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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OT 보험분석] 미래에셋생명, 투자손익 실적 견인…보장성·PI로 성장 모색](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5/26/20260526131552426670.jpg)
미래에셋생명, 투자손익 실적 견인…보장성·PI로 성장 모색 [경제일보] 미래에셋생명이 올해 1분기 투자손익 성장을 통해 순익 개선에 성공했다. 다만 연결 기준 보험손익은 적자를 기록하면서 전체 손익 내 낮은 보험손익 비중이 과제로 떠올랐다. 보장성 보험 계약 규모가 확대된 가운데 신기술 중심의 자기자본투자 사업 전략은 성장 기회로 평가된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생명의 올해 1분기 연결 기준 당기순이익은 534억원으로 전년 동기(248억원) 대비 115.4% 급증했다. 이는 투자손익이 크게 늘어난 영향이다. 1분기 미래에셋생명의 투자손익은 686억원으로 전년 동기(79억원) 대비 767.7% 증가했다. 지난해 해외부동산 자산 손상분 기저효과와 해외 자기자본투자(PI) 자산 실적 회복을 통해 이익을 끌어올렸다. 다만 같은 기간 보험손익의 경우 전년 동기 315억원에서 2억원 적자로 전환했다. 실손담보 관련 계리가정 변경 반영에 따른 일회성 손실, 계절성 요인으로 인한 예실차 손실이 발생하며 보험손익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 이처럼 투자손익 대비 보험손익이 부진한 성과를 내면서 당기순이익의 대부분을 투자손익이 차지했다. 다만 미래에셋생명은 변액·보장성보험 영업을 병행하는 '투트랙' 전략을 추진 중으로 보장성보험 보험계약마진(CSM)·신계약 규모 확대를 통해 향후 보험손익 부문에서도 성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분기 미래에셋생명의 CSM 잔액은 2조1506억원으로 전년 동기(2조847억원) 대비 3.2% 증가했다. CSM은 보험사가 계약을 통해 미래에 벌어들일 보험 수익을 의미한다. 같은 기간 신계약 CSM도 1507억원으로 전년 동기(1410억원) 대비 6.8% 늘어나면서 CSM 잔액 확대를 견인했다. 전체 CSM 잔액내 상품별 비중은 △건강보험 49% △사망보험 19% △변액저축보험 15% △변액사망보험 9% △일반저축보험 등 8% 순으로 CSM 확보에 유리한 건강보험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신계약 CSM 내 건강보험 비중은 84.8%로 전년 동기(81.7%) 대비 2.9%포인트(p) 상승했다. 이는 지난 2024년 1분기(53.3%)와 비교할 시 31.5%p 급증한 수치다. 미래에셋생명은 올해도 고마진 중심의 건강상해보험 판매에 주력할 계획이다. 유병자·고령자 고객을 타겟으로 한 상품 경쟁력을 강화하고 간편보험 라인업 확장, 미운영 담보의 지속적인 보강 등을 추진한다. 미운영 담보의 경우 현재 타사 담보 및 시장 조사 등을 통한 계획 수립 단계로 향후 부족한 분야의 담보를 추가해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자본 적정성 지표인 지급여력(K-ICS) 비율은 하락세를 보였으나 규제 수준을 상회하는 수치를 유지하고 있다. 1분기 미래에셋생명의 K-ICS 비율은 167.2%로 전년 동기(176.7%) 대비 9.5%p 하락했다. 국고채 금리 상승으로 가용자본이 줄어들면서 비율이 줄었다. 미래에셋생명은 지난달 3000억원 규모 후순위채 상환 이후 올해 말 K-ICS 비율이 151.5% 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이는 금융 당국 규제 기준인 130% 이상이다. 미래에셋생명은 향후 신계약 CSM 확보를 통해 150~160%대 비율을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미래에셋생명은 보험 본업과 PI를 결합한 신성장 전략도 추진하고 있다. 단순 자산 운용을 넘어 혁신 기업에 직접 투자해 장기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지난 3월 열린 이사회에서는 국내 인공지능(AI) 반도체 설계 기업 리벨리온에 대한 투자 안건도 의결했다. 미래에셋생명은 미국 및 글로벌 시장 테크 기업에 대한 투자 검토도 진행 중으로 향후 신기술 관련 투자 규모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재식 미래에셋생명 대표이사 부회장은 "단기 실적에 그치지 않고 지속 가능한 성장 구조를 구축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며 "보험 본업의 경쟁력, 안정적인 재무 건전성, 차별화된 자산운용 전략, AI 기반 혁신을 바탕으로 고객과 주주 모두에게 장기적인 가치를 제공하는 회사로 성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2026-05-26 18:2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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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 물이 빠지면 돌이 드러난다. 수락석출(水落石出). 소동파의 글에서 비롯된 이 말은 세월이 지나 정치의 언어가 됐다. 격랑이 높을 때는 무엇이 바닥인지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물이 빠지고 나면 감춰졌던 돌, 곧 본질이 드러난다. JTBC 드라마「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가 24일 막을 내렸다. 최종회에서 황동만은 신인감독상을 받는다. 실패와 열등감, 자조와 체념 사이를 오가던 인물이 끝내 자기 이름으로 불리는 장면은 요란한 승리라기보다 조용한 회복에 가까웠다. 이 드라마가 남긴 질문은 단순하지 않다.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인가.” 이 물음은 개인의 마음속에서 시작되지만, 오늘의 한국 사회에서는 어느새 정치의 언어가 되고 있다. 지금 정국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다시 뜨거워지고 있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오는 6월 3일 치러진다. 여야는 일찌감치 ‘심판’과 ‘견제’, ‘개혁’과 ‘저지’의 언어를 앞세워 총력전에 들어간 상태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축제여야 하지만, 우리 정치에서 선거는 자주 상대를 무너뜨려야 내가 선다는 싸움으로 변질된다. 그 과정에서 국민은 유권자가 아니라 동원 대상이 되고, 시민은 주권자가 아니라 진영의 숫자로 환산된다. 문제는 정치권의 말이 국민의 삶을 설명하지 못한다는 데 있다. 민생은 여전히 팍팍하다. 정부도 올해 초 민생 체감 정책을 국무회의 안건으로 올려 논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민이 체감하는 정치는 여전히 멀다. 물가, 일자리, 주거, 교육, 노후의 불안 앞에서 시민은 묻는다. “나는 이 나라에서 존중받고 있는가.” “성실하게 살아도 내 삶은 나아질 수 있는가.” “정치는 내 불안을 알고 있는가.” 드라마 속 인물들이 싸운 것은 타인이 아니라 자기 안의 무가치감이었다. 그러나 현실에서 국민이 싸우는 무가치감은 개인의 성격 탓만으로 돌릴 수 없다. 정직하게 일해도 뒤처지는 느낌, 법과 원칙이 강자에게는 느슨하고 약자에게는 엄격하다는 의심, 말 잘하는 사람은 앞서가고 묵묵한 사람은 잊힌다는 체념이 쌓일 때 공동체는 병든다. 정치가 국민에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당신의 삶은 하찮지 않다”는 확신을 제도와 결과로 증명하는 일이다. 논어에 “군자는 의로움에 밝고, 소인은 이익에 밝다”는 말이 있다. 정치가 의로움보다 유불리에 밝아질 때, 사회는 빠르게 냉소로 기운다. 원칙은 상대를 공격할 때만 꺼내는 칼이 되고, 상식은 내 편을 변호할 때만 적용되는 방패가 된다. 그러면 국민은 정치인을 믿지 못하고, 정치인은 국민의 불신을 다시 선동의 재료로 삼는다. 악순환이다. 오늘 한국 정치에 필요한 것은 더 센 말이 아니다. 더 정확한 책임이다. 잘못한 일에는 변명보다 사과가 먼저여야 하고, 약속한 일에는 홍보보다 이행이 먼저여야 한다. 법 앞의 평등, 기회의 공정, 약자에 대한 배려, 세금의 책임 있는 사용이라는 기본이 회복돼야 한다. 기본이 무너지면 어떤 개혁도 오래가지 못한다. 원칙 없는 개혁은 구호가 되고, 상식 없는 승리는 또 다른 패배를 낳는다.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의 결말이 울림을 주는 이유는 주인공이 세상을 정복해서가 아니다. 그는 마침내 자신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치도 마찬가지다. 국민에게 필요한 것은 완벽한 영웅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는 공공성이다. 서로를 무가치하게 만드는 정치가 아니라, 평범한 시민의 하루를 가치 있게 만드는 정치가 필요하다. 선거가 다가오면 말은 거칠어지고 편은 더 선명해진다. 그러나 선거가 끝난 뒤 남는 것은 구호가 아니라 삶이다. 수락석출. 