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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차'를 보는 시선,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경제일보] 중국차를 떠올리면 아직도 '저가', '가성비'라는 이미지부터 먼저 떠오른다. 낮은 가격을 앞세워 시장을 넓혀온 브랜드라는 인식도 여전하다. 하지만 지금의 중국차는 가격 경쟁력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단계에 들어섰다. 기술 경쟁력을 빠르게 끌어올린 데 이어 상품성과 안전성까지 강화하며 글로벌 수입차와 경쟁하는 수준으로 성장하고 있다. 시장 경쟁의 기준이 달라진 만큼 중국차를 바라보는 시선도 과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중국 정부는 내년부터 자동차 매립식(플러시) 도어핸들에 대한 안전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전동식 매립형 손잡이를 적용한 차량은 비상 상황에서도 문을 열 수 있는 기계식 개방장치를 반드시 갖춰야 하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판매가 어려워진다. 디자인과 공기저항 개선보다 탑승자의 안전을 우선한 결정이다. 세계 완성차 업체들의 움직임도 달라지고 있다. GM, 르노, 아우디 등 글로벌 업체들은 중국에서 개발한 전기차 플랫폼과 연구개발 역량을 글로벌 전략에 활용하는 사례를 늘리고 있다. 중국이 단순한 생산기지를 넘어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의 핵심 연구개발과 전기차 전략 거점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의미다. 반면 국내에서는 중국차를 이야기할 때 여전히 '가성비'라는 표현이 먼저 등장한다. 물론 가격 경쟁력은 중국 브랜드 성장의 중요한 배경이다. 하지만 최근 글로벌 시장에서 존재감을 키우는 배경은 가격보다 기술 개발 속도와 상품 완성도에 있다. 전기차와 배터리 기술, 소프트웨어 경쟁력을 앞세워 상품성을 높였고, 안전 기준까지 강화하며 경쟁력을 넓혀가고 있다. 중국차를 무조건 높게 평가하자는 이야기는 아니다. 품질과 내구성, 브랜드 신뢰도, 서비스 경쟁력은 앞으로도 시장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과거의 인식에 머문 채 싼 차라는 이유만으로 중국차를 판단한다면 달라진 기술력과 상품성을 제대로 비교하기 어려울 수 있다. 자동차를 판단하는 기준이 국가나 브랜드에만 머물러선 안 된다. 시장은 이미 기술과 안전, 소프트웨어 경쟁력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 소비자에게 필요한 것은 과거의 이미지가 아니라 현재의 경쟁력을 냉정하게 비교하는 기준이다.
2026-07-09 16:45:16
AI 안경 혁신, 누군가에겐 보이지 않는 몰카가 됐다 [경제일보] 인공지능(AI) 안경이 차세대 웨어러블 기기로 주목받고 있다. 스마트폰을 꺼내지 않아도 사진을 찍고 영상을 촬영하며 음성으로 AI와 대화하는 시대가 열리고 있다. 기술은 점점 사람의 일상에 가까워지고 있지만 이를 받아들일 사회적 안전장치는 아직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모습이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최근 AI 안경으로 데이트 상대 여성을 몰래 촬영해 소셜미디어(SNS)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 남성을 수사 중이다. 경찰은 촬영 당시 안경의 촬영 표시등을 가린 정황과 함께 피해자의 신체 일부가 촬영됐을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성범죄 혐의 적용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문제는 이번 사건이 특정 개인의 일탈에서 끝날 가능성이 낮다는 점이다. AI 안경이 대중화될수록 비슷한 범죄는 언제든 반복될 수 있다. 기술이 발전하면서 촬영은 더욱 자연스러워졌고 반대로 피해자는 자신이 촬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기 어려워졌다. 스마트폰으로 촬영할 때는 최소한 기기를 들어 올리는 동작이 필요하다. 상대방도 카메라를 의식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AI 안경은 다르다. 일반 안경과 외형상 큰 차이가 없고 사용자가 정면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촬영이 가능하다. 주변 사람 입장에서는 대화를 하는 건지 사진을 찍는 건지 구분하기 쉽지 않다. 물론 AI 안경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 웨어러블 기기는 앞으로 AI 산업의 새로운 성장축이 될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 손을 사용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양 팔 자유롭게 정보를 얻고 실시간 번역과 길 안내, 영상 기록까지 가능한 기술은 분명 새로운 사용자 경험과 편의를 제공한다. 그러나 혁신적인 기술일수록 악용 가능성까지 함께 고민해야 한다. 지금까지 AI 안경 제조사들은 촬영 시 LED 표시등이 켜진다는 점 등을 프라이버시 보호 장치로 제시해왔다. 하지만 이번 사건처럼 표시등을 가리는 방식으로 촬영이 가능하다면 이러한 장치만으로는 충분한 예방책이 될 수 없다. 기업들은 제품 성능 경쟁을 넘어 안전 설계에도 더 많은 책임을 가져야 한다. 촬영 사실을 주변 사람이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는 장치를 강화하고 사용자가 이를 임의로 무력화하기 어렵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기술의 편의성만큼 사회적 신뢰도 제품 경쟁력의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 역시 AI 웨어러블 시대에 맞는 제도 정비를 서둘러야 한다. 스마트폰 중심으로 마련된 불법촬영 대응 체계만으로는 얼굴에 착용하는 카메라 기기의 확산을 모두 감당하기 어렵다. 제품 안전기준과 프라이버시 보호 기준, 소비자 고지 의무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해야 할 시점이다. AI 안경은 가까운 미래의 기술이 아니라 이미 우리 곁에 들어온 현실이다. 기술은 사람의 삶을 더 편리하게 만들기 위해 존재한다. 누군가에게는 혁신이지만 다른 누군가에게는 가장 눈치채기 어려운 감시 도구가 된다면 그 혁신은 오래 지속되기 어렵다. 기술의 발전 속도만큼 안전장치와 사회적 신뢰도 함께 발전해야 AI는 비로소 진정한 일상 속 기술이 될 수 있다.
