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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산선 붕괴 사고 '인재' 결론…포스코이앤씨 공식 사과 [경제일보] 지난해 4월 발생한 광명 신안산선 터널 붕괴 사고가 설계부터 시공, 감리까지 전 단계에서의 관리 실패가 누적된 ‘복합 인재’로 결론 났다. 광명 신안산선 터널 붕괴 사고가 설계부터 시공, 감리까지 전 단계에서의 관리 실패가 누적된 ‘복합 인재’로 결론 났다. 국토교통부와 건설사고조사위원회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사고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번 사고가 설계·시공·감리 전 단계에 걸친 복합적 원인으로 발생했다고 2일 밝혔다. 조사 결과 가장 큰 원인은 투아치(2arch) 터널 구조의 핵심인 중앙기둥 설계 오류였다. 설계 과정에서 중앙기둥 하중을 실제보다 낮게 적용해 약 2.5배 수준으로 과소 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4.72m인 기둥 길이를 0.335m로 잘못 설계하는 중대한 오류가 발생하며 구조적 안전성이 크게 저하된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중앙기둥을 연속 벽체로 가정한 계산 방식 역시 내력 과대평가로 이어졌다. 투아치 터널은 좌우 확폭 굴착 과정에서 중앙기둥에 응력이 집중되는 구조다. 이에 따라 일반 터널보다 정밀한 정확도 계산이 요구되지만 설계 단계에서 이러한 특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됐다. 문제는 설계 오류가 이후 단계에서도 걸러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설계 감리 단계에서 이를 확인하지 못했고 시공사와 시공 감리사 역시 착공 전 설계 검토 과정에서 오류를 발견하지 못했다. 시공 과정에서도 동일한 문제가 반복됐다. 2024년 9월 중앙터널 확폭 설계 변경이 이뤄졌지만 중앙기둥 제원과 철근량은 그대로 유지되며 구조적 취약성이 방치됐다. 현장 관리 부실도 사고를 키운 요인으로 지목됐다. 지반 조사 과정에서 단층대를 확인하지 못했고 터널 굴착 시 필수 절차인 막장 직접 관찰이 일부 구간에서 사진으로 대체됐다. 자격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기술자가 투입된 사실도 확인됐다. 또 중앙기둥 균열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부직포로 덮여 있어 이상 징후를 사전에 확인하지 못한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설계된 시공 순서를 변경하면서도 구조 안전성 검토 없이 공사가 진행된 사실도 드러났다. 손무락 광명 신안산선 건설사고조사위원장은 “설계 단계 오류가 검증되지 않았고 예상치 못한 지반 조건과 현장 관리 미흡이 더해진 복합적 사고”라고 평가했다. 정부는 책임자 처벌과 제도 개선에 착수했다. 국토부는 설계사와 시공사, 감리사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을 추진하는 한편 경찰과 고용노동부에 조사 결과를 공유해 형사 처벌 절차도 진행할 계획이다. 재발 방지를 위해 지반 조사 강화와 구조물 안전 기준 개선, 중앙기둥 관리 절차 강화 등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이와 관련해 시공사인 포스코이앤씨는 사고 조사 결과 발표 직후 공식 입장문을 내고 사과와 함께 안전관리 체계 혁신을 약속했다. 포스코이앤씨는 “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라며 “유가족분들과 부상을 입으신 분, 그리고 큰 고통과 불편을 겪으신 광명시를 비롯한 피해 지역 주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고를 회사 전반의 안전 인식과 관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재점검해야 할 중대한 사안으로 보고 있다”며 “신안산선 전 구간과 모든 유사 공정에 대해 국내외 전문기관이 참여하는 점검을 실시하고 고위험 공정 통제 기준 강화, 작업중지권 확대 등 현장 중심 안전관리 체계를 재정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설계부터 시공, 유지관리 전 과정에 걸쳐 안전 확인 절차를 면밀히 운영하고 개통 이후에도 책임 있는 관리를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고는 단일 원인이 아닌 전 단계에서의 관리 실패가 중첩된 사례로, 건설 안전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구조적 개선 필요성을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온다.2026-04-02 13:3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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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국토부 장관 "작업중지권 현장 정착 중요"…건설사에 안전 강화 요구 [경제일보] 정부가 건설현장 안전 확보를 위해 업계의 역할 강화를 거듭 강조하고 나섰다. 작업중지권 활성화 사례를 공유하는 한편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안전 성과를 만들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내놨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서울 중구 정동 국토발전전시관에서 한국건설경영협회 소속 14개 건설사 CEO와 간담회를 열고 건설현장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작업중지권 행사를 적극 장려한 건설사에 대한 감사패 수여도 함께 진행됐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작업중지권은 근로자가 스스로 사고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제도”라며 “작업중지구너 행사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 건설사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어 “안전한 건설현장이 곧 지속가능한 업계의 성장이다”라며 “올해는 정부와 업계, 근로자가 모두 체감할 수 있는 안전 성과를 만들어야 할 성과를 다지는 한 해가 돼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감사패는 삼성물산, 현대건설, DL이앤씨, GS건설 등 4개사에 수여됐다. 