물이 빠지면 돌이 드러난다. 6월의 선택 이후에도 남아 있을 돌은 무엇인가. 정치권은 그 질문 앞에 서야 한다. 국민은 이미 오래전부터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워왔다. 이제는 정치가 그 싸움을 덜어줄 차례다.2026-05-25 15: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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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 자사주 17만주 임직원 보상에 활용…인재 확보·지배구조 정비 속도 [경제일보]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가 보유 자사주 일부를 임직원 보상에 활용한다. 가상자산 시장 변동성이 커지는 가운데 핵심 인재 이탈을 막고 장기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두나무는 오는 28일 오전 8시 서울 강남구 역삼823빌딩에서 임시주주총회를 연다. 이번 주총에는 정관 변경, 자기주식 보유 및 처분계획 승인, 사내이사 박현중 선임, 사외이사 도규상 선임, 사외이사 이상구 선임 등 5개 안건이 상정된다. 핵심 안건은 자사주 활용이다. 두나무는 올해 3월 말 기준 보통주 54만6564주의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최대 17만주를 2027년 정기주주총회 전까지 임직원 보상 목적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이는 보유 자사주의 약 31%에 해당한다. 이번 정관 변경안에는 개정 상법 제341조의4에 맞춰 경영상 목적에 따라 자사주를 보유하거나 처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다. 두나무는 주주 승인을 거쳐 자사주 보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임직원의 장기 동기 부여와 미래 인재 확보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자사주 보상은 두나무가 단순 거래소 운영사를 넘어 블록체인·디지털자산 인프라 기업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인재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포석으로 볼 수 있다. 가상자산 거래소 사업은 시장 거래대금 변화에 따라 실적 변동성이 크다. 두나무 역시 올해 1분기 거래대금 감소로 전년 대비 실적이 크게 줄어든 만큼 조직 내부의 핵심 인력 유지와 기술 경쟁력 확보가 더 중요해진 상황이다. 자사주 활용은 임직원에게 회사의 장기 가치와 보상을 연동하는 효과가 있다. 현금 보상보다 인재를 장기간 묶어둘 수 있고 향후 기업가치 상승에 대한 기대를 공유하게 만드는 장치다. 특히 두나무처럼 비상장 상태에서 네이버파이낸셜과의 기업결합, 블록체인 인프라 확장, 제도권 금융과의 협업을 추진하는 기업에는 핵심 인력 유지가 중요한 변수다. 주목할 대목은 자사주 처리 방향이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두나무는 네이버파이낸셜과의 주식 포괄적 교환 절차와 관련한 정부 승인이 완료될 경우 임직원에게 교부된 주식을 제외한 나머지 자사주는 전량 소각할 방침을 임시주총 소집통지서에 명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주주가치 제고와 지배구조 정비를 동시에 겨냥한 조치로 해석된다. 이사회 구성 변화도 눈에 띈다. 신규 사내이사 후보에는 박현중 두나무 글로벌협력 총괄이 이름을 올렸다. 박 후보는 미국 위스콘신대 매디슨 캠퍼스를 졸업했으며 다날, 삼성전자, 메타 등 국내외 IT 기업에서 경력을 쌓았다. 글로벌 협력과 플랫폼 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두나무의 해외 사업 및 제휴 전략을 보강할 인물로 평가된다. 사외이사 후보로는 도규상 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겸 증권선물위원장과 이상구 서울대 컴퓨터공학부 교수가 추천됐다. 도 후보는 금융정책국장과 금융위 부위원장 등을 지낸 금융관료 출신으로 현재 김앤장법률사무소 글로벌금융전략연구소장을 맡고 있다. 이 후보는 서울대 컴퓨터공학부 교수이자 휴먼트윈인텔리전스 연구센터장으로, 데이터·AI·컴퓨터공학 분야 전문성을 갖춘 인물이다. 두 사외이사 후보 추천은 두나무가 금융 규제 대응력과 기술 거버넌스를 동시에 강화하려는 흐름으로 읽힌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거래소에는 내부통제, 이용자 보호, 이상거래 감시, 자산 분리 보관 등 더 높은 수준의 책임이 요구되고 있다. 여기에 네이버파이낸셜과의 기업결합 심사, 하나금융의 지분 참여 등 제도권 금융과의 접점이 커지면서 이사회 차원의 독립성과 전문성도 중요해지고 있다. 이번 임시주총은 두나무가 다음 성장 단계로 넘어가기 전 내부 체계를 정비하는 절차로 볼 수 있다. 자사주 보상은 핵심 인재 확보를 위한 장치이고, 정관 변경은 개정 상법에 맞춘 지배구조 정비다. 사외이사 보강은 금융·기술 복합 규제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포석이다. 향후 관건은 자사주 보상이 실제 성과 보상 체계와 어떻게 연결되느냐다. 단순 일회성 지급에 그칠 경우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 반대로 장기 성과, 기술 개발, 글로벌 사업, 내부통제 강화와 연동된 보상 체계로 설계된다면 두나무의 조직 안정과 기업가치 제고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2026-05-19 17: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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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조 파열음, 결국 노동부로…조합원들 "절차 무시·협박" 진정 [경제일보] 글로벌 전자기업 삼성전자 최대 노조 내부 갈등이 고용노동부 진정과 법적 공방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일부 조합원들이 노조 지도부의 파업 추진 과정에서 절차적 위법과 협박성 발언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노동당국에 시정 조치를 요구하고 나섰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초기업노조) 소속 일부 조합원들은 최근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현재 진행 중인 노사 교섭 및 파업 절차 과정에서 노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진정인들은 최승호 초기업노조 위원장이 파업 불참자를 대상으로 사실상 불이익 가능성을 언급한 점을 문제 삼았다. 앞서 최 위원장은 지난 3월 유튜브 방송에서 "회사를 위해 근무하는 자가 있다면 명단을 관리해 추후 조합과 협의가 필요한 강제 전환배치나 해고 시 우선적으로 안내할 것"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진정인들은 해당 발언이 노조법 위반은 물론 형법상 강요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의 성과급 교섭 과정 역시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진정인들은 노조 측이 성과급 분배 비율 변경 요구에 대해 "조합원 설문으로 확정된 안건이라 수정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지만 실제 설문조사에는 관련 문항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반도체(DS) 부문 중심 요구안은 교섭 과정에 반영하면서도 완제품(DX) 부문 관련 안건은 사실상 배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파업 및 노조 규약 개정 절차와 관련한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진정인들은 총회 공고가 노조법과 규약상 의무인 '7일 전 공고' 규정을 지키지 않은 채 3일 전에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또 회계감사 부재 시 위원장이 감사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한 규약 개정과 쟁의 기간 조합비 인상 결정 권한을 운영위원회에 위임한 부분 역시 노조법 취지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진정서에서 "현재 노조 운영은 연대와 민주주의라는 노동조합 본질을 훼손하고 있다"며 "다수결이라는 형식을 내세워 특정 부문 조합원들을 사실상 배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같은 위법 논란 속에서 파업이 강행될 경우 노사 갈등 장기화와 대규모 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들은 법원에도 노조 교섭 요구안 효력 정지와 후속 단체교섭 절차 중단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상태다. 