 연금개혁 등 어느 하나 간단한 문제가 없다. 이럴 때 국회가 정쟁의 무대에 머물면 그 비용은 국민이 치른다. 국회의장은 국회법의 관리자이자 헌정 질서의 수호자다. 박수를 많이 받는 자리보다 욕을 덜 두려워해야 하는 자리다. 여당에는 절제를 요구하고 야당에는 책임을 요구해야 한다. 행정부에는 협력하되 견제해야 하고 국민에게는 국회가 아직 문제를 풀 수 있는 기관이라는 신뢰를 보여줘야 한다. 조 후보가 진정으로 민생 국회를 말하려면 첫 출발은 명확해야 한다. 국회의장석은 정당의 연장선이 아니라 헌법의 자리라는 점을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 여당의 속도전과 야당의 반대정치 사이에서 절차와 숙의를 지켜내야 한다. 그것이 삼권분립이다. 그것이 협치다. 국회가 다시 국민의 신뢰를 얻는 길은 거창하지 않다. 덜 싸우라는 것이 아니다. 제대로 싸우라는 것이다. 국민 앞에서 근거를 놓고 다투고 절차 안에서 양보하며 결과에 책임지는 정치가 필요하다. 후반기 국회의장은 그 첫 장면을 만들어야 한다. 조정식 국회의장 후보가 보여줘야 할 것은 당에 대한 충성이 아니라 헌법에 대한 충성이다. 지금 국회에 필요한 의장은 강한 의장이 아니라 공정한 의장이다.
2026-05-14 10:29:32
여야 장밋빛 공약 남발…재원은 어디서 [경제일보] 6·3 지방선거가 21일 앞으로 다가왔다. 선거판은 이제 공천의 시간에서 공약의 시간으로 넘어가고 있다. 여야는 앞다퉈 지역 발전, 주거 안정, 교통 혁신, 청년 지원, 돌봄 확대를 말한다. 유권자 입장에서 공약 경쟁은 반가운 일이다. 정쟁보다 정책이 낫고 비방보다 비전이 낫다. 문제는 그 비전의 뿌리가 어디에 박혀 있느냐다. 돈이 없는 공약은 약속이 아니라 구호다. 재원 없는 복지는 지속될 수 없고 재정 검증 없는 개발은 다음 세대에게 넘기는 어음이 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개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정당 10대 공약을 보면 더불어민주당은 ‘5극3특’ 완성을 목표로 한 균형발전, 지방 핵심 산업 육성, AI·바이오·문화·방산 등 첨단산업 육성, RE100·기후위기 대응을 전면에 내세웠다. 국민의힘은 수도권 반값 전세, 월세 세액공제 확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청년 월세 지원 확대, 교통망 확충, 지역경제 부활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조국혁신당은 ‘99년 평생 안심 내 집’, 진보당은 버스 공영화, 개혁신당은 지방 규제 샌드박스 전결권 등을 앞세웠다. 방향만 놓고 보면 모두 그럴듯하다. 지역은 살아야 하고 청년은 머물러야 하며 주거비는 낮아져야 하고 교통망은 넓어져야 한다. 하지만 유권자가 물어야 할 질문은 하나다. “그래서 얼마가 들고, 그 돈은 어디서 나오는가.” 민주당의 균형발전과 지방산업 육성은 막대한 인프라 투자와 세제·재정 지원을 전제로 한다. 국민의힘의 반값 전세와 청년 월세 지원 확대 역시 공공주택 공급, 임대 재원, 세액공제 확대에 따른 세수 감소를 동반한다. 도시철도 조기 완공, 재건축 규제 완화, 청년 자산형성, 돌봄 확대, 공공임대 장기 거주, 버스 공영화 가운데 돈 들지 않는 공약은 거의 없다. 공약집에는 ‘추진’과 ‘확대’와 ‘완성’이 넘치지만 정작 재원 조달표는 빈칸으로 남아 있는 경우가 많다. 서울시장 선거에서도 공약 경쟁은 뜨겁다.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반려동물 입양 지원금과 권역별 동물복지 거점 확대 등을 담은 ‘반려가족 행복수도 서울’을 제시했고,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는 출퇴근 시간 지하철 배차 간격을 2분으로 줄이고 강북횡단선·면목선 등 7개 도시철도 노선을 조기 완공하겠다고 밝혔다. 생활 밀착형 공약과 교통 공약은 모두 시민의 체감도가 높다. 