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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도 우려한 '가짜뉴스법' 오늘 시행…플랫폼, 허위정보 판단대 오른다 [경제일보] 온라인 허위조작정보에 대응하기 위한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7일부터 시행됐다. 생성형 인공지능(AI)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확산으로 가짜 이미지와 조작 영상 유통 우려가 커진 가운데, 대형 플랫폼은 이제 허위조작정보 신고와 처리, 이의신청, 투명성 보고서 공개 체계를 갖춰야 한다. 이번 법은 지난해 12월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당시 재석 177명 중 찬성 170명, 반대 3명, 기권 4명으로 가결됐다. 여권은 허위조작정보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제도라고 설명했지만 야권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입틀막법’이라고 비판해왔다. 개정법은 허위정보를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실이 아닌 정보로, 조작정보를 사실로 오인하도록 변형된 정보로 규정했다. 다만 내용이 틀렸다고 모두 제재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허위·조작정보임을 알면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이 있고, 인격권·재산권 또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에 한해 유통 금지 대상이 된다. 풍자와 패러디, 단순 의견 표명이나 비판은 원칙적으로 제외된다. 처벌의 초점은 수익형 게재자다. 법원에서 불법 또는 허위조작정보로 확정된 내용을 2회 이상 반복 유통하고 광고·후원 수익을 얻으면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고의성이 인정되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는 가중 손해배상도 적용된다. 손해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 법원이 5000만원 범위에서 손해액을 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시행령은 가중 손해배상 대상을 직전 3개월간 3회 이상 정보를 게시해 수익을 얻고, 구독자 10만명 이상이거나 월평균 조회수 10만회 이상인 경우로 구체화했다. 정부는 일반 이용자의 일상적 게시글이나 카카오톡 같은 사적 대화는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한다.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명 이상인 플랫폼도 새 의무를 진다. 허위조작정보 대응 운영정책을 마련하고 신고 접수·처리 절차, 이용자 통지, 이의신청 절차를 운영해야 한다. 운영 현황을 담은 투명성 보고서도 정기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유튜브, 인스타그램, 엑스(X), 페이스북, 디시인사이드 등이 적용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주요 플랫폼은 대응 체계를 정비하고 있다. 네이버와 카카오 등이 참여하는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는 허위조작정보 자율정책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카카오는 개정법 시행에 맞춰 신고 기능과 운영정책 변경을 공지했다. 글로벌 플랫폼은 즉각 삭제보다 노출 제한과 경고 라벨 방식에 무게를 둘 가능성이 크다. 논란은 여전히 남아 있다. 허위정보와 의혹 제기, 정치적 비판의 경계가 항상 분명한 것은 아니다. 플랫폼이 법적 위험을 피하기 위해 게시물을 선제적으로 삭제하면 표현의 자유 위축 논란이 커질 수 있다. 반대로 기준이 느슨하면 AI 딥페이크와 허위정보 수익화를 막기 어렵다. 미국 국무부가 한국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대해 표현의 자유와 미국 기반 플랫폼 사업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한 점도 부담이다. 정부는 특정 국가나 기업을 겨냥한 법이 아니라 디지털 환경 변화에 따른 이용자 보호 장치라는 입장이다. 한편 새 제도의 성패는 투명성에 달려 있다. 어떤 게시물이 왜 조치됐는지, 이의신청은 어떻게 처리됐는지, 신고 남용은 어떻게 막을 것인지 이용자가 납득할 수 있어야 한다. 거짓을 팔아 돈을 버는 구조는 막아야 한다. 그러나 정당한 비판까지 얼어붙게 한다면 법은 신뢰를 잃는다. 허위정보 대응과 표현 자유 사이의 균형이 오늘부터 플랫폼 위에서 시험대에 올랐다.
2026-07-07 07:58:05
이재명 대통령 "메가프로젝트, 지지율용이면 지방선거 전 했을 것" [경제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4일 대규모 지역투자 사업인 ‘3대 메가프로젝트’를 둘러싼 야권 비판에 대해 “지지율 관리를 위한 정치적 수단이었다면 지방선거 전에 시작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천지개벽을 위한 상전벽해 수준의 국토 대전환은 취임하기 전 아주 오래전부터 꿈꿔왔던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지율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국민의 삶을 개선할 성과와 실적”이라며 “지지율은 바람 같은 것이어서 오기도 가기도 하지만 실적과 성과는 산 같은 것이어서 쉽게 변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지지율은 성과와 실적을 자연스럽게 따라온다는 게 오래된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청와대에서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를 열고 반도체, AI 데이터센터, 피지컬AI를 중심으로 한 대규모 투자·육성 방안을 발표했다. 산업통상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서남권에 800조원 규모 반도체 팹과 협력사·인력 생태계를 구축하고, 충청권은 HBM 등 첨단 패키징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AI 데이터센터 분야에서는 SK, GS, 네이버와 협력해 1단계로 8.4GW 규모 인프라를 구축하는 방안이 담겼다. 피지컬AI 분야에서는 제조업 AI 전환, 로봇 핵심부품 경쟁력 확보, 지역 중심 양산 체계 구축 등이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야권은 이번 사업을 두고 정치적 고려가 반영된 관치경제라고 비판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논평에서 과학적 근거와 인프라 검증이 부족하다며 기업 투자가 자발적 결정인지, 전력·용수·부지 등 기반 여건이 충분한지 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이에 대해 “균형발전, 포용적 지속성장, 대체불가 대한민국 건설을 위한 3대 메가프로젝트는 국민과 대한민국에 새로운 희망과 미래를 만들 것”이라며 “기회를 잃고 좌절하는 청년들에게 희망과 활력을 되찾아주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6-07-04 17:48:26
사관학교 통합, 개혁보다 먼저 설득이 필요하다 [경제일보] 군 개혁은 필요하다. 병역자원은 줄고 전쟁의 양상은 인공지능·무인체계·우주·사이버 전장으로 빠르게 옮겨가고 있다. 육·해·공군이 따로 움직이는 시대도 지났다. 합동성은 더 이상 구호가 아니라 생존 조건이다. 그러나 군 개혁이 필요하다는 말과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해야 한다는 결론은 같은 말이 아니다. 더구나 그 결론을 입시를 앞둔 수험생에게 갑자기 들이밀 수 있다는 뜻은 더더욱 아니다. 정부가 이르면 2028학년도부터 육·해·공군 사관생도를 통합 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국방부는 ‘국군사관학교’를 신설해 생도를 함께 뽑고 1·2학년에는 공통교육을 실시한 뒤 3·4학년에는 군별 특화 교육을 받게 하는 구상을 추진 중이다. 이르면 기본계획 발표, 공청회, 법령 정비, 국군사관학교 설치법 제정 절차를 거쳐 현재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첫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방부는 선발 시기가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설명하지만 입시 현장은 이미 흔들리고 있다. 사관학교 입시는 일반 대학 입시와 다르다. 필기시험, 체력검정, 면접, 신체검사, 군별 적성 준비가 함께 맞물린다. 학생들은 고교 1~2학년 때부터 육사·해사·공사 중 어느 학교에 지원할지 정하고 준비한다. 그런데 고3을 앞두고 선발 구조 자체가 바뀔 수 있다면 이는 단순한 제도 변경이 아니라 진로 경로의 재설계다. 대입 사전예고제 취지와도 충돌한다. 국방부는 사관학교가 특수대학이어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설명하지만 법적 예외가 곧 정책적 정당성은 아니다. 입시는 조문만으로 굴러가지 않는다. 예측 가능성과 신뢰로 굴러간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사관학교 통합 필요성을 설명하며 “사관학교 입학 성적이 계속 낮아지고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학교 규모를 키워 인재 양성의 그릇을 키워야 한다는 논리다. 또 군 합동성은 사관학교 시절부터 함께 배우고 훈련하는 과정에서 체질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 설명은 충분하지 않다. 사관학교 인기가 예전 같지 않다면 먼저 물어야 할 것은 학교의 간판이 아니다. 왜 청년들이 장교의 길을 덜 선택하느냐다. 초급간부 처우, 장기복무 전망, 군 조직문화, 잦은 전출과 생활 여건, 민간 일자리와의 기회비용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그 원인을 놔둔 채 학교를 합치면 우수 인재가 더 모인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약하다. 그릇을 키운다고 물이 저절로 차는 것은 아니다. 샘을 살려야 물이 고인다. 합동성 논리도 더 정교해야 한다. 현대전에서 육·해·공군의 합동작전 능력이 중요하다는 데 이견은 없다. 문제는 합동성을 어디에서, 어떤 방식으로 키우느냐다. 육군 장교는 지상작전과 부대운용을, 해군 장교는 함정과 해양작전을, 공군 장교는 항공작전과 공중우세 개념을 깊이 익혀야 한다. 합동성은 전문성을 없애는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전문성을 가진 각 군이 공동의 작전개념 아래 결합할 때 생긴다. 세계 최강의 합동전력을 운용하는 미국도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분리해 유지한다. 반대로 통합형 체계를 둔 나라들도 있지만 병력 규모와 역사적 배경이 한국과 다르다. 해외 사례는 이름표가 아니라 조건을 비교해야 한다. 정치적 의심도 논란을 키우고 있다. 사관학교 통합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12·3 계엄 사태 이후 군 통제와 정치적 중립, 특정 출신 중심의 군 인사 구조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요구도 커졌다. 군이 민주적 통제를 벗어나거나 특정 인맥과 출신 문화에 갇힌다면 반드시 고쳐야 한다. 그러나 제도개혁이 특정 학교 지우기, 특정 출신 배제, 정치적 상징 조치로 비치면 개혁의 정당성은 오히려 약해진다. 최근 육·해·공군사관학교 총동창회가 ‘졸속 통합 반대’ 집단행동에 나선 것도 이런 불신의 연장선에 있다. 국방부의 소통 방식도 문제다. 사관학교 통합은 교육제도이자 군 인사제도이며 지역 문제이자 청년 진로 문제다. 육사의 서울 노원, 해사의 진해, 공사의 청주, 거론되는 대전 자운대와 전남 장성까지 모두 지역사회와 연결돼 있다. 학교가 어디로 가느냐, 1·2학년 공통교육을 어디서 하느냐, 기존 학교의 역사와 시설은 어떻게 할 것이냐, 각 군 정체성은 어떻게 보존할 것이냐가 모두 쟁점이다. 그런데 당국의 설명은 ‘합동성 강화’와 ‘인재 양성의 그릇’에 머문다. 국민이 묻는 것은 원론이 아니라 설계도다. 향후 파장도 작지 않다. 첫째, 입시 현장의 혼란이다. 2028학년도 적용 가능성이 열려 있는 한 현재 고2 학생들은 불확실성 속에서 준비해야 한다. 둘째, 군 내부 갈등이다. 육·해·공군의 교육철학과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다. 셋째, 정치권 공방이다. 여권은 군 개혁과 합동성 강화를 말하고, 야권은 졸속 추진과 ‘육사 지우기’를 공격할 가능성이 크다. 넷째, 지역 갈등이다. 통합 사관학교 위치와 기존 학교 활용 방안은 지역경제와 상징성 문제로 번질 수 있다. 다섯째, 장교 충원 구조 전반의 재검토 요구다. 사관학교 출신 장교가 전체 장교 양성의 일부에 그친다는 점을 고려하면, 학군장교·학사장교·3사관학교 등 더 넓은 초급장교 양성체계까지 함께 봐야 한다. <손자병법>은 ‘병자, 국지대사’라고 했다. 군사란 나라의 큰일이라는 뜻이다. 큰일은 큰 절차를 필요로 한다. 국가 안보를 다루는 일일수록 속도보다 신뢰가 중요하다. 전장에서 빠른 결심은 미덕일 수 있지만 제도를 바꾸는 국정에서는 빠른 결심만으로 부족하다. 더 많이 설명하고 더 많이 듣고 더 정확히 설계해야 한다. 사관학교 통합을 무조건 금기시할 필요는 없다. 병역자원 감소와 전장환경 변화 속에서 장교 양성체계 개편은 피할 수 없는 과제다. 각 군 사관학교의 중복 교육을 줄이고 공통 안보·과학기술·AI·우주·사이버 교육을 강화하는 방향도 검토할 수 있다. 합동성 교육 확대도 필요하다. 다만 그 방식이 반드시 학교 통합이어야 하는지는 별개의 문제다. 공동 교과 확대, 3군 생도 합동훈련 정례화, 합참·연합작전 중심 교육 강화 등 대안은 많다. 정부가 정말 사관학교 개혁을 성공시키고 싶다면 순서를 바꿔야 한다. 먼저 장교 양성체계 전반의 진단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 사관학교 지원율과 합격선 변화, 중도 이탈률, 장기복무율, 초급장교 충원난, 교육성과를 국민 앞에 내놓아야 한다. 그다음 통합안과 대안을 비교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적용 시기를 정해야 한다. 특히 2028학년도 적용은 신중해야 한다. 현재 준비 중인 수험생 세대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충분한 유예기간을 두는 것이 상식이다. 개혁은 명분으로 시작하지만 절차로 완성된다. 사관학교는 단순한 대학이 아니다. 장교를 길러내는 국가의 공적 장치다. 그 문을 어떻게 열고, 어디에서 가르치며, 어떤 정신과 전문성을 심을 것인지는 대한민국 안보의 다음 세대를 결정하는 문제다. 국방부가 먼저 해야 할 일은 통합 선발 일정표를 내미는 것이 아니라 수험생과 군,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설명서를 내놓는 것이다. 나라의 장교를 뽑는 제도라면 그 출발도 장교답게 정직하고 신중해야 한다.