오는 20일에는 수원지방법원 심문기일에 맞춰 기자회견을 열고 "전체 조합원 의견이 반영된 새로운 교섭 요구안 마련"을 촉구할 계획이다.2026-05-19 15:4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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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AI 해킹·레버리지 ETF 투자 위험 정조준…"빚투·레버리지 조장 경각심 가져야" [경제일보] 금융감독원이 인공지능(AI) 기반 사이버공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쏠림 등 최근 금융소비자 위험 요인에 대한 선제 대응에 나섰다. 증시 변동성 확대와 금융권 과당 경쟁이 맞물리면서 불완전판매와 소비자 피해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18일 서울 영등포구 금감원 본원에서 제2차 소비자위험대응협의회를 열고 금융소비자 관련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AI 모델 기반 사이버 위협과 전산장애 △법인보험대리점(GA)의 모집질서 문란행위 △레버리지 ETF 쏠림 △핀플루언서·투자자문업자 불법행위 △생계비 계좌와 중도해지이율 관련 소비자 불편 등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협의회는 고성능 AI를 악용한 사이버공격이 본격화될 가능성에 주목했다. 신규 AI가 단기간 내 보안취약점을 파악하고 동시다발적 공격을 할 수 있어 온라인뱅킹 등 금융회사 핵심 업무 중단으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금감원은 관계기관 협력을 통해 금융권 특성을 반영한 AI 기반 사이버공격 대응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기로 했다. 보안 목적의 생성형 AI 활용 등을 통해 금융권 정보보호 체계를 고도화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한다. 자본시장 부문에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출시를 앞두고 개인투자자 손실 가능성이 주요 위험으로 거론됐다. 올해 1분기 증시 급등 과정에서 개인투자자 자금이 레버리지 ETF로 대거 유입됐고 주요 레버리지·인버스 상품의 매매회전율도 일반 주식 대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레버리지·인버스 ETF 운용 현황과 괴리율, 매매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투자자 유의사항을 배포할 계획이다. 또한 금융사가 상품명과 마케팅 과정에서 단일종목 및 레버리지·인버스 등 핵심 위험을 명확히 고지하도록 점검한다. 핀플루언서와 투자자문업자의 불법행위도 점검 대상에 올랐다. 금감원은 핀플루언서가 특정 종목을 선매수한 뒤 이해관계 표시 없이 추천하거나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없이 유료 구독자에게 종목을 추천하는 행태를 소비자 위험 요인으로 봤다. 이에 금감원은 AI 기반 핀플루언서 모니터링 시스템을 상시 가동해 위법행위를 실시간으로 단속·적발할 계획이다. 투자자문업자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소비자경보를 발령하고 불법 징후가 높은 한계기업 상태의 자문사·운용사 검사를 검토한다. 보험권에서는 GA의 모집질서 문란행위가 소비자 위험 요인으로 지적됐다. 지난해 말 기준 GA 소속 설계사는 31만6000명으로 전체 설계사 54만명의 59.2%를 차지했다. 보험사의 GA 의존도가 커진 상황에서 불법 사금융 가담이나 세무·회계·노무 컨설팅을 빌미로 한 불필요한 보험가입 유도 가능성이 논의됐다. 금감원은 GA의 불법·탈법행위를 유발하는 구조적 취약점을 신속히 정비하고 책임성을 강화하도록 관련 규제 정비를 추진할 방침이다. GA의 컨설팅업 겸영 금지와 상호 규제 신설, 제재 회피 행위 엄단 등이 예시로 제시됐다. 은행과 상호금융권의 소비자 불편도 논의됐다. 한도제한계좌 보유나 단기간 다수계좌 개설, 사기이용계좌 등록 등으로 생계비 계좌 개설이 제한되는 문제와 상호금융권 예금 중도해지이율이 다른 업권보다 낮아 소비자 불이익이 발생하는 사례가 제기됐다. 이에 금감원은 생계비 계좌 개설과 활용 편의성을 높이고 상호금융권 중도해지이율 상향을 업계와 협의하기로 했다. 소비자 편익을 높이기 위한 제도와 불합리한 관행 개선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AI 활용의 편의성과 효율성만큼 그 위험성과 파급효과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금융회사의 보안체계 개선을 적극적으로 이끌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과도한 빚투와 레버리지 투자를 부추기는 행위, 일부 핀플루언서의 자본시장 교란행위에도 높은 수준의 경각심을 가지고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2026-05-19 08:4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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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조합장 안건 모두 올렸다…상대원2구역, 30일 조합원 발의 총회 개최 [경제일보] 경기 성남시 상대원2구역 재개발사업이 장기 내홍 끝에 다시 중대 분수령을 맞고 있다. 시공사 교체와 조합장 해임 등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사업 정상화를 요구하는 조합원들이 직접 임시총회를 발의하면서다. 조합원들은 시공사 문제와 조합 운영 문제를 모두 총회 안건에 올리며 장기간 이어진 내부 갈등을 정리해야 한다는 분위기다. 18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상대원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원들은 오는 30일 성남시 승인을 거쳐 조합원 발의 임시총회를 개최한다. 총회 안건에는 기존 시공사 해임 및 계약 해지 승인, 신규 시공사 선정, 조합장 및 임원 해임·재신임 등이 포함됐다. 조합 측은 이번 임시총회가 성남시 승인을 거쳐 추진되는 것으로, 조합원들이 직접 발의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한 절차라고 설명했다. 실제 이번 총회는 기존 조합 집행부나 비상대책위원회 어느 한쪽의 요구만 담긴 성격과는 다소 다르다. 조합 측이 추진해온 시공사 교체 안건과 비대위 측이 요구해온 조합장·임원 해임 안건이 동시에 상정됐기 때문이다. 이에 장기간 이어진 내홍 속에 조합원들이 사업 정상화를 위한 갈등 정리에 나선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상대원2구역은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일대를 재개발해 최고 29층, 43개 동, 4885가구 규모 대단지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사업비만 1조원 이상으로 거론되는 성남권 핵심 정비사업 가운데 하나다. 2015년 DL이앤씨가 시공사로 선정됐으며 이후 이주·철거 절차도 상당 부분 진행됐다. 하지만 최근 수년간 조합 내부 갈등과 시공사 관련 분쟁이 이어지면서 사업 흐름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조합 내부에서는 공사비와 브랜드 적용 문제 등을 둘러싼 불만이 제기됐고 이후 시공사 교체 움직임까지 본격화됐다. 조합은 지난 4월 총회를 통해 DL이앤씨와의 공사도급계약 해지 안건을 가결했다. 다만 이후 법원이 DL이앤씨 측이 제기한 총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하면서 해당 결의 효력은 정지된 상태다. 이에 따라 DL이앤씨 시공사 지위도 다시 유지되는 상황이 됐다. 당시 조합은 후속 절차로 GS건설 시공사 선정 안건도 함께 추진했지만 정족수 미달로 무산됐다. 이 때문에 상대원2구역은 철거가 상당 부분 진행된 상황에서도 시공사 지위와 향후 착공 절차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상태다. 조합장 리스크 역시 갈등을 키운 요인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조합 내부에서는 현 집행부 운영 방식 등을 둘러싼 비판이 이어졌고 비대위 측을 중심으로 조합장·임원 해임 요구도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실제 한 차례 해임안이 통과되기도 했지만 이후 법원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며 직무가 유지됐다. 이번 총회 결과는 상대원2구역 사업 향방을 좌우할 가능성이 크다. 시공사 문제와 조합 운영 문제를 동시에 정리하지 못할 경우 사업 지연은 더 길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반대로 갈등 구조가 일정 부분 정리될 경우 장기간 멈춰 있던 착공 절차도 다시 속도를 낼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다. 