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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장기 미사용 회선 정리 착수…내달 7일부터 순차 이용정지 [경제일보] SK텔레콤이 장기간 사용하지 않은 이동통신 회선을 대상으로 직권 해지 절차에 나선다. 명의 도용이나 보이스피싱 등 통신 기반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는 미사용 회선을 정리하기 위한 조치로 이동통신사의 장기 미사용 회선 관리 정책이 확대되는 모습이다. 8일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이용 정지 또는 일시 정지 상태가 아닌 회선 가운데 10개월 이상 사용 이력이 없는 회선을 대상으로 내달 7일부터 순차적으로 이용 정지로 전환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이후 일정 기간 사용 이력이 없거나 고객 의사 확인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 절차까지 진행된다. SK텔레콤 공지에 따르면 오는 30일까지 해당 회선을 사용하지 않거나 내달 6일까지 고객센터를 통해 별도 의사 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 내달 7일부터 회선 이용이 정지된다. 이용 정지를 원하지 않는 경우 해당 회선으로 통화나 문자, 데이터 사용 등 한 차례라도 이용 기록을 남기거나 고객센터를 통해 사용 의사를 밝히면 이용 정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조치는 장기간 방치된 회선이 대포폰 등 범죄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를 차단하기 위한 관리 정책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최근 장기 미사용 회선이 관리되지 않은 채 유지될 경우 제3자가 이를 확보해 보이스피싱, 불법 스팸, 불법 도박 등 범죄에 활용할 가능성이 제기돼 왔다. 최근 대포폰 범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24년 한 해 동안 적발된 대포폰은 9만7399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대포폰은 보이스피싱, 불법 도박, 스팸 문자 발송 등 각종 범죄에 활용되는 대표적인 통신 수단으로 꼽힌다. 정부와 통신업계는 이러한 범죄 악용을 차단하기 위해 휴대전화 개통 과정에 안면 인증을 도입하는 등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해 왔다. 이번 조치는 WCDMA와 5G 이용약관에 규정된 일시정지 기간 초과 및 장기 미사용 회선 관리 조항에 근거해 시행된다. 통신사는 이용약관에 따라 일정 기간 이상 사용 기록이 없는 회선에 대해 단계적으로 이용 정지와 계약 해지 조치를 진행할 수 있다. SK텔레콤은 고객 보호를 위해 이용 정지 및 해지 예정 회선에 대해 최소 3회 이상 문자 또는 이메일을 통해 사전 안내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용 정지·해지 30일 전부터 7일 전까지 단계적으로 안내가 이뤄지며 고객이 회선 유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앞서 SK텔레콤은 지난달 6일 장기 미사용 회선에 대한 이용 정지 및 계약 해지 절차를 명확히 하기 위해 이용약관 개정을 진행했다. 변경된 약관에 따르면 10개월 이상 음성 통화, 문자 발신, 데이터 사용 등 이용 이력이 없는 회선은 이용 정지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후 2개월이 경과하면 계약 해지도 가능하다. 이동통신사들의 장기 미사용 회선 정리 정책이 향후 통신 보안 경쟁으로도 확대될 것으로 분석된다. 대포폰과 명의 도용 범죄가 지능화되면서 회선 관리 체계 강화 필요성이 커지고 있어 통신사들은 장기 미사용 회선 정리와 함께 이상 징후 탐지, AI 기반 보안 관제 등 관리 체계를 강화하며 통신 보안 정책을 지속 확대할 것으로 전망된다.2026-04-08 15: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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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스냅샷] 삼성생명, 소비자보호 DNA 확산 교육 실시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3/25/20260325163513500580.jpg)
삼성생명, '소비자보호 DNA 확산 교육' 실시 外 [경제일보] 삼성생명, '소비자보호 DNA 확산 교육' 실시 삼성생명이 전 임직원 및 보험설계사를 대상으로 '소비자보호 DNA 확산 교육'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임원 대상 특강을 시작으로 본사 직원 교육을 거쳐 다음달까지 전국 영업현장을 순차 방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번 교육은 외부 금융소비자학 전문가 차경욱 성신여대 교수가 임원 대상 특강을 실시했다. 교육은 상품 권유부터 계약 체결,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완전판매 및 민원 요인을 사전에 점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각 단계별 리스크를 소비자 관점에서 점검하자는 취지다. 주요 교육 내용은 △소비자의 개념과 범위 △금융소비자보호법 주요 내용 △6대 판매원칙 △소비자 민원 사례 분석 등으로 구성됐다. 보장성 보험을 저축상품처럼 설명하거나 약관을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로 안내하는 사례 등을 중심으로 문제점을 점검한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이후 소비자의 권리는 강화되고 회사의 책임은 확대되고 있다"며 "민원예방과 소비자보호를 핵심 경쟁력으로 인식하고, 지속적인 교육과 제도 개선을 통해 소비자 중심 경영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흥국생명, 12년간 그룹홈 아동 대상 사회공헌 활동 진행...누적 12억원 지원 흥국생명이 지난 2014년부터 그룹홈 아동을 대상으로 사회공헌활동을 진행해 현재까지 약 900여개소, 4000여명에게 약 12억원을 지원했다고 25일 밝혔다. 그룹홈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청소년이 공동생활을 하는 시설로 정서 안정과 자립 준비를 지원한다. 흥국생명은 대표 프로그램 지난 2015년 자립 교육 프로그램 '나를 찾아서'를 운영하며 진로 탐색과 심리 상담, 금융 교육 등을 제공했다. 이와 함께 디지털 금융범죄 예방 교육과 성범죄 예방 교육, 마약 예방 교육 등 생활 안전 교육도 강화했다. 