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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개헌의 조급함이 시대의 순리를 앞지를 순 없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3/24/20260324091700186074.jpg)
'개헌'의 조급함이 시대의 순리를 앞지를 순 없다 [경제일보] 국회의장의 개헌 제안에 이어 여권 일각에서도 개헌의 군불을 지피는 목소리가 들려온다. 1987년 민주화 항쟁의 산물로 현행 헌법이 뿌리 내린 지도 어느덧 마흔 해가 가까워졌다. 강산이 네 번 변하는 동안 국가의 위상은 높아졌고 사회 구조는 복잡다단해졌다. 옷이 몸에 맞지 않으면 새로 지어 입는 것이 마땅하듯, 낡은 헌법 체제를 현실에 맞게 수선하자는 논의 자체를 부정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국가의 근간을 세우는 헌법 개정은 결코 정치적 이해득실이나 특정 진영의 전략적 카드가 되어서는 안 된다. 도덕경(道德經) 제60장에는 '약팽소선(若烹小鮮)'이라는 말이 나온다. 큰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작은 물고기를 굽는 것과 같아서, 너무 자주 뒤집으면 살이 다 부서진다는 뜻이다. 헌법은 국가라는 거대한 유기체를 지탱하는 뼈대다. 뼈대를 새로 맞추는 과정에서 정치권이 성급하게 이리저리 뒤집으려 든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삶과 국가의 안녕으로 돌아간다. 지금의 개헌 논의가 과연 시대적 소명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 정국 돌파를 위한 정략적 도구인지를 엄중히 따져 물어야 하는 이유다. 그동안 개헌의 필요성은 간헐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권력 구조의 분점, 지방분권 강화, 기본권 확대 등 명분은 늘 그럴듯했다. 하지만 매번 실패로 끝난 이유는 명확하다. 국민적 공감대라는 토양 없이 정치적 야심이라는 씨앗만 뿌렸기 때문이다. 공자(孔子)는 '무신불립(無信不立)'이라 했다. 국민의 신뢰가 없으면 국가의 어떤 정책도 바로 설 수 없다. 하물며 국가 최고의 규범인 헌법을 고치는 일에서 사회적 동의와 공조가 빠진다면, 그것은 '국민을 위한 개헌'이 아니라 '정치꾼을 위한 잔치'로 전락할 뿐이다. 일부 진영에서 목소리를 높인다고 해서 그것을 민의(民意)의 전부로 착각해서는 곤란하다. 민주주의는 다수의 지배인 동시에 절차적 정당성의 산물이다. 특정 세력의 정치적 일정에 맞춰 개헌 시한을 정해놓고 몰아붙이는 것은 헌법 정신에 대한 모독이다. 진정한 개헌은 광장에서,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터져 나오는 국민의 요구가 임계점에 도달했을 때 비로소 추진력을 얻는다. 지금 우리 국민이 절실히 원하는 것이 과연 통치 구조의 변경인가, 아니면 무너진 민생의 회복과 공정의 가치 바로 세우기인가를 정치권은 자문해야 한다. 개헌은 아무리 신중해도 과하지 않다. 서구의 명언에도 "천천히 서두르라(Festina Lente)"는 말이 있다. 40년 된 헌법이 낡았다고 비판하기 전에, 그 헌법이 보장한 민주적 가치를 우리 정치권이 얼마나 충실히 이행했는지부터 돌아보는 것이 순서다. 법이 문제가 아니라 법을 운용하는 사람이 문제였던 적은 없었는지 뼈아프게 성찰해야 한다. 사회적 동의라는 숙성 과정을 거치지 않은 개헌은 갈등의 치유가 아닌 새로운 분열의 씨앗이 될 뿐이다. 국가의 백년대계를 설계하는 일에 조급함은 독(毒)이다. 여야는 정략적 계산기를 두드리기 전에 국민의 마음부터 살펴야 한다. 개헌의 당위성이 차고 넘친다 해도, 국민의 실질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다면 잠시 멈추어 서는 것이 옳다. 헌법은 한 시대를 풍미하는 유행가가 아니라, 세대를 이어 전해 내려갈 장엄한 교향곡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신중함'이라는 미덕이 결여된 개헌 논의는 차라리 하지 않느니만 못하다는 사실을 명심하길 바란다.2026-03-24 09: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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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사 2025년 4분기 실적 줄줄이 공개…단기 부진 속 중장기 청사진 주목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주요 게임사들이 9일 크래프톤·데브시스터즈를 시작으로 오는 10일 엔씨, 오는 11일 시프트업·위메이드·카카오게임즈, 오는 12일 넥슨·컴투스·펄어비스·NHN 등 지난해 4분기 실적을 잇따라 공개한다. 하나증권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커버리지 게임사들의 실적은 전반적으로 시장 기대치를 밑돌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크래프톤, 엔씨소프트 등의 실적 추정치는 프리뷰 시즌을 거치며 하향 조정됐고 넷마블과 시프트업, 네오위즈 역시 뚜렷한 상회 요인보다는 컨센서스 하회 가능성이 거론됐다. 다만 이는 시장에 상당 부분 선반영된 상황으로 실적 발표 과정에서 2026년 실적 개선의 구체적인 트리거의 여부가 중요해질 전망이다. 