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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민주주의를 갉아먹는 혐오의 정치, 이제 멈춰야 한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5/25/20260525120040902385.jpg)
민주주의를 갉아먹는 '혐오의 정치', 이제 멈춰야 한다 [경제일보] 스타벅스코리아의 마케팅 논란이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역사적 비극을 연상시킨다는 비판 속에 기업은 대표이사를 교체하고 공식 사과에 나섰으며, 수사기관도 사실관계 확인에 착수했다. 기업의 부주의한 기획이 국민 정서를 건드렸다면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지금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습은 기업 논란에 대한 상식적 비판의 수준을 이미 넘어섰다. 정치권과 일부 극단 세력, 그리고 정부까지 가세한 과잉 반응 속에서 사건은 어느새 ‘혐오와 정쟁의 전장’으로 변질되고 있다. 무엇보다 우려스러운 것은 정치권의 태도다.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이번 논란은 상대 진영을 공격하기 위한 정치적 소재로 소비되고 있다. 여야 모두 민생과 정책 경쟁보다는 상대를 자극하고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데 몰두하는 모습이다. 한쪽은 역사적 상처를 정치 프레임으로 확대 해석하며 공세를 강화하고, 다른 한쪽은 이를 정치 탄압이라고 반발한다. 결국 남는 것은 극단적 진영 대립과 국민 피로감뿐이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선거는 미래 비전을 놓고 경쟁하는 과정이어야 한다. 지역 발전과 경제 회복, 청년 일자리와 복지 대책을 두고 정책으로 승부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상대의 실수를 최대한 부풀려 정치적 반사이익을 얻으려는 ‘혐오 경쟁’으로 흐르고 있다. 이런 정치가 반복될수록 국민의 정치 불신은 깊어질 수밖에 없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선거인가”라는 냉소가 커지는 이유다. 일부 강경 세력의 도발적 행동도 문제다. 역사적 아픔과 사회적 상처를 조롱하듯 자극적 언행을 이어가며 갈등을 키우고 있다. 표현의 자유는 존중되어야 하지만 공동체의 고통을 희화화하거나 혐오를 조장하는 행위까지 용납될 수는 없다. 정치권 역시 이런 극단적 움직임과 분명히 거리를 둬야 한다. 강성 지지층만 바라보며 침묵하거나 모호한 태도를 취한다면 결국 중도층의 외면을 자초하게 될 것이다. 정부 대응 역시 신중함을 잃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대통령 발언 이후 여러 부처가 잇따라 제재와 사업 중단 검토에 나서는 모습은 지나치게 성급해 보인다. 물론 사회적 논란에 대해 정부가 원칙적 입장을 밝힐 수는 있다. 그러나 사실관계가 충분히 규명되기도 전에 전방위 압박에 나서는 것은 공권력의 과잉 행사라는 논란을 부를 수 있다. 정부는 여론의 심판자가 아니라 법과 원칙의 관리자여야 한다. 더 우려되는 것은 그 과정에서 애꿎은 현장 노동자들과 일반 소비자들까지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과열된 정치 공방과 여론전 속에서 정작 현장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피해를 떠안는다면 이는 또 다른 사회적 상처가 된다. 책임을 물어야 할 대상과 보호해야 할 대상은 분명히 구분되어야 한다. 지금 우리 사회에 필요한 것은 분노의 확산이 아니라 절제된 이성과 균형 감각이다. 역사적 아픔은 정치적 동원의 수단이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기억하고 성찰해야 할 가치다. 이를 선거 전략으로 소비하는 순간 민주주의는 갈등과 혐오의 늪으로 빠질 수밖에 없다. 정치권과 정부는 이제라도 자극적 선동을 멈춰야 한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상대를 향한 증오가 아니라 사회 갈등을 치유하고 미래를 제시하는 책임 있는 정치다. 민주주의는 상대를 무너뜨리는 데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생각 속에서도 공동체의 품격을 지켜낼 때 비로소 성숙해진다.2026-05-25 12: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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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6·3 지방선거 특집페이지 열었다…댓글 정책도 강화 [경제일보] 네이버(대표 최수연)가 오는 6월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특집페이지를 열었다. 