이 외에도 주거환경 개선과 정서 안정 프로그램도 병행해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 흥국생명 관계자는 "지난 12년간 그룹홈 아동들과 함께하며 자립에 성공해 사회로 나아가는 아이들의 모습을 지켜볼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아이들이 올바르게 자립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신한라이프, 임직원 대상 '서류 없는 보험금 청구 서비스' 시범 운영 신한라이프가 '서류 없는 보험금 청구 서비스'를 임직원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해당 서비스는 입원·통원 보험금 청구 시 종이 심사 서류 제출 없이 '신한SOL라이프' 애플리케이션(앱) 인증을 통해 진료내역 조회가 가능하다. 본인 인증 후 병원 이용 사유 입력, 진료 내역 선택을 완료하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보험금 신속지급 서비스 'S-패스' 이용이 가능한 건은 별도 심사 과정 없이 보험금이 지급된다. 서류 없는 보험금 서비스는 현재 임직원 대상 시범으로 운영되고 있다. 신한라이프는 다음달 중 모든 고객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신한라이프 관계자는 "고객 관점에서 보다 쉽고 빠른 보험금 지급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프로세스를 개선해 나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AI와 디지털 전환을 통해 다양한 서비스를 선보이며 고객 편의성을 높여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2026-03-25 16:3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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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뱅크, '엔화 반값 오류' 사과…"거래 취소·회수 조치" [경제일보] 토스뱅크가 일본 엔화 환율이 정상 대비 절반 수준으로 착오 고시된 전산 오류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이와 관련한 환전 거래를 취소 조치하기로 했다. 11일 토스뱅크는 이날 엔(JPY) 환율 착오 고시 관련 안내를 통해 "지난 10일 오후 7시 29분부터 약 7분간 당행의 일본 엔 환율이 정상 환율 대비 2분의 1 수준으로 착오 고시되는 상황이 발생했다"며 "당시 외환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점검 및 개선 작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의도치 않은 영향이 발생해 엔화 환율이 정상 기준과 다르게 고시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토스뱅크는 이상 환율 자체 경보 시스템을 통해 상황을 인지한 뒤 즉시 조치에 나섰고, 약 7분 후 환율 고시 시스템을 정상화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해당 시간 동안 체결된 엔화 환전 거래는 전자금융거래법 제8조 제3항 및 토스뱅크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등에 따라 정정 및 취소 처리될 예정이다. 이날 금융감독원은 해당 사안과 관련해 토스뱅크 현장점검에 착수했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이번 사안을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향후 시스템 점검 절차를 강화하고 환율 고시 프로세스 체계를 개선해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전날 토스뱅크 애플리케이션(앱)에서는 약 7분 동안 엔화 환율이 100 엔당 472원대로 적용되는 오류가 발생했다. 당시 정상 환율은 100 엔당 934원대였다.2026-03-11 16: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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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손해보험, 조혜진 인천대 교수 사외이사 후보 추천 [경제일보] KB손해보험이 이사회 보강을 통한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추진한다. KB손보는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해 금융소비자 보호 분야 전문가인 조혜진 인천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를 신임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추천은 금융당국이 지속 강조하고 있는 금융소비자 보호 중심 지배구조 강화 기조와 금융회사 소비자보호 거버넌스 모범관행을 반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풀이된다. 금융상품의 소비자 보호·내부통제 체계가 금융회사 경영의 핵심 과제로 떠오르면서 이사회의 소비자 보호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취지다. 조 후보는 현재 인천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금융소비자 행동과 가계재무관리, 보험 및 금융상품 소비자 보호 등을 연구해 왔다. 특히 금융소비자 보호 제도와 금융교육, 금융취약계층 보호 등을 주요 연구 분야로 학술 연구와 정책 제언 활동도 참여한 바 있다. 또한 한국금융소비자학회와 한국소비자학회, 한국소비자정책교육학회 등에서 이사를 역임했다. 조 후보는 정책과 제도 개선 논의에도 다수 참여한 인물로 평가된다. 조 후보는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 보호·금융교육 태스크포스(TF) 전문위원과 △ 금융시장 경쟁도 평가위원회 평가위원 △금융감독원 행정지도 심의위원회 심의위원 등을 맡은 바 있다. 보험개발원에서는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위원회 평가위원을 맡으며 보험 관련 제도와 금융상품 소비자 보호 체계에 대한 자문 활동을 수행했다. 조 후보는 오는 20일 개최 예정인 정기 주주총회 의결을 거쳐 KB손해보험 사외이사로 선임될 예정이며 임기는 1년이다. KB손해보험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는 "금융소비자 보호는 보험회사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신뢰 확보를 위한 핵심 가치"라며 "금융소비자 보호 정책과 금융교육, 소비자 금융 분야에서 전문성과 정책·자문 경험을 갖춘 조혜진 후보가 이사회에서 소비자 중심 경영과 내부통제 체계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2026-03-10 11:2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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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KT, 장기 방치 휴대전화 회선 정리…범죄 악용 차단한다 [경제일보] 이동통신 3사 중 SK텔레콤과 KT가 장기간 사용하지 않는 휴대전화 회선을 정리하는 조치에 나선다. 