상대원2구역 한 관계자는 “반복되는 내부 갈등과 사업 지연에 피로감을 느낀 조합원들이 사업 정상화를 위해 직접 총회 개최에 나서게 됐다”며 “조속한 착공을 위해서라도 많은 조합원들의 참여가 절실하다”고 말했다.2026-05-18 14:5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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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웨이항공, '트리니티항공' 국내 변경면허 발급…대명소노 색깔 입힌다 [경제일보] 티웨이항공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신규 사명 ‘트리니티항공(Trinity Airways)’ 사용을 위한 변경면허를 발급받으며 사명 전환 절차에 들어갔다. 해외 항공당국 인허가 절차가 남아 있는 만큼 실제 신규 사명을 적용한 운항은 관련 승인 완료 이후 본격화될 전망이다. 18일 티웨이항공에 따르면 회사는 지난 15일 국토교통부로부터 트리니티항공 명칭 사용을 위한 변경면허를 발급받았다. 지난 3월 31일 정기주주총회에서 사명 변경 안건이 통과된 이후 약 한 달 반 만이다.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일부 국제선 노선에서 신규 사명이 적용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다만 국제선 운항 항공사의 특성상 트리니티항공 명칭으로 운항하기 위해서는 각 국가별 항공당국 승인 절차가 추가로 필요하다. 현재까지는 기존과 동일하게 티웨이항공 명칭으로 운영된다. 항공사 코드인 ‘TW’와 기존 편명도 유지되며, 기존 예약 고객 역시 별도 변경 절차 없이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다. 이번 사명 변경은 대명소노그룹의 티웨이항공 인수 이후 추진된 통합 브랜드 전략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대명소노그룹은 지난해 예림당 측 지분 인수를 통해 티웨이항공 경영권 확보에 나섰고, 이후 추가 지분 매입 등을 거쳐 최대주주 지위를 확보했다. 업계에서는 기존 저비용항공사(LCC) 중심 이미지를 벗어나 중장거리 노선 확대와 서비스 체계 개편 등을 추진하기 위한 브랜드 재정비 성격이 강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티웨이항공은 최근 유럽 노선 확대와 대형기 도입 등을 추진하며 사업 구조 변화를 시도해왔다. 트리니티(Trinity) 명칭에는 연결성과 통합 이미지를 강화하려는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대명소노그룹이 그룹명을 소노트리니티그룹으로 변경한 데 이어 항공 부문 브랜드 재편에도 속도가 붙는 모습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승인 과정에서 소비자 혼란 방지와 안전 운항 체계 유지, 해외 항공당국 인허가 완료 등을 조건으로 부과했다. 티웨이항공은 관련 안내를 공식 홈페이지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티웨이항공 관계자는 “이번 변경면허 발급은 트리니티항공 전환 과정의 첫 단계”라며 “안전 운항과 서비스 품질을 기반으로 안정적인 브랜드 전환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2026-05-18 13: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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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아시아나 합병 계약…12월 '통합 대한항공' 출범 [경제일보]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과 오는 12월 ‘통합 대한항공’을 출범한다. 대한항공은 안전 운항 체계 통합과 글로벌 노선 경쟁력 확대를 앞세워 세계 주요 메가캐리어와의 경쟁 기반 구축에 속도를 낸다는 목표다. 13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이날 각각 정기 이사회를 열고 합병계약 체결 안건을 승인했다. 양사는 오는 14일 합병 계약을 체결하고 통합 항공사 출범 일정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통합 대한항공 출범 예정 시점은 12월 17일이다. 지난 2020년 11월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 신주인수계약(SPA)을 체결한 이후 약 5년 6개월 만에 합병 절차가 최종 단계에 들어가게 됐다. 이번 합병은 코로나19 이후 추진돼 온 국내 항공산업 구조조정의 최종 단계로 평가된다. 코로나19 당시 국제선 수요가 급감하며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아시아나항공은 정부와 산업은행 등 채권단으로부터 총 3조600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지원받았다. 합병 이후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의 자산과 부채, 인력, 운수권, 슬롯(공항 이착륙 권리), 계약 관계 등을 모두 승계하게 된다. 합병 비율은 대한항공 1 대 아시아나항공 0.2736432다. 대한항공 자본금은 약 1017억원 증가할 예정이다. 대한항공은 합병 계약 체결 직후 국토교통부에 합병 인가를 신청한다. 오는 6월에는 운영기준 변경 인가 절차에도 착수한다. 운영기준은 항공사의 운항 가능 기종과 정비·안전·훈련 체계 등을 포함한 항공 안전 운영 기준이다. 이번 절차는 대한항공의 기존 운항증명(AOC)을 유지한 상태에서 아시아나항공의 항공기와 운항 시스템을 대한항공 체계 안으로 통합하는 작업이다. 통합 이후에도 안전성과 운항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핵심 절차로 평가된다. 국내 절차가 마무리되면 미국과 유럽연합(EU), 일본 등 해외 항공당국과의 후속 인허가 작업도 진행된다. 글로벌 항공업 특성상 국가별 항공안전 및 운항 승인 절차가 필요한 만큼 실제 통합 완료까지는 추가 행정 절차가 이어질 전망이다. 아시아나항공은 오는 8월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합병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대한항공은 소규모 합병 요건을 충족해 별도 주주총회 없이 이사회 결의로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대한항공은 이번 합병 과정에서 주주 권익 보호 절차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법무부가 발표한 ‘기업 조직개편 시 이사의 행위 규범 가이드라인’에 맞춰 ESG위원회가 특별위원회 역할을 수행하며 합병 조건의 공정성을 별도 심의했다는 설명이다. 또 외부 독립 전문가를 통해 합병 비율 산정 방식과 절차 적정성, 주주 이익 보호 체계 등에 대한 검증도 진행했다. 관련 내용은 향후 제출 예정인 증권신고서에도 반영될 예정이다. 대한항공은 통합 이후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집중할 방침이다. 특히 중복 노선 재조정과 신규 노선 확대를 통해 장거리 네트워크 경쟁력을 높이고 인천국제공항 허브 기능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현재 글로벌 항공시장은 델타항공과 유나이티드항공, 루프트한자그룹, 에어프랑스-KLM그룹, IAG(국제항공그룹) 등 대형 항공동맹 중심으로 재편이 진행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대한항공 역시 통합 이후 규모의 경제 확보를 통해 국제선 경쟁 체계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대한항공은 서비스 체계 통합 작업을 병행하고 있다. 공항 라운지 리뉴얼과 기내식 개편, 터미널 이전 등 고객 접점 개선 작업을 진행 중이며 마일리지 통합안 역시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 당국과 협의하고 있다. 양사 조직과 운항 시스템 통합에 대비한 안전 투자도 확대하고 있다. 서울 강서구 본사 종합통제센터(OCC)와 객실훈련센터, 항공의료센터 등을 리모델링했고 운항승무원 훈련 프로그램도 표준화했다. 정비 분야 투자도 병행 중이다. 대한항공은 엔진 테스트 셀(ETC)과 신형 엔진 정비 공장, 인천국제공항 인근 정비 격납고 등 대규모 항공기 정비 인프라 확장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다만 통합 이후 과제도 적지 않다. 노선 및 조직 중복 조정, 인력 운영 체계 재편, 브랜드 및 서비스 기준 일원화 작업이 동시에 진행돼야 하기 때문이다. 