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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국토부 장관, 전남 군산 모듈러 주택 공장 방문…"주택 공급 돌파구 될 것" [경제일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모듈러 주택 생산 현장을 찾아 건설산업 혁신과 주택 공급 속도 제고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토교통부는 김 장관이 전북 군산시에 있는 모듈러 주택 제작 공장을 방문해 생산 현장을 점검했다고 10일 밝혔다. 이후 업계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KAIA) 관계자들과 모듈러 주택 산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방문은 LH 의왕초평 A4블록 모듈러주택 사업에 투입될 주택용 모듈 제작 현장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의왕초평 A4블록 사업은 총 381가구, 사업비 860억원 규모로 추진 중이며 국내 모듈러 주택의 고층화와 대형화 가능성을 확인하는 핵심 시범사업으로 꼽힌다. 모듈러 공법은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를 공장에서 미리 제작한 뒤 현장으로 옮겨 설치·조립하는 방식이다. 현장 작업 비중을 줄이고 공장 생산을 통해 품질을 일정하게 관리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기상 여건이나 현장 인력 수급에 따른 공정 차질을 줄일 수 있어 주택 공급 속도와 품질을 동시에 높일 수 있는 공법으로 평가된다. 김 장관 역시 이날 간담회에서 건설산업이 구조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작업자 고령화와 외국 인력 의존 심화, 기후 변화 등 문제로 우리 건설산업이 구조적인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며 “체계적인 공정 관리가 가능한 모듈러 기술이 외부 요인에 흔들리지 않고 고품질 주택을 빠르게 공급하는 핵심 돌파구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모듈러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통해 시장 기반을 넓히고 있다. 앞서 LH는 세종 6-3생활권 UR1·2블록에서 7층, 450가구 규모의 모듈러 공공임대주택을 추진했다. 특히 의왕초평 A4블록은 22층, 381가구 규모로 계획돼 고층 모듈러 주택의 사업성을 가늠할 사업지로 평가된다. 김 장관은 “국내 모듈러 주택의 고층화·대형화 가능성을 확인하는 중요한 사업을 군산 공장을 비롯한 주요 기업들과 함께 진행 중”이라며 “대한민국 모듈러 산업의 이정표가 될 수 있는 프로젝트인 만큼 차질 없이 추진해 향후 시장을 견인하는 모범사례로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업계는 간담회에서 초기 인프라 구축 비용과 제도 미비를 애로사항으로 전달했다. 모듈러 공법은 기존 공법보다 공기를 20~30%가량 단축할 수 있고 고소 작업이 적어 안전사고 예방에도 유리하다. 그러나 국내 시장이 아직 초기 단계인 탓에 공사비는 기존 방식보다 약 30%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 모듈러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건설 기준과 인허가 체계도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국토부는 모듈러 산업 육성을 위해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말 발의된 ‘모듈러 건축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통해 맞춤형 특례와 인센티브를 마련하고 공공주택 공급을 시장 확대의 마중물로 활용하겠다는 구상이다. 모듈러 주택은 정부가 추진하는 주택 공급 속도전과도 맞닿아 있다. 기존 현장 시공 방식만으로는 인력 부족과 공사비 상승, 기후 변수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공장 제작 기반의 건설 방식이 공공주택 공급의 보완축이 될 수 있어서다. 다만 시장 안착을 위해서는 공사비 절감과 표준화, 인허가 기준 정비, 민간 수요 확대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 장관은 “모듈러 기술이 국민 주거 안정과 건설산업 혁신을 이끄는 중요한 선택지가 될 수 있도록 든든히 뒷받침하겠다”며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애로사항 해소에 필요한 정책 지원과 제도 개선 사항을 신속히 반영하겠다”고 말했다.2026-07-10 17: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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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 미래항공기 개발 속도…정부, 하이브리드 플랫폼 육성 나서 [경제일보] 정부가 미래항공기 개발 전략의 중심축으로 하이브리드 항공기를 낙점했다. 순수 배터리 기반 미래항공기는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는 엔진과 배터리를 함께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플랫폼 개발에 집중 투자해 오는 2030년 시제기 비행을 목표로 국내 독자 미래항공기 기술 확보에 나선다. 10일 우주항공청은 청사에서 항공기 체계와 소재·부품 기업 20개사가 참석한 가운데 '제8차 우주항공 SOS 간담회'를 열고 하이브리드 미래항공기 개발 추진 방향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3일 발표한 '대한민국 우주항공 산업육성전략'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정부는 하이브리드 미래항공기를 국가 주도의 핵심 개발 과제로 추진하고, 순수 배터리 기반 미래항공기는 민간이 개발하는 역할 분담 전략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정부는 오는 2030년 말 기본형 하이브리드 미래항공기 시제기의 첫 비행을 목표로 기술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하이브리드 미래항공기는 배터리와 엔진을 함께 사용하는 방식으로, 순수 전기 항공기보다 항속거리와 운용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현재 배터리 에너지 밀도의 한계를 고려할 때 중·장거리 운항과 다양한 임무 수행을 위해서는 하이브리드 방식이 보다 현실적인 대안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주항공청은 하이브리드 미래항공기를 기본 플랫폼으로 개발한 뒤 공공과 상용 분야에서 임무에 따라 다양한 기체로 확장할 수 있는 플랫폼 전략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기반으로 소방과 의료, 공공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는 물론 글로벌 시장 진출도 염두에 두고 기술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간담회에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대한항공, 현대자동차, 두산에너빌리티, 현대모비스, 한화시스템, 삼성SDI 등 항공기 체계와 엔진, 소재·부품 분야 주요 기업들이 참석해 산업 생태계 조성과 기술 개발 방향을 논의했다. 참석 기업들은 국내 미래항공기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정부 주도의 체계 개발 사업이 선행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특히 시험·실증 인프라 확대와 초기 공공 수요 창출, 국산 소재·부품 기업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신기술을 검증할 수 있는 실증 환경과 초기 시장이 마련돼야 민간 투자도 활성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IT 업계에서는 미래항공기 시장이 도심항공교통(UAM)을 넘어 공공과 물류, 국방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정부가 독자 플랫폼 확보와 공급망 육성에 속도를 내면서 국내 항공산업의 기술 자립과 수출 경쟁력 강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오태석 우주항공청장은 "민간 항공산업의 획기적인 성장을 위해 정부 주도 국내 독자 미래항공기 플랫폼 확보가 필수적"이라며 "국내 민간항공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적극 수렴하여 미래항공기에 대한 정부 투자가 산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초석을 다지고 앞으로 공공·소방·의료 등 다양한 임무로 확장할 수 있는 수요를 확보하여 글로벌 시장에 