장기 미사용 회선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명의 도용이나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기존 약관과 약관 변경을 통해 직권 해지 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9일 KT는 고객 공지를 통해 지난 2023년 3월 이전 일시정지를 신청한 뒤 현재까지 정지 상태로 유지되고 있는 이동통신 회선을 대상으로 직권 해지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상은 휴대폰과 스마트기기 회선 중 지난 2023년 3월 이전 정지 신청 이후 현재까지 이용이 재개되지 않은 회선이다. 해지 절차는 오는 30일부터 31일 사이 진행될 예정이다. KT는 사전 안내를 통해 고객이 회선 유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 기간 내 별도 의사 표시가 없을 경우 약관에 따라 이용 계약을 종료할 방침이다. KT는 장기간 정지 상태로 방치된 회선이 타인에 의해 사용되거나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장기간 사용되지 않거나 관리가 이뤄지지 않는 회선이 범죄 조직에 의해 대포폰 형태로 재유통되거나 악용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기존 명의자가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 회선이 범죄에 활용되는 사례를 차단하기 위해 장기 미사용 회선 관리 필요성에 의한 것으로 분석된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24년 한 해 동안 적발된 대포폰은 9만7399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대포폰은 보이스피싱, 불법 도박, 스팸 문자 발송 등 각종 범죄에 활용되는 대표적인 통신 수단으로 꼽힌다. 정부와 통신업계는 이러한 범죄 악용을 차단하기 위해 휴대전화 개통 과정에 안면 인증을 도입하는 등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해 왔다. 이번 조치는 WCDMA와 5G 이용약관에 규정된 일시정지 기간 초과 및 장기 미사용 회선 관리 조항에 근거해 시행된다. 통신사는 이용약관에 따라 일정 기간 이상 사용 기록이 없는 회선에 대해 단계적으로 이용 정지와 계약 해지 조치를 진행할 수 있다. WCDMA 이용약관 제16조 이용정지에 관한 내용에 따르면 일시정지 또는 이용정지 상태가 아닌 회선 중 10개월 이상 음성 통화, 문자 발신, 데이터 사용 등 이용 이력이 없는 경우 이용정지가 가능하다. 또한 제17조 이용계약 해지 조항에 따르면 해당 사유로 이용정지가 이뤄진 뒤 2개월이 경과할 경우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 5G 이용약관 역시 제15조 이용정지와 제16조 이용계약 해지 조항을 통해 유사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고객이 해당 회선을 계속 이용하기를 원하는 경우 오는 25일까지 가까운 대리점이나 플라자를 방문하거나 고객센터를 통해 회선 상태를 '사용 중'으로 변경하면 직권 해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통신사는 사전 안내 기간 동안 문자나 공지 등을 통해 이용자에게 관련 내용을 안내할 예정이다. SK텔레콤도 장기 미사용 회선에 대해 약관에 따라 이용 정지 및 계약 해지 절차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 4일 SK텔레콤이 공지사항으로 올린 3G·LTE·5G 이용약관 변경 안내에 따르면 10개월 이상 음성 통화 수발신이나 문자 발신, 데이터 사용 등의 이용 기록이 없는 회선은 이용 정지 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해당 사유로 이용 정지가 된 뒤 2개월이 경과하면 통신사는 이용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이용 정지 기간 내 고객이 해제 요청을 하면 계약 해지는 진행되지 않는다. SK텔레콤의 이용약관 변경은 다음 달 6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번 조치가 장기 미사용 회선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동시에 통신 기반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관리 정책의 일환으로 전망된다.2026-03-09 14: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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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유니버스, 중동 사태 체류객에 항공·숙박비 전액 지원…'통큰 결단' [경제일보] 종합 여행·여가 플랫폼 기업 놀유니버스(대표 이철웅)가 최근 이란 공습 사태로 중동 지역에 고립된 여행객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파격적인 지원책을 내놨다. 천재지변이나 전쟁 등 불가항력적 상황에서 여행사가 체류비 전액을 부담하는 것은 이례적인 조치로 향후 여행 업계의 위기 관리 기준을 한 단계 높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6일 놀유니버스는 최근 중동 정세 불안으로 귀국이 지연된 자사 패키지 상품 이용 고객들에게 항공료와 숙박비, 식비 등 추가 발생 비용 전액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사태는 최근 이란의 대규모 공습과 이에 따른 인접국 영공 폐쇄로 인해 하늘길이 막히면서 발생했다. 지난달 28일 기준 두바이 등 중동 지역에 체류 중이던 놀유니버스 고객은 200여명에 달했으나 회사의 기민한 대응으로 5일 기준 60여명으로 줄었다. 잔류 인원 역시 대체 항공편을 확보해 오는 8일 전원 귀국할 예정이다. 놀유니버스는 사태 직후 비상 대응 체계를 가동, 현지 랜드사 및 파트너사와 협력해 고객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숙박 연장 조치를 취했다. 통상적으로 전쟁이나 천재지변으로 인한 일정 변경 시 발생하는 비용은 약관상 고객 부담이거나 여행사와 분담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놀유니버스는 '고객 안전 최우선' 원칙에 따라 비용 전액을 떠안는 결단을 내렸다. 또한 중동 지역 출발을 앞둔 예약자들에게도 취소 수수료를 전액 면제하고 100% 환불 조치를 시행하며 소비자 피해를 원천 차단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가 2026년 여행 시장의 핵심 키워드인 '안전'과 '신뢰'를 선점하기 위한 전략적 포석으로 보고 있다. 최근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가 일상화되면서 여행객들은 단순한 가격 경쟁력보다 위기 상황에서의 대처 능력을 여행사 선택의 중요 기준으로 삼고 있다. 놀유니버스의 이번 선제적 대응은 '어떤 상황에서도 고객을 끝까지 책임진다'는 강력한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이철웅 놀유니버스 대표는 "예기치 못한 국제 정세 불안 속에서 기업이 해야 할 최우선 과제는 고객 보호"라며 "단기적인 비용 손실보다 고객의 신뢰를 얻는 것이 더 중요한 가치"라고 강조했다. 