그러나 복지센터 신설도, 입양지원금도, 철도 조기 완공도 결국 예산 사업이다. 서울 같은 대도시조차 우선순위를 따져야 한다. 하물며 재정자립도가 낮은 기초자치단체라면 더 말할 것도 없다. 농어촌기본소득도 이번 지방선거의 뜨거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농어촌기본소득은 군 단위 인구감소지역 10곳에서 시범 추진 중이고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대상지를 5곳가량 늘릴 계획이다. 여당 소속 후보들은 확대를 주장하고 국민의힘 일부 기초단체장 후보들도 도입을 말한다. 기본소득의 취지가 농촌 소멸 대응과 지역 순환경제에 있다면 논의할 가치가 있다. 그러나 현금 지급 자체가 목적이 되는 순간, 정책은 금세 선거용 상품권으로 변질된다. 농촌을 살릴 것인가, 표심을 살 것인가. 그 경계는 재원과 효과 검증에서 갈린다. 이미 현장에서는 현금성·무료화 공약이 쏟아지고 있다. 창원시장 선거에서는 결혼식 비용 100만원, 산후조리원 비용 50만원, 운전면허 취득 비용 50만원 지원 공약이 나왔고, 마창대교 통행료 전면 무료화와 시내버스 전면 무료화 공약도 제시됐다. 창원시의 재정자립도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 연속 20%대에 머물렀고, 2024년 시 채무가 3656억원이다. 재워이 어디서 나올 것인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지방재정의 현실은 녹록지 않다.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2026년 지방교부세 예산은 제1차 추경 기준 총 74조343억원이다. 보통교부세 66조2373억원, 특별교부세 2조485억원, 부동산교부세 4조6982억원, 소방안전교부세 1조503억원이다. 이는 거꾸로 말하면 지방정부 상당수가 자체 수입만으로 기본 행정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뜻이기도 하다. 보통교부세 자체가 지방세 등 수입으로 충당할 수 없는 부족분을 보전하는 장치이기 때문이다. 2024년 결산 기준 전국 광역단체 본청 지방채무가 38조2971억원, 예산 대비 채무비율이 14.86%다. 전국 지자체 평균 재정자립도는 41.62%에 그쳤고,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서울·세종·경기만 50%를 넘었다. 이런 재정 구조에서 수조원대 개발사업과 현금성 지원, 교통 무료화, 공공주택 확대를 동시에 약속하는 것은 위험하다. 세출 구조조정 없이 새 지출을 얹으면 채무가 늘고, 국비 확보만 외치면 중앙정부 의존이 커진다. 결국 부담은 주민 세금, 지방채, 미래 예산 삭감으로 돌아온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는 ‘무엇을 해주겠다’보다 ‘무엇을 줄이고, 무엇을 미루고, 무엇으로 조달하겠다’를 물어야 한다. 후보도 솔직해야 한다. 국비 확보가 필요하면 어느 부처, 어느 사업, 어느 법적 근거로 확보할 것인지 밝혀야 한다. 지방채를 발행한다면 상환 계획을 내야 한다. 민자사업이면 수익 보전 구조와 이용자 부담을 공개해야 한다. 기존 예산을 줄이겠다면 어떤 사업을 줄일 것인지 말해야 한다. 불필요한 예산을 줄이면 된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하다. 불필요한 예산이 무엇인지 특정하지 못하면, 그것은 재원 대책이 아니라 수사에 불과하다. 정책 경쟁은 민주주의의 본령이다. 선거 때 후보들이 지역의 미래를 놓고 다투는 것은 바람직하다. 다만 공약은 장밋빛 청사진이 아니라 납세자의 계약서여야 한다. 계약서에는 대가와 조건과 책임이 들어간다. 여야가 진정 지방을 살리고 민생을 돕겠다면, 이제 공약 발표장에 예산표를 함께 세워야 한다. 숫자 없는 약속은 공약(公約)이 아니라 공약(空約)이다. 지방선거 21일 전, 유권자가 들어야 할 말은 더 화려한 구호가 아니다. “재원은 여기서 마련하겠다”는 정직한 답이다.