2026-07-02 11:03:38
오세훈, 출구조사 뒤집고 서울시장 5선…국민의힘, 민주 압승 속 '서울' 지켰다 [경제일보] 6·3 전국동시지방선거 최대 승부처였던 서울시장 선거에서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후보를 누르고 5선에 성공했다. 개표 초반부터 중반까지는 출구조사 우세를 등에 업은 정 후보가 앞섰지만, 4일 오전 강남권과 송파·강동 등 보수 성향 지역 개표가 본격 반영되면서 오 후보가 막판 역전했다. 민주당이 전국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12곳을 차지하는 압승 흐름을 만들었지만, 국민의힘은 수도 서울을 지키며 정국 견제의 상징 거점을 확보했다. 정 후보는 이날 오전 패배를 인정했다. 그는 선거 패배를 승복하며 “모든 것이 제 탓”이라며 “시민 선택을 겸허히 받들겠다”고 했다. 출구조사 뒤집은 오세훈, 강남권 개표 반영되며 역전 서울시장 선거는 투표 종료 직후 발표된 출구조사와 실제 개표가 엇갈린 대표 사례로 남게 됐다. 방송3사 공동 출구조사에서는 정원오 후보가 51.4%, 오세훈 후보가 46.0%로 정 후보가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개표 흐름은 새벽 이후 급변했다. 오 후보는 개표 13시간 만에 정 후보를 역전했고, 이와 같은 흐름을 막판까지 이어갔다. 오 후보의 승리는 지난 2010년 서울시장 선거에서 막판 강남권 개표로 승부가 뒤집힌 장면을 다시 떠올리게 했다. 이번에도 출구조사와 개표 초반 흐름은 정 후보 쪽이었지만, 실제 투표함은 마지막까지 다른 결론을 남겼다. 오 후보는 “이번 선거 결과는 시민들의 승리”라며 “마지막 4년 모든 역량을 서울을 위해 쓰겠다”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 이번 서울시장 선거 결과에 따라 향후 중앙정부와 서울시 사이의 긴장 관계가 이어질지 주목된다. 앞서 오 후보는 선거 막판 “(서울시장에) 당선되면 국무회의에 참석해 시민의 대표자로서 정부를 견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 압승 속 ‘서울 패배’…승리 크기 줄인 마지막 변수 이번 지방선거 전체 판세는 민주당의 압승으로 정리된다. 민주당은 광역자치단체장 선거에서 12곳, 국민의힘은 서울·대구·경북·경남 등 4곳을 차지했다. 민주당은 경기·인천을 비롯한 수도권 2곳과 부산·울산, 충청·강원·호남·제주에서 우위를 확보했고, 특히 부산과 울산의 승리는 영남 정치 지형 변화의 신호로 평가된다. 앞서 지난 2022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광역단체장 17곳 중 12곳을 가져갔던 흐름과 비교하면, 이번 선거는 지방권력의 대대적 교체에 가깝다. 그럼에도 서울 패배는 민주당에 뼈아프다. 서울은 전국 최대 광역단체이자 정국 해석의 상징 지역이다. 정 후보가 출구조사에서 앞섰고 개표 중반까지도 우세를 유지했던 만큼, 막판 역전패의 충격은 작지 않다. 민주당은 전체 승리에도 불구하고 “수도 서울을 넘지 못했다”는 평가를 안게 됐다. 차기 정국에서 국민의힘이 서울을 근거지 삼아 견제론을 전면화할 수 있게 된 점도 부담이다. 국민의힘은 전국적으로 참패에 가까운 성적표를 받았지만, 서울을 지킨 것은 정치적 방어선이 됐다. 대구·경북·경남에 더해 서울을 확보하면서 최소한의 반전 명분을 마련했다. 특히 오 후보의 5선 성공은 국민의힘 내부에서 수도권 재건론과 차기 대권 구도를 동시에 자극할 수 있다. 다만 부산·울산 상실과 충청·강원 열세는 당 지도부 책임론을 피하기 어렵게 만들 전망이다. 오세훈 5선, 서울시정은 ‘연속성’…중앙정치엔 ‘견제 축’ 부상 오 후보의 승리는 서울시정의 연속성을 뜻한다. 재건축·재개발, 한강변 개발, 교통망 확충, 청년·약자 동행 정책 등 기존 시정 방향은 큰 틀에서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선거 기간 오 후보가 강조한 것은 정권 견제와 서울시정의 안정성이었다. 민주당 소속 대통령과 다수 광역단체장이 동시에 힘을 얻은 상황에서 오 후보는 서울시를 야권의 핵심 행정 거점으로 운영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정 후보의 패배는 민주당의 서울 전략에 숙제를 남겼다. 성동구청장 3선 경력을 바탕으로 ‘생활 행정’과 ‘실용 행정’을 내세웠지만, 서울 전체 선거에서는 보수층 결집과 현직 시장 프리미엄을 넘지 못했다. 특히 출구조사 우세가 실제 개표에서 뒤집힌 만큼, 민주당은 강남권과 동남권, 중도층·고령층 표심을 다시 분석해야 한다. 서울시장 선거가 남긴 또 다른 쟁점은 선거관리 논란이다. 서울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개표 지연과 정치권 공방이 이어졌다. 선관위는 재선거 사유는 아니라는 입장을 냈지만, 선거관리 신뢰 문제는 별도 책임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장 선거가 초박빙으로 끝난 만큼 투표 과정의 혼선은 당분간 정치적 논란의 소재가 될 수 있다. 정국 전망은 복합적이다. 민주당은 지방권력 대부분을 확보하며 국정 운영 동력을 강화했다. 하지만 서울을 국민의힘에 내주면서 완전한 압승의 상징성은 줄었다. 국민의힘은 전국적 패배 속에서도 서울을 지키며 대여 견제의 구심점을 확보했다. 앞으로의 정국은 민주당의 지방권력 장악과 국민의힘의 서울발 견제론이 맞부딪히는 구도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정치권 관계자는 “이번 지방선거의 최종 성적표는 민주당의 승리”라면서도, “다만, 가장 극적인 장면은 서울에서 나왔다. 출구조사를 뒤집은 오세훈의 5선, 정원오의 승복, 그리고 서울을 둘러싼 여야의 엇갈린 표정은 이번 선거가 남긴 정치적 압축판”이라고 했다.
