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보 - 아시아 경제시장의 맥을 짚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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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중동 전쟁에 환율·물가·경기 모두 불안 [경제일보] 중동발 지정학 리스크가 한국 경제의 ‘3대 축’인 환율·물가·경기를 동시에 흔들고 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2.50%로 동결한 배경에는, 어느 한쪽도 쉽게 포기할 수 없는 복합 위기 국면에 진입했다는 냉정한 판단이 깔려 있다. 금통위는 10일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만장일치로 금리 동결을 결정했다. 표면적 이유는 “중동 사태의 전개와 파급 효과를 더 지켜볼 필요”였지만, 속내는 더 복잡하다. 물가는 들썩이고, 경기는 식어가며, 금융시장은 요동치는 ‘트리플 불안’이 동시에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물가 측면에서는 경고등이 다시 켜졌다. 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2%로 반등했고, 특히 석유류 가격이 9.9% 급등하며 전체 물가를 끌어올렸다. 기대인플레이션율 역시 2.7%로 상승했다. 중동 긴장이 촉발한 국제유가 상승이 시차를 두고 국내 물가에 전이되기 시작한 것이다. 한은은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기존 전망치(2.2%)를 “상당폭 상회”할 것으로 내다봤다. 사실상 물가 목표(2%)를 재차 이탈할 가능성을 공식화한 셈이다. 문제는 금리를 올려 물가를 잡기엔 경기 하방 압력이 만만치 않다는 점이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 회복과 소비 개선 흐름에도 불구하고, 중동 사태 이후 경제심리가 급격히 위축되고 일부 업종에서는 생산 차질 조짐까지 나타나고 있다. 에너지 가격 상승은 기업 비용을 자극하고, 이는 다시 투자 위축으로 이어지는 악순환 고리를 만든다. 한은이 올해 성장률이 2.0%를 밑돌 것으로 본 것도 같은 맥락이다. 환율과 금융시장 역시 변수다. 원·달러 환율은 전쟁 여파 속 달러 강세와 외국인 자금 이탈이 겹치며 한때 1500원 선을 위협했다. 이후 미국·이란 간 일시적 긴장 완화로 다소 진정됐지만, 방향성은 여전히 불안정하다. 환율 상승은 수입물가를 자극해 다시 인플레이션을 밀어 올리는 ‘2차 충격’으로 이어질 수 있다. 금리를 성급히 내릴 경우 원화 약세를 더 부추길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 여력은 제약될 수밖에 없다. 결국 금통위는 ‘동결’이라는 선택지를 통해 시간 벌기에 나섰다. 금리를 낮추자니 물가와 환율이 걸리고, 올리자니 경기 침체 리스크가 부담인 상황에서, 현 수준을 유지하며 불확실성 해소를 기다리는 것이 최선이라는 판단이다. 다만 시장에서는 이번 동결을 단순한 ‘숨 고르기’가 아닌 정책 딜레마의 신호로 해석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중동 변수에 따라 유가가 추가 상승할 경우, 한은은 다시 긴축 압박에 직면할 수 있다. 반대로 글로벌 경기 둔화가 본격화되면 완화 전환 요구도 커질 전망이다. 한은의 고민은 명확하다. 물가 안정, 경기 방어, 금융 안정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아야 하는데, 지금은 어느 하나도 확실히 잡히지 않는 국면이다. 결국 향후 통화정책의 방향은 중동 정세, 국제유가, 미 연준의 정책 경로, 그리고 환율 흐름이라는 외생 변수에 의해 좌우될 가능성이 크다. 지금 한국 경제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순서의 문제’에 직면해 있다. 무엇을 먼저 잡을 것인가. 그 답을 찾기 전까지, 금리는 당분간 제자리에 머물 가능성이 높다.
2026-04-10 14:28:27
'빈손'으로 끝난 여야정 회동, 협치의 끈마저 놓아선 안 된다 [경제일보] 지난 7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회동은 국민에게 기대와 실망을 동시에 안겼다. 중동발(發) 전쟁으로 에너지 가격 급등과 공급망 불안이 겹친 엄중한 시점이었던 만큼 이번 만남에 대한 기대는 어느 때보다 컸다. 그러나 결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실질적인 민생 대책은 도출되지 못했고 서로의 입장 차이만 재확인한 채 간극만 드러낸 채 마무리됐다. 오랜 기간 정치를 지켜본 이들의 눈에도 이번 회동은 상생(相生)이 아닌 각자도생(各自圖生)의 단면을 보여준 장면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 지금 국민이 마주한 현실은 녹록지 않다. 원·달러 환율은 1500원을 넘나들고 고물가와 고금리는 서민 가계의 부담을 키우고 있다. 여기에 중동발 지정학적 위기까지 겹치면서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야정은 ‘민생 안정’이라는 단일 목표 아래 해법을 모색했어야 했다. 유가 대응책과 물가 안정 방안,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입법적 합의 등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결과가 나와도 모자랄 판이었다. 하지만 회동의 내용은 기대와 거리가 멀었다. 야당은 정부의 실정(失政)을 성토하는 데 집중했고 여당과 대통령실은 ‘협조’라는 원론적 입장을 반복하는 데 그쳤다. 협치가 성과를 내려면 책임 있는 양보와 현실적 대안이 함께 제시돼야 한다. 대통령은 야당을 국정 운영의 동반자로 인정하고 실질적인 협상 카드를 내놓는 노력이 필요하다. 반면 야당 역시 비판에 머물지 말고 현실 가능한 정책적 대안을 통해 협상의 여지를 열어야 한다. 정치는 타협의 산물이며 그 기준은 오로지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여야 한다. 실망이 크다고 해서 여기서 멈출 수는 없다. 협치의 가능성마저 접는 순간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 비록 이번 회동이 가시적 성과 없이 끝났을지언정,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가 한자리에 마주 앉았다는 사실 자체는 의미가 있다. 꽉 막혔던 소통의 통로에 작은 균열이라도 낸 셈이다. 이제는 이 통로를 넓히는 후속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상설 협의체를 가동하고 분야별 민생 현안을 다룰 실무 회의를 정례화하는 등 지속 가능한 협치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 정치의 기본은 상식이며 상식의 핵심은 국민의 안위다. 여야정이 정파적 이해득실을 따지며 주도권 싸움을 벌이는 동안 민초들의 삶은 타들어 가고 있다. 민생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대통령은 더 낮은 자세로 야당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하고 야당은 국정의 동반자라는 책임 아래 정쟁이 아닌 대안 마련에 힘써야 한다. 국민이 바라는 것은 화려한 수사가 담긴 공동선언문이 아니라 당장 내일의 장바구니 물가를 100원이라도 낮출 수 있는 실질적 합의다. 다시 촉구한다. 이번 회동의 불협화음을 협치의 끝이 아닌 시작으로 삼아야 한다. 정치는 생물이며 그 생명력은 국민의 신뢰에서 나온다. 위기 앞에서 단합하지 못하는 정권과 정당은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피할 수 없다. 다음 만남에서는 서로를 향한 삿대질이 아닌, 고통받는 국민을 향한 해법을 들고 나와야 한다. 협치는 선택이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의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26-04-08 07:57:55
