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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 빼든 금융위…'297만 정보유출' 롯데카드, 영업정지 심판대 올랐다 [경제일보] 금융당국이 지난해 대규모 고객 정보 유출 사태를 겪은 롯데카드에 대한 징계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25일 금융감독원과 롯데카드 관계자를 소집해 제재와 관련한 첫 안건소위원회를 연다. 이어 수차례 회의를 거쳐 오는 7월 중으로 징계 수위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4월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롯데카드에 대한 징계안을 의결해 금융위로 송부했다. 해당 제재안에 담긴 핵심 조치 사항은 △영업정지 4.5개월 △과징금 50억원 △조좌진 전 대표 문책 경고 등이다. 롯데카드는 지난해 9월 외부 해킹 공격을 받아 전체 회원의 3분의 1 수준인 297만명의 개인정보를 유출당했다. 이번 안건소위에서는 해킹 피해에 따른 제재 정당성과 징계 감경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금감원은 롯데카드가 지난 2014년 직원 소행에 따른 정보 유출로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받은 이력을 들어 이번 사태 역시 보안 관리 부실에 따른 가중 처벌 대상으로 보고 있다. 반면 롯데카드 측은 이번 사건이 단순 내부통제 부실이 아닌 외부의 일방적 해킹 피해라는 특수성을 강조하며 사후 수습 노력과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을 적극 소명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상 금융위는 위반 행위의 정도나 횟수 등을 고려해 영업정지 기간이나 과징금을 50% 안에서 조절할 권한을 갖는다. 금융위가 해킹 피해를 이유로 금융회사에 영업정지라는 중징계를 내린 전례가 없어 최종 결정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특히 최근 금융당국이 금융사들이 제기한 징계 취소 행정소송에서 연이어 패소한 점도 징계 수위 결정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당국 내부에서도 특정 쟁점의 법리 해석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카드에 대한 최종 처분 결과는 정보 유출 문제로 금감원 제재심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카드와 신한카드 등 타 카드사의 징계 수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풀이된다. 우리카드는 지난 2024년 가맹점 대표자 7만5000명의 정보가 카드 모집인에게 넘어갔으며 신한카드는 지난 2022년 3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가맹주 휴대전화번호 등 19만2000여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바 있다. 다만 이들 사례는 해킹이 아닌 내부통제 문제에 기인해 롯데카드 사태와는 다소 성격이 다르다.2026-06-22 09:4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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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소비자 후생 위해 카드업계 혁신 가로막는 낡은 규제 족쇄 풀어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5/08/20260508173832834483.jpg)
"소비자 후생 위해 카드업계 혁신 가로막는 낡은 규제 족쇄 풀어야" [경제일보] 국내 카드산업이 과도한 규제로 성장의 한계에 직면하면서 카드업계 혁신을 위해 낡은 금융규제를 시급히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라 제기됐다. 레버리지 배율 규제 완화를 통해 카드사의 자금 운용폭을 확대해야 한다거나 현행법 개정으로 카드사의 비금융·플랫폼 사업 확장을 도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국신용카드학회는 8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2026 한국신용카드학회 춘계세미나'를 열었다. 핵심 주제는 소비자 후생 제고 및 생산적 금융 활성화를 위한 금융규제 완화였다. 이번 세미나는 여신금융협회가 후원했으며 학계 전문가들은 카드업계 생존을 위한 다양한 정책 제언을 제시하며 진행됐다. 첫 번째 발제는 장명현 여신금융연구소 선임연구원이 맡았다. '카드사의 비용구조와 소비자 혜택: 법인카드 규제 및 무이자할부를 통한 분석'을 주제로 발표했다. 장명현 선임연구원은 최근 카드사들의 승인실적이 정체되면서 대손비용과 자금 조달에 들어가는 비용마저 올라 수익성 방어가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또한 신용카드업 특성상 수수료를 비롯한 가격을 마음대로 바꾸기 어렵기 때문에 그만큼 철저한 비용 관리가 더욱 중요해졌다고 설명했다. 실제 연구에서도 법인카드 이용 실적이 줄어드는 시기에 마케팅비를 포함한 기타 영업비용은 감소하는 흐름이 나타났다. 반면 이자를 비롯한 자금 조달비용은 오히려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두 번째 발제는 서지용 상명대학교 교수가 ‘레버리지 배율 규제 완화와 기대효과: 조달비용 절감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표했다. 서지용 교수는 현재 카드사에 적용되는 엄격한 레버리지 한도 규제는 조달비용 급증으로 이어진다고 지적하며 레버리지 배율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레버리지 한도를 합리적으로 늘리면 카드사의 자금 운용폭이 넓어져 소비자 혜택이 증가하고 우량 기업 대출 등 생산적 부문으로 자금 공급이 원활해진다는 의미다. 세 번째 발제를 맡은 채상미 이화여대 교수는 '카드사의 플랫폼·비금융 사업 진출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주제로 발표했다. 채상미 교수는 카드업계의 이익 창출 능력이 구조적 한계에 부딪혔다고 설명하며 거대 IT 기업들까지 결제 시장을 빠르게 잠식해 기존 카드사들의 성장 모델이 위협받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금융시장 내 불공정한 경쟁 환경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빅테크 기업들은 간편결제 서비스를 앞세워 금융업에 쉽게 진출하고 있다. 반면 기존 카드사들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발목이 잡혀 비금융이나 플랫폼 사업 확장이 사실상 가로막힌 상태다. 