놀유니버스의 행보는 타 여행사들에게도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들이 여행사를 선택하는 눈높이가 높아짐에 따라 대형 여행사들을 중심으로 글로벌 위기 대응 매뉴얼을 재정비하고 비상시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움직임이 가속화될 전망이다.2026-03-06 09: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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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제미나이, 음악 생성 기능 추가…'딸깍'으로 30초 음악 만든다 [이코노믹데일리] 구글이 자사의 인공지능(AI) 비서 앱 제미나이에 맞춤형 음악 생성 기능을 추가했다. 텍스트 기반 생성형 AI를 넘어 이미지·영상·음악까지 제작하는 '멀티모달 창작 도구'로 확장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18일(현지시간) 구글은 데스크톱 버전 제미나이 앱에 음성 기반 음악 생성 기능을 베타 형태로 도입했다고 밝혔다. 사용자는 텍스트, 이미지, 영상 등을 입력해 약 30초 분량의 음악을 제작할 수 있으며 가사 자동 생성 기능도 함께 제공된다. 이용자는 만들고자 하는 노래의 설명을 입력하면 AI가 이를 바탕으로 멜로디와 리듬, 보컬 라인까지 포함된 짧은 음악을 생성하는 방식이다. 사용자는 결과물을 다운로드하거나 다른 콘텐츠 제작에 활용할 수 있다. 이번 기능은 구글의 AI 이미지 생성기 나노 바나나를 통해 커버 아트 제작까지 연계할 수 있다. 음악 제작과 시각 콘텐츠 제작을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해 영상 제작이나 SNS 콘텐츠 제작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구글은 이를 통해 제미나이를 단순한 대화형 AI가 아닌 종합 콘텐츠 제작 플랫폼으로 확장하겠다는 구상이다. 기술적 기반은 구글 딥마인드의 최신 생성형 음악 모델 리리아 3이다. 리리아 3는 영어, 독일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힌디어, 일본어, 한국어, 포르투갈어 등 8개 언어를 지원하며 다양한 장르와 스타일의 음악을 생성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모바일 앱에도 수일 내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구글은 리리아를 지난 2023년 처음 공개한 이후 음악 커뮤니티와 협력해 기술을 개발해 왔다고 설명했다. '뮤직 AI 샌드박스' 등 실험 프로그램을 통해 음악 제작자와 프로듀서의 의견을 반영했으며 리리아 3 학습 과정에서도 저작권과 파트너 계약을 신중히 준수했다고 강조했다. 최근 생성형 AI 기반 음악 제작 기술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일부 스타트업과 플랫폼들은 이미 몇 분 길이의 완성된 곡을 생성하거나 특정 장르의 음악을 자동으로 제작하는 기능을 선보이고 있다. 구글은 제미나이에 음악 생성 기능을 통합함으로써 텍스트와 이미지 중심이던 AI 비서의 활용 범위를 콘텐츠 창작 영역으로 확장하려는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AI 음악 생성 기술의 확산과 함께 저작권 논쟁도 이어지고 있다. AI가 기존 음악 스타일을 학습하는 과정에서 창작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구글은 "리리아 3를 이용한 음악 생성은 기존 아티스트를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독창적인 표현을 위해 설계됐다"며 "제미나이 앱에서 생성되는 모든 트랙에는 구글 AI 생성 콘텐츠를 식별하기 위한 눈에 띄지 않는 워터마크인 'SynthID'가 포함됐다"고 강조했다. 또한 특정 아티스트가 언급될 경우에도 이를 직접적인 재현이 아닌 폭넓은 창의적 영감으로 해석해 유사한 분위기나 스타일의 트랙을 생성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고 설명했다. 기존 콘텐츠와의 유사성을 점검하는 비교 필터도 함께 적용해 저작권 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했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러한 장치가 완벽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인정했다. 구글은 권리 침해 가능성이 있는 콘텐츠를 발견할 경우 신고해 달라고 안내했으며 서비스 이용자는 타인의 지적 재산권과 개인정보 보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서비스 약관과 생성형 AI 관련 정책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글은 "이러한 방식이 완벽하지 않을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다"며 "(이번 업데이트의 목적은) 훌륭한 음악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재미있고 독특한 방식으로 자신을 표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고 말했다.2026-02-19 08:4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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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나면 끝" 글로벌 빅테크의 '깜깜이 보상'…국내법 실효성 논란 [이코노믹데일리] 글로벌 최대 동영상 플랫폼 유튜브가 설 연휴 마지막 날인 지난 18일 오전, 2시간가량 전 세계적인 서비스 장애를 일으켜 이용자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하지만 현행법의 '4시간 연속 장애' 기준에 미치지 못해 1000만명이 넘는 국내 유료 가입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보상은 어려울 것으로 보여 '플랫폼 책임론'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19일 유튜브와 업계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전 10시 3분경부터 유튜브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유튜브 뮤직 등에서 추천 시스템 오류로 영상이 표시되지 않는 장애가 발생했다. '문제가 발생했습니다'라는 문구만 노출된 채 서비스가 마비됐으며 오전 11시 7분경 일부 복구를 시작해 정오 무렵에야 완전 정상화됐다. ◆ '4시간의 벽'에 막힌 손해배상…약관도 '애매모호' 이번 장애로 가장 큰 피해를 본 것은 월 이용료를 내는 '유튜브 프리미엄' 구독자들이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부가통신사업자가 4시간 이상 서비스를 중단할 경우 장애 시간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장애는 약 2시간 만에 복구돼 법적 배상 기준에는 미치지 못한다. 