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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랑이 광화문을 넘어 세계로 흘렀다
[경제일보] 세종대왕 동상 너머로 봄밤 광화문이 붉게 물들었다. 21일 오후 8시, 방탄소년단(BTS) 7인이 무대 위에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 2만2000명의 함성이 세종대로를 타고 도심 한복판을 가로질렀다. 조선 왕조가 남긴 근정문(勤政門)을 나서 흥례문을 지나 광화문 월대를 밟고 무대로 걸어 들어온 일곱 청년의 발걸음 안에는, 3년 9개월이라는 시간이 압축돼 있었다. 전석 무료로 열린 정규 5집 『아리랑(ARIRANG)』 발매 기념 컴백 공연 'BTS THE COMEBACK LIVE | ARIRANG'은 넷플릭스를 통해 190여 개국에 동시 생중계됐다. 특정 가수가 광화문광장에서 단독 공연을 연 것 자체가 한국 대중음악사에서 전례가 없는 일이었다. 뉴욕타임스는 공연이 시작되자마자 "쇼가 시작된다"(The show is starting!)고 속보를 타전했고, BBC는 광화문 문루(門樓)를 파리 개선문에 빗댔다. 왕의 길을 따라 무대로 공연이 남다른 인상을 남긴 것은 단순한 음악 퍼포먼스를 넘어선 공간의 연출 때문이었다. BTS는 경복궁 내부 근정문에서 출발해 흥례문, 광화문, 월대를 거쳐 무대로 향했다. 조선시대 왕과 백성이 소통하던 '왕의 길'을 그대로 밟은 셈이다. 공연 전 빅히트 뮤직이 공개한 일문일답에서 RM은 "광화문과 무대가 서로 가리지 않도록 오픈형 구조로 설계해 한 화면에 담겼다"고 밝혔다. 공연은 신곡 '바디 투 바디'로 막을 올렸다. 한국 민요 '아리랑'을 샘플링한 이 곡의 첫 소절이 울려 퍼지자, 좌석 구역에 앉은 아미(ARMY)들이 한목소리로 '아리랑'을 따라 불렀다. 전 세계에서 날아온 수만 명이 600년 역사의 궁궐을 배경으로 조선의 민요를 떼창하는 광경은 누가 기획해도 흉내 내기 어려운 장면이었다. 연출을 맡은 해미시 해밀턴(Hamish Hamilton)은 런던 올림픽 개폐회식과 슈퍼볼 하프타임쇼를 지휘한 인물이다. 이번 앨범 제목 '아리랑'은 130여 년 전 타국에서 고향을 그리며 이 노래를 불렀던 이름 모를 이들의 이야기와, 긴 군 복무를 마치고 돌아온 BTS의 서사를 하나의 실로 엮겠다는 뜻을 담았다고 제작진은 설명했다. 앨범의 14곡 가운데 13곡에 RM이 작사에 참여했다. 리더인 그는 이날 다리 부상을 안고도 무대에 올랐다. 예측 빗나간 인파, 그리고 현장의 온도차 경찰과 서울시는 공연 전 최대 26만명의 인파를 예상하며 2002년 월드컵 거리 응원을 능가하는 경계 태세를 폈다. 광화문역·시청역·경복궁역은 오후 2시부터 무정차 통과로 전환됐고, 세종대로 1.2㎞ 구간은 사실상 야외 스타디움으로 봉쇄됐다. 안전요원과 경찰·소방 인력 1만5000여 명이 투입됐다. 그러나 실제 운집 인파는 예상치를 크게 밑돌았다. 경찰과 서울시 공식 추산으로는 광화문광장 일대에 모인 인원이 4만~4만2000명 수준, 주변 일대를 합산해도 약 10만 명에 그쳤다. 26만 명을 상정하고 꾸린 안전·통제 체계에 비하면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치였고, 현장에서도 "다소 아쉽다"는 말이 나왔다. 이유는 복합적이다. 철통 같은 교통 통제가 접근성 자체를 떨어뜨렸고, 공연 시간이 1시간 남짓이라는 사전 정보가 알려지면서 굳이 현장까지 오기보다 넷플릭스로 보겠다는 팬들이 늘었다. 서울시교육청이 학생들의 광화문 방문 자제를 권고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공식 좌석 2만2000석은 티켓을 받은 팬들로 빈틈없이 채워졌지만, 무대 바로 앞 구역을 벗어나면 공연장 특유의 공간 구조 탓에 대형 스크린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좁고 길게 뻗은 세종대로의 특성상 무대와 거리가 멀어질수록 사실상 현장에서 넷플릭스 중계를 보는 것과 큰 차이가 없다는 현실적 한계가 있었다. 공연 종료 후 팬들 사이에서 "정말 끝이야?"라는 말이 나돈 것은 이 공연이 나빴다는 뜻이 아니라 너무 짧게 느껴졌다는 아쉬움에 가까웠다. 