양사 간 조직 문화와 서비스 체계 통합 역시 장기간 검증이 필요한 영역으로 평가된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통합 항공사 출범을 통해 국가 항공산업 경쟁력을 유지하고 글로벌 노선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등 국내 항공산업 경쟁 기반 강화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2026-05-13 19: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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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홍콩 ELS 제재안 금감원에 돌려보내…과징금 감경 가능성 주목 [경제일보] 금융위원회가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와 관련한 은행·증권사 제재 안건을 금융감독원에 돌려보냈다. 이에 업계에서는 과징금 감경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반영해 수위 조정에 나선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날 제9차 정례회의를 통해 이같은 사안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홍콩 ELS 불완전판매 은행·증권사 검사 결과 조치안에 관한 안건검토 소위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조치안 상 일부 사실관계·적용 법령·법리 등의 보완을 금감원에 요청했다"고 전했다. 금융당국이 금감원의 조치안을 돌려보낸 것은 지난 2018년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사건 이후 첫 사례다. 이에 금융권에서는 이번에 금감원이 제출한 조치안의 과징금 규모가 1조4000억원 수준으로 높게 책정돼 금융위가 과징금 감경 여부 및 최종 금액을 결정하는데 부담이 커졌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특히 이번 사안은 홍콩 ELS 판매사들이 대규모 자율배상에 나선 이후 제재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과징금 산정 방식과 감경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꼽힌다. 판매사들의 배상 규모와 투자자 피해 회복 정도가 제재 수위 결정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오면서 금융권에서는 최종 과징금 규모가 금감원 조치안보다 낮아질 가능성에도 주목하고 있다. 금감원이 처음 산정한 과징금은 4조원 규모로 이후 2조원까지 조정해 지난해 11월 은행권에 사전 통보했다. 이후 지난 2월에는 1조4000억원까지 낮춰 의결하고 금융위에 전달한 바 있다.2026-05-13 17: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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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조 결렬 선언 매우 유감"…총파업 전 대화 여지 남겼다 [경제일보] 글로벌 전자기업 삼성전자가 노동조합의 사후조정 결렬 선언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히며 총파업 위기 속에서도 협상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13일 공식 입장문을 내고 "정부가 어렵게 마련한 사후조정 절차가 노조의 결렬 선언으로 무산된 점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이번 결정은 회사뿐 아니라 협상 타결을 기다리는 임직원과 주주, 국민들에게 큰 걱정과 불안을 주는 행동"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노사 양측 입장을 바탕으로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며 조정을 지원했지만 노조는 경영 실적에 따른 유연한 성과급 제도 운영 방안은 거부한 채 경직된 제도화만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삼성전자는 "회사는 마지막까지 진정성 있는 대화를 통해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한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며 "조정을 위해 애써준 정부와 관계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삼성전자 노사는 지난 11~12일 중앙노동위원회 중재 아래 사후조정 절차를 진행했지만 핵심 쟁점인 성과급 제도화를 둘러싼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노조 측은 영업이익 15% 기반 성과급 지급과 상한 폐지, 성과급 체계 명문화 등을 요구했지만 사측이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며 이날 새벽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초기업노조)는 오는 21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총 18일간 총파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노조는 최대 5만명이 파업에 참여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노조는 현재 추가 협상 계획은 없다고 밝히면서도 "회사가 제대로 된 안건을 가져온다면 논의할 생각은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업계에서는 총파업 예고 시점까지 아직 시간이 남아 있는 만큼 노사 간 물밑 협상이나 정부 추가 중재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라는 관측도 나온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현재 노사 간 핵심 쟁점은 단순히 성과급 규모 자체보다는 성과급 산정 방식을 고정적으로 제도화할지 여부에 있다"며 "회사는 경영 실적과 시장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이어 "회사는 공식적으로 마지막까지 대화 노력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라면서도 "비공식 실무 협상 여부는 특성상 외부에서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으로 실제 논의가 진행되더라도 종료 이후에야 알 수 있는 사안"이라고 덧붙였다.2026-05-13 14:4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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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사 막판 협상 결렬…총파업 현실화 가능성 커지나 [경제일보] 글로벌 전자기업 삼성전자 노사가 총파업을 앞두고 진행한 마지막 사후조정 협상에서 끝내 합의에 실패했다. 노조가 사실상 최종 결렬을 선언하면서 총파업 가능성이 한층 커졌지만 파업 전까지 노사 자율 협상과 정부 추가 중재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중앙노동위원회는 전날 오전 10시부터 삼성전자 노사를 상대로 사후조정 2차 회의를 진행했다. 회의는 이날 새벽 3시까지 이어졌지만 핵심 쟁점인 성과급 제도화 문제를 두고 양측이 끝내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며 중재가 최종 결렬됐다.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초기업노조) 최승호 위원장은 회의 직후 취재진과 만나 "더 이상 논의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추가 협상 가능성에 대해서도 "현재로서는 계획이 없다"며 선을 그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노조 측이 사후조정 중단을 요청함에 따라 조정안을 제시하지 않고 절차를 종료했다"고 했다. 공식 조정안이 마련되기 전 노조가 중재 종료를 선언한 셈이다. 이에 따라 오는 21일 예고된 총파업 가능성도 더욱 높아졌다. 노조는 현재 법원이 심리 중인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과 별개로 적법한 파업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앞서 삼성전자는 반도체 생산라인 점거 등 불법 쟁의행위를 막아달라며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수원지방법원은 이날 관련 두 번째 심문 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업계에서는 협상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라는 시각도 나온다. 실제 파업 시점까지 시간이 남아 있는 만큼 노사 간 비공식 실무 협상이나 정부 차원의 추가 중재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파업이 현실화해 반도체 생산 차질로 이어질 경우 정부가 긴급조정권 카드를 검토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긴급조정권은 노동쟁의가 국민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동할 수 있는 제도로, 발동 시 최대 30일간 쟁의행위가 금지된다. 