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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얼굴만 보면 화난다"… 공군사관학교 예비생도 인권유린 '파장' 공군사관학교 예비생도 기초 훈련 중 부적절한 훈육과 과도한 통제가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면서 우리 사회에 큰 파장을 낳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관련자 징계와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인권 친화적 운영을 위한 근본 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했다. 9일 국가인권위에 따르면 공군사관학교 예비생도로 가입교했다가 자퇴한 A씨는 기초 훈련 중 지도생도와 교관 등 6명으로부터 폭행, 폭언, 얼차려, 강제 취식 등 가혹행위를 당했다는 취지로 올해 2월 진정을 제기했다. A씨는 구보 중 무릎과 허리를 다쳐 최소 1~2주간 훈련 열외를 권장하는 군의관 진단을 받았으나, 생활지도생도가 "가라(가짜) 환자 주제에"라며 부상 부위를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또 1.5L(리터) 쿨피스와 맘모스빵을 지급한 뒤 빨리 먹게 강요하고 이후 "식사할 필요가 없다"며 밥을 2회 굶게 하기도 했다고 진정서에 썼다. A씨는 다른 훈련지도생도가 훈련 중 다른 생도 앞에서 "네 부모가 그렇게 가르쳤느냐" "네 얼굴만 보면 화난다" 등 지속해서 폭언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지도생도와 교관들은 "예비생도들에게 훈육한 사실은 있으나, 과도한 수준은 아니었다"고 인권위에 답했다. 예를 들어 "네 애비가 그렇게 가르쳤냐"라는 말을 했으나, '애비'라는 표현이 예비생도들의 담당 지도생도를 지칭하는 은어였을 뿐이라고 했다. 국가인권위 군 인권보호위원회가 지난 2월 23일부터 25일까지 설문조사와 후속 면담 등 현장 조사를 진행한 결과, 기초 훈련을 받고 있던 다수의 예비생도에게서 얼차려, 폭행, 단체 기합, 욕설, 폭언, 강제 취식, 식사 제한 등의 인권 침해 사례를 확인했다. A씨에게 엎드려뻗쳐를 시킨 뒤 발을 손으로 밟거나, 식고문(음식을 억지로 먹이는 행위)한 사실을 목격했다고 한다. A씨뿐만 아니라 가혹 행위 수준의 얼차려를 경험했다는 예비생도가 더 있었다. 폐쇄회로(CC)TV가 없는 생활관 내부 등에서 유격 체조 8번(온몸 비틀기) 등을 50회에서 100회 시키거나, 버피 테스트를 200개 시키고 욕설했다는 진술이 있었다. 나체로 목욕탕에서 얼차려를 받아 수치심을 느낀 사례도 있었다. 또 취침 시간 이후 개인 물품을 던지고 부수고 문을 발로 차서 소리치며 위협했다 등의 피해 진술이 있었다. 상당량의 빵과 음료를 일정 시간 내에 먹게 하고 이를 모두 먹지 못하는 경우 다음 날 밥을 먹지 못하게 했다는 진술이 다수 있었다. 욕설이나 모욕적 발언을 경험한 예비생도들도 여럿이었다. 생활실에서 동작이 느리다는 이유로 부모와 애인을 들먹이며 "너는 근본이 안 됐다. 역겹다" 등의 폭언을 들었다고 했다. "눈을 그렇게 뜨면 뽑아내겠다"라거나 "머리를 밟아서 터트려 죽여 버리기 전에 내려가라" 등의 말을 들었다고도 했다. 국가인권위는 관련자 징계와 함께 공군 참모총장에게 기초 훈련에 대한 특별 정밀 진단과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권고했다. 국가인권위는 또 교육생 신분인 사관생도들이 민간인 신분의 예비생도들을 대상으로 사실상의 군기 훈련을 하는 지금과 같은 교육 형태는 법령 위반의 소지가 크다고 봤다. 이에 국방부 장관에게 각 사관학교 입교 전 기초 훈련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인권 친화적 운영을 위한 근본 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했다. 국가인권위는 "기초 훈련 제도는 장교 양성이라는 사관학교의 목적을 고려할 때 교육적 필요성이 인정되지만, 강제 합숙, 생활 규율 등 병영 생활에 준하는 강도 높은 기본권 제한이 이루어지는 과정인 만큼 명확한 법적 근거를 갖고 실시돼야 한다"고 했다.2026-04-09 16: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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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뱅킹 브리프] 신한금융, 신한금융허브 전북혁신도시 출범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2/24/20260224171247127566.jpg)