2026-06-04 10:34:18
재보궐 '민주 9·국힘 4·무소속 1'…교육감 '진보 11·보수 5' 재편 [경제일보] 6·3 전국동시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와 교육감 선거 결과가 4일(오전 8시 기준) 모두 확정됐다. 재보궐선거 14곳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9곳, 국민의힘이 4곳, 무소속이 1곳을 차지했다. 교육감 선거는 진보 성향 후보 11곳, 보수 성향 후보 5곳으로 정리됐다.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확인된 민주당 우세 흐름이 재보궐과 교육감 선거에도 상당 부분 이어졌지만, 상징성이 큰 일부 지역에서는 보수계 후보들이 존재감을 드러냈다. 재보궐선거의 전체 구도만 놓고 보면 민주당이 우세했다. 14곳 가운데 9곳을 확보해 의석 수에서 분명한 비교우위를 점했다. 다만, 부산 북갑에서는 무소속 한동훈 후보가 당선됐고, 경기 평택을에서는 국민의힘 유의동 후보가 승리했다. 전체 판세는 민주당 쪽으로 기울었지만, 보수 진영도 상징 지역에서는 반격의 발판을 마련한 셈이다. 가장 눈길을 끈 곳은 부산 북갑이다. 이곳에서는 한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하정우 후보, 국민의힘 박민식 후보를 제치고 당선됐다. 부산 북갑은 선거 기간 내내 국민의힘 공천 갈등과 보수 표 분산, 무소속 돌풍 가능성이 겹치며 주목을 받았던 곳이다. 결과적으로 한 후보가 깃발을 꽂으면서 보수 진영 내부 재편 논의는 더 빨라질 가능성이 커졌다. 단순한 1석 확보를 넘어 향후 보수 정치의 주도권 경쟁과도 맞물릴 수 있는 결과라는 해석이 나온다. 경기 평택을도 의미가 적지 않다. 평택을에서는 국민의힘 유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김용남 후보와 조국혁신당 조국 후보를 따돌리고 당선됐다. 이 지역은 선거 막판까지 3자 초박빙 구도로 분류됐지만, 실제 개표에서는 유 후보가 경쟁 후보들을 제치고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다. 야권 표심 분산이 현실 정치에서 어떤 파괴력을 가지는지 보여준 사례로 읽힌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같은 공간에서 경쟁할 경우 보수 진영이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점도 다시 확인됐다. 민주당은 상징 지역 일부를 내줬지만 전체 재보궐 판세에서는 확실한 우위를 점했다. 인천 연수구갑과 계양구을, 경기 안산시갑과 하남시갑, 광주 광산구을, 충남 아산시을, 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갑과 을, 제주 서귀포시 등에서 승리하며 조직력과 지역 기반을 재확인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부산 북갑, 평택을 외에 대구 달성군, 울산 남구갑, 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에서 승리했다. 결과적으로 재보궐은 민주당이 양적으로 앞서고, 보수계가 질적으로 일부 상징 지역을 건졌다. 교육감 선거는 보다 선명한 흐름을 보여줬다. 진보 성향 후보가 16개 시도 가운데 11곳에서 당선되며 보수 성향 후보 5곳을 앞섰다. 4년 전보다 진보 우위가 한층 뚜렷해졌다는 점에서 교육정책 지형의 재편이 불가피해졌다. 서울에서는 정근식 후보가 재선에 성공했고, 부산과 광주, 전남, 전북, 울산, 강원, 충남, 경남, 제주 등에서도 진보 성향 후보들이 승리했다. 수도권과 호남, 일부 영남 지역에서 진보 성향 교육감이 폭넓게 당선된 점은 향후 교육정책 논쟁의 주도권이 다시 진보 진영으로 기울 수 있음을 보여준다. 보수 성향 후보들은 대구, 경북, 충북, 세종, 대전 5곳에서 승리했다. 대구에서는 강은희 후보가 3선에 성공했고, 경북에서는 임종식 후보가 재선에 성공했다. 충북은 윤건영 후보, 세종은 강미애 후보, 대전은 오석진 후보가 각각 승리했다. 교육감 선거는 정당 공천 선거가 아니지만, 지역별 정책 성향과 교육 철학의 차이가 분명하다는 점에서 이번 결과는 앞으로의 교육행정 방향을 가늠하게 하는 중요한 신호다. 이번 교육감 선거 결과는 단순한 인물 경쟁을 넘어 정책 경쟁의 재편을 뜻한다. 진보 성향 교육감이 다수 지역에서 승리하면서 학생인권, 민주시민교육, 무상교육 확대, 고교체제 개편, 학교 자치 강화 같은 의제가 다시 힘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반대로 보수 성향 후보가 승리한 지역에서는 기초학력 강화, 교권 회복, 평가체계 정비, 학업 성취도 관리 강화 같은 정책 기조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교육 현장은 앞으로 4년 동안 지역별로 더 뚜렷한 차이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 정치적으로 보면 재보궐과 교육감 선거 결과는 광역단체장 선거의 연장선이면서도 별도의 메시지를 던졌다. 재보궐에선 민주당이 전체 판세를 가져갔지만, 부산 북갑 한동훈과 평택을 유의동이라는 상징적 승리가 보수 진영에 숨통을 틔워줬다. 교육감 선거에선 진보 성향 후보가 11곳을 차지하며 교육 분야에서 다시 우위를 점했다. 지방권력 재편이 행정 영역에서 벌어졌다면, 재보궐과 교육감 선거는 각각 국회와 교육 현장으로 그 파장이 번진 셈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민주당은 재보궐 9곳 확보와 교육감 선거 진보 우위라는 성과를 바탕으로 지방권력 전반에서 우세를 주장할 수 있게 됐지만, 부산 북갑과 평택을 같은 상징 지역을 놓친 점은 여전히 부담"이라면서 "재보궐은 국회 의석과 차기 정치 재편의 단초를 남겼고, 교육감 선거는 향후 4년간 지역 교육정책의 방향을 갈랐다"고 했다.
2026-06-04 09:22:23
서울 누가 잡을까…지선 이후 정국 첫 분기점 [경제일보] 6·3 지방선거의 최대 승부처는 서울이다. 선거인명부 확정 기준 서울 선거인 수는 831만9134명으로 전국 유권자의 18.63%를 차지한다. 경기 다음으로 유권자가 많은 광역단체이자 단일 광역시 기준으로는 가장 큰 선거구다. 서울은 단순히 유권자 수만 많은 지역이 아니다. 중도·무당층 표심에 따라 선거 결과가 흔들릴 수 있는 대표적 격전지로 꼽힌다. 선거 때마다 여야 어느 한쪽이 안정적으로 승리를 장담하기 어려웠고, 수도권 전체 민심을 가늠하는 바로미터 역할을 해왔다. 이번 선거 결과는 지방 권력 재편을 넘어 지방선거 이후 정국의 흐름을 가늠할 첫 시험대가 될 가능성이 크다. 서울에서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 이재명 정부 초반 국정 동력과 야권의 견제론이 엇갈릴 수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서울 탈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서울에서 승리할 경우 수도권 우위를 재확인하는 동시에 새 정부 출범 이후 민심의 지지를 확인했다는 정치적 명분을 확보할 수 있다. 지방선거 승리를 국정 운영 동력으로 연결하려는 전략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서울 수성에 사활을 걸고 있다. 정권 교체 이후 첫 전국 단위 선거에서 서울을 지켜낸다면 야권은 정권 견제론의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특히 수도권 핵심 지역에서 정부·여당을 견제하는 표심이 확인될 경우 향후 국회 운영과 정당 재편 논의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서울이 지방선거 최대 상징 지역으로 꼽히는 또 다른 이유로는 정치적 유동성이다. 영남과 호남처럼 정당 지지 기반이 비교적 뚜렷한 지역과 달리 서울은 선거 구도와 후보 경쟁력, 생활 의제에 따라 표심이 크게 움직이는 흐름을 보여왔다. 대선과 총선, 지방선거 때마다 서울의 선택은 전국 정치 흐름을 해석하는 주요 기준이었다. 이번 선거에서도 청년층과 중도·무당층이 승부를 가를 키 플레이어다. 서울은 청년층 인구가 밀집한 지역이자 주거비와 교통, 일자리 문제가 선거 쟁점으로 직결되는 지역이다. 정당 구도만으로는 표심을 설명하기 어렵고, 유권자가 체감하는 생활 의제가 막판 선택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특히 주거 문제에 있어 △전세·월세 부담 △재건축·재개발 규제 △도심 공급 확대 △청년 주거 안정 대책은 여야 후보 모두가 풀어야 할 어려운 의제다. 서울 유권자에게 부동산은 자산 문제이자 생활비 문제이며 청년층에게는 정착 가능성을 가르는 기준으로 직결되기 때문이다. 청년 일자리와 자영업 경기 회복도 변수다. 고물가와 내수 부진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청년층은 취업 기회와 주거비 부담을 동시에 보고 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임대료, 인건비, 소비 회복 속도에 민감하다. 그 만큼 서울에서는 생활경제 의제가 표심의 밑바닥을 형성했다. 민주당이 서울에서 승리할 경우 정치적 효과는 작지 않다. 수도권 민심이 정부·여당에 힘을 실어줬다는 해석이 가능해지고, 이재명 정부 초기 주요 정책 추진에도 탄력이 붙을 수 있다. 특히 국정 운영 초반 여론 주도권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여권 내부 결속에도 도움이 된다. 반대로 국민의힘이 서울을 지켜낼 경우 선거 결과의 의미는 달라진다. 새 정부 출범 이후에도 수도권 핵심 지역에서 견제 심리가 작동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야권은 이를 근거로 정권 견제론을 강화하고, 당 재정비의 명분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서울 결과는 다른 지역 판세 해석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민주당이 서울과 수도권에서 우세를 보이면 지방선거 전체 승리의 상징성이 커지는 반면 국민의힘이 서울을 방어하면 전국 결과가 불리하더라도 정국 대응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서울 한 곳의 승패가 선거 이후 여야 메시지의 방향을 바꿀 수 있다는 뜻이다. 정치권은 출구조사 발표 직후부터 서울 판세에 촉각을 곤두세울 전망이다. 서울에서 민주당이 앞설 경우 ‘수도권 우위’가, 국민의힘이 앞설 경우 ‘정권 견제론’이 선거 이후 첫 정치 메시지로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 정치권 관계자는 "결국 서울 선거는 광역단체장 한 명을 뽑는 경쟁을 넘어선다"며 "전국 유권자의 5분의 1 가까이가 몰린 수도권 핵심 지역에서 새 정부에 힘을 실을 것인지, 견제의 신호를 보낼 것인지가 이번 지방선거 이후 정국의 첫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2026-06-03 16:48:03
압승 아니면 책임론…6·3 선거 뒤 여야 모두 '권력 재편' 소용돌이 [경제일보]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는 단순히 광역단체장과 국회의원 14명을 뽑는 선거에 그치지 않는다. 선거 결과에 따라 여야 지도부의 명운, 이재명 정부 2기 내각 구상, 차기 총리 인선, 보수 야권의 권력 질서까지 한꺼번에 흔들 수 있는 정치적 분수령이다. 특히 이번 재보선은 ‘미니 총선’ 성격을 띤다. 14개 국회의원 재·보선 지역 가운데 대구 달성을 제외한 13곳이 여당 의원 지역구였다는 점에서, 민주당은 기본적으로 방어전 성격이 강하다. 민주당은 선거 전 자체 판세에서 9곳 우세, 5곳 경합으로 분류했고, 국민의힘은 1곳 우세, 2곳 초경합, 2곳 경합, 9곳 열세로 전망했다. 경기 평택을과 부산 북갑 등 격전지 결과가 여야 대표의 정치적 운명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민주당, ‘압승’ 못 하면 정청래 책임론 불가피 민주당 입장에서 이번 선거의 기준선은 낮지 않다. 집권 초반 지방선거라는 점, 야권이 아직 재정비 국면이라는 점, 사전투표율이 역대 지방선거 최고치인 23.51%를 기록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여당 내부 기대치는 ‘선전’이 아니라 ‘압승’에 가깝다. 문제는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다. 전북에서 민주당 후보가 무소속 또는 야권 후보에게 밀리거나, 재보선에서 기존 의석을 상당수 지키지 못할 경우 정청래 대표 책임론은 피하기 어렵다. 전북은 민주당의 상징적 기반이고, 재보선 13곳은 사실상 여당 방어선이다. 이 두 전선 중 하나라도 무너지면 “이길 선거를 못 이겼다”는 평가가 당내에서 나올 수밖에 없다. 정 대표에게 더 부담스러운 대목은 선거 패배의 원인이 단순한 지역 변수로만 설명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이번 선거 기간 민주당은 지역 공약과 생활정치보다 중앙정치 이슈, 여야 대표 간 공방,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에 더 많이 묶였다. 