중국 AI 토큰 사용 美 4배…응용 시장 주도권 경쟁 [경제일보] 중국 인공지능 모델이 글로벌 사용량에서 미국을 크게 앞지르며 응용 시장 경쟁 구도가 빠르게 바뀌고 있다. 7일 데이터 분석 플랫폼 오픈라우터(OpenRouter)에 따르면 지난주 중국 AI 모델 토큰 사용량은 12조9600억건으로 집계됐다. 전주보다 31.48% 증가한 수치다. 같은 기간 미국은 3조300억건으로 증가율이 0.76%에 그쳤다. 글로벌 상위 모델 순위에서도 중국 기업이 강세를 보였다. 알리바바(Alibaba)의 큐원(Qwen) 계열이 1위와 3위를 차지했고 샤오미(Xiaomi)의 MiMo 모델 딥시크(DeepSeek) 등이 뒤를 이었다. 상위권 대부분을 중국 모델이 차지했다. 시장에서는 중국 기업들이 낮은 비용과 빠른 서비스 확산 전략을 앞세워 AI 응용 시장에서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반면 고성능 반도체와 기초 기술 분야에서는 미국이 여전히 경쟁 우위를 유지하고 있다는 평가도 이어진다. 중국 정부는 에너지 가격 상승 영향 관리에도 나섰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국제 유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국내 가격 인상폭을 일부 제한하는 조치를 시행했다. 오늘부터 휘발유와 경유 가격은 톤당 각각 420위안 400위안 인상됐다. 이는 산정 기준상 인상폭보다 낮은 수준이다. 정치 분야에서는 대만 야당 인사의 중국 방문이 진행되고 있다. 정려문 중국국민당 주석은 상하이를 시작으로 장쑤 베이징 등을 방문하는 일정을 이어가고 있다. 양안 관계에서 민간 교류와 정치 접촉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2026-04-07 17:09:31
전력 수요 급증에 기업도 긴축…삼성·LG, 에너지 절감 강화 [경제일보] 글로벌 에너지 수급 불안이 이어지면서 국내 주요 기업들이 사업장 운영 방식까지 조정하는 전사적 절감 체제에 들어갔다. 삼성과 LG 등 주요 그룹은 차량 운행 제한과 전력 사용 통제를 강화하며 에너지 관리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고 있다. 삼성은 기존 차량 10부제에서 5부제로 운행 제한을 확대하고 사업장 내 절전 활동을 병행하기로 했다. LG 역시 전 계열사 사업장을 대상으로 차량 5부제를 도입하고 전력 사용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등 대응 수위를 높였다. SK와 현대차그룹도 이미 유사한 조치를 시행하며 주요 기업 전반으로 확산되는 모습이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비용 절감 차원을 넘어 전력 수급 불안에 대응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해석된다. 최근 전력 수요 증가와 에너지 가격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기업들도 안정적인 전력 사용 관리 필요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확대와 산업 전반의 전력 사용 증가가 맞물리면서 전력 수요는 구조적으로 증가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반면 발전 인프라 확충 속도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기업 단위의 수요 관리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환경 변화 속에서 기업들의 대응 방식도 달라지고 있다. 과거에는 생산 효율 중심의 에너지 관리가 이뤄졌다면 최근에는 사업장 운영 전반을 통제하는 방식으로 확장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차량 운행 제한과 조명 통제, 대기전력 최소화 등 일상적인 운영 요소까지 관리 대상에 포함되면서 에너지 절감이 '경영 시스템'의 일부로 자리 잡는 모습이다. 임직원 참여형 캠페인 역시 단순 권고 수준을 넘어 조직 단위의 관리 체계로 정착되고 있다. 여기에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강화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기업의 에너지 사용량과 탄소 배출 관리가 투자와 거래 조건에 반영되면서 에너지 절감 활동이 경쟁력 요소로 연결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정부 정책과의 연계도 중요한 변수다. 공공기관 중심의 에너지 절감 정책이 민간 기업으로 확산되면서 기업들이 정책 변화에 맞춰 대응 수위를 조정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다만 이러한 조치는 생산성과 임직원 편의성에 일정 부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균형 잡힌 운영이 과제로 남아 있다. 특히 사업장 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운영 통제에 따른 관리 비용과 효율성 저하 가능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비용 상승과 전력 수급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만큼 기업들의 절감 전략은 중장기적으로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 단기 대응을 넘어 에너지 효율화와 사용 구조 개선까지 포함한 체계적인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결국 기업 경쟁력은 단순 생산 능력을 넘어 '얼마나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사용하고 관리하느냐'로 확장되고 있으며 에너지 관리 역량이 비용 구조와 ESG 대응을 동시에 좌우하는 핵심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2026-04-06 16:56:13
