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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슐랭 2스타 식당, '개미 토핑' 디저트 판매 기소
[경제일보] 식용이 허가되지 않은 개미를 요리에 사용한 국내 유명 파인다이닝 레스토랑과 대표가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레스토랑은 미슐랭 2스타를 받은 강남 소재 식당으로 알려졌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달 29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서울 강남구의 한 레스토랑 법인과 대표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A씨 등은 2021년부터 약4년 동안 식용이 허가되지 않은 개미를 활용한 디저트 메뉴를 1만2200여회 판매해 1억2000만원 이상의 수익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해당 디저트는 식혜를 접목한 셔벗 또는 소르베에 개미를 뿌려 먹는 방식으로 제공된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방문 후기에는 셰프가 국내 산지에서 직접 채집한 개미라는 취지의 문구가 있었지만, 조사 과정에서는 미국과 태국에서 건조 상태의 개미 제품을 국제우편으로 들여온 것으로 파악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 게시물과 후기 등을 통해 해당 레스토랑이 개미를 음식에 얹어 판매한 정황을 확인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자체 조사를 거쳐 지난해 7월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식약처는 당시 국내에서 식용 가능한 곤충은 제한적으로 인정돼 있으며 개미는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현행 기준상 국내에서 식용 가능한 곤충은 백강잠, 식용누에, 메뚜기, 갈색거저리 유충, 쌍별귀뚜라미, 장수풍뎅이 유충, 흰색점박이꽃무지 유충, 아메리카왕거저리 유충, 수벌 번데기, 풀무치 등 10종이다. 개미는 이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다. 보건 당국은 디저트에 사용된 개미에서 검출된 중금속 수치가 다른 식용 곤충보다 최대 55배 높다는 분석 결과도 검찰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레스토랑 측은 조사 과정에서 해외 근무 당시 개미의 산미를 활용한 요리를 접했고 국내에서 위법인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은 파인다이닝 업계의 실험적 식재료 사용과 식품 안전 기준 사이의 긴장을 보여준다. 해외에서는 일부 곤충 식재료가 미식 경험의 일부로 활용되기도 하지만, 국내에서는 식품 원료로 인정된 품목만 사용할 수 있다. 식재료의 희소성이나 창의성이 있더라도 안전성과 법적 허용 여부가 먼저 확인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6-05-16 09:5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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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토요타·KGM 리콜…도어·볼트·SW 결함
[경제일보] 자동차 안전 조치는 제때 확인하지 못해 시정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아령의 오토세이프]는 국내 리콜 및 무상점검 정보를 매주 정리해 소비자가 필요한 조치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편집자 주> 기아 PV5, 토요타 프리우스, KG모빌리티 주요 차종에서 안전장치와 전자제어장치 결함이 확인됐다. 시트벨트 체결 불확실, 주행 중 도어 열림 가능성, 계기판 오류 등 핵심 기능 이상이 포함됐다. 25일 국토교통부 자동차리콜센터에 따르면 지난 20일부터 24일까지 공시된 리콜에는 기아, 한국토요타자동차, KG모빌리티 차량이 포함됐다. 기아는 PV5(SW) 일부 차량 231대를 대상으로 시트벨트 고정 볼트 관련 리콜을 실시한다. 대상 차량은 2025년 8월 1일부터 12월 3일까지 생산됐다. 시트벨트 고정 볼트 체결 토크 기록이 확인되지 않아 완전 체결 여부를 보증할 수 없는 상태로, 사고 발생 시 탑승자 안전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정은 체결 상태 점검 후 재체결 방식으로 진행된다. 같은 차종에서는 후드 판넬 결함도 별도로 확인됐다. 2025년 9월 9일부터 2026년 1월 6일까지 생산된 3777대에서 부품 생산조건 변경 과정에서 특정 부위 소재와 강도 불균일 문제가 발생했다. 해당 결함은 보행자 보호와 관련된 안전기준(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성능 기준 제102조의2)에 부적합한 사항으로 분류됐다. 시정은 점검 후 개선 부품으로 교체하는 방식이다. 한국토요타자동차는 프리우스 2WD·AWD·PHEV 등 3개 차종 2132대를 대상으로 리콜을 실시한다. 생산기간은 2023년 9월부터 2025년 11월까지다. 리어 도어 외부핸들 전기식 오픈 스위치 회로 설계 미흡으로, 수분 유입 시 회로 단락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로 확인됐다. 이 경우 도어가 잠겨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주행 중 의도치 않게 리어 도어가 열릴 가능성이 있다. 시정은 회로 보완을 위한 배선 및 릴레이 추가 장착 방식으로 진행된다. KG모빌리티는 전자제어장치 관련 리콜이 동시에 시행된다. 토레스EVX와 무쏘EV 등 2개 차종 1만8533대에서는 차체제어모듈(BCM) 소프트웨어 로직 오류로 후방추돌경고등 점멸 주기가 지연될 가능성이 확인됐다. 후방 충돌 위험 상황에서 경고 전달 시점이 늦어질 수 있는 구조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시정이 이뤄진다. 이와 별도로 토레스, 액티언, 무쏘EV 등 6개 차종 5만1535대에서는 계기판 관련 결함이 확인됐다. 특정 조건에서 메모리 부하 증가로 통신 오류가 발생하면서 계기판 디스플레이가 간헐적으로 정지하거나 꺼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기판 이상 발생 시 차량 상태 정보 확인이 제한될 수 있다. 시정은 OTA(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방식으로 진행되며, 정비소 입고 없이 조치가 가능하다. 소유주는 자동차 리콜센터에서 차량번호 또는 차대번호(VIN) 입력을 통해 리콜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제작사 안내문 수령 전이라도 조회 및 예약이 가능하며 시정조치는 무상으로 진행된다.