압승이 좌절될 경우 당내 비주류와 친문·비명계는 “지도부의 강경 노선이 중도층 확장을 막았다”고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민주당은 조기 전당대회론,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론, 지도부 일부 사퇴론 등으로 빠르게 흔들릴 수 있다. 정 대표가 버티더라도 당권 경쟁은 조기에 달아오를 공산이 크다. 이미 김민석 국무총리가 지방선거 직후 사의를 표명하고 8월 전당대회 출마를 검토한다는 이야기가 여권 안팎에서 새어나오고 있다. 민주당 내부 권력 재편은 선거 결과와 무관하게 가시권에 들어와 있음을 방증하는 셈이다. ◆전북·재보선은 ‘정청래 리더십’의 바로미터 민주당 책임론의 핵심 지점은 전북과 국회의원 재보선이다. 전북은 민주당이 가장 안정적으로 이겨야 하는 지역이다. 이곳에서 접전 또는 패배가 현실화하면 단순한 지역 민심 이반을 넘어 ‘민주당 본진 균열’로 해석될 수 있다. 중앙당 공천과 지도부 선거 전략, 지역 민심 관리 실패가 한꺼번에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국회의원 재보선도 마찬가지다. 민주당이 기존 의석을 지켜내지 못하면 국회 운영 주도권은 물론 이재명 정부의 입법 동력에도 부담이 생긴다. 재보선에서 한두 곳의 상징적 패배가 발생하면 야당은 곧바로 민심의 경고를 앞세울 것이고, 민주당 내부에서는 ‘정권 초반 경고등을 지도부가 오판했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 특히 부산 북갑과 경기 평택을은 여야 모두가 주목하는 지역이다. 부산 북갑에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당선될 경우, 민주당에는 부산 확장 전략 실패라는 부담이 생기고 국힘에는 한 전 대표의 정치적 복귀라는 또 다른 변수가 열린다. 평택을 역시 수도권 민심의 방향을 보여주는 상징 선거가 될 수 있다. ◆이재명 정부, 선거 뒤 개각으로 국정 쇄신 나설 듯 선거 결과가 여당에 불리하거나 기대에 못 미칠 경우, 이재명 정부는 당 지도부와 거리를 두는 방식으로 국정 쇄신 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높다. 대통령 취임 1주년과 지방선거 직후라는 시점은 개각 명분을 만들기 쉽다. 국정 동력을 새로 확보하고, 민생·경제 중심으로 국정 메시지를 재정비하려면 내각 개편이 가장 직접적인 수단이다. 정치권에서는 김민석 총리 후임으로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김용범 정책라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 등 여권 핵심 인사들이 거론되고 있다. 김 총리가 지방선거 뒤 사의를 표명하고 당권 도전에 나설 경우 총리 교체와 내각 개편, 청와대 참모진 개편이 함께 맞물릴 수 있다는 관측이다. 또 여권 일각에서는 우원식 국회의장, 홍준표 전 대구시장,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등도 ‘통합형’ 또는 ‘정무형’ 총리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총리 인선의 성격도 선거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민주당이 압승하면 친정체제 강화형 총리가 유력해진다. 반대로 압승에 실패하거나 전북·재보선에서 충격을 받을 경우에는 중도 확장형, 협치형, 지역 통합형 총리 카드가 부상할 수 있다. 국정 쇄신의 핵심은 사람을 바꾸는 데 그치지 않는다. 경제·민생·부동산·금융정책의 방향을 얼마나 설득력 있게 조정하느냐가 관건이다. ◆국민의힘, 참패 땐 장동혁 체제 붕괴 가능성 국민의힘도 선거 뒤 후폭풍에서 자유롭지 않다. 특히 보수 텃밭인 대구를 내주거나, 부산·울산·경남에서 기대 이하 성적표를 받을 경우 장동혁 대표 체제는 즉각적인 책임론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야당은 원래 지방선거에서 정권 견제론을 앞세워 반등의 발판을 만들어야 한다. 그 기회를 살리지 못하면 “지도부가 보수 재건의 구심점이 되지 못했다”는 비판이 불가피하다. 국힘의 고민은 단순히 승패가 아니다. 패배 이후 누가 당을 수습하느냐가 더 큰 문제다. 장 대표가 물러날 경우 당은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거나 조기 전당대회 국면으로 들어갈 수 있다. 이때 친윤계, 비윤계, 개혁보수, 영남 중진, 수도권 소장파가 다시 당권을 놓고 충돌할 가능성이 높다. 더 복잡한 변수는 한동훈 전 대표다. 부산 북갑에서 한 전 대표가 당선될 경우, 국힘 내부 권력 지형은 단숨에 흔들릴 수 있다. 선거 전체에서 국민의힘이 참패하면 한 전 대표는 ‘복귀 명분’을 얻는다. 반대로 당이 비교적 선전하더라도 한 전 대표가 원내에 입성하면 장동혁 체제와 차기 당권 구도를 둘러싼 긴장이 커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 선전해도 내분, 참패해도 내분이라는 역설적 상황인 것이다. 국힘으로서는 대구·부산·울산·경남의 성적이 치명적이다. 대구를 내준다면 보수 정당의 뿌리가 흔들렸다는 상징성이 크다. 부산에서 한동훈 변수가 부상하고, 울산·경남에서 민주당이 선전한다면 영남 전체가 더 이상 보수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평가가 나올 수 있다. 이 경우 국민의힘은 단순한 지도부 교체를 넘어 노선 재정립 논쟁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선거 뒤 정국, ‘민생’보다 ‘권력 재편’ 빨려들 수도 이번 선거의 역설은 지방선거임에도 결과 해석은 중앙정치로 빨려들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유권자는 지역 일꾼을 뽑지만, 정치권은 선거 결과를 당권·대권·내각·노선 경쟁의 신호로 읽을 것이다. 민주당은 정청래 체제 유지 여부와 이재명 정부 2기 개각이 맞물리고, 국민의힘은 장동혁 체제 존속 여부와 한동훈 전 대표의 복귀가 충돌한다. 선거 뒤 정국은 세 갈래로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 먼저 민주당이 광역단체장과 재보선에서 뚜렷한 우위를 확보하면 정청래 대표는 리더십을 방어하고, 이재명 정부는 개각을 통해 국정 드라이브를 강화할 수 있다. 또 민주당이 이겼지만 전북·재보선에서 상처를 입으면 여당 내부 책임론과 내각 쇄신론이 동시에 분출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국민의힘이 대구 등 텃밭을 잃고 참패하면 보수 재편 논의가 본격화된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여야의 정청래, 장동혁 대표는 선거에 이기더라도 전북, 대구, 한동훈 전 대표 승리 등 변수에 따라 대표직을 내려놔야 할 상황에 몰릴 수 있다”며 “상처뿐인 승리라는 역설이 통하는 게 이번 6·3선거다”라고 말했다.
2026-06-03 15:13:33
김용남 '여당 안정론' vs 조국 '개혁 엔진론' vs 유의동 '토박이 책임론' [경제일보]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가 전국 최대 격전지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남 후보, 조국혁신당 조국 후보, 국민의힘 유의동 후보가 오차범위 안에서 맞붙는 3자 접전이다. 여기에 자유와혁신 황교안 후보, 진보당 김재연 후보까지 가세하면서 평택을은 단순한 지역 보궐선거를 넘어 여야 대표급 인사들이 충돌하는 전국 정치의 축소판이 됐다. 판세는 마지막까지 단정하기 어렵다. MBC가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한 여론조사(MBC 의뢰, 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 조사, 2026년 5월26~27일, 경기 평택을 선거구 거주 만18세 이상 남녀 500명, 휴대전화 가상번호 전화면접조사, 응답률 15.5%,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4.4%p,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및 MBC 홈페이지 참조)에서 조 후보는 29%, 김 후보는 26%, 유 후보는 20%의 지지율을 보였다. 다른 조사도 초접전이다. JTBC가 의뢰한 메타보이스 여론조사(JTBC 의뢰, 메타보이스 조사, 2026년 5월26~27일, 무선 100% 전화면접,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4.4%p,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및 JTBC·메타보이스 등록 자료 참조)에서는 김 후보와 조 후보가 각각 26%로 동률을 기록했고, 유 후보가 23%로 추격했다. 이 조사 역시 세 후보가 모두 오차범위 안에 있는 구도다. 전국 최대 격전지 부상…오차범위 내 초접전 ‘3파전’ 평택을의 핵심은 ‘누가 평택을 대표할 자격이 있느냐’다. 김 후보는 여당 후보라는 점을 전면에 세운다. 평택은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고덕국제신도시, 평택항, 미군기지, 서해안 물류축이 겹치는 도시다. 중앙정부와 여당의 예산·입법 지원이 필요한 현안이 많다. 김 후보는 이 지점을 파고들며 “여당 후보가 평택 발전을 가장 빠르게 실현할 수 있다”는 안정론을 내세운다. 조 후보의 무기는 전국적 인지도와 개혁 상징성이다. 그는 진보진영 후보들에게 공동공약 발표를 제안하며 평택지원특별법 개정, 검찰·사법·정치개혁 등을 함께 약속하자고 밝혔다. “민주개혁 진영의 원팀”을 강조하며, 평택 선거를 개혁 세력의 연대와 통합 여부를 가르는 선거로 규정했다. 유 후보는 지역성을 앞세운다. 유 후보는 평택에서 3선을 지낸 정치인이다. 이번 선거에서 그는 “평택을 이용할 사람을 뽑을지, 책임질 사람을 뽑을지 가르는 선거”라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후보 간 공방은 토론회에서 더 날카로워졌다. 앞서 지난 22일 평택 팽성국제교류센터에서 열린 평택지역신문협의회·평택시 기자단 주최 후보자 토론회에서 조 후보는 유 후보를 향해 KTX 경기 남부역 신설 공약이 재선거용 아니냐고 공격했고, 유 후보는 조 후보의 과거 공직 이력을 거론하며 맞섰다. 이번 선거의 특이점은 진보와 보수 양쪽 모두에서 표가 갈라진다는 점이다. 범여권에서는 김용남·조국·김재연 후보가 경쟁하고, 범야권에서는 유의동·황교안 후보가 나뉘어 있다. 특히 평택을 단일화 문제와 관련해 김용남·조국 후보 간 입장이 갈리고 있고, 보수 진영의 유의동·황교안 후보 쪽이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는 모습이다. 단일화가 실제로 성사되지 않더라도, 막판 유권자 심리에는 ‘사표 방지’와 ‘될 사람 밀어주기’가 강하게 작동할 수 있다. SWOT로 분석한 결과, 김 후보의 강점은 여당 프리미엄과 행정·입법 연결성이다. 반면, 조 후보와의 진보진영 표 분산은 약점으로 꼽힌다. 또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흐름은 김 후보의 기회 요인이지만, 조 후보의 인지도와 유 후보의 지역 기반은 위협 요소로 분석된다. 조 후보의 강점은 전국적 인지도와 강한 개혁 지지층이고, 약점은 지역 밀착성 논란이다. 조 후보에 대한 기회 요소는 민주개혁 진영 내부에서 조 후보를 통해 개혁 동력을 살려야 한다는 정서이지만, 김 후보와의 지지층 중복과 ‘평택을 떠날 사람’이라는 지역 불신은 위협 요소가 되고 있다. 유 후보의 강점은 평택 토박이 이미지와 3선 지역 기반이고, 약점은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 열세와 보수 표 분산이다. 기회 요인은 진보 표 분산, 황 후보 지지층의 막판 전략투표 가능성이 꼽히고 있고, 유권자들 사이에 남아 있는 “3선 동안 무엇을 했느냐”는 현역 책임론은 위협 요소로 작용될 가능성이 있다. 막판 승부처는 세 곳이다. 첫째는 고덕국제신도시다. 젊은 직장인, 신축 아파트 거주층,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관련 생활권이 맞물려 있다. 정당 충성도보다 교통, 교육, 주거, 출퇴근, 산업 인프라 공약이 먹힐 가능성이 크다. 둘째는 안중·포승·청북의 서부권이다. 평택항, 산업단지, 서해안 교통망 이슈가 강하다. 셋째는 팽성이다. 유의동 후보의 지역 기반과 미군기지·원도심 현안이 겹치는 곳이다. 경기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결국 평택을 선거의 본질은 ‘중앙정치의 이름값’과 ‘지역대표성’의 충돌”이라며 “평택 발전에 여당 힘이 필요한가, 개혁 상징이 필요한가, 아니면 지역을 잘 아는 사람이 필요한가 등에 대한 유권자들의 질문에 선거 막판까지 어느 후보가 충실한 대답을 하는 지가 이번 선거의 승패를 가를 것”이라고 했다.