수출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2026-07-10 10:3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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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 경제 시대 연다…정부, '한국판 스페이스X' 육성 본격화 [경제일보] 정부가 '한국판 스페이스X' 육성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과학기술 중심의 달 탐사를 넘어 민간 기업이 달 착륙선과 통신위성, 물류 시스템을 개발하고 글로벌 우주 시장에서 수익을 창출하는 '달 경제' 시대를 겨냥해 산업 생태계 조성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정부는 달 경제를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민간 주도의 탐사 체계를 구축하고 국내 기업들의 글로벌 달 기지 구축 사업 참여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8일 우주항공청은 경남 사천 청사에서 '민·관 협력 기반의 달 경제 영토 확장을 위한 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3일 국가우주위원회에서 '대한민국 우주항공 산업육성 전략'이 의결된 이후 처음 열린 후속 기업 간담회로, 달 탐사와 관련한 민간 산업 육성 전략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AP위성과 LIG 디펜스&에어로스페이스, 마이크로인피니티, 인터그래비티테크놀로지스, 한국항공우주산업(KAI), 한화시스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현대자동차 등 달 착륙선과 달 통신위성, 달 물류 모빌리티 등을 개발하는 국내 주요 기업들이 참석했다. 정부는 기업들의 연구개발 현황과 사업 계획,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산업육성 전략의 실행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정책은 정부가 직접 달 탐사를 수행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 기업이 달 경제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는 산업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특징이다. 정부는 달 탐사에 필요한 핵심 인프라와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달 산업 공급망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우선 민간의 달 통신 인프라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달 궤도 통신·항법 기술을 산업체 주도로 개발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우주항공청은 내년 개념설계 연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개발에 착수하고, 오는 2029년에는 500kg급 실증용 달 궤도 통신위성을 발사한다는 계획이다. 달 통신 인프라는 향후 달 탐사선과 기지, 로버 등을 연결하는 핵심 기반 기술로 꼽힌다. 민간 주도의 달 착륙선 개발도 본격 추진한다. 정부는 700kg급 소형 달 착륙선 개발 사업을 지원해 국내 최초의 민간 달 착륙을 오는 2030년까지 실현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해당 사업은 현재 예비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이며, 정부는 사업 추진을 통해 국내 기업들이 독자적인 달 수송 역량과 사업 모델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달 기지 구축을 위한 모빌리티 기술 확보도 추진한다. 우주항공청은 미국 항공우주국(NASA)의 달 기지 구축 수요를 고려해 국내 기업 주도의 달 물류 이송 특화 모빌리티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오는 2028년부터 개발에 착수해 오는 2031년 실증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대자동차와 현대로템 등 국내 모빌리티 기업들의 기술력을 달 탐사 분야로 확대해 글로벌 시장 진출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전략이다. 정부가 내세우는 '달 경제'는 과학 탐사를 넘어 달에서 필요한 통신과 운송, 착륙, 물류, 기지 운영 등 다양한 서비스를 민간 기업이 공급하는 새로운 우주 산업을 의미한다. 미국 NASA의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글로벌 달 기지 구축이 본격화되면서 우주 산업도 국가 주도 연구개발에서 민간 중심의 서비스 산업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해당 흐름에 맞춰 우주 산업 정책의 중심을 연구개발에서 산업 생태계 조성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간담회에 위성과 방산, 항공우주, 모빌리티 분야 기업들이 함께 참여한 것도 달 탐사 전 과정에 필요한 공급망을 국내 산업 중심으로 구축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간담회에서는 기업들의 현장 의견도 공유됐다. 참석 기업들은 글로벌 달 탐사 시장 진출 과정에서 초기 투자 부담과 사업 불확실성이 큰 만큼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정부의 마중물 투자가 민간의 후속 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연구개발 지원과 실증 기회 확대, 제도 개선 등이 필요하다는 건의도 이어졌다. 우주항공청은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산업계와의 소통을 정례화하고 달 경제 정책을 지속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국내에서도 '한국판 스페이스X'와 같은 글로벌 우주 기업을 육성하고, 우리 기업들이 NASA 달 기지 구축 프로그램 등 글로벌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 지원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오태석 우주항공청장은 "이제 달은 탐구의 영역을 넘어 국가 안보는 물론 경제적 관점에서도 핵심적인 우주 자산으로 자리 잡았다"며 "대한민국의 경제 영토를 지상을 넘어 달과 심우주로 확장하기 위해서는 국가적 역량 결집이 시급하며, 특히 산업체의 경쟁력을 높이고, 잠재 역량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간담회는 일회성 행사가 아닌, 앞으로도 산업계와 지속적이고 깊이 있는 소통을 위한 시작"이라며 "국내에서도 '한국판 스페이스X'와 같은 혁신적 기업이 조속히 탄생할 수 있도록 정책적 기반을 확고히 다지는 동시에, 우리 기업들이 NASA의 달 기지 구축 프로그램을 비롯한 글로벌 무대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2026-07-08 14:3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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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B생명, 하반기 영업전략회의 개최…"시장 극복,영업 성과에 역량 집중" [경제일보] KDB생명이 지난 3일 원주 오크밸리에서 '2026년 하반기 영업전략회의'를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회의에는 김병철 KDB생명 대표이사와 본사 주요 경영진, 전국 영업 채널 관리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상반기 경영 성과를 분석하고 시장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하반기 채널별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영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듣고 본사와 현장 간 협업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 전략도 점검했다. 김 대표는 개회사에서 금융시장 변동성과 새 제도 도입에 따른 불확실성을 언급했다. 상반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현장과 본사가 함께 보험계약마진(CSM) 목표를 달성한 점도 짚었다. 이어 그는 "상반기에 다진 성장의 흐름을 연속성 있게 이어가 하반기 시장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실질적인 영업 성과를 도출하는 데 전사적 역량을 집중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KDB생명은 상반기 실적 진단과 함께 내실 중심의 영업 체질 개선, 완전판매 문화 안착 등을 주요 성과로 공유했다. 