2026-07-09 15:30:25
JLR·폴스타·포드 리콜…에어백·시트·전조등 결함 자동차 안전 조치는 제때 확인하지 못해 시정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아령의 주간 오토세이프]는 국내 리콜 및 무상점검 정보를 매주 정리해 소비자가 필요한 조치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경제일보] 수입차 업체들이 전조등과 에어백, 시트 관련 제작 결함이 확인된 차량에 대해 리콜에 나섰다. 야간 주행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전조등부터 사고 시 에어백 미전개 가능성, 시트 고정 장치 볼트 풀림까지 다양한 안전 문제가 시정 조치 대상에 포함됐다. 4일 국토교통부 자동차리콜센터에 따르면 이번 주 리콜 대상은 JLR코리아와 폴스타오토모티브코리아, 에프엘오토코리아가 수입·판매한 차량이다. 가장 규모가 큰 리콜은 JLR코리아가 실시하는 에어백 관련 리콜이다. 대상은 더 뉴 레인저와 디스커버리, 디펜더 등 21개 차종 1만4373대다. 조사 결과 대상 차량에서는 스티어링 칼럼 내부에 위치한 운전석 에어백 커넥터가 시간이 지나면서 마모·부식될 가능성이 확인됐다. 이 경우 에어백 경고등이 점등될 수 있으며 에어백 회로 저항이 증가해 충돌 사고 발생 시 운전석 에어백이 정상적으로 전개되지 않아 탑승자 보호 성능이 떨어질 수 있다. 대상 차량은 더 뉴 레인저 D350·P530·P550e를 비롯해 디스커버리 D250·D300·D350·P300·P360, 디펜더 90·110·130 시리즈 등이다. 생산기간은 2020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다. JLR코리아는 운전석 에어백 커넥터 단자에 보호 윤활 젤을 도포하는 방식으로 시정조치를 진행한다. 이어 폴스타오토모티브코리아는 폴스타2 1067대를 대상으로 전조등 관련 리콜을 실시한다. 대상은 2022~2025년식 폴스타2 롱레인지 싱글모터(LRSM), 롱레인지 듀얼모터(LRDM), 스탠더드레인지 싱글모터(SRSM) 모델이다. 이번 리콜은 픽셀 모듈이 적용된 전조등의 LED 광학장치 정렬이 일부 어긋나면서 전조등 광도가 국내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돼 실시된다. 광도가 기준보다 밝으면 마주 오는 차량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할 수 있고, 반대로 기준보다 낮으면 야간 시야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어 안전기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폴스타는 전조등 컨트롤 모듈에 개선된 소프트웨어를 적용해 결함을 시정한다. 다만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OTA)는 지원되지 않아 차량 소유자는 서비스센터를 방문해 조치를 받아야 한다. 시정조치는 지난달 29일부터 시행 중이다. 이 밖에 에프엘오토코리아는 2024~2025년식 포드 브롱코 257대를 대상으로 시트 높이조절 장치 프레임 관련 리콜을 실시한다. 조사 결과 운전석과 조수석 시트 높이 조절 장치 프레임의 고정 볼트가 점차 느슨해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 과정에서 볼트 풀림 방지 접착제의 접착력이 저하된 것이 원인이다. 해당 볼트가 느슨해지면 시트 쿠션에서 소음이나 유격이 발생할 수 있으며, 볼트가 이탈할 경우 충돌 사고 시 탑승자를 제대로 지지하지 못해 부상 위험이 커질 수 있다. 에프엘오토코리아는 시트를 탈거해 피벗 볼트 체결 상태를 점검한 뒤 필요 시 관련 부품을 신품으로 교체하고, 볼트 접착제가 충분히 경화될 때까지 일정 시간 시트 높이 조절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시정 조치를 실시한다. 모든 리콜은 무상으로 실시된다. 차량 소유주는 자동차리콜센터에서 차량번호 또는 차대번호(VIN)를 입력해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제작사 안내문 수령 전에도 서비스센터 예약과 점검이 가능하다.
2026-07-04 08:00:00
"모기약 사라진다"…7월부터 미승인 살충제 퇴출 [경제일보] 오는 7월부터 정부의 ‘살생물제품 승인제’가 본격 시행되면서 일부 모기 살충제 제품의 판매가 중단된다. 가습기 살균제 사태 이후 강화된 생활화학제품 안전 규제가 본격 적용되는 것으로 유통 현장에서는 혼란도 감지되고 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 정부의 정식 승인을 받은 살생물제품만 유통·판매가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승인 절차를 마치지 못한 일부 살충제 제품은 대형마트와 약국,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진열 및 판매가 금지된다. 살생물제품은 세균, 해충, 곰팡이 등 유해생물을 제거하거나 억제하는 제품으로 하나 이상의 살생물 물질을 포함하거나 이를 생성하는 제품을 의미한다. 모기약과 같은 살충제는 대표적인 살생물제품에 해당한다. 이번 제도는 2011년 가습기 살균제 참사 이후 생활화학제품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도입됐다. 정부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통해 기존 등록제를 승인제로 전환했고 업계 부담을 고려해 일정 기간 유예를 부여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31일까지는 제조와 수입이 올해 6월 30일까지는 유통과 판매가 허용됐다. 하지만 유예기간 종료와 함께 승인 여부에 따라 시장에서 제품이 퇴출되는 사례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현재 살충제를 제조·유통하는 주요 제약사로는 동성제약, 동화약품, 유한양행, 종근당, 태극제약 등이 있으며 일부 제품은 승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판매가 중단된다. 대표적으로 동성제약의 ‘비오킬’, 유한양행의 ‘해피홈’ 일부 제품, 동화약품이 유통하는 ‘홈키파’ 일부 품목 등이 판매 중단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해당 기업들은 의약품 유통업체와 약국 등을 대상으로 판매 중단과 반품 협조를 요청하며 제품 회수에 나섰다. 