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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지키려던 엄마의 비극"… 12시간 폭행 끝 숨지게 한 사위, 시신 유기까지 딸을 보호하기 위해 신혼집에 들어갔던 어머니가 사위의 무자비한 폭행에 목숨을 잃는 참담한 비극이 발생했다. 피의자 조재복은 집안 정리가 늦다는 어처구니없는 이유로 장모를 무려 12시간 동안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나 우발적인 분노 폭발로 치부할 수 없는 구조적 살인이다. 전문가들은 이 잔혹한 범죄 이면에 한국 사회가 오랫동안 방치해 온 가정폭력 대응 시스템의 총체적 실패가 자리 잡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사건의 양상을 들여다보면 전형적인 통제형 폭력의 특징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조재복은 장시간 폭행을 이어가며 중간에 휴식을 취하는 등 감정을 주체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지배 구조를 유지하기 위해 폭력을 도구로 사용했다. 피해자를 동등한 인격체가 아닌 철저한 관리 대상으로 취급한 것이다. 폭력은 우발적인 충동의 결과가 아니라 관계 내의 절대적인 권력을 굳건히 다지려는 계산된 통제 행위였다. 가장 안타까운 대목은 피해자들이 그 긴 시간 동안 왜 외부의 도움을 요청하지 못했는가 하는 점이다. 취재 결과 피해자들은 오랜 기간 가해자의 심리적 통제 아래 놓여 극심한 학습된 무기력 상태에 빠져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가해자는 일상적인 폭력에 더해 외부와의 연락을 철저히 차단하고 공포 분위기를 조성해 피해자의 이성적인 판단 능력을 마비시켰다. 범행 직후에도 아내의 외출을 막고 통신을 제한하며 신고를 원천적으로 차단했다. 피해자들에게는 폭력 관계에서 벗어나려는 시도보다 그저 가해자에게 순응하는 것이 유일한 생존 전략처럼 굳어진 셈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번 살인이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돌발 변수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조재복은 과거에도 배우자를 상대로 빈번하게 가정폭력을 행사한 전력이 있었으나 비극을 막을 기회는 번번이 허공으로 흩어졌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국내 가정폭력 재범률은 꾸준히 10% 안팎을 기록하고 있으며 보복이 두려워 신고조차 하지 못한 숨은 범죄까지 포함하면 실제 수치는 훨씬 치솟는다. 초기 개입에 실패한 폭력이 점차 강도를 더해가며 결국 돌이킬 수 없는 강력 범죄로 진화했음을 증명하는 뼈아픈 대목이다. 이토록 반복되는 폭력의 고리를 끊지 못하는 핵심 원인은 가해자 처벌보다 가정 유지를 우선시하는 낡은 법 제도에 있다. 현행법상 단순 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형사 처벌을 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 가해자의 잔혹한 보복이 두려워 혹은 거듭된 회유와 협박에 지쳐 피해자가 처벌 불원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면 사건은 가벼운 가정보호사건으로 흐지부지 종결되고 만다. 검경과 법원이 범죄의 심각성을 간과하고 사건을 가정법원으로 이관하면서 가해자는 아무런 형사 전과도 남기지 않은 채 면죄부를 쥐게 되는 구조다. 국가가 앞장서서 개입해야 할 중대 범죄를 사적인 가족 문제로 축소하며 도리어 가해자의 폭력성을 키워준 꼴이다. 해외 선진국들은 이미 가정폭력의 패러다임을 물리적 타격에서 심리적 지배로 확장해 엄격하게 대응하고 있다. 영국은 지난 2015년 중범죄법을 제정해 세계 최초로 친밀한 관계 내의 강압적 통제 행위를 형사 범죄로 명문화했다. 신체적인 폭력 흔적이 전혀 없더라도 피해자의 일상을 치밀하게 감시하고 경제권을 억압하며 사회적으로 고립시키는 행위만 입증되면 최고 징역 5년형에 처할 수 있도록 법망을 촘촘히 짰다. 스코틀랜드와 아일랜드 역시 유사한 내용의 가정폭력법을 도입해 강압적 통제 행위를 엄단하고 있다. 물리적 폭력이 끔찍한 살인으로 번지기 전 단계부터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가해자를 처벌하고 피해자를 선제적으로 보호하는 방어벽을 세운 것이다. 반면 한국은 긴급 임시조치나 접근금지 명령 같은 제도가 존재하지만 실효성 부족으로 현장에서는 무용지물로 전락하기 일쑤다. 가해자의 접근을 물리적으로 막아낼 확실한 강제 장치도 턱없이 부족하고 경제적 심리적으로 벼랑 끝에 몰린 피해자가 안전하게 숨을 보호시설의 문턱도 여전히 높다. 폭력을 피해 집을 탈출해도 직장이나 자녀의 학교를 통해 가해자에게 다시 위치가 발각되는 등 신고 이후의 사후 관리 시스템도 완전히 구멍이 뚫려 있다. 결국 이번 사건은 한국 사회가 가정폭력을 은밀한 집안싸움으로 취급하며 공권력의 적극적인 개입을 주저하는 동안 빚어진 참혹한 예견된 참사다. 비극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의 대대적인 수술이 불가피하다. 가정폭력을 가족 관계 회복이라는 미명 아래 덮어둘 경범죄가 아니라 개인의 영혼과 생명을 파괴하는 고위험 강력 범죄로 새롭게 인식해야 한다. 친밀한 관계에서 벌어지는 정서적 통제 행위 자체를 범죄로 규정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교제 살인이나 가정폭력 살인의 전조 증상을 조기에 차단해야 한다. 아울러 폭력이 반복될 조짐이 보이는 재범 위험군을 국가가 장기적으로 철저히 감시하는 시스템을 서둘러 구축해야 한다. 가정이란 이름 뒤에 숨은 폭력은 절대 개인의 불행이 아니라 국가의 직무 유기가 만들어낸 구조적 참사라는 사실을 통절하게 깨달아야 할 시점이다.2026-04-13 17:2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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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조 블랙리스트' 의혹…개인정보 유출에 수사 의뢰 [경제일보] 삼성전자 내부에서 임직원 개인정보를 활용해 노조 가입 여부를 정리한 '블랙리스트' 작성 시도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회사가 수사 의뢰에 나섰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 10일 사내 공지를 통해 특정 부서 단체 메신저 방에서 부서명, 성명, 사번, 노조 가입 여부 등이 포함된 명단이 공유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업무와 무관한 목적으로 임직원 정보를 추출·공유한 행위는 명백한 범죄이자 심각한 인권 침해"라며 지난 9일 경기도 화성동탄경찰서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명단은 일부 직원들이 노조 가입 사이트의 '사번 중복 확인' 기능을 활용해 특정 임직원의 노조 가입 여부를 확인한 뒤 작성·유포한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 사내 메신저를 중심으로 노조 미가입자 명단이 확산되면서 논란이 커진 상황이다. 