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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윤호의 중국이야기 | 진리·정의·자유] 미국과 대비되는 중국의 이란전쟁 스탠스 : 한국이 배워야 할 질문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10/20260410143441476324.jpg)
미국과 대비되는 중국의 이란전쟁 스탠스 : 한국이 배워야 할 질문은 [경제일보] 이란 전쟁 국면에서 미국과 중국이 보인 태도는 단순한 외교 기법의 차이가 아니었다. 그것은 패권국가의 행동 방식과 문명국가를 자처하는 실용국가의 행동 방식이 어떻게 다른지를 드러낸 장면이었다. 미국은 힘으로 질서를 재편하려 했고, 중국은 말로 판을 관리하려 했다. 미국은 군사력과 제재, 압박과 데드라인의 언어를 앞세웠고, 중국은 휴전과 대화, 항행 안전과 지역 안정의 언어를 반복했다. 최근 중국 외교부는 “관련 당사국들이 평화의 기회를 잡아야 한다”고 밝혔고, 왕이 외교부장이 이란·이스라엘·러시아·걸프 국가들과 26차례 통화를 했다고 설명했다. 중국은 스스로를 전쟁 당사자가 아니라 중재자, 더 정확히 말하면 불길을 더 키우지 않는 관리자처럼 연출하고 있다. 중국의 이런 태도는 도덕적 순수성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냉정한 국익 계산의 산물이다. 중국은 이란산 원유의 중요한 수요자이고, 호르무즈 해협의 불안은 곧바로 중국 경제의 에너지 비용과 물류 안정성, 수출 제조업의 채산성에 영향을 준다. 그래서 중국은 미국처럼 상대를 끝까지 몰아붙여 체제 변화를 노리기보다, 전쟁을 통제 가능한 수준에서 멈추고 질서를 복원하는 데 더 큰 이해관계를 가진다. 최근 보도들을 보면 중국은 휴전 국면에서 뒤에서 외교적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 동시에 호르무즈 항행 재개와 에너지 공급 안정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중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러시아와 함께 호르무즈 재개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도, 미국 주도의 군사적 해법에 제동을 걸고 자신이 선호하는 협상 틀을 지키려는 계산으로 읽힌다. 반면 미국의 방식은 훨씬 직선적이다. 미국은 여전히 세계질서를 힘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믿는다. 문제는 그 힘의 과시가 언제나 질서의 회복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데 있다. 이번에도 강한 압박과 폭격, 초강경 발언은 단기 충격은 주었을지 몰라도, 중동 전체를 더 불안하게 만들고 유가와 해상 운송비, 금융시장 변동성을 키우는 부작용을 낳았다. 중국은 바로 그 틈을 파고들었다. 스스로 총을 쏘지 않으면서도 평화를 말하고, 실제 보증 부담은 지지 않으면서도 외교적 점수를 챙기는 방식이다. 서방 일각에서 “중국이 이번 국면의 조용한 승자”라는 평가가 나오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그러나 한국이 중국에게서 배워야 할 것은 친중적 자세가 아니다. 더 본질적인 질문이다. 왜 중국은 전쟁을 곧바로 국익의 언어로 번역하는데, 우리는 자주 진영의 언어부터 앞세우는가. 왜 중국은 도덕과 명분을 말하면서도 에너지, 해운, 결제, 항만, 보험을 한 묶음으로 계산하는데, 우리는 외교는 외교대로, 경제는 경제대로, 안보는 안보대로 따로 보는가. 한국은 미국의 동맹국이지만 동시에 에너지 수입국이며 무역국가다. 이런 나라가 중동 전쟁을 볼 때 가장 먼저 던져야 할 질문은 “누가 더 선한가”가 아니라 “우리의 원유선과 가스선, 물가와 환율, 무역금융과 선박 안전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여야 한다. 중국의 스탠스가 우리에게 주는 진짜 교훈은 여기에 있다. 첫째, 강대국일수록 원칙보다 국익의 번역 능력이 빠르다는 점이다. 둘째, 전쟁의 승패보다 전후 질서의 설계가 더 중요하다는 점이다. 셋째, 말의 수위보다 공급망의 안전이 국가를 지킨다는 점이다. 한국은 미국과의 동맹을 기둥으로 삼되, 중국처럼 냉정하게 에너지 안보와 항행 자유, 해상보험과 결제 안전망을 함께 설계해야 한다. 중동의 불길 앞에서 감정으로 흔들리는 나라는 비용을 치르고, 구조로 준비한 나라는 충격을 줄인다. 결국 이번 이란 전쟁에서 미국은 힘의 한계를, 중국은 실용의 집요함을 보여 주었다. 한국이 배워야 할 질문은 단순하다. 미국처럼 강할 수 없다면, 중국처럼 계산할 수는 있는가. 바로 그 질문이 지금 우리의 외교와 경제안보가 함께 답해야 할 과제다.2026-04-10 15: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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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용 직무정지' 여야 설전…"검사 아닌 깡패" vs "공소취소가 목적" 여야는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를 둘러싸고 격하게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이 해당 사건을 '조작 기소'로 규정하고 국정조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박 검사의 방송 출연 등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며 법무부에 직무 정지 이상의 징계를 요구했다. 나아가 국회 차원의 탄핵소추 필요성도 제기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이런 주장이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된 제3자 뇌물 혐의 사건의 공소 취소를 염두에 둔 것이라며 박 검사를 엄호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이 '검사가 정치적 목적으로 수사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냐'라고 했는데, 이 말에 비춰보면 박상용은 '깡패'라고 본다"며 "박상용의 경우 직무 배제할 게 아니라 고소·고발하는 응당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런 일이 공직사회에 계속 일어난다면 '깡패 국가'가 된다. 현직 공무원이 국회를 무시한 채 직무가 배제됐는데도 계속 방송에 나가서 정치인 입문 준비를 한다면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전현희 의원은 "이번에 국정조사와 수사에 의해 (조작 기소) 증거가 확실히 드러난다면 국회에서도 박 검사의 탄핵소추까지 검토해야 한다"며 "검사의 진술 매수, 조작 기소가 사실로 확인된 만큼 법무부가 박 검사를 자체적으로 징계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연어 술 파티' 주장 이전에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이 있었고, 이를 기준으로 재판이 진행됐다"며 "고등법원은 진술 번복 문제와 연어 술 파티 등 주장을 보고 판단했고,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는데 이를 가지고 다시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결국 공소 취소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박 검사를 위증 고발하는 것 역시 민주당이 그런 프레임으로 착착 한 발짝씩 가고 있는 것 같다"며 "박 검사가 국조에서 선서를 거부한 뒤 입장문을 낸 것을 보면 구구절절 틀린 말이 없다"고 부연했다. 윤상현 의원도 "박 검사를 직무 배제하기 전 해명 기회조차 주지 않는 등 절차상 하자가 보인다. 