다만 일선 유통 현장에서는 혼선이 적지 않다. 제품별로 승인 여부가 제각각인데다 반품 기준과 절차도 회사마다 달라 약국과 도매업체의 부담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성수기인 여름철을 앞두고 일부 제품이 갑자기 사라지면서 소비자 혼란도 예상된다. 더 큰 문제는 규정 위반 시 처벌이다. 7월 이후 승인받지 않은 제품을 판매하다 적발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어 유통업계는 긴장하는 분위기다. 제품의 판매 가능 여부는 화학제품안전포털 ‘초록누리’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승인 여부를 투명하게 공개해 소비자와 판매자가 혼선을 줄일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이번 조치가 특정 제품의 ‘영구 퇴출’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현재 승인 절차를 진행 중이거나 향후 요건을 충족할 경우 재승인을 받아 시장에 재진입할 수 있다. 업계에서는 “안전 기준 강화라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제도 전환 과정에서의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는 보완책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026-06-25 09:44:05
현대차·기아·BMW·JLR 리콜…화재·서스펜션·배선 결함 자동차 안전 조치는 제때 확인하지 못해 시정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아령의 오토세이프]는 국내 리콜 및 무상점검 정보를 매주 정리해 소비자가 필요한 조치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편집자 주> [경제일보] 현대자동차와 기아, BMW코리아,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가 화재 위험과 주행 안정성 저하 가능성 등이 확인된 차량에 대해 리콜에 들어갔다. 전기차 냉·난방 부품부터 서스펜션과 시트 고정부, 차량 배선까지 안전 관련 점검 범위가 확대되는 모습이다. 16일 국토교통부 자동차리콜센터에 따르면 현대차는 캐스퍼 일렉트릭 일부 차량에서 3웨이 밸브 설계 미흡으로 내부 샤프트 파손 가능성이 확인돼 리콜을 실시한다. 대상 차량은 2024년 6월 21일부터 2026년 4월 24일까지 생산된 차량 1만8961대다. 현대차는 냉·난방 기능 작동 시 냉각수 흐름을 제어하는 3웨이 밸브 내부 샤프트가 파손될 경우 연기 및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개선품 교환과 퓨즈 교체를 진행하며, 커넥터 오염 또는 소손이 확인될 경우 추가 교환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중대리콜(화재 위험)’로 분류됐다. 현대차는 리콜 개시 후 1년 6개월 내 시정조치를 받지 않을 경우 종합검사 또는 정기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기아에서는 EV5 일부 차량에서 2열 시트 고정볼트 미체결 가능성이 확인돼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대상 차량은 2025년 8월 6일부터 2026년 3월 18일까지 생산된 차량 7759대다. 회사는 승객 좌석이 힘을 받을 경우 기존 위치에서 이탈하지 않아야 한다는 안전기준에 부적합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기아는 시트 고정볼트 체결 여부를 점검한 뒤 필요 시 재체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PV5 일부 차량에서는 전방 우측 쇽업쇼버 로워 브라켓 용접 불량 문제가 확인됐다. 대상 차량은 2025년 11월 13일부터 2026년 4월 17일까지 제작된 차량 1726대다. 기아는 고속 주행 중 브라켓이 이탈할 경우 차량이 한쪽으로 쏠리며 주행 안정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점검 후 문제가 확인되면 충격 흡수 장치와 연결 부품이 포함된 전방 서스펜션 부품 전체를 교체할 계획이다. BMW코리아는 BMW 523d xDrive 차량에서 에어컨 배선 관련 제작결함이 발견됐다고 공지했다. 에어컨 마이크로 필터 교체 작업 과정에서 에어컨 와이어링 하니스가 손상될 가능성이 확인됐으며, 배선 손상 시 에어컨 장치 오작동과 단락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회사 측은 인스트루먼트 패널 내 연기 발생과 화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안내했다. 시정조치는 5월 15일부터 전국 공식 딜러 서비스센터에서 진행된다.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는 레인지로버 일부 차량에서 좌·우 전방 서스펜션 너클 균열 가능성이 확인돼 리콜을 실시한다. 대상 차량은 2014년 10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제작된 레인지로버 모델 3045대다. 회사 측은 공급업체 제조 과정 문제로 상부 너클 조인트에 균열이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극단적인 차량 사용 상황에서는 상부 서스펜션 암이 분리되며 급격한 회피 기동 상황에서 차량 조종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는 점검 후 필요 시 부품 교체 또는 브라켓 설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회사는 공식 서비스센터 및 협력 정비망을 통해 무상 수리를 진행할 계획이다. 렌트·리스 사업자가 리콜 내용을 실제 사용자에게 전달하지 않을 경우 여객운수사업법에 따라 최대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안내도 포함됐다. 차량 소유주는 자동차리콜센터에서 차량번호 또는 차대번호(VIN)를 입력해 리콜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제작사 안내문 수령 전에도 예약과 점검 접수가 가능하다.