영업 부문에서는 수익성 중심의 마케팅 활동을 통해 기초체력을 강화하고 양질의 CSM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뒀다. 전속 채널에서는 리크루팅 활성화 정책을 바탕으로 조직 생산성과 활동성을 높이는 방안을 논의했다. KDB생명은 안정적인 상품 포트폴리오 구성과 채널별 실행력 제고를 하반기 영업 과제로 제시했다. 소비자 보호 관련 정책도 점검했다. KDB생명은 규정 준수 프로세스와 현장 모니터링을 강화해 민원 감축과 완전판매 문화 정착을 추진 중이다. 이와 함께 '완전판매 서포터즈 결의식'도 진행했다. 임직원들은 결의문 낭독을 통해 정도영업 준수와 소비자 권익 보호 실천을 다짐했다. KDB생명은 하반기부터 채널별 맞춤형 '퀵윈(Quick Win) 전략'을 전개한다. 단기 영업 성과뿐 아니라 정책 변화에 대응한 체질 개선과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에 초점을 맞춘다는 방침이다. KDB생명 관계자는 "이번 회의는 본사 전략과 현장의 목소리를 긴밀히 조율해 세부 마케팅 전략을 마련하여 하반기 실행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고객 최우선 가치와 본업의 충실한 이행을 기반으로 상반기의 안정적인 흐름이 하반기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밀착 지원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6-07-06 11: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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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성장펀드, 지방에 6.5조 승인…지역전용리그 신설 [경제일보] 금융위원회가 국민성장펀드의 지역 투자 확대를 추진한다. 지난 6개월간 국민성장펀드 승인 자금의 46.8%가 지방에 배정된 가운데 금융위는 지역전용리그를 신설해 지방 첨단산업과 벤처 생태계에 자금을 집중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날 부산 유라시아플랫폼에서 열린 '부산지역 첨단산업·벤처생태계 간담회'에 참석해 지역 기업과 투자회사 등의 애로사항을 듣고 정책금융 지원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국민성장펀드는 지난 6개월간 지방에 6조5000억원을 승인했다. 이는 전체 승인 자금의 46.8% 수준이다. 금융위는 향후 5년간 국민성장펀드 공급 규모 150조원 중 40% 이상을 지역에 지원할 계획이다. 이 위원장은 지방 산업현장에서는 여전히 더 많은 자본 공급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고 진단했다. 그는 지방으로 자본이 충분히 흘러가지 않는 이유로 정보 불균형과 생산시설의 수도권 집중을 꼽았다. 이 위원장은"지방에 더 낮은 금리, 더 높은 한도로 자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지원하겠다"며 "5극 3특 전략과 연계한 지방금융 지원 확대와 지역 창업·상생금융 생태계 조성을 위한 창업·보육 플랫폼 확대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국민성장펀드 안에 '지역전용리그'를 신설한다. 지역전용리그는 매년 2000억원씩 5년간 총 1조원 규모로 조성되며 지방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구조다. 해당 펀드는 이달 중 3개 안팎의 운용사를 선정하고 하반기부터 자금 조성에 들어갈 예정이다. 결성금액의 60% 이상을 지방 소재 기업에 의무적으로 투자하도록 해 지역 벤처 생태계 조성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부산과 동남권의 산업 기반도 주요 논의 대상에 올랐다. 이 위원장은 부산과 동남권이 세계 2위 환적항인 부산항을 보유한 해양도시로 항만 인프라와 MRO 클러스터 등 첨단산업 발전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국민성장펀드 21개 승인사업 중 아직 부산지역 기업은 없는 상황이다. 금융위는 부산이 미래형 운송수단과 방산산업의 중심지인 만큼 2차 메가프로젝트에 포함된 '미래모빌리티 및 방산지원' 프로젝트 등을 통해 부산지역 승인 건이 창출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간담회에서는 지역 투자 기반 확충 필요성도 제기됐다. 시리즈벤처스는 지역에 자본을 공급할 수 있는 자생력 있는 운용사가 부족하고 자본과 산업이 만날 수 있는 소통의 장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BNK벤처투자는 지역전용 세컨더리 펀드가 조성되면 지역 벤처캐피탈과 액셀러레이터의 재투자 여력을 키우고 투자 선순환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역 기업들도 사업계획과 자금 수요를 공유했다. 부산·김해 소재 첨단산업 기업인 대한항공은 항공운항 관제와 무인기, MRO 사업이 인공지능(AI)과 결합하며 생산성과 수익성이 개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향후 항공 피지컬 AI와 지능형 전장관리 운영체제(OS) 등 무인기 산업 생태계를 확장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간담회에서 제기된 지역운용사 인센티브와 지역 첨단생태계 기업의 자금 접근성 확대 의견 등을 현재 준비 중인 국민성장펀드 운영 개선방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 위원장은 "우리경제의 구조를 지역중심으로 전환하여 우리경제의 대도약을 이뤄내려면 지역의 첨단 산업기업을 발굴·육성하고 벤처 생태계를 자생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이 더 많이 필요하다"며 "오늘 간담회에서 제기된 지역운용사 인센티브, 지역 첨단생태계 기업의 자금 접근성 확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현재 준비하고 있는 국민성장펀드 운영 개선방안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2026-07-03 10:2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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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날 앞두고 닭고기 공급 늘린다…정부, 공급 확대 총력 [경제일보] 복날을 앞두고 정부가 닭고기 수급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근 중동 사태로 유가와 환율이 동반 상승하면서 사료비와 물류비 부담이 커지자 계열화사업자에 대한 금융 지원을 확대해 여름철 성수기 공급 기반을 관리하겠다는 구상이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김종구 차관은 경기 화성 소재 닭 계열화사업자인 한강식품을 방문해 닭고기 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초복을 비롯한 복날 시즌을 앞두고 닭고기 소비 증가가 예상되는 가운데 실제 공급 여건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서는 공급 확대를 위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한강식품은 여름철 수요 증가에 대비해 육계와 삼계 사육 규모를 늘리고 복날 집중 수요에 맞춰 삼계를 사전 생산해 냉동 비축하는 방식으로 공급 차질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도축 물량도 증가세다. 이달 1일부터 26일까지 육계 도축 마릿수는 6044만 마리로 전년 동기(5736만 마리)보다 5.3% 늘었고 삼계 역시 1711만 마리로 6.0% 증가했다. 다만 업계의 체감 부담은 여전히 크다. 중동 지역 긴장 고조에 따른 국제 유가 상승과 환율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사료 원료 수입 비용과 운송비가 동시에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한강식품 측은 “계열화사업자의 경영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축산계열화사업자금 등 정책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축산계열화사업자금은 닭과 오리 계열화사업자에게 시설 투자와 운영 자금을 융자 형태로 지원하는 제도로 올해 총 예산은 241억원 규모다. 