2026-06-02 07:00:00
선거 앞둔 전현직 대통령들의 광폭 행보 [경제일보] 6·3 지방선거가 막판으로 향하면서 선거판의 주어가 바뀌고 있다. 시장·도지사, 구청장·군수, 지방의원과 교육감을 뽑는 선거인데 정작 뉴스의 앞자리는 지역 후보가 아니라 전현직 대통령들이 차지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대구·충청권 등에서 국민의힘 후보 지원 행보를 이어갔고, 이명박 전 대통령도 국민의힘 후보 지원 대열에 섰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조국 조국혁신당 후보 게시물에 ‘좋아요’를 누르며 간접 지원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재명 대통령도 부산 방문과 지역 현안 발언을 두고 야권으로부터 선거 개입성 행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전직 대통령도 시민이다.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가 있다. 현직 대통령도 국정을 수행해야 한다. 지역 행사에 참석하고 민생 현장을 찾는 일 자체를 선거 개입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법적으로 가능하다는 말과 정치적으로 바람직하다는 말은 다르다. 특히 지방선거는 지역의 삶을 결정하는 선거다. 버스 노선, 재건축, 산업단지, 돌봄, 하수관, 학교 급식, 지역 병원, 청년 일자리 같은 문제가 중심에 서야 한다. 그런데 선거 막판의 장면은 다시 ‘누가 어느 전직 대통령의 손을 잡았는가’, ‘현직 대통령에게 힘을 실을 것인가, 견제할 것인가’로 흘러가고 있다. 지방선거가 대통령 선거의 연장전처럼 변질되면 가장 먼저 사라지는 것은 후보 검증이다. 어느 후보가 지역 재정을 감당할 능력이 있는지, 공약에 필요한 전력·용수·부지·예산 계획이 있는지, 지난 임기 동안 무엇을 했고 무엇을 못했는지 따지는 질문은 뒤로 밀린다. 대신 전직 대통령의 등장, 지지층 결집, 진영 간 감정전이 선거판을 덮는다. 유권자는 지역의 미래를 고르는 것이 아니라 중앙정치의 대리전을 치르는 관객으로 밀려난다.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의 행보는 특히 신중했어야 했다. 두 전직 대통령은 국가 최고권력을 맡았던 인물이다. 그러나 동시에 각각 사법적 판단과 정치적 심판의 무게를 안고 있는 인물이기도 하다. 한겨레는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이 5월 31일 국민의힘 후보 지원 유세에 나섰고, 당 안팎에서 중도층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보수 지지층 결집에는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지방선거의 품격을 높이는 일인지는 별개의 문제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행보도 가볍게 볼 수 없다. 직접 마이크를 잡고 유세차에 오른 것은 아니지만, 조국 후보 관련 게시물에 반복적으로 반응한 행위는 정치적 신호로 읽힐 수밖에 없다. 문 전 대통령이 조국 조국혁신당 후보 관련 게시물에 ‘좋아요’를 누른 사실이 도마위에 올랐다. 전직 대통령의 손짓 하나, 클릭 하나는 일반 시민의 그것과 무게가 다르다. 지지자들에게는 메시지가 되고 반대편에는 도발로 받아들여진다. 전직 대통령이 침묵할 자유도 있지만, 말하지 않음으로써 남기는 정치적 공간도 있다. 그 무게를 가볍게 여겨선 안 된다. 현직 대통령의 행보는 더 엄격한 기준 위에 놓인다. 대통령은 특정 정파의 지도자가 되기 전에 국가 전체의 대표다. 이재명 대통령이 부산에서 바다의 날 행사에 참석하고 “부산을 대한민국 해양 수도로 육성하겠다”고 밝힌 행보를 두고 야권과 일부 언론은 선거를 앞둔 지역 방문의 정치성을 문제 삼았다. 물론 대통령은 지역 정책을 말할 수 있다.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는 대통령의 책무다. 그러나 선거 직전, 격전지에서, 후보들의 공약과 맞물리는 메시지가 나올 때는 국정과 선거운동의 경계가 흐려진다. 대통령의 발언은 곧 행정력과 예산의 신호로 읽히기 때문이다. 지방선거는 원래 생활정치의 무대다. 중앙 권력의 찬반투표가 아니라 주민 삶의 관리자를 뽑는 선거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일정에 따르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은 5월 21일부터 6월 2일까지 진행된다. 이 기간 유권자는 후보자 토론, 공약, 지역 현안 대응 능력을 살펴야 한다. 그런데 선거 막판으로 갈수록 지역 공약보다 전직 대통령의 이동 경로가 더 큰 뉴스가 되고 있다. 이것은 지방자치의 후퇴다. 동양 고전 <논어>에는 “군자는 의에 밝고, 소인은 이익에 밝다”는 말이 있다. 정치가 공동체의 의로움보다 진영의 이익에 밝아질 때 선거는 시민의 판단을 돕는 절차가 아니라 감정을 동원하는 기술로 전락한다. 전현직 대통령들의 광폭 행보는 각 진영에는 유리한 계산일 수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의 관점에서는 위험한 유혹이다. 대통령의 이름은 지역 후보의 부족한 정책을 가리는 장막이 되어선 안 된다. 지금 유권자에게 필요한 것은 전직 대통령의 향수가 아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찬반 감정만도 아니다. 우리 동네의 낡은 도로를 누가 고칠 것인지, 산업 전환기에 지역 일자리를 누가 지킬 것인지, 청년이 떠나는 도시를 어떻게 붙잡을 것인지, 복지 지출을 감당할 재정 구조를 누가 만들 것인지가 더 중요하다. 지방선거의 주인공은 대통령이 아니라 주민이어야 한다. 선거판의 중심은 청와대나 전직 대통령 사저가 아니라 골목, 시장, 학교, 공장, 병원, 버스정류장이어야 한다. 정당들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 전직 대통령의 후광에 기대는 정치는 손쉽다. 그러나 손쉬운 정치는 대개 시민에게 비싼 대가를 남긴다. 후보 경쟁력이 부족하면 전직 대통령을 부르고, 공약 검증이 부담스러우면 정권 심판론이나 정권 지원론을 앞세우는 방식은 지방정치를 황폐하게 만든다. 지역 후보가 대통령의 대리인이 되는 순간, 지방자치는 중앙정치의 하청으로 전락한다. 이번 선거에서 전현직 대통령들이 남긴 장면은 한국 정치의 오래된 병을 다시 보여준다. 우리는 여전히 사람보다 제도를, 지역보다 중앙을, 정책보다 진영을 앞세운다. 대통령의 그림자가 너무 길면 지방정치는 그늘에 갇힌다. 유권자가 보아야 할 것은 전직 대통령의 손짓이 아니라 후보의 손에 들린 예산표와 실행계획이다. 선거는 과거의 지도자를 소환하는 의식이 아니다. 앞으로 4년의 생활을 맡길 사람을 고르는 절차다. 전현직 대통령들은 한 걸음 물러서야 한다. 정당은 후보를 앞세워야 한다. 후보는 대통령의 이름 뒤에 숨지 말고 자기 지역의 언어로 말해야 한다. 유권자는 진영의 북소리보다 생활의 질문에 귀 기울여야 한다. 그것이 지방선거를 지방선거답게 만드는 길이다.