하나증권에 따르면 크래프톤의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은 884억원으로 추산되며 전년 동기 대비 59.0%, 전 분기 대비 74.6%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지역에서의 'PUBG 모바일' 매출 부진과 함께 공공근로복지기금 관련 816억원 규모의 일회성 비용이 실적에 반영된 영향이다. 다만 지난달 중국 '화평정영' 매출 순위가 반등하며 1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는 일부 완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크래프톤은 향후 'PUBG PAYDAY' 모드 출시와 '서브노티카2', '팰월드 모바일' 등 신작을 통해 중장기적인 실적 안정성과 성장성을 동시에 도모할 계획이다. 네오위즈는 신작 부재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안정적인 실적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네오위즈의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은 101억원으로 추산되며 전년 동기 대비 40.1% 증가하고 전 분기와는 유사한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모바일 게임 '브라운더스트2'는 최근 2.5주년 업데이트를 통해 월간활성이용자(MAU) 최대치를 경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예정된 대형 타이틀은 없지만 '킹덤2', '안녕 서울: 이태원편', '킬 더 섀도우' 등 신작과 웹보드 결제 한도 완화 효과를 통해 이익 안정성이 유지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엔씨소프트는 4분기 영업이익이 29억원에 그치며 컨센서스를 하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이온2' 게임 상품 매출의 기간 안분 인식으로 일부 매출이 이연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다만 연간 기준으로는 실적 상향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엔씨소프트는 최근 출시한 '리니지 클래식'을 비롯해 올해 '리밋제로 브레이커스', '타임테이커즈', '신더시티' 등 다수의 신작 출시를 예고했으며 '아이온2' 글로벌 출시와 신규 IP 확장을 통해 중장기 실적 회복 기반을 마련할 전망이다. 넷마블의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은 968억원으로 추산되며 전년 동기 대비 174.9%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제시된 컨센서스에는 소폭 못 미칠 전망이다. '세븐나이츠 리버스' 글로벌 성과와 '뱀피르' 매출 반영으로 전 분기 대비 안정적인 실적을 기록했지만 글로벌 마케팅 비용 증가와 지급 수수료율 상승이 부담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넷마블은 8개 이상의 대규모 신작 출시를 예고했으며 올해를 한 단계 도약하는 전환점으로 삼겠다고 설명했다.2026-02-09 11:4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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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조용병 은행연합회장 2026년, 금융의 역할이 경제 재도약 좌우](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31/20251231100022833743.jpg)
조용병 은행연합회장 "2026년, 금융의 역할이 경제 재도약 좌우" [이코노믹데일리]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은 31일 신년사를 통해 "2026년 금융산업은 경제의 혈맥으로서 우리 경제의 회복과 새로운 도전을 이끌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용병 회장은 2025년을 돌아보며 국내외 정치·통상 환경 변화와 전쟁, 관세 이슈 등으로 불확실성이 극대화된 한 해였다고 평가했다. 이런 여건 속에서도 은행권은 채무조정과 장기연체자 지원, 소상공인·서민 금융 확대 등을 통해 민생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수행했으며, 생산적 금융 확대와 자본규제 합리화 등 금융 대전환에도 기여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최근 내수와 수출이 점차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조 회장은 2026년 경제 전망과 관련해 완만한 회복이 예상되지만, 보호무역 강화와 고환율 지속, 성장동력 약화와 양극화 심화 등 구조적 위험요인이 여전히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올해는 우리 경제가 정체 국면에 머물지, 아니면 재도약의 계기를 마련할지를 가를 중대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회장은 금융권이 올해 집중해야 할 가치로 △신뢰 △포용 △선도를 제시했다. 