대북 송금 의혹 사건의 가장 핵심 검사인데, 정치적 압력에 휘둘리지 않도록 검사 신분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하지 않느냐"며 "일련의 모든 일이 결국 대통령의 대북 송금 사건 죄 지우기로 수렴된다는 것을 삼척동자도 알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박 검사에 대한 직무배제가 부적절하다는 국민의힘의 지적에 "제가 이 대통령과 개인적인 관계가 있다고 오해받을까 봐 더 엄격하게 공정성·중립성·객관성을 유지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박 검사가 국정조사 과정에서 선서를 거부하는 등 여러 행태를 보였기에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2026-04-08 13:4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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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빈손으로 끝난 여야정 회동, 협치의 끈마저 놓아선 안 된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08/20260408075211221402.jpg)
'빈손'으로 끝난 여야정 회동, 협치의 끈마저 놓아선 안 된다 [경제일보] 지난 7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회동은 국민에게 기대와 실망을 동시에 안겼다. 중동발(發) 전쟁으로 에너지 가격 급등과 공급망 불안이 겹친 엄중한 시점이었던 만큼 이번 만남에 대한 기대는 어느 때보다 컸다. 그러나 결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실질적인 민생 대책은 도출되지 못했고 서로의 입장 차이만 재확인한 채 간극만 드러낸 채 마무리됐다. 오랜 기간 정치를 지켜본 이들의 눈에도 이번 회동은 상생(相生)이 아닌 각자도생(各自圖生)의 단면을 보여준 장면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 지금 국민이 마주한 현실은 녹록지 않다. 원·달러 환율은 1500원을 넘나들고 고물가와 고금리는 서민 가계의 부담을 키우고 있다. 여기에 중동발 지정학적 위기까지 겹치면서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야정은 ‘민생 안정’이라는 단일 목표 아래 해법을 모색했어야 했다. 유가 대응책과 물가 안정 방안,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입법적 합의 등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결과가 나와도 모자랄 판이었다. 하지만 회동의 내용은 기대와 거리가 멀었다. 야당은 정부의 실정(失政)을 성토하는 데 집중했고 여당과 대통령실은 ‘협조’라는 원론적 입장을 반복하는 데 그쳤다. 협치가 성과를 내려면 책임 있는 양보와 현실적 대안이 함께 제시돼야 한다. 대통령은 야당을 국정 운영의 동반자로 인정하고 실질적인 협상 카드를 내놓는 노력이 필요하다. 반면 야당 역시 비판에 머물지 말고 현실 가능한 정책적 대안을 통해 협상의 여지를 열어야 한다. 정치는 타협의 산물이며 그 기준은 오로지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여야 한다. 실망이 크다고 해서 여기서 멈출 수는 없다. 협치의 가능성마저 접는 순간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 비록 이번 회동이 가시적 성과 없이 끝났을지언정,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가 한자리에 마주 앉았다는 사실 자체는 의미가 있다. 꽉 막혔던 소통의 통로에 작은 균열이라도 낸 셈이다. 이제는 이 통로를 넓히는 후속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상설 협의체를 가동하고 분야별 민생 현안을 다룰 실무 회의를 정례화하는 등 지속 가능한 협치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 정치의 기본은 상식이며 상식의 핵심은 국민의 안위다. 여야정이 정파적 이해득실을 따지며 주도권 싸움을 벌이는 동안 민초들의 삶은 타들어 가고 있다. 민생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대통령은 더 낮은 자세로 야당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하고 야당은 국정의 동반자라는 책임 아래 정쟁이 아닌 대안 마련에 힘써야 한다. 국민이 바라는 것은 화려한 수사가 담긴 공동선언문이 아니라 당장 내일의 장바구니 물가를 100원이라도 낮출 수 있는 실질적 합의다. 다시 촉구한다. 이번 회동의 불협화음을 협치의 끝이 아닌 시작으로 삼아야 한다. 정치는 생물이며 그 생명력은 국민의 신뢰에서 나온다. 위기 앞에서 단합하지 못하는 정권과 정당은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피할 수 없다. 다음 만남에서는 서로를 향한 삿대질이 아닌, 고통받는 국민을 향한 해법을 들고 나와야 한다. 협치는 선택이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의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2026-04-08 07:5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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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張, 대통령 연임 불가 선언 요구…李, 즉답 피해" "개헌 전 중임·연임 않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혀달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7일 여야정 민생경제 협의체 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개헌을 논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중임이나 연임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할 것을 건의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즉답을 피했다"고 회담에 참석한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대통령-여야 대표·원내대표 회동 결과 브리핑을 통해 “비공개회의 때 개헌에 대한 얘기가 나왔다”며 “장 대표, 송언석 원내대표 모두 지방선거와 동시에 하는 개헌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이 당론임을 분명히 했고 거듭 강조했다”고 했다. 이어 “장 대표가 이 대통령에게 개헌을 논하기 전에 대통령 중임이나 연임을 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국민께 선제적으로 하는 것을 건의했다”며 “이에 대해 대통령은 답을 피했다”고 했다. 또 최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이 최근 포퓰리즘 사례로 언급한 부산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과 관련해 “송 원내대표와 장 대표가 거듭 이 법에 대한 통과를 건의했다”며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선 대통령이 부정적 견해를 표현했다”고 말했다. 추경과 관련해선 “비공개회의 때 장 대표와 송 원내대표가 국민 생존 7개 사업에 대해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단 필요성을 강조했다”며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도 긍정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했다. 