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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도 우려한 '가짜뉴스법' 오늘 시행…플랫폼, 허위정보 판단대 오른다 [경제일보] 온라인 허위조작정보에 대응하기 위한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7일부터 시행됐다. 생성형 인공지능(AI)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확산으로 가짜 이미지와 조작 영상 유통 우려가 커진 가운데, 대형 플랫폼은 이제 허위조작정보 신고와 처리, 이의신청, 투명성 보고서 공개 체계를 갖춰야 한다. 이번 법은 지난해 12월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당시 재석 177명 중 찬성 170명, 반대 3명, 기권 4명으로 가결됐다. 여권은 허위조작정보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제도라고 설명했지만 야권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입틀막법’이라고 비판해왔다. 개정법은 허위정보를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실이 아닌 정보로, 조작정보를 사실로 오인하도록 변형된 정보로 규정했다. 다만 내용이 틀렸다고 모두 제재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허위·조작정보임을 알면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이 있고, 인격권·재산권 또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에 한해 유통 금지 대상이 된다. 풍자와 패러디, 단순 의견 표명이나 비판은 원칙적으로 제외된다. 처벌의 초점은 수익형 게재자다. 법원에서 불법 또는 허위조작정보로 확정된 내용을 2회 이상 반복 유통하고 광고·후원 수익을 얻으면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고의성이 인정되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는 가중 손해배상도 적용된다. 손해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 법원이 5000만원 범위에서 손해액을 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시행령은 가중 손해배상 대상을 직전 3개월간 3회 이상 정보를 게시해 수익을 얻고, 구독자 10만명 이상이거나 월평균 조회수 10만회 이상인 경우로 구체화했다. 정부는 일반 이용자의 일상적 게시글이나 카카오톡 같은 사적 대화는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한다.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명 이상인 플랫폼도 새 의무를 진다. 허위조작정보 대응 운영정책을 마련하고 신고 접수·처리 절차, 이용자 통지, 이의신청 절차를 운영해야 한다. 운영 현황을 담은 투명성 보고서도 정기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유튜브, 인스타그램, 엑스(X), 페이스북, 디시인사이드 등이 적용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주요 플랫폼은 대응 체계를 정비하고 있다. 네이버와 카카오 등이 참여하는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는 허위조작정보 자율정책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카카오는 개정법 시행에 맞춰 신고 기능과 운영정책 변경을 공지했다. 글로벌 플랫폼은 즉각 삭제보다 노출 제한과 경고 라벨 방식에 무게를 둘 가능성이 크다. 논란은 여전히 남아 있다. 허위정보와 의혹 제기, 정치적 비판의 경계가 항상 분명한 것은 아니다. 플랫폼이 법적 위험을 피하기 위해 게시물을 선제적으로 삭제하면 표현의 자유 위축 논란이 커질 수 있다. 반대로 기준이 느슨하면 AI 딥페이크와 허위정보 수익화를 막기 어렵다. 미국 국무부가 한국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대해 표현의 자유와 미국 기반 플랫폼 사업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한 점도 부담이다. 정부는 특정 국가나 기업을 겨냥한 법이 아니라 디지털 환경 변화에 따른 이용자 보호 장치라는 입장이다. 한편 새 제도의 성패는 투명성에 달려 있다. 어떤 게시물이 왜 조치됐는지, 이의신청은 어떻게 처리됐는지, 신고 남용은 어떻게 막을 것인지 이용자가 납득할 수 있어야 한다. 거짓을 팔아 돈을 버는 구조는 막아야 한다. 그러나 정당한 비판까지 얼어붙게 한다면 법은 신뢰를 잃는다. 허위정보 대응과 표현 자유 사이의 균형이 오늘부터 플랫폼 위에서 시험대에 올랐다.2026-07-07 07:5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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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사관학교 통합, 개혁보다 먼저 설득이 필요하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7/02/20260702100837871840.jpg)
사관학교 통합, 개혁보다 먼저 설득이 필요하다 [경제일보] 군 개혁은 필요하다. 병역자원은 줄고 전쟁의 양상은 인공지능·무인체계·우주·사이버 전장으로 빠르게 옮겨가고 있다. 육·해·공군이 따로 움직이는 시대도 지났다. 합동성은 더 이상 구호가 아니라 생존 조건이다. 그러나 군 개혁이 필요하다는 말과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해야 한다는 결론은 같은 말이 아니다. 더구나 그 결론을 입시를 앞둔 수험생에게 갑자기 들이밀 수 있다는 뜻은 더더욱 아니다. 정부가 이르면 2028학년도부터 육·해·공군 사관생도를 통합 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국방부는 ‘국군사관학교’를 신설해 생도를 함께 뽑고 1·2학년에는 공통교육을 실시한 뒤 3·4학년에는 군별 특화 교육을 받게 하는 구상을 추진 중이다. 이르면 기본계획 발표, 공청회, 법령 정비, 국군사관학교 설치법 제정 절차를 거쳐 현재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첫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방부는 선발 시기가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설명하지만 입시 현장은 이미 흔들리고 있다. 사관학교 입시는 일반 대학 입시와 다르다. 필기시험, 체력검정, 면접, 신체검사, 군별 적성 준비가 함께 맞물린다. 학생들은 고교 1~2학년 때부터 육사·해사·공사 중 어느 학교에 지원할지 정하고 준비한다. 그런데 고3을 앞두고 선발 구조 자체가 바뀔 수 있다면 이는 단순한 제도 변경이 아니라 진로 경로의 재설계다. 대입 사전예고제 취지와도 충돌한다. 국방부는 사관학교가 특수대학이어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설명하지만 법적 예외가 곧 정책적 정당성은 아니다. 입시는 조문만으로 굴러가지 않는다. 예측 가능성과 신뢰로 굴러간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사관학교 통합 필요성을 설명하며 “사관학교 입학 성적이 계속 낮아지고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학교 규모를 키워 인재 양성의 그릇을 키워야 한다는 논리다. 또 군 합동성은 사관학교 시절부터 함께 배우고 훈련하는 과정에서 체질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 설명은 충분하지 않다. 사관학교 인기가 예전 같지 않다면 먼저 물어야 할 것은 학교의 간판이 아니다. 왜 청년들이 장교의 길을 덜 선택하느냐다. 초급간부 처우, 장기복무 전망, 군 조직문화, 잦은 전출과 생활 여건, 민간 일자리와의 기회비용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그 원인을 놔둔 채 학교를 합치면 우수 인재가 더 모인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약하다. 그릇을 키운다고 물이 저절로 차는 것은 아니다. 샘을 살려야 물이 고인다. 합동성 논리도 더 정교해야 한다. 현대전에서 육·해·공군의 합동작전 능력이 중요하다는 데 이견은 없다. 문제는 합동성을 어디에서, 어떤 방식으로 키우느냐다. 육군 장교는 지상작전과 부대운용을, 해군 장교는 함정과 해양작전을, 공군 장교는 항공작전과 공중우세 개념을 깊이 익혀야 한다. 합동성은 전문성을 없애는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전문성을 가진 각 군이 공동의 작전개념 아래 결합할 때 생긴다. 세계 최강의 합동전력을 운용하는 미국도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분리해 유지한다. 반대로 통합형 체계를 둔 나라들도 있지만 병력 규모와 역사적 배경이 한국과 다르다. 해외 사례는 이름표가 아니라 조건을 비교해야 한다. 정치적 의심도 논란을 키우고 있다. 사관학교 통합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12·3 계엄 사태 이후 군 통제와 정치적 중립, 특정 출신 중심의 군 인사 구조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요구도 커졌다. 