지역별 맞춤 정보와 언론사별 선별 기사를 제공하고 정치·선거 기사 댓글 정책도 강화해 선거 기간 허위정보 확산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네이버는 7일부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특별페이지’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특집페이지에는 각 언론사가 직접 선별한 선거 기사 ‘언론사 PiCK’과 지역별 선거 뉴스 여론조사 주요 일정 선거 상식 역대 투표율 등이 담긴다. 선거 당일에는 방송사 특보 생중계를 한곳에서 볼 수 있는 라이브 코너도 운영한다. 방송3사 공동 출구조사 결과와 주요 언론사의 예측조사 결과도 제공해 이용자가 선거 흐름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댓글 정책도 강화된다. 네이버는 정치·선거 섹션 기사 본문 하단에서는 댓글을 제공하지 않는다. 해당 섹션의 전체 댓글 모음은 최신순으로 제공된다. 본인확인 계정만 댓글 작성과 공감이 가능하도록 한 기존 정책에 더해 선거 기간 과열된 여론전과 악성 댓글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AI 기반 악성 댓글 탐지 시스템 ‘클린봇’도 확대 적용된다. 기사 내 악성 댓글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댓글 기능이 자동으로 비활성화된다. 공감과 비공감이 집중적으로 증가하는 경우에도 안내 문구가 표기되고 본문 하단 댓글이 제한된다. 허위정보 대응 체계도 마련했다. 이용자가 선거 관련 허위정보 뉴스 댓글을 직접 신고할 수 있는 기능을 적용하고 별도 신고센터 영역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채널로 이동할 수 있도록 했다. 네이버는 24시간 모니터링과 핫라인을 통해 선거 기간 이슈 대응을 강화한다. 후보자 정보 제공과 검색 기능 제한도 순차적으로 시행된다. 네이버는 5월15일 후보자 등록이 마감되면 선거기간 개시일인 5월21일부터 중앙선관위가 제공하는 후보자 이름 사진 출생 학력 등 정보를 제공한다.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교육감 지역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후보자명에 대해서는 자동완성과 검색어 제안 기능을 제한한다. 이번 조치는 포털이 선거 정보 유통의 핵심 창구가 된 상황에서 정확성과 중립성을 확보하려는 대응으로 풀이된다. 지방선거는 지역별 후보와 쟁점이 다양해 이용자가 필요한 정보를 한곳에서 확인하기 어렵다. 네이버는 지역 맞춤 뉴스와 여론조사 후보자 정보를 묶어 선거 정보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특히 AI 생성 콘텐츠와 딥페이크 영상이 선거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플랫폼의 신고 체계와 모니터링 속도가 중요해지고 있다. 정보 제공과 표현의 자유 사이 균형도 함께 요구된다. 네이버는 5월19일부터 중앙선관위와 공동으로 ‘선거 스티커 이벤트’도 진행한다. 이용자는 네이버 선거 특집페이지 출석 스티커 이벤트에 참여해 추첨을 통해 Npay 최대1만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 김수향 네이버 리더는 “네이버는 지방선거를 맞아 정확하고 빠른 정보 전달은 물론 선거 관련 뉴스 댓글 영역이 건전한 소통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 변화와 기술 고도화를 이어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선관위 KISO 등과 협력해 허위정보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2026-05-08 08:4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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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AI, 팟캐스트까지 품었다… IPO 앞두고 '여론 주도권' 정조준 [경제일보] 챗GPT 개발사 오픈AI가 실리콘밸리의 유력 기술 전문 팟캐스트인 ‘TBPN(Tech Business Programming Network)’을 전격 인수했다. 지난 2일(현지시간) 피지 시모 오픈AI 사업 부문 CEO는 사내 공지를 통해 이 같은 소식을 알렸다. 핵심 사업 외 부차적 프로젝트를 과감히 정리하며 경영 효율화에 집중하던 오픈AI가 굳이 ‘미디어’라는 이질적인 영역에 지갑을 연 이유는 무엇일까. 업계는 이를 단순한 콘텐츠 확보를 넘어 올해 하반기 기업공개(IPO)를 앞둔 오픈AI가 ‘기술 서사(Narrative)’의 주도권을 쥐기 위한 고도의 여론전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번 인수는 오픈AI가 추진 중인 ‘범용인공지능(AGI)’ 사명을 완수하기 위한 포석이다. 피지 시모 CEO는 “AI가 가져올 변화에 대해 진실하고 건설적인 대화를 나눌 공간을 마련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기술 개발만 잘하면 되는 시대는 지났다는 방증이다. AI가 인간의 일자리를 뺏고 윤리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대중의 불안감이 커질수록 이를 설득하고 긍정적인 서사를 구축하는 ‘미디어 영향력’이 곧 기업의 생존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특히 TBPN은 실리콘밸리 투자자와 창업자, 빅테크 경영진이 즐겨 찾는 영향력 있는 매체다. 