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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철 여행보험 분쟁 급증…"약관 모르면 보험금 못 받는다" [경제일보] 여름 휴가철을 맞아 여행자보험 가입이 늘어나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유의사항을 공개했다. 1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여행자보험 가입 시 알아야 할 유익정보 및 주요 분쟁조정 사례’를 발표하고 보험 약관을 사전에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여행자보험은 여행 중 발생하는 △사망·후유장해 △상해·질병 치료비 등 인적 피해와 △휴대품 분실 △배상책임 △항공기 지연 등 재산상 손해를 보장하는 상품이다. 인보험은 일정 비율의 자기부담금이 적용되고 물보험은 정액형 자기부담금 구조가 일반적이다. 다만 고의 사고, 기존 질병, 고위험 스포츠 등은 인보험 보장 대상에서 제외되며 물보험 역시 과실로 인한 분실이나 현금, 신체보조구 등은 보상되지 않는다. 항공기 지연 보장은 ‘지수형’과 ‘실손형’으로 나뉘며 가입 유형에 따라 보상 여부가 달라진다. 실제로 실손형 특약에 가입한 경우라도 추가 지출이 없으면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사례가 발생했다. 휴대품 손해는 여행 중 관리 중인 물품에 한해 보상되며 부주의로 인한 분실이나 단순 외관 손상은 제외된다. 시력 교정용 안경 파손 역시 보상 대상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배상책임 보험도 동행 가족 간 사고나 직무 수행 중 발생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금감원은 "보험 가입 시 질병·직업 등 중요 사항을 정확히 고지해야 하며 여러 상품에 가입하더라도 실제 손해액 범위 내에서만 비례 보상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6-07-12 17:37:18
거짓을 막겠다는 법이 진실을 정할 수 있나 [경제일보] 거짓뉴스는 가볍게 퍼진다. 한 줄의 자극적인 문장, 짧은 영상, 출처 없는 캡처 하나면 충분하다. 피해는 늦게 온다. 누군가는 명예를 잃고 누군가는 사업을 잃고 사회는 불신을 얻는다. 허위조작정보를 더는 방치할 수 없다는 말에는 상당한 설득력이 있다. 내일부터 개정 정보통신망법, 이른바 허위조작정보근절법이 시행된다. 악의적 허위정보 유포에 더 무거운 책임을 묻고, 플랫폼에도 신고 접수와 처리 체계를 요구하는 내용이다. 피해자가 뒤늦게 소송으로 다투는 동안 가해자는 조회수와 수익을 얻는 구조를 그냥 둘 수 없다는 문제의식이다. 여기까지는 크게 틀리지 않다. 남은 문제는 적용이다. 거짓을 막겠다는 법은 늘 어려운 질문을 부른다. 누가 허위와 조작을 판단할 것인가. 언제 판단할 것인가. 무엇을 근거로 판단할 것인가. 그 판단이 틀렸을 때는 누가 책임질 것인가. 법의 취지가 선하다고 해서 집행의 위험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허위조작정보근절법의 취지는 분명하다. 온라인에서 고의로 조작된 정보가 확산되고 피해자가 뒤늦게 소송으로 다투는 동안 가해자는 이익을 얻는 구조를 막자는 것이다. 플랫폼에도 신고 접수와 조치 책임을 묻고 악의적 유포에는 더 무거운 배상 책임을 지우겠다는 내용이다. 피해자 보호만 놓고 보면 필요한 장치다. 문제는 기준이다. 허위와 조작은 말처럼 간단하지 않다. 명백한 합성 사진이나 조작 영상은 구분이 쉽다. 그러나 권력 감시 보도, 기업 내부 제보, 선거 기간 의혹 제기는 다르다. 처음부터 모든 사실이 완성된 상태로 나오지 않는다. 취재는 의혹에서 시작해 반론과 추가 확인을 거치며 사실에 가까워진다. 이 과정의 일부 오류를 허위조작정보로 몰 수 있다면 언론과 시민의 입은 먼저 얼어붙는다. 가장 큰 위험은 권력자와 자본을 가진 쪽이 이 법을 방패로 쓸 가능성이다. 소송은 이기기 위해서만 제기되는 것이 아니다. 오래 끌기 위해, 취재원을 압박하기 위해, 다음 보도를 망설이게 하기 위해 쓰일 수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악의적 조작을 막는 칼이 될 수 있지만 비판 보도를 위축시키는 칼집 없는 무기가 될 수도 있다. 플랫폼의 역할도 간단하지 않다. 신고가 들어오면 사업자는 삭제, 차단, 노출 제한 같은 조치를 고민해야 한다. 기업 입장에서는 위험한 게시물을 남겨두기보다 먼저 내리는 쪽이 안전하다. 그 순간 판단은 법원이 아니라 플랫폼의 위험관리 부서로 넘어간다. 표현의 자유는 거창한 헌법 문구에서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다. 신고와 민원, 약관과 알고리즘 속에서 조용히 줄어든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법의 취지를 반복하는 것이 아니다. 경계선을 분명히 긋는 일이다. 명백한 조작과 공익적 의혹 제기를 구분해야 한다. 고의적 유포와 선의의 오류를 나눠야 한다. 권력자와 대기업이 비판 보도를 봉쇄하는 수단으로 악용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이 기준이 흐리면 법은 피해자 보호 장치가 아니라 말의 질서를 관리하는 장치로 오해받을 수밖에 없다. 언론도 예외는 아니다. 표현의 자유를 말하려면 사실 확인의 책임도 함께 져야 한다. 출처 없는 주장, 과장된 제목, 클릭을 노린 단정은 스스로 신뢰를 깎는다. 허위조작정보 규제가 힘을 얻는 이유 중 하나는 언론과 플랫폼이 그동안 정보의 품질을 충분히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래도 원칙은 흔들려선 안 된다. 민주주의는 거짓을 방치해서도 안 되지만 국가가 진실의 최종 판정자가 되는 길도 경계해야 한다. 거짓 정보와 싸우는 일은 필요하다. 그러나 그 싸움이 권력 비판과 공익 제보, 불편한 질문까지 움츠러들게 만든다면 민주주의가 치르는 비용은 더 커진다. 허위조작정보근절법은 이제 시행대에 오른다. 성패는 처벌의 강도가 아니라 적용의 절제에 달려 있다. 거짓을 막겠다는 좋은 명분이 표현의 자유를 좁히는 나쁜 선례가 되지 않게 하려면 기준과 절차, 이의제기와 책임을 더 촘촘히 세워야 한다. 필요한 것은 더 큰 규제가 아니다. 거짓을 막되 질문은 살려두는 설계다.