건전성과 내부통제, 소비자 보호 강화를 통해 금융에 대한 국민 신뢰를 공고히 하고, 서민·청년·자영업자를 위한 맞춤형 지원과 채무조정 활성화로 포용금융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생산적 금융을 통해 산업 혁신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조 회장은 국민성장펀드의 원활한 조성과 운영 지원, AI(인공지능)·데이터 활용 고도화, 디지털 자산 등 새로운 금융 환경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주문했다. 금융산업 스스로도 혁신과 성장을 통해 경제의 한 축으로서 역할을 다해야 하며, 은행연합회 임직원들에게는 '일마당선(一馬當先)'의 자세로 변화와 혁신을 주도해 달라고 당부했다. 다음은 신년사 전문. 안녕하십니까? 은행연합회장 조용병입니다. 그 어느 해 보다 변화가 많았던 을사년의 해가 저물고 병오년(丙午年), 붉은 말의 해가 밝았습니다. 붉은 말은 열정과 도전, 성취를 상징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모두 올 한해 열정을 가지고 도전하시어 뜻 하신 바를 모두 이루시기 바랍니다. 지난해에 우리 경제와 금융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었던 단어는 '불확실성'이었습니다. 국내외 정치환경 변화, 미국의 관세부과, 유럽·중동에서 이어지는 대규모 전쟁 등으로 인해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어 우리 산업 전반과 민생경제에 어려움이 가중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은행권은 우리 경제의 회복과 안정을 유도하고 경제의 재도약을 지원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 방안, 장기연체자 지원 등을 시행하여 소상공인·서민 등 취약계층의 회복을 이끄는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소상공인 성장 촉진 및 보증부대출 확대 등을 통해 소상공인 생태계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한편, 생산적 금융 확대 방안, 자본규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여 정책에 반영되도록 하는 등 금융 대전환에도 기여하였습니다. 정국 안정화와 대미 관세협상 타결에 따른 불확실성 완화에 금융당국과 은행권의 노력이 더해져 내수와 수출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등 경제상황이 점차 안정화되고 있어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올해는 내수 회복과 기업실적 개선 등에 힘입어 경제가 전년에 비해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만, 이런 회복세가 국내 경제 전반으로 퍼지기에는 제한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 관세 정책에서 비롯된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으로 글로벌 무역환경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으며, 환율 변동성 확대에 따른 고환율의 지속 가능성은 국내 기업과 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성장동력 약화로 인한 잠재성장률 저하 가능성, 양극화 심화 등도 우리 경제의 중장기 위험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에, 올 한 해는 우리 경제가 정체 상태에 머무를지, 아니면 재도약할 수 있을지를 판가름 할 중대한 분기점이 될 것입니다. 금융인 여러분! 금융산업은 경제의 혈맥으로서 우리 경제의 회복과 새로운 도전을 이끌어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올 한 해 '신뢰', '포용', '선도'에 집중했으면 합니다. 첫째, 금융의 근간인 국민의 '신뢰'를 공고히 해야 합니다. 우리 금융산업은 견고한 건전성 유지를 최우선으로,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우리 경제의 효율적 자금흐름을 책임져야 합니다. 그러한 건전성의 토대 위에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내부통제의 실효성을 강화하며, 사전 예방적인 금융소비자 보호체계를 확립해야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을 통해 금융산업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가 자연스럽게 축적되도록 합시다. 둘째,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포용금융'을 강화해야 합니다. 고환율·고물가 등으로 위축된 민생경제가 부담을 떨쳐내고 자생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금융산업의 체계적인 지원체계 마련이 시급합니다. 서민·청년·자영업자 등에 대한 맞춤형 자금지원을 확대하고 취약계층의 금융접근성을 제고하는 한편, 채무조정 프로그램 활성화를 통해 채무부담을 경감하는 등 포용금융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융산업이 서민의 삶을 뒷받침함으로써 양극화 완화와 민생경제의 선순환 구조 전환에 기여해야겠습니다. 셋째, 생산적 금융을 통해 경제 재도약을 '선도'해야 합니다. 