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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한국 사회 7대 비정상 바로잡겠다"
[경제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 사회의 ‘7대 비정상’을 지목하며 강도 높은 대응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6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마약범죄, 공직부패, 보이스피싱, 부동산 불법행위, 고액·악성 체납, 주가조작, 중대재해를 ‘정상화해야 할 대표적 문제’로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제도 정비와 함께 기존 법 집행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시장 질서를 흔드는 범죄에 대한 문제의식이 강조됐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을 사례로 들며 “경제 전반에 반시장적인 담합 행위가 뿌리 깊게 퍼져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규제나 공급 정책을 추진하는 것과 별개로 시장 가격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는 불법 행위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취지다. 정부가 문제로 보는 ‘부동산 불법행위’에는 전세사기와 기획부동산, 농지 불법투기뿐 아니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호가를 올리며 집값을 끌어올리는 담합 행위까지 포함된다. 주가조작도 같은 맥락에서 언급됐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주가 조작이나 부정 거래를 하면 패가망신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후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인력을 늘리고 신고 포상금을 확대하는 등 대응을 강화해 왔다. 민생 안전과 직결된 범죄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마약범죄와 보이스피싱은 국경을 넘는 대표적인 초국가 범죄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초국가범죄 대응 관계장관 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대응 강화를 지시했다. 당시 이 대통령은 “초국가 범죄가 국민 삶을 파괴하고 사회적 비용을 급격히 늘린다”며 마약, 보이스피싱, 사이버도박 등을 주요 단속 대상으로 꼽았다. 외교 채널을 통한 대응도 추진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필리핀 정상회담에서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에게 마약 범죄자의 국내 인도를 요청했다. 공직 기강 문제도 강조됐다. 이 대통령은 고위 공직자 비위에 대해 ‘원 스트라이크 아웃’ 원칙을 적용해 왔다. 실제로 지난해 청탁 의혹이 제기된 비서관을 즉시 면직했고, 농림축산식품부 차관도 권한 남용 문제로 면직됐다. 최근에는 산림청장이 음주운전 사고로 하루 만에 자리에서 물러난 사례도 있다. 조세 질서 문제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국세 체납액이 110조원을 넘어선 상황에서 납세 능력이 있음에도 세금을 내지 않는 사례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지난 1월 국무회의에서 국세청에 체납관리단 확대를 지시했다. 국세청은 체납관리단 인력 500명을 추가 선발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중대재해 문제 역시 정부가 추진하는 주요 정상화 과제로 언급됐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근절을 여러 차례 강조해 왔다. 다만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 가운데 상당수 법안은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기존 제도를 철저히 집행하고 필요하다면 제도 정비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2026-03-06 17: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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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이 범죄 통로로…중고거래·SNS 연계 피해 절반 넘어
[이코노믹데일리] 플랫폼 중심의 디지털 경제가 확산되면서 온라인 피해 유형이 거래 사기에서 개인정보 침해, 계정 권리 문제 등으로 빠르게 고도화되고 있다. 특히 소셜미디어(SNS), 중고거래, 메신저 등 다양한 플랫폼을 넘나드는 연계형 피해가 증가하면서 플랫폼 책임과 이용자 보호 정책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25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는 '2025년 온라인피해365센터 상담 현황'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온라인피해365센터에 접수된 상담 건수는 총 4181건으로 지난 2022년부터 누적된 상담은 1만448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피해 유형별 상담은 '재화 및 서비스' 관련 피해가 1723건으로 41.2%, '사이버금융범죄 등'은 1014건으로 24.2%, '권리침해' 882건으로 21.1%, '통신' 386건으로 9.2%, '콘텐츠' 109건으로 2.6%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개인정보 침해, 악성 댓글, 동의 없는 서비스 가입 등 권리침해 유형은 전년 대비 비중이 9.7%에서 21.1%로 11.4%포인트 증가하며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 권리침해 유형 중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및 동의 없는 서비스'는 관련 피해 비중이 전년 0.8%에서 28.8%로 크게 증가했다. 플랫폼 이용이 일상화되면서 단순 거래 분쟁을 넘어 개인정보, 계정, 콘텐츠 등 이용자 권리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피해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플랫폼별 피해 유형에서도 이러한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에서는 권리침해 피해 비중이 각각 48.4%, 48.8%로 가장 높았다. 