군이 민주적 통제를 벗어나거나 특정 인맥과 출신 문화에 갇힌다면 반드시 고쳐야 한다. 그러나 제도개혁이 특정 학교 지우기, 특정 출신 배제, 정치적 상징 조치로 비치면 개혁의 정당성은 오히려 약해진다. 최근 육·해·공군사관학교 총동창회가 ‘졸속 통합 반대’ 집단행동에 나선 것도 이런 불신의 연장선에 있다. 국방부의 소통 방식도 문제다. 사관학교 통합은 교육제도이자 군 인사제도이며 지역 문제이자 청년 진로 문제다. 육사의 서울 노원, 해사의 진해, 공사의 청주, 거론되는 대전 자운대와 전남 장성까지 모두 지역사회와 연결돼 있다. 학교가 어디로 가느냐, 1·2학년 공통교육을 어디서 하느냐, 기존 학교의 역사와 시설은 어떻게 할 것이냐, 각 군 정체성은 어떻게 보존할 것이냐가 모두 쟁점이다. 그런데 당국의 설명은 ‘합동성 강화’와 ‘인재 양성의 그릇’에 머문다. 국민이 묻는 것은 원론이 아니라 설계도다. 향후 파장도 작지 않다. 첫째, 입시 현장의 혼란이다. 2028학년도 적용 가능성이 열려 있는 한 현재 고2 학생들은 불확실성 속에서 준비해야 한다. 둘째, 군 내부 갈등이다. 육·해·공군의 교육철학과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다. 셋째, 정치권 공방이다. 여권은 군 개혁과 합동성 강화를 말하고, 야권은 졸속 추진과 ‘육사 지우기’를 공격할 가능성이 크다. 넷째, 지역 갈등이다. 통합 사관학교 위치와 기존 학교 활용 방안은 지역경제와 상징성 문제로 번질 수 있다. 다섯째, 장교 충원 구조 전반의 재검토 요구다. 사관학교 출신 장교가 전체 장교 양성의 일부에 그친다는 점을 고려하면, 학군장교·학사장교·3사관학교 등 더 넓은 초급장교 양성체계까지 함께 봐야 한다. <손자병법>은 ‘병자, 국지대사’라고 했다. 군사란 나라의 큰일이라는 뜻이다. 큰일은 큰 절차를 필요로 한다. 국가 안보를 다루는 일일수록 속도보다 신뢰가 중요하다. 전장에서 빠른 결심은 미덕일 수 있지만 제도를 바꾸는 국정에서는 빠른 결심만으로 부족하다. 더 많이 설명하고 더 많이 듣고 더 정확히 설계해야 한다. 사관학교 통합을 무조건 금기시할 필요는 없다. 병역자원 감소와 전장환경 변화 속에서 장교 양성체계 개편은 피할 수 없는 과제다. 각 군 사관학교의 중복 교육을 줄이고 공통 안보·과학기술·AI·우주·사이버 교육을 강화하는 방향도 검토할 수 있다. 합동성 교육 확대도 필요하다. 다만 그 방식이 반드시 학교 통합이어야 하는지는 별개의 문제다. 공동 교과 확대, 3군 생도 합동훈련 정례화, 합참·연합작전 중심 교육 강화 등 대안은 많다. 정부가 정말 사관학교 개혁을 성공시키고 싶다면 순서를 바꿔야 한다. 먼저 장교 양성체계 전반의 진단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 사관학교 지원율과 합격선 변화, 중도 이탈률, 장기복무율, 초급장교 충원난, 교육성과를 국민 앞에 내놓아야 한다. 그다음 통합안과 대안을 비교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적용 시기를 정해야 한다. 특히 2028학년도 적용은 신중해야 한다. 현재 준비 중인 수험생 세대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충분한 유예기간을 두는 것이 상식이다. 개혁은 명분으로 시작하지만 절차로 완성된다. 사관학교는 단순한 대학이 아니다. 장교를 길러내는 국가의 공적 장치다. 그 문을 어떻게 열고, 어디에서 가르치며, 어떤 정신과 전문성을 심을 것인지는 대한민국 안보의 다음 세대를 결정하는 문제다. 국방부가 먼저 해야 할 일은 통합 선발 일정표를 내미는 것이 아니라 수험생과 군,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설명서를 내놓는 것이다. 나라의 장교를 뽑는 제도라면 그 출발도 장교답게 정직하고 신중해야 한다.2026-07-02 11:0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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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오찬을 넘어 국정 협력으로, 지금은 대한민국을 재설계할 때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7/01/20260701152322355305.jpg)
오찬을 넘어 국정 협력으로, 지금은 대한민국을 재설계할 때다 [경제일보] 이재명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오찬은 전·현직 대통령의 예우를 넘어 우리 정치가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상징적 자리다. 여권 내부에서는 당 대표 선출을 앞두고 다양한 의견과 노선이 제기되고 있다. 집권 여당에서는 정책 방향과 국정 운영 방식을 둘러싼 토론이 이어지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이 마주한 현실을 생각하면 정치의 중심은 내부 경쟁이 아니라 국가 경쟁력 강화에 맞춰져야 한다. 세계는 거대한 전환기에 들어섰다. 생성형 AI는 산업과 일자리, 교육과 행정, 국방과 금융까지 국가 시스템 전반을 바꾸고 있다. 여기에 미·중 전략 경쟁, 중동 정세의 불안,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공급망 재편, 저출생과 고령화, 지방 소멸 등 복합 위기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과거의 정치 문법만으로는 이러한 도전에 대응하기 어렵다. 이제 대한민국은 부분적인 보수나 미세한 조정보다는 국가 운영 시스템을 시대 변화에 맞게 다시 설계하는 수준의 혁신을 고민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용어가 아니라 내용이다. 국민이 체감하는 성장 전략을 마련하고, AI를 국가 경쟁력의 핵심 축으로 육성하며, 산업과 교육, 행정과 규제를 미래 환경에 맞게 혁신하는 것이 시대적 과제다. 집권 세력도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 선거를 치르는 정당과 국정을 운영하는 집권 세력은 역할이 다르다. 집권 이후에는 지지층의 기대를 존중하는 동시에 국민 전체의 삶을 책임지는 균형감각이 필요하다. 국정 운영은 통합과 협력, 그리고 실용적 해법을 통해 성과를 만들어 내는 과정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 역시 민주개혁 진영의 중요한 정치적 자산이다. 국정 경험을 가진 전직 대통령의 조언과 협력은 국가적으로도 의미가 있다. 이재명 대통령 또한 전임 정부의 성과와 경험을 존중하면서 새로운 시대에 맞는 정책과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정치적 연속성과 시대적 혁신은 상충하는 가치가 아니라 함께 추구할 수 있는 목표다. 민주당 역시 내부 경쟁을 미래 비전 경쟁으로 승화시켜야 한다. 다양한 의견은 민주주의의 힘이지만, 그것이 소모적 갈등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 집권당의 책무는 정권의 성공이 아니라 국민의 성공이며, 국정의 안정이 곧 국민의 안정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AI 시대 국가 경쟁은 더 이상 특정 산업만의 문제가 아니다. 반도체와 데이터센터, 소프트웨어와 피지컬 AI, 교육 혁신과 규제 개혁, 지역 균형발전과 인재 양성은 하나의 국가 전략으로 연결되어야 한다. 이러한 과제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여당은 물론 사회 각계의 협력이 절실하다. 오늘의 오찬이 단순한 정치 일정으로 끝나지 않기를 기대한다. 국정 운영을 위한 신뢰를 쌓고, 미래를 위한 협력의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 지금 대한민국에 필요한 것은 과거를 둘러싼 논쟁보다 미래를 향한 공동의 비전이다. 정치는 갈등을 확대하는 기술이 아니라 국가의 역량을 하나로 모으는 지혜여야 한다. 대한민국은 지금 새로운 도약의 문 앞에 서 있다. 정치가 시대의 변화를 읽고 국민을 하나로 모을 때, AI 시대의 국가 경쟁력도 비로소 힘을 얻게 될 것이다.2026-07-01 15: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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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두 번 할 필요 있나"…김민석, 당 복귀와 동시에 鄭에 포문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총리직에 퇴임해 여의도에 복귀하자마자 당권 경쟁자인 정청래 전 대표를 향해 "지금까지 했던 방식으로 굳이 대표를 두 번 할 필요나 필연성 이런 것은 지금 발견하기 어렵다"며 직격했다. 김 전 총리는 1일 유튜브 채널 '오마이TV'가 공개한 영상에서 "이제는 정청래 전 대표와 다른 색깔, 역량, 스타일, 장점이 있는 리더십이 필요한 때"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와 지방선거로 정부 출범 후 최초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당의 역할 폭과 숙제 크기가 더 넓고 커지고 강해졌다. 이제 당이 더 본격적으로 움직일 때"라고 말했다. 이어 "당이 어떻게 가야 하나, 무엇을 해야 하나에 대한 제 나름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최대한 반영하고 싶다"며 "대한민국 역사의 황금시대 도래, 그 첫 장을 이재명 정부가 열고 있다고 보고 그것을 실제로 만들어내는 일에 모든 걸 다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범여권 논객인 유시민 작가의 이른바 재건축론과 관련, "그렇게 해서는 민주 세력의 국정운영도, 국정 성공도, 총선 승리도, 집권 연속도 불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양보하고 타협할 수 없다. 