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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 신분증,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토스서 막는다…사진까지 진위 확인 [경제일보] 간편송금 계정 개설 때 위조 주민등록증을 쓰는 방식이 더 어려워진다.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 토스가 정부의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 시스템을 활용해 사진 정보까지 대조하는 체계에 들어간다. 행정안전부는 9일 토스 신논현 사옥에서 네이버페이(대표이사 박상진), 카카오페이(대표이사 신원근), 비바리퍼블리카(대표 이승건), 금융감독원, 금융결제원과 ‘전자금융업자의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채병득 금융결제원장, 박상진 네이버페이 대표이사, 신원근 카카오페이 대표이사, 이승건 토스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간편결제·송금 서비스의 신원확인 수준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전자금융 서비스가 생활 금융의 입구가 되면서 타인 명의 계정 개설, 보이스피싱 자금 이동, 범죄수익 은닉 시도도 정교해졌다. 정부가 전자금융업자까지 신분증 진위 확인망을 넓히는 이유다. 그동안 전자금융업자는 고객 확인 과정에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발급일자 등 제한된 정보만 확인할 수 있었다. 사진을 포함한 주민등록증 원본 정보와 실시간 대조하기 어려워 위·변조 신분증을 걸러내는 데 한계가 있었다. 협약에 따라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토스는 정부 시스템을 통해 주민등록증 사진정보를 포함한 진위 확인 기능을 이용하게 된다. 고객이 앱에 제출한 주민등록증 정보를 행안부 발급 정보와 대조해 실제 발급된 신분증인지 확인하는 방식이다. 이름과 번호만 맞추는 수준에서 벗어나 사진 기반 검증까지 더해지는 셈이다. 기관별 역할도 나뉜다. 행안부는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 시스템 제공과 제도 정비를 맡고, 금감원은 보안 점검과 감독을 담당한다. 금융결제원은 전자금융업자와 정부 시스템을 잇는 중계기관 역할을 한다. 행안부는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 시스템 이용에 관한 고시’도 제정할 계획이다. 주민등록 법령상 ‘금융회사 등’의 범위에 전자금융업자를 포함하고 진위 확인 방법과 절차를 명확히 해 법적 안정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올해는 금융결제원 금융 연계망을 활용해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토스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다. 정부는 운영 성과와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부터 기준을 갖춘 전자금융업체로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 서비스 확대는 보이스피싱과 자금세탁 등 금융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디지털 금융 생태계의 신뢰를 높이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공공의 신원확인 기반 시설을 민간과 연계해 국민이 안심하고 디지털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7-09 16:33:26
520개 T월드에 포켓몬 뜬다…SKT, 11만명 대상 프로모 카드 제공 [경제일보] 포켓몬 30주년 기념 온라인 이벤트에 11만명이 넘는 참가자가 몰리면서 SK텔레콤이 전국 T월드 매장을 활용한 대규모 오프라인 리워드 제공에 나선다. 비대면 서비스 확산으로 통신사 오프라인 매장의 역할이 변화하는 가운데, SK텔레콤은 인기 지식재산(IP)을 활용해 고객 접점을 확대한다는 전략이다. 7일 SK텔레콤은 전국 520개 T월드 매장과 서울 성수동 T팩토리에서 포켓몬 30주년 기념 '잉어킹 프로모 카드' 배부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모 카드는 지난 6월 포켓몬코리아가 진행한 '포켓몬 런 온라인 챌린지' 참가자 가운데 1㎞ 러닝 미션을 완료한 11만여 명에게 제공된다. 챌린지는 전국 포켓몬 팬들이 30주년을 기념해 참여하는 온라인 이벤트로 진행됐으며, SK텔레콤은 전국 오프라인 유통망을 활용해 리워드 배부를 맡았다. 특히 이번 이벤트는 달리기 애플리케이션 '런데이'에서 진행된 행사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의 참여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SK텔레콤은 행사 기간 동안 전국 각지에서 러닝 인증 게시물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어지며 높은 관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SK텔레콤은 대규모 방문객이 한꺼번에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온라인 예약제를 운영한다. 리워드 대상자는 문자로 안내받은 링크를 통해 전국 520개 T월드 매장이나 T팩토리 가운데 원하는 수령 장소와 방문 일정을 예약한 뒤 카드를 받을 수 있다. 예약은 내달 31일까지 진행되며,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지참이 필요하다. 카드 수령 과정 자체도 체험 요소를 강화했다. 전국 T월드 매장에는 잉어킹과 갸라도스 등 포켓몬 캐릭터를 활용한 장식을 적용하고, 일부 매장에서는 포켓몬 키링과 우양산, 손선풍기 등 경품 이벤트를 함께 진행한다. 성수동 T팩토리에는 내달 31일까지 '포켓몬 미니 포레스트' 체험 공간을 운영한다. 피카츄 등 포켓몬 대표 캐릭터 조형물을 배치해 방문객 누구나 사진 촬영과 체험을 즐길 수 있도록 했으며, 프로모 카드 수령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자유롭게 방문할 수 있다. SK텔레콤은 T팩토리 방문 고객을 대상으로 짐 보관 서비스를 무료 제공하고, T팩토리 라운지에서는 동반 1인을 포함해 무료 음료도 제공하는 등 오프라인 체험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할 계획이다. 구현철 SK텔레콤 세일즈 & 마케팅 본부장은 "리워드 수령자들이 편리하게 프로모 카드를 받는 것은 물론, T월드 매장 곳곳에서 포켓몬을 만나는 즐거움까지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고객에게 색다른 재미를 선사하는 프로모션을 통해 T월드를 방문하고 싶은 즐거운 공간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2026-07-07 08:48:24