2026-05-13 13:55:27
여야 대표의 거친 입이 정책 선거를 가리고 있다 [경제일보] 6·3 지방선거가 22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선거는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 지방의원을 뽑는 데 그치지 않는다. 전국 14곳에서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도 함께 치러진다. 지방권력과 의회 권력 일부가 동시에 재편되는 선거다. 그만큼 이번 선거의 중심에는 지역의 미래와 주민의 삶이 놓여야 한다. 그러나 선거전은 벌써 본령에서 벗어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선거 지원 전면에 나섰지만, 두 대표의 언어는 정책보다 공세에 가깝다. 주민 생활을 바꿀 공약 경쟁보다 상대 진영을 겨냥한 날 선 말들이 선거판을 덮고 있다. 여야 대표가 정책 선거를 이끄는 조정자가 아니라 정쟁을 키우는 확성기가 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실제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최근 국민의힘 공천을 두고 ‘윤 어게인 공천’이라고 비판하며 국민의힘을 ‘내란 정당’ ‘내란 맞춤형 공천’이라고 몰아붙였다. 또 ‘제2의 내란 공천을 국민들이 심판할 것’이라는 취지로 발언했고, 일부 인사의 실명까지 거론하며 ‘옥중 공천’이라는 표현도 썼다. 정 대표의 발언 수위가 높아지면서 정책 경쟁 대신 말싸움만 남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국힘 장동혁 대표의 언어도 다르지 않다. 장 대표는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해 ‘범죄단체’ ‘수괴’ 등의 표현을 쓰며 이번 지방선거를 정권 심판의 장으로 규정했다. 또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재명 대통령 관련 공소 취소 논란을 두고 범죄 지우기를 막는 선거라며 “주권자의 분노로 심판해야 한다”고 했다. 이 사안을 사법 파괴로 규정하며 지방선거 심판론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나아가 안보 현안까지 선거 공방의 소재가 되고 있다. HMM 나무호 피격 사건을 두고 국힘은 정부가 책임을 축소하거나 숨기는 것 아니냐며 공세를 폈고, 장 대표는 정부 발표를 비꼬는 발언까지 했다. 이에 민주당 측에서는 국민 안전보다 정치적 공격이 먼저냐며 반발했다. 국힘의 책임론 공세에 민주당은 “전형적 정쟁 몰이”라고 맞서는 모양새다. 물론 선거에서 공방은 불가피하다. 