유튜브 자체 약관 역시 보상을 장담하기 어렵다. 약관에는 '구글의 귀책 사유로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해진 경우 이용 기간 연장이나 환불이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지만, 이번 장애가 전면 중단이 아닌 '부분 장애'였고 단시간에 복구됐다는 점에서 실제 보상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지난해 10월에도 약 1시간의 장애가 있었지만 별도의 일괄 보상은 없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유튜브와 같은 글로벌 빅테크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논의에 불을 지필 것으로 보고 있다. 2026년 현재 유튜브는 단순한 동영상 서비스를 넘어 뉴스, 교육, 경제 활동이 이뤄지는 사회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 발생 시 이용자 피해 구제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특히 무료 이용자의 경우 '서비스 연속성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약관을 근거로 어떠한 보상 책임도 지지 않는다. 법조계와 시민단체에서는 현행 '4시간' 기준이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한다. 1시간만 마비돼도 막대한 사회·경제적 혼란이 발생하는 플랫폼의 영향력을 고려해 장애 시간 기준을 단축하고 '부분 장애'에 대한 보상 근거도 명확히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 정부 보고는 '성실'…이용자 고지는 '소극' 한편 유튜브는 이번 사태에서 정부에 대한 보고 의무는 대부분 준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방송통신발전기본법에 따라 장애 발생 30여분 만인 오전 10시 35분경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최초 보고를 했고 이후 15분 간격으로 상황을 공유했다. 하지만 이용자에 대한 고지는 공식 SNS와 고객센터 공지에 그쳐 실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대다수 이용자는 영문도 모른 채 불편을 겪어야 했다. 업계 관계자는 "유튜브가 국내에서 막대한 수익을 올리면서도 서버 장애에 대한 책임은 회피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향후 국회에서 논의될 플랫폼 규제 법안에서 이용자 보호와 손해배상 책임 강화가 핵심 쟁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2026-02-19 07:5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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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항공 지연·결항, 언제 가장 많이 발생할까 [이코노믹데일리] 설 연휴 기간 항공편 지연과 결항은 특정 시간대와 공항, 이동 시점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인다. 기상 변수와 공항 혼잡, 항공사 기재 운용 구조가 맞물리며 운항 차질이 반복돼, 연휴 항공 이용 시 지연 가능성이 높은 구간과 대응 기준을 사전에 파악할 필요가 있다. 항공기 운항은 하루 단위로 연속성이 강한 구조로, 특정 시간대에 발생한 지연은 이후 편성된 항공편에 누적 반영된다. 설 연휴처럼 수요가 집중되는 기간에는 항공기 대기 시간과 정비 여유가 줄어들면서 지연 해소 여력이 낮아진다. 이로 인해 한 차례의 기상 악화나 공항 혼잡이 연휴 전체 일정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가 형성된다. 시간대별로는 이른 아침과 야간 시간대에 지연과 결항이 집중된다. 이른 아침 시간대는 전날 발생한 회항과 기상 악화, 정비 지연이 반영되는 구간으로, 첫 출발편부터 정시성이 저하되는 경우가 많다. 야간 시간대는 낮 동안 누적된 지연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항공편이 몰리며, 공항 운영 제한 시간과 겹칠 경우 일부 노선이 결항으로 전환된다. 공항별로는 김포·제주·김해공항이 대표적인 지연 집중 구간으로 꼽힌다. 김포공항은 국내선 비중이 높고 항공기 회전 주기가 짧아 일부 노선 지연이 전체 스케줄에 영향을 미친다. 제주공항은 강풍과 저시정 등 기상 변수 영향이 커, 기상 악화 시 결항 비율이 급격히 확대되는 구조다. 김해공항은 국내선과 국제선이 혼재되어 있으며, 연휴 기간 슬롯 혼잡과 정비 일정이 겹치면서 지연이 발생하는 사례가 반복된다. 연휴 일정 기준으로는 출발 수요가 몰리는 연휴 초반과 귀경 수요가 집중되는 연휴 막바지에 지연이 늘어난다. 연휴 시작 직전과 첫날에는 출발 수요 증가로 공항 혼잡도가 높아지고, 연휴 마지막 날에는 귀경 수요가 집중되며 오후 이후 항공편에서 지연과 결항이 확대되는 흐름이 나타난다. 특히 귀경일에는 낮 시간대 지연이 야간 시간대 결항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잦다. 항공사별로는 기재 운용 구조와 대체편 투입 여력에 따라 대응 차이가 발생한다. 대형항공사는 보유 기재 수와 정비 인력이 상대적으로 많아 지연 발생 시 항공기 교체나 대체편 투입이 가능하다. 반면 저비용항공사(LCC)는 기재 회전율이 높아 단일 항공기 지연이 다수 노선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단일 기종 운영 비중이 높은 경우 이러한 영향은 더욱 뚜렷하게 나타난다. 연휴 기간 지연이나 결항 발생 시 승객 보상과 안내 절차는 항공교통 이용자 보호 기준과 항공사 약관에 따라 적용된다. 기상 악화 등 불가항력 사유로 분류될 경우 금전적 보상은 제한되지만, 항공사는 대체편 안내와 식음료 제공, 숙박 지원 등 기본적인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항공사 귀책 사유로 판단될 경우에는 운임 환급이나 보상 기준이 적용된다. 업계에서는 설 연휴 항공 이용 시 지연 가능성이 높은 시간대와 공항 특성을 고려해 일정 여유를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공항과 항공사 역시 연휴 기간에는 기상 변화와 혼잡도를 반영한 운항 조정과 실시간 안내가 중요하다는 입장이다.2026-02-17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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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플랫폼 분쟁 최다 '쿠팡'…5년간 458건 접수 [이코노믹데일리] 온라인 플랫폼 거래가 급증하면서 관련 분쟁도 빠르게 늘고 있는 가운데 최근 5년간 분쟁조정 신청이 가장 많이 접수된 업체는 쿠팡인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양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1월까지 온라인 플랫폼 분야 분쟁조정 접수 건수는 쿠팡이 45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네이버 220건, 우아한형제들 105건, 쿠팡이츠 56건 순이었다. 