휴대폰 개통, 오늘부터 신분증 한 장으론 안 된다…대포폰 차단 본격화 [경제일보] 휴대전화 개통 절차가 6일부터 까다로워진다. 신분증만 제시하면 됐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안면인증이나 모바일 신분증, 당일 발급 주민등록초본을 통한 추가 본인확인을 거쳐야 한다. 대포폰과 보이스피싱 범죄를 막기 위한 조치지만 시행 초기 현장 혼선도 예상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와 알뜰폰 사업자는 이날부터 대면·비대면 개통 채널에서 강화된 신원확인 절차를 적용한다. 대상은 휴대전화 신규 가입과 번호이동이다. 같은 통신사에서 단말기만 바꾸는 단순 기기변경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용자는 세 가지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안면인증을 선택하면 신분증 사진과 실시간 촬영한 얼굴을 대조해 본인 여부를 확인한다. 안면인증을 원하지 않거나 실패한 경우 행정안전부 모바일 신분증 앱이나 당일 발급 주민등록초본으로 대체 인증을 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명의도용 개통을 막기 위한 대책이다. 휴대전화는 금융거래와 각종 온라인 서비스의 본인확인 수단으로 널리 쓰인다. 타인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가 대포폰으로 유통되면 보이스피싱, 불법 대출, 스미싱 등 민생 범죄의 도구가 될 수 있다. 정부는 개통 단계에서 신원확인을 강화해 범죄 이용 가능성을 낮추겠다는 방침이다. 제도 설계 과정에서는 논란도 있었다. 당초 정부는 안면인증 중심의 의무화를 검토했지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가 얼굴정보의 민감성과 이용자 선택권 문제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안면인증만 강제하지 않고 모바일 신분증과 주민등록초본을 대체 수단으로 둔 다중 본인확인 체계로 수정됐다. 시행 초기에는 불편이 불가피할 수 있다. 안면인증은 촬영 환경이나 신분증 사진과 현재 얼굴의 차이에 따라 실패할 수 있다. 모바일 신분증은 사전 발급이 필요하고 주민등록초본은 당일 발급본을 준비해야 한다. 비대면 개통이나 고령층 이용자, 휴대전화를 분실한 고객은 절차가 더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다. 정부는 단계적 시행 기간에 이용자 불편을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안면인증을 시도했지만 실패한 경우에도 다른 방식으로 신원이 확인되고 처리 과정이 기록되면 조건부 개통을 허용한다. 앞으로 주민등록초본 진위확인 시스템 연계와 추가 본인확인 수단 도입도 추진한다. 유통망 관리도 강화된다. 부정 개통에 연루된 판매점이나 대리점에 대한 점검과 제재를 강화해 개통 과정의 신뢰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대포폰 유통은 신분증 위조뿐 아니라 판매 현장의 허술한 확인 절차와도 맞물려 있었던 만큼 제도와 현장 관리가 함께 작동해야 효과가 날 수 있다. 한편 이번 제도는 휴대전화가 사실상 디지털 신분증 역할을 하는 현실을 반영한 변화다. 개통 절차가 다소 불편해지더라도 명의도용과 보이스피싱 피해를 줄일 수 있다면 사회적 비용 절감 효과는 작지 않다. 관건은 보안 강화와 이용자 편의 사이의 균형이다. 신분 확인은 더 엄격해져야 하지만 정당한 이용자가 휴대전화를 개통하지 못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2026-07-06 07:38:37
보이스피싱 피해서류 앱으로 제출…영업점 방문 부담 줄인다 [경제일보]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피해구제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금융사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제출할 수 있게 된다. 은행 앱에서 저축은행으로 돈을 보낼 때 개별 저축은행명도 확인할 수 있어 피해 발생 이후 지급정지 요청이 빨라질 전망이다. 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피해자 불편 해소와 보호 강화를 위한 금융권 업무 프로세스 개선 방안이 시행된다. 그동안 보이스피싱 피해자는 유선이나 구두로 피해구제를 신청한 경우 3영업일 이내에 금융사 영업점을 방문해 피해구제신청서와 신분증 사본 등을 제출해야 했다. 억울하게 계좌가 지급정지된 명의인이 이의신청을 할 때도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내야 했다. 이 과정에서 직장인이 서류 제출을 위해 휴가를 내거나 영업점에서 장시간 대기해야 하는 불편 등이 제기됐다. 비대면으로 계좌를 개설한 지방은행에서 피해를 당한 경우 수도권 내 영업점이 많지 않아 서류 제출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도 나왔다. 또한 서류 보완을 위해 여러 차례 영업점을 방문해야 하는 상황도 발생했다. 앞으로는 보이스피싱 피해자와 명의인이 금융사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 피해자는 금융사 앱에서 피해구제 신청서를 작성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해 제출할 수 있다. 억울하게 계좌가 지급정지된 명의인도 앱을 통해 이의신청 서류를 내면 된다. 기존처럼 영업점에 직접 서류를 제출하는 방식도 가능하다. 비대면 서류제출은 피해계좌를 보유한 금융사 앱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 앱 신규 설치에 따른 불편을 줄이고 계좌번호와 거래내역 입력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명의인은 지급정지된 계좌를 보유한 금융사 앱을 이용해야 한다. 금융사 앱에서는 보유 계좌 목록과 거래내역을 조회한 뒤 선택하면 신청서에 자동 반영된다. 다만 피해구제 서류는 금융회사에 전화나 구두로 지급정지를 요청한 뒤 제출할 수 있다. 중고거래 사기나 몸캠 피싱 등 보이스피싱과 무관한 범죄는 비대면 서류 제출 대상이 아니다. 