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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AI 융합 법제화…정부, 양자보안·영향평가 의무화 [경제일보] 정부가 양자컴퓨팅과 슈퍼컴퓨팅, 인공지능(AI)을 결합한 차세대 융합 기술을 법적으로 지원한다. 양자보안체계 구축과 양자기술 영향평가도 의무화해 연구개발 중심이던 양자 정책을 산업화·보안·국방 활용 단계로 넓히는 것이 핵심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일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양자기술 지원 범위를 연구개발에서 산업화 공급망 보안 국방 적용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된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양자컴퓨팅·슈퍼컴퓨팅·AI 융합 분야에 대한 지원 근거가 신설된 점이다. 양자컴퓨팅의 계산 우위와 슈퍼컴퓨팅의 고속 연산, AI의 학습·추론 능력을 결합해 신약 개발 소재 설계 최적화 문제 등 기존 기술로 풀기 어려웠던 난제를 해결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에 따라 관련 연구개발과 실증, 인력 양성 지원도 가능해졌다. 양자 종합계획에는 양자 AI 활용 촉진과 안전·신뢰성 확보 방안도 포함해야 한다. AI와 양자 기술이 결합할 경우 계산 성능은 높아지지만 보안과 신뢰성 문제가 함께 커질 수 있다는 점을 반영한 조치다. 산업화 지원 장치도 강화됐다. 양자기술 상용화 과정에서 규제가 걸림돌이 될 경우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이 정부에 규제 개선을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관련 규제를 정비하거나 규제 특례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다. 양자 분야 소재·부품·장비 공급망 취약 요소 진단과 국내 공급망 확보, 국제 공급망 협력을 위한 사업 지원 근거도 새로 마련됐다. 양자클러스터 지정 기준도 구체화된다. 교통망 등 입지 기준을 명확히 해 양자 산업 거점 조성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내용이 포함됐다. 규제 개선과 상용화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는 경미한 과실에 대한 적극행정 면책 특례도 적용된다. 보안 분야에서는 양자보안체계 구축 의무가 핵심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양자내성암호와 양자키분배 등 양자보안기술을 확보하고 적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양자컴퓨터가 고도화될 경우 현행 공개키 암호체계가 무력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최근 고성능 AI 모델을 활용한 사이버 공격 가능성이 커진 점도 배경으로 작용한다. AI가 취약점 탐지와 공격 자동화를 빠르게 고도화하고, 양자컴퓨팅이 기존 암호 해독 능력을 키울 경우 국가 핵심 인프라의 보안 체계 전환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된다. 양자내성암호는 양자컴퓨터로도 풀기 어려운 수학적 난제를 기반으로 하고, 양자키분배는 양자역학 특성을 활용해 암호키 탈취를 탐지·차단하는 방식이다. 국방 분야 활용 근거도 마련됐다. 과기정통부는 국방부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도·감청 방지 통신체계, 스텔스기 탐지가 가능한 양자레이더, 양자항법체계 등을 개발·실증할 수 있게 된다. 양자기술이 통신 보안과 정밀 탐지, 위치·항법 분야의 군사적 경쟁력으로 확장되는 흐름을 반영한 것이다. 양자기술 영향평가도 의무화된다. 국가안보나 국민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야에서 양자기술을 활용하는 사업은 추진 전에 영향평가를 거쳐야 한다. 기술 도입이 가져올 보안 위험과 사회적 파급효과를 사전에 점검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개정안은 양자기술을 연구실 단계에서 산업 현장과 공공 인프라로 옮기기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동안 양자 정책은 원천기술 확보와 연구개발에 무게가 실렸지만, 앞으로는 상용화 규제개선 공급망 보안 국방 실증까지 함께 관리하는 구조로 이동하게 된다. 다만 법 시행 이후 과제도 적지 않다. 양자보안체계 구축 의무가 현장에서 작동하려면 기관별 적용 대상과 전환 일정, 기술 기준이 구체화돼야 한다. 양자내성암호 전환은 단순히 암호 알고리즘을 바꾸는 문제가 아니라 기존 시스템과 서비스, 인증 인프라를 함께 점검해야 하는 작업이다. 