쿠팡 관련 분쟁은 해마다 증가세를 보였다. 2021년 36건에서 2022년 51건, 2023년 70건, 2024년 101건, 2025년 171건으로 꾸준히 늘었으며 올해는 지난달 한 달 동안에만 29건이 접수돼 다른 업체를 크게 앞섰다. 쿠팡 관련 신청 458건 가운데 380건은 처리가 완료됐으며 이 중 조정이 성립된 사례는 206건이었다. 반면 성립되지 않은 경우는 18건, 당사자 합의 등으로 종결된 건은 156건으로 집계됐다. 온라인 플랫폼뿐 아니라 전체 분쟁조정 건수도 증가 추세다. 조정원에 접수된 전체 사건은 2021년 2894건에서 2025년 4726건으로 크게 늘었으며 올해 1월에도 399건이 접수됐다. 분야별로는 공정거래와 하도급 관련 분쟁이 가장 많았다. 조정원은 온라인 플랫폼 거래 확대와 함께 대형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거래 논란이 증가하면서 관련 분쟁이 급증했다고 설명했다. 약관 분야에서도 렌탈 계약의 과도한 위약금 문제 등으로 분쟁이 매년 늘고 있으며 가맹 및 하도급 거래 역시 주요 분쟁 영역으로 꼽힌다. 이양수 의원은 “분쟁조정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피해 확산이 우려된다”며 “특히 대형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갈등이 집중되고 있는 만큼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2026-02-15 1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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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스냅샷] 삼성화재, 365연간해외여행보험에 여행취소위약금 담보 신설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2/10/20260210094130951716.png)
삼성화재, 365연간해외여행보험에 '여행취소위약금 담보' 신설 外 [이코노믹데일리] 삼성화재, 365연간해외여행보험에 '여행취소위약금 담보' 신설 삼성화재가 '365연간해외여행보험'에 여행 취소 시 발생하는 위약금을 보장하는 '여행취소위약금보상 특별약관'을 신설했다고 10일 밝혔다. 365연간해외여행보험은 한 번 가입으로 1년간 횟수 제한 없이 해외여행을 보장하는 연간형 상품으로 출장이나 단기 체류 등 해외 출국이 잦은 고객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이번 담보 신설로 여행 중 위험뿐 아니라 여행 준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취소 위약금까지 보장 범위를 확대했다. 여행취소위약금보상 담보는 여행을 앞두고 사고나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정을 취소해야 하는 경우를 보장한다. 사전에 예약한 교통권·숙박권·체험권 등의 취소수수료를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최대 80%까지 보상하며 최대 가입금액은 100만원이다. 삼성화재는 이번 담보를 통해 여행 중 발생하는 위험 뿐만 아니라 여행 준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객의 경제적 부담까지 보장하겠다는 방침이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이번 담보 신설은 고객의 여행 전 과정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상품을 제공하고자 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고객 니즈를 반영한 보장 확대와 서비스 고도화를 지속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KB손보, 유기동물 구조·이송 차량 지원 KB손해보험이 지난 9일 서울 동대문구 서울시립동물복지지원센터 동대문에 유기동물 구조·이동을 위한 차량을 전달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KB손보의 'KB 금쪽같은 펫보험'과 연계한 사회공헌 활동으로 펫보험 기부금을 활용해 진행됐다. 지원된 이동의료 차량은 유기동물 구조와 의료 이송에 맞춰 설계됐다. 지원 차량은 사단법인 동물과함께행복한세상을 통해 서울시립동물복지센터 동대문에 지정 기탁되며 서울 전역에서 유기동물 긴급 구조 및 병원 이송·입양 연계 등 다양한 현장에서 활용될 예정이다. KB손보 관계자는 "앞으로도 KB손해보험은 펫보험과 연계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따뜻한 반려문화 조성과 동물 복지 향상에 기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한라이프, TM 전용 시스템 'SOL T1' 오픈 신한라이프가 텔레마케팅(TM) 영업 경쟁력 강화·소비자 중심 업무 혁신을 위해 TM 시스템 재구축 프로젝트를 완료하고 'SOL T1'을 오픈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인공지능(AI) 서비스 확대, 사용자 중심 이용자 인터페이스(UI)·이용자 경험(UX) 적용 등 고객에게 편리한 상담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스템 개선을 진행했다. 특히 상담 중 고객 보장분석이 가능하도록 '바로보장분석' 시스템을 정비했으며 콜백·부재중 전화 관리 기능을 고도화했다. 또한 녹취 시스템 개선·통합 스크립트 자동 생성 기능 등을 개편했다. 이 외에도 AI 음성봇 서비스 적용 범위를 확대해 음성봇 기반 고객 동의 프로세스와 청약 녹취 기능을 탑재했으며 '보이는 TM' 편의성을 개선해 실시간 화면 공유를 통한 청약 업무 처리 기능을 지원한다. 신한라이프 관계자는 "앞으로 영업 환경에도 인공지능 전환(AX)·디지털전환(DX) 혁신을 지속해 나감으로써 고객 중심의 서비스 품질을 높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6-02-10 1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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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AI 기본법 대응 체계 가동... "투명성 확보가 핵심" [이코노믹데일리] LG유플러스(대표 홍범식)가 지난 22일 본격 시행된 '인공지능(AI) 기본법'에 발맞춰 전사적 리스크 관리 체계를 가동했다. AI가 생성한 결과물에 식별 표시를 의무화하고 서비스 약관을 개정하는 등 법적 불확실성을 선제적으로 해소해 '신뢰받는 AI' 입지를 굳히겠다는 전략이다. 25일 LG유플러스는 자사가 운영 중인 고객센터 및 멤버십 통합 앱 ‘U+one’을 비롯한 생성형 AI 서비스 전반에 대한 점검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의 핵심은 '이용자 알 권리'와 '투명성'이다. LG유플러스는 AI 기본법 적용 대상 서비스의 경우 이용 약관에 'AI 기반 제공' 사실을 명시해 사전 고지가 이뤄지도록 조치했다. 