2026-07-06 10:16:03
7월 장마 시작…손보협회 "차량·주택 침수 피해 보험 확인해야" [경제일보]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자동차와 주택, 동산 침수 피해가 반복되면서 관련 보험 보장 여부를 미리 확이할 필요성이 높아졌다. 자동차 침수는 자동차보험 특약, 주택과 가재도구 피해는 주택화재보험·풍수해보험 특약 등을 통해 보장받을 수 있다. 3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호우·태풍으로 인한 피해액은 총 3조9158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자연재해 피해액의 83.1% 수준이다. 이에 손보협회는 이달부터 이례적인 장마가 예보되는 등 침수 피해 예방에 유의해야 한다며 보험소비자가 가입할 수 있는 손해보험 상품 정보를 안내했다. 자동차 침수 피해는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담보의 '차량단독사고 손해보상 특별약관'을 통해 보장받을 수 있다. 자동차 운행 중 차량 내부로 물이 들어오거나 주차된 상태에서 태풍·호우·홍수 등으로 차량이 침수된 경우 손해를 보상받는 방식이다. 차량 침수는 △흐르거나 고인 물 △역류하는 물 △범람하는 물 △해수 등에 자동차가 빠지거나 잠기는 경우 등이 해당한다. 다만 문이나 창문을 열어두거나 선루프를 개방해 빗물이 들어간 경우는 침수로 보지 않는다. 자동차보험 특약은 가입일 24시부터 보장이 시작된다. 새로 특약에 가입해 보장받으려면 차량을 이용하기 전날까지 보험회사 콜센터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가입해야 한다. 주택 침수 피해는 주택화재보험의 '풍수재위험 특별약관'을 통해 대비할 수 있다. 주택화재보험은 주택으로 쓰이는 건물과 세탁기, 냉장고 등 수용가재에 손해가 발생했을 때 보상하는 상품이다. 풍수재위험 특별약관에 추가 가입하면 화재뿐 아니라 △태풍 △회오리바람 △폭풍 △폭풍우 △홍수 △해일 ㅁ범람 등 풍재나 수재로 인한 주택·가재 손해를 보장받을 수 있다. 해당 특약은 주택화재보험뿐 아니라 생활종합보험을 주계약으로 하는 상품에서도 가입이 가능하다. 풍수해·지진재해보험도 침수 피해 대비 수단 중 하나다. 이 보험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 보험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 일부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한다. 정부 지원율은 총보험료의 55~100% 수준이다. 계약자별 계층에 따라 지원율이 다르게 적용되며 재해취약지역 내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경제취약계층은 100%를 지원받을 수 있다.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은 기본계약에서 보험 목적물이 있는 지역에 기상특보나 지진속보가 발표된 뒤 △태풍 △호우 △홍수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해일 등의 직접적인 결과로 생긴 손해를 보장한다. 동산 피해는 별도 특약 확인이 필요하다.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의 '동산 특별약관'에 추가 가입하면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 안에 있는 동산 피해도 보장받을 수 있다. 주택 침수 피해 보험금은 주택면적에 따라 달라진다. 주택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800만원이 지급되고 50㎡를 초과하면 350만원에 주택면적 1㎡당 9만원을 더한 금액이 지급된다. 올해부터는 보장 요건도 일부 개선됐다. 해당 지역에 기상특보가 발효되지 않았더라도 연접 지역에 기상특보가 발효됐고 지자체에서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실제 피해가 확인되면 보상이 가능하다. 신체 피해는 시민안전보험을 통해 보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시민안전보험은 지자체가 재난·사고로 인한 시·도민의 생명·신체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보험사나 공제회와 가입 계약을 맺는 제도다. 지자체가 보험에 가입하면 해당 지자체에 주소를 둔 주민은 별도 절차 없이 일괄 가입된다. 보험료는 지자체가 부담한다. 가입담보는 지자체마다 다르다. 자연재해 사망이나 자연재해 후유장해 담보에 가입돼 있는 경우 침수로 인한 인적 피해를 보장이 가능하다. 보장 여부는 주소지 지자체나 가입 보험회사에 문의하거나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재난보험24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6-07-03 14:37:41
BC카드, 금융 특화 AI 검색 모델 자체 개발…"성능 세계 1위 달성" [경제일보] BC카드는 생성형 인공지능(AI) 서비스의 검색 정확도를 높여주는 금융 특화 임베딩(Embedding) 모델을 자체 개발해 선보였다고 2일 밝혔다. 최근 금융업계는 생성형 AI를 접목한 상담을 비롯해 사내 업무 지원이나 문서 탐색 기능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추세다. 생성형 AI는 모든 정보를 외우는 것이 아니라 질문에 부합하는 정보를 찾아 답변을 엮어내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이 때문에 연관 문서를 얼마나 정확하게 찾아내는지가 서비스 품질을 결정짓는다. 이를 뒷받침하는 핵심 기술이 바로 임베딩 모델이다. 질문과 문서의 의미를 AI가 인식할 수 있는 좌표값인 숫자로 바꾼 뒤 유사한 정보들을 가깝게 배열해 가장 적합한 내용을 사용자에게 전달한다. 가령 해외결제 수수료를 묻는 질문에 관련 약관이나 서류를 탐색할 때 정확한 단어가 없어도 의미가 동일한 다른 표현의 문서를 찾아 AI에 제공하는 역할이다. 기존 범용 모델들은 가맹점이나 결제 같은 국내 금융 전문 용어의 문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단점이 존재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BC카드는 앞서 오픈소스 플랫폼에 공개했던 182만건 규모의 데이터셋을 바탕으로 새로운 금융 특화 임베딩 모델을 완성했다. 새 모델은 활용 목적에 맞춰 경량형과 고품질형 두 가지로 나뉜다. 경량형 모델은 6억개 파라미터 규모로 일반 중앙처리장치(CPU) 환경에서 구동할 수 있다. 이 모델은 지난달 27일 기준 글로벌 벤치마크 평가(SOTA)에서 다른 모델과 비교해 검색 성능이 최대 15% 향상되며 세계 1위를 달성했다. 그래픽처리장치(GPU) 환경에서 쓰이는 고품질형 모델은 40억개 파라미터 규모를 갖췄다. 경량형보다 성능이 10%가량 우수해 정밀한 검색이 요구되는 업무에 알맞다. 응답 속도가 중요할 때는 경량형을 쓰고 높은 정확도가 필요할 때는 고품질형을 선택적으로 도입할 수 있다. BC카드는 이번 개발 과정에서 단순히 모델 크기를 키우는 것보다 양질의 금융 데이터를 학습시키는 작업이 성능 개선에 더 필수적인 요인임을 확인했다. 이로써 금융 AI 서비스의 핵심 검색 기술을 자체적으로 확보했다. 향후 외부 시스템에 민감한 금융 데이터를 넘기지 않고도 독자적인 AI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보안과 규제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해당 모델은 글로벌 오픈소스 플랫폼 허깅페이스를 통해 대중에게 공개될 예정이다. BC카드는 앞으로 적용 대상을 넓혀 △KT 그룹사 △정부 △금융기관 등을 상대로 금융 AI 검색 플랫폼 사업을 지속해서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 오성수 BC카드 상무는 "이번 개발은 금융 특화 AI 서비스의 핵심 기술을 자체 확보하고 운영할 수 있는 기술 기반을 마련해 정부의 소버린 AI 기조, 금융위원회가 추진 중인 금융권 AX 가속화 정책과도 부합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면서 "자체 개발한 금융 특화 모델과 데이터셋을 개방과 공유해 금융권 전반의 AX 저변 확대와 한국형 금융 AI 생태계 구축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6-07-02 16:34:28
보험 약관대출도 건별 청약철회 가능…7월 신규취급분부터 적용 [경제일보] 이달부터 보험계약대출도 대출 건별로 청약철회가 가능해진다. 같은 보험계약을 기반으로 여러 차례 대출을 받은 경우에도 추가 대출마다 별도의 청약철회 기간이 부여된다. 30일 금융감독원과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보험회사의 약관대출 대출정보 관리방식이 보험계약 단위에서 대출건별 관리 방식으로 변경된다. 적용 대상은 다음달 1일부터 신규 취급되는 약관대출이다. 약관대출은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 해약환급금의 일정 범위 안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하나의 보험계약을 기반으로 여러 차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금융상품 가입 후 일정 기간 안에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청약철회권을 보장받는다. 약관대출 등 대출성 상품의 청약철회 가능 기간은 계약서류 제공일, 계약체결일 또는 대출금 지급일로부터 14일이다. 그동안 약관대출은 대출정보를 보험계약별로 관리하는 관행 탓에 추가 대출에 대한 청약철회가 어려운 사례가 있었다. 예를 들어 7월 1일 최초 약관대출을 실행한 뒤 8월 1일 같은 보험계약에서 추가 약관대출을 받은 경우 최초 대출의 청약철회 가능 기간이 지나 추가 대출 철회가 제한될 수 있었다. 이는 대출정보를 대출계약별로 관리하는 일반적인 대출과 달리 약관대출은 보험계약별로 대출정보를 관리해왔기 때문이다. 같은 보험증권에서 여러 차례 대출이 실행되더라도 대출정보가 하나의 보험계약 단위로 묶여 관리되면서 대출 건별 청약철회권 행사가 어려웠다. 이번 개선으로 약관대출도 대출 건마다 청약철회 기간이 부여된다. 소비자는 새로 실행한 약관대출에 대해 대출금 지급일 등 기준일로부터 14일 안에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 대출정보 관리방식도 달라진다. 기존에는 동일 보험증권에서 대출 1, 대출 2가 실행되더라도 대출계약 집중건수가 1건으로 관리됐다. 앞으로는 일반 대출처럼 대출 1, 대출 2, 대출 3이 각각 별도 대출계약으로 관리된다. 금감원은 대출건수 증가에 따른 개인신용평가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회사와 개인신용평가회사(CB사)에 협조 요청을 완료했다. 보험회사의 안내 의무도 강화된다. 보험회사는 약관대출 취급 때 이용 고객에게 대출 건별로 청약철회권이 보장된다는 사실을 명확히 안내해야 한다. 보험회사 상담 스크립트나 모바일 앱 안내 문구에 관련 내용을 추가하는 방식이 예시로 제시됐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금융업계와 함께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제도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불합리한 금융 관행을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2026-06-30 14:12:08