특히 노조가 총파업 계획을 밝히는 과정에서 파업 미참여자를 관리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이 나오면서 이번 명단 작성에 노조가 관여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앞서 최승호 초기업노조 삼성전자 지부 위원장은 지난달 유튜브 방송에서 "파업에 참여하지 않고 근무하는 인원을 명단으로 관리하겠다"며 "향후 인사 조치 시 참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 같은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은 물론 업무방해 및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노조 가입 여부나 쟁의행위 참여는 개인의 자유 의사에 따른 영역인 만큼 특정인을 식별해 명단화하는 행위 자체가 심리적 압박과 불이익을 유도하는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삼성전자는 관련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한편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2026-04-13 16:5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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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칼럼] 채무 60% 시대의 경고, 얄팍한 예산 만능주의를 경계한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12/20260412195240503098.png)
'채무 60% 시대'의 경고, 얄팍한 '예산 만능주의'를 경계한다 [경제일보] 대한민국 국가채무의 시계가 가파르게 돌고 있다. 최근 발표된 2025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국가채무(D1)는 1천304조 5천억 원을 기록했다. 1년 새 무려 129조 원이 늘어난 수치로, 이는 건국 이래 최대 폭의 증가다. 더 큰 문제는 앞으로다. 국제통화기금(IMF)은 2030년 우리나라의 일반정부부채(D2) 비율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64.3%에 달할 것이라 경고했다. 불과 반년 전 전망치를 5%포인트 이상 끌어올린 수치다. 일본이나 독일 등 주요 선진국들이 부채 비율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는 것과 대조를 이루며, 우리 재정의 ‘나 홀로 악화’가 현실화되고 있다. 언론인으로서 40여년 우리 경제의 영욕을 지켜본 필자는 현재의 상황을 단순히 ‘숫자의 위기’로만 보지 않는다. 진짜 위기는 국가 채무를 바라보는 정치권과 당국의 ‘심리적 안이함’에 있다. 중동 전쟁 등 대외적 악재로 인해 나라 경제가 어렵다는 핑계로, 모든 난관을 ‘추가경정예산(추경)’이라는 마약 같은 처방으로 해결하려는 ‘예산 만능주의’가 독버섯처럼 번지고 있기 때문이다. 인류의 지혜를 담은 서경(書經)》에는 ‘인불상(忍弗祥)’이라는 말이 나온다. 상서롭지 못한 일을 억지로 참지 말고 경계하라는 뜻이기도 하지만, 정치가 대중의 인기에 영합하기 위해 뒤에 올 재앙을 참고 넘겨서는 안 된다는 뜻으로도 해석된다. 지금 정치권이 쏟아내는 선심성 예산과 추경론은 당장의 고통을 잊게 하는 진통제일 뿐, 미래 세대의 곳간을 헐어 쓰는 ‘세대 간 도둑질’에 다름 아니다. 재정 건전성은 국가 안보의 마지막 보루다. 국가 부채비율이 60%를 넘어서면 국제 신용평가사들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자체의 체급을 의심하기 시작한다. 신용등급 강등은 외자 유출과 금리 상승으로 이어져 민생 경제를 더욱 도탄에 빠뜨리는 악순환의 시작점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채무의 늪’에서 어떻게 탈출해야 하는가. 첫째, ‘재정준칙’의 법제화가 시급하다.곳간에 자물쇠를 채우지 않고 밥을 짓는 이의 선의(善意)에만 의존하는 정치는 실패하기 마련이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일정 수준 이하로 제한하는 재정준칙을 법으로 명시하여, 정권의 성향과 관계없이 나라 살림의 원칙을 지켜내야 한다. 둘째, 지출 구조의 전면적인 ‘제로 베이스(Zero-Base)’ 재검토가 필요하다.관행적으로 집행되던 보조금, 실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복지 포퓰리즘 사업들을 과감히 정리해야 한다. 《논어(論語)》에 이르기를 ‘과유불급(過猶不及)’이라 했다. 지나친 예산 투입은 오히려 시장의 자생력을 해치고 관료주의만 비대하게 만든다. 셋째, 경제난 해결의 해법을 ‘정부 지출’이 아닌 ‘규제 혁파와 민간 활력’에서 찾아야 한다.나라 경제가 어려울 때마다 예산을 풀어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발상은 낡은 패러다임이다. 정부가 돈을 쓰기보다 민간 기업이 돈을 쓸 수 있도록 규제의 모래주머니를 제거해 주는 것이 진정한 상책(上策)이다. 기업의 설비투자와 R&D 투자가 활성화되면 GDP라는 ‘모수(母數)’가 커지게 되고, 자연스럽게 채무 비율은 안정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정치권의 각성을 촉구한다.공짜 점심은 없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추경의 단맛’은 훗날 우리 자식들이 갚아야 할 ‘부채의 쓴맛’으로 돌아올 것이다. 유방의 책사 장량이 말했듯, ‘충언역이(忠言逆耳)’바른말은 귀에 거슬리는 법이다. 재정 파탄의 경고음을 ‘비관론자의 기우’로 치부하지 말라. 40년 전 우리가 겪었던 뼈저린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한다. 국가 재정이 무너진 나라에는 미래도, 자존심도 없다. 이제는 빚으로 연명하는 ‘채무 국가’의 길을 멈추고, 뼈를 깎는 자강(自强)의 길로 들어서야 할 때다. 