정부는 해당 자금을 활용해 생산 기반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수급 불안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차관은 “계열화사업자들의 협력으로 현재 닭고기 공급은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며 “여름철 소비자 가격도 점차 안정세를 찾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이 즐겨 찾는 대표 보양식인 닭고기를 부담 없이 구입할 수 있도록 안정적 공급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농식품부는 앞으로도 계열화사업자 지원을 지속 확대해 생산비 부담을 완화하고 닭고기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2026-06-30 16:5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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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확실성이 가장 큰 비용"…노란봉투법 100일에 커진 산업계 우려 [경제일보] "실질적 지배력 기준이 모호하면 누가 사용자인지 사전에 확정할 수 없습니다. 불확실성 자체가 가장 큰 비용입니다." 송헌재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는 24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열린 한국산업연합포럼 제87회 산업발전포럼에서 이같이 말하며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의 최대 문제로 '불확실성 확대'를 꼽았다. 원청 사용자 범위가 넓어지면서 기업들이 교섭 대상과 책임 범위를 예측하기 어려워졌고 이에 따른 법률·노무 대응 비용 증가가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날 포럼은 '개정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산업현장 파급효과와 개선과제'를 주제로 열렸다. 발제자로 나선 이정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와 송헌재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는 각각 법률적·경제적 관점에서 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 산업 현장의 변화를 진단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송 교수는 노란봉투법의 핵심 쟁점인 사용자 범위 확대를 경제학적 관점에서 '비용과 불확실성의 확산'으로 해석했다. 그는 "원청을 교섭 구조 안으로 끌어들이면서 사내하도급과 아웃소싱 등 글로벌 생산 구조의 유연성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상시적인 법적 분쟁 가능성과 형사처벌 리스크가 경영계획 수립 과정의 유연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법 시행 이후 하청 노조의 교섭 요구가 빠르게 늘고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송 교수는 "시행 100일 만에 하청 노조의 교섭 요구가 1100건을 넘어섰고 약 430개 원청 기업이 대상이 된 것으로 파악된다"며 "하루 평균 10건 이상 교섭 요구가 발생한 셈으로 결코 적지 않은 규모"라고 평가했다. 기업들이 부담하는 비용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동시다발적인 교섭 요구와 분쟁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법률·노무 비용이 추가로 투입될 수밖에 없다"며 "그 비용은 결국 투자나 임금 인상에 활용될 수 있는 재원을 줄이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제조업 현장에서는 생산 구조 자체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송 교수는 현대자동차와 현대제철 등 제조업 사례를 언급하며 "원청과 하청이 같은 공간에서 협업하며 효율성을 높여온 생산 체계가 오히려 사용자성 판단 근거가 될 수 있다"며 "안전 관리, 성과급 배분, 근로시간 조정 등 다양한 사안이 교섭 의제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물류 산업에 대해서는 공급망 차질에 따른 소비자 피해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는 "노사 분쟁이 제조업 내부에 머무르지 않고 물류 플랫폼과 공급망으로 확산될 경우 소비자 후생 감소라는 외부 효과까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법 시행 이후 현장의 혼란을 보여주는 설문 결과도 공개됐다. 한국산업연합포럼이 지난달 15일부터 이달 18일까지 기업 및 기관 71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 기업들은 사용자성 인정 기준, 교섭 범위, 원청과 협력사 간 책임 경계를 가장 불명확한 제도 요소로 꼽았다. 또 다수의 기업은 법 시행 이후 가장 시급한 애로사항으로 법률·노무 비용 증가를 지목했다. 반면 노사관계 개선 등 긍정적 효과를 체감했다는 응답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정 한국외대 명예교수는 법률적 측면에서 사용자 범위 확대가 가져올 불확실성을 지적했다. 이 교수는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실질적·구체적으로 근로조건을 지배·결정할 수 있다면 사용자로 인정하도록 한 규정은 해석상 논란의 여지가 있다"며 "산업 현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는 보다 명확한 판단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두 발제자 모두 법 개정 취지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송 교수는 "하청 노동자 처우 개선과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라는 정책 목표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시행 효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한 뒤 사용자성 판단 기준과 형사처벌 연계 문제 등을 보완하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2026-06-24 15: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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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후 복구·인프라 발주 기대…건설업계, 중동 대응 채비 속도 [경제일보] 중동 재건·인프라 시장을 둘러싼 국내 건설업계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 이후 전후 복구와 에너지·물류 인프라 수요가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정부와 공공기관, 민간 건설사가 동시에 대응에 나서는 흐름이다. 24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해외건설협회는 전날 서울 협회 대회의실에서 ‘중동 인프라 협력 강화를 위한 민관협의체 1차 회의’를 열었다. 이번 협의체는 중동 지역의 전후 복구 수요와 인프라 개발 움직임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는 국토교통부와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 해외건설협회, 중동 진출 주요 건설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참석 기관과 기업들은 국가별 시장 동향과 사업 정보를 공유하고 국내 기업이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함께 공유하기로 했다. 중동 국가들은 대형 인프라 사업에서 정부 간 협력과 정책금융의 역할이 큰 만큼 민간 기업 단독 대응보다 공공 지원을 결합한 방식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민간 건설사 중에서는 대우건설이 먼저 전담 조직을 꾸렸다. 대우건설은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를 계기로 중동 지역 재건·개발 투자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보고 ‘중동재건 TF’를 구성했다. TF는 해외영업을 총괄하는 글로벌인프라본부를 중심으로 플랜트, 토목, 건축 등 각 사업본부의 해외 개발사업과 수주 영업 기능을 묶는 협의체로 운영된다. TF는 과거 진출 경험이 있는 중동 국가를 중심으로 피해 인프라 복구 수요를 살필 예정이다. 에너지 파이프라인과 정유·석유화학·가스처리시설, 전력, 항만 등 기반시설 복구가 우선 발주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주택과 도시개발 분야에서도 전후 재건 수요가 생길 수 있는 만큼 사업 정보를 선제적으로 모으겠다는 구상이다. 이란 시장 재진출도 주요 과제다. 과거 이란에서 인프라 공사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만큼 제재 완화와 금융거래 정상화가 이뤄질 경우 초기 대응에 나설 수 있는 기반은 갖춘 셈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 해외건설협회와 협력해 중동 재건시장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할 경우 국내 주요 건설사 간 공동 대응에도 참여한다는 방침이다. 