2026-06-01 16:25:16
'생활행정' 정원오 vs '시정완성' 오세훈…승부 가를 '실행력' [경제일보] 6·3 지방선거 서울시장 선거가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후보와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의 양자 대결로 압축되면서 막판 판세가 요동치고 있다. 특히 한 달 전만 해도 정 후보가 비교적 안정적 우위를 보이는 흐름이었지만, 선거 막판으로 갈수록 오 후보의 추격세가 뚜렷해졌다. 서울은 이번 지방선거 전체 판세를 가늠하는 최대 승부처다. 정권 안정론과 야권 견제론, 생활행정 성과와 시정 연속성, 강북 교통망과 주택공급 속도전이 한 선거구 안에서 충돌하고 있다. 정원오 선두 속 오세훈 추격… 세대·권역별 지지세 뚜렷 MBC가 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에 의뢰한 여론조사(MBC 의뢰, 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 조사, 2026년 5월 26~27일, 서울특별시 거주 만18세 이상 남녀 800명, 통신3사 휴대전화 가상번호 전화면접, 성·연령·권역별 가상번호 내 무작위 추출, 응답률 14.8%,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5%p.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및 MBC 홈페이지 참조)에서는 정 후보와 오 후보는 각각 41%, 37%의 지지율로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조사에서 열흘 전과 비교해 정 후보는 2%p 하락했고, 오 후보는 2%p 상승했다. 적극 투표층에서도 정 후보 45%, 오 후보 39%로 격차가 줄었다. 조선일보가 의뢰한 메트릭스 여론조사(조선일보 의뢰, 메트릭스 조사, 2026년 5월 16~17일, 서울 거주 만18세 이상 유권자 800명, 통신3사 제공 휴대전화 가상번호 전화면접, 응답률 13.6%,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5%p.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및 조선일보 홈페이지 참조)에서도 정 후보와 오 후보는 각각 40%, 37%의 지지율로 오차범위 내 접전이었다. 연령별로 정 후보는 40대와 50대에서 강했고, 오 후보는 20대·30대·70대 이상에서 상대적으로 우세했다. 권역별로는 정 후보가 동북권, 오 후보가 동남권에서 강세를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해 정치권 관계자는 “정 후보는 앞서가고 있지만 굳히지 못했고, 오 후보는 추격하고 있지만 뒤집었다고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30분 통근·36만호 공급” vs “도시철도 속도전·31만호 공급” 정 후보의 선거 전략은 ‘생활행정의 서울 확장’이다. 성동구청장 경험을 바탕으로 교통, 주거, 돌봄, 도시안전 문제를 현장형 행정으로 풀겠다는 접근이다. 핵심 공약은 ‘30분 통근 도시’다. 정 후보는 동부선·서부선·강북횡단선·GTX-D를 연결하는 격자형 철도망을 내세웠고, 교통 소외지역을 줄이기 위해 버스 노선 개편과 공공버스 투입, 기후동행카드의 전국 확장 구상 등을 제시했다. 주택 분야에서도 정 후보는 방어가 아니라 공세를 택했다. 그는 평균 15년 이상 걸리는 정비사업 기간을 10년 이내로 줄이고 2031년까지 총 36만호 착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비사업 30만호 이상, 신축 매입임대 5만호, 노후 영구임대주택단지 재건축 1만호가 골자다. 청년주택 5만호, 청년 주거비 지원, 신혼부부 분양·공공임대 공급도 포함했다. 오 후보의 전략은 ‘검증된 시장의 완성론’이다. 서울시장을 지낸 경험을 전면에 내세우며 시작한 사업을 끝낼 사람은 자신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오 후보는 주택 공급을 선거의 전면에 세웠다. 2031년까지 총 31만호 주택 공급 물량을 확보하고, 3년 안에 착공 가능한 85개 구역 8만5000호를 핵심전략정비구역으로 집중 관리하겠다는 구상이다. 추진위원회 구성 생략,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계획인가 동시 처리 등 ‘쾌속통합’ 트랙도 내세웠다. 교통 분야에서 오 후보는 도시철도 조기 완공과 출퇴근 시간 단축을 강조하고 있다. 강북횡단선, 면목선, 서부선, 목동선, 난곡선, 우이신설연장선, 동북선 등 7개 도시철도 노선을 조기에 완공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이신설선과 지하철 9·2호선에는 무선통신 기반 제어 기술을 도입해 배차 간격을 줄이고, 새벽·심야 이동 수요를 위한 버스 서비스 확대도 약속했다. TV토론 직후 불붙은 ‘안전·부동산 프레임’ 전쟁 두 후보의 차이는 ‘새로운 확장’과 ‘기존 완성’의 차이다. 정 후보는 서울의 불균형을 교통망과 생활SOC로 풀겠다는 쪽에 가깝다. 반면, 오 후보는 재개발·재건축 정상화와 도시철도 사업의 속도전을 앞세운다. 또한 정 후보가 강북과 서남권의 생활 불편을 파고든다면, 오 후보는 주택 공급과 시정 경험을 통해 중도·보수층 결집을 노리고 있다. 막판 변수는 지난 28일 개최된 TV 토론이었다.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열린 서울시장 후보 TV토론에서 정 후보와 오 후보는 GTX-A 노선 철근 누락 책임, 성동구 행당7구역 준공 지연, 부동산 공급 실적 등을 놓고 정면충돌했다. 토론 이후 남은 쟁점은 안전·부동산·인물 검증 등이다. 우선 GTX 철근 누락 논란은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니라 행정 책임의 문제로 번지고 있고,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정 후보는 오 후보의 공급 실적을, 오 후보는 전임 민주당계 시정의 정비구역 해제를 주택난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또한 인물 검증 과정에서 선거 막판 네거티브가 중도층에 피로감을 줄지 아니면 후보 적합성 판단에 영향을 미칠지가 관건이다. ‘믿을 수 있는 청사진’ 선거 승패 판가름 SWOT로 분석한 정 후보의 강점은 생활행정 이미지와 여당 프리미엄이다. 구청장 출신으로 현장 밀착형 행정 경험을 쌓았고, 여론 흐름에서도 선두권을 유지해왔다. 반면, 서울시 전체 규모의 행정 경험이 오 후보보다 부족하다는 점은 정 후보의 약점이다. 국정 안정론과 민주당 구청장·시의원 후보와의 동반 상승효과는 정 후보의 기회 요소이고, 선거 막판 오 후보의 추격세, 안전·부동산 검증 공세, 적극 투표층에서의 보수 결집 등은 위협 요소로 분석된다. 오 후보의 강점은 서울시장 경험과 정책 브랜드다. 신속통합기획, 기후동행카드, 한강 개발 등 유권자에게 익숙한 시정 자산이 있다. 약점은 장기 재임 피로감과 주택 공급 성과 논란이다. 오 후보의 기회 요소는 20대·30대와 강남3구 중심의 결집, 막판 보수층 투표율 상승이고, 정권 안정론이 서울에서도 일정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점과 부동산·안전 공방이 현직 책임론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위협 요소로 꼽힌다. 정치권에 따르면, 서울시장 선거의 막판 승부처는 한강벨트와 동북권, 사전투표율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강벨트는 정권심판론과 생활경제 이슈가 동시에 작동하는 지역이다. 동북권은 정 후보의 교통 공약이 먹히는 곳이고, 동남권은 오 후보가 주택·세금·재건축 이슈로 방어선을 칠 수 있는 곳이다. 서남권은 출퇴근, 노후 주거지, 청년 주거 문제가 겹쳐 있어 두 후보 모두에게 확장 가능성이 남아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정 후보가 선거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오세훈 심판’만으로는 부족하다”면서, “30분 통근 도시와 36만호 공급이 실제로 가능한 계획이라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오 후보의 경우 ‘경험 있는 시장’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미 오래 맡았는데 왜 아직 해결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설득력 있는 답변 내놓을 필요가 있다”며 “서울 유권자는 구호보다 실행표를 보는 만큼 남은 기간 승부는 더 큰 목소리가 아니라 더 믿을 만한 실행력에서 갈릴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2026-05-30 08:00:00
전직 대통령까지 나선 6·3 지선…"통합 상징이 정파 선거에 소비" 비판 확산 [경제일보] 6·3 지방선거 막판 전직 대통령들이 잇따라 선거전에 모습을 드러내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은 국민의힘 후보 지원 행보에 나섰고, 문재인 전 대통령은 조국 조국혁신당 후보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물에 잇따라 ‘좋아요’를 누르며 간접 지원 논란에 휩싸였다. 정치권에서는 전직 대통령들의 선거 개입성 행보를 두고 “핵심 지지층 결집 효과는 있을 수 있지만, 국민 통합의 상징이어야 할 전직 대통령이 다시 정파 정치의 전면에 서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지방선거가 지역 일꾼과 정책을 검증하는 장이 아니라 과거 권력의 영향력 경쟁으로 흐를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박근혜·이명박, 보수 결집 지원 행보 가장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인물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3일 대구 칠성시장에서 추경호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유세 현장을 찾았다. 이어 25일에는 충북 옥천의 육영수 여사 생가를 방문한 뒤 대전으로 이동해 이장우 국민의힘 대전시장 후보 선거사무소를 찾았고, 충남 공주 산성시장에서는 김태흠 충남지사 후보와 시민들을 만났다. 박 전 대통령은 이후 경남 진주, 울산, 부산, 강원 원주·횡성 등에서도 국민의힘 후보 지원 일정을 이어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농단 사태와 탄핵 이후 제한적 활동만 해오던 박 전 대통령이 대구·경북을 넘어 전국 단위 선거 지원에 나선 것은 사실상 처음이다. 국민의힘은 박 전 대통령의 등판이 보수층 결집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정치권 안팎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행보가 중도층 확장에는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탄핵된 전직 대통령이 선거 막판 전면에 나서는 장면은 보수 지지층 일부에는 결집 효과를 줄 수 있지만, 탄핵의 기억을 가진 중도층과 무당층에는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선거전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15일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와 서울 중구 청계천을 함께 걸으며 공개 지원에 나섰다. 현장에서는 “청계천을 내가 만들었지만, 청계천을 아름답게 만든 사람이 여기 있다”며 오 후보 지지를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 후보 측은 이를 서울시정 경험과 도시행정 성과를 부각하는 행보로 해석했다. 하지만 서울시장 선거가 주거, 교통, 복지, 도시경쟁력 등 현재의 정책 경쟁으로 치러져야 하는 상황에서 전직 대통령의 성과와 후광이 선거 쟁점을 대체할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문재인, 조국 후보 SNS ‘좋아요’…민주당 내서도 미묘한 파장 문재인 전 대통령의 행보도 논란이 되고 있다. 문 전 대통령은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한 조국 조국혁신당 후보의 SNS 게시물에 최근 30여 건의 ‘좋아요’를 누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게시물에는 선거사무소 개소식 공지뿐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겨냥한 정치적 메시지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문 전 대통령은 평택을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김용남 후보의 게시물에는 같은 방식의 반응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민주당 안팎에서는 문 전 대통령이 조국혁신당 후보를 사실상 지원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특정한 지지를 한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선을 그었지만, 정치적 해석은 이어지고 있다. 