존 쿠건과 조디 헤이스가 이끄는 TBPN은 단순히 기술을 소개하는 것을 넘어 오픈AI와 같은 거대 기업들에 비판적인 시각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픈AI가 이들을 인수한 것은 외부의 비판을 내부로 흡수하여 ‘피드백을 수용하는 열린 기업’이라는 이미지를 상장 시장에 심어주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최근 오픈AI는 영상 생성 AI ‘소라(Sora)’ 등 핵심 모델 개발에 집중하기 위해 비주력 사업을 정리하는 ‘선택과 집중’을 단행해 왔다. 그런 면에서 매출액이 수백억 원대인 팟캐스트 인수는 실적 개선을 지향하는 현 시점의 기조와는 다소 동떨어져 보인다. 하지만 IPO를 앞둔 기업에게 ‘우호적인 여론’은 자산가치(Valuation)를 결정하는 보이지 않는 변수다. 기업가치 1280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몸값을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투자자들과 대중에게 오픈AI가 ‘AI의 독재자’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파트너’임을 설득해야 한다. TBPN이 크리스 러헤인 최고대외업무책임자(CGAO) 직속으로 배치된 것 역시 이번 인수가 철저히 대외 이미지 제고와 정책적 로비를 겨냥한 ‘홍보성 M&A’임을 시사한다. 오픈AI의 팟캐스트 인수는 향후 글로벌 IT 기업들의 ‘미디어 내재화’ 경쟁을 촉발할 가능성이 크다. 과거 빅테크들이 유튜브나 SNS를 활용하는 데 그쳤다면 이제는 직접 여론을 형성하고 아젠다를 설정할 수 있는 ‘자체 미디어 플랫폼’을 보유하려 할 것이다. 이러한 행보는 구글·메타 등 기존 빅테크와의 경쟁에서도 우위를 점하게 할 것이다. 오픈AI는 TBPN을 통해 자사의 기술적 우위를 대중의 언어로 설명하고 필요하다면 경쟁사보다 앞선 윤리적 가치를 내세우는 ‘기술 프레임’을 설정할 수 있다. IPO 이후에도 오픈AI는 AI 에이전트와 슈퍼 앱을 결합한 통합 생태계를 지향할 예정인데 이때 팟캐스트는 사용자들이 오픈AI의 기술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관찰하고 소통하는 가장 밀접한 채널이 될 것이다. 하지만 ‘편집권 독립’ 약속에도 불구하고 언론 매체의 중립성에 대한 우려는 피할 수 없는 과제다. 오픈AI가 기술력을 앞세워 인류의 미래를 논하면서 정작 그 기술을 홍보하는 통로를 직접 소유한다는 것은 ‘미디어 편향성’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오픈AI가 IPO라는 거대한 관문을 앞두고 행한 이번 ‘미디어 인수’는 기술 기업이 어떻게 여론이라는 공기를 장악하고 시장의 신뢰를 디자인하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현대적인 사례로 기록될 것이다. 이들의 기술적 ‘AGI(범용인공지능)’ 여정만큼이나 미디어를 통한 ‘사회적 설득’의 여정 또한 성공할 수 있을지 업계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2026-04-03 07:5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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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승리 선언'과 이란의 '협상 부인'… 중동 전쟁, 기만전술인가 [경제일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생산적 대화’를 이유로 발전소 등 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군사 공격을 5일간 유예하겠다고 전격 발표했다. 지난달 28일 개시된 대이란 군사작전이 3주 넘게 이어지며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불안이 고조된 가운데 나온 ‘깜짝 협상론’이다. 그러나 이란 정부는 즉각 “미국과 대화한 적 없다”며 이를 ‘정치적 기만전술’로 일축하면서 중동 정세는 군사 충돌을 넘어 고도의 심리전 국면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을 통해 이란과 건설적인 대화를 나눴다고 밝힌 배경에는 ‘에너지 가격’이라는 핵심 변수가 자리한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가능성에 대응해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서 미국 내 인플레이션 압박 역시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핵무기 포기’를 협상 조건으로 내세우며 전쟁 명분을 유지하는 동시에 에너지 인프라 타격을 유예해 유가 상승을 억제하려는 이른바 ‘투 트랙 전략’을 구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미국 측이 접촉한 이란 인사로는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가 거론된다. 