중동은 국내 건설사들이 오랜 기간 경험을 쌓아 온 전통적인 해외 수주 시장이다. 하지만 전후 재건사업은 피해 규모와 발주 재원, 제재 완화 여부, 정책금융 참여 구조가 맞아야 실제 수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국내 건설사들의 대응도 단순 수주 영업보다 정부·공공기관과 함께 사업성을 검증하고 위험을 나누는 방향으로 이동할 전망이다.2026-06-24 09: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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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훈, 피지컬 AI '1강' 승부수…논의형 얼라이언스 실행형으로 바꾼다 [경제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피지컬 인공지능(AI) 분야 민관 협력 체계를 ‘논의형’에서 ‘실행형’으로 전환한다. 생성형 AI 경쟁이 화면 안의 언어모델을 넘어 로봇, 제조, 국방, 의료 등 현실 세계에서 작동하는 AI로 확장되자 정부가 데이터 확보부터 현장 적용까지 이어지는 통합 플랫폼 구축에 나선 것이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19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 서울에서 열린 ‘피지컬 AI 얼라이언스 2기’ 출범식에서 “피지컬 AI 얼라이언스 1기가 탐색전이었다면 이제는 승부를 볼 때”라며 “AI 3강을 넘어 피지컬 AI 1강이 되겠다”고 말했다. 이날 출범식에는 배 부총리와 정동영·최형두·황정아 국회의원, 조준희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 회장, 산학연 및 관련 협·단체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9월 피지컬 AI 얼라이언스 1기를 출범시킨 뒤 산업 현장의 수요와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정책 과제를 논의해 왔다. 2기는 이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간다. 정책 제언과 협의 중심이던 1기 체계를 실제 기술개발, 산업 적용, 표준화, 보안·안전, 운영으로 이어지는 실행형 협력 구조로 바꾸는 것이 핵심이다. 과기정통부는 2기 얼라이언스를 ‘K-피지컬 AI 풀스택 확보 및 산업 현장 구축·확산을 위한 피지컬 AI 토탈 솔루션 플랫폼’으로 고도화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 데이터 없으면 현장 AI도 없다…풀스택 확보가 관건 배 부총리는 피지컬 AI 경쟁의 출발점으로 데이터 확보를 꼽았다. 그는 “데이터 확보 체계를 갖춰야 선제적인 연구가 가능하다”며 “현장에서 데이터를 확보하고 가상 시뮬레이션 환경에서 합성 데이터를 만드는 작업을 해둬야 다음 단계를 준비할 수 있다”고 말했다. 피지컬 AI는 단순히 AI 모델을 잘 만드는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현실의 물체를 인식하고, 움직임을 예측하고, 로봇이나 장비가 실제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 이 과정에는 산업 현장 데이터, 센서, 로봇, AI 반도체, 컴퓨팅 인프라, 소프트웨어 플랫폼, 보안·인증 체계가 함께 필요하다. 정부가 풀스택을 강조하는 이유다. 과기정통부는 국산 AI 반도체, AI 모델, 소프트웨어, 로봇·센서, 컴퓨팅 인프라를 연결해 외산 솔루션 의존을 줄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미국 빅테크 모델에 과도하게 의존하면 국내 로봇·부품 산업까지 종속될 수 있다는 우려도 반영됐다. 조준희 KOSA 회장은 “피지컬 AI 영역에서 각 분야가 개별 대응에 그치면 글로벌 기술 질서 속에서 산업 경쟁력과 생태계 주도권은 약화될 수밖에 없다”며 “과거 플랫폼 전환기에 겪었던 아쉬움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더 긴밀하게 연결되고 빠르게 실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 10대 분과를 3대 체계로 재편…액션 그룹으로 과제 발굴 운영 체계도 대폭 바뀐다. 과기정통부는 기존 10대 분과를 3대 핵심 대분과로 간소화했다. 5대 생태계 분과와 5대 도메인 분과로 나뉘었던 구조를 △K-피지컬 AI 풀스택 분과 △버티컬 산업 브릿지 분과 △기반 거버넌스 분과로 재편했다. K-피지컬 AI 풀스택 분과는 기술 자립을 맡는다. AI 반도체, 모델, 로봇·센서, 컴퓨팅 인프라, 소프트웨어를 연결하는 역할이다. 버티컬 산업 브릿지 분과는 제조, 물류, 농업, 의료, 국방, 행정, 재난안전 등 산업 수요와 기술 공급을 잇는다. 기반 거버넌스 분과는 표준, 보안, 인증, 안전 체계를 담당한다. 각 분과 아래에는 액션 그룹을 둔다. 단순 회의체가 아니라 실제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구체화하는 실행 단위다. 정부 지원과 민간 기술, 산업 현장 수요를 하나의 과제로 묶어 실증과 확산까지 끌고 가겠다는 취지다. 참여 협·단체도 확대됐다. 한국AI·SW산업협회, 한국피지컬AI협회, 한국AI·로봇산업협회, 제조혁신피지컬AI협회, 한국팹리스산업협회,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한국데이터센터연합회,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6G포럼, AI 네트워크 얼라이언스 등 12개 협·단체가 참여한다. ◇ 제조 넘어 의료·국방·재난으로…M.AX와도 연계 과기정통부는 피지컬 AI 적용 대상을 제조에만 묶어두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물류, 농업, 의료, 국방, 행정, 재난안전 등 여러 분야의 수요를 발굴하고 공급 기업과 연결한다. 산업 현장에 AI를 설치하고 운영한 뒤 그 과정에서 나온 데이터를 다시 기술 개발로 환류시키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제조 분야에서는 산업통상부의 M.AX 얼라이언스와 협력한다. M.AX는 제조 AI 전환을 목표로 데이터 공동활용, 로봇·자동차·팩토리 분야 AI 모델 개발, 온디바이스 AI 반도체, 다크팩토리 기술 확보 등을 추진해 온 민관 플랫폼이다. 피지컬 AI 얼라이언스가 기술과 생태계 축을 맡고 M.AX가 제조 현장 실증과 확산을 연결하는 방식이다. 이날 행사에서는 국내 피지컬 AI 기업들의 기술 시연도 진행됐다. 리얼월드는 두 대의 로봇이 협동해 마우스를 포장하고 지정된 위치에 배치하는 작업을 선보였다. 마음AI는 월드모델 기반 AI 학습부터 온디바이스 실행, 완제품 로봇 적용으로 이어지는 피지컬 AI 구현 흐름을 소개했다. 한편 피지컬 AI는 한국 AI 전략의 다음 시험대다. 언어모델 경쟁에서는 데이터와 컴퓨팅, 플랫폼 주도권이 빅테크에 집중됐다. 현실 세계에서 움직이는 AI 경쟁은 조금 다르다. 반도체, 제조, 로봇, 통신망, 데이터센터, 보안, 현장 운영 능력이 함께 맞물려야 한다. 한국이 가진 산업 기반을 AI와 결합할 수 있다면 추격자가 아니라 특정 분야의 선도자가 될 여지도 있다. 성패는 선언이 아니라 현장에 달려 있다. 얼라이언스가 또 하나의 회의체로 끝나면 피지컬 AI 1강 구호는 산업계에 남지 않는다. 공장의 불량을 줄이고 물류의 병목을 풀고 국방과 재난 현장에서 사람의 위험을 낮추는 실제 사례가 쌓여야 한다. 피지컬 AI의 승부는 모델 성능표가 아니라 현실의 작업장에서 판가름 난다.2026-06-19 18:0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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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오전 7시 시작' 프리마켓 개장 오는 2027년 말로 연기 [경제일보] 한국거래소(KRX)가 당초 오는 9월 14일 개설할 예정이었던 7시 프리마켓 도입을 오는 2027년 말로 연기했다. 반면 장 마감 후 열리는 '애프터마켓(오후 4시~오후 8시)'은 예정대로 오는 9월 중에 개장한다. 현재 대체거래소(ATS) 넥스트레이드가 운영하는 프리마켓은 오전 8시부터 50분간 열린다. 한국거래소는 원래 이보다 1시간 이른 오전 7시부터 정규장 개장 전까지 별도의 프리마켓을 운영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미체결 주문과 잔량 처리 과정에서 기술적 결함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한국거래소는 프리마켓과 정규장 그리고 애프터마켓으로 미체결 주문이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단일 시스템을 선제적으로 구축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잠재적인 전산 사고를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애프터마켓은 프리마켓 개장 연기와 무관하게 예정대로 오는 9월 14일에 문을 연다. 정확한 프리마켓 시행 일자는 증권사들과 실무 협의를 거쳐 확정할 방침이다. 