2026-05-16 13:00:00
미슐랭 2스타 식당, '개미 토핑' 디저트 판매 기소 [경제일보] 식용이 허가되지 않은 개미를 요리에 사용한 국내 유명 파인다이닝 레스토랑과 대표가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레스토랑은 미슐랭 2스타를 받은 강남 소재 식당으로 알려졌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달 29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서울 강남구의 한 레스토랑 법인과 대표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A씨 등은 2021년부터 약4년 동안 식용이 허가되지 않은 개미를 활용한 디저트 메뉴를 1만2200여회 판매해 1억2000만원 이상의 수익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해당 디저트는 식혜를 접목한 셔벗 또는 소르베에 개미를 뿌려 먹는 방식으로 제공된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방문 후기에는 셰프가 국내 산지에서 직접 채집한 개미라는 취지의 문구가 있었지만, 조사 과정에서는 미국과 태국에서 건조 상태의 개미 제품을 국제우편으로 들여온 것으로 파악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 게시물과 후기 등을 통해 해당 레스토랑이 개미를 음식에 얹어 판매한 정황을 확인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자체 조사를 거쳐 지난해 7월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식약처는 당시 국내에서 식용 가능한 곤충은 제한적으로 인정돼 있으며 개미는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현행 기준상 국내에서 식용 가능한 곤충은 백강잠, 식용누에, 메뚜기, 갈색거저리 유충, 쌍별귀뚜라미, 장수풍뎅이 유충, 흰색점박이꽃무지 유충, 아메리카왕거저리 유충, 수벌 번데기, 풀무치 등 10종이다. 개미는 이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다. 보건 당국은 디저트에 사용된 개미에서 검출된 중금속 수치가 다른 식용 곤충보다 최대 55배 높다는 분석 결과도 검찰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레스토랑 측은 조사 과정에서 해외 근무 당시 개미의 산미를 활용한 요리를 접했고 국내에서 위법인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은 파인다이닝 업계의 실험적 식재료 사용과 식품 안전 기준 사이의 긴장을 보여준다. 해외에서는 일부 곤충 식재료가 미식 경험의 일부로 활용되기도 하지만, 국내에서는 식품 원료로 인정된 품목만 사용할 수 있다. 식재료의 희소성이나 창의성이 있더라도 안전성과 법적 허용 여부가 먼저 확인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6-05-16 09:53:39
식약처, 'APFRAS 2026' 개최…아태 식품 규제 협력 강화 [경제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아시아·태평양 지역 식품 규제 협력 강화를 위한 국제 회의를 개최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1일부터 12일까지 서울 호텔 나루 엠갤러리에서 제4회 아시아·태평양 식품규제기관장 회의 ‘APFRAS 2026(Asia-Pacific Food Regulatory Authority Summit)’를 연다고 밝혔다. APFRAS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식품 규제기관 간 협력을 위해 출범한 최초의 기관장급 협의체로 우리나라는 2023년 설립 이후 의장국을 맡아 운영하고 있다. 현재 의장국 임기는 2028년까지로 설정돼 있다. 이번 회의는 ‘아·태 식품규제 조화와 파트너십을 위한 전략적 도약’을 주제로 열린다. 기존 참여국에 더해 캐나다와 몽골이 신규 참여하면서 총 14개국 규제기관과 3개 국제기구가 참석한다. 급변하는 글로벌 식품 환경 속에서 식품 안전 관리 체계와 규제 협력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식약처는 지난 3년간 한국 사무국을 중심으로 회원국 확대와 협력 기반 구축을 추진해 왔다. 이번 회의에서는 기존의 정보 공유 수준을 넘어 실질적인 규제 성과 창출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주요 논의 방향으로는 △국제식품규격위원회 표준과의 연계 강화 △주요국과의 양자 협의를 통한 비관세장벽 해소 △과학적 근거 기반의 규제 조화 고도화 등이 제시됐다. 행사 첫날에는 협력 공로가 있는 주요 인사에 대한 ‘협력대사(Honor of Excellence)’ 임명식이 진행된다. 뉴질랜드와 필리핀 규제기관 관계자가 선정돼 회원국 간 협력 확대와 정책 교류 촉진 역할을 맡게 된다. 이는 핵심 협력국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향후 APFRAS를 글로벌 협의체로 확장하기 위한 전략적 조치로 해석된다. 같은 날 △호주·몽골 식품 규제 설명회 △아프라스 협력 전략 및 국내 정책 공유 컨퍼런스 △미국·캐나다 등 주요국과의 양자 회의 및 비즈니스 미팅도 함께 열린다. 특히 규제 설명회는 사전 수요조사를 반영해 수출 기업이 겪는 애로사항 해소를 목적으로 기획됐다. 몽골과 호주 규제기관 관계자들이 직접 참여해 자국 식품 규제와 인증 기준을 설명하고 업계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둘째 날에는 비공개 기관장 회의가 개최된다. 회의에서는 △재활용 플라스틱 식품 용기·포장 안전관리 △국제 대형 행사 시 식음료 안전관리 △식품 안전관리의 디지털 전환 등 글로벌 공통 현안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예정이다. 이는 지속가능성과 디지털 기반 규제 체계 전환이라는 국제적 흐름을 반영한 논의로 평가된다. 또한 식약처는 청년자문단 ‘나비(NABI)’를 초청해 글로벌 식품 규제 동향과 각국 정책 사례를 체험할 기회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차세대 인재의 국제 감각을 높이고 향후 식품 안전 정책 역량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식약처는 이번 회의를 계기로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규제 협력을 한층 강화하고 국제 식품 안전 기준 형성 과정에서의 역할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2026-05-11 17:21:03
이스타항공, IATA 정회원 됐다…안전·운항·서비스 인정 [경제일보] 이스타항공이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정회원에 가입하며 국제 항공 안전 체계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저비용항공사(LCC) 업계 전반에서 안전 운항과 국제 인증 중요성이 커지면서 국제 표준 기반 운영 체계 확보 경쟁도 확대되는 모습이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이스타항공은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정회원 가입 승인을 받았다. IATA는 전 세계 129개국 374개 항공사가 참여하는 세계 최대 규모 항공 협의체로, 국제 항공 운송 규정과 안전 기준 등을 관리하는 글로벌 기구다. IATA는 항공사 간 운항·정산·안전 분야 국제 표준 체계를 구축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항공사 고유 코드 부여와 안전 감사 프로그램 운영, 운항 절차 표준화 등도 담당한다. 이스타항공은 지난해 12월 국제항공안전평가(IOSA) 인증을 획득한 이후 이번 IATA 정회원 가입 절차를 마무리했다. IOSA는 IATA가 운영하는 국제 안전 감사 제도로, 운항·정비·객실·보안·운항통제 등 항공사 운영 전반을 평가하는 안전 인증 체계다. IATA 정회원 가입을 위해서는 IOSA 인증 확보가 필수 조건으로 꼽힌다. 이번 가입으로 이스타항공은 글로벌 항공사들과의 협력 기반 확대에 나설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국제선 노선 확대와 공동 운항, 인터라인 협정 등 글로벌 네트워크 전략 측면에서 활용 범위가 넓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스타항공은 최근 국제선 운항 확대와 기단 운영 정상화 작업을 병행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일본·동남아 중심 국제선 공급을 늘린 데 이어 중화권 노선 확대도 추진 중이다. 국내 LCC 업계에서는 안전 투자와 국제 인증 확보 경쟁도 이어지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국제선 운항이 빠르게 회복되면서 항공사들의 운항 편수와 기재 활용률이 높아졌고, 이에 따라 정비·운항·인력 관리 체계 중요성도 커진 상황이다. 이스타항공은 신규 항공기 도입과 기단 현대화 작업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해 12월 20호기 B737-8 도입을 완료하며 전체 보유 항공기 20대 중 절반에 해당하는 10대를 신기재로 운영하고 있다. 이스타항공의 항공기 평균 기령은 7년대로 낮아졌고, 신규 항공기 비중은 전체의 절반 수준까지 확대됐다. B737-8은 기존 기종 대비 연료 효율과 탄소 배출량을 약 20% 개선한 고효율 항공기로 평가된다. 이스타항공은 신기재 확대를 통해 운항 안정성과 원가 효율성을 높이고, 국제선 확대에 맞춰 기단 운영 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조중석 이스타항공 대표는 “IATA 정회원 가입은 안전성과 운영 체계 등을 국제적으로 공식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안전 운항 역량을 바탕으로 신뢰받는 항공사로 도약하겠다”고 했다.
