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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미 투자 3500억 달러 '실행 모드' 전환…전략투자공사 설립 시동
[경제일보] 미국과의 관세 협상 후속 조치로 추진된 '대미투자특별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며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 실행 체계가 본격 가동된다. 정부는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 공포안을 비롯한 법률공포안 4건과 대통령령안 36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지 5일 만에 후속 입법 절차까지 마무리된 것이다. 이번 특별법은 한미 간 업무협약(MOU)에 따른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체계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설립하는 것이 핵심이다. 투자 재원 가운데 1500억 달러는 조선업 전용으로 배정되고 나머지 2000억 달러는 양국 경제·안보 이익과 연계된 전략 산업에 투입된다. 공사는 정부가 전액 출자하는 자본금 2조원 규모로 설립되며 구체적인 출자 시기와 방식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진다. 공사 내에는 '한미전략투자기금'이 설치되며 △정부 출연금 △위탁자산 △전략투자채권 발행 등을 통해 재원을 조달한다. 해당 기금은 향후 미국 정부가 지정한 투자기구에 대한 출자와 투자, 조선 협력 관련 대출·보증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법 시행 시점은 공포 후 3개월이며 정부는 공포 직후 공사 설립위원회를 출범시켜 조직 구성과 투자 집행 준비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번 입법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후속 입법 지연을 공개적으로 지적한 이후 속도를 낸 조치로 한미 간 통상·투자 협력 체계의 제도적 기반을 확보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조선업에 1500억 달러가 별도 배정되면서 국내 조선·기자재 업계의 수주 및 투자 확대 기대감도 커지는 분위기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현행 8세 미만에서 오는 2030년까지 13세 미만으로 확대하는 개정안과 지방의회 의원·지자체장의 선거 출마 범위를 시·도 단위로 넓히는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함께 의결됐다.
2026-03-17 14:24:31
KB금융·국민은행, 육아 '돌봄 공백' 메운다…'워킹맘·대디' 숨통
※ '금은보화'는 '금융'과 '은행', 드물고 귀한 가치가 있는 '보화'의 머리말을 합성한 것으로, 한 주간 주요 금융·은행권의 따끈따끈한 이슈, 혹은 이제 막 시장에 나온 신상품을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마음이 포근해지는 주말을 맞아 알뜰 생활 정보 챙겨 보세요! <편집자 주> [이코노믹데일리] KB금융그룹과 KB국민은행이 야간 연장돌봄 사업과 육아 금융 혜택을 결합해 '돌봄 공백 해소'와 '가계 부담 완화'라는 두 축의 사회적 금융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금융과 보건복지부가 공동 추진하는 '야간 연장돌봄 사업'이 지난 5일부터 전국 360개 돌봄 시설에서 시행되고 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아동센터·다함께돌봄센터의 이용 시간은 기존 오후 8시에서 밤 10시/12시까지 확대됐다. 특히 긴급 상황에서는 기존 이용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6~12세 아동을 맡길 수 있고, 전국 마을돌봄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이나 종사자의 야간 등원·귀가도 지원한다. 야간 시간대 아동 안전 관리와 돌봄 인력 운영을 강화해 보호 기능을 높였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육아 부담 완화 효과가 기대된다. KB금융은 올해부터 2028년까지 60억원을 야간 연장 돌봄 사업에 투입한다. 지원 재원은 △노후 시설 환경개선 등 인프라 개선 △등·하원 차량 운행 및 야간 안전귀가 지원 △이용자인 보호자 원스탑 안내체계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KB금융은 돌봄 강화를 위한 현장 밀착형 지원을 꾸준히 펼쳐 왔다. 지난해엔 소상공인의 저출생 부담 완화를 위해 전국 주요 8개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아이돌봄 서비스 및 육아휴직자 대체인건비 등을 지원했고, 학교 현장에서는 초등 돌봄교실 신·증설과 거점형 돌봄센터 구축을 지원했다. 아울러 국민은행은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을 수령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금융 지원을 결합한 혜택도 함께 마련했다. 정부(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부모급여 및 아동수당을 지난해 7~12월 본인 국민은행 입출금계좌로 수령한 이력이 없는 고객이 대상이다. KB스타뱅킹 이벤트 페이지에서 응모하기 버튼을 누르고 △배달의민족 모바일 교환권 1만원권 또는 △올리브영 기프트카드 1만원권 중 한 가지를 선택하면 된다. 이후 이벤트 기간 내 본인 명의의 국민은행 입출금계좌로 10만원 이상 부모급여 또는 아동수당을 최초 수령하면 선택한 경품이 지급된다. 또 'KB스타클럽 가족 결합하기'를 통해 가족고객 등록 시 추첨을 통해 5회차에 걸쳐 회차별 1명에게 '든든육아 지원금' 50만원을 제공한다. KB금융을 거래하는 가족고객의 거래실적을 합산해 우대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이벤트는 오는 6월 30일까지다. 국민은행은 지난 연말 '올 한해 성장한 나에게 주는 선물'이라는 콘셉트로 추운 겨울을 보다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전국 88개 지역의 아동·청소년 104명에게 방한의류를 지원하는 사회공헌 활동을 진행했다. 전국 사회복지시설을 통해 사연을 받아 동절기 보호의 시급성, 아동의 생활 여건, 가정의 돌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아동·청소년 각자의 연령과 필요에 맞는 의류를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KB금융 관계자는 "아동 돌봄 확대는 단순한 복지 지원을 넘어 일과 가정의 양립을 돕는 사회 인프라 확충 차원"이라며 "앞으로도 금융을 넘어선 실질적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1-31 08: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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