금감원은 피해자가 서류 제출 화면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보이스피싱 비대면 서류제출' 화면도 신설했다. 금융사를 선택하면 해당 금융사 앱 안의 피해구제·이의신청 서류 제출 화면으로 이동한다. 저축은행으로 자금을 이체할 때 표기방식도 개선된다. 그동안 은행 앱 등에서 저축은행 계좌로 돈을 보낼 경우 이체내역에 개별 저축은행명이 아니라 '저축은행'으로만 표시되는 경우가 있었다. 피해자와 수사기관이 사기범 계좌가 개설된 저축은행을 신속히 확인하지 못해 지급정지 신청이 지연되는 문제가 제기됐다. 앞으로는 은행 인터넷·모바일뱅킹 등에서 저축은행에 자금을 이체할 때 개별 저축은행명이 제공된다. 이용자는 △이체정보 확인 △이체결과 안내 △거래내역 조회 화면에서 저축은행명을 볼 수 있다. 보이스피싱 비대면 서류제출은 이날부터 은행과 저축은행, 상호금융에서 가능하다. 상호금융은 수협·신협·새마을금고·산림조합이 대상이다. 농협과 우체국은 하반기 중 전산 개발을 마친 뒤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다. 은행권의 저축은행명 표기방식 개선은 이달 중 적용된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보이스피싱 관련 금융소비자 불편사항을 지속 발굴하고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2026-07-01 08:33:00
텔레그램 코인방 뒤 '무등록 거래소'…FIU "28곳 빼고 다 불법" [경제일보] 당국이 유튜브, 텔레그램, 오픈채팅방을 통해 투자자를 끌어모으는 미신고 가상자산 취급업자에 경고장을 꺼냈다.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가상자산사업자는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된 28곳뿐이며 이를 제외하고 내국인을 상대로 가상자산 매매·중개·교환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는 불법이라는 점을 재확인했다. FIU는 24일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 이용과 거래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르면 국내에서 가상자산사업자로 영업하려면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등 요건을 갖춰 FIU에 신고해야 한다. 국외 사업자라도 내국인을 대상으로 국내 영업행위를 하면 같은 법이 적용된다. 공식 발표 기준으로 현재 FIU에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는 총 28개다.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원화거래소뿐 아니라 일부 수탁·지갑·거래 서비스 사업자가 포함된다. FIU는 한국어 홈페이지 제공, 원화결제 지원, 한국인 고객 유치 이벤트와 마케팅 여부 등을 종합해 국내 영업성을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한국어 서비스나 원화결제가 없더라도 국내 투자자를 겨냥한 영업으로 볼 수 있다는 의미다. 최근 문제가 되는 유형은 더 교묘해졌다. 사실상 내국인을 상대로 영업하면서 고객 상담 때 영어를 쓰는 방식으로 국내 영업 사실을 숨기는 해외 거래소가 대표적이다. 사설환전소가 유학생, 관광객, 외국인 노동자 등을 대상으로 스테이블코인 등 가상자산을 직접 사고팔며 원화 등 법정화폐로 바꿔주는 경우도 당국이 지목한 불법 유형이다. 해외 가상자산사업자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유튜브나 텔레그램, 오픈채팅방에서 홍보하는 행위도 단순 광고를 넘어 미신고 영업 조력으로 평가될 수 있다. 문제는 투자자 피해가 단순 거래 손실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미신고 사업자는 자금세탁방지 의무와 이용자 자산 보호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ISMS 등 보안 요건을 갖추지 않아 개인정보 유출이나 해킹 위험에 노출될 수 있고 마약 등 범죄자금 은닉이나 자금세탁 경로로 악용될 우려도 있다. 이 경우 투자자의 자금이 범죄자금과 섞이거나 거래 상대방, 자금 출처 확인 과정에서 수사 대상이 되는 불이익도 배제하기 어렵다. 수수료 부담도 확인됐다. FIU에 따르면 DAXA와 신고 가상자산사업자가 약 3개월간 진행한 첫 집중조사 결과 불법 장외거래소 8곳과 국내 영업 해외거래소 4곳 등 총 12곳이 적발돼 경찰에 수사 의뢰됐다. 적발 업체의 평균 거래 수수료는 최저 1.5%에서 최고 10%로, 국내 5대 원화거래소 평균 0.16% 대비 최대 62배 수준이었다. 일부 업체는 주민등록증, 통장 사본 등 개인정보를 법적 근거 없이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국 대응도 강화되는 흐름이다. FIU는 유관기관과 함께 불법업체를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인터넷 사이트와 모바일 앱 국내 접속차단을 요청해 왔다. 현재 기준 수사기관에 통보된 불법업체는 총 40곳이다. 다만 FIU는 해당 명단이 모든 불법업체를 반영한 것은 아니며 명단에 없더라도 불법업체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미신고 영업행위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FIU는 2026년 8월 개정 특금법 시행 이후에는 미신고 불법 영업에 가담한 경우 일정 기간 국내 가상자산사업자의 대주주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신고 사업자가 미신고 사업자와 거래하지 않도록 지도·감독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위반 건당 최대 1억원의 과태료와 행정제재가 부과될 수 있다. 시장 시선은 스테이블코인과 해외거래소, 장외거래가 만나는 회색지대에 쏠린다. 가상자산이 결제와 송금, 환전 수단처럼 활용될수록 규제 밖 취급업자가 끼어들 여지는 커진다. 투자자는 고수익 보장, 원금 보장, 비공개 정보, 글로벌 상장 같은 표현을 앞세운 권유를 사기 가능성으로 봐야 한다. 미신고 사업자로 확인되면 가상자산과 예치금을 즉시 인출하고 개인키, 로그인 정보, 신분증 사본 제공을 중단해야 한다. 한편 가상자산 시장의 다음 경쟁은 가격이 아니라 신뢰에서 갈릴 수밖에 없다. 제도권 사업자는 규제를 비용으로 보지만 투자자에게는 최소한의 방화벽이다. 텔레그램 링크 하나, 유튜버 추천 코드 하나가 자금세탁의 입구가 될 수 있는 시장이라면 당국의 단속은 늦은 처방이 아니라 시장 질서를 지키는 기본선이다. 불법 취급업자를 걸러내는 일은 투자자 보호를 넘어 디지털자산 산업이 금융 인프라로 인정받기 위한 첫 관문이다.