2026-05-11 10:31:35
SK쉴더스 ADT캡스 안전점검의 날 맞아 현장 안전 점검 총력...사고 전에 막는다 [경제일보] SK쉴더스(대표 민기식) 물리보안 브랜드 ADT캡스가 ‘안전점검의 날’을 맞아 현장 중심 안전 예방 활동을 강화했다. 사고 이후 대응이 아닌 사전 예방 중심 관리 체계를 고도화하는 전략이다. ADT캡스는 4일 서울 가산동 공사 현장을 방문해 안전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점검에는 신우철 안전보건최고경영책임자(CSPO) 등 주요 관계자가 직접 참여했다. 추락 전도 위험 요소 구조물 설치 상태 작업 여건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 현장 리스크 전반을 집중 점검했다. 고소 작업 시 리프트 사용 여부 등 작업 과정의 안전 기준 이행 여부도 확인했다. 단순 시설 점검을 넘어 현장 구성원과의 소통을 통해 체감 위험과 개선 사항을 청취하는 방식으로 점검 범위를 확대했다. ADT캡스는 전사 차원의 안전관리 체계 고도화도 병행하고 있다. 지역 안전담당자의 순회 점검과 현장 교육을 강화하고 활동 가이드를 마련해 역할을 명확히 했다. 점검과 교육 결과를 평가에 반영하는 등 관리 체계를 정교화했다. 고객 방문 AS 긴급 출동 등 물리보안 업무 전반에 걸쳐 안전수칙 준수도 강화했다. 교육 방식도 변화하고 있다. ADT캡스는 VR 기반 체험형 안전 교육을 도입해 실제 사고 상황을 가상환경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사고 유형별 시나리오를 반영해 위험 인지와 초기 대응 역량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인터넷 환경이 제한된 현장에서도 활용 가능하도록 설계해 현장 적용성을 높였다. 업계에서는 산업 현장의 안전 관리가 기업 경쟁력과 직결되는 핵심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따라 물리보안 기업들도 현장 안전과 조직 문화 개선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흐름이다. 특히 VR 기반 체험형 교육은 기존 이론 중심 교육의 한계를 보완하고 실제 사고 대응 능력을 높이는 현실적인 대안으로 평가된다. 향후 관건은 현장 실행력과 조직 문화 정착이다. 점검과 교육이 일회성에 그칠 경우 효과는 제한적이다. 반면 데이터 기반 위험 관리와 참여형 프로그램이 결합될 경우 사고 예방 효과를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다. VR 교육과 현장 점검이 연계된 통합 안전관리 모델이 업계 전반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신우철 SK쉴더스 안전보건최고경영책임자(CSPO)는 “사고 예방의 핵심은 현장에서의 철저한 수칙 이행과 이를 뒷받침하는 관리 체계”라며 “구성원의 자발적 참여를 기반으로 예방 중심 안전문화를 지속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2026-05-04 09:58:47
압구정·성수 이후는 여의도·목동…건설업계, 정비사업 수주전 '2라운드' 돌입 [경제일보] 상반기 서울 압구정·성수 일대에서 이어졌던 대형 건설사 수주전의 윤곽이 점차 드러나면서 시장의 시선은 다음 무대로 이동하고 있다. 한강변 핵심 사업지 경쟁이 정리 국면에 들어서자 건설사들은 여의도와 목동을 차기 격전지로 삼고 본격적인 준비에 나선 모습이다. 4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주요 건설사들은 최근 여의도와 목동을 차기 전략 거점으로 설정하고 수주 준비를 본격화하고 있다. 압구정·성수에 집중됐던 관심이 서남권으로 옮겨가며 경쟁 구도가 재편되는 양상이다. 여의도에서는 이미 일부 단지를 중심으로 시공사 선정 활동이 진행 중이다. 대교아파트와 한양아파트는 각각 삼성물산 건설부문과 현대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했다. 두 단지는 각각 최고 49층, 57층 규모로 재건축이 추진되며 여의도 스카이라인 변화를 이끌 선도 사업으로 평가된다. 대우건설 역시 49층 높이로 재건축을 추진 중인 공작아파트의 시공사로 선정된 상태다. 시장 관심은 시범아파트에 집중된다. 기존 1584가구를 최고 65층, 2493가구로 확대하는 사업으로 공사비만 1조원 안팎이 거론된다. 삼성물산과 현대건설 간 경쟁 구도 형성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이유다. 화랑아파트 등 다른 단지들도 사업 준비를 서두르며 여의도 전반으로 수주전이 확산되는 모습이다. 여의도는 한강변 입지와 금융 중심지라는 상징성을 동시에 갖춘 만큼 건설사 입장에서는 브랜드 경쟁력을 입증할 수 있는 핵심 사업지로 꼽힌다. 단일 수주 성과를 넘어 향후 추가 사업 확보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전략적 거점이라는 평가다. 목동 재건축도 본격적인 궤도에 올라섰다. 목동신시가지 1~14단지는 기존 약 2만6600가구에서 재건축을 통해 4만7000가구 이상으로 확대될 계획이다. 현재 전 단지 정비구역 지정이 완료되면서 사업 추진 기반이 마련됐다. 사업 방식은 단지별로 나뉜다. 일부는 신탁 방식으로 진행되고 나머지는 조합 방식으로 추진된다. 이에 따라 시공사 선정 일정도 단지별로 순차적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건설사들은 선제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상태다. 현대건설은 10단지 인근에 홍보 거점을 마련했고 GS건설도 상반기 중 홍보관 개관을 준비하며 수주전에 대비하고 있다. 