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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60% 시대'의 경고, 얄팍한 '예산 만능주의'를 경계한다
[경제일보] 대한민국 국가채무의 시계가 가파르게 돌고 있다. 최근 발표된 2025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국가채무(D1)는 1천304조 5천억 원을 기록했다. 1년 새 무려 129조 원이 늘어난 수치로, 이는 건국 이래 최대 폭의 증가다. 더 큰 문제는 앞으로다. 국제통화기금(IMF)은 2030년 우리나라의 일반정부부채(D2) 비율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64.3%에 달할 것이라 경고했다. 불과 반년 전 전망치를 5%포인트 이상 끌어올린 수치다. 일본이나 독일 등 주요 선진국들이 부채 비율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는 것과 대조를 이루며, 우리 재정의 ‘나 홀로 악화’가 현실화되고 있다. 언론인으로서 40여년 우리 경제의 영욕을 지켜본 필자는 현재의 상황을 단순히 ‘숫자의 위기’로만 보지 않는다. 진짜 위기는 국가 채무를 바라보는 정치권과 당국의 ‘심리적 안이함’에 있다. 중동 전쟁 등 대외적 악재로 인해 나라 경제가 어렵다는 핑계로, 모든 난관을 ‘추가경정예산(추경)’이라는 마약 같은 처방으로 해결하려는 ‘예산 만능주의’가 독버섯처럼 번지고 있기 때문이다. 인류의 지혜를 담은 서경(書經)》에는 ‘인불상(忍弗祥)’이라는 말이 나온다. 상서롭지 못한 일을 억지로 참지 말고 경계하라는 뜻이기도 하지만, 정치가 대중의 인기에 영합하기 위해 뒤에 올 재앙을 참고 넘겨서는 안 된다는 뜻으로도 해석된다. 지금 정치권이 쏟아내는 선심성 예산과 추경론은 당장의 고통을 잊게 하는 진통제일 뿐, 미래 세대의 곳간을 헐어 쓰는 ‘세대 간 도둑질’에 다름 아니다. 재정 건전성은 국가 안보의 마지막 보루다. 국가 부채비율이 60%를 넘어서면 국제 신용평가사들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자체의 체급을 의심하기 시작한다. 신용등급 강등은 외자 유출과 금리 상승으로 이어져 민생 경제를 더욱 도탄에 빠뜨리는 악순환의 시작점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채무의 늪’에서 어떻게 탈출해야 하는가. 첫째, ‘재정준칙’의 법제화가 시급하다.곳간에 자물쇠를 채우지 않고 밥을 짓는 이의 선의(善意)에만 의존하는 정치는 실패하기 마련이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일정 수준 이하로 제한하는 재정준칙을 법으로 명시하여, 정권의 성향과 관계없이 나라 살림의 원칙을 지켜내야 한다. 둘째, 지출 구조의 전면적인 ‘제로 베이스(Zero-Base)’ 재검토가 필요하다.관행적으로 집행되던 보조금, 실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복지 포퓰리즘 사업들을 과감히 정리해야 한다. 《논어(論語)》에 이르기를 ‘과유불급(過猶不及)’이라 했다. 지나친 예산 투입은 오히려 시장의 자생력을 해치고 관료주의만 비대하게 만든다. 셋째, 경제난 해결의 해법을 ‘정부 지출’이 아닌 ‘규제 혁파와 민간 활력’에서 찾아야 한다.나라 경제가 어려울 때마다 예산을 풀어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발상은 낡은 패러다임이다. 정부가 돈을 쓰기보다 민간 기업이 돈을 쓸 수 있도록 규제의 모래주머니를 제거해 주는 것이 진정한 상책(上策)이다. 기업의 설비투자와 R&D 투자가 활성화되면 GDP라는 ‘모수(母數)’가 커지게 되고, 자연스럽게 채무 비율은 안정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정치권의 각성을 촉구한다.공짜 점심은 없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추경의 단맛’은 훗날 우리 자식들이 갚아야 할 ‘부채의 쓴맛’으로 돌아올 것이다. 유방의 책사 장량이 말했듯, ‘충언역이(忠言逆耳)’바른말은 귀에 거슬리는 법이다. 재정 파탄의 경고음을 ‘비관론자의 기우’로 치부하지 말라. 40년 전 우리가 겪었던 뼈저린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한다. 국가 재정이 무너진 나라에는 미래도, 자존심도 없다. 이제는 빚으로 연명하는 ‘채무 국가’의 길을 멈추고, 뼈를 깎는 자강(自强)의 길로 들어서야 할 때다. 정부와 정치권은 ‘쉬운 길’인 추경의 유혹을 뿌리치고, ‘옳은 길’인 재정 정상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국가채무의 시계는 지금 이 순간에도 파국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2026-04-12 19:5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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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의 불청객 '초미세먼지'의 습격… 호흡기 건강 지키는 '생존 전략'은?