인파 규모 자체보다 눈길을 끈 것은 국적의 다양함이었다. 현장 안전요원은 "체감 방문객의 60% 이상이 외국인이었다"고 전했다. 미국, 브라질, 프랑스, 일본은 물론 체코, 루마니아, 미얀마, 우크라이나까지 각국의 언어가 뒤섞였다. 우크라이나에서 건너온 한 팬은 "방탄소년단의 노래가 전쟁 속에서도 살아갈 이유를 줬다"고 말했다. 프랑스에서 온 24세 여성은 "역사적인 장소에서 BTS를 보는 것은 내 인생 최고의 경험"이라고 했다. 그러나 현장 운영을 두고는 적잖은 불만이 쏟아졌다. 입장 게이트 위치 안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경찰에게 물어봐도 "앞으로 계속 걸으세요"라는 말만 들었다는 관람객이 여럿이었다. 필름 카메라를 들고 온 관람객이 반입 제지를 당하는 등 소지품 기준도 불명확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외국인 팬들은 한국어로만 공지되는 안내 방송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현장을 헤맸다고 했다. 빛과 그림자, 엇갈린 반응 공연 뒤 광화문 인근 상권은 희비가 갈렸다. 공연장 주변 음식점들은 점심부터 이른 저녁까지 외국인 팬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김밥집 사장은 "미국에서도 김밥 인기가 높아 아미들이 간편하게 들러 먹고 갔다"고 했고, 광화문 인근 식당 상당수는 아리랑 앨범 콘셉트에 맞춘 한식 메뉴를 내걸었다. 한 경제연구소는 이번 공연의 경제 파급 효과를 10억 달러(약 1조5000억원) 이상으로 추산했다. 반면 공연장 외곽에서는 볼멘소리가 흘러나왔다. 3월 16일부터 시작된 광화문광장 통제로 인근 상인들은 평소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매출 손실을 봤다고 호소했다. 예상 인파에 대비해 물류를 대폭 늘렸던 편의점 업주들은 고스란히 재고 손해를 떠안았다. 공무원 차출, 직장인 강제 연차 등의 문제도 불거졌다. 광화문이라는 상징적 공간에서의 행사가 과연 공공 광장의 취지에 부합하는지를 두고 논쟁도 이어졌다. 주최 측인 하이브와 빅히트 뮤직이 국가 인프라를 사실상 전용(專用)한 셈이라는 비판이다. 그럼에도 공연이 안전사고 없이 마무리된 것은 주목할 만하다. 이태원 참사 이후 대형 행사 인파 관리가 사회적 과제로 떠오른 상황에서, 게이트 31곳을 통한 분산 통제와 20분 단위 순차 퇴장이 효과를 발휘했다는 평가다. 공연이 끝난 뒤 일부 팬들은 자원봉사를 자처하며 현장 쓰레기를 주웠다. '아리랑'이라는 선택의 무게 이번 앨범과 공연이 남긴 가장 큰 질문은 음악적 성취보다 그 이름이 지닌 무게에서 비롯된다. '아리랑'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특정 누구의 소유도 아닌 채 수백 년을 이어온 노래다. BTS가 이 이름을 정규 앨범 타이틀로 전면에 내세우고 광화문이라는 역사적 공간과 결합했을 때, 그것은 음악적 선택을 넘어 문화 정치적 행위가 된다. 대중음악 평론가들이 이 앨범을 "군 복무 이후 가장 민족적이면서도 가장 세계적인 작품"이라고 표현한 것도 이 맥락에서 읽힌다. 결과적으로 이날 밤 광화문 무대가 세계에 전달한 것은 보편적 정서였다. 영어도 한국어도 아닌 민요 가락에 맞춰 수십 개 나라 팬들이 한 목소리를 냈다. 조선의 개국과 일제 강점기, 민주화 운동의 현장이었던 광화문이 K팝의 역사적 무대가 됐다는 사실은, K팝이 수십 년간 걸어온 길이 어느 지점에 도달했는지를 가늠하게 한다. 앞으로 BTS는 이번 공연을 기점으로 고양·부산을 포함한 국내 투어와 유럽 브뤼셀·런던을 거치는 월드투어 'ARIRANG'을 예고했다. 오는 27일에는 넷플릭스에서 다큐멘터리 'BTS: The Return'이 공개된다. 완전체 복귀 이후의 BTS가 어떤 음악을 들려줄지, 그리고 이날 광화문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어떻게 이어질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알 수 있다. 봄밤의 광화문이 남긴 잔향은 그 질문을 품은 채 아직 서울 도심에 맴돌고 있다.