그것이 이재명 정부의 국정 방향과 맞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합리적 개혁, 진보, 보수, 중도를 다 끌어안아야 한다. 그것은 선택의 여지가 없다"면서 "저는 당을 더 풍성하게 만드는 노력은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유 작가라든가 정 전 대표와 생각이 다르다. 저는 그게 틀렸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전 총리는 유 작가가 이 대통령의 포용·통합 기조를 두고 '자신감이 지나쳤던 것 아닌가'라고 비판한 데에 대해서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려 하는 것은 지나친 자신감이 아니라 당연한 의무"라며 "어떤 계층 또는 정당의 지지로 대통령이 됐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모두에게 최대한의 선한 결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당연한 의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연초 정 전 대표가 제안했다가 당내 반발로 무산된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문제와 관련, "그것을 풀어가는 문제 제기와 과정이 잘못돼서 일을 그르쳤다고 본다"며 정 전 대표를 비판했다. 그러면서 "같은 세력은 통합하고 다르면 연대하고, 통합과 연대와 확장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통합할 것이냐, 연대를 할 것이냐의 문제에 대해서는 혁신당이 스스로 명확하게 판단하고 견해를 드러내는 것이 좋다"고 제언했다. 이어 "혁신당이 스스로 민주당과 강령이나 정체성이 다른 진보적인 정치를 하겠다고 한다면 정리해서 연대하고 필요한 부분은 단일화하면 된다. 그렇지 않다고 하면 통합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혁신당과의 통합 방식에 대해서는 "현실 정치의 상황상 민주당이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정당이고 규모가 비교되지 않는 거대한 정당이고 민주당이 역사성이 있는 대표 정당"이라며 "함께할 때는 사실상 법률적인 흡수 합당이라는 형식을 거쳐야 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이밖에 그는 8·17 전당대회 이슈와 관련, "갈등적 쟁점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본다"며 보완수사권 폐지, 권리당원 1인 1표제를 골자로 한 '당원 주권주의' 등에 찬성한다는 태도를 거듭 밝혔다.2026-07-01 14:3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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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숙 총리 인준안 통과…국민의힘 불참 속 여당 주도 처리 [경제일보]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민의힘 불참 속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7일 한 후보자를 지명한 지 23일 만이다. 한 후보자는 이재명 정부의 두 번째 총리이자 한명숙 전 총리 이후 20년 만의 여성 국무총리로 취임 절차를 밟게 됐다. 국회는 30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한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표결에 부쳤다. 표결 결과 재석 167명 가운데 찬성 166표, 무효 1표로 가결됐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한 후보자를 부적격 인사로 규정하고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 국민의힘 “부적격” 표결 불참 국민의힘은 한 후보자의 도덕성과 정책 판단을 문제 삼으며 임명동의안 처리에 반대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본회의장 퇴장 뒤 기자들과 만나 “한 총리 후보자에 대해 당은 부적격이라고 판단한다”며 “반대 의사를 명확히 했기 때문에 인준 투표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서울 종로구 건물 불법 증축 방치 의혹, 양평 토지 농지법 위반 논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재직 당시 발생한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개인정보 유출 사고 등을 문제로 제기해 왔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와 이른바 ‘공소취소 특검’에 대한 한 후보자의 입장도 비판 대상에 올랐다. 앞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심사경과보고서를 민주당 주도로 채택했다. 보고서에는 적격 의견이 다수 의견으로 담겼고, 부적격 의견도 병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회의에 불참했다. 국민의힘 인청특위 위원들은 보고서 채택 직후 입장문을 내고 “국민을 무시한 의회 폭거이자 대통령에게 바치는 충성 보고서”라고 비판했다. 한 후보자에 대해서도 “청문회를 통해 국민이 확인한 것은 대통령에게 직언하는 총리가 아니라 대통령 뜻을 충실히 전달하는 ‘대독 총리’의 모습”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야당의 공세를 정치적 흠집 내기로 보고 임명 절차를 밀어붙였다. 한 후보자가 네이버 대표이사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거친 인물인 만큼 인공지능(AI) 대전환과 민생경제 대응에 필요한 실무형 총리라는 점을 강조해 왔다. 한 후보자 임명동의안 통과로 새 총리 체제 출범은 가능해졌지만 여야 대치는 더 깊어질 전망이다. 국민의힘이 청문보고서 채택과 본회의 표결에 모두 불참하면서 총리 인준은 사실상 범여권 주도로 처리됐다. 야당은 절차와 검증 부실을 문제 삼으며 향후 국정 운영 과정에서도 공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고용진 전 의원의 국회사무총장 임명승인안도 처리됐다. 재석 167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고 신임 사무총장은 노무현 정부 청와대 행정관과 제20·21대 국회의원을 지냈다.2026-06-30 23: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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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적통 논쟁…與 당권 주자 충돌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들 사이에 이번엔 적통 논쟁이 거세게 불붙고 있다. 범여권 논객 유시민 작가의 이른바 '재건축론'으로 노선 간 골이 깊어진 가운데 누가 민주당의 역사를 지켜온 '적자'인지를 놓고도 정면충돌했다. 송영길 의원은 29일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정청래 전 대표가 친노(친노무현)·친문(친문재인) 등 정체성을 부각한다'는 사회자의 언급에 "정 대표는 그럴 수 없을 것"이라며 "정 대표는 완전히 노무현 대통령과 등을 져서 장례식에 참석도 못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적통 이런 것을 따지려면 다른 분은 몰라도 적어도 정 대표는 그렇게 할 수 없을 것"이라며 "우리 모두 노무현 대통령을 못 지킨 것에 대한 공동의 책임이 있다"고 했다. 정 전 대표는 즉각 반박했다. 그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송 의원의 주장은 100% 허위 사실이다. 사과하시기 바란다"며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라고 지적했다. 정 전 대표는 연일 자신이 '노사모'(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출신이란 점을 강조해 왔다. 연임 도전을 위한 대표직 사퇴 후에는 첫 일정으로 서울국제도서전을 방문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찾아가서 만나기도 했다. 이를 두고 당내에선 경쟁자인 김민석 국무총리를 겨냥하는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김 총리가 이른바 '후단협 사태'(2002년 대선 당시 노무현·정몽준 후보 단일화 주장으로 촉발된 당내 분란)의 핵심 인물이던 점 등을 상기하기 위한 포석을 깔고 있단 분석이었다. 따라서 이날 송 의원은 발언은 김 총리와 '연대 전선'을 구축한 그가 정 전 대표를 겨냥해 맞대응에 나선 것으로 해석됐다. 박지원 의원도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정 전 대표만 적통인가. 내가 볼 때 더 적통은 김 총리"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총리가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영입으로 정치에 입문했다는 점을 상기했다. 