정권과 야당에 대한 평가도 지방선거의 일부다. 그러나 여당 평가만이 전부가 돼선 안된다. 지방선거는 대통령선거도, 총선도 아니다. 주민이 사는 지역의 살림꾼을 뽑는 선거다. 도지사와 시장은 산업단지를 설계하고 교통망을 놓고 병원과 학교와 돌봄 체계를 챙긴다. 군수와 구청장은 쓰레기, 주차, 복지, 안전, 골목상권 문제를 매일 다룬다. 이런 선거가 여야 대표의 거친 말싸움에 묻힌다면 피해자는 결국 주민이다. 이번 선거의 쟁점은 이미 분명하다. 수도권은 집값과 전월세 부담, 교통난, 재건축·재개발 갈등, 청년 주거가 핵심이다. 비수도권은 청년 유출, 산업 기반 약화, 지방대 위기, 필수의료 공백, 생활 인프라 붕괴가 절박하다. 농어촌은 고령화와 인구소멸, 응급의료와 돌봄 공백이 생존의 문제다. 14곳 국회의원 재보선 역시 중앙정치의 전리품이 아니라 지역 대표성을 다시 세우는 선거여야 한다. 민주당은 균형발전과 행정수도, 지방 산업 확산을 말한다. 국힘은 주거 안정과 규제 완화, 감세와 공급 확대를 내세운다. 그렇다면 지금 필요한 것은 상대 당을 향한 비난이 아니라 자기 공약의 실현 가능성을 설명하는 일이다. 재원은 어디서 마련할 것인지, 지방정부 권한으로 가능한 일은 무엇인지, 중앙정부와 국회 협력이 필요한 과제는 무엇인지, 임기 안에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밝혀야 한다. 구호가 아니라 숫자, 비난이 아니라 일정표가 필요하다. 정청래 대표와 장동혁 대표는 선거판의 공격수가 아니라 책임 있는 지도자가 돼야 한다. 지지층을 자극하는 말은 쉽다. 상대 진영의 허물을 들추는 것도 어렵지 않다. 그러나 그런 말로 지역 병원이 생기지 않고 청년이 돌아오지 않으며 낡은 도심이 살아나지 않는다. 여야 대표가 해야 할 일은 후보들에게 지역 공약을 더 구체화하라고 요구하고 허황된 약속을 걸러내며 주민 앞에서 검증 가능한 정책 경쟁을 만들도록 이끄는 일이다. 유권자도 냉정해야 한다. 분노를 표로 표현할 수는 있다. 그러나 이번 선거에서 더 중요한 질문은 “누가 우리 지역을 제대로 바꿀 것이냐”다. 우리 동네 교통망은 어떻게 개선되는가. 전월세와 주거비 부담은 어떻게 줄어드는가. 아이를 키울 시설은 충분한가. 응급실과 필수의료는 유지되는가. 청년이 떠나지 않을 일자리는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런 질문이 유세장의 중심에 서야 한다. 6·3 지방선거와 재보선은 정쟁의 무대가 아니라 생활정치의 시험대다. 여야 대표가 앞장서 선거를 정쟁으로 물들이면 후보들의 정책은 사라지고 주민의 삶도 뒷전으로 밀린다. 거대 양당 대표는 지금이라도 방향을 바꿔야 한다. 지역의 미래를 말하지 않는 지방선거는 지방선거가 아니다. 여야는 국민을 바라보고 후보들은 주민과 소통하며 남은 22일을 정책 경쟁의 시간으로 되돌려 놓아야 할 것이다.