KB라이프, 희망드림봉사단 아동시설 쿠킹클래스 진행 外 [경제일보] KB라이프, 희망드림봉사단 아동시설 쿠킹클래스 진행 KB라이프가 자사 희망드림봉사단이 지난 26일 서울 마포구 아동보호·양육시설 삼동보이스타운을 찾아 아동들과 쿠킹 클래스를 진행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봉사활동은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정서적 교류를 지원하고 임직원과 아동이 함께 소통하는 시간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날 행사에는 KB라이프 임직원 16명과 삼동보이스타운 아동 17명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1대1로 짝을 이뤄 케이크를 만들며 교류했으며 완성된 케이크는 체험에 참여한 아동뿐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아동들에게도 전달됐다. KB라이프는 지난해 삼동보이스타운 아동들과 아쿠아리움 체험활동을 진행한 데 이어 올해도 같은 시설을 방문해 교류를 이어갔다. 행사 이후에는 아이들이 사전에 희망한 학용품과 물놀이용품 등을 전달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KB라이프 관계자는 "지난해 함께했던 아이들을 다시 만나 뜻깊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포용금융의 가치를 바탕으로 아이들과 지속적으로 인연을 이어가고 함께 성장하는 돌봄 중심의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KDB생명, 소비자보호 수기·제도개선 공모전 성료 KDB생명이 '2026 소비자보호 보험금 수기 및 제도개선 아이디어 공모전'을 마쳤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고객 지향적 문화를 확산하고 현장 의견을 경영 전반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달 18일부터 이달 12일까지 약 한 달간 진행됐다. KDB생명은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영업지원시스템 등을 통해 고객과 임직원의 참여를 받았다. 심사는 10개 유관 부서장이 참여하는 2단계 절차로 진행됐다. 보험금 수기 부문은 진정성과 공감성을, 제도개선 아이디어 부문은 실현 가능성과 창의성, 소비자보호 효과를 기준으로 평가했다. 최종 수상작은 보험금 수기 부문 5편, 제도개선 아이디어 부문 4편 등 총 9편이다. 보험금 수기 부문 최우수상은 가족의 암 투병 과정에서 보험금 지급을 계기로 보험설계사의 길을 선택한 사연이 선정됐다. 제도개선 아이디어 부문 최우수상은 인터넷과 모바일 창구 내 계약사항에서 약관을 즉시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제안한 고객에게 돌아갔다. KDB생명은 해당 제안을 실제 업무 프로세스에 반영할 계획이다. KDB생명 관계자는 "이번 공모전은 보험 상품이 지닌 상부상조의 가치와 사회 안전망 역할을 되새기는 계기가 됐다"며 "소비자 권익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두고 고객의 삶을 지키는 동반자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교보생명, '교보모두지킴종신보험(무배당)' 출시 교보생명이 납입한 보험료를 생활자금 등으로 활용하면서도 사망보장을 유지할 수 있는 '교보모두지킴종신보험(무배당)'을 출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상품은 사망보장을 유지하면서 납입한 보험료를 생애주기에 따라 생활자금이나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상품은 베이직형과 프리미엄형으로 나뉜다. 베이직형은 기본적인 사망보장과 자금 활용을 원하는 고객에게, 프리미엄형은 보장과 환급 기능을 강화하려는 고객에게 적합하다. 보험료 납입 완료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고객은 납입보험료 100% 상당액을 생활자금 등으로 받을 수 있다. 베이직형은 10년에 걸쳐, 프리미엄형은 10년에 걸쳐 라이프플랜자금과 계약자적립액 인출 방식으로 지급된다. 생활자금을 수령하더라도 사망보장은 유지된다. 고객은 납입보험료 상당액을 받은 뒤에도 사망 시 최초 가입금액 수준의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자금을 받지 않으면 사망보험금이 추가로 늘어난다. 베이직형은 납입보험료의 최대 50%, 프리미엄형은 최대 70%까지 사망보장금액이 증가한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이번 상품은 납입한 보험료를 노후자금 등으로 활용하면서도 사망보장은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한 상품"이라며 "노후준비와 가족보장을 함께 고민하는 고객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6-06-29 10:57:38
카카오 기프티콘 환불 바뀐다…5만원 넘으면 95% [경제일보] 카카오가 카카오톡 선물하기 등에서 쓰이는 모바일 상품권 환불 규정을 손질한다. 유효기간이 지난 5만원 초과 모바일 상품권의 현금 환불 비율이 기존 90%에서 95%로 높아지고 포인트 환불을 선택하면 수수료 차감 없이 100%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25일 정보기술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거래 이용약관 개정 안내를 공지했다. 개정 약관은 오는 8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 개정 흐름을 반영해 소비자 환불권을 강화한 데 의미가 있다. 기존에는 유효기간이 만료된 모바일 교환권을 환불할 때 금액과 관계없이 구매금액의 90%만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었다. 나머지 10%는 환불 수수료 성격으로 차감됐다. 앞으로도 5만원 이하 상품권은 기존처럼 90% 환불 비율이 유지된다. 다만 5만원을 초과하는 고액 상품권은 환불 비율이 95%로 올라간다. 이에 따라 고가 가전제품, 호텔 숙박권, 명품 브랜드 교환권처럼 금액이 큰 모바일 상품권을 보유한 이용자의 환불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모바일 상품권 이용이 일상화되면서 선물받은 교환권을 쓰지 못한 채 유효기간이 지나거나 사용처 제한으로 환불을 선택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이번 개정은 이런 소비자 불만을 제도적으로 낮추는 조치로 볼 수 있다. 현금 대신 카카오쇼핑 포인트 등 포인트 환불을 선택하면 수수료 차감 없이 전액을 받을 수 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현금 환불보다 사용처가 제한될 수 있지만 환불 금액 손실이 없다는 점에서 선택지가 넓어진다. 플랫폼 입장에서는 이용자 이탈을 줄이고 포인트 생태계 안에서 소비를 이어가게 하는 효과도 있다. 소멸시효 사전 통지 조항도 새로 마련됐다. 모바일 상품권과 선불지급수단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권리가 소멸할 수 있다. 카카오는 이용자가 잔액이나 상품권 존재를 모른 채 권리를 잃는 일을 막기 위해 소멸시효가 도래하기 전 잔액과 소멸 예정 사실을 사전에 안내하도록 약관에 반영했다. 이번 약관 개정에는 전자금융 서비스 이용 절차 정비도 포함됐다. 이용자는 카카오페이 등 결제 서비스를 이용할 때 출금 동의를 한 뒤에도 해당 계좌 원장에 출금 기록이 기입되기 전까지 서비스 화면에서 동의를 철회하거나 계좌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포털 다음 관련 내용은 카카오 약관에서 정리됐다. 다음 서비스 운영 주체가 카카오에서 에이엑스지(AXZ)로 바뀌면서 기존 카카오 약관 안에 있던 다음 서비스 안내 경로, 고객센터 주소, 서면 교부 요청 연락처 등이 삭제됐다. 향후 다음 관련 결제 서비스 약관은 AXZ 체계에서 운영된다. 한편 이번 개정은 모바일 상품권 시장이 커진 만큼 환불 규정도 소비자 눈높이에 맞춰 조정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플랫폼 사업자에게 모바일 상품권은 결제와 커머스 생태계를 묶는 핵심 수단이다. 그러나 이용자가 쓰지 못한 금액이 과도하게 차감된다고 느끼는 순간 편의성은 불만으로 바뀐다. 카카오의 환불 규정 개편은 소비자 보호와 플랫폼 신뢰를 동시에 관리해야 하는 시점에서 나온 조치다.