'전쟁 추경' 단 한 푼의 '쪽지 예산'도 용납 못 한다 국가는 지금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중동발 전쟁은 현지의 인명 피해를 넘어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대한민국 경제 전반을 압박하고 있다. 치솟는 유가와 불안정한 공급망, 고물가에 시달리는 서민 경제는 이미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이 추진하는 이번 추가경정예산, 이른바 ‘전쟁 추경’은 이러한 위기를 버텨내기 위한 최후의 안전판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회담 합의 소식과 함께 흘러나오는 정치권의 계산은 벌써부터 우려를 낳고 있다. 전쟁 추경은 그 성격부터 엄정해야 한다. 비상 상황에서 편성되는 예산인 만큼 단 한 푼의 재정도 피해 산업 지원과 안보 역량 강화, 그리고 민생 안정에 집중되어야 한다. 이는 상식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동안 수차례의 추경 과정에서 이 기본 원칙이 정쟁과 이해관계에 밀려 훼손되는 모습을 반복적으로 목격해 왔다. 국난 극복을 위해 마련된 재원이 사적 이해에 따라 왜곡된다면 이는 정치의 실패를 넘어선 문제다. 국회 심의 과정에 들어서면 예산은 본래 목적을 잃기 쉽다. 긴급성과 공공성이라는 원칙은 뒤로 밀리고 그 자리를 지역구 이해와 정치적 계산이 채우는 일이 반복돼 왔다. 이른바 ‘쪽지 예산’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은 구태다. 특정 지역 민원 사업이 은밀히 끼어들고 눈에 띄지 않는 항목에 예산이 숨겨지는 관행도 공공연했다. 국가적 위기를 사익 추구의 기회로 삼는 행태는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 문제는 여당에만 있지 않다. 야당 역시 이러한 관행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겉으로는 재정 건전성과 민생을 강조하면서도 협상 과정에서는 몫을 챙기는 데 집중해 온 것이 현실이다. 전쟁이라는 엄중한 상황마저 정치적 흥정의 장으로 삼는다면 이는 정치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일이다. 작은 예외가 큰 균열로 이어진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 정도는 괜찮다’는 안일한 판단이 쌓이면 재정 기강은 무너지고 정작 위기 상황에서 필요한 대응 능력도 약화된다. 이번 추경에서 단 한 건의 정치적 예외도 허용해서는 안 되는 이유다. 이번 여야정 회담과 이어질 국회 심의는 정치권의 책임성을 가늠하는 시험대다. 지금 필요한 것은 선택과 집중이다. 무너지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를 지탱하고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부터 서민의 삶을 보호하며 안보 공백을 메우는 데 직접적으로 기여하지 않는 항목은 과감히 정리해야 한다. 지역 민원이나 정치적 고려는 평시 예산에서 다뤄도 늦지 않다. 국회에 엄중히 요구한다. 이번 추경 심의 과정은 한 점의 의혹도 없이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각 예산 항목이 왜 지금 필요한지 국민의 삶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명확히 설명하지 못한다면 과감히 제외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것이 국민의 세금을 다루는 기관의 기본 책무다. 전쟁은 외부의 위협과 맞서는 일인 동시에 내부의 무책임을 점검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이번 추경마저 정치적 흥정으로 변질된다면 우리는 외부의 위협 이전에 내부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다. 이번 예산은 오직 전쟁 대응과 민생 회복, 국가 안위를 위한 수단이어야 한다. 위기 속에서 정치가 존재해야 할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2026-04-06 12:40:00
'관세 폭풍'과 3고(高)의 파고…산업 기반 무너지기 전에 명운 걸어야 한다 [경제일보] 미국발 보호무역주의의 파도가 위협을 넘어 한국 산업의 숨통을 조여오는 ‘실존적 위기’로 번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꺼내 든 ‘파생제품 관세’는 단순한 통상 마찰을 넘어 우리 제조업의 근간을 겨냥한 정교한 압박이다. 여기에 중동 전쟁 장기화로 촉발된 고환율·고유가·고금리의 ‘3고(高)’까지 겹치며 한국 경제는 그야말로 ‘시계 제로’ 상황에 놓였다. 이번 조치의 핵심은 치밀하다. 철강·알루미늄 등 금속 함량이 일정 기준을 넘는 완제품 전체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한국산 가전과 변압기, 보일러 등 주력 제품에 ‘징벌적 세금’을 매기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금속 비중만큼만 과세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제품 전체 가치에 관세를 부과하는 구조는 우리 기업들이 축적해 온 가격 경쟁력을 단숨에 무너뜨릴 수 있는 파괴력을 지닌다. 겉으로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신중론도 나오지만 산업 현장의 체감은 전혀 다르다. 관세 인상은 곧 판매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이는 북미 시장 점유율 하락과 수요 위축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 더 큰 문제는 이 부담이 철강업계로 전가되며 ‘폭탄 돌리기식’ 연쇄 충격을 낳는다는 점이다. 대기업은 버틸 여력이 있더라도 중소·중견기업은 이미 한계 상황에 몰리고 있다. 중동발 에너지 가격 급등은 물류비와 생산비를 동시에 끌어올렸고 고환율은 원자재 수입 의존도가 높은 기업들에 치명적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미 수주한 계약은 가격 조정이 어려워 ‘만들수록 손해’라는 구조적 모순에 빠져 있다. 현장에서 터져 나오는 “계약을 따내도 고민”이라는 탄식은 결코 과장이 아니다. 그럼에도 정부가 일부 완화 효과만을 강조하는 것은 현실과 괴리된 인식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지금 필요한 것은 상황 인식의 전환과 함께 국가적 대응 역량을 총동원하는 일이다. 한미 간 고위급 외교 채널을 즉각 가동해 한국산 제품에 대한 예외 적용이나 유연한 기준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동맹의 가치와 공급망 기여도를 협상의 핵심 논거로 삼아야 한다. 동시에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긴급 유동성 지원과 세제 완화, 에너지 비용 보조 등 실질적인 지원책을 신속히 집행해야 한다. 산업 생태계의 뿌리가 흔들리면 회복은 쉽지 않다. 아울러 생산 구조와 공급망을 재편해 ‘탈관세 체질’로 전환하는 중장기 전략도 병행돼야 한다. 기술 혁신과 공정 개선을 통해 외부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산업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 이번 위기는 과거와 차원이 다르다. 관세와 환율, 에너지와 금리가 동시에 압박하는 다층적 위기다. 안이한 낙관이나 미온적 대응으로는 버틸 수 없다. 지금은 ‘상황 관리’가 아니라 ‘위기 돌파’의 시점이다. 정부는 기업의 생존을 곧 국가 안보의 문제로 인식하고 과감하고 신속한 결단에 나서야 한다. 대한민국 산업 경쟁력은 수십 년에 걸쳐 축적된 결과다. 그러나 무너지는 데는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다. 골든타임은 이미 흐르고 있다. 지금 이 순간의 선택이 한국 경제의 향방을 좌우할 것이다.