신한금융, '신한금융허브 전북혁신도시' 출범 外 신한금융, '신한금융허브 전북혁신도시' 출범 [이코노믹데일리] 신한금융그룹은 전북 전주시에 위치한 신한펀드파트너스 전주NPS본부에서 자산운용 특화 금융 생태계 조성을 위한 '신한금융허브 전북혁신도시' 출범식을 개최하고, 전북혁신도시를 연기금 연계 자산운용 특화 금융 중심지로 육성하겠다고 24일 밝혔다. '신한금융허브 전북혁신도시'는 국민연금공단과의 협력사업을 보다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자산운용 관련 주요 기능을 전북으로 모아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기반으로 실물경제와 직접 연결되는 '생산적 금융'을 지역에서 구현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신한자산운용은 국내 종합자산운용사 최초로 전주에 사무소를 개소해 자본시장 비즈니스 전반이 전북에서 실질적으로 가동할 준비를 마쳤다. 이와 함께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대학생 및 취업 준비생을 대상으로 인턴십 채용을 진행 중이다. 신한금융은 현재 은행·증권·자산운용·펀드파트너스 등 전주 지역에 근무하는 130여명의 인력을 단계적으로 300여명 수준으로 확대하고, 향후 그룹의 역량을 집중해 자본시장 핵심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이날 출범식에는 진옥동 신한금융그룹 회장, 정상혁 신한은행장, 이선훈 신한투자증권 사장, 이석원 신한자산운용 사장, 김정남 신한펀드파트너스 사장 등 그룹 경영진과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김종훈 전북특별자치도 경제부지사, 우범기 전주시장 등이 참석했으며 신한펀드파트너스 전주NPS 본부 개소식도 함께 진행됐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금융중심지 지정을 위한 강력한 동력이 될 신한금융그룹의 결정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이번 출범은 전북이 '제3금융중심지'로 도약하는 결정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산운용·농생명·기후에너지 특화 금융 생태계를 완성해 금융중심지 지정을 위해 도정의 역량을 쏟겠다"고 덧붙였다.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은 "오늘 출범식은 자본시장·자산운용 특화 금융허브 구축의 소중한 첫걸음"이라며 "전북혁신도시는 국민연금공단을 중심으로 자본시장 밸류체인이 집결된 곳으로, 신한금융은 직원들이 일상의 행복을 누리며 생산적 금융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KB국민은행, 국방부와 군 장기복무 간부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KB국민은행은 국방부와 군 장기복무 간부의 안정적인 자산형성과 금융 지원 강화를 위한 '장기간부 도약적금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이환주 KB국민은행장을 비롯한 참여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국민은행은 오는 3월 3일 'KB 장기간부 도약적금'을 선보일 예정이다. 해당 상품은 장기복무중인 군 간부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상품으로 복무기간 중 1개의 금융기관을 선택해 월 최대 3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다. 가입자에게 최고 연 6.0%의 금리를 제공하며 납입금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방부에서 재정지원금으로 추가로 지원해주는 것이 특징이다. 이외에도 양 기관은 군 간부들의 금융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협력 체계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IBK기업은행, 오픈 이노베이션 프로그램 'IBK 1st LAB' 7기 참여기업 선정 IBK기업은행은 혁신 기술 테스트베드인 'IBK 1st LAB(퍼스트 랩)' 7기에 총 7개의 스타트업을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 7기 기업에는 △관악연구소 △사이오닉에이아이 △왓섭 △클로저랩스 △퍼포먼스바이티비더블유에이 △하이스트레인저 △한국딥러닝 등 인공지능(AI) 및 데이터 분석 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선정됐다. 이들은 기업은행 현업 부서와 협업해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자동화, AI 가계대출 상담·심사 고도화 등 실제 금융 업무에 최신 기술을 접목하는 실험적 검증(PoC)을 수행하게 된다. 기업은행은 선정기업에 실제 금융 환경에서의 기술 검증 기회와 함께 테스트 지원금, IT 인프라, 협업 공간을 제공한다. 아울러 투자 연계, 홍보, 서울핀테크랩 입주 및 멤버십 혜택 등 스타트업의 성장을 돕는 프로그램을 지원한다.2026-02-24 17:4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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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장군 인사 핵심 보직 일반직에 개방…군 인사 라인 대수술 [이코노믹데일리] 국방부가 장군 인사를 총괄하는 핵심 보직을 일반직 공무원에게 개방하는 직제 개편에 착수했다. 