또한 AI가 생성한 답변이나 콘텐츠에는 별도의 식별 표시를 부착해 이용자가 기계가 만든 결과물임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딥페이크나 허위 정보 확산을 막기 위한 정부의 규제 가이드라인을 충실히 이행한 것이다. 내부 통제 시스템도 강화했다. CTO(최고기술책임자), 정보보안센터, 법무실 등 유관 부서가 참여하는 'AI 리스크 관리 협의체'를 통해 기획부터 개발, 운영에 이르는 전 주기를 감시한다. 앞서 LG유플러스는 지난해 6월 국제표준인 'ISO/IEC 42001(인공지능경영시스템)' 인증을 획득하며 글로벌 수준의 AI 윤리 체계를 검증받은 바 있다. 업계는 LG유플러스의 행보를 '책임 있는 AI(Responsible AI)' 트렌드의 일환으로 보고 있다. AI 기본법 시행을 기점으로 통신사들의 경쟁 축이 '기술 속도전'에서 '신뢰성과 안전성'으로 이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SK텔레콤은 최근 'AI 거버넌스 포털'을 고도화해 사내 규제 준수 여부를 체크하고 있으며 KT는 전담 조직인 'RAIC'를 신설하고 최고책임자(CRAIO)를 선임했다. LG유플러스 역시 전사 대응 체계를 공식화함에 따라 통신 3사의 'AI 안전망' 구축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2026년이 AI 서비스의 옥석이 가려지는 해가 될 것으로 내다본다. 법적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단순한 기능 구현을 넘어 데이터 투명성과 윤리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서비스는 시장에서 도태될 가능성이 높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AI 기본법 시행은 기술 혁신과 더불어 책임 있는 활용이 요구되는 시점임을 시사한다"며 "고객 신뢰를 기반으로 차별화된 AI 경험을 제공해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향후 LG유플러스는 '익시오(ixi-O)' 등 B2C 에이전트 서비스와 B2B 솔루션 전반에 걸쳐 강화된 컴플라이언스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2026-01-25 14:3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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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AI 기본법' 시행... 오픈AI·네이버 등 생성물 표시 의무화 [이코노믹데일리] 내일(22일)부터 세계 최초의 포괄적 AI 규제법인 '인공지능 기본법'이 시행된다. 핵심은 챗GPT나 딥페이크 앱 등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 이용자에게 '이것은 AI가 만든 것'임을 명확히 알리도록 하는 투명성 확보 의무다. 다만 AI를 도구로 활용해 웹툰이나 영상을 만드는 개인 창작자는 직접적인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1일 AI 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AI 투명성 확보 가이드라인'을 공개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투명성 확보 의무 대상을 AI 제품과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인공지능사업자'로 명확히 규정했다. 여기에는 국내 기업뿐만 아니라 한국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글이나 오픈AI 등 해외 사업자도 포함된다. 반면 AI를 업무나 창작 도구로 활용하는 이용자는 의무 대상이 아니다. 예를 들어 웹툰 작가가 AI로 채색하거나 제작사가 AI로 영상을 만들어도 법적 제재를 받지 않는다. 사업자는 이용자가 서비스를 쓰기 전 약관이나 구동 화면을 통해 고영향·생성형 AI 기술 적용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 결과물에 대한 표시 의무는 서비스 환경에 따라 나뉜다. 챗봇처럼 앱 내에서만 소비될 때는 UI나 로고 표시만으로 충분하다. 하지만 결과물을 다운로드하거나 외부로 공유할 때는 식별 가능한 워터마크나 음성 안내를 포함해야 하며 기계가 판독할 수 있는 메타데이터도 적용해야 한다. 특히 사회적 파장이 큰 딥페이크물은 반드시 AI 생성물임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정부는 제도 안착을 위해 최소 1년 이상의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에는 사실조사와 과태료 부과가 유예된다. 김경만 과기정통부 인공지능정책실장은 "규제보다 산업 경쟁력 제고에 방점을 두고 미비점은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플랫폼 업계도 대응에 나섰다. 카카오는 AI 생성물 관련 고지 내용을 담은 약관을 신설해 내달 4일부터 시행하며 네이버도 내부 지침을 정비하고 있다. 한편 국회에서는 법적 사각지대를 보완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플랫폼과 게시자에게도 AI 생성물 표시 유지 의무를 부과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을 발의했다.2026-01-21 16:2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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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 퇴직연금 DC 원리금비보장 수익률 1위 [이코노믹데일리] 삼성증권이 2025년 4분기 금융감독원 공시 기준 퇴직연금 DC 원리금비보장(1년) 부문에서 DC 원리금비보장 적립금 3조원이상 전사업자 중 수익률 1위(21.02%)를 기록했다고 20일 밝혔다. 퇴직연금 IRP 원리금비보장(1년) 부문에서도 IRP 원리금비보장 적립금 3조원 이상 증권사 중 1위(18.68%)를 기록했다. 퇴직연금의 투자자산 중 ETF(상장지수펀드)가 투자자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며 높은 잔고성장률 수치를 기록했다. DC/IRP계좌에서 ETF 잔고는 24년 말 대비 118% 증가해, 3조4000억원에서 7조3000억원 규모로 성장했다. 삼성증권은 이러한 ETF 투자 수요에 맞춰, '퇴직연금 ETF 모으기'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삼성증권의 '퇴직연금 ETF 모으기'는 원하는 종목을 선택해 정기적으로 자동 매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로, 확정기여형퇴직연금(DC)과 개인형퇴직연금(IRP)계좌에서 매일/매주/매달 특정일에 원하는 금액/수량만큼 주식을 꾸준히 매수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연금투자자들이 국내ETF와 리츠를 이용해 은퇴자산관리에 더욱 효과적인 투자전략을 세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삼성증권은 고객들이 합리적인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퇴직연금 ETF 모으기' 내에 연금고객 맞춤형 랭킹 정보도 제공한다. 