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5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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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코인 과세 '전면 폐지'… "이중과세·국세청 준비 미흡"
내년 1월 1일부터 개인투자자의 디지털자산(가상자산) 양도차익 과세가 시행되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과세 폐지를 추진한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5일 여의도 파크원빌딩의 가상자산거래소 코인원을 방문해 5대 코인 거래소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고 입법 방향을 논의했다. 업계에서는 오경석 두나무 대표, 이재원 빗썸 대표, 차명훈 코인원 대표, 오세진 코빗 대표, 최한결 스트리미 부대표를 비롯해 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DAXA·닥사) 김재진 상임부회장이 참석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정점식 정책위의장, 국회 재정경제기획위 야당 간사인 박수영 의원, 유상범 원내운영수석, 김은혜 원내정책수석, 최보윤 수석대변인, 박충권 원내수석대변인이 자리를 함께했다. 송 원내대표는 간담회에 앞서 "가상자산 투자자가 1천300만명이 넘는다고 한다"며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폐지되는 상황인데 가상자산은 2027년 양도차익 과세가 시행되기 때문에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미국에서 가상자산을 '상품'으로 간주하는 결정이 있었다"며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가상자산을 상품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데, 추가로 소득세를 부과하면 이중과세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지난 19일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에 대한 과세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가상자산 소득세를 폐지하고, 거래소 수수료 등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체계는 유지하는 방향으로 과세 구조를 조정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최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가상자산을 상품으로 분류하는 흐름에 맞춰 과세 체계를 재정비하고 이중과세 논란을 해소하려는 취지다. 실제로 시장에서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이후 주식과 가상자산 간 과세 형평성 문제를 둘러싼 논의가 이어져 왔다. 주식 매매 차익에는 별도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지만, 가상자산에는 과세가 예정돼 있다는 점이 주요 쟁점으로 거론되고 있다. 현행법은 디지털자산 양도·대여로 얻은 소득 가운데 250만원의 공제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2%를 더해 22% 세율을 매기게 돼 있다. 당초 2022년부터 적용될 예정이었으나 세 차례 유예돼 내년 시행을 앞뒀다. 대주주가 아닌 투자자는 국내주식 거래 시 양도소득세가 아닌 증권거래세(0.15%)만 내는 것에 견줘 불합리하다는 게 가상자산업계의 주장이다. 박수영 의원은 "국세청 쪽에서 가상자산에 소득세를 부과할 준비와 여력이 아직 부족한 상황"이라며 "과세 시 국내 투자금이 해외거래소로 빠져나가는 것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고 전했다.
2026-03-25 17: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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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발 하락세 한강벨트로 확산…서울 아파트값 상승률 7주 연속 둔화
[경제일보]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 강남 3구를 중심으로 시작된 가격 조정 흐름이 한강벨트 전반으로 확산되는 모습이다. 핵심 지역에서 하락 전환 사례가 늘면서 상승세 둔화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다. 19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3월 3주(16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05% 상승했다. 상승세는 유지됐지만 전주(0.08%)보다 오름폭이 줄었고 올해 1월 넷째 주 0.31%를 기록한 이후 7주 연속 상승률이 둔화했다. 특히 하락 전환 지역이 늘어난 점이 눈에 띈다. 성동구는 0.06%에서 –0.01%로, 동작구는 0.00%에서 –0.01%로 각각 마이너스로 전환됐다. 이에 따라 서울에서 매매가격이 하락한 지역은 용산구(-0.08%), 송파구(-0.16%), 강남구(-0.13%), 서초구(-0.15%), 강동구(-0.02%)를 포함해 총 7곳으로 확대됐다. 강남권에서 시작된 조정 흐름은 ‘마용성’으로 불리는 한강벨트로 빠르게 확산되는 양상이다. 용산구는 지난달 말 하락 전환 이후 낙폭이 –0.08%까지 확대됐고 성동구 역시 상승폭이 지속적으로 줄다가 이번 주 하락으로 전환됐다. 마포구도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상승률이 6주 연속 둔화되며 추가 조정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 같은 흐름은 매물 증가와 세제 변수 영향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가 예정되면서 매물이 빠르게 늘고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물은 7만8459건으로, 연초 대비 약 38% 증가했다. 여기에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서울 기준 18.67% 상승하면서 보유세 부담이 커진 점도 매도 물량 확대 요인으로 작용했다. 반면 비강남 중저가 지역은 상승 흐름을 이어가며 시장 내 온도 차가 나타나고 있다. 중구와 성북구, 서대문구, 광진구, 동대문구 등이 상대적으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 양천구와 금천구는 상승폭이 확대됐다. 핵심 고가 지역은 조정을 받는 반면 가격 부담이 낮은 지역으로 수요가 이동하는 모습이다. 관망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일부 단지에서 가격 조정 거래가 나타나는 중이다. 하지만 서울 전체 상승세는 정주 여건이 양호한 단지를 중심으로 수요가 유지돼 이어가고 있다는 게 한국부동산원의 설명이다. 전세시장에서는 매매와 다른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서울 전셋값은 0.13% 상승하며 오름폭이 확대됐다, 특히 도봉구와 관악구, 구로구 등 외곽 중저가 지역에서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고가 주택 매매가 위축되면서 실수요가 전세시장으로 이동한 영향으로 보인다. 송파구는 매매와 전세가 엇갈린 흐름을 보였다. 매매가격은 –0.16%로 하락폭이 가장 컸지만 전셋값은 0.07%로 상승 전환했다. 이 같은 흐름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세제 변화와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보유 부담이 지속되는 가운데 시장 참여자들의 관망세도 쉽게 해소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고가 주택이 밀집한 핵심 지역을 중심으로 가격 조정과 거래 위축이 병행되는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분석된다. 일각에서는 중저가 지역을 중심으로 한 실수요는 유지되고 있어 시장 전반이 급격히 위축되기보다는 지역별로 차별화된 흐름이 지속될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고가 주택 시장은 조정 압력이 커진 반면 실수요 중심 시장은 버티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당분간 지역별 온도 차가 확대되는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2026-03-19 14:3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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