2026-06-28 11:44:34
동양생명, 포괄적 주식교환 관련 주주간담회 개최 外 [경제일보] 동양생명, 포괄적 주식교환 관련 주주간담회 개최 동양생명이 서울 종로구 그랑서울에서 포괄적 주식교환 관련 주주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달 우리금융그룹과 동양생명의 포괄적 주식교환 추진 발표 이후 열린 첫 주주간담회에 이어 마련된 두 번째 소통 행사다. 동양생명과 우리금융그룹은 포괄적 주식교환과 지배구조 개편에 따른 중장기 기대효과와 기업가치 제고 방안 등을 설명하고 주주들의 질의에 답변한다. 특히 이번 간담회에는 우리금융그룹 관계자도 참석해 동양생명과 함께 주주들과 직접 소통에 나선다. 양사는 자기주식 소각 시점을 비롯해 포괄적 주식교환과 관련한 주요 현안에 대해 설명하고 주주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질 계획이다. 동양생명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는 포괄적 주식교환과 관련한 주요 사항을 주주들과 투명하게 공유하기 위해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주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기업가치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교보생명, 12년 연속 무디스 'A1' 등급 획득 교보생명이 글로벌 신용평가사 무디스로부터 보험금지급능력 평가 결과 'A1' 신용등급을 획득했다고 22일 밝혔다. 교보생명은 지난 2015년 국내 생명보험사 중 처음으로 무디스 A1 등급을 받은 뒤 12년 연속 해당 등급을 유지했다. 등급 전망은 '안정적'으로 평가됐다. 무디스는 A1 등급 부여 요인으로 전속설계사 중심의 영업력과 안정적인 수익성, 양호한 자본 적정성 등을 꼽았다. 무디스는 교보생명이 전속설계사 조직을 기반으로 보장성 상품 판매를 강화해 수익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신계약 계약서비스마진 확대를 바탕으로 자본 적정성도 견고하다고 평가했다. 또한 고금리 확정형 계약이 점진적으로 감소하고 건강보장성 상품과 장기납 종신보험 중심으로 상품 포트폴리오가 개선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교보생명은 올해 초 피치로부터 'A+' 등급을 14년 연속 획득한 바 있다. 지난달에는 국내 3대 신용평가사의 보험금지급능력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AAA'를 받았다. 교보생명은 올해 1분기 별도 기준 당기순이익 3301억원을 기록했다. 경과조치를 적용한 지급여력(K-ICS)비율은 214.2%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무디스 A1 신용등급 획득은 금융시장 변동성과 규제 강화 속에서도 탄탄한 재무 구조와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 역량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라며 "안정적인 이익 창출과 적극적인 시장 대응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DB생명, 임직원 AI 포털 'DBAI' 2단계 오픈 DB생명이 지난 19일 임직원의 업무를 지원하는 인공지능(AI) 포털 서비스 'DBAI' 2단계를 오픈했다고 22일 밝혔다. DBAI는 임직원이 업무에 필요한 사내 자료를 AI에 질문하면 답변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DB생명은 1단계 사업에서 상품약관과 판매예규, 업무매뉴얼 등 4만여 건의 문서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고 AI 검색엔진을 개발했다. 이번 2단계 서비스에는 리랭커 기술과 대형언어모델을 연동해 답변 품질을 높였다. 문서 요약과 비교, 보고서 생성 등 문서 처리 업무를 지원하는 '나의 비서' 기능도 추가했다. DB생명은 이를 통해 업무 처리 속도와 상담사 고객응대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DB생명 관계자는 "이번 2단계 오픈으로 임직원과 상담사가 원하는 정보를 한 번에 찾는 비율이 높아지고 반복 업무가 자동화되면서 전사 업무 효율이 한 단계 도약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하반기에는 보험 설계사 전용 AI 등 영업 채널을 돕는 서비스로 범위를 넓혀 전사 AI 생태계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2026-06-22 16:38:55
신한라이프케어, 대우건설과 시니어주택 사업 협약 체결 外 [경제일보] 신한라이프케어, 대우건설과 시니어주택 사업 협약 체결 신한라이프의 시니어 사업 전담 자회사 신한라이프케어가 지난 15일 대우건설과 시니어주택 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시니어주택 사업모델 개발을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기술과 정보 교류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시니어주택 관련 공모사업에 대한 공동 투자와 개발 가능성도 검토할 예정이다. 신한라이프케어는 돌봄 및 운영 서비스를 중심으로 시니어 사업 역량을 확대하고 있다. 대우건설은 주거시설 개발과 시공 경험을 바탕으로 시니어 고객의 다양한 주거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협력 방안을 함께 모색할 계획이다. 양사는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시니어 주거와 돌봄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주거와 서비스, 운영 역량을 결합한 사업 모델 발굴에 나설 방침이다. 신한라이프케어 관계자는 "시니어주택 사업은 주거와 서비스, 운영 역량이 함께 요구되는 분야로 초고령사회에 접어들며 관심과 기대가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며 "이번 협약이 양사의 전문성을 연결해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동양생명, 암 치료 단계별 보장하는 '(무)종합병원이상암통합치료비특약' 출시 동양생명이 암 진단 이후 치료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무)종합병원이상암통합치료비특약'을 출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특약은 암 검사부터 주요 치료, 후속 치료까지 암 치료 전 과정을 하나의 특약으로 보장하는 것이 특징이다. 보장 범위에는 암 컴퓨터단층촬영(CT)·양전자 방출 단층촬영(PET)·자기공명영상(MRI)·초음파검사와 특정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NGS) 유전자패널검사 등 검사 단계가 포함된다. 이 외 △암 다빈치로봇수술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 △특정면역항암약물허가치료 △항암양성자방사선치료 등 고액 치료 영역도 보장한다. 통증완화치료와 재활치료도 포함해 후속 치료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했다. 또 암 진단 시점의 일회성 보장을 넘어 치료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비용에도 대비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해당 연도에 보험금을 지급받더라도 다음 해에 다시 지급 사유가 발생하면 약관 기준에 따라 반복 보장이 가능하다. 해당 특약은 '(무)우리WON하는보장보험'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가입 가능 연령은 만 15세부터 최대 80세까지다. 동양생명 관계자는 "최근 암보험 시장에서는 암 진단 시 지급되는 보험금 규모를 넘어 치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보장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이번 특약은 고객이 치료비 부담을 덜고 치료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교보라플, 슈퍼워크와 디지털 고객 경험 확대 협약 추진 교보라이프플래닛이 리워드형 웹3 헬스케어 플랫폼 '슈퍼워크' 운영사 프로그라운드와 디지털 고객 경험 확대를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고객의 건강한 생활 습관을 장려하고 디지털 자산 기반의 금융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다. 