또 “송 원내대표가 유류세 추가 인하에 대해 건의했다”며 “현재 현금을 주는 방식으로 돼 있는 부분에 대해 유류세 인하가 국민에게 보탬이 된다는 취지에 관해 설명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선 대통령이 바라보는 시각이 많이 다르고 견해 차이가 분명함을 확인했다”고 했다. 조작 기소 국정조사와 관련해선 “송 원내대표가 비공개회의 때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며 ”전쟁이 끝날 때까지, 종전까지 이 부분은 안 하는 것으로 강력히 얘기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렇지만 민주당은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해 강경한 태도를 피력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송 원내대표가 여야정 민생경제 협의체 회담 정례화를 대통령에게 제안했지만, 대통령은 필요시 하자”고 말했다. 한편 장 대표는 회동 모두발언에서 "이른바 김어준 방송으로 일컬어졌던 TBS를 지원하는 49억 원, 중국인 관광객의 짐을 날라 주는 사업 등에 들어가는 306억 원 등 예산은 추경 목적에 맞지 않는다"며 이런 예산을 '국민 생존 7개 사업 예산'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이 제안한 7개 사업은 △유류세 인하 폭 15%에서 30%로 확대 △화물차·택시·택배 종사자에게 유류 보조금 60만 원 지원 △배달·포장 용기 비용 지원 사업 △K-패스 6개월간 50% 인하 사업 등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한 소관 부처 추경안 중 TBS 지원 예산 49억 원을 철회한다"고 밝혔다.2026-04-07 16:5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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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여야정 회담, 정치를 버리고 민생을 구하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06/20260406103514705528.jpg)
여야정 회담, '정치'를 버리고 '민생'을 구하라 결국 물길이 트였다. 7개월 전 제1야당 대표의 불참 선언으로 문턱에서 멈춰 섰던 여야정 정상회담이 다시 열리기로 합의됐다. 길고도 소모적인 공백이었다. 그사이 국민의 삶은 더욱 팍팍해졌고 민생 경제는 벼랑 끝으로 내몰렸다. 이제라도 마주 앉게 된 것은 다행이지만 이번 회담이 해묵은 정쟁의 연장선이 되어서는 안 된다. 오로지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지금 우리 경제를 둘러싼 환경은 그야말로 시계 제로다. 중동 전쟁의 불길이 확산되며 국제 유가는 요동치고 공급망 불안도 심화되고 있다.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산업 구조에서 중동발 위기는 곧 민생 위기로 직결된다. 유가 상승은 물가 전반을 자극하고 이는 실질 임금 하락과 내수 침체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낳는다. 이번 회담이 다른 정치 공방을 배제하고 중동발 경제 위기 대응에 집중해야 하는 이유다. 여야 모두 솔직해질 필요가 있다. 지금의 정치적 쟁점은 단 한 번의 회담으로 해결될 사안이 아니다. 관련 논의는 국회에 맡기되, 정상회담에서는 국가적 위기 관리에 집중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누가 더 현실적이고 실행 가능한 민생 대책을 제시하느냐다. 국민은 지금 정치권의 태도와 역량을 냉정하게 지켜보고 있다. 회담의 성패는 목소리의 크기가 아니라 구체성과 실행력에서 갈릴 것이다. 정치는 결국 결과로 평가받는다. 이번 회담이 보여주기식 악수와 형식적 합의에 그친다면 실망은 곧 분노로 바뀔 것이다. 반대로 정치적 이해를 잠시 내려놓고 협치의 성과를 만들어낸다면 그 진정성은 민심으로 돌아올 것이다. 다가오는 지방선거 역시 누가 국익을 우선했는지에 따라 판가름 날 가능성이 크다. 국민은 누구의 선택이 자신들을 위한 것인지 분명히 알고 있다. 회담장에 들어서는 지도자들에게 당부한다. 국민은 화려한 수사가 아니라 내일의 장바구니 물가를 걱정하지 않아도 될 현실적 해법을 원한다. 중동의 전운이 우리 경제의 불안으로 번지지 않도록 여야정은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한 초당적 결단을 내놓아야 한다. 지금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 협치를 입증하지 못하는 정치는 존재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번 회담이 대한민국 경제 회복의 골든타임을 살리는 전환점이 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2026-04-06 10:3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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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수급 위기…5부제에 달라진 여의도 출퇴근 풍경 중동 사태에 따른 에너지 수급 위기로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가 실시되면서 국회의원들의 출퇴근 모습도 변화하고 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까지 대중교통 등을 이용하면서 '에너지 절약 실천 정신'을 부각하고 있다. '자전거 마니아'로 알려진 우원식 국회의장은 2일 자전거로 출근했다. 운동복과 헬멧, 운동화 차림으로 서울 한남동 국회의장 공관에서 국회의사당까지 약 14㎞를 이동했다. 우 의장은 페이스북에 "오늘은 차량 5부제에 동참하기 위해 자전거로 출근했다"며 "지금 유가와 에너지 상황이 매우 엄중하다. 이럴 때일수록 차량 5부제와 같은 조치는 우리가 모두 함께 어려움을 이겨내자는 뜻이라고 생각한다"고 썼다. 국회는 정부 요청에 따라 지난달 25일부터 차량 5부제를 실시하고 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30일 지하철과 버스를 이용해 서울 마포구 자택에서 국회로 출근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지난달 31일 서울 지하철 4호선에서 출발해 환승을 거친 뒤 국회의사당역에 내리는 쇼츠 영상을 SNS에 올렸다. 민주당은 국회의원과 지방선거 출마자 등을 대상으로 '범국민 에너지 절약 실천 운동' 홍보를 독려하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달 26일에 이어 2일도 국회 셔틀버스로 출근했다. 이성권 의원은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에서 국회의사당까지 약 2㎞를 걸어서 출퇴근하고 있다. 일각에선 취지는 공감하나 지방선거를 목전에 두고 불편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출퇴근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되지만 국회에서 여러 현장으로 이동할 때 제약이 있다는 이유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정치권에서는 정부의 강화된 2부제 시행 예고를 놓고 고민이 커지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의원실 관계자는 "5부제는 일주일에 한 번이라 가능했지만, 선거 국면인 점을 고려하면 2부제 시 대여를 고민해야 할 수도 있다"고 했다. 또 다른 의원실 관계자는 "택시를 이용한다면 5부제 시행에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중동 전쟁 장기화로 에너지 수급 차질이 현실화하자 원유 자원 안보 위기 경보를 기존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하고, 공공부문 차량 2부제 도입 등 수요 억제 조치를 대폭 강화한다. 