그는 이슬람혁명수비대(IRGC) 출신으로 최고지도부와 가까운 실세로 평가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거의 모든 쟁점에서 합의했다”고 언급한 것은 이란 내부 강경파를 우회해 실리적 타협을 모색하려는 정치적 포석으로 읽힌다. 하지만 이란의 반응은 단호했다. 외무부 대변인은 “제3국을 통해 협상 요청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이를 거절했다”며 대화 자체를 전면 부인했다. 현지 언론 역시 이를 “유가 안정을 위한 정치적 수사”이자 “군사적 재정비를 위한 시간 벌기”라고 비판했다. 이 같은 엇갈린 메시지는 협상 주도권을 둘러싼 전형적인 ‘벼랑 끝 전술’로 해석된다. 이란 입장에서는 미국의 군사적 압박 속에서도 서둘러 협상에 나설 유인이 크지 않다. 오히려 미국이 먼저 대화를 제안했다는 구도를 부각해 내부 결속과 국제 여론전을 동시에 노리는 전략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5일 유예’가 평화를 위한 시간이라기보다 군사적 선택지를 유지한 채 협상 압박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적 일시 정지’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만약 이 기간 내 이란이 핵 문제나 해협 통제 문제에서 실질적 조치를 내놓지 않을 경우, 미국은 에너지 인프라 타격의 명분을 확보하게 된다. 문제는 이후의 시나리오다. 이란 측이 “징벌적 대응”을 경고한 만큼 협상 결렬 시 해협 봉쇄를 넘어 걸프 지역 에너지 시설에 대한 보복 공격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는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전반에 충격을 줄 수 있는 변수다. 현재 중동 정세는 트럼프 대통령의 ‘조기 종전’ 의지, 베냐민 네타냐후의 ‘장기전 불사’ 기조, 그리고 이란의 ‘체제 생존 전략’이 충돌하는 복합 구도로 전개되고 있다. 협상을 강조하는 미국과 이를 부정하는 이란의 엇갈린 행보는 양측 모두 국내 정치적 입지를 고려한 전략적 메시지 관리라는 해석도 낳고 있다. 결국 향후 5일은 중동 정세의 향방을 가를 중대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호르무즈 해협 공동 관리’ 구상은 협상의 돌파구가 될 수도 있지만 이란 입장에서는 주권 침해 논란을 촉발할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이다.2026-03-24 08: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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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카이치의 독도 발언 왜 다시 커졌나…일본이 독도를 놓지 못하는 정치·경제·지정학의 계산 [경제일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독도를 일본 영토라고 다시 주장하면서 한일관계의 오래된 뇌관이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독도 문제는 단순한 영토 명칭 다툼이 아니다. 일본 보수 정치의 결집 수단이자 전후 역사 인식의 연장선이며 동해의 어업권과 배타적경제수역, 해양 감시와 군사적 상징성이 맞물린 복합 현안이다. 13일 외교가에 따르면 일본 총리의 독도 발언은 새롭지 않다. 다만 이번 발언이 주목되는 이유는 최근 한일관계가 협력 기조를 유지하는 국면에서도 일본 최고권력이 독도 문제만큼은 물러서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국제사회에 다시 던졌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는 지금도 다케시마를 역사적 사실과 국제법에 비춰 일본 고유 영토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외교 문서와 정부 발표에서 같은 입장을 반복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이에 대해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한국 영토이며 외교 교섭이나 사법적 해결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독도의 역사적 배경을 보면 한국과 일본의 주장은 출발점부터 다르다. 한국 정부는 세종실록지리지 등 조선시대 문헌과 1900년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를 근거로 독도가 울도군 관할에 포함된 한국 영토였다고 본다. 칙령 제41호를 통해 울릉도와 함께 석도 즉 독도가 대한제국의 행정 관할에 있었다는 점이 강조된다. 독도는 울릉도에서 약 87km 떨어져 있으며 일본 오키섬에서는 약 157km 떨어져 있다. 맑은 날에는 울릉도에서 육안으로 보인다는 점도 지리적 근거로 제시된다. 반면 일본은 1905년 시마네현 고시를 통해 다케시마를 자국 영토로 편입했다는 논리를 앞세운다. 일본 정부는 당시 독도가 무주지였으며 국제법상 적법하게 편입했다고 주장한다. 이후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으며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를 여러 차례 제안했다고 설명한다. 