노조 측 역시 파업에 따른 생산 차질 규모를 최대 20조~30조원 수준으로 추산하고 있어 긴급조정 요건에 해당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다만 정부는 현재까지 긴급조정권 발동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시장에서는 과거 긴급조정권 발동 전후 노사가 극적 합의에 도달한 사례가 있었던 만큼 삼성전자 역시 총파업 직전 타협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는 전망이 나온다. 최 위원장은 "긴급조정까지 간다는 것은 노사관계가 상당히 악화됐다는 의미"라면서도 "회사가 제대로 된 안건을 가져온다면 들어볼 생각은 있다"고 말해 추가 대화 가능성을 열어뒀다.2026-05-13 10:2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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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압구정 현대는 고유명사…로봇·무인셔틀 앞세운 현대건설 홍보관 가보니](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5/11/20260511152809171583.png)
"압구정 현대는 고유명사"…로봇·무인셔틀 앞세운 현대건설 홍보관 가보니 [경제일보] “압구정 현대, 변하지 않는 가치를 지킵니다” 11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3구역 현대건설 홍보관. 시공사 선정 총회를 약 2주 앞둔 현장에는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현대건설의 제안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조합원들의 발걸음이 이어졌다. 단지 곳곳에는 총회 참석을 독려하는 내용의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홍보관에 들어서자 가장 먼저 눈에 띈 건 실제 로봇 장비였다. 현대건설이 단지에 적용하겠다고 밝힌 배송 로봇과 순찰 로봇, 주차·소방 시스템 등이 전시돼 있었다. 현대건설은 입주민 동선과 서비스 동선을 분리하고 배송과 순찰, 충전까지 로봇 기반 시스템으로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영상에서는 전기차 로봇 충전과 단지 순찰 서비스 장면도 함께 소개됐다. 한쪽에는 현대자동차그룹의 DRT(수요응답형 교통체계) 무인 셔틀이 전시돼 있었다. 단지 내부뿐 아니라 압구정 일대를 이동할 수 있는 미래형 모빌리티 시스템이라는 설명이 이어졌다. 현대건설은 “입주민 전용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무인 셔틀을 호출할 수 있도록 구상하고 있다”며 “외부인 출입은 제한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홍보관 한쪽에 마련된 대형 모형도에는 단지 전체를 연결하는 ‘더 서클 원(The Circle One)’ 구조가 표시돼 있었다. 약 1.2㎞ 길이의 내부 연결 동선을 통해 커뮤니티와 각 동을 하나로 연결하는 구조다. 냉난방이 적용된 실내형 보행 공간으로 조성해 계절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계획도 담겼다. 인도어 골프장과 프라이빗 피트니스, 라운지, 헬스케어 공간도 함께 제시됐다. 차병원 건강관리 서비스와 현대백화점 문화센터 연계 프로그램도 포함됐다. 설계 측면에서는 미국 건축설계사무소 RAMSA와 모포시스 협업을 통해 압구정의 상징성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 공개됐다. 한강변을 따라 배치된 8개 주동에는 각각 다른 외관 디자인이 적용됐다. 현대건설은 “한강변을 수놓는 여덟 개의 주동 디자인은 각각 다른 건축 예술”이라며 “시간이 흐를수록 가치가 더해지는 주거 유산을 만들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한강 조망 특화 설계도 핵심 요소로 제시됐다. 주동 각도를 조정해 조합원 100% 한강 파노라마 조망을 확보하고 10m 하이 필로티 구조와 3면 개방형 돌출 테라스를 적용하겠다는 계획이다. 거실과 침실, 욕실에서도 한강 조망이 가능하도록 설계했다는 것이다. 사업 조건도 함께 공개됐다. 현대건설은 조합안보다 57만원 낮은 3.3㎡당 1063만원 공사비와 추가 이주비 포함 LTV 100% 책임 조달, 입주 후 최대 4년 분담금 납부 유예 조건 등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최근 재건축 시장에서 금융 부담 완화가 핵심 경쟁 요소로 떠오른 만큼 사업 안정성과 자금 조달 능력을 함께 강조한 셈이다. 현장 질의응답에서는 단지명에 대한 질문이 나왔다. 박성하 현대건설 압구정 재건축 사업팀장은 “압구정 현대라는 이름 자체가 이미 대한민국에서 고유명사화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압구정 현대라는 헤리티지를 주민들이 계속 이어가길 원했고 현대건설도 그 가치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결정했다”며 “최종 명칭은 추후 조합과 협의하겠지만 조합원 상당수 역시 압구정 현대의 상징성을 유지하길 바라는 분위기”라고 답했다. 층간소음 관련 질문도 이어졌다. 최근 공동주택 층간소음 문제가 주요 이슈로 떠오르면서 실제 성능 검증 여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상황이다. 박 팀장은 “현대건설은 수년 전부터 주거환경연구소에서 관련 기술을 개발해 왔고 대치 에델루이 현장에서 실제 입주 후 실증을 통해 1등급 기준을 충족했다”며 “현재 현대건설 하이엔드 단지에도 동일 기술이 적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미래 기술의 실제 구현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UAM(도심항공교통) 버티포트처럼 아직 법과 제도가 정리되지 않은 기술은 이번 제안에서 제외했다”며 “반면 영상에서 공개한 기술들은 이미 실증 테스트를 진행 중이거나 상용화 단계에 있는 것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판교 KT센터에서는 주차 발렛 로봇이 실제 운영되고 있고 관련 법령 정비도 진행 중”이라며 “DRT 역시 종로 등에서 실제 무인 차량 형태로 운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압구정3구역 재건축은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일대 약 39만㎡ 부지에 추진되는 초대형 정비사업이다. 재건축 이후 최고 65층 규모, 총 5175가구 안팎의 대단지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총 공사비만 약 5조5000억원 규모에 달해 강남권 재건축 최대어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조합은 오는 25일 시공사 선정 총회를 열고 현대건설에 대한 시공사 선정 안건을 상정할 계획이다.2026-05-11 15:3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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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배터리 구독 시대 열린다…현대차 10월부터 2000대 실증 [경제일보] 전기차 구매 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한 ‘배터리 구독형 전기차’ 실증사업이 추진된다. 소비자가 차량 본체만 구매하고 배터리는 별도 사용료를 내고 이용하는 방식이다. 1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제8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열고 ‘전기차 배터리 소유권 분리 기반 구독 서비스’와 ‘광주 자율주행 실증도시 차량 운영’ 등 16건의 규제 특례 안건이 의결됐다. 이번 안건 가운데 전기차 배터리 구독 서비스는 전기차 초기 구매 가격 구조 자체를 바꾸는 실증사업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상 차량과 배터리 소유권을 분리하기 어려웠지만, 규제 특례를 통해 차체와 배터리를 별도 자산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실증사업이 시작되면 소비자는 차량 본체만 구매하고 배터리는 리스사로부터 월 단위 사용 계약 형태로 이용하게 된다. 국토부는 준비 절차를 거쳐 오는 10월부터 현대자동차 전기차 2000대를 대상으로 2년간 실증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전기차 배터리는 차량 가격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핵심 부품이다. 업계에서는 배터리 비용이 전체 차량 가격의 약 40% 수준인 것으로 보고 있다. 