2026-06-24 15:40:28
국민 정보 못 지키는 정부가 디지털 혁신을 말할 수 있나 [경제일보] 정부가 운영하는 창업 지원 정보 플랫폼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 창업자와 예비 창업자가 정부를 믿고 맡긴 정보가 외부로 새어 나갔다. 이름과 연락처, 사업 정보, 신청 이력은 단순한 숫자와 문자가 아니다. 한 사람의 경제활동 기록이고 한 기업의 출발점이며 때로는 사업 아이디어와 생계의 근거다. 그런 정보가 뚫렸다. 정부는 국민에게 무엇을 설명할 것인가. 공공 플랫폼의 정보 유출은 민간 기업의 사고와 다르다. 국민은 정부 서비스를 선택한 것이 아니다. 정부가 운영하고 정부가 요구하고 정부 명의로 정보를 수집했기 때문에 제출한 것이다. 정부 이름이 곧 신뢰의 근거였다. 그 신뢰가 무너졌다면 이는 단순한 기술 사고가 아니다. 공공 행정의 기본이 흔들린 일이다. 정부는 오랫동안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말해왔다. 행정은 더 빨라지고 서비스는 더 편리해지고 데이터는 더 많이 연결된다고 했다. 그러나 디지털 정부의 첫 조건은 속도가 아니다. 안전이다. 개인정보를 지키지 못하는 디지털화는 혁신이 아니라 위험의 확대다. 정부가 더 많은 데이터를 모을수록 국민이 져야 할 위험도 커진다. 그 위험을 관리하지 못한다면 디지털 행정은 국민 편의가 아니라 국가가 만든 취약점이 된다. 이번 사고에서 우리가 물어야 할 것은 분명하다. 누가 이 정보를 수집했는가. 누가 접근할 수 있었는가. 누가 시스템을 관리했는가. 사고 징후는 언제 처음 확인됐는가. 국민에게는 언제 알렸는가. 피해 가능성은 어디까지인가. 그리고 최종 책임자는 누구인가. 이런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말만 반복한다면 그것은 사과가 아니라 책임 회피다. 공공기관의 보안 사고가 날 때마다 익숙한 장면이 되풀이된다. 담당자는 바뀌고 위탁 업체 이야기가 나오고 기관은 사과문을 낸다. 시간이 지나면 사건은 잊힌다. 책임은 흐려지고 피해자는 스스로 조심하라는 말만 듣는다. 민간 기업이었다면 과징금과 손해배상, 평판 추락이라는 대가를 치렀을 일이다. 그런데 공공기관은 왜 늘 책임의 무게가 가벼운가. 정부 사업은 외주와 위탁 구조가 복잡하다. 시스템 구축은 민간 업체가 맡고 운영은 산하기관이 하고 감독은 중앙부처가 한다. 사고가 나면 모두가 조금씩 책임이 있다고 말하지만 정작 누구도 끝까지 책임지지 않는 구조가 된다. 국민에게 중요한 것은 계약서의 구조가 아니다. 국민은 정부를 믿고 정보를 냈다. 그렇다면 최종 책임도 정부가 져야 한다. 위탁 업체의 과실이 있다면 정부가 먼저 피해자를 구제하고 나중에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이 상식이다. 개인정보는 행정 편의를 위한 부속물이 아니다. 오늘날 개인정보는 한 사람의 신분증이고 경제적 자산이며 때로는 사업의 출발점이다. 유출된 정보는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다. 금융 사기, 신원 도용, 영업 정보 악용, 창업 아이디어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 피해는 개인에게 남고 책임은 제도 속에서 사라진다면 국민은 다시는 정부 플랫폼을 신뢰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 공공 데이터 보안에도 책임의 실명제가 필요하다. 어느 기관이 어떤 정보를 모았는지 누가 접근 권한을 가졌는지 보안 점검은 언제 했는지 사고 당시 관리 감독 책임자는 누구였는지 공개해야 한다. 공공기관이라는 이유로 책임이 완화돼서는 안 된다. 오히려 더 엄격해야 한다. 국민 정보를 더 많이, 더 오래, 더 넓은 권한으로 보유하는 곳이 정부다. 권한이 크면 책임도 커야 한다. 필요한 것은 또 하나의 종합대책 발표가 아니다. 정기적 보안 감사, 접근 권한 최소화, 민감정보 암호화, 외주 업체 보안 검증, 실시간 침입 탐지, 사고 발생 시 즉각 통지와 피해 구제 절차가 실제로 작동해야 한다. 기관장과 감독 부처의 책임도 명확히 해야 한다. 공공기관의 정보 유출에도 실질적 배상과 문책이 뒤따라야 한다. 책임 없는 보안은 구호에 그친다. 정부가 민간에는 엄격한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요구하면서 스스로에게 관대한 잣대를 적용한다면 그것은 이중 기준이다. 국민은 정부가 편리한 서비스를 만들기를 바란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안전한 서비스를 원한다. 행정이 빨라지는 것보다 내 정보가 지켜지는 것이 먼저다. 디지털 플랫폼 정부는 홍보 문구로 완성되지 않는다. 국민이 안심하고 자신의 정보를 맡길 수 있을 때 비로소 가능하다. 정부가 국민 정보를 지키지 못한다면 디지털 혁신을 말할 자격도 없다. 이번 사고를 또 하나의 일회성 해프닝으로 넘긴다면 더 큰 유출과 더 깊은 불신이 뒤따를 것이다. 정부는 지금 답해야 한다. 국민의 정보를 맡을 자격이 있는가. 그리고 그 책임을 질 준비가 되어 있는가.