이번 조치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와 중동 지역 원유 시설 공격 여파로 원유 도입이 사실상 중단되면서, 국내 에너지 수급 위기가 본격화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지난 1일 행정안전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토교통부 등 15개 관계 부처와 유관 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제5차 자원안보협의회'를 주재하고, 원유 자원 안보 위기 경보를 기존 '주의'에서 '경계'로, 천연가스는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하기로 의결했다. 자원 안보 위기 경보는 국가자원안보특별법에 근거해 '관심-주의-경계-심각' 4단계로 운용되며, 위기 상황의 심각성, 국민 생활 및 국가 경제 파급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발령한다. 원유는 중동 전쟁 발발 이후인 지난달 5일 '관심' 단계를 발령했다가, 이후 호르무즈 해협 봉쇄 사태 여파를 고려해 같은 달 18일 '주의'로 격상했다. 천연가스는 '관심' 단계를 유지해 왔다.2026-04-02 16:4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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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뺀 여야 6당, 개헌안 발의 착수… 우원식 "역사적 기회" 우원식 국회의장과 국민의힘을 제외한 여야 6개 정당이 31일 5·18 민주화운동 정신과 부마민주항쟁 등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개헌 관련 공동 선언문을 발표하고 개헌안 국회 발의를 위한 절차에 공식 착수했다. 개헌 투표는 6·3 지방선거일에 함께 진행할 방침이다. 우 의장은 불참한 국민의힘을 향해 "아쉽고 안타깝다"며 "전향적 자세로 참여하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우 의장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개혁신당 천하람·조국혁신당 서왕진·진보당 윤종오·사회민주당 한창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초당적 개헌 추진을 위한 국회 선언문'을 발표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원내대표는 다른 일정으로 회견에는 불참했으나 선언문에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선언문에서 "초당적 개헌 추진을 위한 원내대표 연석회의를 통해 개헌안의 주요 내용을 제안하고 뜻을 함께하는 국회의원의 공동 발의로 개헌 절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6월 3일 지선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도록 함께 노력한다. 의장과 원내 제 정당은 초당적 개헌 추진을 위해 지속해서 협의해 나간다"고 결의했다. 헌법상 개헌안은 국회의원 재적 과반의 동의로 발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여야 6개 정당은 이날부터 다음 달 3일까지 각 당 의원의 서명을 받고, 내달 6일 개헌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우 의장 주도로 성안된 개헌안은 전문에 부마민주항쟁과 5·18민주화운동 정신을 잇는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아울러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면 바로 국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국회에서 계엄 승인이 부결되거나 계엄을 선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승인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계엄을 즉시 무효로 하는 조항을 추가했다. 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한 때도 즉시 계엄의 효력이 상실되도록 규정했다. '국가는 모든 국민이 거주 지역과 관계없이 균등한 삶의 질과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지역의 경제를 육성하고 생활 기반을 구축해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고 균형 있는 발전을 촉진할 의무를 진다'는 조항도 신설했다. 개정 헌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다만 이전 헌법에 따라 유효하게 이뤄진 기존 처분 등은 인정한다는 경과 규정을 뒀다. 시행 당시의 법령·조약은 새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 한 그 효력을 지속키로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회견에 불참했다. 국민의힘은 지선을 앞두고 밀어붙이듯 추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비공개 회동했지만, 개헌안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장 대표는 우 의장과 비공개 면담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급하게 원포인트 개헌을 밀어 붙이는 것이 헌법 부칙을 개정해 다음 통치 구조를 개헌하려는 것 아닌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중요한 것은 개헌이 갖는 상징성과 무게에 비춰 국민적 합의를 갖추는 것"이라며 "국회 개헌특위도 구성돼 있지 않고, 특위에서 논의도 진행한 바 없다. 개헌을 이렇게 지방선거를 앞두고 작전을 수행하듯 밀어붙이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헌을 이루려면 국민의 전폭적 동의가 필요하다"며 "나라의 틀을 바꾸는 것인 만큼 헌법 한 글자를 고치는 것이라도 국민의 75%, 80% 이상 동의하는 개헌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개헌안 국민투표가 지선일에 이뤄지려면 늦어도 오는 5월 10일까지 국회 본회의에서 개헌안이 가결돼야 한다.2026-03-31 17:5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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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두나무' 빅딜마저 덮친 '규제 리스크'… K-핀테크의 잃어버린 3개월 [경제일보] 국내 IT 업계 최대 규모로 꼽히던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의 합병이 결국 3개월 연기됐다. 단순한 일정 조정으로 비칠 수 있지만 그 이면에는 ‘글로벌 금융 인프라’를 구축해 세계 시장으로 나가겠다던 양사의 원대한 청사진이 입법 불확실성과 당국의 규제 장벽에 가로막힌 ‘현실적 좌절’이 담겨 있다. 이번 연기는 대한민국이 신기술(AI·블록체인)과 전통 규제 사이에서 얼마나 심각한 진통을 겪고 있는지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다. 네이버와 두나무는 지난 30일 종속 회사 간 포괄적 주식 교환 일정을 5월에서 8월로 연기한다고 공시했다. 공식적인 이유는 “관련 인허가 절차 및 법령 정비 상황”이지만 업계는 이를 사실상 ‘정부 정책 리스크’로 해석한다. 가장 큰 난관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다. 