양사는 교보라플의 헬스케어 플랫폼 '라플레이'와 슈퍼워크의 리워드 시스템을 결합해 디지털자산형 헬스케어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다. 협업의 핵심은 포인트와 디지털 자산의 상호 운용성 확대다. 고객은 라플레이 앱과 슈퍼워크 애플리케이션(앱)에서 걷기 운동 보상으로 얻은 포인트를 서로 전환할 수 있다. 라플레이 포인트를 슈퍼워크 캐시로 전환하면 슈퍼워크 NFT 신발 패키지를 특별가로 구매할 수 있다. 슈퍼워크 고객은 캐시를 라플레이 포인트로 전환해 △교보문고 도서 구매 △eBook 구독 △미니보험 가입과 보험료 납부 등에 활용할 수 있다. 교보라플은 슈퍼워크 고객을 위한 맞춤형 실속 보험과 보장분석 서비스 '바른플랜'도 제공할 예정이다. 교보라플 관계자는 "크립토닷컴에 이은 이번 슈퍼워크와의 협력은 건강관리 습관을 웹3영역으로 확장하는 중요한 이정표"라며 "앞으로도 규제를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보험과 디지털 자산을 연계한 혁신적인 디지털 금융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6-06-16 16:50:03
DB손보, '보행자사고 변호사자문비용 지원' 특약 65만건 돌파 外 [경제일보] DB손보, '보행자사고 변호사자문비용 지원' 특약 65만건 돌파 DB손해보험이 한문철 변호사와 협업해 선보인 '보행자사고 변호사자문비용 지원 특별약관'의 누적 가입 건수가 출시 9개월 만에 65만건을 돌파했다고 9일 밝혔다. 해당 특약은 지난해 8월 출시됐다. 운전 중 발생한 차대 보행자 사고에서 과실 책임 여부 등에 대한 법률적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인용 자동차보험과 개인 소유 한정 업무용 자동차보험 고객이 가입 대상으로 피보험자동차의 소유·사용·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보행자 사고와 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PM) 관련 사고로 타인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경우를 보장한다. 피보험자가 민·형사상 책임과 관련해 변호사 자문을 받고 자문의견서를 발급받을 경우 실제 소요된 비용을 50만원 한도로 보상한다. 자문의견서 발급 없이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변호사 선임비용의 10%를 지원한다. DB손해보험에 따르면 해당 특약은 출시 이후 월평균 7만6000건 수준의 가입 실적을 유지하고 있다. DB손해보험 관계자는 "한문철 변호사와의 협업을 통해 법률 자문의 문턱을 낮추고 운전자의 권익 보호를 지원한 점이 고객들의 선택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며 "앞으로도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를 위한 차별화된 상품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라이나생명, '2026 자기돌봄캠프 2기' 참가자 모집 라이나생명이 라이나전성기재단과 함께 '2026 라이나 자기돌봄캠프 2기'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자기돌봄캠프는 치매와 장애 환자 돌봄 가족에게 재충전의 시간을 제공하는 라이나전성기재단의 돌봄사업 프로그램이다. 라이나생명은 지난해 11월에도 라이나전성기재단과 함께 라이나 자기돌봄캠프 1기를 진행한 바 있다. 캠프는 강원도 평창 바랑재에서 열렸으며 명상과 치유 강의 등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올해부터는 라이나생명과 라이나전성기재단이 함께하는 자기돌봄캠프를 연 2회 정례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 2기 캠프는 오는 25일부터 26일까지 1박 2일간 바랑재에서 진행된다. 참가자는 공간 투어와 미션 등 프로그램을 통해 휴식과 재충전의 시간을 갖게 된다. 참가 신청은 오는 14일까지 접수한다. 참가비는 무료이며 치매·장애 환자를 돌보는 가족이라면 라이나생명 고객이 아니어도 신청할 수 있다.
2026-06-09 17:17:42
계약자 vs 시행사… '창동민자역사 분양 갈등' 계약내용 따져봐야 [경제일보] 22년 만에 준공된 창동민자역사 현 아레나X스퀘어를 둘러싼 분양 갈등이 소송전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일부 임대분양계약자들은 수익률 조건과 잔금대출 안내, 시행사 재무 상태, 약관 문제 등을 둘러싸고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본지 취재와 법원 판단을 종합하면 수분양자 측이 제기한 쟁점 가운데 계약서와 법원 판단을 기준으로 다시 따져봐야 할 대목이 적지 않았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시행사인 창동역사 주식회사는 수익률 보장과 잔금대출, 권리보전 문제를 둘러싼 수분양자 측 주장에 대해 “계약 내용과 다른 해석이 적지 않다”는 입장이다. 창동민자역사는 일반 매매분양이 아니라 일정 기간 상가를 사용할 권리를 받는 임대분양 방식으로 계약이 이뤄진 사업이다. 쟁점이 커질수록 필요한 것은 어느 한쪽 주장에 기대는 판단이 아니라 계약서와 법원 판단, 자금관리 방식에 관한 확인이다. ◆5% 수익률, 전체 수분양자 대상이었나 가장 큰 쟁점은 연 5% 확정수익률 논란이다. 수분양자 측은 시행사가 분양 당시 연 5% 수익을 약속했으나 준공을 앞두고 이를 2.5%로 낮추는 동의서 작성을 요구했다고 주장한다. 수익률은 상가 투자 판단의 핵심 요소인 만큼 수분양자들 사이에서는 “계약의 중요한 조건이 사후에 바뀌었다”는 불만이 커졌다. 시행사 측 설명은 다르다. 5% 수익률 보장은 전체 수분양자에게 일괄 적용된 조건이 아니라 일정 기간 분양 촉진을 위해 진행한 프로모션 대상자에게만 부여된 조건이라는 것이다. 시행사 관계자는 “5% 수익보장 증서가 나간 수분양자에게는 당연히 5%를 지급한다”며 “그 약속을 2.5%로 낮추겠다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시행사 측에 따르면 전체 호실은 1380호실 안팎이고 5% 보장 대상은 일부 수분양자에 한정된다. 나머지 수분양자는 시행사가 직접 수익을 지급하는 방식이 아니라 입점 업체와 수분양자를 연결해 임대수익을 낼 수 있도록 돕는 방식이다. 시행사 관계자는 “2.5%는 5% 보장 대상자의 수익률을 낮춘 것이 아니라 보장 증서를 받지 않은 수분양자에게 입점 업체를 연결하는 과정에서 제시한 기본 조건”이라며 “실제 수익률이 5%나 7%로 나오면 그 수익은 수분양자에게 돌아간다”고 했다. 수익률 논란은 결국 문서로 가려야 한다. 5%라는 숫자가 계약서 본문에 들어갔는지, 별도의 수익보장 증서가 발급됐는지, 그 대상과 기간이 어디까지인지에 따라 법적 판단은 달라진다. 5% 수익보장이 모든 수분양자에게 적용된 조건이었다면 시행사의 책임 논의는 무거워질 수밖에 없다. 반대로 일부 프로모션 대상자에게만 부여된 조건이고 해당 대상자에게는 계속 이행하겠다는 입장이라면 “5%를 2.5%로, 일방적으로 변경했다”는 주장은 다시 따져봐야 한다. 분양 상담 과정의 설명과 계약서에 편입된 약정은 법적 무게가 다르다. 수익보장 증서, 2.5% 관련 안내문, 동의서 문구, 입점 업체와의 임대 조건을 함께 봐야 한다. 수분양자가 기대한 수익과 시행사가 법적으로 부담한 수익보장 의무가 같은 것인지도 이 지점에서 갈린다. ◆잔금대출 ‘편법’ 논란, 금융 실무 확인해야 잔금대출 문제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일부 수분양자들은 부동산임대업으로 계약했는데 잔금대출 단계에서 도소매업 사업자등록을 안내받았다며 그 배경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시행사 측은 사업자등록 안내가 잔금대출을 돕기 위한 금융상품 안내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고 설명한다. 신축 상가는 잔금 납부 전 실제 임대수입이 잡히기 어렵다. 이 때문에 임대수입을 기준으로 한 부동산임대업 대출은 한도 산정이 제한될 수 있고, 금융기관이 실제 영업을 전제로 한 사업자대출 상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사업자등록 업종 안내가 이뤄졌다는 것이다. 