이번 연기 결정에는 금융투자업계의 거센 반발이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거래소는 당초 개설 시점을 이달에서 오는 9월로 한 차례 늦췄다. 그럼에도 현장의 불만은 수그러들지 않았다. 증권업계가 토로한 주된 애로사항은 △프리마켓 미체결 호가 처리 등 IT 운영 부담, △중소형 증권사의 시스템 개발 난항, △노무 부담 확대 등이다. 한국거래소는 이번 주 추가적인 실무진 간담회를 열고 세부 사항을 조율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거래소는 원래 국제 기준에 맞춰 지난해 말까지 하루 거래 시간을 12시간으로 늘릴 예정이었다. 장기적으로 24시간 거래 체계를 마련해 해외 자본 시장과의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겠다는 구상이었다. 하지만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이 컸다.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는 최근 거래시간 연장에 반대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이들은 거래시간이 대폭 늘어나면 정보력에서 앞서는 외국인과 기관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우려했다. 이는 곧 개인 투자자들의 피해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모의시장 운영 과정에서 IT 개발과 인력 운영 부담이 크다는 문제가 나타났다"며 "이에 따라 이날 증권사 사장단 간담회를 열고 일정을 조정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거래시간 확대와 함께 결제 주기 단축도 차질 없이 추진해 증시 인프라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2026-06-19 18: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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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표 '1인 1 AI' 구상…생성형 AI 다음 경쟁은 '실행력' [경제일보] 대기업들의 인공지능(AI) 경쟁이 생성형 AI 도입을 넘어 업무 전반을 AI 중심으로 재설계하는 단계로 진화하고 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최근 '1인 1 AI 에이전트' 구상을 제시하면서 기업 경쟁력도 AI 모델 확보보다 조직 내 활용과 실행 역량에서 갈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최근 제시한 '1인 1 AI 에이전트' 구상은 대기업 AI 활용 방식이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생성형 AI 도입 초기에는 직원들이 챗GPT 등을 활용해 보고서 작성이나 정보 검색 등 개별 업무 생산성을 높이는 데 집중했다면 최근에는 기업 내부 데이터와 업무 프로세스를 결합한 AI를 통해 조직 전체의 생산성을 높이려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은 단순 챗봇을 넘어 사용자를 대신해 업무를 수행하는 AI 에이전트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AI 에이전트는 일정 관리나 문서 작성 수준을 넘어 데이터를 분석하고 업무를 처리하며 여러 시스템을 연동해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업계에서는 향후 기업용 AI 시장의 경쟁력이 개별 모델 성능보다 업무 특화형 에이전트 구축 역량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이 같은 흐름 속에서 최 회장은 지난 11~13일 경기 이천 SKMS연구소에서 열린 '2026 뉴 이천포럼'에서 "나의 AI에서 우리의 AI로 진화해야 한다"며 '1인 1 AI 에이전트'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구성원 90% 이상이 AI를 활용하고 있지만 개인 단위 활용을 넘어 조직의 성과를 높일 수 있는 AI 체계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최 회장이 언급한 '우리의 AI'는 개인이 사용하는 범용 AI가 아니라 기업 내부 데이터와 업무 프로세스를 학습한 업무 특화형 AI에 가깝다는 분석이 나온다. AI를 단순 생산성 도구가 아닌 조직 운영 체계의 일부로 활용하겠다는 의미다. 특히 최 회장은 "에이전트를 하나가 아니라 수도 없이 만들겠다"며 이른바 '회장 아바타' 구상도 제시했다. 최고경영자(CEO)의 경험과 의사결정 방식을 AI 형태로 구현해 구성원과 소통하거나 업무를 지원하는 개념으로 해석된다. SK수펙스 관계자는 "최 회장이 언급한 '회장 아바타'와 '1인 1 AI 에이전트'는 현재 구체적인 개발 프로젝트라기보다 AI 활용의 미래 방향성을 설명한 것"이라며 "현재도 계열사별로 업무 특성에 맞는 자체 AI를 활용하고 있고, 적용 방식과 프로그램은 각 사마다 다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포럼에서는 AI 도입에 따른 애로사항보다는 각 계열사가 AI를 업무에 활용한 사례와 실행 경험을 공유하는 논의가 주를 이뤘다"고 덧붙였다.2026-06-15 16:3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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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 혁신위·제약업계 첫 회동…"글로벌 경쟁력 강화 공조" [경제일보] 정부와 제약바이오업계가 한자리에 모여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공조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15일 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는 서울스퀘어에서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이사장단과 간담회를 열고 국내 제약바이오 혁신 생태계 조성과 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혁신위 출범 이후 업계와의 첫 공식 소통 자리로 현장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고 민관 협력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자리에는 원희목 혁신위 부위원장과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을 비롯해 주요 제약바이오 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이 참석했다. 업계는 연구개발(R&D) 촉진과 신약개발 생태계 구축, 오픈이노베이션 활성화, 투자환경 개선 등 산업 전반에 걸친 정책 과제를 제시했다. 특히 글로벌 시장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생산 및 수출 경쟁력 강화, 필수의약품 안정 공급 체계 구축 필요성이 강조됐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신약개발 혁신과 데이터 기반 연구환경 조성 등 미래 경쟁력 확보 방안도 주요 의제로 논의됐다. 업계는 현장에서 체감하는 규제 부담과 투자 애로사항을 전달하며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요청했고 혁신위는 이를 반영한 지원책 마련과 부처 간 협업 강화를 검토하기로 했다. 양측은 바이오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정책 일관성과 속도감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원희목 부위원장은 “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는 제약바이오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컨트롤타워로서 산업 혁신의 플랫폼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며 “업계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산업 역량이 글로벌 경쟁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노연홍 회장은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정부와 공유하고 해법을 모색한 의미 있는 자리였다”며 “신약개발 혁신과 투자 활성화, 글로벌 진출 확대를 위한 정책 지원이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2026-06-15 15:4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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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韓·伊 최적의 파트너"…이재용 "첨단산업 협력 확대 가능" [경제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이탈리아를 방문한 가운데 한국과 이탈리아 경제계가 첨단산업과 에너지, 소비재 분야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비롯한 국내 주요 기업 총수들은 양국 간 산업 협력 가능성에 기대를 나타냈고, 이 대통령은 행사 종료 후 별도 간담회를 열어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2일(현지시간) 브리핑을 통해 로마 시내에서 한국·이탈리아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이 개최됐다고 밝혔다. 