2026-04-05 16:20:00
종량제 봉투까지 설명해야 하는 대통령의 자리 [경제일보] 시장에 불안이 번지는 방식은 익숙하다. 큰 사건이 출발점이지만 실제 움직임은 늘 생활에서 시작된다. 이번에는 종량제 봉투였다. 일부 지역에서 품절 이야기가 돌자 가격 인상과 사재기 우려가 빠르게 확산됐다. 정부는 공급에 문제가 없다고 했고 가격 인상 계획도 없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대통령까지 나서 생산 원가와 유통 상황을 언급했다. 쓰레기 봉투를 둘러싼 논란이 대통령의 직접 설명으로 이어진 장면은 그 자체로 하나의 신호다. 이 장면은 우연하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국제 정세의 불안과 에너지 가격 변동은 이미 물가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생활비 부담이 누적된 상황에서 작은 품목 하나도 불안을 자극하는 계기가 된다. 정부는 이를 과장된 현상으로 보고 진화에 나선다. 반면 시민은 실제 구매 경험과 지출 부담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설명과 체감 사이의 간극이 커질수록 불안은 쉽게 가라앉지 않는다. 대통령의 설명은 사실 전달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그 내용이 전달하는 메시지는 단순한 해명에 머물지 않는다. 종량제 봉투 가격은 제조 원가만으로 결정되는 성격이 아니다. 행정 비용과 정책적 목적이 반영된 공공 가격이다. 원가를 기준으로 한 설명과 시민이 체감하는 지출 사이에는 자연스럽게 거리가 생긴다. 이 간극을 해소하지 못하면 설명이 반복될수록 설득력은 오히려 약해질 수 있다. 더 중요한 지점은 따로 있다. 대통령이 어디까지 설명하고 어디까지 개입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이다. 위기 상황에서 정부가 생활 물가에 민감하게 대응하는 것은 필요하다. 그러나 모든 사안을 최고 권력의 메시지로 수렴시키는 방식은 또 다른 부담을 낳는다. 정책은 체계를 통해 작동하고 신뢰는 일관성을 통해 축적된다. 작은 품목 하나까지 대통령이 직접 설명해야 하는 상황은 그 체계가 충분히 작동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장면으로도 읽힌다. 종량제 봉투는 일상의 물건이다. 그러나 이번 논란은 그 이상의 의미를 남긴다. 물가는 숫자로 관리할 수 있어도 체감은 신뢰로 형성된다. 대통령의 설명이 반복될수록 남는 질문은 점점 단순해진다. 무엇을 설명했는가가 아니라 왜 대통령이 직접 설명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는가에 관한 물음이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다음 불안은 더 작은 지점에서 다시 시작될 가능성이 있다.
2026-04-02 07:41:27
중동발 경제 위기 대응 추경…여야 처리 시기부터 이견 [경제일보] 중동 사태로 촉발된 고유가·고환율 등 복합 경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을 앞두고 여야가 본격적인 기싸움을 펼치기 시작했다. 추경 필요성에는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처리 시기와 지원 방식 등을 둘러싼 입장 차가 커 협상 과정에서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가 오는 31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할 예정인 가운데 여야는 심사 일정과 본회의 처리 시점을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신속 처리를, 국민의힘은 충분한 검증을 각각 강조하며 맞서고 있다. 민주당은 현재의 경제 상황에 대한 위기감을 부각하면서 속도전을 예고했다. 고유가와 고환율, 고물가가 동시에 나타나는 상황에서 예산 집행이 늦어질 경우 민생 피해가 확대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다음 달 9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일정을 잡고 야당을 향해 협조를 압박하고 있다. 추경을 통한 경기 방어 효과를 최대한 빠르게 시장에 반영해야 한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특히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가 장기화될 경우 에너지 가격 상승과 환율 불안이 동시에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대응 시점을 늦출 수 없다는 인식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졸속 심사를 경계하며 일정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전해진다. 국회 대정부 질문과 종합정책 질의 등 기본적인 절차를 먼저 진행한 뒤 추경안을 논의해야 한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이 경우 추경안 처리는 다음 달 중순 이후로 늦춰질 가능성이 크다. 이와 함께 재정 지출의 효율성과 타당성 검증이 우선이라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단순히 예산을 확대하는 방식이 아니라 실제 필요한 분야에 제대로 투입되는지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감액 또는 구조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내놓고 있다. 추경 내용과 관련해서도 여야 간 시각 차가 뚜렷하다. 민주당은 산업계 지원과 함께 지역화폐를 활용한 민생 지원을 병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유사 손실 보전과 원자재 수입 비용 지원 등과 더불어 취약계층 소비 여력을 높여 경기 순환을 유도하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지역화폐를 통한 지원은 골목상권 활성화와 내수 진작 효과를 동시에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요 수단으로 검토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소득 하위 계층을 대상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현금성 지원 확대에 선을 긋고 있다.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재정 지출이 정치적 목적과 결부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이른바 ‘현금 살포’ 방식에는 반대한다는 태도다. 대신 유류세 인하나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 등 직접적인 부담 완화 정책을 중심으로 추경을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원 방식뿐 아니라 정책 효과에 대한 접근도 엇갈린다. 민주당은 소비 진작을 통한 경기 회복에 방점을 두고 있는 반면 국민의힘은 제한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같은 시각 차는 추경 심사 과정에서 주요 쟁점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크다. 일부 경제 관련 법안에 대해서는 여야 간 공감대도 형성되는 모습이다. 환율 안정을 위한 세제 지원 법안 등은 큰 이견 없이 처리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하지만 본회의 일정과 연계된 정치적 변수에 따라 처리 시점은 유동적인 상황이다. 정치권에서는 추경 필요성 자체에 대한 이견이 없는 만큼 최종적으로는 절충안이 도출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처리 시기와 지원 방식에 대한 입장 차가 여전히 큰 만큼 협상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는 분석도 나온다.