육군사관학교 출신 장교들이 주로 맡아온 인사 라인의 중심부를 문민에게 맡기는 것을 시작으로 군 인사 구조 전반에 상당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17일 국방부에 따르면 국방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인사복지실 산하 인사기획관리과장을 현역 영관급 장교 보직에서 부이사관·서기관 등 일반직 공무원 보직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인사기획관리과장은 군 인사정책과 계획을 총괄하는 자리로 장군 진급과 보직에 직결되는 요직으로 꼽힌다. 그동안 주로 육사 출신 인사 특기 대령이 보임돼 왔으며 상당수가 이 자리를 거쳐 준장으로 진급해 사실상 장군 인사의 관문 역할을 해왔다. 또한 국방부는 기존 인사기획관리과 업무에서 장성급 장교 인사 기능을 분리해 인사복지실 산하에 군인사운영팀을 신설하기로 했다. 군인사운영팀은 장성급 장교와 2급 이상 군무원의 인사 업무를 총괄하며 팀장 역시 서기관급 공무원이 맡는다. 앞서 국방부는 장군 인사 실무를 책임지는 장군인사팀장 직위에 4급 서기관을 배치한 바 있다. 장군 인사를 논의하는 핵심 실무 라인에 일반직 공무원이 임명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인사기획관에도 기술고시 출신 일반직 공무원이 임명되면서 장성 인사를 총괄하는 국장·팀장 라인이 문민 중심으로 재편되는 구조가 형성된 것으로 평가받는다. 인사기획관은 지난 1963년 설치 이후 지난 2005년까지 현역 장성이 맡았고 이후에도 예비역 장성이 보임돼 왔다. 이번에 인사기획관리과장까지 일반직으로 전환되면 군 인사 최상위 구조에서 현역 군인의 영향력은 크게 축소될 전망이다. 이번 변화는 64년 만의 문민 국방부 장관인 안규백 장관 취임 이후 본격화된 문민화 기조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안 장관은 지난해 7월 현역이나 예비역 장군이 도맡아오던 인사기획관에 최초로 일반직 공무원을 임명했다. 국방부는 이번 직제 개편을 통해 군 인사 시스템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문민 통제 원칙을 제도적으로 정착시킨다는 방침이다.2026-02-17 16:3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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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방산 특사' 강훈식 유럽行…폴란드 잠수함 비롯 79조 '국부 창출' 방점 [이코노믹데일리]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방산 특사 자격으로 유럽 국가들과 방산 협력을 논의하기 위해 독일로 출국했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추진되는 사업 모두를 수주하긴 어렵겠지만, 최선을 다해 수주량을 늘리는 것이 이번 방문의 목표"라고 강조했다. 강 비서실장은 19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서 취재진을 만나 "방산 4대 강국 목표를 갖고 실천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방산 4대 강국 구현을 위해 강 비서실장을 전략경제협력 대통령 특사로 임명했다. 강 비서실장은 "초대형 방위 사업의 경우 국방부의 노력만으로 되지 않는다는 게 내부적 결론"이라며 "금융 지원, 산업 혁명 그리고 방산 스타트업의 협력에 이르기까지 많은 분야의 협력이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부 창출에 조금이라도 기여한다는 마음으로 이번 출장을 마치고 돌아오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강 비서실장은 "이 대통령이 국부 창출에 기여할 노력이 필요하다면 응당 가야 한다고 말했다"며 "미래 먹거리를 위해서 조그마한 힘이라도 보태서 나라의 국부 창출에 기여하는 방향을 노력하겠다"고 부연했다. 이번 특사 파견은 약 8조원 규모의 폴란드 '오르카 프로젝트'를 비롯한 대규모 방산 수출 지원과 연계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 업체 중에서는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이 폴란드의 3000톤급 신형 잠수함 3척 수주를 위해 유럽 업체들과 경합하고 있다. 폴란드 정부에 정보요청서(RFI)를 낸 조선사는 프랑스 나발그룹, 독일 티센크루프 마린 시스템즈, 스웨덴 사브 코쿰스, 이탈리아 핀칸티에리 등 11곳에 이른다. 최근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승산이 있다"고 발언할 만큼 정부 차원에서도 예의주시하고 있는 사안이다. 강 비서실장이 방문 예정인 국가들과 추진하고 있는 방산 제품 도입 규모는 총 562억 달러(약 79조원) 수준에 달한다. 강 비서실장은 대상 국가들을 방문해 대통령 친서도 전달할 예정이다.2025-10-19 14:5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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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칼럼] 채무 60% 시대의 경고, 얄팍한 예산 만능주의를 경계한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12/20260412195240503098_518_323.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