정부와 정치권은 ‘쉬운 길’인 추경의 유혹을 뿌리치고, ‘옳은 길’인 재정 정상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국가채무의 시계는 지금 이 순간에도 파국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2026-04-12 19:5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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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디 송유관 복구 완료…홍해 우회 수출 '700만배럴' 정상화 [경제일보] 사우디아라비아가 공격 여파로 차질을 빚었던 동서 횡단 송유관 운영을 정상 수준으로 복구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 상황에서 핵심 대체 수출 경로가 회복되면서 글로벌 원유 공급 불안이 일부 완화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2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사우디 정부는 동서 횡단 송유관의 원유 수송 능력이 하루 700만배럴 수준으로 완전히 회복됐다고 밝혔다. 동서 횡단 송유관은 사우디 동부 유전지대와 서부 홍해 연안의 얀부항을 연결하는 핵심 인프라다. 호르무즈 해협 통항이 제한된 상황에서 홍해를 통한 원유 수출을 가능하게 하는 사실상 유일한 우회 경로로 기능하고 있다. 이번 공격은 중동 긴장 고조 국면에서 발생했다. 이란은 미국과의 휴전 직전인 8일 사우디 에너지 시설을 타격한 것으로 전해졌다. 동서 횡단 송유관과 함께 리야드·얀부 산업단지 내 석유·가스·정유·석유화학 및 발전 시설이 영향을 받았다. 당시 마니파 유전과 쿠라이스 석유 시설에서는 각각 하루 30만배럴 규모의 생산 차질이 발생했다. 생산 설비와 수송 인프라가 동시에 영향을 받으면서 단기 공급 불안이 확대됐다. 이후 복구 작업이 진행되며 생산은 빠르게 회복됐다. 마니파 유전은 정상 가동 상태를 되찾았고, 쿠라이스 시설도 복구가 진행되며 생산이 점진적으로 회복되는 상황이다. 송유관 수송 능력까지 복구되면서 사우디의 생산·수출 체계는 단기적으로 안정 국면에 진입했다. 홍해 경로를 통한 수출이 재개되면서 호르무즈 해협 의존도도 일부 낮아졌다. 사우디 에너지부는 “신속한 복구를 통해 국내는 물론 글로벌 시장에 대한 공급 신뢰성과 연속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급망 불확실성이 확대된 상황에서 시장 안정 의지를 강조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다만 지정학적 리스크는 여전히 남아 있다. 이번 공격이 단기간에 수습되면서 공급 차질은 제한됐지만, 중동 지역 긴장이 재차 고조될 경우 유사한 리스크가 반복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글로벌 원유 시장에서는 사우디의 공급 안정 여부가 가격 변동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다. 특히 호르무즈 해협 통항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가운데 홍해 우회 수출 경로의 안정성은 시장 심리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유가 측면에서도 영향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단기적으로는 공급 차질 우려가 완화되며 상승 압력이 일부 진정될 수 있지만, 지정학적 리스크가 유지되는 한 가격 변동성은 높은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2026-04-12 17:3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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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중동 전쟁에 환율·물가·경기 모두 불안 [경제일보] 중동발 지정학 리스크가 한국 경제의 ‘3대 축’인 환율·물가·경기를 동시에 흔들고 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2.50%로 동결한 배경에는, 어느 한쪽도 쉽게 포기할 수 없는 복합 위기 국면에 진입했다는 냉정한 판단이 깔려 있다. 금통위는 10일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만장일치로 금리 동결을 결정했다. 표면적 이유는 “중동 사태의 전개와 파급 효과를 더 지켜볼 필요”였지만, 속내는 더 복잡하다. 물가는 들썩이고, 경기는 식어가며, 금융시장은 요동치는 ‘트리플 불안’이 동시에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물가 측면에서는 경고등이 다시 켜졌다. 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2%로 반등했고, 특히 석유류 가격이 9.9% 급등하며 전체 물가를 끌어올렸다. 기대인플레이션율 역시 2.7%로 상승했다. 중동 긴장이 촉발한 국제유가 상승이 시차를 두고 국내 물가에 전이되기 시작한 것이다. 한은은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기존 전망치(2.2%)를 “상당폭 상회”할 것으로 내다봤다. 사실상 물가 목표(2%)를 재차 이탈할 가능성을 공식화한 셈이다. 문제는 금리를 올려 물가를 잡기엔 경기 하방 압력이 만만치 않다는 점이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 회복과 소비 개선 흐름에도 불구하고, 중동 사태 이후 경제심리가 급격히 위축되고 일부 업종에서는 생산 차질 조짐까지 나타나고 있다. 에너지 가격 상승은 기업 비용을 자극하고, 이는 다시 투자 위축으로 이어지는 악순환 고리를 만든다. 한은이 올해 성장률이 2.0%를 밑돌 것으로 본 것도 같은 맥락이다. 환율과 금융시장 역시 변수다. 원·달러 환율은 전쟁 여파 속 달러 강세와 외국인 자금 이탈이 겹치며 한때 1500원 선을 위협했다. 이후 미국·이란 간 일시적 긴장 완화로 다소 진정됐지만, 방향성은 여전히 불안정하다. 환율 상승은 수입물가를 자극해 다시 인플레이션을 밀어 올리는 ‘2차 충격’으로 이어질 수 있다. 금리를 성급히 내릴 경우 원화 약세를 더 부추길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 여력은 제약될 수밖에 없다. 결국 금통위는 ‘동결’이라는 선택지를 통해 시간 벌기에 나섰다. 금리를 낮추자니 물가와 환율이 걸리고, 올리자니 경기 침체 리스크가 부담인 상황에서, 현 수준을 유지하며 불확실성 해소를 기다리는 것이 최선이라는 판단이다. 다만 시장에서는 이번 동결을 단순한 ‘숨 고르기’가 아닌 정책 딜레마의 신호로 해석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중동 변수에 따라 유가가 추가 상승할 경우, 한은은 다시 긴축 압박에 직면할 수 있다. 반대로 글로벌 경기 둔화가 본격화되면 완화 전환 요구도 커질 전망이다. 한은의 고민은 명확하다. 물가 안정, 경기 방어, 금융 안정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아야 하는데, 지금은 어느 하나도 확실히 잡히지 않는 국면이다. 결국 향후 통화정책의 방향은 중동 정세, 국제유가, 미 연준의 정책 경로, 그리고 환율 흐름이라는 외생 변수에 의해 좌우될 가능성이 크다. 지금 한국 경제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순서의 문제’에 직면해 있다. 무엇을 먼저 잡을 것인가. 그 답을 찾기 전까지, 금리는 당분간 제자리에 머물 가능성이 높다.2026-04-10 14:2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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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신현송 호(號)의 외화 자산과 가족 국적, 항심(恒心)의 뿌리는](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10/20260410094403284234.jpg)