박 의원은 과거 DJ(김대중 대통령)계 핵심으로, 김 총리와도 인연이 깊다. 당내에선 이 같은 논쟁 양상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전당대회가 당의 진로나 정책에 관한 생산적 토론이 아니라 과거 전적 파헤치기식 공방으로 흐를 경우 제 살 깎아 먹기밖에 되지 않는단 지적이다. 박 의원은 "모든 것을, 묘를 파서 헤치듯 하면 안 된다"며 "그렇게 묘를 파서 좋은 것은 결국 내란 세력"이라고 했다. 이런 가운데 정 전 대표와 김 총리 간 보완수사권 논쟁은 '진실 공방'으로 옮겨붙는 모양새다. 김 총리가 지난 5월 검찰 개혁안의 처리를 제안했지만, 당의 반대로 연기됐다고 밝힌 점을 놓고 친청(친정청래)계의 성토가 이어졌다. 문정복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총리를 향해 "그런 제안이 있었다면 언제, 누구에게, 어떤 내용으로 전달했는지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며 "실제 전달한 적이 없으면서 당이 막은 것처럼 말하는 것이라면 거짓으로 당을 흔드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보완수사권 관련 정부안 미제출 방침에 대해서도 "1년 동안 제대로 된 결과를 내놓지 못하자, 인제 와서 당이 알아서 하라는 것은 책임 있는 태도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성윤 최고위원도 "김 총리는 민주당의 당 대표도 원내대표도 받은 적이 없다고 하는 검찰 개혁안 처리를 5월에 제안했다고 주장한다"며 "진실이 무엇인지는 자명하다. 국민이 잘 판단하실 것"이라고 지적했다.2026-06-29 14: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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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29일 3대 메가프로젝트 발표…삼성·SK 1000조 투자 주목 [경제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대규모 투자계획을 포함한 ‘3대 메가프로젝트’를 국민 앞에 공개한다. 반도체와 AI 데이터센터, 피지컬 AI 등 첨단산업 투자를 지역 균형발전 전략과 결합하는 구상이다. 호남과 충청, 영남권을 아우르는 투자 규모가 10년간 1000조원을 웃돌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오면서 산업계와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오는 29일 오후 2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 대통령 주재로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발표회’가 진행된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 회장도 참석한다. 행사는 이 대통령의 모두발언으로 시작된다. 이 대통령이 3대 메가프로젝트의 큰 방향을 설명한 뒤 산업통상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토교통부가 분야별 정책을 발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핵심은 민간 투자계획이다. 삼성전자와 SK그룹은 그룹 차원의 대규모 투자 구상을 공개할 예정이다. 재계와 정치권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한 반도체, AI, 데이터센터 등 첨단산업 투자 규모가 1000조원 안팎 또는 그 이상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는 이번 발표회를 단순 기업 투자 발표가 아니라 국가 산업전략과 지역 균형발전을 연결하는 계기로 삼겠다는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전날 엑스에 올린 글에서 이번 투자를 “역사적 성과”라고 평가하며 “대한민국의 명운이 걸린 지역 균형발전과 전국적 상생·공존 정책”이라고 밝혔다. 다만 정치권에서는 시각이 엇갈린다. 여권은 이번 프로젝트를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 균형발전을 동시에 겨냥한 국가 성장전략으로 보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여당 내부 권력 구도와 맞물린 정략적 활용 가능성을 제기하며 비판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실제 투자 규모보다 실행 계획의 구체성이 더 중요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반도체와 AI 데이터센터 투자는 전력망, 용수, 부지, 인허가, 인력 확보가 함께 따라야 한다. 발표 규모가 크더라도 지역별 사업 착수 시점과 지원 방식이 명확해야 기업 투자와 지역경제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2026-06-28 15:3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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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칼럼] 본질 잃은 검찰개혁, 당권 경쟁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6/27/20260627121035213480.png)
본질 잃은 검찰개혁, 당권 경쟁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정치권에는 선거철이나 전당대회가 다가올 때마다 어김없이 등장하는 단골 의제가 있다. 바로 검찰개혁이다. 권력기관 개혁이라는 거대한 명분은 언제나 시대적 과제로 제시되지만, 정작 그 논의가 전개되는 과정을 들여다보면 국민을 위한 제도 개선보다 정치적 이해관계가 앞서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이번 역시 다르지 않아 보인다. 정부와 여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으로 기능을 분리하는 이른바 검찰개혁 로드맵을 제시하자마자 정치권은 곧바로 당권 경쟁의 장으로 끌어들였다. 개혁의 방향과 제도의 실효성을 놓고 차분히 토론하기보다 누가 더 강한 개혁론자인지를 겨루는 선명성 경쟁이 시작됐다. 국가 형사사법 체계의 근간을 바꾸는 중대한 문제마저 정치적 이벤트로 소비되는 현실은 우려스럽다. 검찰개혁은 특정 정권의 정치적 과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형사사법 시스템 전체를 재설계하는 국가적 과제다. 수사와 기소의 권한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 국민의 기본권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권한 집중을 어떤 방식으로 견제할 것인지 등은 정파를 초월해 신중하게 논의해야 할 문제다. 무엇보다 그 변화의 결과를 고스란히 감당해야 하는 사람은 정치인이 아니라 국민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최근 여권 내부에서도 검찰개혁을 둘러싼 미묘한 온도 차가 드러나고 있다. 당 지도부와 당권 주자들은 서로 개혁 의지를 강조하면서도 상대를 향해 개혁의 진정성을 의심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는다. 국민의 눈에는 국가 제도의 미래를 놓고 토론하는 모습보다 당 대표 선거를 앞둔 정치적 경쟁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 검찰개혁이 국민을 위한 제도 개선인지, 아니면 강성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한 정치적 상징인지 의문을 갖게 되는 이유다. 언론 현장에서 수십 년 동안 권력기관 개혁의 역사를 지켜보며 확인한 사실은 하나다. 원칙보다 정치가 앞선 개혁은 오래가지 못한다는 점이다. 개혁은 상대를 무너뜨리기 위한 무기가 아니라 국민의 불편을 줄이고 법치주의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여야 한다. 그러나 정치가 개입하는 순간 개혁은 본질을 잃고 진영 대결의 상징으로 변질되기 쉽다. 결국 남는 것은 갈등과 혼란뿐이다.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문제 역시 충분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보완수사는 경찰 수사 과정에서 미진한 부분을 바로잡고 사실관계를 보완하는 기능을 수행해 왔다. 이를 전면 폐지할 경우 사건 처리 과정에서 어떤 공백이 발생할지, 경찰 수사의 오류를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피해자 보호는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먼저 마련되어야 한다. 수사권 조정 이후 나타난 여러 현실은 이러한 우려를 더욱 크게 만든다. 사건 처리 지연과 수사 적체, 기관 간 책임 공방, 국민이 체감하는 불편은 여전히 해결 과제로 남아 있다. 제도를 바꾸는 것은 어렵지 않다. 그러나 바뀐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만드는 일은 훨씬 더 어렵다. 정치권은 과거의 경험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 개혁의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완성도다. 