일본이 국제법 논리를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이유는 독도를 실질적으로 확보하기보다는 국제사회에서 영토 분쟁이라는 인식을 확산시키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독도 문제를 이해하려면 일본 국내 정치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일본 보수 정치권에서 독도는 단순한 섬이 아니라 보수 유권자를 결집시키는 상징적 이슈다. 시마네현의 ‘다케시마의 날’ 행사는 지방 행사를 넘어 일본 중앙 정치에서도 중요한 정치적 메시지로 활용돼 왔다. 다카이치 총리는 총재 선거 과정에서도 행사에 각료급 파견 가능성을 언급해 보수층의 기대를 자극한 바 있다. 최근 행사에서는 관행대로 정무관이 참석했는데 이를 두고 일본 내에서는 한일관계 관리와 보수층 반발 사이에서 절충한 조치라는 분석이 나왔다. 정치적 이익만 있는 것은 아니다. 독도는 작은 섬이지만 주변 해역의 의미는 매우 크다. 독도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그 주변 해역에서 발생하는 배타적경제수역과 어업권, 해양 관할권 문제다. 한국과 일본은 1998년 신어업협정을 통해 주변 수역을 잠정적으로 관리하고 있지만 독도 문제 때문에 해양 경계 획정이 완전히 정리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된다. 만약 일본이 독도를 자국 영토로 인정받는 상황이 된다면 동해 해양 경계 협상에서 훨씬 유리한 위치를 확보할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 경제적 측면에서도 독도는 상징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독도 주변 해역은 전통적으로 중요한 어장으로 평가돼 왔으며 어업 질서와 수산자원 관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일부 연구에서는 이 해역의 해저자원 가능성도 거론돼 왔다. 상업적 개발 가능성은 아직 명확하지 않지만 영토 분쟁에서 해저자원에 대한 기대가 전략적 요소로 작용하는 경우는 적지 않다. 영토 문제에서는 현재의 경제 가치보다 미래의 자원 권리 확보가 더 중요한 의미를 갖기 때문이다. 지정학적 측면에서도 독도의 위치는 상징적 의미가 크다. 독도는 한반도와 일본 열도 사이의 동해 중앙에 위치해 있다. 평시에는 해양 감시와 해상 경계 거점의 의미가 있으며 유사시에는 항로 통제와 군사 정보 수집의 상징적 거점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일본이 독도 문제를 영토 주권과 안보 문제로 계속 연결하는 이유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그러나 독도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현실은 현재의 실효 지배다. 한국은 독도에 대한 행정 관할과 경비 활동을 통해 영토 주권을 행사하고 있으며 독도는 외교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일본이 국제사회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메시지를 발신하고 있지만 실제 상황이 쉽게 변하지 않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일본의 독도 주장은 실제 영토 확보 전략이라기보다는 국제 여론전과 국내 정치 동원 효과가 결합된 장기 전략으로 보는 시각도 적지 않다. 결국 다카이치 총리의 이번 발언은 일본이 독도를 둘러싸고 유지해 온 전략을 다시 보여준다. 보수층 결집이라는 국내 정치 효과, 독도를 분쟁 지역으로 인식시키려는 외교 전략, 동해 해양 관할권을 둘러싼 장기적 국익 계산, 안보 환경 변화 속에서 영토 문제를 국가 정체성과 연결하려는 정치적 메시지가 동시에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이 독도를 둘러싸고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는 섬의 크기 때문이 아니라 그 섬이 연결하는 역사와 바다, 정치의 의미가 결코 작지 않기 때문이다.2026-03-13 09: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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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라운드 돌입한 하이브-민희진 소송전…'멀티 레이블' 신뢰 기반 흔들리나 [이코노믹데일리]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레코즈 대표)에게 255억원의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 대금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와 함께 항소심 판결 전까지 1심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강제집행정지도 신청하며 기나긴 법적 공방의 2라운드를 예고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하이브는 전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번 항소는 지난 12일 1심 재판부가 하이브의 주주간 계약 해지 청구를 기각하고 민 전 대표의 풋옵션 행사가 정당하다고 판결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 1심 판결의 쟁점 "배신적 행위 vs 중대한 계약 위반" 1심 판결의 핵심은 민 전 대표의 '독립 모색' 행위가 주주간 계약을 파기할 만큼의 '중대한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외부 투자자를 접촉하며 어도어의 독립 방안을 논의한 사실은 인정했다. 