2026-05-12 09:47:49
삼성 공장은 선거 현수막 위에 지어지지 않는다 [경제일보] 선거철만 되면 기이한 신기루가 피어오른다. 삽을 뜰 부지도, 흘려보낼 물도, 끌어올 전기도 없는데 현수막 위엔 어느 날 갑자기 ‘삼성 반도체 유치’라는 거창한 활자가 박힌다. 기업의 의사조차 묻지 않은 일방적인 구애이자 선언이다. 말은 깃털처럼 가볍고 공장은 태산처럼 무겁다. 표는 오늘 당장 필요하겠지만, 반도체 팹(Fab)은 10년 뒤의 미래를 내다보고 짓는 국가적 명운이 걸린 유기체다. 최근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 후보들이 다투어 내놓는 반도체 공약은 위험천만하다. 대구와 광주, 전남 등지에서 들려오는 ‘10조원 규모 시설 유치’ 소식은 그럴싸해 보이지만, 정작 현장은 비명에 가깝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이미 용인과 평택을 축으로 수백조원대 투자를 확정하고 초격차를 위한 속도전에 돌입한 상태다. 기업의 경영 논리와 정치의 선거 논리가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는 셈이다. 정치가 산업을 말하는 것은 마땅한 책무다. 수도권 쏠림과 지역 소멸의 절벽 앞에서 반도체라는 전략 자산을 지역의 미래와 연결하려는 시도는 오히려 권장돼야 한다. 하지만 문제는 그 ‘방법’의 천박함에 있다. 정치가 기업을 부르는 것과, 기업의 이름을 빌려 표를 구걸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다른 행위다. 반도체 공장은 축구장 몇 개 넓이의 땅에 콘크리트 건물을 세운다고 돌아가는 단순 시설이 아니다. 전력과 용수, 도로와 폐수 처리, 송전망과 협력사 생태계, 그리고 고도로 훈련된 인재와 교육·의료·주거가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는 ‘인공 도시’다. 팹 하나를 짓는다는 것은 도시의 거대한 혈관계를 새로 이식하는 일과 같다. 하지만 선거판에서는 이 복잡한 산업 생태계가 한 줄의 시원한 구호로 증발해 버린다. “우리 지역에 삼성을 가져오겠다”는 호언장담 뒤에 실질적인 책임은 어디에도 없다. 정부 자료가 증명하는 숫자의 무게를 보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완공되는 2053년까지 필요한 전력은 10GW(기가와트) 이상이다. 하루에 쓰이는 물만 133만 톤에 달한다. 인구 300만 인천시민이 쓰는 물의 양을 반도체 공장 하나가 삼키는 꼴이다. 송전선로 하나를 까는 데만 수조 원의 예산과 주민 설득이라는 고차방정식이 필요하다. 이 엄중한 숫자 앞에서 정치인의 ‘공장 유치’라는 말은 한없이 가벼워진다. 10GW의 전력은 말로 끌어올 수 없고, 100만 톤의 물은 현수막 사이로 흐르지 않기 때문이다. 진정한 산업정책에는 정교한 지도가 있고, 냉정한 숫자가 있으며, 명확한 비용 분담과 책임 주체가 존재해야 한다. 반면, 선거용 공약에는 오직 ‘이름’만 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싼 단어인 ‘삼성’,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합해 환상을 팔 뿐이다. 하지만 자본은 애향심이나 표심에 의해 움직이지 않는다. 고객과 납기, 수율과 원가, 전력의 안정성이라는 차가운 계산기 위에서만 투자의 발길을 옮긴다. 그 계산기에서 숫자 하나만 어긋나도 수십조의 투자는 멈춰 선다. 지방의 절박함을 모르는 바 아니다. 수도권의 비대화가 지역의 골목을 비워내고 있는 현실은 뼈아프다. 그렇다고 해서 특정 기업의 투자 결정을 선거용 땔감으로 쓰는 행태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 진정으로 지역 발전을 원한다면 기업의 이름보다 ‘조건’을 먼저 내밀어야 한다. 송전망을 어떻게 뚫을 것인가, 용수는 어디서 조달할 것인가, 대학은 어떤 인재를 키워낼 것인가. 이 치열한 고민이 빠진 유치는 공약(公約)이 아니라 공염불에 불과하다. 