이들 기업은 근로자 작업중지권 행사를 장려하고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장 안전관리 체계 개선에 나선 점이 평가됐다. 행사에는 삼성물산 오세철 대표, 현대건설 이한우 대표, DL이앤씨 박상신 대표, GS건설 허윤홍 대표를 비롯해 한국건설경영협회 소속 주요 건설사 대표이사와 최고안전책임자(CSO)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업계 전반의 안전경영 방향을 점검하는 자리로도 의미를 가졌다. 건설사들은 작업중지권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보완 필요성도 함께 건의했다. 작업 중단에 따른 경제적 손실 보전과 권리 남용 방지 장치 마련, 근로자의 안전 인식 제고를 위한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정부와 업계는 최근 중동 지역 정세와 관련한 해외 건설현장 안전 문제도 함께 논의했다. 중동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해외 근로자 안전뿐 아니라 국내 건설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대응 필요성이 제기됐다. 김 장관은 “중동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해외 수주 전략과 유가 상승에 따른 시장 영향에 대해서도 공동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현재까지 중동 지역에 진출한 국내 건설사에서 접수된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다만 지정학적 리스크가 지속되는 만큼 현장 안전관리 강화와 대응 체계 구축이 요구되는 상황이다.2026-03-19 15:4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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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中 자율주행 실증지 첫 범부처 점검…상용화 해법 찾는다 [경제일보] 정부가 자율주행 선도국인 중국에 범부처 합동 정책 연구단을 파견한다. 미국과 중국이 앞서 있는 기술·제도·실증 운영 체계를 현장에서 점검해 국내 정책에 반영하고 자율주행 상용화 준비를 앞당기겠다는 구상이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0일까지 중국 베이징에 범부처 정책 연구단을 파견한다. 연구단은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자율주행차와 피지컬 인공지능(AI) 정책을 담당하는 관계 부처 인력 20여명으로 구성됐다. 자율주행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범부처 단위로 해외 현장을 점검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가 중국을 방문한 배경에는 자율주행 상용화 속도 차가 있다. 중국은 국가 차원의 지원 정책을 기반으로 자율주행과 AI 기반 모빌리티 산업을 빠르게 확장해 왔다. 베이징 등 주요 도시에서는 1500대 이상의 로보택시가 실증 운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기술 수준뿐 아니라 실제 도심 운행 환경과 안전관리 체계를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연구단은 현지에서 중국 교통·치안 당국과 면담을 갖고 자율주행 관련 정책 체계와 지원 제도, 산업 육성 방식 등을 점검한다. 특히 베이징 자율주행 시범구 운영센터를 방문해 차량 관제, 원격제어, 무인 모니터링, 긴급 상황 대응 체계 등 운영 구조를 확인할 계획이다. 중국 기업의 기술 수준 점검도 병행된다. 연구단은 바이두와 포니닷에이아이(Pony.ai) 자율주행차에 직접 탑승해 일반 도로 주행 상황을 확인한다. 차량 간 혼재 주행, 위험 상황 인지 및 회피, 안전 대응 능력 등을 중심으로 기술 수준을 비교 분석할 예정이다. 정부는 광주 자율주행 실증도시 조성을 추진 중이며, 참여 기업 선정과 운영 구조 설계가 진행되고 있다. 해외 선도국의 정책 패키지와 민관 협력 모델을 확인한 뒤 이를 국내 실증 환경에 반영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중국 방문 이후 미국 현장 점검도 검토하고 있다. 자율주행 경쟁이 기술뿐 아니라 제도, 데이터 확보, 도시 단위 실증, 안전 규제까지 포함하는 구조로 확대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현장에서 확인한 내용을 토대로 관계 부처 협력을 강화하고 자율주행차를 포함한 미래 모빌리티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을 보완할 계획”이라며 “실증 인프라 확대와 안전관리 체계 정비, 기업의 데이터 확보 지원 등을 중심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2026-03-18 08:5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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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마리서치, 전 사업장 안전보건경영시스템 'ISO 45001' 인증 획득 [이코노믹데일리] 파마리서치는 국제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국제표준인 ‘ISO 45001’ 인증을 전 사업장에 걸쳐 취득했다고 18일 밝혔다. 