생산적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자금공급을 통해 우리 경제의 대전환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끌어야 합니다. 그간 축적해 온 역량을 총동원하여 올해 본격 가동되는 국민성장펀드의 원활한 조성 및 운영을 지원하고, 생산적 금융을 확대하여 산업과 기업의 혁신 수요를 뒷받침해야 하겠습니다. 이에 더해 금융산업도 우리 경제의 한 축으로서, 자체적인 혁신과 성장을 위해 힘써야 할 것입니다. AI·데이터 활용 고도화, 스테이블 코인 등 디지털 자산 도입에 대한 선제적 대응 등을 통해 혁신 역량을 제고하고, 자산관리 서비스 강화, 플랫폼 금융 확대 등 성장동력을 발굴해야 합니다. 은행연합회 임직원 여러분! 산업과 기술의 흐름이 격변하는 변화의 기로에서, 전 세계는 보이지 않는 경쟁의 파고 속에 있습니다. 우리 경제에 새로운 성장동력이 요구되는 지금, 금융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사회의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 큰 상황입니다. 금융이 사회의 기대를 뛰어넘는 성과를 이루기 위해서는 은행연합회 임직원 여러분의 선도적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입니다. 임직원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리더십이 은행산업과 우리 경제의 새로운 활력을 여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 생각하며, '앞장서서 길을 여는 말'이라는 뜻을 가진 '일마당선(一馬當先)'의 자세로 변화를 주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인 여러분! 그리고 은행연합회 임직원 여러분! 피터 드러커는 "미래를 예측하는 최선의 방법은 미래를 만드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변화에 끌려가면 우리의 미래를 알 수 없지만, 변화를 주도해 나간다면 미래를 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함께 한국 경제와 금융산업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나갑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2025-12-31 13: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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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쇼핑 내역이 보이스피싱 대본으로… AI 만난 개인정보 유출 '공포'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최대 이커머스 기업 쿠팡에서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의 파장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다. 유출된 정보에 이름, 주소, 전화번호뿐만 아니라 고객의 ‘구매 이력’까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보안 전문가들은 이것이 범죄자들에게 ‘완성형 사기 재료’를 쥐여준 꼴이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특히 쿠팡 측이 초기 유출 규모를 축소하고 신고를 지연했다는 정황이 드러나면서 정부의 고강도 제재가 예상된다. ◆ 4500명에서 3000만명으로… 쿠팡의 ‘깜깜이’ 대응 이번 사태에서 가장 비판받는 대목은 쿠팡의 안일한 초동 대처다. 1일 관련 업계와 정부 당국에 따르면 쿠팡은 당초 유출 피해 규모를 수천 건 수준으로 당국에 보고했다. 그러나 정밀 조사 결과 실제 유출된 계정 정보는 3370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사실상 쿠팡을 이용하는 국민 대부분이 피해 당사자가 될 수 있는 규모다. 늑장 대응도 도마 위에 올랐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유출 사실을 알게 된 후 72시간 이내에 감독 기구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와 피해자에게 알려야 한다. 하지만 쿠팡은 이번 침해 사실을 인지하고도 열흘 가까이 지난 시점에야 피해 규모를 수정하고 이용자 통지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보안 업계의 한 관계자는 “초기에 ‘단순 접근 시도’ 정도로 사태를 과소평가했거나 내부적으로 피해 규모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4500명과 3000만명은 천지 차이로 이는 기업의 보안 관제 시스템이 사실상 ‘먹통’이었다는 방증”이라고 강하게 꼬집었다. ◆ ‘구매 이력’ 유출이 왜 위험한가 이번 유출이 기존의 단순 개인정보 유출과 차원이 다른 이유는 바로 ‘구매 이력’ 때문이다.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보자. 과거의 보이스피싱이 “서울지검입니다. 귀하의 통장이 범죄에 연루되었습니다”와 같이 불특정 다수에게 그물을 던지는 방식이었다면 구매 이력을 손에 쥔 사기꾼은 ‘작살 낚시(Spear Phishing)’처럼 특정인을 정밀 타격할 수 있다. [범죄 시나리오 예시] > 사기꾼: “안녕하세요, 배송 기사입니다. 