2026-06-23 09:04:46
한컴위드, 얼굴 인증 금융권 공략 속도…'한컴 오스' 금결원 성능평가 통과 [경제일보] 한컴위드가 얼굴 인증 솔루션 ‘한컴 오스’로 금융권 생체 인증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낸다. 금융결제원의 바이오정보 분산관리업무 성능평가를 통과하면서 금융기관이 요구하는 보안성과 신뢰성 기준을 충족했다는 점을 앞세우는 전략이다. 한컴그룹의 보안·인증·디지털금융 전문 계열사 한컴위드는 얼굴 인증 솔루션 한컴 오스가 금융결제원의 바이오정보 분산관리업무 성능평가를 통과했다고 19일 밝혔다. 금융결제원의 바이오정보 분산관리업무 성능평가는 생체 인증 정보를 한 곳에 저장하지 않고 분할·분산해 관리하는 시스템의 기술 성능과 보안성을 검증하는 절차다. 바이오정보 분할, 호환, 거래 적합성을 확인하는 분산관리 적합성 시험과 인증 정확도, 처리 속도, 시스템 안정성, 암호화 수준 등을 평가하는 바이오 인증 성능 시험으로 구성된다. 이번 평가 통과는 금융권 도입 가능성을 높이는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다. 얼굴, 지문 등 생체정보는 비밀번호처럼 쉽게 바꾸기 어려운 민감정보다. 금융기관이 대고객 서비스나 내부통제 시스템에 생체 인증을 적용할 때는 인증 정확도뿐 아니라 원본 정보 저장 방식, 분산관리 체계, 위변조 방어 능력이 함께 검증돼야 한다. 한컴위드에 따르면 한컴 오스는 분산관리 연동 규격에 맞춰 원본 생체정보를 안전하게 분할·결합 처리할 수 있다. 표준 데이터 포맷도 준수해 기존에 구축된 타사 얼굴 인식 시스템을 교체하거나 연동할 때 인증 오류를 줄이고 호환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컴 오스는 비대면 본인확인에 필요한 얼굴 인증과 신원 인증 기능을 제공하는 솔루션이다. 셀카 촬영을 통한 본인 인증, 신분증 얼굴 사진과 실제 얼굴 비교, 얼굴 위변조 방지를 위한 패시브 라이브니스 기능 등을 갖췄다. 이용자가 별도 동작을 반복하지 않아도 얼굴 위변조 여부를 판별하는 방식이다. 회사는 그동안 얼굴 위·변조 탐지 분야에서도 외부 검증을 받아왔다. iBeta의 ISO/IEC 30107-3 PAD Level 2 시험 적합성을 확보했고 RIVTD Track 3 라이브니스·PAD 평가에서도 성능을 검증받았다고 설명했다. 인식 성능 분야에서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산하 K-NBTC 얼굴 인식 알고리즘 성능 시험 인증도 획득했다. 생체 인증 분산관리 기술은 금융권을 넘어 비금융권으로도 적용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비대면 계좌 개설, 간편 결제, 전자계약, 출입통제, 모바일 신원확인 등에서 얼굴 인증 수요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딥페이크와 신분증 도용, 영상 재생 공격이 정교해지면서 단순 얼굴 비교를 넘어 위변조 탐지와 분산 저장 체계를 함께 갖춘 인증 기술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한컴위드는 이번 성능평가 통과를 계기로 금융권과 비금융권을 아우르는 얼굴 인증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양자내성암호 기반 보안, AI 인증, 디지털금융 등 차세대 보안 영역과의 연계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송상엽 한컴위드 대표는 “금융결제원이 제시하는 생체 인식 성능 기준을 통과했다는 것은 한컴 오스가 국내 금융권 시장 상황을 충실히 반영한 솔루션임을 객관적으로 증명한 결과”라며 “이번 성능평가 통과와 축적된 기술 역량을 바탕으로 얼굴 인증 시장에서 경쟁력을 한층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6-19 15:57:55
토스뱅크, CJ더마켓과 제휴 이벤트 진행 外 [경제일보] 토스뱅크, CJ더마켓과 제휴 이벤트 진행 토스뱅크가 CJ더마켓과 함께 게임 저금통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젤리찾기 CJ더마켓 제휴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토스뱅크 게임 저금통의 콘텐츠인 '젤리찾기'에 CJ더마켓 혜택을 결합해 저축의 재미와 생활 혜택을 동시에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벤트는 오는 30일까지 진행되며 게임 저금통을 보유한 고객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고객은 젤리찾기 과정에서 이벤트 젤리를 발견하면 CJ더마켓 적립금 또는 할인권을 랜덤으로 받을 수 있다. 혜택은 최대 6개까지 제공된다. CJ더마켓은 비비고, 햇반 등 CJ제일제당 주요 브랜드 제품을 판매하는 공식 온라인몰이다. 이벤트 혜택은 1000원·2000원 적립금과 함께 △3만원 이상 구매 시 5000원 할인권 △4만원 이상 구매 시 1만원 할인권 △5만원 이상 구매 시 1만3000원 할인권 △6만원 이상 구매 시 1만6000원 할인권으로 구성됐다. 쿠폰은 CJ더마켓 애플리케이션(앱)에서 등록해 사용할 수 있으며 적립금과 할인권은 오는 7월 12일까지 등록 및 사용 가능하다. 이벤트 젤리를 찾지 못하거나 준비된 혜택이 소진된 경우에는 블록깨기 1회 추가 기회가 제공된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많은 고객들이 즐겨온 젤리찾기에 CJ더마켓 혜택을 더해 저축의 재미와 생활 혜택을 함께 경험할 수 있도록 했다"며 "앞으로도 고객들에게 일상 속에서 유용하고 즐거운 혜택을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h수협은행, AI 기반 신분증 사본판별 시스템 도입 Sh수협은행이 은행권 최초로 인공지능(AI) 기반 대면 신분증 사본판별 시스템을 도입해 전 영업점에서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기존 영업점 창구의 신분증 확인 절차는 육안 검사나 단순 이미지 대조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 정교한 위조 신분증을 판별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수협은행이 도입한 시스템은 특허 기반 이미지 전처리기술과 AI 모델을 활용해 △신분증 고유 특성 △노이즈 패턴 △조명 환경 △촬영 각도 등을 복합적으로 분석한다. 이를 통해 위·변조 신분증 여부를 판별한다. 