현재 가장 속도가 빠른 곳은 목동신시가지 6단지다. 시공사 선정 입찰에서 DL이앤씨가 단독 참여하며 유찰됐으며 현재 수의계약 전환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조합은 제안서 검토를 거쳐 6월 27일 총회에서 시공사를 결정할 예정이다. DL이앤씨는 ‘아크로 목동 리젠시’를 제안하며 하이엔드 브랜드 전략을 내세웠다. 다른 단지들도 뒤따르고 있다. 4단지는 상반기 내 시공사 선정이 예상되며 현대건설과 포스코이앤씨가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12단지는 GS건설 참여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고 5단지도 주요 건설사들의 검토 대상에 올라 있다. 다만 과거와 같은 과열 경쟁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건설사들이 수익성 중심 전략을 강화하면서 저가 수주를 자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올해 서울 주요 정비사업에서는 단독 입찰 사례가 늘어나며 경쟁 강도가 완화되는 모습이다. 목동 재건축이 속도를 내는 데는 제도 변화도 영향을 미쳤다. 항공 안전 기준 개편으로 고도 제한이 조정되면서 사업 조건이 일부 바뀌었지만 동시에 사업 방향이 명확해지며 불확실성이 줄었다는 평가다. 정치 일정도 변수다. 오는 6월 지방선거 이후 서울시의 정비사업 정책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전망에 일부 단지에서는 시공사 선정 시점을 앞당기려는 움직임도 나타난다. 압구정과 성수에서 시작된 수주 경쟁은 이제 여의도와 목동으로 무대를 옮겼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여의도와 목동은 규모와 상징성을 모두 갖춘 핵심 사업지”라며 “선별 수주 기조 속에서 전략적 접근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2026-05-04 08:57:13
기아·토요타·KGM 리콜…도어·볼트·SW 결함 [경제일보] 자동차 안전 조치는 제때 확인하지 못해 시정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아령의 오토세이프]는 국내 리콜 및 무상점검 정보를 매주 정리해 소비자가 필요한 조치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편집자 주> 기아 PV5, 토요타 프리우스, KG모빌리티 주요 차종에서 안전장치와 전자제어장치 결함이 확인됐다. 시트벨트 체결 불확실, 주행 중 도어 열림 가능성, 계기판 오류 등 핵심 기능 이상이 포함됐다. 25일 국토교통부 자동차리콜센터에 따르면 지난 20일부터 24일까지 공시된 리콜에는 기아, 한국토요타자동차, KG모빌리티 차량이 포함됐다. 기아는 PV5(SW) 일부 차량 231대를 대상으로 시트벨트 고정 볼트 관련 리콜을 실시한다. 대상 차량은 2025년 8월 1일부터 12월 3일까지 생산됐다. 시트벨트 고정 볼트 체결 토크 기록이 확인되지 않아 완전 체결 여부를 보증할 수 없는 상태로, 사고 발생 시 탑승자 안전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정은 체결 상태 점검 후 재체결 방식으로 진행된다. 같은 차종에서는 후드 판넬 결함도 별도로 확인됐다. 2025년 9월 9일부터 2026년 1월 6일까지 생산된 3777대에서 부품 생산조건 변경 과정에서 특정 부위 소재와 강도 불균일 문제가 발생했다. 해당 결함은 보행자 보호와 관련된 안전기준(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성능 기준 제102조의2)에 부적합한 사항으로 분류됐다. 시정은 점검 후 개선 부품으로 교체하는 방식이다. 한국토요타자동차는 프리우스 2WD·AWD·PHEV 등 3개 차종 2132대를 대상으로 리콜을 실시한다. 생산기간은 2023년 9월부터 2025년 11월까지다. 리어 도어 외부핸들 전기식 오픈 스위치 회로 설계 미흡으로, 수분 유입 시 회로 단락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로 확인됐다. 이 경우 도어가 잠겨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주행 중 의도치 않게 리어 도어가 열릴 가능성이 있다. 시정은 회로 보완을 위한 배선 및 릴레이 추가 장착 방식으로 진행된다. KG모빌리티는 전자제어장치 관련 리콜이 동시에 시행된다. 토레스EVX와 무쏘EV 등 2개 차종 1만8533대에서는 차체제어모듈(BCM) 소프트웨어 로직 오류로 후방추돌경고등 점멸 주기가 지연될 가능성이 확인됐다. 후방 충돌 위험 상황에서 경고 전달 시점이 늦어질 수 있는 구조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시정이 이뤄진다. 이와 별도로 토레스, 액티언, 무쏘EV 등 6개 차종 5만1535대에서는 계기판 관련 결함이 확인됐다. 특정 조건에서 메모리 부하 증가로 통신 오류가 발생하면서 계기판 디스플레이가 간헐적으로 정지하거나 꺼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기판 이상 발생 시 차량 상태 정보 확인이 제한될 수 있다. 시정은 OTA(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방식으로 진행되며, 정비소 입고 없이 조치가 가능하다. 소유주는 자동차 리콜센터에서 차량번호 또는 차대번호(VIN) 입력을 통해 리콜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제작사 안내문 수령 전이라도 조회 및 예약이 가능하며 시정조치는 무상으로 진행된다.