시행사 관계자는 “수분양자들이 잔금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가능한 금융상품을 안내한 것일 뿐 특정 금융기관이나 특정 방식의 대출을 강제한 것은 아니다”며 “수분양자가 다른 담보나 주거래 은행을 통해 대출을 받는 것도 가능했다”고 말했다. 결국 이 쟁점은 도소매업 사업자등록 안내가 실제 영업 예정 업종에 맞는 절차였는지, 금융기관 대출 심사 과정에서 어떤 기준이 적용됐는지, 수분양자에게 선택권이 있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진다. 도소매업 등록 안내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대출 규제 회피라고 결론 내리기는 어렵다. 중도금 대출 문제도 같은 선상에 있다. 시행사 측은 “중도금 무이자 지원은 했지만 잔금 납부 이후까지 금융비용을 계속 부담하기로 한 약정은 없다”고 설명한다. 분양 현장에서는 계약금과 중도금을 납부한 뒤 잔금 시점에 중도금 대출을 정리하고 잔금을 치르는 방식이 통상적으로 활용된다. 중도금 무이자 지원과 잔금대출 보장은 법적으로 성격이 다른 문제라는 게 시행사 측 입장이다. ◆자본잠식 논란, 보증금 반환 불능으로 곧장 이어지나 재무 상태도 논란의 한 축이다. 일부 수분양자 측은 창동역사의 누적결손금과 자본잠식, 감사보고서에 적힌 계속기업 불확실성 문구를 들어 30년 뒤 보증금 반환이 가능하겠느냐고 문제를 제기한다. 거액의 보증금을 장기간 맡기는 계약인 만큼 재무제표에 적힌 숫자는 수분양자들에게 민감하게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다. 시행사 측은 이 해석이 지나치게 단선적이라고 반박한다. 창동역사는 회생절차를 거쳐 장기간 멈춰 있던 사업을 다시 살린 회사다. 공사가 진행되고 분양대금이 들어오더라도 준공과 매출 인식 전까지는 회계상 선수금이나 부채로 잡힐 수 있다. 이 때문에 재무제표상 부채와 결손금만 떼어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단정하는 것은 무리라는 설명이다. 자금관리 방식도 시행사 측 반박의 핵심이다. 시행사 측은 분양대금과 사업자금이 신탁계좌를 통해 관리되고 있어 회사가 임의로 빼 쓸 수 있는 돈이 아니라고 설명한다. 창동역사는 지난 3월 31일 준공 승인을 받았다. 장기간 방치됐던 사업이 회생절차와 공사 재개를 거쳐 준공까지 도달한 만큼 보증금 반환 가능성은 단순한 자본잠식 여부가 아니라 회생계획 이행, 신탁계좌 관리, 영업 개시 이후 수익 상황을 함께 봐야 한다는 것이다. 근저당권 논란도 같은 선상에 있다. 수분양자 측은 입점지정기간 직전 판매시설에 2974억원대 근저당권이 설정됐다며 보증금 반환 안정성이 흔들릴 수 있다고 주장한다. 시행사 측은 잔금 납부 후 기존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수분양자 명의로 전세권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권리 보호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결국 이 문제의 핵심은 근저당이 설정됐다는 사실 자체보다 잔금 납부 이후 말소와 전세권 설정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느냐다. ◆법원이 이미 다룬 쟁점도 있다 이 사안에서 눈여겨볼 대목은 비슷한 쟁점이 이미 법정에서 다뤄졌다는 점이다. 본지가 확인한 법원 판단을 보면 일부 수분양자들이 창동역사를 상대로 낸 돈을 돌려달라고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례가 확인된다. 2023년 선고된 사건에서 수분양자는 창동역사가 전매를 약속했다며 납부한 돈의 반환을 요구했다.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창동역사가 전매를 확약했다는 객관적 자료가 없고, 계약서에도 입점예정일은 변동될 수 있으며 추후 개별통지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는 이유였다. 계약이 해제됐거나 무효라고 볼 근거도 부족하다고 봤다. 다른 사건에서도 결론은 비슷했다. 수분양자는 시행사가 전매금지나 입점예정일 관련 내용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중도금 대출을 시행사가 책임지고 알선해주기로 약속했다고 볼 자료도 부족하다고 봤다. 2025년 선고된 사건에서는 오히려 창동역사의 청구가 받아들여졌다. 수분양자가 계약 해제 등을 이유로 잔금 납부를 거부하자 창동역사가 손해 발생분을 청구한 사건이었다. 이 사건에서 수분양자 측은 입점일, 사업자등록 안내, 잔금대출 조건, 약관 문제 등을 다퉜다. 그러나 법원은 입점일이 계약 내용으로 확정됐다고 보기 어렵고, 약관 조항도 수분양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하거나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물론 이들 판단이 앞으로 제기될 모든 소송의 결론을 정하는 것은 아니다. 사건마다 당사자와 증거가 다를 수 있다. 다만 지금까지 확인된 법원 판단만 놓고 보면 “기망 분양” “계약 해제 불가피” “불공정 약관”이라는 일부 주장과 법원 판단 사이에는 거리가 있다. ◆분쟁 쟁점은 주장보다 문서에 있다 창동민자역사 논란은 일부 수분양자들의 문제 제기를 중심으로 커지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드러난 쟁점은 감정적 피해 주장보다 계약 문서와 자금관리 방식, 법원이 이미 다룬 판단에 더 가깝다. 장기 임대분양 계약에서 수익률과 대출, 권리보전 장치가 중요한 쟁점인 것은 맞지만 그 내용은 계약서와 수익보장 증서, 잔금대출 안내자료, 신탁계좌 관리 방식 등으로 확인돼야 한다. 시행사 측은 일부 수분양자들이 계약 내용을 충분히 살피지 않은 채 분쟁을 확대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수분양자 측은 수익률과 대출, 권리보전 장치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다고 맞선다. 다만 지금까지 확인된 법원 판단에서는 기망, 계약해제, 불공정 약관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공사 중단의 과거와 2021년 이후 재분양 계약 분쟁도 따로 봐야 한다. 창동민자역사는 과거 경영진 문제와 자금난으로 장기간 방치됐던 사업이다. 이후 회생절차와 인수, 공사 재개를 거쳐 준공까지 이르렀다. 과거 피해와 현재 신규 수분양자들의 불만을 하나로 묶으면 책임 주체와 쟁점이 흐려진다. ◆일부 점포 지연이 전체 입점에도 영향 시행사와 수분양자 사이의 갈등은 개별 계약 문제에만 머물지 않는다. 대형 상업시설은 업종과 브랜드 배치가 맞물려 움직인다. 대형 프랜차이즈나 생활편의 업종은 한 칸짜리 점포만으로는 입점이 어렵고 여러 점포를 묶어 하나의 매장으로 쓰는 경우가 많다. 이 과정에서 일부 점포의 잔금 납부나 권리 설정 절차가 지연되면 해당 점포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입점 협의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시행사 측은 “복수 점포를 한꺼번에 임차하려던 업체가 일부 점포 문제로 계약을 접은 사례도 있다”며 “일부 점포 문제로 대형 입점 업체가 빠지면 피해는 해당 점포에 그치지 않는다. 같은 구역의 다른 수분양자들이 임대수익 기회를 잃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시행사 측은 일부 수분양자의 계약 해제 주장과 잔금 납부 거부를 단순한 개별 분쟁으로만 보기 어렵다고 본다. 한두 점포의 절차가 멈추면 대형 입점 업체 유치가 어려워지고, 대형 입점 업체가 빠지면 주변 점포의 임대수익 기회와 상가 활성화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창동민자역사 논란은 피해 주장만으로 판단할 사안이 아니다. 5% 수익률 보장의 대상과 범위, 2.5% 조건의 성격, 잔금대출 안내 경위, 신탁계좌 자금관리, 근저당 말소와 전세권 설정, 법원이 이미 다룬 쟁점을 함께 봐야 한다. 결국 남는 것은 주장보다 계약 내용이다. 논란의 무게도 소송 규모가 아니라 실제 계약과 권리보전 장치에서 가려질 수밖에 없다. [아주경제 2026년 06월 08일자 14면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2026-06-09 07:00:00