어제 주문하신 ‘LG 로봇청소기 R5’ 배송지인 ‘서초동 101동’에 도착했는데 공동현관 비밀번호가 맞지 않아 연락드렸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내가 실제로 어제 주문한 상품명과 우리 집 주소를 정확히 알고 있는 상대방을 의심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이때 범죄자가 “확인을 위해 앱 설치가 필요하다”며 링크를 보내거나 “결제 오류로 환불해 줄 테니 계좌번호를 불러달라”고 요구하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 보안 업체 에스투더블유(S2W) 관계자는 “다크웹 등에서 거래되는 정보 중 ‘쇼핑 데이터’는 범죄 성공률을 비약적으로 높여주기 때문에 가장 비싸게 팔린다”며 “정확한 물건 이름과 배송 시점을 아는 사기꾼은 더 이상 사기꾼처럼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 “정부, 2차 피해 막아라”… 다크웹 감시·합동 조사 착수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정부는 즉각 대응에 나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위, 경찰청 등으로 구성된 민관합동조사단은 쿠팡 본사에 대한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단은 해커가 로그인 없이도 정보에 접근할 수 있었던 ‘인증 시스템 취약점’을 쿠팡이 방치했는지 그리고 유출 통지가 지연된 구체적인 경위를 집중적으로 파악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유출된 정보가 ‘다크웹(Dark Web)’ 등 음지에서 거래되며 2차 피해를 낳을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3개월간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외부 해킹뿐만 아니라 내부 조력자가 있었을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수사 중”이라며 “유출된 정보를 악용한 스미싱 문자나 사칭 전화를 발견하면 즉시 118 센터나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 전문가 “모르는 번호의 ‘배송·환불’ 연락, 일단 끊어야” 전문가들은 이번 유출이 인공지능(AI) 기술과 결합해 더욱 교묘해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생성형 AI가 유출된 구매 데이터를 학습해 개인별 맞춤형 사기 대본을 1초 만에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보안 전문가는 “쿠팡 고객센터나 배송 기사를 사칭한 연락이 왔을 때 상대방이 내 주문 내역을 정확히 알고 있다고 해서 맹신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자 메시지에 포함된 인터넷 주소(URL)는 절대 누르지 말고 배송이나 환불 문제가 생기면 반드시 쿠팡 공식 앱을 열어 직접 확인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고 조언했다.2025-12-04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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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APEC] 시진핑, APEC 정상회의장 도착…李대통령 첫 대면](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31/20251031102510811544.jpg)
시진핑, APEC 정상회의장 도착…李대통령 첫 대면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31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에 방한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과 취임 후 첫 대면을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주 화백컨벤션센터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 제1세션에 앞서 참석자들을 직접 영접했으며 시 주석은 오전 10시 2분께 행사장에 도착했다. 이 대통령은 "환영합니다"라고 인사를 건넸고 시 주석은 "안녕하십니까"라고 화답했다. 이후 양 정상은 악수와 기념 사진 촬영을 한 뒤에 회의장으로 함께 이동했다. 이 대통령과 시 주석은 다음날(11월 1일) 첫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2025-10-31 10:3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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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칼럼] 교육당국, 학생 폭력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15/20260415143946274761_518_323.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