'신현송 호(號)'의 외화 자산과 가족 국적, '항심(恒心)'의 뿌리는 [경제일보] 대한민국 경제의 파수꾼이자 통화 가치의 수호자인 한국은행 총재 자리는 단순한 관직이 아니다. 국가 경제의 명운을 쥔 ‘최후의 보루’이자, 국민의 신뢰를 먹고 사는 도덕적 권위의 상징이다. 최근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를 둘러싼 자산 구조와 가족 국적 논란을 바라보는 필자의 마음이 무거운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경제 현장을 지켜본 필자에게, 그의 화려한 ‘글로벌 스펙’보다 더 크게 다가오는 것은 그가 딛고 선 지표의 ‘국적’이다. 보도에 따르면 신 후보자 일가의 재산 절반 이상이 외화 자산이며, 금융 자산의 90% 이상이 해외에 예치되어 있다고 한다. 여기에 배우자와 자녀의 외국 국적 문제까지 더해지니 국민적 시선이 고울 리 없다. 물론 40년 넘게 해외에서 석학으로 활동해온 그에게 ‘왜 한국 예금이 없느냐’고 묻는 것은 가혹할지 모른다. 글로벌 시대에 인재가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는 것은 장려할 일이지 비난할 일이 아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가 다루어야 할 직무가 다름 아닌 ‘원화 가치의 안정’과 ‘외환 정책’이라는 점에 있다. 맹자(孟子)는 일찍이 “항산이 없으면 항심이 없다(無恒産無恒心)”고 설파했다. 안정된 재산(항산)이 있어야 흔들리지 않는 마음(항심)이 생긴다는 뜻이다. 이를 공직자에게 투영해 본다면, 총재의 ‘항산’이 원화가 아닌 달러와 파운드에 기반하고 있다는 사실은 정책적 신뢰도에 치명적인 균열을 낸다. 원화 가치가 떨어질 때(환율 상승) 개인의 자산 가치가 올라가는 구조라면, 국민이 그의 한마디 한마디를 ‘국익을 위한 고뇌’로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이해충돌의 소지는 법적인 잣대를 넘어 ‘심리적 신뢰’의 영역에서 이미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노자(老子)의 『도덕경』 26장에는 “중후함은 가벼움의 근본이고, 정적임은 조급함의 주인이다(重爲輕根 靜爲躁君)”라는 구절이 있다. 일국의 중앙은행 총재는 마땅히 그 존재만으로도 중후하고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 하지만 자산의 태반이 타국에 있고 가족의 국적마저 흩어져 있다면, 그가 내리는 결정이 아무리 학문적으로 완벽할지언정 국민의 마음속에 ‘중후한 뿌리’를 내리기는 어렵다. 뿌리가 흔들리는 나무(자산과 국적의 괴리)가 어찌 거센 외풍(환율 위기) 앞에서 국민의 안식처가 될 수 있겠는가. 물론 그를 향한 비판이 지나치다는 목소리도 있다. “능력만 있으면 됐지, 재산 구성까지 따지느냐”는 실용주의적 시각이다. 그러나 중앙은행 총재는 기술적 관료(Technocrat) 이상의 존재여야 한다. 위기 시에 국민을 안심시키는 것은 화려한 수식이 아니라, 그가 우리와 같은 ‘경제적 운명 공동체’에 속해 있다는 동질감에서 나온다. 자산이 외화 위주인 총재가 ‘원화 가치 사수’를 외칠 때, 시장이 그 진정성을 믿어줄지는 의문이다. 신 후보자에게 촉구한다. 청문회 전까지 단순히 “법적 문제가 없다”는 변명 뒤에 숨지 마라. 진정으로 대한민국 경제의 수장이 되고자 한다면, 자신의 ‘항산(恒産)’부터 국가의 운명과 일치시키는 결단을 보여야 한다. 외화 자산을 정리하고 국내로 환수하는 것은 기술적 절차가 아니라,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의적 예우’다. 아울러 우리 사회도 냉철해질 필요가 있다. 글로벌 인재를 영입함에 있어 우리가 요구하는 ‘공직자의 도덕성’과 ‘국가적 정체성’의 기준이 시대의 변화에 발맞추고 있는지 되짚어봐야 한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국가 경제의 사령탑만큼은 그 어떤 의구심으로부터도 자유로워야 한다는 점이다. “천하의 어려운 일은 반드시 쉬운 데서 시작된다(天下難事 必作於易)”고 했다. 지금의 논란을 가볍게 여기고 넘긴다면, 이는 향후 대한민국 거시경제 정책 전체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어려운 일’의 시작이 될 것이다. 신 후보자의 진정성 있는 결단과 당국의 신중한 검증을 다시 한번 엄중히 요구한다.2026-04-10 09:4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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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약세 이어지자 상승폭 3주 만에 축소…서울 집값 숨 고르기 지속 [경제일보] 최근 확대되던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이 다시 줄어들었다. 강남권 약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외곽 지역 상승세도 한풀 꺾이면서 시장 전반에 관망 분위기가 확산되는 모습이다. 9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4월 첫째 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10% 상승했다. 상승세 자체는 유지됐지만 직전 주(0.12%)보다 오름폭은 축소됐다. 서울 집값은 지난 2월 이후 둔화 흐름을 보이다 최근 반등했으나 다시 속도가 조절되는 국면에 들어섰다. 단기 상승 이후 가격 부담을 느낀 수요자들이 매수에 신중해지면서 거래가 일부 주춤한 영향으로 해석된다. 강남권은 여전히 약세 흐름이 이어졌다. 서초구와 송파구는 하락폭이 확대됐고 강남구는 낙폭이 줄었지만 하락세는 유지했다. 주요 재건축 단지가 밀집한 지역에서 거래가 위축된 점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상승세를 이끌었던 비강남 지역도 분위기가 달라졌다. 성동구는 상승 전환했고 양천·동작·강동 등 일부 지역은 오름폭이 확대됐지만 노원구 등 주요 지역은 상승률이 둔화되는 등 전반적으로 힘이 빠진 모습이다. 강서구와 성북구, 구로구 등 일부 지역은 상대적으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지만 국지적 움직임에 그쳤다. 전체적으로는 상승 지역과 둔화 지역이 혼재하는 흐름이 나타났다. 