국민은 검찰이라는 조직을 지키기 위해 개혁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반대로 검찰을 없애기 위해 개혁을 찬성하는 것도 아니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공정하고 신속한 수사, 정치적 외압으로부터 독립된 사법 시스템, 그리고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는 형사사법 체계다. 검찰개혁의 출발점과 종착점은 언제나 국민이어야 한다. 정치권은 지금이라도 선명성 경쟁을 멈추고 실질적인 제도 논의에 집중해야 한다.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으로의 기능 분리가 국민의 권익을 어떻게 높일 것인지, 경찰 권한이 확대될 경우 어떤 견제 장치를 마련할 것인지, 사건 처리 지연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은 무엇인지 등을 국민 앞에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찬성과 반대의 이분법적 구호만으로는 국가의 형사사법 체계를 설계할 수 없다. 진정한 개혁은 반대 의견을 적으로 돌리지 않는다. 오히려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예상되는 부작용까지 함께 검토하며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간다. 숙의 없는 개혁은 개혁이 아니라 실험이고, 국민을 대상으로 한 실험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 검찰개혁은 특정 정치인의 당권을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법치주의를 더욱 튼튼하게 만들기 위한 국가적 과제다. 눈앞의 전당대회와 선거를 위해 거대한 제도를 정치적 구호로 소비하는 순간 개혁은 신뢰를 잃는다. 대한민국은 지금도 수많은 민생 현안과 경제 위기에 직면해 있다.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은 국민을 편 가르며 개혁 경쟁을 벌이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안심하고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다. 검찰개혁의 기준은 정치적 유불리가 아니라 국민의 권익이어야 하며, 목적지는 특정 정치인의 당대표 자리가 아니라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성숙이어야 한다. 기본과 원칙, 그리고 국민 중심이라는 가장 단순한 상식을 되찾을 때 비로소 검찰개혁은 진정한 개혁으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다.2026-06-27 12: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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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하정보기술,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인증…숙박 체크인 문턱 낮춘다 [경제일보] 야놀자 클라우드 호스피탈리티 솔루션 멤버사 산하정보기술(공동대표 손학기·천경훈)이 숙박업소용 키오스크 정보접근성 인증을 받았다. 무인 체크인 확산 속에서 장애인과 고령자도 제약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숙박 환경을 넓히겠다는 전략이다. 산하정보기술은 자체 개발한 ‘윙스 스마트 키오스크’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고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운영하는 지능정보제품 정보접근성 품질인증을 획득했다고 26일 밝혔다. 인증 대상은 무인정보단말기 분야다. 윙스 스마트 키오스크는 인증 검증 과정에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전반의 40개 세부 계측 지표를 모두 충족했다. 휠체어 이용자와 시각·청각장애인, 저시력자, 고령자 등 다양한 이용자를 고려한 설계를 적용했다. 전문가 계측 평가와 실제 사용자 임상 테스트도 통과했다. 주요 기능은 배리어프리 전용 조작부와 음성 안내, 점자 키패드, 화면 확대, 명도 대비 기능이다. 오디오 보안 통제 시스템과 개인정보 화면 마스킹, 조작 시간 연장 기능도 적용했다. 접근성과 보안성을 함께 높인 것이 특징이다. 이번 인증은 숙박업계의 무인화 흐름과 맞물려 있다. 호텔과 중소형 숙박업소에서는 비대면 체크인과 키오스크 도입이 빠르게 늘고 있다. 인력 운영 부담을 줄이고 야간 체크인 수요에 대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키오스크가 늘어날수록 장애인과 고령자에게는 새로운 장벽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돼 왔다. 제도 변화도 수요 확대 배경이다. 산하정보기술에 따르면 개정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시행령에 따라 올해 1월부터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와 운영 의무가 확대됐다. 숙박업계도 무인정보단말기를 도입할 때 접근성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환경으로 바뀌고 있다. 산하정보기술은 이번 인증을 계기로 배리어프리 기반 스마트 숙박 환경을 확대할 계획이다. 중소형 숙박업주의 기기 도입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 방안도 추진한다. 중소벤처기업부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등 정부 지원 사업과 연계해 소상공인의 비용 부담을 낮추겠다는 방침이다. 천경훈 산하정보기술 대표는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 및 운영 의무화로 관련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며 “소상공인의 기기 도입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부 지원 사업과 적극 연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누구나 제약 없이 숙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장벽 없는 여행 문화를 확산하겠다”고 밝혔다. 윙스 스마트 키오스크는 산하정보기술의 ‘윙스 이지 PMS·CMS’와 연동된다. 이를 통해 객실 운영을 통합 관리할 수 있다. 국내외 40여 개 주요 온라인 여행사 채널의 예약 현황과 객실 재고, 요금 정보도 실시간으로 동기화한다. 오버부킹 등 운영 오류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외국인 관광객 편의 기능도 담았다. 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 4개 국어 인터페이스를 지원한다. 여권과 외국인등록증 스캔 기능도 제공해 외국인 관광객이 비대면으로 체크인할 수 있도록 했다.2026-06-26 10:4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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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페이블5가 멈춘 날, 한국 AI의 시간이 시작됐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6/14/20260614154334283754.jpg)
페이블5가 멈춘 날, 한국 AI의 시간이 시작됐다 앤트로픽의 최신 인공지능(AI) 모델 페이블5와 미토스5가 멈췄다. 표면적인 이유는 보안이다. 안전장치를 우회하는 이른바 '탈옥' 가능성이 있고 이를 통해 소프트웨어 취약점 탐색이 사이버 공격에 악용될 수 있다는 논리다. 미국 정부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외국 국적자의 접근을 차단했고 앤트로픽은 결국 전체 고객을 대상으로 해당 모델 사용을 비활성화했다. 여기까지 보면 하나의 보안 사고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은 미국이 인공지능을 반도체 다음의 전략물자로 공식 편입한 장면이다. 예전에는 칩을 막았다. 그다음에는 첨단 장비를 막았다. 이제는 AI 모델을 막는다. 더 정확히 말하면 최상위 AI의 지능에 접근할 권리 자체를 통제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번 조치의 핵심은 기술이 아니라 국적이었다. 미국 밖 이용자뿐 아니라 미국 내 외국인과 앤트로픽 내부의 외국 국적 직원까지 대상에 포함됐다. API 키와 결제 정보로 사용자를 구분하던 시대는 끝났다. 여권이 로그인 화면 위로 올라온 셈이다. "당신은 누구인가"가 아니라 "당신은 어느 나라 사람인가"가 인공지능 접근권의 마지막 질문이 된 것이다. 미국의 행태는 낯설지 않다. 미국은 늘 개방의 언어로 세계시장을 열어왔다. 자유무역을 말했고 혁신 생태계를 말했으며 글로벌 표준을 이야기했다. 그러나 결정적 기술이 안보와 연결되는 순간 문을 닫았다. 반도체에서 그랬고 첨단 장비에서 그랬으며 이제 AI에서도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 미국 기업의 서비스라고 해서 끝까지 시장 논리로만 움직일 것이라고 믿는 것은 순진한 일이다. 마지막 스위치는 결국 워싱턴에 있다. 