현대차 아이오닉5 기준 배터리 가격은 약 2000만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배터리 구독 방식은 전기차 초기 구매 가격을 낮출 수 있는 대안으로 거론됐다. 차량 구매 단계에서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 자체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배터리 자원순환 체계 구축도 이번 사업의 주요 목적 가운데 하나다. 리스사가 사용 종료 배터리를 회수해 재사용하거나 에너지저장장치(ESS) 등으로 활용할 경우 배터리 잔존가치 기반 사업 모델이 가능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토부는 배터리 회수·재활용 체계가 자리 잡을 경우 소비자 구독료 부담도 일부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배터리 상태 관리와 안전 점검을 리스사가 통합 관리하는 방식도 검토 대상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소비자 부담이 단순히 분할되는 방식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초기 차량 가격은 낮아질 수 있지만 장기간 월 사용료를 납부할 경우 총소유비용(TCO)이 오히려 늘어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배터리 성능 저하와 중고차 가치 산정 방식 역시 새로운 변수로 꼽힌다. 배터리 소유권이 차량 구매자에게 없는 구조에서는 중고차 거래 과정에서 배터리 상태와 계약 조건이 가격 형성에 직접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안전 책임 구조도 제도화 과정에서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차체와 배터리 소유권이 분리되더라도 소비자 입장에서는 차량 전체 안전 문제가 연결될 수 있다. 국토부는 기존과 동일하게 완성차 업체 책임 아래 리콜과 무상수리, 교환·환불 등 소비자 보호 체계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배터리 소유권이 리스사에 있더라도 안전관리 책임은 제작사가 지속 부담하는 구조다. 이번 혁신위에서는 자율주행 관련 규제 특례도 함께 의결됐다. 국토부는 지난달 자율주행 실증도시로 지정된 광주에 투입되는 자율주행 차량 200대에 대해 자기인증 절차 없이 임시운행 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했다. 현행 제도에서는 일반 도로 주행을 위해 양산차 수준 자기인증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소프트웨어 중심 자율주행 실증차량은 인증 절차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정부는 이번 특례를 통해 자율주행 실증 속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도 자율주행 현장 대응 차량 긴급자동차 지정과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실증, 교통약자 맞춤형 이동 서비스 등 생활 밀착형 모빌리티 규제 특례도 함께 추진된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소비자 반응과 쟁점을 면밀히 검증해 향후 제도화 과정에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2026-05-11 14:5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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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포용금융추진단' 이달 출범…금융 소외 해법 찾는다 [경제일보] 금융위원회가 이달 중 ‘포용금융추진단’을 출범시키고 금융의 공적 역할 강화 논의에 본격 착수한다. 대통령실이 중저신용자의 금융 소외 문제와 금융기관의 공공성 부족을 잇달아 지적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금융당국은 신용평가 체계 개편, 중금리대출 확대, 인터넷전문은행과 서민금융기관의 역할 재정립 등을 주요 의제로 올려 사회적 논의를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1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달 안에 ‘포용금융추진단’ 킥오프 회의를 열기로 하고 분과 구성과 안건 조율 등 실무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추진단에는 금융정책국을 비롯해 금융산업국, 금융소비자국, 디지털금융정책관 등 금융위 내 주요 부서가 참여할 전망이다. 특정 국 중심으로 운영되는 통상적인 태스크포스와 달리 금융위 주요 조직이 함께 참여하는 대규모 논의체 성격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외부 참여 폭도 넓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시민단체, 사회활동가, 연구기관 등 다양한 주체를 논의 테이블에 앉혀 금융의 공적 역할을 사회적 의제로 다루겠다는 구상이다. 단순히 금융권 내부의 제도 개선 논의에 그치지 않고, 중저신용자 금융 접근성 문제를 공론화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추진단 출범은 최근 대통령실의 강한 문제 제기와 맞닿아 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중저신용자의 금융 소외 문제를 “치밀하게 방치된 구조적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금융기관의 공공성이 너무 취약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금융이 단순한 사적 수익 산업을 넘어 국민 경제의 혈맥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인식이 정부 내에서 커진 셈이다. 추진단의 핵심 의제는 신용평가 체계 개편이 될 전망이다. 현행 신용평가 체계가 과거 연체 이력, 기존 금융거래 기록, 담보와 소득 안정성 등을 중심으로 작동하면서 중저신용자에게 불리하게 설계돼 있다는 문제의식이 깔려 있다. 금융거래 이력이 부족하거나 소득 형태가 불규칙한 자영업자, 청년, 플랫폼 노동자 등은 실제 상환 능력과 무관하게 높은 금리를 적용받거나 대출 문턱에서 밀려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금융당국은 중저신용자의 미래 상환 능력과 다양한 비금융 정보를 보다 폭넓게 반영하는 방향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통신요금 납부 이력, 공공요금 납부 정보, 매출 흐름, 직업 안정성 등 기존 금융권 신용평가가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던 정보를 활용하면 금융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는 판단이다. 다만 신용평가 완화가 부실 확대와 도덕적 해이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교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중금리대출 공급 축소도 주요 논의 대상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여신전문금융업권이 공급한 중금리대출은 27조8100억원으로 전년보다 3조1000억원 감소했다. 특히 은행권 공급액은 8조69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2.7% 줄었다. 전체 감소분의 40% 이상을 은행권이 차지한 셈이다. 중금리대출은 고신용자에게 적용되는 낮은 금리와 저신용자가 이용하는 고금리 대출 사이의 사각지대를 메우는 상품이다. 중저신용자가 대부업이나 불법 사금융으로 밀려나지 않도록 완충 역할을 한다. 그러나 고금리 장기화, 경기 둔화, 연체율 상승 우려가 겹치면서 금융회사들은 위험 관리 차원에서 중금리대출 공급을 줄여왔다. 금융위가 포용금융추진단을 통해 이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려는 이유다. 인터넷전문은행의 역할도 다시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인터넷은행은 출범 당시 혁신 금융과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를 주요 명분으로 내세웠다. 비대면 데이터 기반 신용평가를 통해 기존 은행권에서 소외된 고객에게 금융 접근성을 제공하겠다는 취지였다. 추진단에서는 인터넷은행이 이 같은 설립 취지를 충분히 이행하고 있는지, 중저신용자 대출 목표와 실제 공급 실적이 적정한지 점검할 가능성이 크다. 