이 같은 변화는 가격 부담과 수요 피로가 동시에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단기간 상승폭이 컸던 지역을 중심으로 매수 심리가 위축되면서 거래가 줄어드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경기와 인천 역시 상승폭이 줄거나 보합 수준에 머물렀다. 수도권 전체 상승률은 유지됐지만 상승 동력은 이전보다 약해진 모습이다. 비수도권도 보합권에 가까운 흐름을 보이며 뚜렷한 방향성을 찾지 못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당분간 ‘혼조 국면’이 이어질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일부 핵심 지역에서는 상승 흐름이 이어질 수 있지만 금리와 가격 부담이 동시에 작용하는 상황에서 상승세가 빠르게 확대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다. 전세시장은 상승 흐름을 이어갔다. 서울 전셋값은 0.16% 상승하며 매매시장과 대비되는 움직임을 보였다. 매물 부족과 이사철 수요가 맞물리면서 학군지와 역세권, 대단지 중심으로 가격이 오르고 있다. 강북·노원·송파 등 주요 지역에서 상승폭이 컸다. 강남구는 1년여 만에 하락 전환했지만 이는 급매물 영향이 일부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매매시장과 전세시장이 엇갈린 흐름을 보이면서 향후 시장 방향성에 대한 관측도 엇갈리고 있다. 업계에서는 전세가격 상승이 일정 부분 매수 수요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지만 대출 규제와 가격 부담이 여전히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2026-04-09 14:3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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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전쟁 여파로 원화 '약세'…외국인 증권자금 365억 달러 순유출 [경제일보] 중동 분쟁 장기화 영향으로 원·달러 환율이 1500원대로 상승한 가운데 외국인 증권자금도 큰 폭으로 빠져나갔다. 9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이후 국제금융시장에서는 중동지역 분쟁 지속 등으로 투자심리가 악화되며 높은 변동성이 이어졌다. 국내 외환시장에서는 원·달러 환율이 상승했고 외국인 국내 증권투자자금은 순유출을 기록했다. 원·달러 환율은 지난 2월 말 1439.7원에서 지난달 말 1530.1원으로 올랐다. 이후 지난월 7일에는 미·이란 종전 기대가 부각되며 1504.2원으로 상승폭을 일부 줄였다. 원·달러 환율 변동성도 확대됐다. 전일 대비 일평균 변동폭은 지난 2월 8.4원에서 지난달 11.4원으로 커졌고 변동률은 0.58%에서 0.76%로 상승했다. 외국인 증권투자자금은 지난달 365억5000만 달러 순유출됐다. 중동 전쟁으로 위험회피심리가 확대되며 자금이탈이 발생한 가운데 차익실현 목적의 매도세도 늘어나면서다. 지난달 주식자금은 297억8000만 달러 순유출됐고 채권자금도 67억7000만 달러 순유출로 돌아섰다. 채권자금 순유출의 경우 국고채 만기상환과 낮은 차익거래 유인으로 재투자가 위축된 영향이다. 국내 은행의 대외 외화차입여건은 대체로 안정 기조를 유지했다. 지난달 중 단기 대외차입 가산금리는 12bp로 전월(11bp)과 비슷한 수준이었고 중장기 대외차입 가산금리는 46bp에서 37bp로 하락했다. 반면 외평채 CDS 프리미엄은 중동전쟁발 불확실성 확대의 영향으로 22bp에서 30bp로 상승했다. 올해 1분기 중 은행간 일평균 외환거래 규모는 454억3000만 달러로 전분기보다 56억2000만 달러 증가했다. 외환스왑거래가 전분기 대비 20억7000만 달러 확대된 영향이다. 1분기 국내 기업의 선물환 순거래는 전분기 5억달러 순매입에서 86억 달러 순매도로 전환됐다. 같은 기간 비거주자의 차액결제선물환(NDF) 순매입 규모는 53억7000만 달러에서 270억3000만 달러로 확대됐다.2026-04-09 14: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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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양도세 중과유예 보완…허가 신청 시점으로 기준 변경 [경제일보]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유예 종료를 앞두고 적용 기준을 조정했다. 매도 시점이 아닌 토지거래허가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인정하면서 사실상 매도 기한이 일부 연장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9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처분할 경우 오는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면 양도소득세 중과 적용에서 제외된다. 이번 조치는 거래 절차상 발생하는 시간 차이를 반영한 것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계약 체결 전 허가를 받아야 하고 심사에 약 15영업일이 소요된다. 이 때문에 4월 중순 이후에는 사실상 거래 완료가 어려운 상황이 이어져 왔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신청 시점까지 인정하는 방식으로 기준을 조정했다. 이에 따라 기한 내 허가를 접수한 경우 이후 일정 기간 내 거래를 마무리하면 중과세를 적용받지 않는다. 양도 기한은 지역별로 다르게 적용된다. 기존 조정대상지역인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는 허가 후 4개월 이내, 신규 지정 지역은 6개월 이내 거래를 완료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지난 6일 이재명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 이후 신속히 마련됐다. 대통령이 허가 신청 시점까지 혜택을 적용하는 방안을 주문하면서 제도 보완이 이뤄진 것이다. 시장에서는 단기적으로 매물 증가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허가 지연으로 매도를 미뤘던 다주택자들이 다시 시장에 매물을 내놓을 여지가 생겼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집중된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매물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거래 심리 측면에서 변수는 남아 있다. 금리 수준과 주택 가격 기대치가 엇갈리는 상황에서 단순한 세제 완화만으로 거래가 크게 늘어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거래 절차상의 병목을 해소한 성격이 강하다”며 “단기적으로 일부 매물이 다시 나올 수는 있지만 시장 흐름을 바꿀 정도의 변수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정부는 관련 제도 정비도 병행할 계획이다. 