간편결제 시장 1위(네이버파이낸셜)와 가상자산 거래소 1위(두나무)의 결합인 만큼 시장 지배력 전이 가능성에 대한 당국의 조사가 깐깐하다. 여기에 ‘디지털자산 기본법(가상자산 2단계 입법)’ 논의가 중동 사태 등 대외 변수로 사실상 무기한 연기되면서 합병 이후의 지배구조조차 확정하지 못하는 ‘불확실성’이 투자자들에게 공포감을 주고 있다. 특히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거래소 대주주 지분 20% 제한’ 규제가 도입될 경우 네이버파이낸셜이 두나무를 100% 완전 자회사로 편입하려던 합병 설계 자체가 무효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번 연기가 뼈아픈 이유는 글로벌 시장의 속도전 때문이다. 지금 미국과 유럽에서는 ‘쇼피파이(Shopify)’와 ‘코인베이스(Coinbase)’가 스트라이프(Stripe)를 매개로 스테이블코인 결제를 도입하고 전통 금융과 블록체인을 결합한 RWA(실물자산 토큰화) 서비스가 우후죽순 쏟아지고 있다. 반면 한국은 규제 정비가 늦어지면서 글로벌 표준에서 멀어지고 있다. 이해진 네이버 의장이 지난해 11월 “AI와 웹3 흐름에서 생존하기 위한 절박한 전략”이라며 합병의 필요성을 역설했음에도 입법 공백 속에 기업의 성장 동력은 3개월, 혹은 그 이상 멈춰 서게 됐다. 기술 주권을 확보하겠다던 10조 원 규모의 투자가 규제라는 덫에 걸려 제자리걸음을 하는 사이 글로벌 빅테크들은 이미 한 발짝 앞서 나가고 있다. ◆ 9월 종결 가능할까...‘입법 리스크’가 변수 최종 거래 종결일이 9월 30일로 미뤄졌지만 업계는 이마저도 낙관하기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6월 지방선거 이후 국회 원 구성이 바뀌고 9월 국정감사가 예정되어 있어 입법 논의가 다시 뒷전으로 밀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디지털자산 기본법은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이라는 민감한 조항 때문에 여야 간 입장은 물론 당국과 업계 간의 간극도 매우 크다. 만약 2단계 입법이 연내 처리가 어렵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 네이버와 두나무는 지배구조를 재설계하거나 규제 리스크를 안고 합병을 강행해야 하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부닥칠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례가 우리 정부의 ‘디지털 금융 정책’의 허점을 드러냈다고 지적한다. 신기술인 AI와 블록체인이 결합한 금융 인프라는 규제의 ‘표준’이 아직 전 세계적으로도 확립되지 않은 미개척 분야다. 그럼에도 당국이 전통 금융권의 낡은 지분 규제 잣대를 들이대며 신산업의 싹을 자르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물론 거래소의 투명성 확보와 대주주 리스크 방지는 중요하다. 그러나 방법론에서 ‘사후 규제’와 ‘투명성 공시’ 등 기술적 대안보다 ‘지분 강제 매각’이라는 물리적 방식만을 고집하는 것은 기업의 경영권 확보와 글로벌 확장성을 저해한다. 이번 합병 연기는 단순한 기업 간의 문제가 아니다. 한국이 웹3 금융의 허브가 될 것인지 아니면 규제라는 덫에 걸려 갈라파고스화될 것인지를 결정짓는 시금석이다. 9월까지 입법이 마무리되지 않거나 규제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는다면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의 빅딜은 ‘글로벌 금융 인프라’라는 타이틀을 떼고 그저 그런 국내용 합병으로 전락할 위험이 크다. 정부와 국회가 기업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기 위해서는 더 늦기 전에 정교하고 유연한 디지털 자산 규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할 시점이다.2026-03-31 17:2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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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발 경제 위기 대응 추경…여야 처리 시기부터 이견 [경제일보] 중동 사태로 촉발된 고유가·고환율 등 복합 경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을 앞두고 여야가 본격적인 기싸움을 펼치기 시작했다. 추경 필요성에는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처리 시기와 지원 방식 등을 둘러싼 입장 차가 커 협상 과정에서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가 오는 31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할 예정인 가운데 여야는 심사 일정과 본회의 처리 시점을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신속 처리를, 국민의힘은 충분한 검증을 각각 강조하며 맞서고 있다. 민주당은 현재의 경제 상황에 대한 위기감을 부각하면서 속도전을 예고했다. 고유가와 고환율, 고물가가 동시에 나타나는 상황에서 예산 집행이 늦어질 경우 민생 피해가 확대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다음 달 9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일정을 잡고 야당을 향해 협조를 압박하고 있다. 추경을 통한 경기 방어 효과를 최대한 빠르게 시장에 반영해야 한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특히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가 장기화될 경우 에너지 가격 상승과 환율 불안이 동시에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대응 시점을 늦출 수 없다는 인식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졸속 심사를 경계하며 일정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전해진다. 국회 대정부 질문과 종합정책 질의 등 기본적인 절차를 먼저 진행한 뒤 추경안을 논의해야 한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이 경우 추경안 처리는 다음 달 중순 이후로 늦춰질 가능성이 크다. 이와 함께 재정 지출의 효율성과 타당성 검증이 우선이라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단순히 예산을 확대하는 방식이 아니라 실제 필요한 분야에 제대로 투입되는지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감액 또는 구조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내놓고 있다. 추경 내용과 관련해서도 여야 간 시각 차가 뚜렷하다. 민주당은 산업계 지원과 함께 지역화폐를 활용한 민생 지원을 병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유사 손실 보전과 원자재 수입 비용 지원 등과 더불어 취약계층 소비 여력을 높여 경기 순환을 유도하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지역화폐를 통한 지원은 골목상권 활성화와 내수 진작 효과를 동시에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요 수단으로 검토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소득 하위 계층을 대상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현금성 지원 확대에 선을 긋고 있다.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재정 지출이 정치적 목적과 결부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이른바 ‘현금 살포’ 방식에는 반대한다는 태도다. 