2026-03-22 11: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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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국무총리, 광화문 'BTS 컴백 공연' 현장 점검… "국가 역량 총동원, 안전이 최우선"
방탄소년단(BTS)의 컴백 공연 ‘BTS 컴백 라이브: ARIRANG’이 열리는 21일 오후 8시를 앞두고, 김민석 국무총리가 현장을 직접 방문해 안전 관리 상황을 최종 점검했다. 26만 명에 달하는 역대급 인파가 운집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김 총리는 경찰과 소방, 서울시 등 유관 기관의 통합 지휘 체계를 확인하며 ‘안전사고 제로(0)’를 강조했다. 김 총리는 이날 세종문화회관에 마련된 공연 통합현장 본부 상황실을 찾아 행정안전부, 서울시, 경찰·소방 및 소속사 하이브 관계자들로부터 상세한 안전 관리 계획을 보고받았다. 보고를 청취한 김 총리는 “BTS 컴백 공연은 이제 단순한 기업의 행사를 넘어 전 세계가 주목하는 국가적 행사가 되었다”며, “공공의 공간인 광화문이 가진 역사적·민주적 가치를 잘 살리면서도, 그에 걸맞은 책임감을 가지고 안전한 행사가 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특히 김 총리는 주최 측인 하이브와 정부 기관에 “국가적 역량이 총동원되고 국민들이 일정한 불편을 감수하고 있다는 점을 엄중히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공연의 의미만큼이나 안전한 마무리 역시 중요함을 역설했다. 이후 김 총리는 세종문화회관 옥상으로 이동해 공연 무대 주변과 인파가 몰리는 ‘코어존(핵심 지역)’의 밀집 상황을 직접 살펴봤다. 주최 측과 경찰 관계자로부터 돌발 상황 발생 시 즉각적인 앰뷸런스 진입로 확보, 인파 분산 대책, 형사 배치 현황 등에 대해 꼼꼼한 점검을 이어갔다. 하이브 측은 “경찰과 긴밀히 공조해 인력 배치를 마쳤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 의료 이송 체계도 완벽히 수립했다”고 보고했다. 정부는 이번 공연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현장에 경찰, 소방, 공무원 등 약 1만5000명의 인력을 투입했다. 서울시 또한 대규모 인파 밀집에 따른 사고 예방을 위해 공연 전후로 광화문역, 시청역, 경복궁역 등 주요 지하철역의 무정차 통과를 시행하며 인파 분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세종대로를 비롯한 인근 주요 도로 역시 전날 밤부터 전면 통제되어 안전한 공연 환경을 조성했다.