소득세법 시행령과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을 거쳐 이달 중 제도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2026-04-09 10:4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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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호르무즈 해협 재봉쇄 변수에 5826.45로 하락 출발…휴전 기대 하루 만에 꺾이나 [경제일보] 9일 코스피가 호르무즈 해협 재봉쇄 소식에 하락 출발했다. 지난 8일 미국·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조건으로 휴전 합의를 맺으면서 국내 증시가 가파르게 올랐으나 다시 투자 심리가 위축되는 모양세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 대비 45.89p(0.78%) 하락한 5826.45으로 출발했다. 이날 오전 9시 22분 기준 지수는 21.79p 내린 5850.55에 거래됐다. 장 초반 하락세는 미국·이란의 합의 이후 이스라엘이 레바논 공습을 강행하면서 이란이 다시 호르무즈 해협 재봉쇄 카드를 꺼내든 영향이다. 8일(현지 시간) 이란 현지 매체는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호르무즈 해협이 다시 봉쇄됐다고 보도했다. 문제는 휴전범위에서 미국·이란의 해석 차이에 있다. 미국은 이번 레바논 공습이 휴전 협상과 관련 없는 별개의 교전이라고 판단했다. 반면 이란은 이를 휴전 위반으로 보고 보복하겠다는 입장까지도 내비치며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 8일 코스닥은 전장보다 9.29p(0.85%) 하락 1080.56으로 출발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0원 오른 1,480.6원에 거래를 시작했다.2026-04-09 09:3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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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갯속' 한은, 7연속 동결 유력… 신임 총재 '인상 카드' 꺼낼까 [경제일보] 오는 10일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를 앞두고 시장의 시선은 서울 중구 한은 본관으로 쏠리고 있다. 이창용 총재가 임기 만료(20일)를 앞두고 주재하는 마지막 회의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이번에도 기준금리를 연 2.50%로 동결하는 ‘7연속 동결’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다만 이란-이스라엘 전쟁이라는 대형 변수가 등장하면서 동결 이후 통화정책 방향을 둘러싼 전망은 빠르게 바뀌고 있다. 시장 일각에서는 기존의 ‘금리 인하 기대’가 약화되는 대신 ‘금리 인상 가능성’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 동결은 ‘선택’ 아닌 ‘제약’… 움직이기 어려운 통화정책 현재 한국은행의 정책 여건은 사실상 ‘제약된 선택지’에 가깝다. 중동 전쟁 여파로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상회하고 원/달러 환율이 1500원 선을 넘나드는 상황에서 금리 인하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금리를 낮출 경우 시중 유동성이 확대되고 미국 등 주요국과의 금리 격차가 벌어지면서 자본 유출과 환율 불안을 자극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반대로 금리 인상 역시 부담이다. 내수 경기 부진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기준금리를 올릴 경우 소비와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 고물가를 잡기 위한 정책이 경기 둔화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다. 조영무 NH금융연구소장은 이를 두고 “인상과 인하 어느 쪽도 선택하기 어려운 사실상 동결만 가능한 상태”라고 진단했다. 여기에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도 변수다. 재정을 통해 경기를 부양하려는 정책과 금리 인상이 충돌할 경우 정책 일관성이 흔들릴 수 있다. 이 때문에 이번 금통위는 현 기조를 유지하며 시장 상황을 관망하는 데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크다. ◆ ‘연내 인상설’ 부상… 핵심 변수는 ‘물가 2차 전이’ 시장의 관심은 하반기 통화정책으로 옮겨가고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연내 1~2차례 금리 인상이 단행될 수 있다”는 전망이 점차 확산되는 분위기다. 첫 번째 근거는 공급망 충격에 따른 물가 상승 압력이다. 이번 중동 분쟁은 에너지 공급의 핵심 경로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 유가 상승이 장기화될 경우 물가 상승률이 다시 고착화될 가능성이 있다. 둘째는 환율 변수다. 환율 상승은 수입 물가를 자극해 국내 물가를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금리 인하 시점을 늦출 경우 한은 역시 금리 격차 확대를 방어하기 위해 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셋째는 경기 체력이다. 반도체 수출 회복과 추경 효과가 맞물릴 경우 경기 하방 압력이 일부 완화될 수 있다. 이 경우 한은 입장에서는 금리 인상에 따른 부담이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 있다. ◆ 향후 통화정책… ‘타이밍’과 ‘시장 신호’가 핵심 향후 한국은행의 정책 대응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는 ‘타이밍’과 ‘커뮤니케이션’이다. 우선 금리를 당장 조정하지 않더라도 물가 상황에 따라 언제든 정책 기조를 바꿀 수 있다는 신호를 시장에 명확히 전달할 필요가 있다. 이는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를 억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재정 정책과의 조율도 중요하다. 