행사에는 양국 기업인과 경제단체, 정부 관계자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한국경제인협회와 이탈리아경제인연합회가 공동 주관했다. 한국 측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구자은 LS그룹 회장,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김정수 삼양식품 회장 등 주요 기업인이 참석했다. 이탈리아에서는 페라리와 핀칸티에리, 에니라이브 등 대표 기업 경영진이 자리했다. 이재용 회장은 이 자리에서 한국과 이탈리아의 산업 경쟁력이 결합할 경우 새로운 성장 기회를 창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탈리아는 삼성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국가”라며 “밀라노 디자인 산업은 삼성의 제품 개발 과정에도 많은 영감을 제공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과학기술 역량을 갖춘 이탈리아와 기술 혁신을 이어가는 한국이 협력한다면 다양한 첨단산업 분야에서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구자은 LS 회장도 전력 인프라 분야 협력 확대 의지를 나타냈다. 그는 “유럽과 북아프리카를 연결하는 핵심 거점인 이탈리아와 전력 산업 분야에서 실질적인 사업 성과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문재영 HD현대건설기계 사장은 이탈리아 정부의 초감가상각제도 운영과 관련해 감사의 뜻을 전하며 현지 투자 확대 의지를 드러냈다. 초감가상각제도는 기업이 설비 투자를 진행할 경우 실제 투자금액보다 높은 금액을 비용으로 인정해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다.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과 김정수 삼양식품 회장 등도 섬유소재와 식품 분야를 중심으로 현지 기업과 협력 범위를 넓혀가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탈리아 기업들도 한국과의 협력 확대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존 엘칸 페라리 회장은 “한국은 지속적으로 영감을 주는 시장이자 매우 중요한 파트너”라며 “전동화와 디지털 기술 분야에서 공동 연구개발을 포함한 다양한 협력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엘칸 회장은 이재용 회장과 오랜 기간 교류를 이어온 인물로 알려져 있다. 대통령실은 이 회장이 과거 페라리 사외이사로 활동한 이력도 소개했다. 이 밖에도 이탈리아 조선·방산 기업 핀칸티에리와 화장품 기업 키코밀라노 경영진 역시 한국 기업과 협력 확대 의사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양국 산업 구조가 높은 상호보완성을 갖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창의적인 공학 설계 역량과 기초과학 경쟁력을 갖춘 이탈리아, 첨단 제조와 기술 혁신 역량을 보유한 대한민국은 최적의 협력 파트너”라며 “양국이 힘을 모은다면 새로운 산업 질서와 혁신 생태계를 함께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인공지능(AI)과 반도체, 항공우주를 핵심 협력 분야로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AI와 반도체, 항공우주 같은 전략 산업에서 협력이 중요하다”며 “이를 뒷받침할 에너지와 인프라 공급망 구축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바이오와 헬스케어, 화장품, 식품 등 소비재 분야 역시 성장 가능성이 큰 영역”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행사가 끝난 뒤 이 대통령은 예정에 없던 별도 간담회를 열어 한국 기업인들과 추가 대화를 진행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행사 참석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하고 기업들이 현장에서 겪는 규제와 투자 관련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전달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정책실장은 “대통령이 기업인들에게 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해 달라고 당부했다”며 “부처 단위에서 해결이 어려운 과제는 대통령실 정책실로 직접 전달해 달라는 취지의 발언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이날 한국과 인도 간 경제협력 후속 조치도 공개했다. 김 정책실장은 “한·인도 정상회담 당시 합의한 양국 간 직통 소통체계가 구축됐다”며 “대통령실 경제성장수석과 인도 총리실 차관급 인사가 각각 창구 역할을 맡게 된다”고 밝혔다. 또 “인도 측이 한국 기업과의 협력 확대를 위해 별도 비즈니스 행사를 준비하고 있으며, 이달 하순 인도 총리가 직접 한국 기업인들과 만나는 일정도 추진될 예정”이라고 말했다.2026-06-14 14:2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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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비즈니스 리포트] 규제 병목 더 과감히 걷어내야…베트남 기업들이 정부에 던진 과제](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6/05/20260605175553613570.jpg)
"규제 병목 더 과감히 걷어내야"…베트남 기업들이 정부에 던진 과제 베트남 정부가 최근 규제 완화와 행정개혁에 속도를 내면서 기업 활동 환경 개선에 나서고 있다. 법률 제정 방식의 변화와 행정 절차 간소화, 투자 프로젝트 지연을 초래하던 각종 규제 병목 해소 조치가 이어지면서 경제계의 기대도 커지고 있다. 그러나 현장 기업들이 체감하는 규제 불확실성은 여전히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호한 법 규정과 중복 행정, 잦은 제도 변화가 기업 경영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베트남상공회의소(VCCI)는 최근 하노이에서 '2025년 비즈니스 법률 동향 보고서' 발표 세미나를 열고 정부의 제도 개혁 성과와 함께 기업들이 직면한 규제 과제를 집중 분석했다. ◆ 역사상 처음 등장한 '선 규제 완화, 후 법 개정' VCCI에 따르면 지난해 베트남 입법 및 경제정책 분야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공산당 정치국이 발표한 이른바 '4대 전략 결의안'이다. 과학기술·혁신 발전을 위한 결의안 57호, 국제통합 강화를 위한 결의안 59호, 입법·사법 혁신을 위한 결의안 66호, 민간경제 발전을 위한 결의안 68호가 대표적이다. 이들 결의안은 베트남 정부의 행정 철학을 기존의 규제와 통제 중심에서 혁신 촉진과 성장 지원 중심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실제로 베트남 경제는 지난해 8.02%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며 개혁 효과를 일부 입증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기업들이 가장 주목하는 변화는 국회가 정부에 부여한 특별 권한이다. 베트남 국회는 결의안 206/2025/QH15를 통해 정부가 긴급한 규제 병목 현상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사실상 '선 규제 완화, 후 법 개정'이 가능한 특례 권한을 부여했다. 이는 현행 법률과 일부 충돌하더라도 기업 활동을 가로막는 문제를 우선 해소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으로, 베트남 입법 역사상 매우 이례적인 조치로 평가된다. 이 제도를 통해 장기간 지연됐던 투자 프로젝트 계획 변경 승인, 정부가 이미 보유한 자료를 다시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중복 행정, 국가 핵심 사업에 필요한 자재 채굴 허가 지연 문제 등이 빠르게 해소되기 시작했다. 