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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막겠다던 휴대폰 안면인증…시행 열흘 앞두고 도입 여부 '불확실' [경제일보]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을 의무화하는 제도가 이달 23일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제도 도입 여부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시행을 앞두고 이동통신사와 유통망의 의견을 추가로 수렴할 예정이어서 실제 도입 일정이 그대로 유지될지 관심이 쏠린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18일 이동통신사와 휴대전화 유통망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휴대폰 개통 안면인증 의무화 제도와 관련한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해당 회의에서는 현장 준비 상황과 기술적 보완 사항 등을 점검하고 업계 의견을 수렴해 오는 23일 제도 도입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이토록 강력한 인증 수단을 도입한 배경에는 갈수록 고도화되는 보이스피싱 범죄와 증가하는 대포폰에 있다. 지난해 11월까지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사상 처음으로 1조원을 넘어섰으며 알뜰폰을 통한 대포폰 개통이 급증하는 추세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비대면 개통 과정의 허점을 메우기 위해 안면인증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정부는 명의 도용과 대포폰 개통 등 불법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휴대전화 신규 개통 과정에서 안면인증을 의무화하는 제도를 추진해 왔다. 해당 제도가 시행되면 휴대폰을 개통할 때 가입자의 실제 얼굴과 신분증 정보를 대조하는 안면인증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인증이 완료되지 않으면 개통이 제한된다. 기존에는 신분증 확인과 서류 작성 중심으로 개통 절차가 진행됐지만 제도 도입 시 신분증 촬영과 함께 이용자의 얼굴을 실시간 촬영해 두 정보를 비교하는 생체 인증 과정이 추가된다. 인증 과정은 전용 프로그램이나 단말기를 통해 진행되며 확인이 완료된 이후에야 개통 절차가 이어지는 방식이다. 해외에서도 통신 가입 과정에 생체 인증 기술을 도입하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태국은 신규 SIM 카드 개통 시 실시간 얼굴 인식 기반 본인 확인 절차를 적용해 사진이나 영상 등을 활용한 부정 개통을 차단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 역시 SIM 카드 등록 과정에서 정부 신분 데이터베이스와 얼굴 정보를 대조하는 안면인식 인증 시범 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지난해부터 정부는 휴대전화 개통 과정의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해 왔다. 특히 온라인이나 비대면 방식으로 개통되는 휴대전화 회선이 늘어나면서 신분증 사진이나 명의 정보를 도용해 개통되는 사례가 반복되자 기존 신분증 확인 방식만으로는 한계가 있었고 이에 과기정통부는 이동통신사와 함께 안면인식 기반 본인 확인 시스템을 개발하고 일정 기간 시범 운영을 진행해 왔다. 다만 시범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기술적 한계로 인해 안면인증 도입 여부는 불확실해졌다. 업계에 따르면 최근 진행된 필드 테스트에서 안면인식 정확도는 약 80% 수준으로 나타났다. 신분증에서 추출한 얼굴 특징 정보와 실제 얼굴 생체 정보를 대조하는 과정에서 조도나 촬영 환경 등 외부 조건에 따라 인식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휴대전화 개통은 대부분 오프라인 매장에서 이뤄지는 만큼 조명 환경이나 촬영 각도 등 현장 조건에 따라 인증 성공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인증 실패가 반복될 경우 개통 절차가 지연되거나 이용자 불편이 커질 수 있다. 제도 시행까지 열흘가량 남은 상황이지만 업계에서는 실제 시행 여부를 두고 여전히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현장 준비 상황을 고려해 시범 운영 기간을 추가로 연장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정부는 이번 회의를 통해 현장 의견을 수렴한 뒤 제도 시행 일정과 보완 사항을 최종 검토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이용자 입장에서 개통 절차가 번거로울 수 있으나 범죄 악용을 차단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임을 이해해 주시길 바란다"며 "시범 기간에 발생하는 인식 오류 등 불편 사항을 모니터링해 시스템 완성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2026-03-13 16:4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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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3사, 신분증 확인·결제 한 번에 하는 'PASS 신분증결제' 출시 [이코노믹데일리]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실물 신분증 없이 앱 하나로 성인 인증과 결제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PASS 신분증결제’ 서비스를 1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 출시는 편의점이나 무인 자판기 등에서 술과 담배 같은 성인 인증 필수 상품을 구매할 때 발생하던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해 기획됐다. 기존에는 이용자가 실물 신분증을 제시해 성인 여부를 확인받은 뒤 신용카드나 현금을 꺼내 별도로 결제해야 하는 이중 절차를 거쳐야 했다. PASS 신분증결제는 이러한 과정을 획기적으로 단축시켰다. 이용자가 PASS 앱에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을 등록하고 사용할 신용카드를 연동해두면 현장에서 QR코드 스캔 한 번으로 성인 인증과 결제가 동시에 완료된다. 서비스 접근성도 높다. 기존에 모바일 신분증 확인 용도로 PASS 앱을 이용하던 1500만명의 고객은 별도의 앱을 추가로 설치할 필요가 없다. 사용 중인 PASS 앱에 결제용 신용카드 정보만 등록하면 즉시 이용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결제 대기 시간을 줄이고 고객 편의성을 대폭 강화했다는 것이 통신 3사의 설명이다. 이번 서비스는 일반 소비자뿐만 아니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전망이다. 편의점 등 유통 현장에서는 미성년자 위조 신분증에 속아 주류나 담배를 판매했다가 영업 정지 처분을 받는 사례가 빈번했다. PASS 신분증결제는 전자적으로 신분증 확인 이력이 남기 때문에 자영업자가 신분증 확인 의무를 다했다는 객관적인 입증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이는 지난 3월 개정된 식품위생법 및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신분증 확인 사실이 입증될 경우 행정 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와 맞물려 가맹점주의 리스크를 크게 줄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서비스는 GS리테일과의 협력을 통해 전국 GS25 편의점에서 우선 적용된다. 또한 비버웍스가 운영하는 전국 무인 담배 자판기에서도 1일부터 바로 사용할 수 있다. 보안성 확보를 위해 결제부가통신망(VAN) 사업자인 NICE정보통신이 기술 협력을 맡았다. NICE정보통신은 성인 인증 정보와 결제 데이터를 암호화하여 GS25 포스(POS) 시스템에 안전하게 전송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는 VAN사 중 최초로 통신 3사와 협력해 신분증 결제 시스템을 구축한 사례다. 통신 3사는 편의점과 무인 자판기를 시작으로 서비스 적용 범위를 점차 넓혀갈 계획이다. 향후 대형 마트의 셀프 계산대나 지역 거주지 인증이 혜택으로 이어지는 주요 관광명소 등 인증과 결제가 동시에 필요한 다양한 영역으로 생태계를 확장한다는 방침이다. 통신 3사 관계자는 “PASS 신분증결제는 신분증과 결제를 하나의 절차로 통합한 혁신 서비스”라며 “고객에게는 편리함을, 가맹점에는 업무 효율과 결제 속도를 높이는 새로운 표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2025-12-01 09:3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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