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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AI 융합 법제화…정부, 양자보안·영향평가 의무화
[경제일보] 정부가 양자컴퓨팅과 슈퍼컴퓨팅, 인공지능(AI)을 결합한 차세대 융합 기술을 법적으로 지원한다. 양자보안체계 구축과 양자기술 영향평가도 의무화해 연구개발 중심이던 양자 정책을 산업화·보안·국방 활용 단계로 넓히는 것이 핵심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일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양자기술 지원 범위를 연구개발에서 산업화 공급망 보안 국방 적용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된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양자컴퓨팅·슈퍼컴퓨팅·AI 융합 분야에 대한 지원 근거가 신설된 점이다. 양자컴퓨팅의 계산 우위와 슈퍼컴퓨팅의 고속 연산, AI의 학습·추론 능력을 결합해 신약 개발 소재 설계 최적화 문제 등 기존 기술로 풀기 어려웠던 난제를 해결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에 따라 관련 연구개발과 실증, 인력 양성 지원도 가능해졌다. 양자 종합계획에는 양자 AI 활용 촉진과 안전·신뢰성 확보 방안도 포함해야 한다. AI와 양자 기술이 결합할 경우 계산 성능은 높아지지만 보안과 신뢰성 문제가 함께 커질 수 있다는 점을 반영한 조치다. 산업화 지원 장치도 강화됐다. 양자기술 상용화 과정에서 규제가 걸림돌이 될 경우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이 정부에 규제 개선을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관련 규제를 정비하거나 규제 특례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다. 양자 분야 소재·부품·장비 공급망 취약 요소 진단과 국내 공급망 확보, 국제 공급망 협력을 위한 사업 지원 근거도 새로 마련됐다. 양자클러스터 지정 기준도 구체화된다. 교통망 등 입지 기준을 명확히 해 양자 산업 거점 조성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내용이 포함됐다. 규제 개선과 상용화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는 경미한 과실에 대한 적극행정 면책 특례도 적용된다. 보안 분야에서는 양자보안체계 구축 의무가 핵심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양자내성암호와 양자키분배 등 양자보안기술을 확보하고 적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양자컴퓨터가 고도화될 경우 현행 공개키 암호체계가 무력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최근 고성능 AI 모델을 활용한 사이버 공격 가능성이 커진 점도 배경으로 작용한다. AI가 취약점 탐지와 공격 자동화를 빠르게 고도화하고, 양자컴퓨팅이 기존 암호 해독 능력을 키울 경우 국가 핵심 인프라의 보안 체계 전환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된다. 양자내성암호는 양자컴퓨터로도 풀기 어려운 수학적 난제를 기반으로 하고, 양자키분배는 양자역학 특성을 활용해 암호키 탈취를 탐지·차단하는 방식이다. 국방 분야 활용 근거도 마련됐다. 과기정통부는 국방부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도·감청 방지 통신체계, 스텔스기 탐지가 가능한 양자레이더, 양자항법체계 등을 개발·실증할 수 있게 된다. 양자기술이 통신 보안과 정밀 탐지, 위치·항법 분야의 군사적 경쟁력으로 확장되는 흐름을 반영한 것이다. 양자기술 영향평가도 의무화된다. 국가안보나 국민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야에서 양자기술을 활용하는 사업은 추진 전에 영향평가를 거쳐야 한다. 기술 도입이 가져올 보안 위험과 사회적 파급효과를 사전에 점검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개정안은 양자기술을 연구실 단계에서 산업 현장과 공공 인프라로 옮기기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동안 양자 정책은 원천기술 확보와 연구개발에 무게가 실렸지만, 앞으로는 상용화 규제개선 공급망 보안 국방 실증까지 함께 관리하는 구조로 이동하게 된다. 다만 법 시행 이후 과제도 적지 않다. 양자보안체계 구축 의무가 현장에서 작동하려면 기관별 적용 대상과 전환 일정, 기술 기준이 구체화돼야 한다. 양자내성암호 전환은 단순히 암호 알고리즘을 바꾸는 문제가 아니라 기존 시스템과 서비스, 인증 인프라를 함께 점검해야 하는 작업이다. 공공기관과 민간 핵심 인프라의 준비 수준을 끌어올리는 세부 로드맵이 필요하다. 양자 AI 융합도 단기 성과보다 장기 투자가 중요한 영역이다. 신약 개발 소재 설계 국방 보안 등 고부가 분야에서 실제 활용 사례를 만들려면 연구개발 지원뿐 아니라 데이터 인프라, 전문 인력, 실증 환경이 함께 갖춰져야 한다. 정부가 하위법령을 통해 세부 기준을 얼마나 정교하게 설계하느냐가 제도 안착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양자는 AI의 높은 전력 소모와 연산속도 한계를 극복하고 AI 혁신을 한 차원 더 진전시킬 수 있는 핵심 전략기술”이라며 “정부는 대한민국이 AI 이후 시대를 선도할 수 있도록 양자 전 주기에 걸쳐 정책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5-12 16:5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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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의 심장'서 벌어지는 경제 재건 경쟁