파마리서치는 작년 11월 주요 생산 거점인 공장이 인증을 획득한 데 이어 최근 판교사업장까지 추가로 인증을 완료함으로써 전 사업장이 국제 안전보건 기준에 부합하는 경영 체계를 공식적으로 확보하게 됐다. ‘ISO 45001’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제정한 안전보건경영시스템으로 산업 현장에서 발생 가능한 위험 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고 통제해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체계를 구축한 조직에 부여된다. 단순한 법적 요건 충족을 넘어 위험성 평가·개선·재발 방지 등의 프로세스를 체계적으로 운영하는지를 평가하는 국제표준이다. 이번 인증 과정에서 파마리서치는 법적 기준 이상의 강화된 안전관리 체계 구축, 임직원 안전 신고 창구 운영, 층별 자위 소방대 지정 및 정기 대피훈련 실시, 화재·자연재해 등 비상 상황에 대응하는 매뉴얼 및 훈련 체계 확보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파마리서치 관계자는 “전 사업장 ISO 45001 인증은 임직원의 안전과 건강을 기업 경영의 최우선 가치로 삼아온 노력이 인정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임직원의 안전과 더불어 협력사와 지역사회까지 안전 보건 범위를 확대해 책임 있는 기업으로 성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5-12-18 18: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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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들, 연말 '리더십 전면 교체'…지휘라인·조직 재정비 속도 [이코노믹데일리] 건설업계가 연말을 맞아 조직 재정비와 경영진 교체에 속도를 내고 있다. 부동산 경기 둔화라는 악재 속에서 체질 개선과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전략적 선택을 이어가는 모습이다. 업계에서는 "재무 안정성 확보와 안전 강화, 기술 경쟁력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리더십 체계가 자리 잡기 시작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GS건설은 변화보다 안정에 방점을 둔 정기 임원 인사를 단행했다. 특히 김완수 부사장이 승진하며 시선이 쏠렸다. 김 부사장은 약 20년간 국내외 주택사업과 원가관리, 현장 수행 등 핵심 영역을 두루 경험한 인물이다. 최근에는 안전경영혁신 태스크포스(TF)를 이끌며 안전관리 체계 정비에 주력해 왔다. 회사는 이번 인사를 통해 단기 변화보다 수익성 회복과 원가 효율화, 안전경영 강화에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한화 건설부문도 이달 초 조직 개편과 함께 경영진 교체에 착수했다. 신임 대표로 내정된 김우석 한화 전략부문 재무실장은 그룹 주요 전환기마다 자금 조달과 전략 수립을 총괄해 온 재무 전문가다. 업계에서는 김 내정자가 재무 체질 개선과 수익성 정상화에 집중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대우건설은 미래 기술 대응력 확보를 목표로 조직개편을 실시했다. 우선 플랜트사업본부 산하 원자력사업단을 CEO 직속 조직으로 격상했다. SMR(소형모듈원자로) 분야와 해외 원자력 신규 시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는 전략적 조치로 해석된다. GTX-B,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홍천 양수발전소 등 대형 인프라 사업 확대에 대비해 별도의 건설사업관리(CM) 조직도 신설했다. 안전 부문 개편도 병행했다. 최고안전책임자(CSO) 산하 조직을 재정비하고 현장 점검 전담 인력을 확충해 관리 체계를 고도화했다. 전문가들은 내년 건설업계의 핵심 화두를 ‘현장 안전’으로 전망한다. 한 업계 전문가는 “정부가 중점적으로 살피는 산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 체계를 한층 강화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수주 경쟁만큼 현장 안전 관리와 재무 건전성의 중요도가 높아졌다”고 분석했다.2025-11-27 16: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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멈추지 않는 포항제철소 사고…철강 공장 '안전 사각지대' 다시 드러나 [이코노믹데일리]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청소 작업 중 직원들이 유해가스를 흡입해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철강업계의 안전관리 체계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특히 최근 몇 년간 포항제철소에서 중대재해가 반복되면서 단순한 현장 사고를 넘어 구조적인 안전관리 문제를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21일 포스코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 20일 오후 1시 30분께 포항제철소 STS(스테인리스스틸) 4제강공장에서 발생했다. 당시 작업자들은 슬러지(제철·정수 공정에서 발생하는 찌꺼기·침전물)를 제거하는 작업을 진행하던 중 유해가스에 노출돼 쓰러졌다. 사고 당시 해당 공장은 소재 수급 문제로 가동이 일시 중단된 상태였지만 설비 전체가 완전히 멈춘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작업자들은 개방형 공간에서 진공흡입차(버큠카)를 이용해 슬러지를 제거하고 있었으며 경찰과 소방당국은 일산화탄소 중독 가능성을 가장 유력한 원인으로 보고 조사에 착수했다. 