공자(孔子)는 일찍이 ‘정명(正名)’을 말했다. 이름이 바르지 않으면 말이 순조롭지 않고, 일이 성취될 수 없다는 뜻이다. 지금 정치권에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정명이다. 기업의 독립적 의사결정을 마치 지자체가 마음대로 쥐락펴락할 수 있는 것처럼 포장하는 것은 이름부터 틀렸다. ‘유치’라고 부르기 전에 ‘조성’이라 해야 하고, ‘공장’을 약속하기 전에 ‘인프라’를 약속해야 한다. ‘삼성’을 외치기 전에 ‘전기’를 말하는 것이 순리다. 정치권의 무책임한 한마디는 기업에겐 치명적인 ‘리스크’가 된다. 외국 투자자들은 투자처가 바뀌느냐고 묻고, 협력사는 짐을 싸야 하느냐며 동요한다. 기업이 사실무근이라 밝히면 정치권과 각을 세우는 꼴이 되고, 침묵하면 거짓 공약을 묵인하는 셈이 된다. 기업 관계자들이 쏟아지는 문의 전화에 본업을 망칠 지경이라는 토로는 결코 엄살이 아니다. 이제 원칙을 세울 때가 됐다. 첫째, 특정 기업명을 적시한 공약은 반드시 사전 협의 여부를 공개해야 한다. 둘째, 대규모 산업 공약에는 전력·용수·재원 계획 등 구체적인 데이터가 첨부돼야 한다. 셋째, 선거관리 기구가 이러한 경제 공약의 실현 가능성을 검증하는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국가전략산업의 위상을 빌린 공약이라면, 그에 걸맞은 무게와 책임을 요구하는 것이 마땅하다. 정부와 정치는 인프라를 닦고 규제를 걷어내는 조력자여야 하며, 기업은 그 토대 위에서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를 결정하는 주체여야 한다. 이 경계가 허물어질 때 산업정책은 계획경제의 아류가 되고, 선거 공약은 경영에 대한 오만한 월권이 된다. 반도체는 대한민국이 세계와 ‘맞짱’ 뜰 수 있는 마지막 성벽이다. 이 성벽은 정치 구호로 쌓아 올린 것이 아니다. 엔지니어의 밤샘과 장비의 정밀도, 그리고 수십 년에 걸친 고독한 결단이 겹겹이 쌓여 만들어진 결정체다. 그 숭고한 성벽을 선거판의 배경 그림으로 소비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고 무례한 일이다. 정치가 할 일은 삼성을 현수막에 올리는 것이 아니다. 삼성과 SK하이닉스가 이 땅에 더 깊고 안전하게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전력과 물, 그리고 사람의 길을 여는 것이다. 반도체 공장은 표밭이 아니라 국가의 심장이다. 선거가 끝나고 후보가 떠나도 송전탑은 서 있어야 하며, 구호가 사라져도 엔지니어는 출근해야 한다. 정치권에 묻는다. 진정 반도체를 원하는가? 그렇다면 기업의 이름부터 내려놓고 전력망 도면부터 펼쳐라. 그것이 산업을 대하는 정당한 ‘상식’이다.
2026-05-08 13:27:59
헌법은 표결로 싸우는 것이다 [경제일보] 1987년 체제 이후 39년. 대한민국은 대통령 탄핵을 두 차례 겪었고 IMF 외환위기를 지나 극단적 진영 대립과 국정 마비를 반복해왔다. 대통령 권한 집중 문제는 오래전부터 개헌 논의의 출발점이었다. 여야 정치권은 선거 때마다 개헌 필요성을 외쳤고 원로 정치인들도 “87년 체제의 한계”를 이야기해왔다. 그런데 정작 국회가 보여준 장면은 허탈했다. 개헌안 내용 이전에 국회가 스스로 헌법이 예정한 절차를 비워버렸다. 반대는 있었지만 표결은 없었다. 찬성과 반대가 아니라 빈자리만 남았다. 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개헌안 표결은 의결정족수 미달로 성립조차 하지 못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집단 불참하면서 재적 의원 3분의 2라는 헌법상 요건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국회는 개헌안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도 전에 스스로 심판 기능을 멈춰 세웠다. 국민의힘은 이번 개헌안을 두고 “졸속 개헌”이라고 주장한다. 