퇴직연금 계좌에서 인기있는 ETF와 삼성증권 고객들의 관심집중 ETF 랭킹을 확인할 수 있다. 수익률, 매수량, 연령별 정보뿐만 아니라 연금 자산 상위 10% 고객이 연금계좌에서 가장 많이 보유한 ETF, 배당 많이 주는 ETF 등 다양한 랭킹 정보를 활용하여 본인의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데 참고할 수 있다. 삼성증권 연금의 성장 배경으로는 가입자 중심의 연금 서비스들이 있다. 먼저 퇴직연금 최초로 지난 2021년 운용관리/자산관리 수수료가 무료(펀드 보수 등 별도 발생)인 '다이렉트IRP'로 퇴직연금 수수료 체계의 판도를 바꿨고, 가입자의 편의를 대폭 높여 가입 서류 작성과 발송이 필요없는 '3분 연금' 서비스(개인정보 제공 및 약관 등 확인시간 제외)를 선보이기도 했다. 삼성증권 공식 MTS인 엠팝(mPOP)을 통해서 빠르고 편안하게 연금을 관리할 수 있는 '로보 일임', 'ETF 모으기' 서비스도 제공 중이다. 또한 삼성증권은 업계 최초로 별도의 연금센터를 신설, 서울과 수원, 대구에서 3곳의 센터를 운영중에 있으며, 해당 연금센터에서는 PB 경력 10년 이상의 숙련된 인력이 전문화된 연금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삼성증권 연금센터는 연금 가입자 대상의 상담뿐 아니라 퇴직연금 도입 법인에 대한 설명회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 한 해에만 약 900여건이 넘는 세미나를 진행했다. 장효선 삼성증권 연금본부장 상무는 "퇴직연금은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삼성증권은 우수한 연금 관리서비스 제공을 통해 고객의 든든한 연금파트너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2026-01-20 16: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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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집' 아닌 '영향력' 본다… 쿠팡, 공정위 판단의 갈림길 [이코노믹데일리] 온라인 쇼핑에서 출발한 쿠팡의 영향력이 배달 앱과 콘텐츠 시장까지 확장되면서, 그 영향력이 어디까지 허용되는지를 둘러싼 논쟁이 본격화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을 상대로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포함해 여러 사안을 동시에 들여다보고 있어서다. 공정위 판단의 출발점은 쿠팡이 특정 거래 분야에서 가격이나 거래 조건을 사실상 좌우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지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시장지배적 사업자는 단순히 규모가 큰 기업을 뜻하지 않는다. 특정 시장에서 경쟁사의 대응과 무관하게 가격이나 서비스 조건을 결정할 수 있을 정도의 영향력을 가진 경우를 말한다. 공정거래법은 이런 지위에 있는 사업자가 그 힘을 이용해 경쟁을 제한할 경우, 일반 불공정거래보다 더 무거운 책임을 묻도록 하고 있다. 쿠팡은 그간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아니라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2024년 온라인쇼핑 전체 거래액은 약 259조원이고, 같은 해 쿠팡의 매출은 약 36조원으로 단순 계산하면 점유율은 13.9% 수준이다. 쿠팡이 제시해 온 근거다. 그러나 공정위의 시각은 다르다. 공정위는 온라인 쇼핑을 하나의 시장으로 보지 않고 거래 분야를 세분화해 점유율을 다시 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최근 쿠팡 청문회에서 “확인한 바로는 쿠팡의 점유율이 약 39% 수준이고, 상위 세 사업자의 점유율 합계는 85% 정도”라며 “점유율 기준만 보면 시장지배적 사업자 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플랫폼 시장의 특성을 반영한 판단이라는 설명이다. 이 판단이 전제될 경우 다음 쟁점은 지위 남용 여부다. 공정위가 끼워팔기 문제를 따지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특정 서비스 이용을 사실상 전제로 다른 서비스를 함께 제공할 경우, 소비자는 선택의 여지 없이 묶인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고 경쟁 사업자는 시장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커진다. 공정위는 이런 방식으로 한 시장에서의 우위를 다른 시장으로 이전해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지위 남용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가 가장 주목하는 사안은 와우 멤버십을 통한 끼워팔기 의혹이다. 쿠팡은 멤버십 가입자에게 쿠팡이츠 알뜰배달 서비스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쿠팡플레이를 무료로 제공해 왔다. 공정위는 온라인 쇼핑에서 확보한 영향력이 배달 앱 시장으로 옮겨가며 경쟁을 제한했는지를 전원회의에서 판단할 예정이다. 심사보고서에는 이 같은 서비스 묶음 제공이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 남용에 해당한다는 판단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는 전원회의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위원회 차원의 공식 결론으로 확정된다.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판단될 경우 제재 수위는 달라진다. 일반 불공정거래행위에는 관련 매출액의 최대 4%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지만, 지위 남용이 인정되면 최대 6%까지 가능하다. 정액 과징금 한도도 시장지배적 사업자는 20억원으로 두 배다. 공정위가 지배적 지위 판단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에 대비해 불공정거래행위 혐의를 병행 적용한 배경이다. 이 밖에도 공정위는 쿠팡을 상대로 최혜대우 강요, 할인 혜택 과장 광고, 탈퇴 방해 논란, 수수료 약관 미이행 등 여러 사안을 심의·조사 중이다. 쿠팡이츠의 2024년 매출은 전년 대비 137.5% 늘어난 1조8천819억원으로, 전원회의 판단 결과에 따라 배달 앱 확장 전략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2026-01-15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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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칼럼] 채무 60% 시대의 경고, 얄팍한 예산 만능주의를 경계한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12/20260412195240503098_518_323.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