수협은행은 이번 시스템 도입으로 금융실명법과 특정금융정보법 준수 역량을 강화하고 위조 신분증을 활용한 금융 범죄 예방 효과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신학기 수협은행장은 "이번 신분증 사본판별 시스템 도입은 고도화되는 위변조 범죄에 대응하는 강력한 방어선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철저한 보안 혁신을 통해 고객의 자산과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IBK기업은행, 울산 일자리박람회 개최 IBK기업은행이 울산 남구 문수체육관에서 울산시·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한국장학재단과 '2026 울산 일자리박람회'를 공동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박람회는 지역 기업과 구직자를 연결해 우수 인재의 지역 정착을 돕고 지역 일자리 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람회에는 △자동차 △조선·해양 △석유화학 등 울산 주력산업과 △인공지능(AI) △스마트제조 △모빌리티 등 미래 신산업 분야 기업 100여 곳이 참여한다. 참여 기업은 현장면접과 채용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울산 지역 청년 창업가의 3D프린팅 신기술 시연과 지역 대학생이 개발한 애플리케이션 전시도 마련된다. 구직자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 △AI 기반 역량검사 △가상현실(VR) 직무체험 △현직자 토크콘서트 등의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이번 박람회가 우수 인재의 지역정착과 기업 성장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 일자리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6-06-17 17:35:36
AI 시대, 대학 졸업장은 아직도 밥벌이를 보장하는가 [경제일보] 대학 졸업장이 한 사람의 인생을 보증하던 시대가 있었다. 어느 대학을 나왔는지가 첫 직장을 정했고 첫 직장이 평생 소득의 궤도를 만들었다. 부모는 아이를 학원으로 보냈고 학생은 시험 한 번에 청춘을 걸었다. 한국 사회는 그것을 경쟁이라 불렀고 국가는 그것을 교육이라 불렀다. 그 질서가 흔들리고 있다. 명문대의 힘이 하루아침에 사라졌다는 뜻은 아니다. 좋은 대학의 이름은 여전히 통한다. 기업도 아직 학벌을 본다. 사람도 학벌을 본다. 한국 사회에서 간판의 힘은 생각보다 오래간다. 그러나 국민이 묻는 것은 단순하다. 그 졸업장이 앞으로도 밥벌이를 보장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대답은 이미 현장에서 나오고 있다. 인공지능은 대학 졸업장의 권위를 정면에서 흔들고 있다. 보고서 초안, 코드 작성, 회의록 정리, 시장 조사, 번역, 디자인 시안, 법률 문서의 1차 검토까지 AI가 처리한다. 예전 같으면 신입사원이 회사에 들어가 몇 년 동안 배우며 하던 일이다. 그 일이 사라지고 있다. 사다리의 첫 칸이 없어지는 것이다. 청년에게는 잔인한 변화다. 과거에는 회사에 들어가 낮은 단계의 일을 하며 조직을 배웠다. 문서를 고치고 보고를 다시 쓰고 선배에게 깨지면서 업무 감각을 익혔다. 실수할 시간이 있었다. 지금 기업은 신입에게도 처음부터 AI를 다루고 결과물을 검증하고 판단까지 하라고 요구한다. 배울 시간은 줄었고 요구 수준은 높아졌다. 대학은 이 변화를 알고 있는가. 한국 교육은 오랫동안 선발에 몰두했다. 아이를 잘 가르치는 제도보다 아이를 잘 줄 세우는 제도를 더 정교하게 만들었다. 누가 더 빨리 정답을 고르는지, 누가 더 실수 없이 문제를 푸는지, 누가 더 오래 버티는지를 시험했다. 그렇게 뽑힌 학생에게 사회는 우수하다는 도장을 찍었다. 그러나 AI 시대에 정답을 빨리 찾는 능력은 더 이상 인간만의 경쟁력이 아니다. 기계가 더 빨리 찾고 더 많이 요약하고 더 그럴듯하게 쓴다. 그렇다면 인간에게 남는 것은 무엇인가. 질문이다. 판단이다. 맥락을 읽는 능력이다. 기계가 내놓은 답을 의심하고 잘못된 결론을 바로잡고 현실의 사람과 조직 안에서 문제를 풀어내는 힘이다. 대학 졸업장이 아니라 평생 역량이 경쟁력이라는 말은 구호가 아니다. 이미 노동시장에서 벌어지는 냉정한 현실이다. 그런데도 우리 교육은 여전히 입시의 관성에 갇혀 있다.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 입시를 향해 달린다. 중학교는 고등학교를 준비하고 고등학교는 대학을 준비한다. 대학은 취업을 준비한다. 정작 사회에 나가 평생 배워야 할 사람을 길러내는 교육은 허약하다. 아이들은 왜 배우는지 모른 채 문제를 풀고 대학생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모른 채 졸업장을 받는다. 이것이 교육인가. 정부는 AI 교육을 말한다. 디지털교과서도 말하고 AI 교실도 말하고 미래 인재도 말한다. 그러나 교실에 태블릿을 넣는다고 교육이 바뀌지 않는다. 칠판이 전자칠판으로 바뀌었다고 좋은 수업이 되는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도구가 아니다. 학생이 스스로 질문하고 배운 것을 현실 문제에 적용하고 실패한 뒤 다시 고치는 경험이다. AI 시대 교육개혁의 핵심은 기계를 더 많이 쓰게 하는 데 있지 않다. 기계가 할 수 없는 일을 인간이 더 잘하게 만드는 데 있다. 대학도 자기 역할을 다시 물어야 한다. 대학은 그 자리에 무엇을 하러 있는가. 4년 동안 학점을 모아 졸업장을 나눠주는 기관인가. 입시에서 이긴 학생에게 사회적 신분증을 발급하는 기관인가. 아니면 산업과 사회가 바뀔 때마다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 배우고 전환할 수 있는 지식의 플랫폼인가. 앞으로 대학은 청년기에 한 번 통과하는 관문으로 남아서는 안 된다. 직장인이 돌아와 AI와 데이터, 반도체와 바이오, 경영과 디자인을 다시 배울 수 있어야 한다. 중장년이 일자리를 바꾸기 위해 대학 문을 두드릴 수 있어야 한다. 지역 대학은 지역 산업과 연결돼야 하고 전문대학은 현장 기술의 중심이 돼야 한다. 대학이 변하지 않으면 학령인구 감소가 대학을 먼저 흔들고 AI가 그 존재 이유를 다시 흔들 것이다. 기업도 책임에서 빠질 수 없다. 기업은 늘 쓸 만한 인재가 없다고 말한다. 그러나 인재는 완제품으로 태어나지 않는다. 과거 기업은 신입을 뽑아 가르쳤다. 지금은 즉시 투입 가능한 사람만 찾는다. AI가 초급 업무를 대신하자 신입 채용은 줄고 다시 경력직만 찾는다. 그러면 청년은 어디서 경험을 쌓는가. 