2026-03-29 15:17:16
'반도체·자동차'마저 흔들리면 끝장, 정부는 경제 비상체제로 [경제일보] 중동 전쟁의 포화 속에서 우리 경제의 최후 보루인 반도체와 자동차 산업마저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다. 수출로 먹고사는 대한민국에 있어 이 두 기둥이 무너진다는 것은 단순히 성장률 몇 퍼센트가 깎이는 문제가 아니라, 국가 경제 시스템 전체가 마비되는 재앙을 의미한다. 이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2.1%에서 1.7%로 내동댕이친 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전쟁이 장기화되어 호르무즈 해협이 완전히 봉쇄될 경우, 우리 경제는 마이너스 성장이라는 전대미문의 ‘동토(凍土)의 시대’에 진입할 수밖에 없다. 특히 반도체 산업은 ‘에너지 집약적’ 구조라는 치명적 약점을 노출하고 있다. AI 열풍으로 HBM(고대역폭메모리) 수요가 폭증하고 있지만, 반도체 생산 라인을 돌리는 데 드는 막대한 전력은 결국 액화천연가스(LNG)와 원유에 의존한다. 에너지 가격 폭등은 곧장 제조 원가 상승으로 이어져 글로벌 가격 경쟁력을 갉아먹고 있다. 여기에 항공 운송료까지 치솟으며 수출길마저 좁아지는 형국이다. 자동차 산업 역시 설상가상이다. 중동은 현대차·기아 점유율이 10%를 넘는 전략 요충지이자 연간 300만 대 규모의 거대 시장이다. 이란 시장의 증발과 물류 대란은 공들여 쌓아온 수출 탑을 단숨에 무너뜨리고 있다. 이제 정부는 ‘검토 중’이라는 한가한 소리를 거두고, 즉각적이고 파격적인 ‘경제 비상 대책’을 실행해야 한다. 첫째, 에너지 수급의 전면적 국가 관리다. 비축유 방출을 넘어 원전 가동률을 80% 이상으로 극대화하고, 석탄발전 상한제를 일시 해제해서라도 산업용 전력 단가를 동결해야 한다. 기업이 에너지 비용 때문에 공장을 멈추는 일만큼은 막아야 한다. 둘째, 중소기업 전용 ‘전쟁 특별 금융’의 가동이다. 최근 중소기업 경기전망지수(SBHI)가 계엄령 사태 이후 최악을 기록했다는 사실은 민생 경제의 하부 구조가 이미 괴사 직전임을 시사한다. 원자재값 폭등분을 정부가 일부 보전해주고,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를 넘어선 긴급 운영자금 수혈이 즉각 이뤄져야 한다. 셋째, 수출 물류의 국가 책임제다. 민간 선사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국적 선사를 총동원해 수출용 선복을 강제 할당하고, 급격히 오른 물류비의 50% 이상을 정부 예산으로 직접 보조하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지금은 경제 관료들이 책상 앞에 앉아 수치만 따지고 있을 때가 아니다. 25조 원 규모의 추경을 신속히 편성하여 고유가 독소(毒素)를 중화시키고, 규제의 빗장을 풀어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생존로를 찾게 해줘야 한다. 정부가 비상한 각오로 경제 방어막을 치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란발(發) 오일 쇼크에 무기력하게 침몰하는 ‘성장 실종’의 시대를 목도하게 될 것이다.