마지막 발제를 맡은 김상봉 한성대학교 교수는 '카드사의 사업투자 방향과 제도변화'를 주제로 발표했다. 김상봉 교수는 금융권이 민간 기술 중소기업의 투자 파트너로 자리 잡기 위해 관련 제도를 원점에서 다시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하는 등 투자 중심 정책을 밀어붙이는 현 상황에서 금융권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수적이라는 의미다. 김상봉 교수는 "이제는 금융권이 유망한 기술 중소기업에 직접 자본을 투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금산분리 원칙을 유연하게 풀고 중소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각종 제도를 손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2026-05-08 18: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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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업 규제 완화 본격화…가맹점 비대면 확인·리스 중개 허용 [경제일보] 다음달부터 신용카드가맹점 비대면 영업 확인 및 여신전문금융사(여전사)의 리스·할부상품 중개·주선업무가 허용된다. 또한 미성년자의 가족카드 발급도 가능해진다. 2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 먼저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시 비대면 영업 확인이 허용된다. 기존 사업장이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신청 시 모집인이 직접 현장에 방문해 영업 여부를 확인하거나 혁신금융서비스를 통해 비대면 카드가맹점 가입서비스를 이용해야 했다. 이번 개정으로 가맹점 모집인은 전자 방식을 활용해 비대면으로 사업장 영업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여전사는 리스·할부상품 중개업무가 가능해진다. 기존 여전사는 타 회사의 시설대여·할부금융 상품 수요가 존재했음에도 법적 업무 범위가 불명확하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당국은 이번 개정을 통해 여전사 겸영업무에 '시설대여·할부 상품의 중개·주선' 업무를 추가했다. 위 개정 사안은 다음달 4일 공포 이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난해 논의됐던 '미성년자 카드 결제편의성 제고방안'의 후속 조치도 진행된다. 기존 혁신금융서비스로 운영됐던 미성년자 가족카드 발급이 전면 허용되며 발급 기준도 완화된다. 후불교통 기능이 있는 미성년자 체크카드의 후불교통 이용한도는 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된다. 후불교통 기능이 없는 미성년자 체크카드 발급 연령은 만 12세 이상에서 만 7세 이상으로 낮아진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상공인 등 신용카드가맹점의 카드수납 편의성과 금융소비자의 카드이용 편의성 제고를 위한 과제를 국민의 눈높이에서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2026-04-28 14:3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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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하나카드 등 카드사, 수익성 악화 속 법인 영업 돌파구…점유율 경쟁 확대 [이코노믹데일리] B국민카드가 선두를 유지 중인 법인카드 시장에서 하나·신한카드가 점유율을 늘리며 업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카드사들은 업계 전반적인 수익성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조직 재편·영업 강화 등 법인카드 사업을 더욱 확대할 전망이다. 1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8개 전업 카드사(신한·삼성·현대·KB국민·롯데·하나·우리·BC)의 법인카드(구매전용 카드 제외) 누적 결제 금액은 138조1401억원으로 전년(131조3494억원) 대비 5.2% 증가했다. 같은 기간 KB국민카드의 법인카드 결제 금액은 25조9666억원으로 전년(25조561억원) 대비 3.6% 증가하며 업계 1위를 유지했다. 다만 전체 카드사 중 점유율은 18.8%로 전년 대비 0.28%p 하락했다. 하나·신한카드는 법인카드 상위권 카드사로 결제 규모가 뚜렷하게 증가하면서 점유율 확보에 성공했다. 하나카드의 지난해 법인카드 결제금액은 23조1197억원으로 전년(21조5538억원) 대비 7.3% 증가했다. 점유율은 전년 대비 0.33%p 상승한 16.74%를 기록하며 업계 2위를 달성했다. 같은 기간 신한카드의 법인카드 결제 금액은 22조8802억원으로 전년(20조5044억원) 보다 11.6% 증가했다. 이는 법인카드 상위권 카드사 중 최다 증가율로 점유율도 전년 대비 0.95%p 상승한 16.56%를 기록했다. 이 외 타 카드사의 법인카드 결제 금액 △우리카드 22조4239억원 △삼성카드 16조8823억원 △현대카드 15조3354억원 △롯데카드 10조760억원 △BC카드 1조4460억원 순으로 집계됐다. 이 중 우리카드는 전년 대비 3.25% 금액이 감소하면서 신한카드에게 2위 자리를 내줬으며 삼성카드는 10% 이상 금액 증가율을 기록했다. 최근 신용판매 수익성 악화·조달 비용 상승 등으로 인해 당기순이익이 감소하는 등 성장 둔화가 나타나고 있다. 이에 카드 업계는 올해 성장 돌파구로 법인카드 시장 공략에 나섰다. 법인카드는 개인카드 상품 대비 결제 규모가 크고 여신전문금융업법상 혜택 제공이 제한돼 비용 절감·수익성 확보에 유리한 고효율 사업으로 평가된다. KB국민카드는 올해 조직 개편을 통해 기업영업그룹 산하에 기업영업본부를 신설했다. 또한 기존 13개 지역단 체제의 영업 조직을 4개 우수기업영업부·14개 기업영업부로 재편했다. 이를 통해 기업고객 대면 영업 역량을 강화하고 업게 선두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하나카드는 올해 법인카드를 1등 지향 사업으로 설정했다. 기업 고객 관리 강화·서비스 개선으로 점유율을 늘려 업계 선두를 차지하겠다는 목표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개인 카드 시장은 포화 상태로 고객 모집이 쉽지 않은 상황으로 법인 고객 유치가 중요해지고 있다"며 "법인 고객은 개인 대비 결제 규모가 크고 충성도가 높은 우량 고객이라는 점에서 이점이 있다"고 말했다.2026-03-01 09: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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