전직 대통령의 SNS 반응은 일반 정치인의 온라인 활동과 다르게 받아들여진다. 공개 유세는 아니더라도 지지층에는 분명한 정치적 신호로 읽힐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평택을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경쟁하는 지역이라는 점에서 문 전 대통령의 행보는 더 민감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민주당 후보가 있는 지역에서 전직 민주당 대통령이 다른 야권 후보에게 우호적 반응을 보인 것으로 해석되면 야권 내부 경쟁 구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전직 대통령 예우는 ‘개인’ 아닌 ‘직위 상징성’에 대한 예우 전직 대통령의 정치적 의사 표현이 법적으로 금지된 것은 아니다. 퇴임 이후에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치적 견해를 밝힐 수 있고, 특정 후보나 정당에 호감을 표시할 자유도 있다. 그러나 전직 대통령에게 요구되는 정치적 기준은 일반 정치인과 다르다는 것이 정치권의 대체적 시각이다. 대통령은 재임 중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으로서 국민 전체를 대표한다. 퇴임 뒤에도 경호와 예우를 받는 것은 개인적 특권이라기보다 대통령직의 상징성과 국가적 연속성을 존중하기 위한 장치다. 따라서 전직 대통령이 특정 정당의 선거운동에 적극 가담한다면 그 상징성이 정파적 자산으로 소비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정치권 관계자는 “전직 대통령은 어느 정당 출신이든 퇴임 후에는 국민 전체를 향한 메시지를 내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선거 막판 특정 후보 옆에 서는 순간 전직 대통령의 발언은 통합의 언어가 아니라 동원의 언어로 바뀐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논란은 여야 모두가 후보의 자질과 정책보다 전직 대통령의 후광에 기대고 있다는 점에서 더 큰 문제로 지적된다. 선거 막판에는 지지층 투표율을 끌어올리는 전략이 중요하지만, 과거 대통령의 이름값과 팬덤에 기대는 방식은 지방선거의 본질을 흐릴 수 있다. 지방선거 본질은 후보 검증과 정책 경쟁 지방선거는 지역의 4년을 책임질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지방의원, 교육감을 뽑는 선거다. 유권자가 따져야 할 핵심은 전직 대통령의 선택이 아니라 후보자의 자질, 정책의 실현 가능성, 지역 현안에 대한 이해도다. 교통망 확충, 주택 공급, 지역산업 전환, 지방재정 건전성, 교육과 돌봄, 인구 감소 대응 같은 문제는 전직 대통령의 이름값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후보가 어떤 정책을 갖고 있는지,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갈등은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가 선거의 중심에 서야 한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전직 대통령의 선거 지원을 두고 “불법은 아니지만 부적절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선거법상 명백한 위반이 아니더라도, 전직 대통령의 공적 지위와 상징성을 고려할 때 정치적 절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번 지방선거는 △지역 소멸 △수도권 과밀 △산업 구조 전환 △주거 불안 △복지 재정 부담 등 복합 과제를 안고 치러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전직 대통령의 선거전 등판은 일시적 관심을 끌 수는 있지만, 지역의 미래를 설명하는 답은 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전직 대통령을 선거판으로 불러내는 것은 후보 경쟁력과 정책 경쟁이 충분하지 않다는 방증일 수 있다”며 “전직 대통령들도 국민 통합의 상징으로 남을 것인지, 특정 정파의 선거 자산으로 소비될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권자 역시 전직 대통령의 그림자가 아니라 후보자의 자질과 정책을 기준으로 한 표를 행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2026-05-29 12:10:34
이재명 대통령 "일베 폐쇄·징벌배상 검토 필요"…혐오표현 규제 공론화 예고 [경제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조롱·혐오 표현에 대한 처벌과 징벌적 손해배상, 일간베스트저장소와 같은 사이트의 폐쇄·과징금 부과까지 포함한 제도 검토 필요성을 제기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7주기 추도식이 열린 봉하마을에서 일베 이용자로 추정되는 방문객들이 조롱성 행동을 했다는 주장이 나온 직후다. 이 대통령은 24일 소셜미디어에 “‘봉하마을서 일베 손가락질 사진 찍어’…조수진 노무현재단 이사 주장”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며 “엄격한 조건 하에 조롱·혐오 표현에 대한 처벌, 징벌배상 및 일베처럼 조롱·혐오를 방치·조장하는 사이트 폐쇄, 징벌배상, 과징금 등 필요 조치를 허용하는 것에 대한 공론화와 실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일베처럼 조롱·모욕으로 사회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데 대해 표현의 자유로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과 처벌을 포함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병존한다”며 “국무회의에도 지시하겠다.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라고 적었다. 논란은 전날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열린 노 전 대통령 서거 17주기 추도식에서 불거졌다. 노무현재단 이사인 조수진 변호사는 일베 이용자로 추정되는 방문객들이 현장에서 조롱성 행동을 하며 사진을 찍었다고 주장했다. 한겨레는 조 변호사가 이 같은 내용을 공개하며 혐오표현 처벌법 제정을 촉구했다고 보도했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현장에는 일베를 상징하는 것으로 알려진 티셔츠를 입은 청년들이 특정 손가락 모양으로 인증 사진을 찍었다는 주장도 나왔다. 다만 이들의 실제 소속이나 조직적 동원 여부는 아직 공식적으로 확인된 단계는 아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최근 민주화운동과 사회적 참사, 정치적 추모 공간을 겨냥한 조롱성 표현에 강경 대응해야 한다는 문제의식과 맞닿아 있다. 앞서 스타벅스코리아의 ‘5·18 탱크데이’ 논란 당시에도 이 대통령은 역사적 아픔을 상업적 이벤트 소재로 삼은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번에는 특정 기업 마케팅을 넘어 온라인 커뮤니티와 플랫폼 운영자의 책임 문제로 논의가 확장됐다. 단순 게시물 작성자 처벌을 넘어, 조롱·혐오 표현을 반복적으로 방치하거나 조장하는 사이트 자체에 과징금, 징벌배상, 폐쇄 등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검토하자는 취지다. 쟁점은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 보호의 경계다. 현행법은 명예훼손, 모욕, 불법정보 유통 등 개별 조항을 통해 일부 표현을 규제하지만 혐오표현 전반을 직접 포괄하는 일반법은 마련돼 있지 않다. 국내 법학계에서도 혐오표현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과 표현의 자유 위축을 우려하는 견해가 오랫동안 맞서왔다. 일베 폐쇄 논란은 과거에도 반복됐다. 2013년에는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노 전 대통령을 폄훼하는 게시물이 확산되며 사이트 폐쇄론이 제기됐고, 당시에도 표현의 자유 침해 여부를 놓고 정치권과 시민사회가 충돌했다. 2018년에도 일베 폐쇄 국민청원에 23만명 이상이 동의하면서 청와대가 폐쇄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사이트 폐쇄나 접속 차단은 특히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불법정보에 대한 차단은 현행 제도상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이뤄질 수 있지만, 특정 사이트 전체를 폐쇄하는 것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과잉금지 원칙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제도화가 추진된다면 반복성, 고의성, 피해의 중대성, 운영자의 방치·조장 여부, 사법적 통제 절차가 명확해야 한다. 그럼에도 추모 공간을 찾아가 고인을 조롱하고 이를 온라인 인증 문화로 소비하는 행태를 방치할 수 없다는 여론도 커지고 있다. 정치적 풍자와 비판은 보호돼야 하지만, 특정 개인의 죽음이나 민주화운동 희생자, 사회적 참사를 조롱하는 행위가 공동체의 기본 질서를 훼손한다는 지적이다. 이번 발언은 혐오표현 규제 논의를 다시 정치권의 전면 의제로 끌어올릴 가능성이 크다. 정부가 국무회의 차원의 검토를 시작하면 법무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심위, 국가인권위원회 등이 관련 제도와 해외 사례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여권은 혐오표현과 사회적 갈등 조장에 대한 책임 강화를 주장할 가능성이 크고, 야권과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정부의 표현 규제 권한 확대를 우려할 수 있다. 핵심은 ‘무엇을 막을 것인가’보다 ‘어떤 기준과 절차로 제한할 것인가’다. 혐오와 조롱을 방치할 수 없다는 문제의식이 정당하더라도, 규제 기준이 모호하면 정치적 비판이나 풍자까지 위축될 수 있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엄격한 조건”이 실제 제도 설계에서 어떻게 구체화될지가 향후 논의의 중심이 될 전망이다.
2026-05-24 09:58:07
김상욱·김두겸 초접전…박맹우 변수 흔드는 울산시장 선거 [경제일보] 6·3 울산광역시장 선거가 전국 지방선거 판세를 가늠할 대표 격전지로 떠오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상욱 후보와 국민의힘 김두겸 후보가 오차범위 안팎 초접전을 이어가는 가운데 무소속 박맹우 후보의 존재감까지 커지면서 선거 막판까지 치열한 혼전 양상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울산시장 선거는 단순한 지방권력 경쟁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조선·자동차·석유화학으로 대표되는 산업수도 울산이 경기 둔화와 산업 재편 압박 속에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지에 대한 선택이기도 하다. 동시에 영남 보수 지형 변화 가능성과 야권 확장성까지 시험하는 정치적 상징성도 적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보수 텃밭 흔드는 노동벨트 표심 울산은 전통적으로 보수세가 강한 지역으로 분류돼 왔다. 그러나 북구와 동구를 중심으로 노동계와 진보 진영 기반 역시 전국 최고 수준으로 강하다. 현대자동차와 조선업 노동벨트 영향력이 뚜렷한 지역 특성 때문이다. 실제 울산은 과거 진보정당이 국회의원과 기초단체장을 배출했던 몇 안 되는 지역 가운데 하나다. 이번 선거 역시 이러한 지역 특성이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현직 시장인 김두겸 후보가 재선에 도전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상욱 후보를 앞세워 정권 심판론과 산업 전환론을 동시에 제기하고 있다. 여기에 국민의힘 소속으로 울산시장과 국회의원을 지낸 박맹우 전 시장이 무소속 출마를 강행하면서 보수 진영 내부 균열 가능성까지 현실화됐다. 정치권에서는 애초 국민의힘 우세 구도로 보는 시각이 적지 않았다. 그러나 선거전이 본격화되면서 분위기가 달라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 김상욱 후보와 진보당 김종훈 후보가 여론조사 방식 단일화에 사실상 합의했고 조국혁신당 황명필 후보도 김상욱 후보와 단일화에 합의하면서 선거 구도는 김상욱·김두겸·박맹우 후보를 중심으로 압축되는 양상이다. 