2026-03-27 10:40:35
국제유가 급등에 통신업계도 대응…LG유플러스, 에너지 절감 정책 확대 [경제일보] 중동 지역 군사 충돌로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에너지 가격 상승이 통신업계에도 부담 요인으로 떠오르고 있다. 데이터센터와 기지국 등 대규모 전력을 사용하는 통신 산업 특성상 유가 상승이 전력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26일 LG유플러스는 국제유가 급등에 따른 에너지 비용 증가 가능성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 에너지 절감 정책에 동참하고 자체 절전 대책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최근 국제유가는 중동 지역 긴장 고조 영향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초 배럴당 60 달러(약 9만원) 안팎에서 움직이던 브렌트유는 중동 군사 충돌 이후 110 달러(약 17만원)를 넘어서며 단기간에 두 배 가까이 상승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 가능성과 원유 공급 차질 우려가 겹치면서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유가 상승은 통신사에도 직접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5G 기지국 확대와 데이터 트래픽 증가로 통신사 전력 사용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특히 데이터센터 운영 비용 역시 전력 단가에 크게 영향을 받는 만큼 에너지 가격 상승은 수익성 악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25일(현지시간) 필리핀은 유가 급등으로 인해 국가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언하는 등 국제적으로 에너지 절감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에너지 가격 상승이 산업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LG유플러스는 임원 업무용 차량을 포함한 국내 모든 사업장에 차량 10부제를 도입한다. 차량 번호판 끝자리와 날짜 끝자리가 같은 날 차량 운행을 제한하는 방식이다. 다만 네트워크 장비 점검 차량 등 필수 업무 차량과 장애인·임산부·미취학 아동 탑승 차량은 제외된다. 또한 네트워크 영역 내 저전력 고효율 장비 도입 확대, 현장 점검 차량 정속 주행, 퇴근 시 자동 소등 및 PC 전원 차단 등 에너지 절감 활동도 병행한다. 재생에너지 활용도 확대한다. LG유플러스는 대전 R&D센터에 1000kW급 자가 태양광 발전 설비를 가동 중에 있으며 데이터센터와 통신 인프라 운영에서 재생에너지 사용 비중을 확대하고 있다. LG유플러스는 향후 국제유가와 에너지 수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며 추가 절전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국제유가 상승세가 장기화될 경우 통신사 비용 구조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AI 서비스 확대와 데이터 트래픽 증가로 전력 사용량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에너지 효율화 전략이 더욱 중요해질 전망이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정부 정책에 적극 협조하는 차원에서 에너지 절감 정책에 동참하기로 했다"며 "차량 10부제 외에도 다양한 일상 속 절약 실천을 함께 이어가며 지속 가능한 경영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3-26 16:27:39
중동 불길에 민생 타들어가는데, '권력 잔치'에 눈먼 정치권 [경제일보] 중동 정세가 다시 흔들리고 있다. 이스라엘과 이란 간 긴장이 고조되면서 국제 유가와 공급망 불안이 동시에 확대되고 있다. 고물가와 고금리 상황에서 에너지 가격 상승은 곧바로 가계와 산업 전반의 부담으로 이어진다. 지금의 위기는 단순한 외부 변수라기보다 경제 전반을 압박하는 구조적 위험에 가깝다. 이럴 때일수록 국가는 외부 충격으로부터 국민의 삶을 보호하는 역할에 집중해야 한다. 정치권 역시 초당적 협력을 통해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본연의 책무다. 그러나 현재 정치의 움직임은 이러한 기대와 거리가 있다. 정치권은 위기 대응보다 내부 갈등에 더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당내 주도권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있고, 정책 경쟁보다는 세력 간 힘겨루기가 부각되는 모습이다. 여당이 국정 운영의 중심을 잡지 못하면 민생 대응 역시 속도를 내기 어렵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지방선거 공천을 둘러싼 내부 경쟁이 이어지면서 대안 제시와 정책 논의는 상대적으로 뒤로 밀려나 있다. 야당이 정부를 견제하고 동시에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정치의 본령은 국민의 삶을 안정시키는 데 있다. 그러나 지금의 정치권은 에너지 가격 상승과 물가 부담이라는 현실적 문제에 집중하기보다 내부 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모습이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정책 대응의 시기를 놓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정치권은 위기의 성격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에너지 문제는 단순한 가격 변동을 넘어 경제 전반과 직결된 사안이다. 대응이 늦어질수록 부담은 국민에게 전가된다. 지금 필요한 것은 정치적 계산이 아니라 정책적 결단이다. 여당은 국정 운영의 책임을 분명히 하고, 야당은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위기 대응은 경쟁의 대상이 아니라 협력의 영역이다. 정치는 다음 선거가 아니라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과정이어야 한다. 현재의 상황은 그 기본 원칙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다시 묻게 한다.
2026-03-26 13:00:00
차를 묶고 값을 누른다고 에너지가 줄어드나 [경제일보] 국제 유가가 다시 불안한 흐름을 보이자 정부의 대응은 익숙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차량 5부제를 꺼내 들고 에너지 가격 억제까지 검토하는 모습이다. 선택의 폭이 넓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즉각 동원할 수 있는 수단이라는 점은 이해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조치가 어디까지 유효한지에 대해서는 냉정한 점검이 필요하다. 차량 5부제는 일정 수준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정책이다.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시행할 경우 단기간에 연료 소비를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시행 즉시 가시적인 변화가 나타난다는 점에서 위기 대응 수단으로는 빠르게 작동한다. 도로 위 차량이 줄고 대중교통 이용이 늘어나는 변화는 정책의 성과로 읽히기도 한다. 그러나 이 방식이 에너지 소비 자체를 줄이는 해법으로 이어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동 수요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시점이나 다른 방식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추가 차량 보유나 이용 패턴의 변화는 과거에도 반복돼 왔다. 산업 전반의 에너지 사용에는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점도 분명한 한계로 남는다. 불편이 누적될수록 정책의 지속성 역시 담보하기 쉽지 않다. 이처럼 물리적 억제 방식이 한계를 보이는 상황에서 가격을 활용한 접근도 함께 거론된다. 최고가격제는 단기적으로는 소비자 부담을 낮추는 효과를 낼 수 있다. 그러나 가격은 수요와 공급을 연결하는 신호이기도 하다. 이 신호가 충분히 작동하지 않을 경우 공급은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 가격이 억제된 상태에서는 소비를 줄이는 유인이 약해지고 시장은 다른 방식으로 균형을 찾으려 한다. 그 과정에서 물량 부족이나 왜곡이 나타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결국 문제는 어떤 방식으로 수요와 공급을 조정할 것인가로 귀결된다. 하나는 소비를 물리적으로 제한하는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가격 신호를 제약하는 방식이다. 모두 단기 대응으로는 일정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조치가 반복될수록 정책이 시장을 보완하는 수준을 넘어 대신하려는 방향으로 기울 수 있다는 점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 에너지 문제는 결국 선택의 문제다. 소비를 줄이려면 가격이 제 역할을 해야 하고 공급을 유지하려면 시장의 기능이 작동해야 한다.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소비를 줄일 수 있다는 기대는 오래 지속되기 어렵다. 정책이 시장 신호를 대신하려는 순간 수급의 균형은 쉽게 흔들릴 수 있다. 차를 멈추게 하고 가격을 묶는 방식은 위기 국면에서 시간을 확보하는 데는 도움이 된다. 그러나 그 시간이 방향을 바꾸는 데 쓰이지 않는다면 같은 정책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 에너지 정책이 단기 처방에 머물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을 줄이고 무엇을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선택이 뒤따라야 한다.