2026-04-25 07:00:00
국토부, 테슬라 FSD 무단 활성화 수사 착수…SW 불법 변경 강경 대응 [경제일보] 국내에서 테슬라 차량의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임의로 활성화한 사례가 확인되면서 정부가 수사 절차에 착수했다. 소프트웨어를 통한 차량 기능 변경이 확산될 경우 안전 관리 체계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이 반영됐다. 커넥티드카와 소프트웨어 중심 차량 전환이 빨라지는 상황에서 차량 사이버보안 규제의 실제 적용 사례가 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일부 이용자가 테슬라 차량에 비공식 장비와 외부 소스코드를 활용해 감독형 완전자율주행(FSD) 기능을 활성화한 정황과 관련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자동차 소프트웨어를 임의로 변경한 행위가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법적 판단을 맡긴 것이다. 이번 조치는 테슬라코리아의 선제 신고 이후 진행된 후속 대응이다. 테슬라코리아는 지난달 말 FSD 기능이 비정상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취약점을 인지하고,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CSMS)에 따라 이를 당국에 보고했다. 이후 정부는 해당 취약점을 악용한 불법 행위 발생 여부를 점검해 왔다. 테슬라는 신고 이후 원격 조치를 통해 임의로 활성화된 FSD 기능을 비활성화했다. 그 결과 이달 들어 관련 시도는 눈에 띄게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일부 차량에서 우회 활성화 시도가 이어지면서 단순 모니터링 수준을 넘어 수사 의뢰로 대응 수위를 높였다. 문제가 된 FSD 기능은 국내에서 제한적으로만 허용된다.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미국에서 생산된 일부 차종은 별도의 국내 인증 없이 기능 사용이 가능하지만 그 외 차량은 국내 자동차 안전기준 인증을 받아야 한다. 현재 기준으로는 미국 생산 모델 S·X와 사이버트럭에 한해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반면 중국 등에서 생산된 모델Y 등에서는 정식 인증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외부 장비나 프로그램을 통해 기능을 활성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국토부는 이러한 행위를 자동차관리법상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안전 운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동차 소프트웨어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설치·삭제하는 행위는 금지 대상이며,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단순 기능 추가를 넘어 차량 제어 체계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는 설명이다. 자동차 산업이 소프트웨어 중심 구조로 전환되면서 규제 초점도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 과거에는 기계적 결함 중심의 리콜과 안전 규제가 주를 이뤘지만, 최근에는 차량 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와 원격 제어 기능이 확대되면서 사이버보안과 데이터 관리가 핵심 관리 영역으로 부상했다. 이에 완성차 업체들은 국제 기준에 맞춘 사이버보안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관련 인증과 신고 체계가 단계적으로 강화되고 있다. 이번 사례는 국내에서 차량 소프트웨어 불법 변경을 둘러싼 첫 본격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특히 소비자가 차량 기능을 임의로 확장하거나 제한을 우회하는 행위가 실제 법적 제재 대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업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예상된다. 완성차 업체 입장에서는 소프트웨어 보안 강화와 함께 원격 제어 대응 체계 고도화 필요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은 테슬라코리아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구체적인 위반 여부와 행위 주체, 기술적 경로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자동차가 커넥티드카,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SDV)로 전환되면서 국제적으로 자동차 소프트웨어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되고 있다”며 “자동차의 안전한 운행에 영향을 주는 소프트웨어 임의 변경은 엄격히 제한된다”고 말했다.
2026-04-24 08:51:17
보조배터리 '2개·160Wh'로 묶인다…20일부터 기내 충전·사용 금지 [경제일보] 항공기 기내 반입 보조배터리 규정이 국제 기준으로 통일되면서 수량과 사용 방식이 동시에 제한된다. 항공 안전 이슈가 반복되자 기존 권고 수준에서 벗어나 강제 기준으로 전환된 조치로 풀이된다.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제민간항공기구는 지난달 27일 이사회에서 보조배터리 안전 기준을 포함한 위험물 운송 규정 개정안을 확정했다. 개정 기준은 이달 20일부터 적용된다. 새 기준에 따라 승객 1인당 기내 반입 가능한 보조배터리는 최대 2개로 제한된다. 개별 용량 역시 160Wh 이하로 묶인다. 기존에는 100Wh(약 2만7000mAh) 이하 제품은 별도 수량 제한이 없었고, 100~160Wh(약 4만3000mAh)는 항공사 승인 시 최대 2개까지 허용됐다. 이번 개정으로 모든 용량 구간에서 '2개 제한'이 적용되면서 사실상 반입 허용량이 대폭 축소되는 구조로 바뀐다. 특히 다수의 소형 보조배터리를 휴대하던 이용객은 직접적인 제약을 받게 된다. 기내 사용 규정은 더 강하게 바뀐다. 보조배터리를 이용한 전자기기 충전과 보조배터리 자체를 충전하는 행위도 모두 금지된다. 보조배터리는 위탁 수하물로는 운송할 수 없고 반드시 기내에 휴대해야 한다. 160Wh를 초과하는 대용량 제품은 현재와 같이 항공기 반입 자체가 금지된다. 이번 조치는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 위험에 대한 선제 대응 성격이 강하다. 국내에서는 지난해 1월 기내 보조배터리에서 화재가 발생한 이후 안전 기준 강화 요구가 확대됐다. 그동안 보조배터리 규정은 국가별·항공사별로 달랐다. 일부 국가는 반입 개수 제한이나 기내 사용 금지를 이미 시행했지만, 국제적으로 통일된 기준은 없었다. 이로 인해 국제선 이용객 혼선과 현장 적용 기준 불일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국토교통부는 ICAO 회의와 항공당국 협의체에서 관련 기준 강화를 지속적으로 제안했다. 이번 개정으로 ICAO 위험물 운송 기술지침(Doc 9284)에 보조배터리 반입 제한과 기내 사용 금지 규정이 반영되면서 글로벌 기준이 확정됐다. 국내 역시 제도 정비에 들어갔다. 국토부는 '항공 위험물 운송 기술 기준' 개정을 진행 중이며, 항공사와 공항 운영기관과 협력해 안내 체계와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시행 초기 혼선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항공업계는 안전 측면에서 불가피한 조치로 보고 있다. 다만 장거리 노선을 중심으로 기내 전자기기 사용 환경이 제한되면서 이용객 불편이 확대될 가능성도 함께 제기된다. 국가별 규정 차이는 당분간 변수로 남는다. 일본, 싱가포르, 홍콩 등 일부 국가는 이미 별도 기준을 시행 중이어서 동일 노선에서도 적용 규정이 달라질 수 있다. 이에 따라 출국 전 항공사별 세부 규정 확인이 필요하다.