이용자의 콘텐츠 생성과 공유가 활발한 플랫폼 특성상 개인정보 노출과 명예훼손, 계정 관련 분쟁이 증가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메신저 플랫폼에서는 금융범죄 피해가 집중됐다. 텔레그램의 경우 전체 상담 중 83.9%가 사이버금융범죄 관련 피해로 나타났다. 익명성과 폐쇄성이 높은 플랫폼 특성이 사기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카카오톡 역시 재화·서비스 피해의 45.4%, 사이버금융범죄 피해의 33.5%에 해당하며 동시에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플랫폼 간 연계형 피해가 두드러졌다. 전체 상담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커뮤니티·카페 기반 중고거래 사기' 19.2%와 'SNS·메신저 기반 투자·부업 사기' 17.1%, '중고거래·SNS 연계 피해' 17.0% 등 상위 3개 유형이 전체 피해의 절반 이상인 53.3%를 차지했다. 공개된 플랫폼에서 접촉한 뒤 메신저 등 폐쇄형 채널로 이동해 금전 이체를 유도하는 방식이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피해 유형의 변화가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 기존에는 통신서비스 요금 분쟁이나 단순 구매 취소 등 전통적인 전자상거래 분쟁이 중심이었지만 최근에는 계정 탈취, 개인정보 유출, SNS 기반 투자 사기 등 플랫폼 기반 피해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4년간 상담 유형 분석 결과 통신 서비스 요금 분쟁과 전자 상거래 환불 분쟁 비중은 감소한 반면 중고 거래 사기와 SNS·메신저 기반 사기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디지털 경제의 중심이 플랫폼으로 이동하면서 피해 양상도 함께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플랫폼 중심 디지털 경제가 확대될수록 이용자 보호 정책과 플랫폼 책임 강화가 핵심 과제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플랫폼이 단순 서비스 제공자를 넘어 거래, 콘텐츠, 커뮤니케이션 등 다양한 경제 활동의 기반으로 기능하면서 이용자 권리 보호와 피해 대응 체계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2026-02-25 17: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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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브, '블랙홀'처럼 빨려드는 매력… 6인 6색 솔로곡으로 음악적 스펙트럼 확장
[이코노믹데일리] 그룹 아이브(IVE·안유진, 가을, 레이, 장원영, 리즈, 이서)가 23일 오후 서울 광진구 예스24라이브홀에서 정규 2집 'REVIVE+'(리바이브 플러스) 발매 기념 미디어 쇼케이스를 열고 화려한 귀환을 알렸다. 약 3년 만에 선보이는 이번 정규 앨범은 그동안 아이브가 쌓아온 '자기 확신'과 '나(I)'에 대한 이야기를 넘어 '우리'로 확장된 서사를 담았다. 데뷔 초부터 이어온 '공주님' 이미지를 벗어던지고 파격적인 변신을 시도했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 '블랙홀' 같은 매력, 메가 크루와 압도적 퍼포먼스 이날 쇼케이스의 하이라이트는 타이틀곡 'BLACKHOLE(블랙홀)' 무대였다. '블랙홀'은 영화 '인터스텔라'를 연상시키는 웅장한 사운드와 셔플 리듬이 돋보이는 곡으로 소멸과 탄생이 공존하는 우주적 세계관을 음악으로 풀어냈다. 무대 위 멤버들은 수십 명의 댄서들과 함께 긴 테이블을 활용한 메가 크루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시선을 압도했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동선과 한 치의 오차도 없는 칼군무는 아이브가 퍼포먼스적으로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여실히 보여줬다. 리즈는 "지금까지 보여드리지 않았던 구성을 준비했다"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안유진 역시 "K팝 그룹의 매력은 군무다. 이번엔 군무에 초점을 맞춰 멋진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이번 앨범은 더블 타이틀곡인 '블랙홀'과 선공개곡 'BANG BANG(뱅뱅)'을 비롯해 총 12곡으로 꽉 채워졌다. '숨바꼭질', '악성코드', '파이어워크', '핫 커피' 등 다채로운 장르의 수록곡뿐만 아니라 멤버 전원의 솔로곡이 포함돼 음악적 스펙트럼을 넓혔다. 특히 멤버들이 직접 작사에 참여해 진정성을 더했다. 장원영의 '8(에잇)', 가을의 'Odd(오드)', 이서의 'Super ICY(슈퍼 아이시)', 리즈의 'Unreal(언리얼)', 레이의 'In Your Heart(인 유어 하트)', 안유진의 'Force(포스)' 등 각자의 개성이 묻어나는 솔로 트랙은 팬들에게 특별한 선물이 될 전망이다. 장원영은 "'에잇'은 EDM 사운드와 매력적인 가사가 돋보이는 곡"이라며 "신나고 싶을 때 듣기 좋다"고 추천했다. 리즈는 "'인 유어 하트'는 다이브(팬덤명)를 생각하며 작사했다. 락 스타일의 힘 있는 보컬을 담으려 노력했다"고 전했다. ◆ 막내 이서도 성인… "전원 성인 그룹의 성숙함 보여줄 것" 올해 막내 이서가 성인이 되면서 아이브는 '전원 성인 그룹'으로 거듭났다. 이서는 "성인이 되고 하는 첫 컴백이라 의미가 크다. 평생 언니들의 막내로 행복하게 지내고 싶다"며 벅찬 소감을 밝혔다. 레이는 "지난 월드투어 때 이서의 무대 매너나 표정이 달라진 걸 보고 언니로서 신기하고 뿌듯했다"며 막내의 성장을 대견해했다. 안유진은 앨범명 '리바이브 플러스'에 대해 "재점화라는 뜻"이라며 "아이브의 불꽃을 다시 한번 크게 피우겠다는 포부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리즈는 "늘 공주 같은 모습만 보여드리다가 새로운 시도를 했는데 많은 사랑을 받았다. 앞으로도 다양한 모습을 보여드려 '다음이 궁금해지는 아티스트'가 되고 싶다"는 바람을 전했다. 선공개곡 '뱅뱅'은 발매 직후 멜론 톱100 2위에 오르며 식지 않은 인기를 증명했다. 1위는 같은 소속사 후배 그룹 키키가 차지했다. 안유진은 "멋진 아티스트들과 경쟁하는 것만으로도 영광인데, 소속사 식구와 함께 사랑받아 기쁘다"며 "성적보다는 아이브 스스로를 증명해내는 앨범이 됐으면 한다"고 겸손하게 말했다. 장원영 또한 "팬분들과의 시간을 더 소중히 여기고 싶다. 음악방송을 통해 다이브와 깊은 교감을 나누고 싶다"며 팬 사랑을 드러냈다. 아이브는 이번 컴백을 기점으로 4월부터 말레이시아, 일본, 호주 등 다양한 국가에서 월드투어를 이어갈 예정이다. 데뷔 6년 차,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끊임없이 성장하는 아이브의 '재점화'가 글로벌 팬심을 다시 한번 뜨겁게 달굴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2026-02-23 17:24: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