일반적으로 일산화탄소 사고는 밀폐된 공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번 사고는 개방형 작업 환경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원인 규명이 중요한 상황이다. 당국은 특정 설비에서 가스가 누출됐을 가능성과 슬러지 퇴적 과정에서 가스가 발생했을 가능성 등을 모두 열어두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만약 특정 설비 결함에서 가스가 발생한 것이라면 설비 전반에 대한 안전 점검과 보수가 필요하며 슬러지 퇴적물에서 가스가 발생했을 경우 공정 관리와 작업 안전 기준 전반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특히 개방된 작업 환경에서 급성 일산화탄소 노출 사고가 발생한 사례가 흔치 않다는 점에서 가스 발생 경로를 밝히는 것이 사고 원인 규명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이번 사고가 발생한 슬러지 제거 작업은 철강 공장에서 정기적으로 진행되는 작업이다.제철·정수 공정에서 발생하는 슬러지를 제거하기 위해 진공흡입차를 이용해 흡입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과정에서는 유해가스 농도 측정, 보호구 착용, 안전관리자 배치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사고 당시 이러한 안전 규정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위험성 평가 수립 여부, 보호장비 착용, 안전관리자 배치 등 기본 안전조치가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됐는지를 중심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사고는 올해 들어 포항제철소에서 발생한 세 번째 인명사고다. 특히 사고 피해자 상당수가 외주·하도급 또는 자회사 소속 근로자라는 점에서 산업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돼 온 '위험의 외주화' 문제가 다시 부각되고 있다. 이달 5일에는 포항제철소 스테인리스 압연부 소둔산세공장에서 화학물질이 누출돼 포스코DX 하도급업체 근로자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화상을 입었다. 지난 3월에는 포스코 자회사 포스코PR테크 소속 직원이 냉연공장에서 설비 수리 작업 중 끼임 사고로 숨졌다. 철강업계에서는 제철소 특성상 대형 설비와 고온 공정이 많은 만큼 사고 위험이 항상 존재하지만 최근 사고 빈도가 늘어나면서 안전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노동계는 반복되는 사고의 근본 원인으로 원청 중심의 책임 회피 구조를 지적하고 있다. 금속노조 포항지부는 외주·하도급 구조가 안전관리 공백을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방성준 포항지부 수석부지부장은 "궁극적으로 원청이 하청·협력업체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해 동일한 안전 기준을 통해 관리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 현장에서 위험 작업이 외주업체로 이전되면서 안전관리 책임이 분산되는 구조가 사고를 반복시키는 원인이라는 주장이다. 철강 산업은 고온 설비와 대형 장비가 밀집된 대표적인 고위험 산업으로 꼽힌다.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주요 철강 기업들이 안전 투자와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사고가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설비 노후화와 외주 인력 확대, 복잡한 공정 구조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안전관리 난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업계에서는 단순한 사고 조사에 그치지 않고 공정 관리와 작업 안전 기준을 전면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포스코는 사고 직후 사과문을 발표하며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나섰다. 포스코는 이희근 사장 명의의 사과문을 통해 "포항제철소에서 발생한 불의의 사고로 직원과 관계사 근로자에게 큰 피해가 발생했다"며 "철저한 반성과 함께 근본적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유사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포항제철소는 국내 최대 규모 제철소로 철강 생산의 핵심 거점이다. 업계에서는 반복되는 사고가 기업 신뢰도와 산업 안전 관리 수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이번 사고를 계기로 안전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2025-11-21 13:3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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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시공 판교 공사현장서 근로자 사망… 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수사 착수 [이코노믹데일리] 삼성물산이 시공을 맡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의 한 건축 현장에서 근로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29일 노동부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경 판교641 PSM타워 신축 공사 현장에서 철골 운반 작업을 하던 60대 근로자 A씨가 후진하던 굴착기에 끼여 사망했다. A씨는 철골구조물 제작·시공업체 소속 근로자로, 사고 직후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에서는 추가 인명 피해나 붕괴 위험 등 2차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 사고 현장의 시공사는 삼성물산이다. 