홈플러스, 이용약관 개정…M&A 대비 '회원 승계' 조항 강화 [경제일보] 홈플러스가 이용약관을 개정하며 회사 분할, 영업 양도, 사업 재편 과정에서 회원 계약과 권리·의무가 제3자에게 승계될 수 있음을 명시했다. 최근 구조조정과 사업 매각 움직임과 맞물려 향후 사업 재편 과정에 대비한 조치라는 해석이 나온다. 28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최근 ‘마이홈플러스’ 이용약관을 개정하고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이전하거나 승계할 수 있다는 내용을 구체화했다. 특히 사업 양도·분할·합병 등 기업 구조 변경 시 회원 계약 역시 함께 이전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기존에도 포괄적인 관련 조항은 존재했지만 이번 개정에서는 계약 승계 가능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앞서 홈플러스는 유동성 확보를 위해 기업형슈퍼마켓(SSM) 사업인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를 NS홈쇼핑에 매각했다. 이어 현재는 익스프레스를 제외한 본사, 온라인, 대형마트 등 잔존 사업 부문에 대해서도 인가 전 인수합병(M&A)을 추진 중이다. 매각 절차는 삼일회계법인이 주관하며 최근 잠재적 투자자들에게 투자안내문(티저레터)을 배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개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며 최종 거래는 서울회생법원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업계에서는 사업 양도나 분할 과정에서 회원 정보, 멤버십 운영 주체, 서비스 계약의 승계 문제가 핵심 쟁점이 되는 만큼 이를 약관에 명문화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 가능성을 줄이려는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한다. 특히 고객 데이터와 구매 이력 등 개인정보 기반 자산의 가치가 높아지고 관련 규제와 소비자 민감도가 커지는 상황에서 회원 계약과 데이터 이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커졌다는 평가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최근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영업양도에 따라 관련 내용을 정비한 것”이라며 “사업 구조 변경 과정에서 필요한 사항을 이용약관에 반영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2026-05-28 16:37:47
삼성화재, 장마철 대비 '침수예방 비상팀' 운영 外 [경제일보] 삼성화재, 장마철 대비 '침수예방 비상팀' 운영 삼성화재가 장마철을 앞두고 차량 침수 피해 최소화를 위한 '침수예방 비상팀'을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비상팀은 삼성화재 자동차보험 가입 고객의 침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전담 조직이다. 지난 2014년 도입 이후 13년째 침수 예방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는 사고 예방 효율 극대화를 위해 지난달부터 △상습 침수지역 227개소 △둔치 주차장 280개소 △지하차도 830곳 등 전국 1300곳 이상의 침수 예상 지역 리스트를 최신화고 협력업체별 순찰 구역을 지정했다. 이를 기반으로 폭우·태풍 시 고객 안내를 통해 고객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또한 실효성 있는 방재 활동을 위해 지자체 공조 체계도 강화한다. 삼성화재는 '교통안전문화연구소' 침수 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긴급출동 네트워크를 활용해 전국 대표 침수취약지역 23개소를 정밀조사한 뒤 지자체에 환경 개선을 요청할 계획이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본격적인 장마철에 앞서 삼성화재 자동차보험 고객의 안전을 위해 철저한 준비를 하고 있다"며 "업계 최대 규모의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위험상황에 따른 세밀한 실행계획 수립으로 고객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DB손해보험, 서울시 품질분임조경진대회 전 부문 최우수상 DB손해보험이 서울특별시 품질분임조경진대회에서 출전 전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20일 열린 이번 대회에서 DB손해보험은 △사무간접 △서비스 △상생협력 △자유형식 △빅데이터·인공지능(AI) 등 5개 부문에 분임조를 출전시켰다. 출전한 모든 분임조가 최우수상을 받았다. 품질분임조경진대회는 자주적인 개선활동을 통해 품질 향상에 기여한 분임조를 발굴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가 매년 주최하는 행사다. DB손해보험은 지난해 사내 혁신활동을 기반으로 우수 분임조를 선발해 올해 서울 예선에 출전했다. 현재 사내 혁신활동 'One-Team'을 통해 155여 개 분임조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서울 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5개 분임조는 오는 7월까지 현지심사를 거쳐 8월 24~28일 전라북도 전주에서 열리는 국가품질혁신경진대회에 출전할 예정이다. DB손해보험 관계자는 "이번 수상은 구성원들의 자율적 개선 의지와 적극적인 참여가 만들어낸 값진 성과"라며 "앞으로도 자발적이고 창의적인 문제해결과 품질 향상 활동을 지속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ABL생명, 8년 연속 '한국의 우수 콜센터' 선정 ABL생명이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이 주관하는 '2026 한국산업의 서비스 품질지수' 콜센터 부문에서 8년 연속 '한국의 우수 콜센터'에 선정됐다고 27일 밝혔다. 올해는 처음으로 '고객감동콜센터'에도 선정됐다.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은 매년 국내 주요 산업별 기업과 기관의 콜센터 서비스 수준을 진단해 발표하고 있다. 올해는 총 50개 산업 346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ABL생명은 최근 1년간 모니터링 평가에서 △수신여건 △맞이인사 △상담태도 △업무처리 △종료태도 등 전 평가항목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공감표현과 경청태도 등 공감 영역에서도 우수한 평가를 받아 고객감동콜센터에 선정됐다. ABL생명은 상담 품질 모니터링과 상담원 교육을 강화해왔다. 고령층 고객을 위해 큰 글씨 약관과 ARS 우선 연결, 느린말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장애 고객별 맞춤 상담 프로세스와 전용 창구도 제공하고 있다. 홍우곤 ABL생명 고객지원본부장은 "8년 연속 우수콜센터 선정과 고객감동콜센터 선정은 고객의 신뢰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온 ABL생명 임직원들의 노력이 만들어낸 뜻깊은 성과"라며 "앞으로도 신속하고 정확한 응대는 물론 고객과의 공감 어린 소통을 바탕으로 고객 만족을 실현하는 최고의 생명보험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6-05-27 09:00:29