추경이 단기 경기 대응에 집중한다면 통화정책은 중장기 물가 안정과 금융 안정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두 정책이 상충할 경우 시장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금리 인상이 불가피해질 경우에는 속도 조절이 관건이다. 가계부채와 부동산 PF 부실 등 잠재 리스크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급격한 금리 인상은 금융시장 불안을 키울 수 있다. 단계적이고 예측 가능한 정책 경로가 요구되는 이유다. 결국 2026년 상반기 한국 경제는 중동발 외부 충격 속에서 물가와 경기 사이의 균형을 요구받고 있다. 차기 한국은행 총재는 취임과 동시에 경기 방어와 물가 안정이라는 이중 과제를 동시에 풀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된다. 정교한 정책 판단과 시장과의 신뢰 형성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통화정책의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한국은행이 물가 안정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유지하면서도 시장 불안을 최소화하는 균형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2026-04-09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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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증시, 중동 긴장 완화에 6000선 회복…투자심리 살아났다 [경제일보] 필리핀 증시가 중동 지역 긴장 완화 기대를 반영하며 반등했다. 글로벌 투자심리 개선이 유입되면서 주요 지수가 다시 6000선을 회복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필리핀 증시는 미국과 이란 간 긴장 완화 소식이 전해지며 상승 흐름을 나타냈다. 중동 지역 공급망 차질 우려가 줄어들면서 위험자산 선호가 확산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이날 필리핀 종합주가지수(PSEi)는 전 거래일 대비 132.04포인트(2.22%) 오른 6089.91에 거래를 마쳤다. 장 초반보다 후반으로 갈수록 매수세가 강화되며 상승폭이 확대됐다. 시장에서는 미국과 이란 간 2주간 휴전 합의가 투자심리 회복의 직접적인 계기로 작용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파키스탄 중재로 성사된 이번 합의로 이란 인프라에 대한 공격이 일시 중단되면서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공급 차질 우려도 한층 완화됐다. 국제유가가 안정세를 보이고 페소화가 강세를 나타낸 점도 증시에 긍정적으로 반영됐다. 거래대금은 72억5000만페소로 집계되며 투자 참여가 늘었다. 다만 외국인 자금은 이탈 흐름을 이어갔다. 외국인은 이날 4억3745만페소를 순매도했다. 시장 내부에서는 상승 종목이 하락 종목을 크게 앞섰다. 상승 종목은 158개 하락 종목은 47개로 집계되며 매수 우위 흐름이 뚜렷했다. 업종별로는 광업 및 석유 업종이 6.86% 오르며 상승세를 주도했다. 글로벌 리스크 완화 기대가 원자재 관련 종목에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종목별로는 아얄라랜드가 8.88% 급등하며 지수 상승을 이끌었다. 반면 ACEN은 0.99% 하락하며 제한적인 약세를 보였다. 이번 반등은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 기대가 단기적으로 시장에 긍정적인 신호를 준 사례로 평가된다. 다만 외국인 자금 유출이 이어지고 있어 상승 흐름의 지속 여부는 추가 변수에 좌우될 가능성이 있다.2026-04-08 18:3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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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Z 홀린 CJ의 '지독한 매운맛'…습, 출시 1년 만에 매출 65억 돌파 [경제일보] 1020이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숨을 들이마시면서도 젓가락을 놓지 못하는 이 ‘기이한 풍경’을 찍어 올린 게시물에는 ‘#습하챌린지’, ‘#맵부심’이라는 해시태그가 달린다. CJ제일제당이 지난해 4월 야심 차게 선보인 매운맛 전문 브랜드 ‘습’이 출시 1년 만에 식품업계의 판도를 흔들고 있다. 도전과 스트레스 해소의 수단으로 매운맛을 소비하는 젊은 층의 심리를 정확히 꿰뚫으며 누적 매출 65억원을 돌파하는 기염을 토했다. 브랜드 성장의 일등 공신은 단연 ‘습김치’다. 이 제품은 CJ제일제당의 간판 브랜드인 ‘비비고 김치’와 비교해 매운맛 수치가 무려 32배에 달한다. 베트남산 고춧가루와 국내산 청양 고춧가루를 정교한 비율로 배합해 입 안이 얼얼할 정도의 강렬한 타격감을 구현했다. 단순히 맵기만 한 것은 아니다. CJ제일제당은 1등 김치 제조사의 노하우를 살려 액젓 3종과 특허 발효 비법을 적용해 ‘깔끔한 감칠맛’을 놓치지 않았다. 실제로 습김치 오리지널은 전체 브랜드 매출의 약 45%를 차지하며 시장 안착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 여기에 1~2인 가구가 한 번에 먹기 좋은 800g 중량과 용기와 파우치를 결합한 이중 포장 형태는 편의성을 중시하는 MZ세대의 니즈를 정확히 공략했다. 배추 심지를 제거하고 양념이 고루 배게 한 디테일 역시 “사자마자 바로 먹기 좋다”는 호평으로 이어졌다. ‘습’의 흥행 비결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디자인 전략이다. 브랜드명 ‘습’은 너무 매워 숨을 급하게 들이마실 때 나는 소리를 의성어로 표현한 것이다. 특히 패키지 디자인에 적용된 한글 자음 그래픽이 압권이다. 매운 김치의 대명사 격인 ‘실비김치’의 자음 ‘ㅅ’과 ‘ㅂ’을 강조한 디자인은 얼핏 보면 자극적인 단어를 연상시키며 SNS상에서 폭발적인 화제를 모았다. 디지털 환경에서 짧고 강렬한 인상을 남기려는 의도로 기획된 이 디자인은 지난해 세계적 권위의 독일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에서 브랜드&커뮤니케이션 부문 본상을 수상하며 예술성과 상업성을 동시에 인정받았다. 이러한 ‘힙’한 디자인은 즉각적인 구매로 이어졌다. 지난해 4월 출시 당일 배달 커머스인 배민B마트와 공식몰 CJ더마켓에서 준비된 초도 물량이 전량 완판되는 진기록을 세웠다. 온라인 전용으로 기획된 제품이 오프라인 편의점과 마트로 유통 채널을 확장하게 된 배경에는 이처럼 뜨거운 소비자들의 자발적인 요청이 있었다. ‘습’은 식품을 넘어 하나의 콘텐츠로 소비되고 있다. 인플루언서들을 중심으로 퍼져나간 ‘습하챌린지(매운맛 견디기)’, ‘습참기챌린지(소리 내지 않고 먹기)’ 등 놀이형 콘텐츠는 누적 조회수 4000만회를 넘어섰다. CJ제일제당은 초기 흥행에 안주하지 않고 제품 라인업을 공격적으로 확장하고 있다. 