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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트럼프의 호르무즈 압박, 거래 아닌 전략으로 돌파해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03/20260403114431568925.jpg)
트럼프의 호르무즈 압박, '거래' 아닌 '전략'으로 돌파해야 [경제일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향해 쏟아낸 불만 섞인 발언이 심상치 않다. 특히 중동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에 대한 한국 정부의 미온적 태도를 문제 삼으며 이를 주한미군 주둔과 안보 기여도와 연계한 대목은 단순한 외교적 수사를 넘어선다. 이는 한미관계 전반에 구조적 격랑을 예고하는 신호다. 동맹의 가치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아닌 ‘비용’과 ‘거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트럼프식 ‘아메리카 퍼스트’가 다시 한국 외교를 시험대에 올리고 있다. 트럼프의 외교 스타일은 철저히 상업적이다. 동맹국이라도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거나 비용 부담이 적다고 판단되면 압박 수위를 높인다.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보여준 고압적 태도와 관세·안보를 결합한 협상 방식이 이번에도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무엇보다 그의 발언은 단순한 수사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청구서’로 이어져 왔다는 점에서 더욱 무겁다. 우선 방위비 분담금(SMA) 증액 요구가 거세질 가능성이 있다. 호르무즈 파병 불응을 ‘무임승차’ 근거로 삼아 주한미군 유지 비용 인상을 압박할 수 있다. 통상 분야에서도 공세가 예상된다. 대미 무역 흑자를 겨냥해 자동차, 철강, 반도체 등 주력 품목에 관세를 부과하거나 비관세 장벽을 강화할 수 있다. 안보 카드도 활용될 수 있다. 주한미군 감축이나 재배치 가능성을 언급하며 협상력을 높이려 할 것이다. 나아가 단순 파병을 넘어 다국적 군사 행동 전반에 대한 포괄적 참여를 요구할 여지도 있다. 이 같은 압박은 결코 과장이 아니다. 상대의 약점을 파고들어 최대 양보를 끌어내는 협상 방식은 이미 국제 정치의 현실이 됐다. 정부 대응 역시 감정이나 임기응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원칙은 분명히 하되 전략은 유연하게 가져가는 정교한 접근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안보는 거래 대상이 아니다’라는 원칙을 분명히 해야 한다. 한미동맹은 70년 넘게 이어온 전략적 이해와 가치의 결합이다. 이를 단순 비용으로 환산하려는 시도에는 분명한 선을 그어야 한다. 동시에 방위비 분담 문제는 객관적 데이터와 투명한 근거를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호르무즈 파병 문제 역시 국익 중심의 다층적 판단이 필요하다. 에너지 수송로 안정이라는 측면에서 기여 명분은 존재한다. 그러나 군사적 실효성과 헌법적 절차, 국민적 공감대가 전제돼야 한다. 외교적 압박에 밀린 졸속 결정은 더 큰 전략적 비용과 내부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 통상 리스크에 대한 대비도 시급하다. 보호무역주의 강화에 맞서 수출 시장 다변화와 공급망 재편을 서둘러야 한다. 자동차와 배터리 등 핵심 산업은 정부와 기업이 함께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동시에 중동·유럽·아시아 등과의 외교적 협력을 확대해 전략적 선택지를 넓히는 다자외교도 강화해야 한다. 정부의 메시지 관리 역시 중요하다. 모호한 태도나 침묵은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 명확한 입장과 일관된 논리, 국민과의 소통이 병행돼야 외교적 신뢰를 확보할 수 있다. 외교의 본질은 신뢰이며 이는 원칙과 예측 가능한 행동에서 나온다. 지금 상황은 한미동맹의 결속력과 한국 외교 역량을 동시에 시험하는 분수령이다. 근거 없는 낙관도, 과도한 비관도 경계해야 한다. 냉철한 현실 인식과 장기적 국익 관점에서 대응해야 한다. 정부의 선택에 따라 한미관계의 방향과 국제 질서 속 한국의 위상이 결정될 것이다. 치밀한 전략만이 ‘거래’의 압박을 ‘기회’로 바꿀 수 있다.2026-04-03 11:4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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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호르무즈 군함 파견' 언급에 靑 "한미 긴밀 소통…신중히 검토할 것" [경제일보]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 안전 확보를 위해 동맹국의 군함 파견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한국 정부의 대응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청와대는 한미 간 긴밀한 협의를 이어가며 관련 사안을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15일 청와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중동 정세와 관련해 국제 해상 교통로의 안전 확보 문제를 주시하고 있으며 미국과 관련 사안에 대해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최근 언급된 발언을 포함해 관련 상황을 주의 깊게 보고 있다”며 “한미 간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사안을 신중하게 검토해 판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의 해상 안전 확보와 관련해 여러 국가의 군함 파견 가능성을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글에서 “호르무즈 해협 봉쇄의 영향을 받는 국가들이 해군 함정을 보내 해상 교통로 안전 확보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언급된 국가에는 한국을 비롯해 중국, 프랑스, 일본, 영국 등이 포함됐다. 정부는 이번 발언이 공식 외교 채널을 통한 요청이 아니라 개인 소셜미디어 발언이라는 점을 고려해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중동 정세 변화와 관련국의 움직임을 면밀히 관찰하면서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청와대는 국민 보호와 에너지 수송로 안전 확보를 주요 판단 기준으로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동 지역은 한국 원유 수입의 상당 부분이 통과하는 핵심 해상 교통로이기 때문에 해협 봉쇄 가능성은 에너지 수급과 직결되는 문제로 평가된다. 호르무즈 해협은 세계 원유 수송의 핵심 통로로 꼽히는 전략적 요충지다. 중동에서 생산된 원유 상당량이 이 해협을 통해 아시아와 유럽 등으로 이동한다. 한국은 중동 지역 의존도가 높은 국가 가운데 하나로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 문제는 국내 에너지 공급 안정성과 밀접하게 연결됐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국제 해상 교통로 안정이라는 원칙에는 공감하면서도 실제 군사적 참여 여부에 대해서는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외교가에서는 이번 사안이 한국 정부에 쉽지 않은 외교적 판단을 요구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동맹 관계를 고려하면 미국의 요청을 무시하기 어렵지만 동시에 중동 지역 정세와 다른 주요 국가들의 대응을 함께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중국과 일본, 유럽 주요 국가들이 어떤 방식으로 대응할지에 따라 한국의 외교적 선택지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정부 역시 이러한 점을 고려해 관련 국가들의 움직임을 면밀히 지켜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2026-03-15 17: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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