물론 미국에도 명분은 있다. 최상위 AI 모델은 더 이상 검색창의 연장선이 아니다. 긴 코드베이스를 읽고 취약점을 찾으며 생명과학 연구를 돕고 복잡한 업무를 대신 수행하는 에이전트로 진화하고 있다. 방어자에게 유용한 능력은 공격자에게도 유용하다. 미국 정부가 이를 안보 자산으로 보는 것은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문제는 방식이다. 특정 위험을 정밀하게 통제하는 대신 국적이라는 거친 잣대를 꺼내 들었다. 글로벌 업무 환경에서는 버튼을 누른 사람과 결과물을 받은 사람이 다를 수 있다. 한국 국적자가 미국 법인에서 일하고 싱가포르 법인이 결제하며 유럽 고객 데이터를 다루는 시대다. 국적만으로 접근권을 자르는 방식은 현실의 업무 흐름을 따라가지 못한다. 더 큰 문제는 신뢰다. AI 인프라는 성능만으로 선택되지 않는다. 계속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기업의 업무 시스템에 한 번 들어간 모델은 전기나 통신망처럼 안정적으로 작동해야 한다. 그런데 어느 날 정부 지침 하나로 막힐 수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페이블5가 언제 다시 열릴지는 부차적인 문제다. 이미 세계 각국의 정부와 기업은 새로운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다. 우리 핵심 업무가 미국 모델 하나에 얼마나 묶여 있는가. 내일 더 강력한 모델이 국적이나 용도, 외교 문제로 막히면 무엇이 멈추는가. 대체 모델은 있는가. 자체 튜닝은 가능한가. 오픈 모델로 버틸 수 있는가. 이 질문이 시작된 순간 미국은 일부 신뢰 자본을 잃었다. 기술 패권국이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경쟁자의 추격만이 아니다. 고객이 "이 인프라는 언제든 끊길 수 있다"고 느끼는 순간이다. 최고 성능보다 더 중요한 것이 생겼다. 지속 가능성이다. 한국은 바로 이 지점에서 길을 찾아야 한다. 소버린 AI는 더 이상 관료적 구호가 아니다. 산업 보험이자 디지털 안보이며 국가 경쟁력의 하부 구조다. 행정, 금융, 제조, 의료, 국방이 AI 위에서 돌아가기 시작하면 모델 접근권은 선택재가 아니라 필수재가 된다. 남의 나라 안보 판단에 따라 멈출 수 있는 AI에 핵심 업무를 모두 맡기는 것은 위험하다. 그렇다고 한국이 닫힌 모델의 작은 미국이 되자는 뜻은 아니다. 미국이 "누구는 못 쓴다"고 말할 때 한국은 "여기서는 만들 수 있다"고 말해야 한다. 한국에서 개발하고 한국에서 검증하며 한국의 인프라 위에서 세계가 함께 활용할 수 있는 개방형 AI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 한국에는 그럴 자산이 있다. 메모리 반도체와 제조 공급망이 있고 초고속 통신망과 데이터센터 운영 경험이 있다. 금융·제조·의료·공공행정처럼 규제가 복잡하고 품질 검증이 중요한 산업 현장도 갖추고 있다. AI가 진짜 돈을 버는 곳은 화려한 시연장이 아니라 이런 현장이다. 거대 모델 하나를 자랑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산업 데이터를 안전하게 연결하고 성능을 평가하며 보안을 통제하고 규제를 통과시키는 운영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앞으로 기업이 원하는 것은 가장 똑똑한 모델 하나가 아니다. 모델이 바뀌어도 업무가 멈추지 않는 구조다. 오늘은 미국 모델을 쓰고 내일은 한국형 모델을 쓰며 특정 업무에는 오픈웨이트 모델을 적용하더라도 전체 시스템이 흔들리지 않는 환경이다. 모델 라우팅, 품질 평가, 비용 최적화, 보안 통제, 감사 기록, 데이터 주권을 묶은 운영층이 진짜 승부처가 된다. 한국 AI 산업이 잡아야 할 곳도 바로 그 지점이다. 정부의 역할도 달라져야 한다. 국산 모델 이름 몇 개를 지정하고 지원금을 배분하는 수준으로는 부족하다. 충분한 컴퓨팅 자원과 저렴한 추론 인프라, 안정적인 전력과 데이터센터, 공공 데이터의 안전한 개방, 산업별 평가 기준, 해외 개발자와 연구자가 들어올 수 있는 제도까지 함께 설계해야 한다. AI 주권은 연구실에서만 생기지 않는다. 전력망과 통신망, 클라우드, 법·제도, 인재 정책이 함께 움직일 때 비로소 완성된다. 기업도 선택해야 한다. 미국 모델을 붙여 업무 효율을 조금 높이는 수준에 머물 것인가. 아니면 제조 공정과 고객 상담, 금융 심사, 네트워크 운용, 보안 관제 같은 실제 업무에 AI를 깊숙이 심고 그 과정에서 축적되는 데이터와 평가 체계를 자산으로 만들 것인가. 앞으로의 해자는 모델 크기가 아니라 현장에서 쌓이는 경험에서 만들어진다. 매일 축적되는 업무 데이터와 사람이 고친 흔적, 실패 사례, 규정 해석, 산업별 언어가 진짜 경쟁력이다. 페이블5 사태는 불편한 현실을 보여줬다. 우리가 사용하는 최고 수준의 AI 상당수는 남의 나라 법과 남의 나라 안보 판단 아래 있다. 오늘은 앤트로픽이고 내일은 다른 회사일 수 있다. 미국이 동맹이라고 해서 모든 지능을 끝까지 나눠줄 것이라고 믿어서는 안 된다. 국가는 결국 자국의 이익을 먼저 본다. 그것이 국제질서의 냉정한 얼굴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동시에 기회이기도 하다. 미국이 통제의 언어를 강화할수록 세계는 대체지를 찾게 된다. 중국 모델을 쓰기에는 안보가 불안하고 미국 모델에만 기대기에는 접근권이 불안한 나라들이 늘어날 것이다. 한국이 그 사이에서 신뢰할 수 있는 개방형 AI 인프라 국가로 자리 잡는다면 새로운 길은 열린다. 반도체를 수출하던 나라에서 AI 운영 인프라를 제공하는 나라로 도약할 수 있다. 페이블5가 멈춘 날, 한국 AI가 가야 할 길도 분명해졌다. 닫힌 제국의 주변부가 될 것인가. 열린 항구가 될 것인가. 남의 모델이 허락한 만큼만 일할 것인가. 우리가 만든 인프라 위에서 세계가 일하게 할 것인가. AI 주권은 선언으로 오지 않는다. 끊겨도 버틸 수 있는 능력, 세계가 믿고 들어오는 생태계에서 온다. 미국은 페이블5를 잠그며 힘을 과시했다. 동시에 세계에 불안을 심었다. 한국이 해야 할 일은 그 불안을 기회로 바꾸는 것이다. AI 시대의 승자는 가장 높이 성을 쌓은 나라가 아니라 가장 많은 사람이 드나드는 항구를 만든 나라가 될 것이다.2026-06-14 15:4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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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부산서 '로컬 그라운드' 첫선…로컬 상권 AX 지원 확대 [경제일보] 네이버가 온라인에서 축적한 디지털 전환(DX) 지원 경험을 오프라인 로컬 상권으로 확대한다. 인공지능(AI) 기반 주문·결제 솔루션과 콘텐츠 제작 지원을 통해 지역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을 돕고, 관광객과 로컬 상권을 연결하는 생태계 구축에 나선다는 전략이다. 11일 네이버는 지역 상권을 직접 찾아가는 '로컬 그라운드' 캠페인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첫 번째 캠페인은 지난 9일부터 13일까지 부산에서 진행된다. 로컬 그라운드는 네이버가 온라인 중심으로 운영해온 사업자 성장 지원 경험을 지역 상권으로 확장한 프로젝트다. 네이버는 지역 사업자들이 AI 기반 도구를 활용해 고객 접점을 확대하고 운영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첫 개최지로 선정된 부산에는 전포동과 영도, 보수동 책방골목 등 주요 상권의 소상공인 104개 업체가 참여한다. 네이버는 이들 업체에 QR 오더와 오프라인 통합 단말기 'Npay 커넥트' 등 주문·결제 솔루션 도입을 지원했다. 또한 로컬 상점을 소개하는 숏폼 콘텐츠 제작도 지원해 온라인 노출 확대를 돕는다. 관광객과 지역 주민들이 부산의 다양한 상점을 보다 쉽게 발견하고 방문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서비스도 강화한다. 부산에서 대형 글로벌 공연이 열리는 시기에 맞춰 외국인 이용자들은 여권 기반 본인 인증을 통해 네이버 지도와 예약, 주문, 결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파파고를 활용한 다국어 번역 기능도 제공해 상점 간판과 메뉴 정보를 보다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네이버는 최근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로컬 관광 서비스 확대에도 힘을 쏟고 있다. 지난 5일부터 다음 달 19일까지 부산광역시,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비로컬(BE LOCAL)' 캠페인을 진행하며 부산의 로컬 명소와 맛집, 관광 콘텐츠를 해외 이용자들에게 소개하고 있다. 비로컬 캠페인에서는 해운대와 서면, 기장 등 부산 주요 지역을 비롯해 300여 개 장소를 추천하고 있다. 외국인 이용자는 네이버지도 앱의 비로컬 탭을 통해 지역 상권과 관광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일부 식당과 관광 콘텐츠는 예약과 결제까지 연계된다. 네이버는 로컬 그라운드와 비로컬 캠페인을 통해 지역 상권 디지털 전환과 관광 활성화를 동시에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지역 소상공인에게는 온라인 노출과 운영 효율화를 지원하고, 관광객에게는 로컬 콘텐츠 탐색부터 방문, 결제까지 이어지는 경험을 제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한다는 구상이다. 