2026-03-21 15:5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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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 26만명, BTS의 귀환과 'K안전'이라는 시험대
단 하루 남았다. 2026년 3월21일, 대한민국 서울의 심장부인 광화문광장이 전 세계 아미(ARMY)들의 거대한 함성으로 뒤덮일 채비를 마쳤다. 긴 공백기를 깨고 귀환한 21세기 팝 아이콘 방탄소년단(BTS)의 컴백 라이브 공연은 이제 단순한 대중음악 콘서트의 범주를 아득히 넘어섰다. 최대 26만명의 구름 인파가 몰려들 이 무대는, 한동안 깊은 침체의 늪에 빠져 있던 대한민국 실물 경제에 강력한 불을 지필 거대한 경제 엔진의 재가동을 의미한다. 이번 공연은 수조원대의 자본이 요동치는 거대한 산업적 분수령이다. 이른바 ‘BTS노믹스(BTSnomics) 2.0’이 몰고 올 경제적 파급력은 우리의 상상력을 훌쩍 뛰어넘는다. 일찍이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포스트 코로나 시기 BTS가 국내에서 정상적으로 콘서트를 1회 열 경우 최소 6197억원에서 최대 1조2207억원에 달하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낼 것으로 추산한 바 있다. 외래 관광객 비중이 50%까지 늘어날 경우 생산 유발 효과만 1조2207억원, 고용 유발 효과는 1만815명에 달한다는 치밀한 분석이었다. 이제 그 파장은 과거의 예측 수치마저 덮어버릴 기세다. 외신과 글로벌 금융 기관들은 이번 광화문 컴백 공연과 내달부터 이어질 전 세계 34개 도시 82회의 투어가 창출할 부가가치가, 테일러 스위프트가 149회 공연으로 22억달러를 벌어들인 ‘스위프트노믹스’를 가볍게 넘어설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을 내놓고 있다. 콘서트 티켓 1장이 지역 경제에서 창출하는 소비 효과가 평균 3배 이상이라는 사실을 감안하면 이번 단 하루의 공연이 내수 시장에 쏟아낼 낙수 효과는 엄청나다. 숙박 플랫폼 데이터상 서울행 여행 검색량이 투어 발표 직후 155% 폭증한 것은 그 전조에 불과하다. 광화문 일대의 백화점과 호텔, 편의점 등 유통업계는 전례 없는 공연 특수를 맞이하기 위해 물량 확보와 인력 증원에 사활을 걸고 있다. 그러나 이 모든 화려한 경제 효과와 문화적 쾌거는 단 하나의 엄중한 대전제 앞에서만 유효하다. 바로 ‘안전’이다. 26만명이라는 거대한 군중이 통제된 실내 스타디움이 아닌 도심 한복판의 개방된 야외 광장에 밀집하는 상황은, 그 자체로 예측 불가능한 잠재적 리스크를 내포하고 있다. 우리는 이미 도심 속 인파 밀집이 얼마나 참혹한 비극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뼈저리게 겪은 나라다. 내일의 광화문은 단순히 K팝의 세계적 위상을 확인하는 축제의 장이 아니라 그간 숱한 아픔 속에서 절치부심하며 뜯어고친 대한민국의 ‘인파 관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전 세계 앞에 증명해 보여야 하는 시험대다. 다행스러운 것은 정부와 서울시, 경찰 등 관계 당국의 대비 태세가 역대 최고 수준으로 격상되어 있다는 점이다. 서울시는 펜스와 게이트를 이중 삼중으로 활용해 개방된 야외 광장을 마치 실내 돔구장처럼 철저히 통제하는 ‘새로운 인파관리 모델’을 전격 도입했다. 현장을 핫(HOT), 코어(CORE), 콜드(COLD), 웜(WARM) 4개 구역으로 세분화해 단계적으로 인파를 분산시키고 1제곱미터당 2명 이상이 유입되는 것을 물리적으로 원천 차단하는 정밀 동선 통제를 기획했다. 현장에는 무려 8200명의 안전요원이 촘촘히 그물망처럼 배치된다. 경찰과 소방청 역시 800여명의 인력과 100여대의 장비를 투입하고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동해 50대의 구급차를 추가 확보하는 등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 최고 수준의 특별경계근무 제2호를 발령했다. 차량 돌진과 같은 테러에 대비해 강철 바리케이드를 설치하고 테러대응구조대를 전진 배치했으며 무허가 비행체를 막기 위한 드론 전파교란 시스템과 8m 높이의 고공차를 활용한 입체적 인파 감시망까지 구축했다. 하이브 측이 마련한 11개 의료부스 외에도 서울시의 이동형 중환자실(SMICU)이 역사박물관 일대에 대기하며 중증 환자 발생 시 골든타임을 확보할 만반의 준비를 마쳤다. 국가가 가용할 수 있는 재난 대응 시스템의 총력전이다. 하지만 아무리 정교한 매뉴얼과 첨단 시스템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완벽한 안전을 담보할 수는 없다. 이 거대한 작전의 화룡점정(畵龍點睛)은 결국 현장에 모이는 26만명 시민과 팬들의 성숙한 군중 의식에 달려 있다. "가장 안전한 공연이 가장 성공한 공연"이라는 경찰 당국의 간곡한 호소는 단순한 수사가 아니다. 현장을 찾는 관람객들은 주최 측과 안전요원의 지시에 절대적으로 순응하는 인내와 이타심을 발휘해야 한다. 우리는 숱한 국가적 대사 위기 속에서도 질서 정연한 문화를 세계에 증명해 온 저력 있는 국민이다. 