공공기관과 민간 핵심 인프라의 준비 수준을 끌어올리는 세부 로드맵이 필요하다. 양자 AI 융합도 단기 성과보다 장기 투자가 중요한 영역이다. 신약 개발 소재 설계 국방 보안 등 고부가 분야에서 실제 활용 사례를 만들려면 연구개발 지원뿐 아니라 데이터 인프라, 전문 인력, 실증 환경이 함께 갖춰져야 한다. 정부가 하위법령을 통해 세부 기준을 얼마나 정교하게 설계하느냐가 제도 안착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양자는 AI의 높은 전력 소모와 연산속도 한계를 극복하고 AI 혁신을 한 차원 더 진전시킬 수 있는 핵심 전략기술”이라며 “정부는 대한민국이 AI 이후 시대를 선도할 수 있도록 양자 전 주기에 걸쳐 정책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2026-05-12 16:5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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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사외이사 '법률·ICT' 보강…이사회 전문성·견제 기능 강화 [경제일보] 신한은행이 법률·디지털 분야 전문가를 새롭게 영입하며 이사회 전문성과 견제 기능 강화에 나섰다. 기존 금융·글로벌·회계 전문가 중심의 사외이사 구조에 법률·ICT 역량을 추가해 균형형 지배구조 구축을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20일 신한은행 이사회는 이날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를 열고 윤준 후보자와 채은미 후보자 등 2명을 신규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선의 핵심은 '전문성 다변화'다. 신한은행은 법률·소비자보호와 디지털·ICT 역량을 동시에 강화해 이사회 의사결정의 균형성과 미래 대응력을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윤준 후보자는 서울고등법원장을 역임한 법률 전문가로, 풍부한 재판 경험과 내부통제 이해도를 바탕으로 소비자보호 및 준법경영 분야에서 역할이 기대된다. 신한은행은 윤 후보자가 "이사회 의사결정에 균형감 있는 시각을 제공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채은미 후보자는 물리학 박사이자 양자역학 분야 전문가로, 글로벌 연구 경험을 기반으로 디지털·ICT 전략 수립과 신사업 분석에 강점을 가진 인물이다. 은행 측은 "기술적 통찰력을 통해 이사회 전문성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규 인선과 함께 기존 사외이사 3명에 대한 재선임도 추진된다. 함준호 연세대 교수, 야마모토 신지 영신상사 대표, 김성남 한영회계법인 경영자문위원 등이 대상이다. 함준호 후보자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출신의 국제금융·통화정책 전문가로 금융 전반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갖춘 인물이다. 야마모토 신지 후보자는 해외 경영 경험을 바탕으로 글로벌 사업과 신사업 전략에 강점을 지닌 경영 전문가로 평가된다. 김성남 후보자는 회계감사와 리스크 관리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회계 전문가다. 신한은행은 이번 사외이사 추천 과정에서 총 4차례 임추위를 개최해 후보군을 검증했다. 2025년 사외이사 평가 결과와 함께 법령상 자격요건, 전문성, 윤리성, 독립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후보를 선정했다. 특히 임추위는 소극적 요건(법적 결격사유)뿐 아니라 전문성, 직무공정성, 윤리성, 충실성 등 적극적 요건을 중심으로 후보를 평가해 이사회 기능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이번 인선을 통해 신한은행 이사회는 △금융 △법률 △글로벌 △회계 △디지털·ICT 등 다양한 전문성을 갖춘 '융합형 구조'로 재편될 전망이다. 이는 금융환경 변화와 디지털 전환 가속화, 소비자보호 강화 요구 등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조치로 풀이된다. 