서민금융기관의 정책 방향 재설정도 논의 범주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저축은행, 상호금융,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은 전통적으로 중저신용자와 서민층 금융 수요를 흡수하는 역할을 맡아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건전성 관리 부담이 커지면서 이들 업권 역시 대출 문턱을 높이는 흐름이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정책서민금융과 민간 금융 공급이 어떻게 역할을 나눌지, 정부 보증이나 재정 지원을 어느 수준까지 활용할지 등을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포용금융 확대에는 비용 문제가 따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은행이 중저신용자 대출 공급을 늘리면 부실률 상승으로 나머지 고객의 금리가 오르는 등 비용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며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만큼 외부로부터 다양한 견해를 폭넓게 들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 공공성을 강화하더라도 그 비용을 금융회사, 정부, 이용자 가운데 누가 어떤 방식으로 부담할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금융권에서는 정부의 문제의식에는 공감하면서도 일률적 대출 확대 압박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반응도 나온다. 중저신용자 대출은 경기 상황과 연체율에 민감하다. 금융회사가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대출을 늘리면 부실이 커지고, 이는 결국 전체 금융소비자의 비용으로 돌아갈 수 있다. 포용금융이 지속 가능하려면 단순한 대출 총량 확대보다 정교한 신용평가와 리스크 분담 구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번 추진단 출범은 금융정책의 무게중심이 ‘건전성 관리’에서 ‘접근성 회복’으로 일부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동안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관리와 금융회사 건전성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왔다. 그러나 중저신용자 금융 소외가 심화되면 소비 여력이 위축되고, 자영업자와 취약계층의 연체 위험이 더 커지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다. 금융 접근성 확대가 단순한 복지 차원을 넘어 거시경제 안정과도 연결되는 이유다. 금융위는 포용금융추진단을 통해 금융회사, 시민사회, 전문가, 정책당국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뒤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신용평가 체계 개편, 중금리대출 공급 확대, 인터넷은행 역할 재정립, 서민금융기관 정책 방향 조정 등이 향후 금융정책의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2026-05-10 16: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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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헌법은 표결로 싸우는 것이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5/08/20260508074805426792.jpg)
헌법은 표결로 싸우는 것이다 [경제일보] 1987년 체제 이후 39년. 대한민국은 대통령 탄핵을 두 차례 겪었고 IMF 외환위기를 지나 극단적 진영 대립과 국정 마비를 반복해왔다. 대통령 권한 집중 문제는 오래전부터 개헌 논의의 출발점이었다. 여야 정치권은 선거 때마다 개헌 필요성을 외쳤고 원로 정치인들도 “87년 체제의 한계”를 이야기해왔다. 그런데 정작 국회가 보여준 장면은 허탈했다. 개헌안 내용 이전에 국회가 스스로 헌법이 예정한 절차를 비워버렸다. 반대는 있었지만 표결은 없었다. 찬성과 반대가 아니라 빈자리만 남았다. 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개헌안 표결은 의결정족수 미달로 성립조차 하지 못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집단 불참하면서 재적 의원 3분의 2라는 헌법상 요건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국회는 개헌안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도 전에 스스로 심판 기능을 멈춰 세웠다. 국민의힘은 이번 개헌안을 두고 “졸속 개헌”이라고 주장한다. 민주당이 공소취소 특검법 등을 강행 처리하며 사법 체계를 흔드는 상황에서 개헌까지 밀어붙이고 있다는 비판도 내놓았다. 정치적 반대는 가능하다. 헌법 개정은 국가 기본질서를 바꾸는 문제인 만큼 더 엄격한 검증도 필요하다. 하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원은 본회의장으로 들어와야 한다. 의회민주주의에서 반대는 표결로 하는 것이다. 반대표를 던지고 기록으로 남기고 국민 앞에서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것이 대의정치의 기본 문법이다. 마음에 들지 않는 안건이라고 해서 표결 자체를 무산시키는 방식으로 대응한다면 국회는 토론과 결정의 공간이 아니라 숫자로 상대를 마비시키는 장소가 된다. 더구나 헌법은 개헌 절차에 이미 매우 높은 문턱을 두고 있다. 재적 의원 3분의 2 찬성을 요구한다. 일반 법률안보다 훨씬 무거운 기준이다. 이는 개헌이 특정 정파의 힘만으로 이뤄져서는 안 된다는 헌법적 안전장치다. 국민의힘이 개헌안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그 높은 문턱 안에서 반대표를 행사했어야 했다. 이번에 상정된 개헌안은 권력구조 개편이나 중임제 같은 폭발력 큰 내용도 빠져 있었다. 대통령 계엄 선포 시 국회 승인 의무화와 국회의 계엄 해제권 강화 같은 조항이 핵심이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다시는 국가 비상권력이 민주주의를 압박하지 못하도록 최소한의 통제 장치를 두자는 취지였다. 그런데도 국회는 그 문제조차 표결로 결론 내리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장기집권용 개헌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더더욱 표결에 참여했어야 한다. 국회 의결은 끝이 아니다. 개헌은 결국 국민투표를 거쳐야 한다. 국민의힘은 자신들이 우려하는 내용을 국민 앞에 드러내고 국민 판단을 받도록 했어야 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국민에게 판단 기회조차 가지 않았다. 정치권은 흔히 “국민 뜻”을 말한다. 그러나 민주주의는 거리의 구호만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헌법이 정한 절차와 표결 규칙 위에서 작동한다. 국회의원이 본회의장에 들어와 표를 던지는 행위는 형식적 절차가 아니다. 민주주의 자체를 떠받치는 최소한의 의무다. 국회는 이미 여러 차례 이런 모습을 반복해왔다. 마음에 들지 않는 안건이 나오면 의장석 점거와 회의장 봉쇄가 벌어졌고 최근에는 아예 집단 퇴장과 표결 거부가 일상이 됐다. 다수당은 힘으로 밀어붙이고 소수당은 회의장을 비우는 방식이 반복되면서 국회는 토론의 공간이라는 본래 기능을 잃어갔다.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온다. 정당들은 늘 법치주의를 이야기한다. 그러나 법치주의는 자신에게 유리한 결론을 얻는 기술이 아니다. 절차를 존중하는 태도에서 출발한다. 법률가들이 결과보다 절차를 중시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 절차가 흔들리면 누구도 결과를 신뢰하지 못하게 된다. 이번 개헌 표결 불성립은 그래서 더 무겁다. 헌법 개정에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헌법을 다루는 국회가 정작 헌법이 예정한 방식 안에서 싸우기를 포기했다는 데 본질이 있다. 반대를 위해 표결장을 비우는 정치가 계속된다면 앞으로 어떤 국가적 논쟁도 정상적으로 결론 내리기 어려워진다. 국회의원은 거리의 운동가가 아니다. 헌법기관이다. 헌법기관의 첫 번째 책무는 마음에 들지 않는 안건이라도 국회 안에서 표결로 책임지는 일이다. 이번 개헌안은 부결될 수도 있었다. 국민적 공감대를 얻지 못했을 수도 있다. 그 판단은 표결과 국민투표 과정 속에서 가려졌어야 했다. 헌법은 본회의장 밖에서 싸우라고 만들어진 문서가 아니다. 헌법은 표결로 싸우라고 존재하는 규범이다.2026-05-08 09: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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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코스피 8000시대…이제 다음을 준비하자](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5/28/20260528101020387927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