광화문 일대의 지하철역 무정차 통과, 중앙버스전용차로 임시 우회, 공공자전거 운행 중단 등 주말 도심의 마비와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일반 시민들의 너그러운 배려가 절실하다. 지역 상인들 역시 일시적인 영업 단축이나 동선 통제로 인한 손해를 감내하더라도 이번 행사가 단 한 건의 사고 없이 무사히 치러져 장기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국가 브랜드 제고로 이어질 수 있도록 대승적인 협조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 BTS가 음악으로 세계의 기준을 바꿔왔다면 이제는 안전과 질서에서도 새로운 기준을 보여줄 차례다. 광화문 광장에서 펼쳐질 거대한 에너지가 통제된 질서 속에서 마무리될 때, ‘K안전’이라는 이름의 새로운 경쟁력이 완성된다. 이는 단순한 경제 효과를 넘어 대한민국이 축적해야 할 중요한 자산이다. 이번 행사가 전례 없는 문화적 에너지를 가장 안전하고 성숙한 글로벌 축제로 승화시키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본지는 앞으로도 현장의 모습과 그 이면의 흐름을 균형 있는 시선으로 기록해 나갈 것이다.
2026-03-20 09:3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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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가는 美·中 자율주행…한국은 제도·보험 공백에 발 묶여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의 자율주행은 시범운행지구를 중심으로 제한적 실증이 이어지고 있지만 일반 도로에서의 상시 운행이나 무인 유상 서비스로는 좀처럼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사고 책임과 보험, 유상 운송 사업자 지위가 제도적으로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행 범위가 특례에 묶이면서 실증 성과가 서비스 확대로 전환되지 못하는 구조가 고착화됐기 때문이다. 자율주행 기술의 완성도보다 제도 설계의 공백이 상용화를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도 커지고 있다. 자율주행을 교통수단으로 편입시키기 위해서는 운행 주체의 법적 지위와 책임·보상 구조, 데이터 기반 감독 체계를 하나의 제도 틀로 정비해야 하지만 관련 논의는 여전히 실증 단계 관리에 머물러 있다는 평가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현재 한국의 자율주행은 제한된 조건 아래에서 운행 안정성만을 검증하는 단계에 머물러 있다.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시범운행지구 내에서 자율주행 택시와 셔틀이 운영되고 있으나 운행 구간과 시간, 차량 대수는 엄격하게 제한돼 있다. 서울 강남·상암·판교·광주 등 일부 지역에서 실증이 진행 중이거나 예정돼 있지만 대부분 안전요원 동승이나 원격 관제 조건이 붙는다. 무인 자율주행 역시 일반 도로에서의 상용 운행이 아니라 시범·실증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 같은 정체의 배경으로는 정부의 자율주행 제도 설계 방식이 직접적으로 거론된다. 한국의 자율주행 정책은 사고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사전 관리에 초점을 맞춰 설계돼 왔다. 운행 허용 이전에 책임 구조와 안전 기준을 최대한 정리하겠다는 접근이 이어지면서 무인 운행과 유상 서비스는 예외적 특례 형태로만 제한적으로 허용됐다. 문제는 이러한 접근이 실증과 상용 사이의 연결 고리를 사실상 차단하고 있다는 점이다. 시범운행지구에서 무사고 운행과 방대한 주행 데이터가 축적되더라도 이를 근거로 운행 대수 확대나 시간 연장, 유상 서비스 일반화로 전환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은 제시되지 않았다. 실증 결과가 정책 판단이나 허가 확대에 반영되지 않으면서 기업 입장에서는 추가 투자와 사업 확장을 결정하기 어려운 구조가 장기화되고 있다. 실증은 반복되지만 출구는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사고 책임과 보험 구조 역시 상용화를 가로막는 핵심 요인으로 지목된다. 현행 자율주행자동차법은 연구·시범운행 목적의 자율주행차에 대해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는 개별 사고 발생 시 피해자 보호를 전제로 한 최소한의 장치에 가깝다. 그러나 호출형 자율주행 서비스 확대를 전제로 한 사업자 책임 체계와는 성격이 다르다. 