또한 기존 사외이사였던 서기석, 이인재 이사는 임기 만료로 퇴임하면서 이사회 구성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이번 사외이사 인선은 단순한 인적 교체를 넘어 금융사의 지배구조가 '전문성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특히 디지털 전환과 소비자 보호가 핵심 이슈로 부상한 상황에서 은행 이사회 역시 이에 맞춰 진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외부 법령과 내부 규정에 따라 후보 자격요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사외이사 평가 결과를 반영해 후보를 추천했다"며 "이사회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해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2026-03-20 15: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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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다경의 전자사전] 0과 1을 동시에 계산한다 양자컴퓨터, 상용화 경쟁 격화](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26/20251226151111264101.jpg)
"0과 1을 동시에 계산한다" 양자컴퓨터, 상용화 경쟁 격화 [이코노믹데일리] ※전자사전은 복잡하고 어렵게만 느껴지는 ‘전자’ 분야의 최신 기술과 산업 이슈를 쉽게 풀어드리는 코너입니다. 뉴스에선 자주 등장하지만 정작 이해하기 어려웠던 이야기들을 매주 하나의 핵심 주제로 선정해 딱딱한 전문 용어 대신 알기 쉬운 언어로 정리합니다. <편집자주> 구글이 최근 공개한 양자컴퓨팅 칩 '윌로우'가 10조 7000억년이 걸리는 문제를 단 5분 만에 해결하면서 양자컴퓨팅 관련 주식이 급등하고 있다. 순다르 피차이 알파벳 CEO가 "지금의 양자는 5년 전 AI가 폭발하기 직전의 모습과 같다"고 밝힌 가운데 중국은 무려 207조원이라는 자금을 쏟아 붓고 미 국방부는 이를 항공모함급 전략 자산으로 지정하는 등 ‘양자 전쟁’이 시작됐다. 양자 컴퓨터는 양자역학의 중첩과 얽힘 같은 현상을 이용해 기존 컴퓨터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복잡한 문제를 순식간에 처리하는 미래형 컴퓨터다. 기존 슈퍼컴퓨터를 포함한 모든 디지털 기기는 0과 1로 정보를 처리해 전등 스위치처럼 켜짐과 꺼짐 중 하나만 선택한다. 성능이 좋아질수록 이 0과 1을 더 많이 더 빠르게 처리하는 방식이다. 양자컴퓨터는 출발점부터 다르다. 0과 1을 동시에 표현하는 ‘큐비트’를 사용해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병렬로 처리해 다양한 분야의 난제를 해결할 핵심 기술로 꼽힌다. 가령 멈춰 있는 동전이 아니라, 회전 중인 동전처럼 앞면과 뒷면의 상태를 동시에 활용해 계산하며 이 특성이 중첩이다. 이 차이는 문제 해결 방식에서 더 뚜렷해진다. 슈퍼컴퓨터는 사람이 미로에 들어가 하나씩 시도하는 방식으로 막히면 돌아와 다른 길을 간다. 속도는 빠르지만 경우의 수가 늘어날수록 계산량은 급격히 증가한다. 반면 양자컴퓨터는 모든 길로 동시에 퍼져 나가며 가능한 경우의 수를 한 번에 계산한다. 복잡한 문제일수록 성능 차이가 뚜렷하다. 물론 양자컴퓨터는 아직 완성된 기술은 아니다. 극저온 유지, 오류 제어 등 기술적 과제가 많아 일반 기업이나 개인이 쓰기에는 이르다. 그럼에도 최근 양자컴퓨터가 자주 뉴스에 등장하는 이유는 특허, 투자, 기업 경쟁이 동시에 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양자 특허 존재감도 커지고 있다. 한국은 248건으로 출원 비중은 2.7%에 머물렀지만 최근 10년 연평균 증가율이 58.5%로 중국(123.7%), 이스라엘(109.1%)에 이어 3위를 기록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도 지난달 ‘K-양자산업 연합’을 출범하는 등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유럽특허청(EPO)과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의 ‘글로벌 양자 생태계 보고서’에서도 2005년부터 2024년까지 전 세계에 출원된 양자 특허는 9740건으로 집계됐고 한국은 782건으로 미국·유럽·일본·중국에 이어 5위를 기록했다. 강노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본부장은 “반도체, 통신, 광학 등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 기업들을 빠르게 ‘양자 소재·부품·장비’ 기업으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양자컴퓨터 부품의 70%는 기존 산업 기술을 응용해 만들 수 있는 만큼 국내에서도 충분히 양자 분야의 ‘유니콘 기업’이 나올 수 있다는 분석이다.2025-12-27 09: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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