민주당이 공소취소 특검법 등을 강행 처리하며 사법 체계를 흔드는 상황에서 개헌까지 밀어붙이고 있다는 비판도 내놓았다. 정치적 반대는 가능하다. 헌법 개정은 국가 기본질서를 바꾸는 문제인 만큼 더 엄격한 검증도 필요하다. 하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원은 본회의장으로 들어와야 한다. 의회민주주의에서 반대는 표결로 하는 것이다. 반대표를 던지고 기록으로 남기고 국민 앞에서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것이 대의정치의 기본 문법이다. 마음에 들지 않는 안건이라고 해서 표결 자체를 무산시키는 방식으로 대응한다면 국회는 토론과 결정의 공간이 아니라 숫자로 상대를 마비시키는 장소가 된다. 더구나 헌법은 개헌 절차에 이미 매우 높은 문턱을 두고 있다. 재적 의원 3분의 2 찬성을 요구한다. 일반 법률안보다 훨씬 무거운 기준이다. 이는 개헌이 특정 정파의 힘만으로 이뤄져서는 안 된다는 헌법적 안전장치다. 국민의힘이 개헌안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그 높은 문턱 안에서 반대표를 행사했어야 했다. 이번에 상정된 개헌안은 권력구조 개편이나 중임제 같은 폭발력 큰 내용도 빠져 있었다. 대통령 계엄 선포 시 국회 승인 의무화와 국회의 계엄 해제권 강화 같은 조항이 핵심이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다시는 국가 비상권력이 민주주의를 압박하지 못하도록 최소한의 통제 장치를 두자는 취지였다. 그런데도 국회는 그 문제조차 표결로 결론 내리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장기집권용 개헌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더더욱 표결에 참여했어야 한다. 국회 의결은 끝이 아니다. 개헌은 결국 국민투표를 거쳐야 한다. 국민의힘은 자신들이 우려하는 내용을 국민 앞에 드러내고 국민 판단을 받도록 했어야 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국민에게 판단 기회조차 가지 않았다. 정치권은 흔히 “국민 뜻”을 말한다. 그러나 민주주의는 거리의 구호만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헌법이 정한 절차와 표결 규칙 위에서 작동한다. 국회의원이 본회의장에 들어와 표를 던지는 행위는 형식적 절차가 아니다. 민주주의 자체를 떠받치는 최소한의 의무다. 국회는 이미 여러 차례 이런 모습을 반복해왔다. 마음에 들지 않는 안건이 나오면 의장석 점거와 회의장 봉쇄가 벌어졌고 최근에는 아예 집단 퇴장과 표결 거부가 일상이 됐다. 다수당은 힘으로 밀어붙이고 소수당은 회의장을 비우는 방식이 반복되면서 국회는 토론의 공간이라는 본래 기능을 잃어갔다.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온다. 정당들은 늘 법치주의를 이야기한다. 그러나 법치주의는 자신에게 유리한 결론을 얻는 기술이 아니다. 절차를 존중하는 태도에서 출발한다. 법률가들이 결과보다 절차를 중시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 절차가 흔들리면 누구도 결과를 신뢰하지 못하게 된다. 이번 개헌 표결 불성립은 그래서 더 무겁다. 헌법 개정에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헌법을 다루는 국회가 정작 헌법이 예정한 방식 안에서 싸우기를 포기했다는 데 본질이 있다. 반대를 위해 표결장을 비우는 정치가 계속된다면 앞으로 어떤 국가적 논쟁도 정상적으로 결론 내리기 어려워진다. 국회의원은 거리의 운동가가 아니다. 헌법기관이다. 헌법기관의 첫 번째 책무는 마음에 들지 않는 안건이라도 국회 안에서 표결로 책임지는 일이다. 이번 개헌안은 부결될 수도 있었다. 국민적 공감대를 얻지 못했을 수도 있다. 그 판단은 표결과 국민투표 과정 속에서 가려졌어야 했다. 헌법은 본회의장 밖에서 싸우라고 만들어진 문서가 아니다. 헌법은 표결로 싸우라고 존재하는 규범이다.