2026-04-08 08:53:41
신안산선 붕괴 사고 '인재' 결론…포스코이앤씨 공식 사과 [경제일보] 지난해 4월 발생한 광명 신안산선 터널 붕괴 사고가 설계부터 시공, 감리까지 전 단계에서의 관리 실패가 누적된 ‘복합 인재’로 결론 났다. 광명 신안산선 터널 붕괴 사고가 설계부터 시공, 감리까지 전 단계에서의 관리 실패가 누적된 ‘복합 인재’로 결론 났다. 국토교통부와 건설사고조사위원회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사고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번 사고가 설계·시공·감리 전 단계에 걸친 복합적 원인으로 발생했다고 2일 밝혔다. 조사 결과 가장 큰 원인은 투아치(2arch) 터널 구조의 핵심인 중앙기둥 설계 오류였다. 설계 과정에서 중앙기둥 하중을 실제보다 낮게 적용해 약 2.5배 수준으로 과소 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4.72m인 기둥 길이를 0.335m로 잘못 설계하는 중대한 오류가 발생하며 구조적 안전성이 크게 저하된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중앙기둥을 연속 벽체로 가정한 계산 방식 역시 내력 과대평가로 이어졌다. 투아치 터널은 좌우 확폭 굴착 과정에서 중앙기둥에 응력이 집중되는 구조다. 이에 따라 일반 터널보다 정밀한 정확도 계산이 요구되지만 설계 단계에서 이러한 특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됐다. 문제는 설계 오류가 이후 단계에서도 걸러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설계 감리 단계에서 이를 확인하지 못했고 시공사와 시공 감리사 역시 착공 전 설계 검토 과정에서 오류를 발견하지 못했다. 시공 과정에서도 동일한 문제가 반복됐다. 2024년 9월 중앙터널 확폭 설계 변경이 이뤄졌지만 중앙기둥 제원과 철근량은 그대로 유지되며 구조적 취약성이 방치됐다. 현장 관리 부실도 사고를 키운 요인으로 지목됐다. 지반 조사 과정에서 단층대를 확인하지 못했고 터널 굴착 시 필수 절차인 막장 직접 관찰이 일부 구간에서 사진으로 대체됐다. 자격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기술자가 투입된 사실도 확인됐다. 또 중앙기둥 균열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부직포로 덮여 있어 이상 징후를 사전에 확인하지 못한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설계된 시공 순서를 변경하면서도 구조 안전성 검토 없이 공사가 진행된 사실도 드러났다. 손무락 광명 신안산선 건설사고조사위원장은 “설계 단계 오류가 검증되지 않았고 예상치 못한 지반 조건과 현장 관리 미흡이 더해진 복합적 사고”라고 평가했다. 정부는 책임자 처벌과 제도 개선에 착수했다. 국토부는 설계사와 시공사, 감리사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을 추진하는 한편 경찰과 고용노동부에 조사 결과를 공유해 형사 처벌 절차도 진행할 계획이다. 재발 방지를 위해 지반 조사 강화와 구조물 안전 기준 개선, 중앙기둥 관리 절차 강화 등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이와 관련해 시공사인 포스코이앤씨는 사고 조사 결과 발표 직후 공식 입장문을 내고 사과와 함께 안전관리 체계 혁신을 약속했다. 포스코이앤씨는 “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라며 “유가족분들과 부상을 입으신 분, 그리고 큰 고통과 불편을 겪으신 광명시를 비롯한 피해 지역 주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고를 회사 전반의 안전 인식과 관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재점검해야 할 중대한 사안으로 보고 있다”며 “신안산선 전 구간과 모든 유사 공정에 대해 국내외 전문기관이 참여하는 점검을 실시하고 고위험 공정 통제 기준 강화, 작업중지권 확대 등 현장 중심 안전관리 체계를 재정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설계부터 시공, 유지관리 전 과정에 걸쳐 안전 확인 절차를 면밀히 운영하고 개통 이후에도 책임 있는 관리를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고는 단일 원인이 아닌 전 단계에서의 관리 실패가 중첩된 사례로, 건설 안전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구조적 개선 필요성을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2026-04-02 13:30:14
국토부, 테슬라 FSD 무단 활성화 '불법' 규정…최대 징역 2년 [경제일보] 국내에서 테슬라 차량의 완전자율주행(FSD) 기능을 비공식 방식으로 활성화하는 행위가 불법으로 규정됐다. 국토교통부는 관련 행위가 자동차 안전기준을 위반하는 소프트웨어 조작에 해당한다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3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테슬라코리아는 최근 차량 소프트웨어 취약점을 통해 FSD 기능이 비정상적으로 활성화될 가능성을 인지하고, 이를 자동차 사이버보안 위협으로 신고했다. 문제가 된 것은 제조사가 허용하지 않은 방식으로 차량 내 숨겨진 기능을 활성화하는 행위다. 해외에서는 일부 이용자가 외부 장비나 비공식 소프트웨어를 활용해 FSD 기능을 임의로 활성화하는 사례가 확인된 바 있다. 이러한 방식은 공식 인증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차량 기능을 변경하는 것으로, 국내 기준에서는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 국내에서 FSD 기능이 허용된 차량은 제한적이다. 현재 기준으로 미국에서 생산된 모델 S, 모델 X, 사이버트럭 등 일부 차량만 해당 기능 사용이 가능하다. 이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미국 연방 자동차 안전기준(FMVSS)을 충족한 차량에 대해 국내 자동차 안전기준(KMVSS) 인증이 면제되는 구조에 따른 것이다. 반면 중국 등 제3국에서 생산된 차량은 상황이 다르다. 대표적으로 국내에서 판매되는 모델 Y 일부 차량은 국내 안전기준 인증을 받지 않은 상태로, FSD 기능이 제한된 채 판매된다. 이들 차량에서 외부 방식으로 기능을 활성화할 경우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국토부는 이러한 행위를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있다. 자동차관리법 제29조는 차량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상태로 유지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운행이 제한된다. FSD 기능을 임의로 활성화하는 행위는 이 기준을 벗어나는 소프트웨어 변경으로 해석된다는 설명이다. 또한 제35조에서는 자동차의 안전 운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장치나 소프트웨어를 임의로 변경·설치·삭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국토부는 비공식 장비나 코드 변경을 통해 자율주행 기능을 활성화하는 행위가 이 조항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해당 규정을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단순 사용을 넘어 기능을 활성화하는 과정 자체가 불법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주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자율주행 기능은 차량의 가속, 제동, 조향 등 핵심 제어 시스템과 직접 연결되는 만큼 인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능을 사용하는 경우 사고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
2026-03-31 10:4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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