노동부는 즉시 산업안전보건감독관을 현장에 투입해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판교641 PSM타워는 엔씨소프트가 삼성물산 컨소시엄 및 성남시와 함께 추진 중인 ‘판교641프로젝트’ 내 주요 건물로, 현재 건립 중인 엔씨소프트 신사옥 ‘글로벌 RDI센터’ 인근에 위치해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며, 안전관리 체계 및 원청의 책임 여부도 함께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2025-10-29 11:4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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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국감] 현대건설, 국감서 3대 의혹 정조준… 관저 안전관리·파인그라스·가덕도 신공항까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13/20251013104614847802.jpg)
현대건설, 국감서 '3대 의혹' 정조준… 관저 안전관리·파인그라스·가덕도 신공항까지 [이코노믹데일리] 현대건설이 올해 국정감사 증인 명단에 오르면서 윤석열 정부 시절 수행했던 공사 전반이 도마 위에 올랐다. 대통령실 관저 공사 현장의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위반 정황, 대통령실 야외정원 ‘파인그라스’ 하도급 미신고, 가덕도 신공항 사업 포기 논란이 잇따라 불거지면서 정치권의 공세가 거세지고 있다. 이번 국감은 단순한 안전관리 점검을 넘어 ‘권력과 건설자본의 관계’를 검증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당시 현대건설이 관리·감독한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경호초소 공사에서는 작업자들이 안전모조차 착용하지 않는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이 지켜지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2022년 6월부터 8월까지 진행된 관저 스크린골프장·경호초소 공사에서 근로자들은 추락 방지용 상체식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고, 사다리를 고정하는 아웃트리거나 용접 불티를 차단하는 석면포도 설치되지 않았다. 당시 현장에는 안전관리 감리 인력조차 상주하지 않아, 안전모와 보호장비 착용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는 증언도 나왔다. 한 하도급 업체 관계자는 “일반 건설현장에서는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으면 출입이 불가능하지만, 관저 공사는 예외였다”며 “현장에 안전장비조차 비치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행태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소지가 크다고 지적한다. 산업재해 사건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현장 사진에서 추락 방지시설과 사다리 고정, 전도 방지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정황이 포착됐다. 노동법 분야에서는 원청 역시 안전 보건조처 의무를 부담하도록 규정한 산안법 제38조에 비춰 현대건설의 책임이 면하기 어렵다는 해석이 제기된다. 또 다른 법률 전문가는 “공사가 급하게 추진된 만큼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 등이 미비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안전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대건설은 “국정감사를 앞둔 상황이라 별도의 공식 입장을 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와 별개로 윤석열 정부 당시 현대건설이 대통령실 야외정원 ‘파인그라스’ 내 건물 공사를 진행하면서 하도급 계약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KISCON·키스콘)에 등록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국민 세금이 투입된 공공성 높은 공사임에도 신고 의무를 어긴 채 비공개로 진행돼, 대통령경호처와 현대건설이 공사 사실을 숨기려 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현대건설이 발주자(대통령경호처)에게 하도급 계약 사실을 통보하지 않았다”며 “관할 기관인 서울시에 행정처분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1억원 이상 공사를 도급받은 원청업체나 4000만원 이상 공사를 하도급받은 업체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키스콘을 통해 발주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그러나 현대건설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대신 하도급업체 ㈜ㄱ사가 뒤늦게 단독으로 신고했다. 공사 규모는 약 6억~7억원에 달해 명백히 신고 대상이었다. 현대건설은 “경호처의 보안상 지시에 따라 등록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지만, 신영대 의원은 “보안을 이유로 공사 내역을 숨긴 것은 명백한 은폐 행위”라고 비판했다. 