하지만 이를 "하이브의 동의를 가정한 아이디어 차원"으로 해석하며 실제 회사에 금전적 손해를 입히거나 배임을 실행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한 아일릿의 뉴진스 카피 의혹 제기나 여론전 역시 단순한 '의견 제시'에 불과할 뿐 계약 해지 사유로 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결과적으로 "신뢰가 깨졌더라도 명백한 물질적 타격이나 불법적 실행이 없다면 계약은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이 1심의 논리다. 하이브 측은 1심 결과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즉각 항소했다. 하이브 내부와 업계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이 기업 경영의 근간인 '상호 신뢰'를 무시한 기계적 법리 해석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 증거 채택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재판부가 민 전 대표에게 유리한 대화는 인용하면서도 "방탄 없을 때가 가장 약한 시기" 등 주주간 계약 파기 의도가 담긴 발언은 배제했다는 지적이다. 또한 경찰의 불송치(무혐의) 결정문을 주요 근거로 삼았으나 해당 사안이 현재 검찰의 보완수사 지시로 재수사 중이라는 점도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 K팝 '멀티 레이블' 시스템의 딜레마 통상적으로 2심 판결까지는 최소 6개월에서 1년이 소요될 전망이다. 2026년 하반기나 2027년 초에 나올 최종 결론에 따라 양측의 희비는 극명하게 갈릴 것이다. 만약 2심에서도 민 전 대표가 승소한다면 하이브는 255억원의 원금에 지연이자까지 더해 지급해야 한다. 민 전 대표는 이 자금을 실탄 삼아 독자 레이블 운영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태는 대형 기획사와 산하 레이블 경영진 간의 권한과 통제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 모회사의 막대한 자본과 인프라를 지원받는 레이블 대표가 본사에 반기를 들고 독립을 모색하는 행위가 법적으로 용인된다면 향후 K팝 업계에서 창작자에게 전권을 위임하는 '멀티 레이블' 경영은 사실상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분쟁은 크리에이터의 자율성과 자본의 논리가 충돌한 대표적 사례"라며 "항소심 결과가 K팝 산업 전반의 투자 방식과 계약 구조를 뒤바꾸는 선례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2026-02-21 12:3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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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SK, 29일 동시 실적발표... 'HBM4' 주도권 놓고 정면 승부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반도체 양대 산맥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사상 처음으로 같은 날 실적발표를 진행하며 6세대 고대역폭메모리(HBM4) 주도권을 둔 신경전을 벌인다. 양사는 오는 29일 오전 나란히 성적표를 공개하고 콘퍼런스콜을 통해 엔비디아 납품 현황 등 향후 AI 메모리 전략을 구체화할 전망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29일 오전 지난해 4분기 및 연간 확정 실적을 발표한다.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 8일 잠정 실적 발표를 통해 4분기 매출 93조원, 영업이익 20조원을 기록했다고 밝힌 바 있다. 반도체(DS) 부문에서만 15조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거둔 것으로 추정된다. SK하이닉스 역시 HBM 시장 지배력을 바탕으로 4분기 영업이익 18조원이라는 역대급 실적을 달성한 것으로 관측된다. 시장의 이목은 단순한 실적 수치를 넘어 양사가 1시간 간격으로 진행할 콘퍼런스콜에 쏠려 있다. 최대 화두는 단연 HBM4다. 양사는 지난해 최대 고객사인 엔비디아에 HBM4 샘플을 제공하고 성능 검증 절차를 밟고 있다. 엔비디아가 최신 AI 가속기 '루빈'에 탑재할 메모리 성능 기준을 상향한 만큼 샘플 테스트 통과 여부와 대량 양산 시점이 향후 시장 판도를 가를 결정적 변수다. 