대신 유류세 인하나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 등 직접적인 부담 완화 정책을 중심으로 추경을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원 방식뿐 아니라 정책 효과에 대한 접근도 엇갈린다. 민주당은 소비 진작을 통한 경기 회복에 방점을 두고 있는 반면 국민의힘은 제한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같은 시각 차는 추경 심사 과정에서 주요 쟁점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크다. 일부 경제 관련 법안에 대해서는 여야 간 공감대도 형성되는 모습이다. 환율 안정을 위한 세제 지원 법안 등은 큰 이견 없이 처리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하지만 본회의 일정과 연계된 정치적 변수에 따라 처리 시점은 유동적인 상황이다. 정치권에서는 추경 필요성 자체에 대한 이견이 없는 만큼 최종적으로는 절충안이 도출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처리 시기와 지원 방식에 대한 입장 차가 여전히 큰 만큼 협상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는 분석도 나온다.2026-03-29 15: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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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중근 의사의 기개 담긴, 유묵 진본 "116년 만에 국민 품에 귀환" 안중근 의사의 유묵 '빈이무첨 부이무교'(貧而無諂 富而無驕·가난해도 아첨하지 않고, 부유해도 교만하지 않는다)가 안 의사의 순국 116주기인 26일부터 서울시 중구 안중근의사기념관에 전시된다. 25일 국가보훈부에 따르면 일본 도쿄도는 도쿄도립 로카기념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이 유묵을 안중근의사기념관에 6개월간 대여했다. 안 의사가 논어 학이(學而)편 내용을 인용해 쓴 유묵의 왼쪽 상단에는 일본의 문호 도쿠토미 로카가 1918년 남긴 논평이 적혔다. 논평은 '안중근 씨가 이 말을 택한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그가 빈락부예(貧樂富禮·가난하더라도 도를 즐기며, 부유하더라도 예를 갖춘다)의 경지에 이르렀다면 이토 히로부미의 자객으로 만족하지는 않았을 텐데 애석한 일이다'라는 내용이다. 2009년 국내에 특별전으로 공개된 바 있는 이 유묵은 다음 달 말까지 전시될 예정이다. 유묵 공개 행사에 앞서 '안중근 의사 순국 116주기 추모식'이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과 김황식 안중근의사숭모회 이사장, 독립유공자 유족 등이 참석한 가운데 안중근의사기념관에서 열린다. 추모식에서는 '제6회 안중근동양평화상'도 수여된다. 올해 수상자는 한국 안중근 기념관 연구위원 등으로 활동하며 2019년 4월 '사건과 인물로 본 임시정부 100년'을 발간한 김월배 하얼빈 이공대학 교수다. 안 의사가 순국한 중국 랴오닝성 다롄시에서도 26일 안 의사 추모식이 열린다. 권오을 장관은 "안중근 의사님의 유해를 하루라도 더 빨리 조국으로 모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보훈부는 지난 18일 서울지방보훈청 박정모홀에서 민간 전문가와 관계 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안중근 의사 유해발굴 민·관 협력단(협력단)'을 발족한다고 밝혔다. 협력단은 학계와 단체 등 전문가를 비롯해 국회, 정부 관계자 등 23명으로 구성된다. 역사학 교수와 유해발굴 관련 전문가는 물론 관련 단체와 안중근 의사 유족, 그리고 중국·일본과의 외교적 협력과 남북 간 합의 등을 위해 외교부와 통일부도 참여한다. 협력단장은 정부를 대표해 강윤진 보훈부 차관이 맡는다. 여기에 '안중근 의사 유해발굴 및 봉환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의 여야 대표(정태호, 김성원)와 안중근 의사 유해발굴에 많은 관심을 두고 있는 국회의원(김용만, 이헌승)이 고문단으로 참여하는 등 유기적인 협업 시스템 구축을 통해 유해발굴을 위한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해 나갈 계획이다.2026-03-25 17: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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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기준도 원칙도 없는 여야 공천…시스템은 없고 사심만 남았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3/23/20260323100118240898.jpg)
기준도 원칙도 없는 여야 공천…'시스템'은 없고 '사심'만 남았다 [경제일보] 6·13 지방선거를 앞둔 여야의 공천 과정이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정당 민주주의의 핵심 절차여야 할 공천이 유권자의 눈높이에 부응하기는커녕 계파 간 세력 다툼과 밀실 공천의 산물로 전락하고 있다. ‘보수의 심장’으로 불리는 대구에서조차 국민의힘 지지율이 흔들리며 역전 위기까지 거론되는 상황은 공천 난맥상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국민의힘의 대구시장 공천 파동은 사실상 ‘정치적 자해’에 가깝다.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이 내세운 ‘현역 다선 의원 컷오프’는 겉으로는 쇄신을 내세웠지만 특정 인사를 배제하고 새로운 인물을 밀어넣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키웠다. 세대교체 자체는 필요하지만 이는 공정한 기준과 제도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 뚜렷한 흠결이 없는 중진을 단지 다선이라는 이유로 배제하는 것은 유권자의 선택권을 제약하는 조치다. 더 큰 문제는 일관성 없는 기준이다. 대구에서는 혁신을 내세워 현역을 배제하면서 강원·울산·경남 등에서는 현직 단체장을 단수 공천했다. 부산에서는 현직 시장 컷오프를 둘러싸고 내부 갈등까지 노출됐다. 원칙이 무너지면 ‘누구는 내정됐다’, ‘누구는 배제됐다’는 식의 불신이 뒤따르는 것은 불가피하다. 제1야당이 대여 견제보다 내부 갈등에 매몰되는 모습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크게 다르지 않다. 겉으로는 비교적 조용해 보이지만 공천 배제에 대한 반발과 공정성 논란이 잠재돼 있다. 공천은 단순한 후보 선발 절차가 아니라 정당이 국민에게 제시하는 최소한의 정치적 기준이다. 지금과 같은 방식이 반복된다면 유권자의 심판은 불가피하다. 장동혁 대표가 사과에 나섰지만 형식적 수습만으로는 부족하다. 이정현 위원장과 지도부는 ‘쇄신’이라는 명분에 기대기보다 지역 민심과 민주적 절차를 실질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공천권은 지도부의 권한이 아니라 당원과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책임이다. 사심이 공심을 압도하는 순간 정당의 신뢰는 무너진다. 여야 모두 지금이라도 공정성과 투명성을 회복하고 납득 가능한 공천 시스템을 복원해야 한다. 국민은 더 이상 이러한 과정을 용납하지 않는다.2026-03-23 10: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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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역사 속으로… '공소청·중수청' 신설법 국회 통과, 사법 질서 격변 예고 [경제일보] 대한민국 형사사법 체계의 근간을 뒤흔들 ‘검찰 개혁’ 입법이 마침내 마침표를 찍었다.