[경제일보] 봄철 불청객인 고농도 미세먼지가 연일 한반도를 공습하면서 국민 건강에 비상등이 켜졌다. 따뜻해진 날씨와 함께 찾아온 대기 정체, 그리고 해외발 오염물질 유입이 겹치며 호흡기 질환을 호소하는 환자들이 급증하고 있다. 특히 입자가 작아 신체 방어막을 뚫고 혈관까지 침투하는 ‘초미세먼지’는 단순한 환경 문제를 넘어 생명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요인으로 지목된다. 미세먼지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입자상 물질로 대기 중에 장시간 떠다니며 우리의 호흡기를 위협한다. 일반적으로 지름이 10㎛ 이하인 물질을 미세먼지(PM10), 지름이 2.5㎛ 이하인 물질을 초미세먼지(PM2.5)로 구분한다. 문제는 초미세먼지의 크기다. 머리카락 굵기의 20분의 1에서 30분의 1에 불과한 초미세먼지는 코점막이나 기관지에서 걸러지지 않는다. 호흡을 통해 들어온 초미세먼지는 기도를 지나 폐 깊숙한 곳에 위치한 폐포까지 도달하며 여기서 멈추지 않고 혈관을 타고 온몸을 돌며 염증 반응을 일으킨다. 이는 호흡기 질환뿐만 아니라 심뇌혈관 질환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이 지속되면 건강한 성인도 기침, 가래, 호흡곤란과 같은 급성 증상을 겪을 수 있다. 하지만 만성질환자들에게 미세먼지는 단순한 불편함 그 이상이다. 특히 천식이나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환자의 경우 미세먼지가 기도를 자극해 평소 유지하던 호흡 기능을 급격히 악화시킨다. 기관지 점막에 발생한 염증은 외부 바이러스나 세균에 대한 방어력을 급격히 떨어뜨리며 이는 결국 폐렴과 같은 심각한 2차 감염으로 이어진다. 실제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시기에 호흡기 질환으로 인한 입원율과 사망률이 유의미하게 높아진다는 통계는 이를 뒷받침한다. 오지연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호흡기·알레르기내과 교수는 “초미세먼지가 폐 깊숙이 침투해 기관지의 방어 기능을 무너뜨리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기존에 앓고 있던 호흡기 질환이 악화하는 것은 물론 면역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폐렴 등 감염성 질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경고했다. 미세먼지 피해는 모든 연령대에 걸쳐 나타나지만 노인과 영유아, 임산부, 그리고 만성 질환자에게는 더욱 가혹하다. 고령층은 폐 기능이 이미 저하 있고 면역력이 약해 미세먼지에 노출될 경우 회복이 지연되거나 중증 질환으로 진행될 위험이 크다. 어린이들은 성인보다 호흡 횟수가 많아 몸무게 대비 더 많은 양의 미세먼지를 흡입하게 된다. 또한 폐가 완전히 발달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노출은 성인이 된 후의 폐 기능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임산부의 경우 산모를 통해 태아에게까지 오염물질이 전달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 만큼 외출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오 교수는 “평소보다 기침이 심해지거나 가벼운 활동에도 숨이 차는 증상이 나타난다면 단순한 봄철 감기나 비염으로 넘기지 말고 즉시 병원을 찾아 폐 기능을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세먼지로부터 건강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노출 최소화’다. 대기질 정보를 수시로 확인하고 ‘나쁨’ 단계 이상일 경우 장시간 야외 활동은 자제해야 한다. 특히 대로변이나 공사장 등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장소는 피하는 것이 좋다. 부득이하게 외출할 때는 반드시 식약처 인증을 받은 보건용 마스크(KF80, KF94, KF99)를 코 부분까지 밀착해 착용해야 한다. 일반 면 마스크나 망사 마스크는 초미세먼지를 걸러내는 데 한계가 있다. 귀가 후에는 손 씻기, 세안, 양치질은 필수다. 머리카락과 옷에 묻은 먼지가 실내 공기를 오염시킬 수 있으므로 겉옷은 털어서 보관하거나 즉시 세탁하는 것이 권장된다. 물을 자주 마셔 호흡기 점막을 촉식하게 유지하면 미세먼지 배출에 도움이 된다. 비타민 C가 풍부한 과일과 채소를 섭취해 면역력을 높이는 것도 좋은 전략이다. 집 안에만 있다고 해서 미세먼지로부터 완전히 안전한 것은 아니다. 질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실내에서 음식을 조리하거나 청소기를 돌릴 때도 상당한 양의 미세먼지가 발생한다. 따라서 대기 오염이 심한 날이라도 하루 1~2번은 환기가 필요하다. 다만 외부 농도가 비교적 낮은 시간대를 선택해 짧게 환기하고 공기청정기를 가동해 실내 공기질을 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환기 후에는 젖은 걸레를 이용해 실내 바닥과 가구에 쌓인 먼지를 닦아내야 2차 노출을 막을 수 있다.