스타벅스코리아 '탱크데이' 논란 확산…불매 움직임에 환불 갈등까지 [경제일보] 스타벅스코리아가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 당일 ‘탱크데이’라는 명칭의 이벤트를 진행하면서 촉발된 논란이 소비자 불매 움직임과 환불 관련 논쟁으로 확산되고 있다. 21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스타벅스코리아는 지난 18일 자사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탱크데이’라는 이름의 프로모션을 진행했다. 해당 이벤트는 음료 구매 시 혜택을 제공하는 일반적인 마케팅 행사로 알려졌다. 다만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는 ‘탱크’라는 표현이 5·18 민주화운동과 연관된 역사적 상황을 연상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기념일 당일과 맞물리면서 “시기적 고려가 부족했다”는 비판이 확산됐다. 논란이 커지자 회사 측은 스타벅스코리아는 해당 이벤트를 조기 종료하고 내부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직접 사과문을 통해 “사회적 의미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점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는 입장을 밝히며 진화에 나섰다. 동시에 손정현 대표를 비롯한 관련 책임자에 대한 해임과 징계 절차가 진행하며 인사 조치를 포함한 후속 대응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별개로 일부 소비자들은 서비스 이용 중단 의사를 보이며 회원 탈퇴와 선불카드 환불을 시도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기존 환불 규정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스타벅스 e-카드 및 상품권 약관에 따르면 충전금 환불은 일정 비율 이상 사용을 전제로 가능하다. 예컨대 충전금의 60% 이상을 사용해야 잔액 환불이 가능한 구조다. 이에 대해 일부 이용자들은 “환불을 위해 추가 소비가 필요하다”며 불편을 제기하고 있다. 온라인상에서는 잔액을 맞추기 위해 소액 상품을 반복 구매했다는 사례가 공유되며 관련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반면 해당 규정이 선불카드의 특성상 일정 부분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함께 제기된다. 법조계에서도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일부 전문가는 “일정한 제한은 제도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면서도 “소비자 선택권 측면에서 개선 여지가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한편 에스씨케이컴퍼니의 선불충전금 등 계약부채 규모는 4500억원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기업에는 안정적인 자금원이지만 소비자 권익 측면에서는 환불 기준과 관련한 논의가 지속될 수 있는 구조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안이 단일 이벤트를 넘어 기업의 커뮤니케이션 방식과 소비자 정책 전반을 점검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며 “향후 회사의 추가 대응과 제도 개선 여부가 신뢰 회복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2026-05-21 10:12:26
KDB생명, AI 기반 고객 DB 마케팅 플랫폼 구축 外 [경제일보] KDB생명, AI 기반 고객 DB 마케팅 플랫폼 구축 KDB생명이 영업 현장 효율성을 높이고 설계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한 '고객 DB 마케팅 플랫폼'을 구축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시스템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고객 니즈를 파악하고 영업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객 DB 마케팅 플랫폼은 고객 관리와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함께 고려해 설계됐다. KDB생명은 이를 통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보안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신규 플랫폼은 DB 배분 직후 일정 기간을 '골든타임'으로 정의하고 해당 기간 영업 활동이 집중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설계사의 영업 노하우와 데이터 분석 기능을 결합해 고객 응대의 적시성을 높이는 구조다. KDB생명은 사전 파일럿 테스트에서 AI 기반 데이터 분석이 기존 수기 방식보다 영업 성과 개선에 효과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바탕으로 알고리즘 정확도를 높이고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보완할 계획이다. 이번 플랫폼은 DB 배분부터 성과 모니터링까지 전 과정을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KDB생명은 내부 영업망과 연계해 설계사들이 현장에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남규현 KDB생명 전속채널실 실장은 "해당 플랫폼은 현장 설계사들이 더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중점을 뒀다"며 "이미 테스트를 통해 실효성을 확인한 만큼 앞으로도 AI 모형을 고도화해 현장에서 바로 체감할 수 있는 지원, 데이터 기반의 내실 있는 영업 지원을 통해 KDB생명의 영업 활력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KB손해보험, 어린이날 맞아 '마음튼튼 KIT' 전달 KB손해보험이 어린이날을 맞아 '마음튼튼 KIT' 전달식을 통해 취약계층 아동의 정서 안정을 돕는 돌봄 활동을 진행했다고 6일 밝혔다. 마음튼튼 KIT는 보험상품 개정으로 사용이 어려워진 불용 약관을 재활용해 만든 정서 안정 지원 키트다. KB손해보험은 미술심리 전문기관과 협업해 아동의 감정 표현과 치유를 돕는 콘텐츠로 키트를 구성했다. KB손해보험은 지난 4일 서울 영등포구 구립푸르름지역아동센터에서 전달식을 진행했다. 미술 프로그램 활동 책자와 색연필, 텀블러, 에코백 등으로 구성된 키트는 총 500명의 아동에게 전달됐다. KB손해보험은 사업 5주년을 맞아 현장 의견을 반영해 키트 구성과 콘텐츠를 개편했다. 미술 활동북 크기를 확대하고 감정 표현과 참여를 돕는 구성으로 활용도를 높였다. 이외에도 KB손보는 미술치료 전문가의 지도 아래 심리미술 활동과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경제·금융교육을 함께 진행한다. 단순 물품 지원을 넘어 아이들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초 금융 이해도 제고하자는 취지다. 김규동 KB손해보험 ESG상생금융Unit장은 "이번 사업은 아이들이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정서 돌봄 활동"이라며 "앞으로도 미래의 꿈나무인 아이들의 일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삼성생명, '라이프놀로지 랩' 3기 워크숍 개최 삼성생명이 서울 서초구 삼성금융캠퍼스에서 '라이프놀로지 랩' 3기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라이프놀로지 랩은 고객의 인생에 기술을 접목해 삶 전반에 새로운 가치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된 프로젝트다. 올해는 카이스트,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한양대 등 5개 대학 IT 분야 전공 학생 120여 명이 참여한다. 학생들은 4개월간 연결, 변화, 예측 등 3가지 주제에 맞춰 빅테크 솔루션을 개발하고 결과물을 공유할 예정이다. 우수팀에는 글로벌 인사이트 프로그램 참여 기회가 제공된다. 또한 학생들의 결과물을 소개하는 온라인 전시도 진행된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인사이트 강연과 선배 개발자 패널토크, 참가 학생 간 네트워킹 등이 진행됐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라이프놀로지 랩'은 보험을 넘어 더 나은 내일을 만들기 위한 방법을 연구하는 의미 있는 도전"이라며 "앞으로도 삼성생명은 미래의 개발자들과 함께 더 기대되는 내일을 준비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6-05-06 17:3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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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환율 안정에 안주할 때 아니다…외환 방어력 키울 골든 타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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