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법 제정안이 범여권의 주도로 연달아 의결되면서 70년 넘게 유지된 검찰의 ‘수사·기소 독점’ 시대가 종말을 고하게 됐다. 사법부의 재판소원제 도입에 이어 수사·기소 조직까지 완전히 분리되면서 대한민국의 사법 질서는 1987년 체제 이후 가장 거대한 변화를 맞이하게 됐다. 이번 입법의 핵심은 검찰청을 대신해 기소와 수사를 분리하는 이원화된 형사사법 기구를 구축하는 것이다. 전날 통과된 ‘공소청법’에 따라, 기존 검찰 조직은 ‘공소청’으로 재편되어 수사권 없이 오로지 기소와 공소 유지 업무만을 전담하게 된다. 공소청은 공소청, 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의 3단계 체계로 운영되며 기존 검찰이 가졌던 특별사법경찰에 대한 지휘·감독권은 완전히 폐지된다. 특히 ‘권한남용 금지’ 조항과 함께 ‘파면’ 징계 사유가 명문화되면서 탄핵 절차 없이도 검사의 파면이 가능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사실상 검찰의 조직적 독립성을 제한하고 통제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민주당의 의지가 강력하게 반영된 결과다. 기소 업무에서 분리된 ‘수사’ 기능은 행정안전부 소속 기관으로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맡는다. 중수청은 △부패 △경제 △방위산업 △마약 △내란·외환 △사이버범죄 등 이른바 ‘6대 범죄’를 전담한다. 최근 도입된 ‘법왜곡죄’ 사건이나 공소청·경찰·공수처 공무원의 범죄 역시 중수청의 수사 범위에 포함된다. 중수청은 1~9급 단일 직급 체계를 갖춘 특정직 공무원 조직으로 운영된다. 당초 수사 개시 시 공소청에 통보하도록 했던 조항이 삭제되면서 중수청은 공소청의 간섭 없이 독자적으로 수사를 개시하고 진행할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을 갖게 됐다. 사실상 ‘한국형 FBI’를 지향하는 모델이나 사법 통제 장치 없는 거대 수사기관 탄생에 대한 우려도 여전하다. 이번 법안 처리는 과정부터 험난했다. 국민의힘은 “검찰 파괴이자 최악의 개악”이라며 필리버스터를 동원해 결사 저지했으나 민주당은 범여권 정당들과 함께 투표로 이를 강제 종결하며 법안을 의결했다. 여야 간 강 대 강 대치가 극에 달하면서 국회 운영은 마비 상태에 빠졌다. 향후 관건은 6월 지방선거 이후 처리될 ‘형사소송법 개정안’이다.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 수사권’을 부여할지 여부를 두고 민주당 내에서도 이견이 갈리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정 운영의 현실적 필요성을 들어 예외적 보완 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시사했으나 당내 강경파는 수사·기소 완전 분리라는 명분을 강조하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오랫동안 논의되어 온 사법 개혁의 화두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검찰의 수사 권한이 분산되는 과정에서 경찰과 중수청, 공수처 등 관련 기관 간의 업무 중첩과 수사 지연 등 현장의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전통적인 검찰의 ‘특수 수사’ 노하우가 중수청으로 얼마나 매끄럽게 이전될지도 미지수다. 경력 채용을 통해 외부 전문가를 영입하겠다는 계획이지만 방대한 범죄 수사 인프라를 단기간에 구축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또한 기소권만 남은 공소청 검사들의 권한 축소에 따른 엘리트 법조인들의 이탈 가능성도 사법 서비스 질적 저하를 초래할 수 있는 변수다. 대한민국 형사사법 시스템의 대대적인 수술은 이제 첫 단추를 끼웠다.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시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세부 지침 마련이 시급하다. 새로운 사법 기구들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며 범죄 수사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을지, 아니면 권력의 도구로 전락할지 국민들의 엄중한 감시가 필요한 시점이다.2026-03-21 16:5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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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의혹' 장경태 탈당…국힘 "민주당, 대국민 사과하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일 성추행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탈당한 데 대해 “민주당은 꼬리 자르기로 끝낼 것이 아니라 이 사건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조금 전 장 의원 탈당 속보가 나왔다”며 “징계를 미루다가 4개월 만에 탈당으로 마무리하려는 것은 꼬리 자르기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 수사심의위원회는 지난 19일 장 의원의 성추행 혐의가 인정된다며 검찰 송치 의견을 냈다. 장 의원은 2023년 10월 여의도 한 식당에서 국회 보좌진들과의 술자리 중 여성 보좌진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송 원내대표는 민주당을 향해 “국회가 성폭력 근절 의지를 분명히 하기 위해 여야 합의로 장 의원을 윤리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원직 제명에 나서자”고 제안했다. 이어 “지난 1월 강선우 전 민주당 의원도 공천헌금 의혹으로 탈당했지만, 민주당은 탈당계 제출 이후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어 제명 처리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또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전재수 민주당 의원과 관련해 “민중기 특검이 사건을 은폐하고 합수본이 미적거리는 사이 증거 인멸의 시간을 벌어줬다”며 “그 사이 전 의원은 하드디스크를 밭두렁에 버리고 부산시장 선거에 뛰어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합수본 수사가 면죄부를 주기 위한 요식행위에 그친다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후보직을 사퇴하고 수사에 성실히 임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강조했다. 한편 장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수사 과정에서 논란이 있었지만 이후 절차에 성실히 임해 무고를 밝히겠다”고 밝혔다. 그는 “당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결백을 입증하고 돌아오겠다”며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통해 진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힘을 보태 달라”고 덧붙였다.2026-03-20 18: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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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중수청·공소청법 필리버스터로 저지"…여야 충돌 격화 국민의힘은 19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설치법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법안을 상임위에서 강행 처리하고 본회의 처리를 예고했다”며 “필리버스터를 포함한 모든 합법적 수단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법안이 검찰 통제 기능을 약화시키고 수사 권력을 재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기존 정부안에 포함됐던 검사의 수사 통제 장치가 대부분 삭제됐다고 지적했다. 