2026-04-25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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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기아·BMW '화재·안전 결함' 리콜
[경제일보] 자동차 안전 조치는 제때 확인하지 못해 시정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아령의 오토세이프]는 국내 리콜 및 무상점검 정보를 매주 정리해 소비자가 필요한 조치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편집자 주> 자동차 핵심 제어장치와 연료계통, 전기 배선에서 결함이 동시에 확인되면서 완성차 업체들이 리콜에 들어갔다. 주행 안전 기준 미충족과 화재 위험이 동시에 제기된 만큼 즉각적인 시정 조치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28일 국토교통부 자동차리콜센터에 따르면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공시된 리콜 조치에는 현대자동차와 기아, BMW코리아 등의 제작 결함 시정 조치 내용이 포함됐다. 현대자동차는 스타리아 하이브리드 캠핑카(US4 HEV 캠퍼) 일부 차량에서 하이브리드 시스템 제어장치(VDCU) 소프트웨어 설정 오류가 확인됐다. 해당 차량의 제작기간은 2025년 7월 3일부터 2025년 8월 26일까지다. 문제는 차량 최고속도 제한 기능이 정상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승합차는 구조적으로 최고속도가 일정 기준 이하로 제한돼야 하지만, 제어장치 오류로 해당 기능이 작동하지 않아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태가 발생한다. 현대차는 지난 25일부터 리콜을 시작했으며, 하이브리드 시스템 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방식으로 시정 조치를 진행한다. 작업 시간은 약 20분이며, 전국 직영 하이테크센터 및 서비스 협력사에서 무상으로 실시된다. 기아는 카니발(KA4) 디젤 2.2 엔진 일부 차량에서 저압 연료라인 어셈블리 설계 문제를 확인했다. 해당 차량의 제작 기간은 2020년 7월 22일부터 2025년 8월 22일까지다. 결함 원인은 연료공급 호스 클램프 체결력 저하다. 외기 온도 변화에 따른 호스 수축과 팽창 과정에서 체결력이 약해지며 연료 누유가 발생할 수 있는 구조다. 연료가 누유될 경우 주행 중 시동 꺼짐이 발생할 수 있으며, 엔진룸 내 연료 증발과 점화 조건이 맞물릴 경우 화재로 이어질 가능성도 존재한다. 실제로 해당 리콜은 '중대 리콜(화재 위험)'로 분류됐다. 기아는 개선된 저압 연료라인 어셈블리로 교환하고 필요 시 관련 부품을 추가 교체한다. 작업은 Auto Q 서비스망에서 무상으로 진행되며, 기본 작업 시간은 약 60분 수준이다. BMW코리아는 에어컨 배선 관련 제작 결함으로 리콜을 실시한다. 대상 차량은 BMW 5시리즈, 7시리즈, i5, i7, X7, M5 등 다수 모델이며, 제작 기간은 2022년 6월 20일부터 2025년 4월 9일까지다. 문제는 에어컨 배선과 마이크로 필터 커버 체결 구조다. 배선이 고정되는 과정에서 손상될 가능성이 있으며, 손상된 배선이 단락될 경우 전기적 이상과 함께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로 확인됐다. BMW는 에어컨 배선 점검 후 필요 시 부품 교환 방식으로 시정 조치를 진행한다. 리콜 조치는 모두 무상으로 진행되며, 초기에는 입고 물량이 집중될 가능성이 있어 사전 예약이 요구된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차량 소유자는 리콜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시정 조치를 받아야 하며, 결함 시정 이전에 자비로 수리한 경우 비용 보상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일정 기간 내 리콜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정기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차량 소유자에게 우편 및 문자 등을 통해 리콜 내용을 안내하고 있으며, 자동차리콜센터에서 차량 번호 또는 차대 번호 입력을 통해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026-03-28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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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 2027년·UAM 2028년"…국토부, 모빌리티 로드맵 현실성은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2027년 고도 자율주행차와 2028년 도심항공교통(UAM) 상용화를 목표로 한 중장기 모빌리티 로드맵을 공개했다. 