[경제일보] 대구시장 선거가 이번 지방선거의 핵심 승부처로 떠오르고 있다. 대구는 오랫동안 보수 정당의 강세 지역으로 분류돼 왔지만,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후보와 국민의힘 추경호 후보가 오차범위 안팎의 접전을 벌이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 4월 26일 추 후보를 대구시장 후보로 확정했고, 이로써 김 후보와의 본선 대진이 완성됐다. 주호영 국회부의장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무소속 출마를 접으면서 보수 표심 분산 가능성도 상당 부분 정리됐다. 이번 선거의 표면은 정당 대결이지만, 본질은 경제다. 대구 시민이 묻는 질문은 단순하다. ‘누가 대구 경제를 다시 움직일 수 있는가’, ‘누가 청년을 붙잡을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가’, ‘누가 신공항, 행정통합, 미래산업, 민생경제를 구호가 아니라 실행계획으로 바꿀 수 있는가’ 등이다. 지난 2024년 국가데이터처의 지역소득 잠정 자료에서도 대구는 제조업과 건설업 부진 등으로 실질 지역내총생산이 전년보다 0.8% 감소한 지역으로 나타났다. 대구 경제의 체감 위기가 이번 선거의 중심 의제가 된 이유다. 현재 여론은 혼전이다. SBS가 입소스에 의뢰한 여론조사(SBS 의뢰, 입소스 수행, 2026년 5월 1~3일, 대구 거주 만 18세 이상 유권자 801명 대상, 무선 전화면접조사, 성·연령·지역 할당 후 무선 가상번호 추출, 응답률 12.6%,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5%포인트.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또는 SBS 홈페이지 참조)에서 김 후보는 41%, 추 후보는 36%의 지지율을 보였다. 두 후보의 격차는 5%포인트로 오차범위 안이며, 부동층은 21%였다. 중도층에서는 ‘김부겸 54%·추경호 23%’로 김 후보가 우세했지만, 정권 지원론 41%, 정권 견제론 44%로 선거 구도 자체는 팽팽했다. 차기 대구시장의 최우선 과제로는 일자리와 서민경제 지원이 50%로 가장 높았고, 미래산업 육성 19%,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 14% 순이었다. 대구MBC가 에이스리서치에 의뢰한 여론조사(대구MBC 의뢰, 에이스리서치 수행, 2026년 5월 2~3일, 대구 거주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4명 대상, ARS 조사, 응답률 6.1%,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포인트.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서는 ‘김부겸 45.9%·추경호 42.4%’로 나타났다. 격차는 3.5%포인트로 역시 오차범위 안이다. 특히 4월 중순 1차 조사에서 14.1%포인트였던 두 후보 격차가 국민의힘 후보 확정 뒤 크게 줄었다는 점은 보수층 결집이 시작됐음을 보여준다. 같은 조사에서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39.5%, 민주당 31.1%로 국민의힘이 앞섰고, 최우선 현안은 일자리 창출 51.9%, 신공항 이전 15.2%, AI 등 미래 신산업 육성 13.9%였다. 다만, 여론조사는 방식에 따라 다르게 읽을 필요가 있다. 실제 KBS대구·한국리서치 전화면접 조사(KBS대구총국 의뢰, 한국리서치 조사, 2026년 4월 27~29일, 대구 거주 만 18세 이상 시민 800명 대상,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활용한 면접원 전화면접조사 방식, 응답률 20.5%,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5%포인트.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서는 ‘김부겸 38.4%·추경호 31.2%’였지만, 매일신문·한길리서치 ARS 조사에서는 ‘추경호 46.1%·김부겸 42.6%’로 결과가 엇갈린 바 있다. 같은 지역, 비슷한 시기의 조사라도 전화면접과 ARS, 재질문 여부, 응답률, 표본 구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대구 판세는 ‘김부겸 우세’나 ‘추경호 역전’으로 단정하기보다 김 후보의 개인 경쟁력과 추 후보의 보수 결집력이 충돌하는 초접전 구도로 보는 것이 정치권의 중론이다. ◆‘인물’은 합격점·‘간판’은 약점…GRDP 150조·일자리 10만개 ‘현실성’ 관건 김 후보의 강점은 대구에서 축적한 정치적 확장성이다. 