2026-04-12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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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환율 더블쇼크…항공업계, 감편 넘어 '구조조정 분기점'
[경제일보] 비상경영에 들어간 항공사가 빠르게 늘면서 항공업계가 감편을 넘어 노선 구조조정 분기점에 들어섰다. 유가와 환율이 동시에 상승하면서 비용 부담이 손익 전반을 압박하는 가운데 항공사들은 항공유 관세 면제와 유류할증료 반영 체계 개편 등 정책 지원을 요구하고 나섰다. 단기 휴전보다 정책 대응 여부가 향후 공급 축소와 시장 재편 속도를 좌우할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항공협회는 전날 대한항공 등 12개 국적 항공사가 참석한 간담회를 열고 항공유 관세 면제, 석유수입부과금 면제, 유류할증료 반영 시기 단축, 슬롯·운수권 회수 유예 등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중동 전쟁 이후 항공유 가격이 약 147% 상승한 데 따른 조치다. 중동 전쟁 이전 국제 항공유 가격은 배럴당 85~90달러 수준이었다. 이후 호르무즈 해협 긴장과 정제 설비 차질이 겹치며 4월 초 약 209달러까지 상승했다. 저점인 85달러 기준으로는 약 145.9%, 90달러 기준으로도 약 132.2% 오른 수준이다. 유럽 현물시장에서는 배럴당 226달러 수준까지 거래되며 전쟁 이전 대비 150% 이상 상승 구간도 나타났다. 원유 가격 상승뿐 아니라 정제능력 차질과 항공유 공급 경색이 동시에 겹치면서다. 국내 항공권 가격에도 시차를 두고 반영되고 있다.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값(MOPS)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유류할증료는 3월 급등분이 5월 발권분에 반영되면서 국내선 기준 편도 3만4100원으로 책정됐다. 전월 7700원 대비 약 4.4배 상승한 수준이다. 환율 상승도 비용 구조를 압박하고 있다. 항공유를 비롯해 항공기 리스료, 정비비, 보험료 등 주요 비용이 달러로 결제되는 구조에서 원·달러 환율 상승이 동시에 반영되고 있다. 대한항공 기준 환율이 10원 상승할 경우 약 550억원 수준의 외화평가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가와 환율이 같은 시기에 상승하면서 비용 부담이 전사적으로 확대되는 흐름이다. 항공업계의 비상경영은 전쟁 이후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티웨이항공을 시작으로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진에어, 에어부산, 에어서울 등이 긴축 운영에 들어갔다. 운항 효율화와 비용 절감이 진행되고 있지만 비용 상승 속도를 따라잡기 어려운 상황이다. 국내 항공업계의 올해 1분기 실적은 겨울철 해외여행 성수기와 화물수요 강세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선방한 성적표를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2분기 이후부터는 중동 전쟁에 따른 유가 급등과 고환율 등 악재가 고스란히 반영되면서 급격한 실적 악화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대한항공의 2분기 매출은 4조265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 증가하지만, 고유가 타격 등에 영업이익은 3248억원으로 18.6%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대한항공의 연간 예상 유류 소모량은 약 3050만배럴로 유가 1달러 상승 시 연간 3050만달러(약 460억원)의 부담이 늘어나는 구조다. 현재 글로벌 항공유 가격이 전쟁 이전보다 100달러 이상 올랐는데, 비슷한 수준의 유가가 연중 지속될 경우 단순 계산으로 연간 손실 규모가 4조5000억원에 달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대한항공은 다른 항공사보다 화물 매출 비중(지난해 기준 약 27%)이 높은 만큼 운임이 오르면서 유가 타격이 상대적으로 완화될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최근 운임 상승 폭보다 항공유 가격과 환율이 더 빠르게 높아지는 상황에서는 운송 효율을 높이기도 여의찮다. 제주항공의 경우 2분기 매출은 4016억원으로 20.8% 오르지만, 영업손실 296억원을 낼 것으로 전망됐다. 같은 기간 진에어도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2.2% 늘어난 3740억원에 영업손실 370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관측된다. 정책 지원 여부에 따라 항공사들의 대응 방식은 달라질 전망이다. 항공유 관세(3%)와 리터당 16원의 석유수입부과금이 면제될 경우 연료 단가를 낮출 수 있고, 유류할증료 반영 시기 단축이 이뤄지면 비용과 운임 간 시차를 줄일 수 있다. 슬롯·운수권 회수 유예가 적용되면 감편 과정에서도 노선 권리를 유지할 수 있다. 반대로 지원이 지연될 경우 비용 상승을 자체적으로 흡수해야 한다. 이 경우 LCC를 중심으로 적자 노선 축소와 공급 감소가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슬롯 회수까지 이어질 경우 향후 수요 회복 국면에서 재진입이 어려워질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는 수요가 아니라 비용이 노선 존폐를 결정하고 있다"며 "정책 지원이 없으면 감편을 넘어 구조조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시장 판 자체가 축소되는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2026-04-08 16:3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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