중수청의 수사 개시 통보 의무가 사라지고, 특별사법경찰에 대한 검사의 수사 지휘권도 폐지되면서 견제 장치가 약화된다는 주장이다. 또 중수청과 경찰에 수사 권한이 집중될 경우 권한 남용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했다. 중수청이 송치한 사건에서 추가 범죄 정황이 발견되더라도 공소청 검사가 보완 수사를 요구할 수 없다는 점도 비판 대상에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조직 구조와 관련해서도 우려를 제기했다. 중수청이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설치되는 구조가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최 수석대변인은 “수사기관이 정권의 영향력 아래 놓일 수 있다”고 밝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법안이 검찰 권한 분산과 형사사법 체계 개편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에서 중수청·공소청 설치법안을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중수청법은 검찰청 폐지 이후 신설되는 수사기관의 조직과 직무 범위 등을 규정하는 내용이다. 중수청은 부패·경제·방위산업·마약·내란·외환·사이버 범죄 등 주요 범죄를 수사하며, 법 왜곡죄와 사법기관 종사자의 직무 관련 범죄도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 또 기존 정부안에 포함됐던 ‘수사 개시 시 공소청 통보’ 조항은 최종안에서 삭제됐다. 공소청법은 검찰의 특별사법경찰 지휘·감독권을 폐지하고, 검사의 권한을 기소와 공소 유지 중심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두 법안은 오는 10월 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같은 날 검찰청과 검찰청법은 폐지된다. 여야 간 공방도 격화되고 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검찰 해체로 이어지는 개악”이라고 비판한 반면,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검찰 권력 구조를 해체하는 역사적 조치”라고 평가했다.2026-03-19 18: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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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 설치법, 여당 단독 의결…검찰개혁 '분수령' 될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17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을 여당 주도로 의결하면서 검찰개혁 2단계 입법이 본격적인 분수령에 들어섰다.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 분리를 목표로 하는 이번 법안은 검찰 권한 구조를 근본적으로 재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향후 정치·사법 지형 전반에 적지 않은 파장을 미칠 전망이다. 이번 법안의 핵심은 검찰이 행사해 온 직접 수사 기능을 별도 기관인 중수청으로 이관하는 데 있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설치되며 부패·경제·마약·방위사업·국가보호·사이버 등 이른바 ‘6대 중대범죄’를 전담 수사하게 된다. 검찰은 기소와 공소 유지에 집중하고 수사는 별도 기관이 맡는 구조를 제도적으로 확정하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주목되는 부분은 중수청의 수사 권한 범위다. 법안은 기존 검찰 수사 영역 대부분을 포괄하면서도 개별 법률을 통해 수사 대상을 구체화하는 방식으로 설계됐다. 여기에 법 왜곡죄와 사법·수사기관 종사자의 직무 관련 범죄까지 포함되면서 사실상 고위 공직자와 권력형 범죄 전반을 아우르는 구조가 됐다. 권한 구조 역시 기존 수사기관 체계와 충돌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중수청은 다른 기관과 사건이 중복될 경우 우선 수사권을 갖도록 설계됐다. 다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관할 사건에 대해서는 공수처장의 판단을 따르도록 해 일정한 견제 장치를 뒀다. 그럼에도 경찰·공수처·중수청 간 관할 중복과 충돌 가능성은 향후 운영 과정에서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법안 심사 과정에서는 공소청의 수사 개입 가능성을 차단하는 방향으로 조정이 이뤄진 점도 눈에 띈다. 당초 정부안에 포함됐던 ‘수사 개시 시 검사 통보’ 조항이 삭제되면서 수사와 기소의 분리 원칙을 보다 명확히 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는 검찰 영향력을 제도적으로 축소하려는 입법 취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조직 구조를 둘러싼 논란은 여전히 남아 있다. 중수청이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설치되는 만큼 정치적 중립성 확보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행안부 장관이 조직 전반을 지휘·감독할 수 있도록 한 구조는 자칫 정권의 영향력이 수사기관에 미칠 수 있다는 우려로 이어진다. 법안이 개별 사건에 대해서는 중수청장만 지휘하도록 제한했지만 실질적 독립성을 담보할 수 있을지는 향후 운영에 달려 있다는 지적이다. 여야 간 입장 차도 뚜렷하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권한 분산과 권력기관 개혁의 완성을 강조하며 신속한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수사 역량 분산과 정치적 통제 가능성을 문제 삼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날 소위 의결 과정에서도 여야는 일부 쟁점에서 합의에 접근했음에도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번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검찰 중심의 형사사법 체계는 근본적인 전환점을 맞게 된다. 다만 제도 변화가 실제 수사 효율성과 권력 견제라는 두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기관 간 권한 충돌, 정치적 중립성 논란, 수사 역량 분산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기 때문이다. 결국 중수청 설치법은 단순한 조직 신설을 넘어 한국 형사사법 시스템의 방향을 가르는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입법 이후의 운영 설계와 권한 조정이 개혁의 성패를 좌우할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2026-03-17 15:5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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