그는 민주당 후보이지만 대구 유권자에게 완전히 낯선 인물이 아니다. 또한 김 후보는 행정안전부 장관과 국무총리를 지낸 경험, 여당과 중앙정부를 움직일 수 있다는 점을 자신의 핵심 자산으로 내세우고 있다. 약점도 분명하다. 대구에서 민주당 간판은 여전히 무겁다. SBS 조사에서 정당 구도는 정권 지원론보다 정권 견제론이 근소하게 높았고, 대구MBC 조사에서도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 김 후보 개인 지지율이 민주당 지지율보다 높다는 것은 강점이지만, 동시에 민주당에 대한 지역 불신을 후보 개인이 계속 돌파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기회는 산업 전환 공약에 있다. 김 후보는 ‘대구 산업 대전환’을 1호 공약으로 내세우며 경제 재도약, 민생경제 활성화, 균형발전을 3대 비전으로 제시했다. 김 후보는 오는 2035년까지 대구 GRDP를 150조원 규모로 키우고, 양질의 일자리 10만개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또 대구를 ‘남부권 판교’, 양자산업과 AI 로봇 수도, AX 도시로 만들겠다는 구상도 제시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김 후보에 대한 가장 큰 위협은 공약의 현실성 검증이다. GRDP 150조원, 일자리 10만개, AI·양자·로봇 수도라는 목표는 크다. 하지만 대구 시민에게 필요한 것은 큰 단어보다 실행 경로다. 어느 산업단지에 어떤 기업을 유치할 것인지, 청년 임금은 얼마나 높일 것인지, 신공항과 산업단지를 어떻게 연결할 것인지가 따라붙지 않으면 미래산업 공약은 추상론으로 흐를 수 있다. ◆‘경제 해결사’ 자임…공천 피로감·‘12·3 계엄 수사’ 암초 추 후보의 강점은 경제관료 출신이라는 점이다. 그는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냈고, 대구 달성에서 3선을 한 현역 정치인이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추 후보는 대구 경제를 살릴 적임자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고, 대구 주력 산업을 AI와 미래 모빌리티 등 첨단산업으로 전환하고 반도체 클러스터와 국가대표 창업도시를 조성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추 후보의 약점은 공천 과정의 피로감과 보수 정당에 대한 책임론이다. 국민의힘 후보 확정 전까지 대구 공천을 둘러싼 갈등이 노출됐고, 추 후보 본인도 후보 확정 전 당내 혼선과 민심 이반을 인정하는 취지의 설명한 바 있다. 대구가 보수의 강세 지역이라는 사실은 추 후보에게 기반이지만, ‘어차피 보수’라는 인식은 오히려 유권자의 피로감을 키울 수 있다. 기회는 보수 결집과 경제 프레임이다. 이에 추 후보는 대구 경제 회복과 청년 유출 방지를 위해 첨단산업 육성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반도체 공장 유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추 후보에게 있어 가장 큰 위협은 중도층 열세다. SBS 조사에서 중도층만 놓고 보면 ‘김부겸 54%·추경호 23%’였다. 대구 선거에서 국민의힘 지지층 결집은 필요조건이지만 충분조건은 아니다. 보수층을 결집하면서도 중도층에 ‘경제를 맡길 수 있는 후보’라는 신뢰를 줄 필요가 있다. 또한 12·3 비상계엄 관련 수사와 정치적 공방이 선거 쟁점으로 커질 경우, 경제 메시지가 흐려질 위험도 있다. ◆‘이념’보다 ‘일자리’…중도층·보수 결집 강도 핵심 변수 김 후보의 히든카드는 여당 후보의 실행력이다. 그는 중앙정부와의 협력, 대구·경북 행정통합, 신공항, 기업은행 이전, AI 산업전환을 하나의 패키지로 묶으려 한다. 대구 시민에게 ‘이번에는 예산과 권한을 가져올 수 있다’는 신뢰를 주는 것이 핵심 전략이다. 반면, 추 후보의 히든카드는 경제부총리 경험과 보수 결집이다. 그는 경제를 아는 후보, 기업을 유치할 후보, 대구 산업구조를 바꿀 후보라는 이미지를 전면에 세우고 있다. 특히 반도체 공장 유치, AI·미래 모빌리티 전환, 창업도시 구상은 대구의 청년 유출 문제를 정면으로 겨냥한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대구 선거의 승부처를 크게 ‘일자리’, ‘중도층’, ‘보수 결집 강도’ 세 가지로 전망하고 있다. SBS, 대구MBC 등의 여론조사에서는 모두 일자리와 서민경제가 최우선 과제로 꼽였고, 김 후보와 추 후보는 각각 ‘중도 우위 유지’, ‘중도 열세 회복’의 숙제를 안고 있다. 아울러 대구라는 지역의 특성상 보수 결집의 강도는 두 후보의 희비가 가르는 여전히 막강한 변수다. 다만, 대구는 이번 선거에서 이념만 묻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치권 관계자는 “대구 시민은 이미 오래 기다렸다. 청년은 떠났고, 제조업은 늙었고, 신공항은 아직 체감되지 않는다고들 한다”며 “선거 과정에서 김 후보의 경우 ‘중앙정부를 움직일 수 있는 시장’임을 증명해야 하고, 추 후보는 ‘경제를 실제로 살릴 수 있는 시장’임을 각각 증명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2026-05-09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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