사다리의 첫 칸을 기업이 걷어차 놓고 대학에만 인재 양성을 요구할 수는 없다. 정부의 책임도 가볍지 않다. 교육부는 교육을 말하고 고용노동부는 직업훈련을 말하고 산업부는 인재 수급을 말한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모두 하나의 문제다. 학교에서 무엇을 배우고 기업에서 어떻게 성장하며, 중장년이 어떻게 다시 일할 수 있는가의 문제다. 부처별 사업을 늘어놓는 방식으로는 안 된다. 평생학습은 복지 사업의 한 항목이 아니라 국가 경쟁력의 기반이 돼야 한다. AI 시대에 인문교육이 덜 중요해졌다고 생각하는 것도 착각이다. 오히려 더 중요해졌다. AI가 답을 만들수록 인간은 질문해야 한다. AI가 계산할수록 인간은 판단해야 한다. AI가 효율을 높일수록 인간은 방향을 정해야 한다. 기술이 강해질수록 기준 없는 사회는 더 위험해진다. 읽기와 쓰기, 역사와 철학, 윤리와 시민교육은 낡은 과목이 아니다. AI 시대를 버티게 하는 기본 체력이다. 한국 사회는 학벌의 효용을 너무 오래 믿었다. 좋은 대학에 가면 좋은 직장에 가고 좋은 직장에 가면 삶이 안정된다는 공식은 한때 현실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그 공식이 빠르게 낡고 있다. 대학 간판은 출발선을 앞당겨줄 수 있다. 그러나 결승선까지 데려다주지는 못한다. 한 번 얻은 학위보다 계속 갱신되는 역량이 더 중요해지는 시대가 왔다. 문제는 이 변화가 모두에게 공정하게 오지 않는다는 데 있다. 돈 있는 집 아이는 더 좋은 AI 도구와 더 좋은 교육 기회를 먼저 얻는다. 대기업 직원은 사내 교육과 재훈련 기회를 갖지만 중소기업 노동자와 자영업자, 경력 단절자에게는 그런 기회가 드물다. 평생학습을 개인의 노력으로만 떠넘기면 교육 격차는 더 벌어진다. AI 시대의 교육개혁은 학벌 경쟁을 줄이는 일이면서 동시에 새로운 격차를 막는 일이기도 하다. AI는 사람을 밀어내는 기술이 될 수도 있고 사람의 능력을 키우는 도구가 될 수도 있다. 어느 쪽이 될지는 교육에 달려 있다. 준비된 사람에게 AI는 날개가 된다.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벽이 된다. 그 벽 앞에서 다시 학벌만 붙잡는 사회가 된다면 한국 교육은 또 한 번 실패할 것이다. 이제 물어야 한다. 대학은 학생에게 무엇을 남기고 있는가. 기업은 청년에게 성장할 시간을 주고 있는가. 정부는 국민이 평생 다시 배울 수 있는 길을 열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는 아직도 졸업장 한 장이 인생을 보장한다고 믿고 있는가. AI 시대의 진짜 학력은 대학 이름이 아니다. 낯선 기술 앞에서 다시 배우는 힘이다. 기계가 만든 답을 검증하는 힘이다. 남이 낸 문제를 푸는 능력이 아니라 세상에 없는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는 능력이다. 한국 교육이 가야 할 길은 분명하다. 대학 졸업장을 숭배하는 교육에서 평생 역량을 키우는 교육으로 가야 한다. 졸업장은 한 번 받는다. 그러나 역량은 평생 갱신해야 한다. AI 시대에 더 위험한 사람은 AI를 모르는 사람이 아니다. 더 배우지 않아도 된다고 믿는 사람이다. 더 위험한 사회는 대학 간판을 가진 소수에게만 기회를 몰아주는 사회다. 대학 졸업장이 밥벌이를 보장하던 시대는 저물고 있다. 교육개혁은 그 사실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해야 한다.
2026-06-16 08:02:05
전통시장·도서관·실내스포츠센터까지…투표소가 된 일상의 공간들 [경제일보] 6·3 지방선거 본투표가 3일 오전 6시 전국 투표소에서 일제히 시작된 가운데, 투표 현장 곳곳에서는 선거의 긴장감 못지않게 다양한 풍경이 이어졌다. 학교와 주민센터뿐 아니라 전통시장, 도서관, 실내스포츠센터 등 생활 공간이 하루 동안 '민주주의의 현장'으로 바뀌었다. 투표장을 찾은 유권자들의 표정도 세대별로 달랐다. 이번 지방선거의 전체 선거인 수는 4464만9908명이다. 내국인 선거인은 4440만9225명, 재외국민은 8만9151명, 지방선거 투표권을 가진 외국인은 15만1532명으로 집계됐다. 연령별로는 50대가 863만6772명으로 가장 많았고, 60대 800만8122명, 70대 이상 722만5683명 순이었다. 지방선거가 생활 행정을 결정하는 선거인 만큼, 투표소에는 고령층부터 청년층까지 다양한 세대가 줄을 이었다. ◆ 이색 투표소 된 전통시장, 도서관, 실내스포츠센터 올해 투표 현장에서 가장 눈길을 끈 장면은 이색 투표소였다. 서울 강동구 고분다리시장 내에 위치한 북카페도서관은 평소 책을 읽던 공간이었지만, 이날은 유권자들이 투표용지를 받아 기표하는 장소가 됐다. 서해 최북단에 위치한 백령도에는 백령공공도서관에 백령면 제1투표소가 마련됐다. 시민들이 운동을 하던 서울 도봉구의 한 실내스포츠센터에서 유권자들은 후보를 고르고 지역의 향후 4년을 결정했다. 투표소에서는 고령 유권자들의 신중한 모습도 자주 포착됐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대부분의 지역 유권자는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교육감, 광역의원, 기초의원 등을 뽑기 위해 최대 7장의 투표용지를 받는다.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함께 치러지는 14개 지역에서는 투표용지 1장이 추가된다. 이날 유권자들의 관심은 중앙 정치의 구호보다 생활 현안에 가까웠다. 이날 오전 전주시 완산구 삼천3동 투표소에서 60대 딸의 부축을 받으며 투표소에 들어온 김계순(106) 할머니는 "걷기 힘들고 숨은 차지만 이 나이에 투표하러 온 만큼 당선인들이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정쟁이 선거판을 흔들었지만, 투표장에 나온 유권자들의 판단 기준은 결국 삶의 현장과 가까운 문제였던 셈이다. ◆ 사전투표 열기 이어 본투표도 관심… 오후 6시까지 지정 투표소에서만 가능 이번 지방선거 사전투표율은 23.51%로 역대 지방선거 최고치를 기록했다. 3일 본투표는 사전투표와 달리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지정 투표소에서만 가능하며,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이나 모바일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투표는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투표 절차를 둘러싼 작은 해프닝도 있었다. 한 투표소에서는 인근에 위치한 투표소를 방문해 투표를 진행하려던 유권자가 정해진 투표소가 따로 있다는 사실을 알고 선거사무원의 안내를 받아 다른 투표소로 이동했다. 또한 투표 인증 문화가 확산됐지만 기표소 안에서 투표용지를 촬영하거나 이를 SNS에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된다는 안내를 받은 유권자가 발길을 돌리는 모습도 보였다. 오후 3시 기준으로는 사전투표와 거소·선상·재외투표가 합산되면서 전국 투표율이 51.9%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22년 제8회 지방선거 같은 시간대보다 8.8%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2026-06-03 15:36:40