2026-05-08 09:13:51
개헌은 '언제 하느냐'보다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 [경제일보] 우원식 국회의장이 주도하는 ‘단계적 개헌안’이 이번 주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1987년 헌법 체제 이후 39년 만에 변화를 시도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는 결코 가볍지 않다. 1987년 민주화 운동 이후 이어져 온 이른바 ‘87년 체제’를 손보겠다는 논의는 시대적 과제로도 충분한 무게를 지닌다. 그러나 지금의 추진 방식은 그 무게에 걸맞은가. 오히려 그 절차와 태도에서 적지 않은 의문을 남긴다. 개헌은 단순한 법률 개정이 아니다. 국가 운영의 근간을 바꾸는 중대한 정치적 결단이자 사회적 합의의 산물이다. 그 과정은 충분한 시간과 공론, 그리고 여야를 아우르는 정치적 타협을 필요로 한다. 그럼에도 이번 개헌안은 지방선거와의 동시 국민투표라는 일정에 맞추기 위해 촉박하게 밀어 붙여지고 있는 인상이 짙다. 절차적 정당성이 결과의 정당성을 좌우한다는 점에서 지금의 방식은 스스로 명분을 약화시키는 셈이다. 특히 우원식 의장 행보는 아쉬움을 더한다. 국회의장 취임 이후 개헌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하고 여야 간 실질적 논의를 이끌어 왔다면 지금과 같은 상황은 달라졌을 것이다. 그러나 그간의 논의는 형식적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고 정치권의 관심 또한 다른 현안에 밀려 뒷전으로 밀려난 것이 사실이다. 그러다 임기 종료를 앞둔 시점에서 급하게 본회의 상정을 추진하는 모습은 ‘개헌을 실현하려는 의지’라기보다 ‘개헌을 추진한 의장으로 기록되려는 의지’로 비칠 여지를 남긴다. 물론 개헌안의 내용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은 아니다. 부마민주항쟁과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고 계엄 요건을 강화하겠다는 방향은 시대적 요구를 반영한 측면이 있다. 부마민주항쟁 과 5·18 광주 민주화운동 의 정신을 헌법에 명시하는 일은 역사적 정당성을 갖는다. 문제는 ‘무엇을 담느냐’보다 ‘어떻게 담느냐’다. 국민의힘이 ‘졸속 개헌’을 이유로 반대하거나 표결 불참까지 검토하는 상황에서, 의결 정족수 확보가 어려운 현실 역시 외면할 수 없다. 개헌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사안이다. 특정 진영의 의지만으로 밀어붙일 수 있는 성격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합의 없이 본회의 표결을 강행하려는 시도는 결과적으로 정치적 소모전만 키울 가능성이 크다. 더 우려스러운 점은 개헌 논의가 또 한 번 ‘이벤트성 정치’로 소비될 위험이다. 선거와 맞물려 추진되는 개헌은 자칫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는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 개헌이 특정 진영의 동원 전략이나 지지층 결집 카드로 활용되는 순간, 그 본래의 의미는 퇴색될 수밖에 없다. 지금 필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그리고 형식이 아니라 내용이다. 개헌은 ‘언제 하느냐’보다 ‘어떻게 하느냐’가 훨씬 중요하다. 설령 이번 본회의에서 개헌안이 무산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곧 실패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로 삼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제라도 국회는 냉정을 되찾아야 한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토론 구조를 다시 설계해야 한다. 공청회와 전문가 논의, 국민 의견 수렴을 통해 개헌의 방향과 내용을 차근차근 다져나가는 것이 순서다. 국회의장은 그 과정을 조율하고 신뢰를 형성하는 데 역할을 집중해야 한다. 개헌은 기록으로 남기기 위한 정치 행위가 아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국가 설계다. 조급함이 아니라 숙의가, 성과가 아니라 책임이 앞서야 한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보여주기식 속도전이 아니라 제대로 된 논의의 장을 여는 것이 진정한 개헌의 출발점이다.
2026-05-03 16:2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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