2026-03-25 07:50:39
트럼프의 '승리 선언'과 이란의 '협상 부인'… 중동 전쟁, 기만전술인가 [경제일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생산적 대화’를 이유로 발전소 등 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군사 공격을 5일간 유예하겠다고 전격 발표했다. 지난달 28일 개시된 대이란 군사작전이 3주 넘게 이어지며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불안이 고조된 가운데 나온 ‘깜짝 협상론’이다. 그러나 이란 정부는 즉각 “미국과 대화한 적 없다”며 이를 ‘정치적 기만전술’로 일축하면서 중동 정세는 군사 충돌을 넘어 고도의 심리전 국면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을 통해 이란과 건설적인 대화를 나눴다고 밝힌 배경에는 ‘에너지 가격’이라는 핵심 변수가 자리한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가능성에 대응해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서 미국 내 인플레이션 압박 역시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핵무기 포기’를 협상 조건으로 내세우며 전쟁 명분을 유지하는 동시에 에너지 인프라 타격을 유예해 유가 상승을 억제하려는 이른바 ‘투 트랙 전략’을 구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미국 측이 접촉한 이란 인사로는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가 거론된다. 그는 이슬람혁명수비대(IRGC) 출신으로 최고지도부와 가까운 실세로 평가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거의 모든 쟁점에서 합의했다”고 언급한 것은 이란 내부 강경파를 우회해 실리적 타협을 모색하려는 정치적 포석으로 읽힌다. 하지만 이란의 반응은 단호했다. 외무부 대변인은 “제3국을 통해 협상 요청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이를 거절했다”며 대화 자체를 전면 부인했다. 현지 언론 역시 이를 “유가 안정을 위한 정치적 수사”이자 “군사적 재정비를 위한 시간 벌기”라고 비판했다. 이 같은 엇갈린 메시지는 협상 주도권을 둘러싼 전형적인 ‘벼랑 끝 전술’로 해석된다. 이란 입장에서는 미국의 군사적 압박 속에서도 서둘러 협상에 나설 유인이 크지 않다. 오히려 미국이 먼저 대화를 제안했다는 구도를 부각해 내부 결속과 국제 여론전을 동시에 노리는 전략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5일 유예’가 평화를 위한 시간이라기보다 군사적 선택지를 유지한 채 협상 압박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적 일시 정지’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만약 이 기간 내 이란이 핵 문제나 해협 통제 문제에서 실질적 조치를 내놓지 않을 경우, 미국은 에너지 인프라 타격의 명분을 확보하게 된다. 문제는 이후의 시나리오다. 이란 측이 “징벌적 대응”을 경고한 만큼 협상 결렬 시 해협 봉쇄를 넘어 걸프 지역 에너지 시설에 대한 보복 공격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는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전반에 충격을 줄 수 있는 변수다. 현재 중동 정세는 트럼프 대통령의 ‘조기 종전’ 의지, 베냐민 네타냐후의 ‘장기전 불사’ 기조, 그리고 이란의 ‘체제 생존 전략’이 충돌하는 복합 구도로 전개되고 있다. 협상을 강조하는 미국과 이를 부정하는 이란의 엇갈린 행보는 양측 모두 국내 정치적 입지를 고려한 전략적 메시지 관리라는 해석도 낳고 있다. 결국 향후 5일은 중동 정세의 향방을 가를 중대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호르무즈 해협 공동 관리’ 구상은 협상의 돌파구가 될 수도 있지만 이란 입장에서는 주권 침해 논란을 촉발할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이다.
2026-03-24 08:06:25
서두르는 추경, 더 위험한 선택일 수 있다 [경제일보] 추경 이야기가 다시 빠르게 번지고 있다. 중동발 불안이 겹치고 유가와 환율이 동시에 흔들리자 정치권은 기다렸다는 듯 재정 카드를 꺼내 들었다. 민생을 살리기 위해서는 속도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뒤따른다. 이 장면은 낯설지 않다. 경제에 먹구름이 드리우면 가장 먼저 호출되는 것이 추경이다. 재정은 즉각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바로 그 점 때문에 더 조심해야 한다. 빠르게 쓸 수 있는 돈일수록 더 늦게 결정해야 하는 법이다. 지금의 상황을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다. 경제가 무너지는 국면은 아니다. 소비와 투자가 동시에 붕괴되는 위기와도 거리가 있다. 외부 변수에 흔들리는 국면이다. 유가와 환율이라는 비용 충격이 시장을 압박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전면적인 재정 확대는 해법이라기보다 또 다른 부담이 될 수 있다. 재정은 통화와 다르다. 금리는 조정이 가능하지만 예산은 한번 풀리면 회수가 어렵다. 재정 지출은 그 자체로 다음 선택의 폭을 줄인다. 지금 한 번의 추경이 끝이 아니라는 점을 생각하면 더 그렇다. 한 번의 대응이 아니라 이어질 대응까지 염두에 둬야 한다. 이런 점에서 요즘의 추경 논의는 방향이 조금 어긋나 있다. 추경이 필요한지 아닌지를 따지는 데서 논의가 멈춰 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질문은 따로 있다. 지금 이 시점에 얼마를 풀어야 하는가가 아니라, 어디까지 버티고 언제 투입해야 하는가다. 정치는 늘 속도를 앞세운다. 국민의 불안을 빨리 달래야 한다는 명분은 언제나 유효하다. 하지만 재정은 속도로 평가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급하게 편성된 예산은 급하게 집행되고, 급하게 집행된 돈은 대개 효과보다 흔적을 더 많이 남긴다. 그 흔적은 적자와 채무로 돌아온다. 재정 여건도 여유롭지 않다. 세수는 불확실하고 지출은 늘어나는 방향으로 고정돼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전방위 추경을 반복하는 것은 정책의 선택이 아니라 미래 부담의 이연에 가깝다. 당장의 부담을 덜기 위해 다음 선택지를 줄이는 셈이다. 그렇다고 아무것도 하지 말자는 이야기는 아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범위를 좁히는 일이다.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직접 타격을 받는 계층과 업종은 분명히 존재한다. 그 지점을 정확히 겨냥하는 것이 재정의 역할이다. 넓게 풀어 체감을 만들겠다는 접근은 효과보다 비용이 더 클 수 있다. 추경은 언제나 명분을 갖는다. 그러나 명분이 있다고 해서 항상 적절한 선택이 되는 것은 아니다. 재정은 쓰기 쉬운 도구일수록 더 어렵게 써야 한다. 지금은 재정을 서둘러 움직일 때가 아니다. 어디까지 버틸 수 있는지 계산하고, 언제 투입해야 가장 효과적인지 따져야 할 시점이다. 추경은 결단으로 평가받는 정책이 아니다. 절제로 평가받는 정책이다.