네이버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지역 상권의 디지털 전환뿐 아니라 외국인 관광객 유입 확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근 네이버지도를 중심으로 외국인 대상 예약·주문·결제 기능을 강화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지난 10일에는 부산 지역 사업자 200여 명과 네이버 임직원이 직접 만나는 '로컬 밋업'도 진행됐다. 행사에서는 네이버 플레이스와 쇼핑, 광고 담당자들이 사업자 성장 사례와 AI 전환 전략을 공유했으며, 온라인 광고 활용 방안을 상담하는 컨설팅 부스도 운영됐다. 네이버는 올해 CHRO 직속 조직인 임팩트 시너지 그룹을 중심으로 로컬 그라운드를 비롯한 사업자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할 계획이다. 온라인 플랫폼을 넘어 지역 생태계와의 접점을 넓히고 소상공인의 성장 기반을 강화하는 데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황순배 네이버 임팩트시너지 그룹장은 '로컬 밋업' 키노트에서 "부산은 고유한 개성과 문화가 동네와 골목 곳곳에 생생하게 살아 숨 쉬는 역동적인 도시로, 글로벌 관광객이 부산의 매력을 느끼는 이유이기도 하다"며 "그런 의미에서 '로컬 그라운드'의 첫 출발을 부산에서 시작하게 되어 더욱 뜻깊다"고 말했다.2026-06-11 16: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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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뱅킹 브리프] 케이뱅크, 파킹통장 플러스박스 우대금리 쿠폰 이벤트 실시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6/11/20260611102152112730.jpg)
케이뱅크, 파킹통장 '플러스박스' 우대금리 쿠폰 이벤트 실시 外 [경제일보] 케이뱅크, 파킹통장 '플러스박스' 우대금리 쿠폰 이벤트 실시 케이뱅크가 파킹통장 '플러스박스'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우대금리 쿠폰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투자 대기자금 증가에 따른 파킹통장 수요 확대에 맞춰 고객의 자금 운용 혜택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케이뱅크는 이벤트를 통해 플러스박스에 연 0.3%포인트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금리 쿠폰을 지급한다. 고객은 이벤트 페이지에서 쿠폰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발급 후 7일 이내 사용해야 한다. 우대금리 적용 기간은 쿠폰 사용일로부터 30일이다. 우대금리 적용 구간은 지난 10일 기준 플러스박스 잔액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고객별 지정 구간에 따라 최대 연 2.5% 금리를 받을 수 있다. 플러스박스를 보유하지 않은 고객도 신규 개설 시 1000만원 이하 구간에 대해 우대금리 혜택이 제공된다. 플러스박스는 하루만 맡겨도 이자가 지급되는 파킹통장 상품이다. 5000만원 이하 잔액에는 연 1.7%, 5000만원 초과 금액에는 연 2.2% 금리가 적용된다. 최대 10개까지 개설할 수 있으며 용도별 자금 관리가 가능하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이번 이벤트를 통해 고객들이 대기자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수신 고객의 니즈에 맞춘 금융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선보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우리은행, 크로스허브와 외국인 디지털 지갑 개발 협약 체결 우리은행이 지난 10일 핀테크 스타트업 크로스허브와 '방한 외국인 결제 편의성 개선 및 공동 서비스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외국인 관광객이 국내 금융·결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겪는 불편을 줄이고 외국인 고객 대상 디지털 금융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사는 하반기 출시를 목표로 외국인 전용 디지털 지갑을 공동 개발한다. 외국인 고객이 여권 정보와 결제수단을 최초 1회 등록하면 이동·배달·쇼핑 등 국내 주요 생활 플랫폼에서 추가 인증 없이 간편결제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방한 외국인이 자국 화폐로 충전해 국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외국인 전용 선불카드도 선보일 예정이다. 또한 외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한 국내 결제 환경 테스트도 진행한다. 이를 통해 방한 외국인 고객의 결제 편의성을 높일 결제 인프라 구축 가능성을 검증할 계획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이번 협력은 방한 외국인의 금융 접근성과 결제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혁신 스타트업과의 협업을 확대하고 미래금융 기술 실증을 통해 디지털 금융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B국민은행, 부산서 'KB골든라이프 Golden Class' 개최 KB국민은행이 지난 10일 부산 상공회의소에서 시니어 고객의 노후 준비를 지원하는 'KB골든라이프 Golden Class'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KB골든라이프 Golden Class는 은퇴를 앞두거나 은퇴 이후 삶을 준비하는 시니어 고객을 대상으로 금융과 비금융 정보를 제공하는 세미나다. 이번 부산 행사에는 고객 250여 명이 참석했다. 세미나는 인문학과 자산관리를 주제로 두 개 세션으로 진행됐다. 1부에서는 이호선 교수가 자기돌봄과 행복한 노후 준비를 주제로 강연했다. 2부에서는 지혜진 KB국민은행 변호사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상속·증여 관련 주요 이슈와 자산관리 방안을 설명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이번 세미나가 부산 지역 액티브 시니어 고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됐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니어 고객의 니즈에 부합하는 다양한 콘텐츠로 차별화된 고객경험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2026-06-11 10: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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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몽골 TDB·우리은행과 맞손…외국인 금융·통신 원스톱 서비스 추진 [경제일보] KT가 국내 체류 외국인을 겨냥한 금융·통신 융합 서비스 확대에 나선다. 통신 개통과 금융 계좌 개설을 한 번에 지원하는 통합 서비스를 통해 외국인 고객의 초기 정착 수요를 선점하고 관련 사업 모델을 고도화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10일 KT는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 West 사옥에서 몽골 무역개발은행(TDB), 우리은행과 함께 외국인 대상 금융·통신 특화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봉균 KT 엔터프라이즈 부문장 부사장과 오르콘 아넌 몽골 무역개발은행 행장, 이해광 우리은행 개인 그룹장 등 주요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국내에 입국하는 외국인 고객이 가장 먼저 필요로 하는 통신과 금융 서비스를 연계해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다. 세 기관은 신규 입국 몽골인을 대상으로 통신·금융 특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온·오프라인 공동 마케팅, 외국인 전용 서비스 개발, 글로벌 사업 협력 체계 구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해광 우리은행 개인 그룹장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국내 체류 외국인 고객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유기적인 금융·통신 혜택을 제공하고자 한다"며 "이번 몽골과의 협업 모델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킨 후 제휴 국가를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협약은 금융 계좌 개설과 이동통신 서비스를 결합한 패키지 서비스를 통해 입국 전 단계부터 국내 생활 정착까지 이어지는 통합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외국인이 국내에 입국한 직후 겪는 통신 개통과 금융 서비스 이용 과정의 불편을 줄이고 생활 편의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KT는 몽골 국적 고객을 대상으로 '5G 웰컴 요금제 시리즈'를 제공한다. 