조사마다 엇갈린 판세…공통점은 ‘초박빙’ 실제 여론조사 흐름은 혼전 양상을 보여준다. KBS울산방송과 울산매일신문이 여론조사공정에 의뢰해 2026. 5. 4.~5. 울산 거주 만18세 이상 남녀 8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는 다자대결 기준 김두겸 후보 37.1%, 김상욱 후보 32.9%, 김종훈 후보 14.2%, 박맹우 후보 8.5%로 집계됐다. 양자대결에서는 김두겸 후보 41.8%, 김상욱 후보 40.0%였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 ±3.5%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반면 뉴스토마토·미디어토마토 조사에서는 김상욱 후보 우세 결과가 나왔다. 2026. 4. 25.~26. 실시된 조사에서 다자대결 기준 김상욱 후보 40.3%, 김두겸 후보 28.9%, 김종훈 후보 15.4%, 박맹우 후보 8.9%로 나타났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 ±3.1%포인트였다. 최근 발표된 여론조사꽃 조사에서도 접전 양상은 이어졌다. 2026. 5. 21. 발표 조사에서는 다자대결 기준 김상욱 후보 36.7%, 김두겸 후보 34.7%, 김종훈 후보 15.8%, 박맹우 후보 6.1%로 집계됐다. 두 주요 후보 격차는 오차범위 안이었다는 점에서 울산 선거가 사실상 초박빙 구도로 재편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두겸의 안정론 vs 김상욱의 교체론 선거 전략도 뚜렷하게 엇갈린다. 김두겸 후보는 현직 프리미엄과 안정론에 집중하고 있다. 울산시정 연속성과 중앙정부 네트워크를 핵심 경쟁력으로 내세운다. 산업도시 특성상 행정 경험과 기업 투자 유치 역량이 중요하다는 논리다. 특히 조선업 회복 흐름과 산업단지 투자 확대, 도시 인프라 사업 등을 주요 성과로 강조하며 “하던 일을 마무리할 적임자”라는 이미지를 부각하고 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울산 선거를 ‘영남 보수 방어선’ 성격으로 보는 분위기도 적지 않다. 만약 울산시장 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할 경우 단순한 지방선거 이상의 정치적 의미를 가질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 때문이다. 반면 김상욱 후보는 변화와 산업 전환을 전면에 세우고 있다. 울산 산업경쟁력이 과거 방식만으로는 유지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며 미래산업과 청년 일자리 확대를 핵심 의제로 내세우고 있다. 동시에 노동계와 중도층을 함께 겨냥하는 전략도 펼치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이번 선거에서 진보 진영 결집 효과에 기대를 걸고 있다. 울산은 전통적으로 보수 성향이 강하지만 노동계 기반 역시 탄탄한 만큼 진보 진영 표 결집이 이뤄질 경우 충분히 승산이 있다는 판단이다. 박맹우 완주 여부가 최대 변수 박맹우 후보 존재 역시 선거 흐름을 흔드는 변수다. 박 후보는 울산시장과 국회의원을 지낸 경륜을 앞세워 보수층 일부를 흡수하고 있다. 그는 정당보다 지역 발전과 행정 경험을 강조하는 전략을 펴고 있다. 다만 정치권에서는 박 후보 지지율 자체보다 보수표 분산 효과에 더 주목하는 분위기다. 실제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박 후보 완주 여부를 민감하게 바라보고 있다. 박 후보가 한 자릿수 후반 지지율만 유지해도 김두겸 후보 입장에서는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역별 표심도 중요한 변수다. 남구와 울주군은 전통적으로 보수세가 강하다. 반면 북구와 동구는 노동계 영향력이 강한 지역으로 분류된다. 중구는 상대적으로 중도·부동층 비율이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 결국 어느 후보가 자기 진영 결집을 넘어 중도층과 부동층을 끌어오느냐가 승부를 가를 가능성이 크다. 산업수도 울산의 미래를 묻는 선거 투표율 역시 핵심 변수로 꼽힌다. 일반적으로 지방선거 투표율이 낮아질 경우 조직력이 강한 정당에 유리하다는 분석이 많다. 반면 선거 막판 이슈가 커지면서 투표율이 높아질 경우 중도층 이동 폭도 커질 가능성이 있다. 울산 경제 상황 역시 민심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다. 조선업은 일부 회복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석유화학 업황 둔화와 자동차 산업의 글로벌 경쟁 심화는 여전히 부담으로 남아 있다. 산업도시 특성상 유권자들이 이념보다 일자리와 지역경제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울산시장 선거를 전국 선거 흐름을 읽을 수 있는 바로미터 가운데 하나로 보고 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영남 확장 가능성을 시험하는 무대이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전통 지지기반 유지 여부가 걸린 상징적 승부처라는 의미가 있다. 결국 울산시장 선거의 막판 승부처는 세 가지로 압축된다. 첫째 민주·진보 단일화 효과가 실제 투표장에서 얼마나 나타날 것인가. 둘째 박맹우 후보가 보수표를 어느 정도 흡수할 것인가. 셋째 중도층과 부동층이 마지막 순간 어느 후보로 이동할 것인가다. 산업수도 울산의 선택은 이제 단순한 지역 행정 수장을 뽑는 차원을 넘어 영남 정치지형 변화 가능성과 산업도시 미래 전략까지 함께 결정하는 선거로 확장되고 있다.
2026-05-23 07:00:00
업스테이지 "하정우 주식, 파킹 아닌 베스팅 계약상 반환" [경제일보] AI 스타트업 업스테이지가 하정우 더불어민주당 부산 북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의 과거 주식 거래 논란과 관련해 “주식 파킹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해당 주식 처분이 스타트업의 통상적인 베스팅 계약과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절차였다고 설명했다. 업스테이지는 20일 공식 입장을 내고 “한국 AI 발전을 위해 노력해 온 회사의 진정성이 정치적 이슈로 변질되는 상황이 우려된다”며 “사실과 다른 의혹과 억측이 산업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밝혔다. 논란은 하 후보가 과거 업스테이지 주식 1만주를 보유했다가 공직 취임 이후 일부를 액면가 100원에 넘긴 사실을 두고 불거졌다. 야권 일각에서는 이를 ‘주식 파킹’ 의혹으로 제기했고, 하 후보 측은 “스타트업 생태계를 이해하지 못한 억지 주장”이라고 반박해왔다. 업스테이지에 따르면 하 후보는 2021년 회사 설립 초기 AI 교육 분야에 한정된 비상근 자문 역할을 맡았다. 당시 네이버에 재직 중이던 하 후보는 네이버의 공식 허락을 받은 뒤 자문에 참여했다는 것이 회사 측 설명이다. 보상은 현금이 아닌 주식 베스팅 방식으로 이뤄졌다. 업스테이지는 초기 스타트업이 외부 전문가에게 현금 대신 일정 조건이 붙은 주식을 부여하는 것은 일반적인 구조라고 설명했다. 하 후보에게는 자문 보상으로 주식 1만주가 액면가로 부여됐고, 6년 의무보유 조건이 붙었다. 구체적으로는 최소 3년 임기를 채운 뒤 이후 3년에 걸쳐 기간에 비례해 소유가 확정되는 방식이었다. 회사 측은 하 후보가 공직에 취임하면서 주식을 정리했고, 의무보유 기간을 충족한 5556주는 공직자윤리법상 주식백지신탁 의무에 따라 백지신탁됐다고 밝혔다. 나머지 4444주는 의무보유 기간을 채우지 못한 주식으로, 주주간계약에 따라 액면가 100원에 최대주주인 김성훈 대표에게 자동 반환됐다는 설명이다. 업스테이지는 이를 두고 “공직 기간 중 주식을 맡겨둔 파킹 거래가 아니라 계약상 반환 절차”라고 강조했다. 업스테이지는 반환된 주식도 김 대표 개인의 사적 재산이 아니라고 밝혔다. 계약서상 인재 채용과 직원 보상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규정돼 있어 사적으로 유용하거나 차명 보관하는 형태의 거래는 성립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번 논란은 선거 국면과 국내 AI 산업 정책이 맞물리면서 더 커졌다. 하 후보는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비서관을 지낸 인물로, 정부 AI 전략과 소버린 AI 정책을 담당한 바 있다. 업스테이지는 최근 정부의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관련 사업과 국민성장펀드 투자 논의 등으로 주목받고 있는 국내 대표 AI 기업 중 하나다. 야권에서는 하 후보의 과거 주식 보유와 정부 AI 사업 과정의 이해충돌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반면 하 후보 측과 업스테이지는 주식 처분은 법적 의무와 계약 조건에 따른 정상 절차이며, 정부 사업 선정 과정에 후보가 관여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다. 업스테이지는 “허위 사실 유포가 지속될 경우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며 “정치적 공방으로 한국 AI 산업의 중요한 시기가 왜곡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2026-05-20 10:14:41
국민의힘, '한국시리즈식 경선' 카드 꺼냈다…서울시장 선거판 흔드는 오세훈의 쇄신론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등록을 마치고 6·3 지방선거를 향한 본격적인 경선 레이스에 뛰어들었다. 두 차례나 후보 등록을 미루며 당 지도부를 압박했던 오 시장은 결국 '최전방 사령관'으로서 보수 재건의 기치를 내걸었다. 그러나 후보로 등록한 이후에도 현 지도부를 향한 '혁신 선대위' 설치 및 인적 쇄신 요구를 멈추지 않을 것으로 보여 국민의힘은 경선 과정에서 적지 않은 내홍을 겪을 전망이다. 오 시장의 출마 선언은 단순한 후보 등록이 아니다. 그는 출마 회견에서 "장동혁 지도부가 국민이 납득할 만한 변화의 의지를 보여주지 않고 있다"며 "극우 유튜버들과 절연하지 못한 채 당을 잘못된 방향으로 끌고 가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는 오 시장이 경선 과정에서 당 지도부와는 거리를 두면서도 본선에서는 자신이 주도하는 '혁신 선대위'를 통해 당의 외연을 확장하겠다는 복안이다. 지난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등 돌린 중도층을 되찾기 위해서는 기존 지도부의 낡은 이미지를 탈피해야 한다는 절박함이 묻어난다. 오 시장은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해 비대위에 버금가는 전권을 요구하고 있어 경선이 끝날 때까지 당내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는 경선 방식의 속도와 흥행을 동시에 고민하고 있다. 현재 거론되는 방안은 현역인 오 시장을 제외한 나머지 후보(박수민, 윤희숙 등)들이 예비경선을 거쳐 1명을 선발하고 이후 오 시장과 최종 승부를 겨루는 '한국시리즈 방식'이다. 이는 인지도 격차가 큰 후보들 사이에서 경쟁의 공정성을 확보하면서도 경선 컨벤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적 선택이다. 이정현 공관위원장은 "내일이라도 결론을 낼 수 있다"며 빠른 의사결정을 예고했다. 하지만 공천 신청자들은 "현역 프리미엄에 2단계 경선까지 치르는 것은 불리하다"며 반발할 가능성이 높아 공관위의 정교한 룰 설계가 요구된다. 이번 서울시장 선거는 단순한 지자체장 선거를 넘어 2027년 차기 대선을 앞둔 보수 진영의 '사활'이 걸린 승부처다. 오 시장이 만약 이번 경선과 본선에서 승리하고 '혁신 선대위'를 통해 보수 진영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다면 그는 차기 대권 주자로서의 입지를 독보적으로 굳히게 된다. 그러나 지도부와의 갈등이 봉합되지 않고 당내 분열로 이어진다면 보수 지지층의 결집력이 약화될 수 있다. 또한 야권의 유력 후보들과의 치열한 본선 경쟁에서 '혁신'이라는 키워드를 얼마나 설득력 있게 전달하느냐가 승패의 열쇠다. 정치권 관계자는 "오 시장이 지도부를 향해 '무능을 넘어 무책임하다'는 극언을 서슴지 않은 것은 그만큼 현재 당의 위기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경선 이후 당 전체가 원팀으로 얼마나 빠르게 수습되느냐가 서울시장 선거, 나아가 정권의 명운을 결정짓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제 공은 국민의힘 공관위와 오세훈 시장의 쇄신안을 둘러싼 당내 역학 관계로 넘어갔다. '서울에서부터 변화를 시작하겠다'는 오세훈의 승부수가 침체된 국민의힘에 활력을 불어넣을지 아니면 갈등의 불씨가 될지 20일 예정된 경선 후보 면접이 그 첫 번째 가늠자가 될 전망이다.
2026-03-17 17:2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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