다만 해당 특례 조치 대부분은 2027년 2월 28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어서 정부는 향후 관련 내용을 정식 법률 체계로 편입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 역대급 입법 속도…기업들은 "적응할 시간이 부족하다" 베트남 정부의 규제 개혁 의지는 입법 통계에서도 확인된다.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총 89건으로 전년 대비 약 3배 증가하며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최근 2년간 제·개정된 법률은 120건을 넘어섰다. 이는 2016년부터 2023년까지 약 8년 동안 제정된 법률 수를 웃도는 규모다. 기업과 직접 관련된 33개 법안을 분석한 결과 초안 작성에 소요된 평균 기간은 221일로 과거 대비 약 40% 단축됐다. 행정 데이터 활용 확대를 통해 14개 행정 분야에서 760건 이상의 행정 절차가 폐지되거나 간소화되는 성과도 나타났다. 그러나 빠른 입법이 반드시 긍정적인 결과만 가져온 것은 아니다. VCCI 조사 결과 기업 경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가운데 42%는 여전히 '모호하고 불명확한 규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 준수 비용 부담은 36%, 법령 간 중복 및 충돌 문제는 22%를 차지했다. 특히 기업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법 개정 속도에 비해 현장의 준비 시간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지난해 약식 절차(Fast-track)를 통해 처리된 법안 비중은 전체의 43%까지 증가했다. 공청회나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법안이 신속하게 통과되면서 기업들은 실제 시행 단계에 이르러서야 새로운 의무 사항을 인지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공포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법안 비율도 15.3%로 증가해 기업들이 내부 규정과 업무 프로세스를 정비할 시간을 확보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분석됐다. ◆ 기업들 "임시 특례 아닌 상설 제도로 정착돼야" VCCI는 베트남 정부의 정책 방향 자체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과거 사전 허가와 통제 중심 행정에서 사후 감독과 성장 지원 중심 행정으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이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기업들은 보다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시행 중인 각종 특별 메커니즘과 규제 완화 조치가 단순한 한시적 특례에 머물지 않고 안정적인 법률 체계로 정착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기업 입장에서는 일시적인 규제 완화보다 예측 가능하고 일관된 법률 환경이 장기 투자 결정에 더욱 중요하기 때문이다. 특히 외국인 투자기업들은 법률 해석의 일관성과 행정 절차의 안정성을 투자 판단의 핵심 요소로 꼽고 있다. ◆ 한국 기업도 규제 변화 모니터링 강화해야 베트남은 현재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역동적인 투자처 가운데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반도체와 전자, 제조업, 인프라, 에너지 분야를 중심으로 글로벌 기업들의 투자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의 입법 속도와 제도 변화 규모를 고려하면 베트남 시장에 진출했거나 진출을 검토하는 한국 기업 역시 규제 변화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투자 환경이 개선되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법률 개정과 시행령 변화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현지 법률 자문과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보다 정교하게 운영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베트남 정부가 규제 개혁을 통해 성장 친화적 환경 조성에 나서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기업들이 원하는 것은 속도보다 예측 가능성이라는 점에서 향후 제도 개혁이 얼마나 안정적인 법률 체계로 연결될지 주목된다.2026-06-05 18: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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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제약, 규제 장벽 넘는다"…한국제약바이오협회, 민·관 '수출 자문단' 출범 [경제일보]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가로막아온 ‘보이지 않는 장벽’인 글로벌 규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민·관 협력 체계가 본격 가동된다. 국가마다 다른 인허가 기준과 빠르게 변화하는 규제 환경 속에서 개별 기업이 감당하기 어려웠던 부담을 정부와 업계가 함께 나서 풀겠다는 취지다. 1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공동으로 ‘의약품 수출규제지원 자문위원회’를 공식 출범시키고 기업 맞춤형 현장 지원 체계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기존 ‘의약품 수출규제지원 사무국’의 기능을 한층 고도화해 실질적인 수출 지원 역량을 끌어올리기 위한 것이다. 지난달 28일 열린 위촉식과 제1차 자문회의에서는 국내 기업들이 실제로 겪고 있는 인허가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보다 현실적인 해결책을 도출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됐다. 특히 미국, 유럽 등 선진시장뿐 아니라 동남아·중남미 등 신흥시장에서도 규제 장벽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 만큼 시장별 맞춤 대응의 필요성이 강조됐다. 이번 자문위원회는 글로벌 사업, 인허가(RA), 컨설팅, 법률 및 특허, 정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갖춘 전문가 21명으로 구성됐다. 단순 자문을 넘어 실제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해결 방안을 도출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이 특징이다. 위원회는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선진시장 △신흥시장 △법률·정책 자문 등 3개 분과로 나뉘어 운영된다. 각 분과는 시장 특성과 규제 환경에 맞는 전략을 제시하고 기업별 상황에 맞춘 실질적 지원을 제공하는 역할을 맡는다. 위원 임기는 2년으로 중장기적인 정책 연계와 지속적인 지원 체계 구축도 기대된다. 노연홍 협회장은 “국가마다 상이한 인허가 제도와 급변하는 글로벌 규제 환경은 우리 기업들의 해외 진출 과정에서 가장 큰 도전 과제 중 하나”라며 “자문위원회와 사무국이 긴밀히 협력해 기업들의 현장 애로를 신속히 해소하고 보다 전략적이고 선제적인 수출 지원 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글로벌 규제 환경 변화에 대한 산업계 대응 현황이 공유됐으며 국가별 인허가 절차의 복잡성, 자료 요구 기준 차이, 허가 소요 기간 등 구체적인 문제들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또한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위해 상담 기능 강화와 정보 제공 체계 고도화 필요성도 제기됐다. 향후 의약품 수출규제지원 사무국은 자문위원회와의 정기 회의뿐 아니라 수시 자문 체계를 운영해 기업들의 규제 관련 애로를 상시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해외 인허가 사례 분석, 국가별 규제 정보 제공, 맞춤형 컨설팅 등 실무 중심의 지원 프로그램도 지속 확대할 방침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가 단순한 자문기구 신설을 넘어 K-제약의 글로벌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중소·중견 제약사의 경우 규제 대응 역량이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만큼 공동 대응 체계 구축의 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된다.2026-06-01 17: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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