서울시는 국토부의 요청에 따라 관련 서류를 검토 중이며, 하도급 미신고 사실이 확정되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가덕도 신공항 사업 포기 논란도 국감의 핵심 쟁점 중 하나다. 가덕도 신공항은 여의도의 두 배가 넘는 666만9000㎡ 부지에 활주로와 방파제 등을 포함한 13조원 규모의 초대형 국책사업으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지난해 네 차례 유찰 끝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그러나 현대건설은 올해 5월 사업을 포기했다. 표면적 이유는 공사 기간 84개월 연장 여부였지만, 정치권에서는 윤석열 정부 시절 대통령실 관저 공사 특혜와 맞물린 정치적 결정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지난 7월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건설이 관저 공사를 사실상 무상으로 시공하고, 그 대가로 신공항 사업을 특혜로 따냈다”며 “이후 감사원 재조사와 수사망 확대 속에 회피성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토교통부 김윤덕 장관은 “공사 기간 84개월을 고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부산시, 여야 의원, 전문가 의견을 수렴 중”이라고 밝혔으나 논란은 가라앉지 않았다. 이한우 현대건설 대표는 국토위와 법사위 양쪽에서 증인으로 채택됐다. 여야 의원들은 관저 공사 안전관리, 파인그라스 하도급 미신고, 가덕도 신공항 사업 포기 등 세 가지 현안을 중심으로 현대건설을 추궁할 전망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 시절 대통령실과 밀접한 공사를 수행한 현대건설은 이번 국감의 상징이 됐다”며 “공사의 투명성, 절차, 책임이 모두 검증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국감이 단순한 질의응답을 넘어 기업의 신뢰도를 가늠하는 무대가 될 것”이라며 “현대건설이 이번 세 건의 논란을 어떻게 해명하느냐에 따라 향후 입찰과 평판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2025-10-13 10:4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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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여파로 멈춘 현장 289곳…이재명 정부 들어 공사 중단 급증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6월 이후 사고로 공사가 중단된 주요 건설사 현장이 289곳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현장 인력 등이 받지 못한 인건비 규모만 5000억원을 넘어섰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이 10대 주요 건설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9월 사고 발생으로 공사가 중단된 현장은 총 289곳, 누적 중단 기간은 4195일에 달했다. 지난해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17개월 동안 집계된 공사 중단 현장은 26곳, 중단 기간 658일이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공사 중단 사례가 급증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직후 건설 현장 사고를 두고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며 고강도 대책 마련을 주문한 바 있다. 최근 5년간 10대 건설사에서 발생한 사고 사망자는 113명에 달하며 올해 들어서도 7월까지 16명이 목숨을 잃었다. 특히 지난 4~5월에는 이랜드건설 현장에서만 중대재해가 세 차례 연속 발생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사고를 낸 건설사에 대한 강력한 제재 방안을 마련했다. 지난달 발표된 ‘노동안전 종합대책’에는 △영업정지 요건 강화 △현장 점검 의무 확대 △안전관리비 집행 실명제 등 고강도 조치가 포함됐다. 업계는 이러한 정부 기조에 따라 한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건설사의 다른 현장까지 공사가 일제히 중단되는 ‘연쇄 중단’ 현상이 발생했다고 분석한다. 다만 건설업계는 정부의 잇따른 규제가 현실을 외면한 조치라고 토로한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모두가 안전의 중요성을 알고 있지만 인력난과 공공공사 낙찰가 제한 등으로 인해 안전 투자 여력이 갈수록 줄고 있다”고 말했다. 이미 금리 상승·분양 부진·민간투자 위축 등으로 업황이 빠르게 냉각된 상황에서 정부 규제와 국회 압박이 겹치면 건설업 전반의 활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한 시공사 관계자는 “대기업들이 규제 대응에 몰두하는 사이 중소 협력업체들은 일감이 끊기고 안전관리비 부담까지 떠안게 된다”고 지적했다. 실제 이번 기간 공사 중단 현장에 종사한 근로자가 19만2150명, 이들이 받지 못한 인건비가 5358억원, 공사 지연으로 인한 이자 비용과 감독관 인건비 등 간접 손실이 5221억원에 달한다. 엄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과도한 건설사 제재는 안전사고 예방이 아닌 국내총생산(GDP)의 15%를 차지하는 건설업 자체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며 “처벌 중심의 규제보다는 예방과 안전관리 체계 강화에 정책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2025-10-13 10: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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