해당 요금제는 외국인등록증 발급 이전에도 여권만으로 후불 개통이 가능하며 맞춤형 상담 서비스도 지원한다. 국제전화 서비스 '001 Free'를 통해 월 최대 200분 무료 통화 혜택을 제공하고 송금 수수료 무료 쿠폰 등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혜택도 함께 제공한다. 우리은행 역시 계좌 자동이체 연계 프로모션과 함께 금융·통신 서비스 및 생활 편의 혜택을 결합한 'K-Life 토탈 패키지'를 선보일 예정이다. 이를 통해 외국인 고객의 초기 정착 지원과 생활 편의성 향상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번 협약은 국내 체류 외국인과 유학생, 외국인 근로자 수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이들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서비스 시장도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것에 착안해 진행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통신과 금융은 외국인들이 국내 생활을 시작하며 가장 먼저 이용하는 필수 서비스로 꼽히는 만큼 관련 기업들의 협업도 확대되고 있다. KT는 이번 협력을 시작으로 외국인 고객의 생활 패턴과 주요 불편사항을 분석해 맞춤형 서비스를 지속 발굴할 계획이다. 또한 몽골 사례를 기반으로 협력 국가를 확대하고 글로벌 고객 대상 사업 모델도 강화할 방침이다. 김봉균 KT 엔터프라이즈 부문장 부사장은 "국내 체류 외국인 고객들이 보다 편리하고 안정적으로 한국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서비스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번 몽골 협력을 시작으로 금융과 통신을 결합한 차별화된 서비스를 지속 확대해 외국인 고객의 안정적인 정착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2026-06-10 16: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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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프로, 헝가리서 첫 양극재 출하…유럽 프리미엄 EV 공략 본격화 [경제일보] 에코프로가 헝가리 양극재 공장에서 첫 제품 출하를 시작하며 유럽 전기차 배터리 공급망 공략에 나섰다. 유럽연합(EU)의 역내 공급망 강화 정책이 확대되는 가운데 현지 생산 거점을 앞세워 유럽 시장 진출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10일 에코프로는 지난 8일(현지시간) 헝가리 데브레첸 공장에서 유럽 자동차 제조사(OEM)에 공급하는 하이니켈 NCA(니켈·코발트·알루미늄) 양극재 초도 물량 출하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출하는 에코프로가 유럽 현지에서 양극재를 생산해 고객사에 직접 공급하는 첫 사례다. 국내 배터리 소재 기업들이 북미와 유럽 현지 생산체제 구축에 나선 가운데 에코프로도 유럽 공급망 내 핵심 거점을 확보했다는 평가다. 헝가리 데브레첸 공장은 약 44만㎡ 부지에 조성됐다. 양극재를 생산하는 에코프로비엠, 수산화리튬을 생산하는 에코프로이노베이션, 산업용 가스를 공급하는 에코프로에이피가 함께 입주해 있다. 에코프로비엠의 양극재 생산능력은 연간 5만4000톤 규모로 전기차 약 60만대에 공급할 수 있는 물량이다. 에코프로이노베이션은 연간 8000톤 규모의 수산화리튬 생산능력을 갖췄고 에코프로에이피는 시간당 1만6000㎥ 규모의 산소를 공급한다. 최문호 에코프로비엠 대표는 "치열한 글로벌 시장 경쟁 속에서도 최고 수준의 품질과 기술력을 인정받아 유럽 프리미엄 OEM 물량을 중심으로 공급이 확대되고 있다"며 "유럽 시장 주요 고객사들과 추가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가시적인 수주 성과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업계는 이번 출하를 단순 생산 개시가 아닌 유럽 규제 대응 측면에서 주목하고 있다. EU는 핵심원자재법(CRMA)을 통해 리튬과 니켈 등 전략 원자재의 역내 공급망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향후 본격 시행될 배터리 여권제에서도 재활용 원료 사용 비중과 탄소발자국 관리가 중요해질 전망이다. 에코프로 관계자는 "유럽 전기차 침투율이 높아지는 시점에서 헝가리 공장 첫 출하는 유럽 프리미엄 전기차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낼 수 있는 전환점"이라며 "유럽 역내 규제가 강화되는 만큼 하이니켈 삼원계 양극재에 강점이 있는 에코프로에 긍정적인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고 말했다. 에코프로는 헝가리 생산기지와 인도네시아 니켈 제련 프로젝트를 통해 원료 공급망도 강화하고 있다. 원료 확보부터 소재 생산까지 연결되는 밸류체인을 구축해 가격 경쟁력과 공급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에코프로비엠은 이번 초도 물량 공급을 시작으로 생산량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연내 또 다른 글로벌 자동차 제조사에 공급할 하이니켈 양극재 양산에도 돌입한다. 향후 NCA 외에 NCM(니켈·코발트·망간) 전용 라인 구축도 검토하고 있다.2026-06-10 1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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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지도, 부산 로컬맛집 외국인에게 알린다…'비로컬' 캠페인 [경제일보] 네이버가 방한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부산 로컬 문화를 소개하는 ‘비로컬(BE LOCAL)’ 캠페인을 진행한다. 맛집과 관광지를 찾는 데 그치지 않고 예약, 주문, 결제까지 연결해 외국인 관광객의 한국 여행 편의성을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네이버는 지난 5일부터 다음 달 19일까지 네이버지도에서 2026 비로컬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부산시,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가장 로컬답게 부산을 즐기는 법’을 콘셉트로 마련됐다. 네이버는 서울을 비롯해 부산 해운대, 서면, 기장 등 주요 지역의 핫플레이스 300여 곳을 소개한다. 네이버지도 앱 언어를 외국어로 설정한 이용자는 앱 상단의 ‘비로컬’ 탭에서 추천 장소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부산 지역 인기 식당과 연계한 혜택도 제공된다. 외국인 관광객은 네이버지도 앱에서 미쉐린 선정 식당 등 로컬 맛집 할인 쿠폰을 받을 수 있다. 예약과 결제, 방문까지 앱 안에서 이어질 수 있도록 해 여행 동선을 단순화한 것이 특징이다.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쿠폰팩 ‘비로컬 패스’도 운영한다. 아모레퍼시픽, CU, 준오헤어 등 외국인이 선호하는 라이프스타일 브랜드와 협업해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부산 롯데월드, 해변열차 등 지역 관광 상품 관련 콘텐츠도 함께 선보인다. 네이버는 최근 외국인 이용자가 여권으로 본인 인증을 할 수 있는 ‘여권 인증’도 도입했다. 국내 휴대폰 번호가 없는 단기 체류 외국인도 네이버 예약, 주문, 결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조치다. 외국인 관광객이 한국 여행 중 겪는 인증 장벽을 낮추는 데 초점을 맞췄다. 네이버지도는 2018년 영어, 중국어, 일본어 다국어 지도를 출시한 이후 외국인 이용자를 위한 기능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해왔다. 네이버에 따르면 비로컬 캠페인 시즌2가 시작된 지난해 9월과 비교해 올해 4월 네이버지도 외국어 사용자는 16.4% 증가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번 캠페인은 부산 관광 활성화와도 맞닿아 있다. 부산은 미식, 해양 관광, 공연, 축제 등 외국인 관광객을 끌어들일 콘텐츠를 갖춘 도시다. 네이버지도와 지역 상권, 관광 인프라가 연결되면 외국인 관광객의 소비 동선을 지역 안으로 더 깊게 끌어들일 수 있다. 최승락 네이버지도 부문장은 “네이버지도는 핫플레이스와 로컬 트렌드 탐색은 물론 예약·주문, 결제, 이동까지 한 번에 쉽고 편리하게 할 수 있는 올인원 플랫폼”이라며 “비로컬 캠페인을 통해 부산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유용한 한국 여행 가이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여행 플랫폼의 경쟁력은 결국 현지 경험을 얼마나 쉽게 연결하느냐에 달려 있다. 네이버지도가 외국인 관광객의 검색과 이동, 예약과 결제를 하나로 묶어낸다면 한국 여행의 불편은 줄고 지역 상권의 기회는 커질 수 있다. 부산의 로컬 맛집과 골목, 관광지가 글로벌 이용자의 손안에서 발견될 때 지도는 단순한 길 안내를 넘어 도시의 새로운 관문이 된다.2026-06-10 09:2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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