알싸한 매운맛의 ‘습파김치’를 비롯해, 매운맛에 약한 이들을 위한 ‘맵찔이용 습김치’까지 선보이며 타겟층을 넓혔다. 최근에는 김치를 넘어 ‘습 떡볶이’, ‘습김치덮밥’, 그리고 지난 1일 이마트 단독으로 출시한 ‘습김치볶음면’까지 카테고리를 전방위로 넓히며 매운맛 세계관을 구축 중이다.2026-04-08 16:4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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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 시한 늘어나나…서울 아파트 매물 이틀 새 1500건 증가 [경제일보] 정부가 양도세 중과 유예 혜택을 위한 매도 기한 연장 의사를 내비치자 서울 아파트 매물 흐름이 빠르게 바뀌고 있다. 감소세를 보이던 매물 규모가 이틀 만에 증가세로 돌아서면서 다주택자 매도 움직임이 다시 나타나는 모습이다. 8일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이날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 매물은 7만7010건으로 집계됐다. 국무회의에서 양도세 중과 배제 시한을 허가 신청 기준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언급한 지난 6일과 비교하면 단기간에 1509건 늘었다. 서울 아파트 매물은 지난달 말까지 증가 흐름을 이어왔다. 다주택자 매물이 시장에 풀리면서 3월 21일에는 8만건을 넘어섰다. 이후 4월 들어 감소세로 전환되며 매물 규모가 빠르게 줄어드는 양상을 보였다. 감소 배경에는 거래 일정 문제가 작용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가계약 이후 실제 허가까지 최소 2주가량이 소요된다. 오는 5월 9일로 예정된 양도세 유예 종료 시점까지 거래를 마무리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면서 일부 다주택자가 매도를 미루거나 매물을 거둬들이는 움직임을 보였다. 매물 축소 흐름은 정책 변수 등장 이후 방향을 바꿨다. 정부가 허가 신청 기준으로 기한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거래 가능 기간이 늘어날 수 있다는 기대가 형성됐다. 매도 시점을 놓쳤던 다주택자들이 다시 시장에 매물을 내놓기 시작하면서 전체 매물 규모도 빠르게 회복됐다. 지역별로는 다주택자 보유 비중이 높은 곳에서 변화가 두드러졌다. 잠재 매물이 많은 지역일수록 정책 변화에 대한 반응 속도가 빨랐다는 분석이다. 시장에서는 이번 변화를 ‘대기 물량의 재출회’로 해석하고 있다. 기한 압박으로 일시적으로 시장에서 빠졌던 매물들이 다시 등장한 성격이 강하다는 평가다. 정책 신호가 매도 심리를 자극한 점에 대해서도 주목하고 있다. 거래 기한이 확보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매도 의사를 유지하던 다주택자들이 다시 시장에 참여할 여건이 마련됐다는 설명이다. 다만 매물 증가가 장기적인 흐름으로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시각도 존재한다. 이미 연초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이어지면서 상당수 매물이 시장에 출회된 상태라는 점이 근거로 제시된다. 추가로 나올 수 있는 물량이 제한적일 경우 매물 증가세가 일시적 반등에 그칠 수도 있다. 정책 변수에 따른 단기 반응과 구조적인 공급 변화는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시장은 정책 신호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단계에 들어선 모습이다. 다주택자 매도 움직임과 매물 흐름 변화가 이어지면서 단기적으로는 거래 환경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2026-04-08 14:5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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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전국 아파트 분양전망지수 60.9…금리·규제 압박에 시장 급랭 [경제일보] 분양 시장의 체감 경기가 빠르게 위축되고 있다. 대외 불확실성과 정책 규제가 동시에 작용하면서 사업자들의 분양 판단이 보수적으로 돌아섰다. 공급 계획은 유지되고 있지만 시장 심리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모습이다. 7일 주택산업연구원이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에 따르면 4월 전국 아파트 분양전망지수는 60.9로 집계됐다. 이는 전월 대비 35.4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지수는 기준선 100을 크게 밑돌았다. 분양을 긍정적으로 보는 응답보다 부정적 전망이 우세한 상태인 것이다. 이달 수치는 2023년 1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하락은 전국 전반에서 확인됐다. 수도권 지수는 80선 초반으로 낮아졌고 서울도 100선 아래로 내려왔다. 인천과 경기는 20포인트 이상 떨어지며 낙폭이 컸다. 비수도권 낙폭은 더 크다. 평균 지수가 50선 중반으로 내려왔고 일부 지역은 30~40선까지 하락했다. 지방 분양시장 침체와 미분양으로 인해 체감 경기가 더 빠르게 식은 것으로 분석된다. 시장 위축 요인은 복합적이다. 이달 들어서는 지난달부터 이어진 중동 지역 긴장 고조로 금리와 경기 불안이 확대됐다. 여기에 다주택자 규제와 대출 제한이 동시에 작용했다. 금융 여건 악화도 부담 요인이다. 대출 규제 유지와 금리 부담이 겹치면서 자금 조달 조건이 악화됐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분양 성과를 보수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가격 변수도 남아 있다. 분양가격 전망지수는 소폭 하락했지만 방향성 자체는 유지되고 있다. 원자재 가격 상승 요인이 본격 반영될 경우 분양가는 다시 오를 가능성이 있다. 최근 나프타 가격이 한 달 사이 크게 오르면서 건설 자재 비용 부담이 확대되고 있다. 페인트와 창호 등 주요 자재 가격 상승이 이어질 경우 공사비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공급 지표에서도 변화가 나타났다. 분양물량 전망지수는 하락했고 미분양 물량 전망지수는 상승으로 전환됐다. 미분양 증가 가능성이 다시 제기되는 흐름이다. 수요 구조 변화도 확인된다. 금융 부담과 가격 상승이 겹치면서 수요는 입지와 가격 경쟁력이 높은 단지로 집중되는 경향이 강화되고 있다. 지역별 편차가 더 크게 벌어지는 구간이다.2026-04-07 16: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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