2026-03-24 07:51:06
중동발 '인플레이션 공포' 습격…고물가·고금리 '이중고'에 한국 경제 비상 [경제일보] 중동 사태가 전면전 양상으로 치닫으며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 전망이 고개를 들자 국내 실물경기에도 거센 충격파가 예고되고 있다. 고물가와 고금리 부담이 겹치는 ‘이중고’로 간신히 살아나던 내수 회복 기대가 흔들리고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반도체 수출마저 물류 차질과 에너지 수급 불안이라는 암초를 만났다. 정부는 ‘전쟁 추경’ 편성 등 비상 대응에 나섰지만 전쟁 장기화 시 경기 침체 속 물가가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 진입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22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지난주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일제히 ‘매파적(통화 긴축 선호)’ 메시지를 발신하면서 연내 금리 인하 기대는 사라지고 오히려 추가 인상 전망이 급부상했다. 중동 정세의 불확실성이 국제유가를 자극하며 인플레이션 불길을 다시 지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 역시 다음 달 기준금리 동결이 유력한 가운데 일각에서는 하반기 인상론까지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고 있다. 실제로 국제유가(브렌트유)는 배럴당 110달러를 넘어섰고 원/달러 환율은 지난 20일 주간 거래 종가 기준 1500원 선을 돌파하며 심리적 마지노선을 넘겼다. 권효성 블룸버그 이코노미스트는 “유가 108달러, 환율 1500원대 진입 시 한은이 인플레이션 기대를 억제하기 위해 이르면 3분기부터 금리 인상을 단행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씨티 역시 올해 7월과 10월 두 차례 금리 인상을 통해 최종 금리가 연 3.00%에 도달할 것이라는 파격적인 전망을 내놨다. 시장 금리는 이미 들썩이고 있다.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20일 연 3.410%로 전 거래일보다 8.1bp 급등하며 시장의 공포를 반영했다. 가파른 고물가·고금리 흐름은 민생 경제에 치명타다. 물가가 오르는 상황에서 금리까지 상승하면 가계의 실질 소득이 줄어 소비가 위축되고 기업은 투자 동력을 잃게 된다. 특히 무리하게 대출을 받은 ‘영끌·빚투’ 족이나 자금력이 약한 중소기업부터 파산 위기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공을 들여온 내수 회복세도 꺾일 판이다. 재정경제부는 최근 발표한 ‘그린북’ 3월호에서 8개월 만에 ‘경기 하방 위험’을 다시 언급하며 위기감을 드러냈다. 인공지능(AI) 특수로 호황을 누리던 반도체 수출도 안심할 수 없다. 중동발 항공 물류 차질로 운임 비용이 치솟고 전력 소비가 막대한 업종 특성상 에너지 가격 급등에 따른 제조 원가 상승 압박이 거세지고 있기 때문이다. 주요 경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인 ‘2.0%’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NH금융연구소는 전쟁이 1년간 지속될 경우 올해 성장률이 0%대까지 추락할 수 있다는 충격적인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위기 상황이 심화하자 정부는 재정 확대와 물가 관리를 병행하는 ‘복합 대응’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최대 2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논의 중이며 이재명 대통령은 이를 ‘전쟁 추경’으로 명명하며 민생 안정을 위한 적극적인 재정 역할을 주문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필두로 23개 주요 민생 품목의 유통 구조 점검도 시작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고물가 시기에 편승한 돼지고기, 밀가루 등 생활 밀접 품목의 담합 행위를 집중 단속하며 물가 억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광석 한양대 겸임교수는 “재정정책이 경기 회복을 떠받치는 ‘보일러’ 역할을 하고 통화정책이 물가를 안정시키는 ‘에어컨’ 역할을 하는 정교한 정책 공조가 절실한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다만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오히려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도 만만치 않다. 고금리로 민간 수요가 위축된 상황에서 대규모 추경을 통해 시중에 돈을 풀 경우 자칫 인플레이션을 더 자극하는 ‘엇박자’가 날 수 있기 때문이다. 석병훈 이화여대 교수는 “정부가 재정을 확대하더라도 고금리에 따른 민간 수요 위축이 심화되면 전체 GDP 상승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를 올려야 하는 한은과 경기를 살리기 위해 돈을 풀어야 하는 정부 사이의 딜레마가 깊어지고 있다. 중동의 포성이 멈추지 않는 한, 대한민국 경제는 고환율·고유가·고금리라는 ‘3고(高) 터널’을 상당 기간 지나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복합 대응’이 실효를 거두어 민생 파탄을 막아낼 수 있을지 전 국민의 눈과 귀가 용산과 여의도로 쏠리고 있다.
2026-03-22 16:2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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