자율주행과 UAM을 중심으로 한 정책 일정이 제시됐지만 사고 대응과 책임 구조, 엣지 케이스 검증이 충분히 축적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책의 현실성이 검증 대상에 올랐다. 국토교통부는 26일 발표한 '2030 모빌리티 혁신성장 로드맵'을 통해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로 이동의 편의를 높이고, 미래 친환경 모빌리티의 확산을 지원하기 위한 향후 5년간 모빌리티 정책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먼저 미국, 중국에 이은 글로벌 3대 자율주행 강국 도약을 목표로 2027년 레벨4(고도 자동화) 자율주행을 상용화한다. 레벨4는 운전석에 사람이 없이 실증구역 등 특정 구간에서 자율주행이 가능한 수준의 기술이다. 올해 국내 첫 도시 단위 자율주행 실증 공간으로 지정된 광주광역시에 200대가 넘는 자율주행차를 투입하는 것을 시작으로 대규모 실증에 나설 계획이다. 이를 통해 학습한 실주행 데이터는 표준화해 통합·공유하는 자율주행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해 AI 기반 자율주행 기술개발 체계 구축을 본격화한다. 동시에 범부처 협력을 통해 엔드투엔드(E2E·AI가 학습한 데이터에 기반해 스스로 의사결정을 내리는 방식) 자율주행 AI 기술 개발에 속도를 낸다. 자율주행 AI 파운데이션 모델 등 원천기술을 개발하고, 차량용 고성능 AI 가속기 반도체 등을 개발해 고도화된 E2E 기술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현재 국내 자율주행 제도는 여전히 실증 특례 중심 구조에 머물러 있다. 사고 발생 시 책임 주체를 어떻게 구분할 것인지, 보험 적용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은 실증 사업별로 다르게 적용되고 있으며, 제조사·소프트웨어 개발사·원격 관제 사업자·서비스 운영 주체 간 책임 배분 구조도 전국 단위 상용 서비스를 전제로 한 법 체계는 정리되지 않았다. 특히 실제 도로 환경에서 발생하는 비정형 상황, 이른바 '엣지 케이스'에 대한 데이터 축적이 충분한 수준인지에 대해서는 검증이 진행 중이다. 현지 실증은 특정 지역과 조건에 한정돼 있어, 일반 도로 전반으로 확대될 경우 사고 대응과 제도적 보완이 어느 수준까지 가능한지는 추가 검증이 필요한 단계다. 국토부는 자율주행 실증을 가로막는 규제를 '선허용 후규제'를 원칙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자율주행 안전을 책임지면서 원격 관제·대여·중개 등을 전문으로 하는 서비스 사업을 제도화하고 보험 제도를 정비하는 등 산업 생태계 육성도 추진한다. UAM은 2028년 공공 서비스 중심의 상용화를 우선 목표로 제시했다. 제주와 대구·경북 등을 시범 운용 구역으로 지정하고 응급의료·재난·치안·관광 등 공공 분야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주에서는 제주 성산항·제주공항·중문에 UAM 이착륙장인 버티포트를 둬 지역 간 이동을 겸한 관광 사업을 추진한다. 대구와 경북에서는 UAM을 산불 감시와 고속도로 사고 모니터링 등 공공 안전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2030년에는 민간 주도의 UAM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승객들이 UAM을 타고 도심과 공항 사이를 이동하거나, 빠른 배송이 필요한 화물을 UAM으로 나르는 서비스를 상용화해 '일상 속의 UAM' 시대를 연다는 구상이다. UAM과 함께 드론 활용도가 높은 소방·항공·농업·물류·시설관리 등 5대 분야의 드론 기체 및 모터 등 핵심 부품·기술 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드론 공원 등 일반 국민이 드론을 띄울 수 있는 구역을 내년까지 대폭 늘린다. 그러나 UAM 관련 제도 역시 기체 인증, 운항 기준, 공역 관리, 소음 및 안전 기준 등 핵심 요소가 동시에 정비되고 있는 단계다. 기존 항공 안전 체계는 유인 항공기 중심으로 설계돼 저고도 도심 운항을 전제로 한 새로운 안전 기준과 사고 책임 구조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내년 공공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수요응답형 교통체계(DRT)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고, 미래 모빌리티와 도시가 유기적으로 결합할 수 있도록 제도 정비에 나설 계획이다. 홍지선 국토부 제2차관은 "AI 전환으로 모빌리티 혁신 속도가 빨라지는 상황에서 이번 로드맵이 정책적 이정표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세부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6-02-26 15:2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