레벨3 단계에서는 기존 책임 체계 적용 논의가 이어져 왔지만 레벨4 무인 운행을 전제로 한 책임 배분과 보험 설계는 여전히 제도적 공백 상태에 놓여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같은 불확실한 제도 환경은 국내 기업들의 전략에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현대자동차그룹은 차량 플랫폼과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통합하는 방향으로 기술 개발을 이어가고 있지만 실제 운행은 시범운행지구 중심의 단계적 실증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포티투닷(42dot)을 중심으로 도심 주행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음에도 무인 유상 운행을 전제로 한 대규모 차량 투입에는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제도 변화의 시점과 범위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선제적 투자는 오히려 위험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카카오모빌리티 역시 자율주행을 이동 서비스 확장의 핵심 축으로 보고 호출·배차·요금 체계 등 운영 모델 검증에 집중하고 있다. 서울 강남 심야 자율주행 택시 등 제한적 실증을 통해 이용자 반응과 운영 데이터를 쌓고 있지만 무인 유상 운송이 제도적으로 허용되지 않은 환경에서는 서비스 확장에 구조적 한계가 뚜렷하다. 통신사와 전장·IT 기업들 역시 관제와 통신 안정성, 차량용 소프트웨어 등 개별 기술 영역을 중심으로 실증에 참여하며 직접적인 상용 서비스보다는 보조적 역할에 머물고 있다. 해외 사례와 비교하면 정책 접근의 차이는 더욱 분명해진다. 미국과 중국은 자율주행차를 시험 대상이 아닌 하나의 운송 주체로 전제하고 실제 운행 과정에서 드러나는 위험을 감독과 규칙 보완을 통해 관리하고 있다. 사고나 이상 상황은 운행 자체를 중단시키는 기준이 아니라 보고와 조사, 제도 개선의 근거로 활용된다. 운행 경험이 누적되며 제도가 고도화되는 구조다. 미국은 자율주행 유상 운송 사업자의 지위를 비교적 명확히 설정하고 사고 발생 시 사업자 책임을 중심으로 보험과 감독 체계를 운용한다. 충돌이나 차량 정지, 비정상 운행 등 주요 사건은 의무 보고 대상이다. 중국은 지자체에 운행 허가와 공간 관리 권한을 부여해 도시 단위로 운행을 확대하고 중앙정부가 안전 기준과 데이터 관리 원칙을 통해 이를 통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우한의 경우 2024년 기준 완전 무인 로보택시 400대 이상이 운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반면 한국은 교통 밀도가 높고 사고에 대한 사회적 민감도가 큰 환경을 이유로 운행 허용 이후의 사후 조정보다 사전 통제에 정책 무게를 둬왔다. 그 결과 시범운행 단계가 장기화되며 실증 성과가 축적돼도 서비스 전환은 반복적으로 지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실증을 반복하는 구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자율주행을 기존 제도의 예외로 관리하는 접근 자체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유상 운송 체계의 한 축으로 자율주행을 편입시키는 방향으로 제도 설계를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운행 주체의 지위, 책임·보험, 감독·데이터를 각각 따로 손보는 방식이 아니라 상호 연동된 패키지 형태로 재설계하지 않으면 현재의 정체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운행 주체의 법적 지위가 정리되지 않으면 요금 체계와 운행 조건, 이용자 보호, 사업자 의무는 계속해서 임시 규정으로 쌓일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유상 자율주행을 운영하는 사업자 요건을 명확히 하고 허가 기준 역시 구간·시간·대수 중심이 아닌 책임 이행과 감독 역량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 시범운행지구 실증 결과가 상용 허가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운영 성과와 안전 지표에 따른 단계적 전환 기준을 제도에 명확히 포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유상 서비스 확대를 전제로 할 경우 1차 보상 책임을 사업자에 두고 제조물이나 소프트웨어 결함 책임은 사후 절차로 분리하는 구조에 대한 논의 역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지적이다. 감독 체계 또한 운행 확대에 맞춰 근본적인 재정비가 요구된다. 업계 관계자는 “한국의 과제는 기술 실증을 더 많이 하는 데 있지 않다”며 “실증을 상용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제도 경로를 마련하지 않는 한 자율주행은 시범사업의 테두리를 벗어나기 어렵다. 운행 주체의 지위 설정과 1차 보상 책임 구조, 데이터 기반 감독 체계가 동시에 정리되지 않으면 서비스 확장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2026-02-19 17:0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