특히 삼성전자가 최근 엔비디아와 AMD의 품질 테스트를 최종 통과했다는 관측이 제기된 상황이라 이에 대한 공식 입장이 나올지 주목된다. SK하이닉스 또한 HBM 시장 선두 수성 전략과 구체적인 매출 목표를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생산능력(CAPA) 확충 경쟁도 치열하다. 삼성전자는 평택 P4 라인 준공 시점을 내년 1분기에서 연내로 앞당긴 것으로 알려졌다. SK하이닉스는 청주 M15X 팹을 조기 가동해 올 상반기 중 양산에 돌입하며 수요 폭증에 대응한다. 양사는 이 밖에도 7세대 제품인 HBM4E 개발 로드맵을 공개하며 기술 초격차 의지를 다질 예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실적발표는 AI 메모리 시장의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가늠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HBM4 양산 시점과 엔비디아 공급 비중을 놓고 양사의 자존심을 건 여론전이 예상된다"고 말했다.2026-01-26 11:3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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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vs 파라마운트, WBD 인수전 격화… 트럼프 "개입하겠다" 엄포 [이코노믹데일리] 미디어 업계의 공룡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WBD)를 둘러싼 인수전이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넷플릭스가 WBD의 핵심 자산 인수에 합의한 지 며칠 만에 파라마운트 스카이댄스(이하 파라마운트)가 더 높은 금액을 제시하며 ‘판 엎기’에 나섰다. 국내에서는 네이버와 넷플릭스의 제휴가 WBD 콘텐츠까지 확장될지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미국의 반독점 규제와 트럼프 대통령의 개입 가능성이 최대 변수로 떠올랐다. 파라마운트는 8일(현지시간) WBD 주주들에게 주당 30달러, 총액 1084억 달러(약 159조원)의 전액 현금 공개매수를 제안했다. 이는 넷플릭스가 지난 5일 WBD의 영화·스트리밍 부문을 827억 달러에 인수하기로 한 합의를 뒤집기 위한 적대적 인수합병(M&A) 시도다. 데이비드 엘리슨 파라마운트 CEO는 “넷플릭스보다 176억 달러 더 많은 현금을 제시하고 있다”며 주주 가치 극대화를 명분으로 내세웠다. 이번 제안에는 엘리슨 일가와 레드버드 캐피털뿐만 아니라 사우디 국부펀드(PIF), 카타르투자청(QIA) 등 중동계 자본과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 재러드 쿠슈너가 이끄는 어피니티 파트너스도 참여했다. 파라마운트 측은 외국 자본의 경영권 참여를 배제해 미국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 심사를 피하겠다는 전략이다. WBD 이사회는 “기존 넷플릭스와의 계약을 권고한다”면서도 파라마운트의 제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만약 WBD가 파라마운트를 선택할 경우 넷플릭스에 28억 달러의 위약금을 물어줘야 한다. 이 소식에 국내 OTT 이용자들의 눈길은 네이버로 쏠리고 있다.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회원은 현재 월 4900원으로 넷플릭스 광고형 스탠다드 요금제를 무료로 이용 중이다. 만약 넷플릭스의 인수가 성사되면 추가 비용 없이 ‘해리포터’, ‘왕좌의 게임’, DC 유니버스 등 WBD의 킬러 콘텐츠까지 시청할 수 있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는 현재 HBO 콘텐츠를 독점 공급 중인 쿠팡플레이와의 경쟁에서 네이버가 우위를 점할 수 있는 호재로 분석된다. 다만 ‘반독점 규제’라는 높은 산을 넘어야 한다. 스트리밍 1위 넷플릭스와 3위 WBD의 결합은 시장 지배력 남용 우려를 낳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넷플릭스의 점유율이 지나치게 커질 것”이라며 승인 절차에 직접 관여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파라마운트 역시 “넷플릭스의 인수는 반경쟁적”이라며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 넷플릭스가 막대한 인수 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구독료를 인상할 경우 네이버 멤버십 혜택이 축소되거나 추가 과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변수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인수전의 향방은 글로벌 미디어 시장뿐만 아니라 국내 플랫폼 경쟁 구도에도 큰 파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2025-12-09 10: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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