사전투표 반영하자 투표율 48.9%…6·3 지방선거, 마지막 변수는 '본투표층' [경제일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진행 중인 가운데 높은 사전투표 참여 열기가 본투표까지 이어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오후 1시부터 사전투표와 재외투표, 선상투표, 거소투표 결과가 반영되면서 전국 투표율이 46%를 기록한 가운데 최종 투표율이 직전 지방선거 수준을 넘어설 수 있을지가 주요 관전 포인트로 떠올랐다. 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기준 누적 투표자 수는 2183만2984명으로 집계됐다. 선거일 투표자 1126만8723명과 우편·관내 사전투표자 1056만4261명이 합산된 수치다. 이를 기준으로 한 전국 투표율은 48.9%를 기록했다. 이번 집계에는 지난달 29~30일 실시된 사전투표를 비롯해 재외투표와 선상투표, 거소투표 결과가 포함됐다. 특히 이번 지방선거 사전투표율은 23.51%를 기록하며 역대 지방선거 가운데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오후 2시 기준 투표율은 지난 2022년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같은 시간대 투표율인 40.7%보다 8.2% 높은 수준이다. 사전투표율이 크게 상승한 만큼 최종 투표율 역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다만 사전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유권자들의 본투표 참여 규모가 최종 투표율을 결정할 핵심 변수로 꼽힌다. 지역별로는 이날 오후 2시 기준 전남이 58.0%로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다. 강원은 54.5%, 전북은 54.2%로 뒤를 이으며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돌았다. 경남 역시 52.4%를 기록하며 비교적 높은 참여율을 보였다. 반면 수도권은 상대적으로 낮은 투표율을 나타냈다. 서울은 49.4%로 전국 평균과 비슷한 수준을 기록했지만 경기는 46.0%, 인천은 46.3%에 머물렀다. 수도권은 전체 유권자 비중이 높은 만큼 오후 시간대 투표 참여가 최종 투표율을 좌우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최종 투표율이 제8회 지방선거 최종 투표율인 50.9%를 넘어설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 추세라면 투표 마감 전 50% 돌파는 무난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후 추가 상승 폭은 오후 늦은 시간 유권자들의 참여 여부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는 이날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유권자는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분증을 지참해 주민등록지 관할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중앙선관위는 전국 256개 구·시·군 선관위에서 취합한 자료를 바탕으로 시간대별 투표율을 발표하고 있으며, 최종 투표율은 투표 종료 후 확정될 예정이다.
2026-06-03 14:52:13
수도권 낮은 투표율…서울·경기·인천 표심 어디로 [경제일보] 6·3 지방선거 투표율이 오후 1시 기준 46.0%를 기록하며 같은 시간대 지방선거 기준 역대 최고 흐름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선거 판세의 핵심축인 수도권은 지역별 온도 차가 뚜렷하다. 경기는 43.0%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낮았고, 인천도 43.4%에 그쳤다. 서울은 46.1%로 전국 평균을 0.1%p 웃돌았지만, 수도권 전체로 보면 투표 열기가 전국 상승세를 강하게 견인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집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현재 전체 유권자 4464만9908명 가운데 2051만8553명이 투표를 마쳤다. 이 수치에는 지난달 29일부터 30일까지 실시된 사전투표율 23.51%와 거소투표 결과가 반영됐다. 오후 1시 기준 투표율 46.0%는 2022년 제8회 지방선거 같은 시간대 투표율 38.3%보다 7.7%p 높은 수준이다. 전국 투표율은 크게 뛰었지만, 수도권의 상승 강도는 상대적으로 약한 모습이다. 경기는 전국 평균보다 3.0%p 낮고, 인천은 2.6%p 낮다. 서울만 전국 평균권을 겨우 웃도는 수준이다. 투표율이 높은 전남 56.1%, 전북 52.2%, 강원 51.8% 등과 비교하면 수도권은 분명히 낮은 축에 속한다. 수도권 투표율이 주목되는 이유는 단순히 지역이 크기 때문만은 아니다. 행정안전부가 확정한 제9회 지방선거 선거인수는 총 4464만9908명이다. 이 가운데 경기도는 1187만8997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고, 서울은 831만9134명으로 두 번째다. 두 지역만 합쳐도 전체 선거인수의 45%를 넘는다. 인천까지 포함하면 수도권 표심은 사실상 전국 선거 판세를 좌우하는 최대 변수다. 수도권 투표율이 낮거나 평균권에 머물 경우 선거의 무게중심은 ‘바람’보다 ‘동원’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크다. 높은 투표율이 전국적 관심과 심판론·안정론의 확산을 뜻한다면, 수도권의 상대적으로 낮은 투표율은 막판 조직력, 지지층 결집, 부동층 투표 참여가 승패를 가르는 구조를 만든다. 특히 서울·경기·인천은 여야 모두 중도층과 무당층 비중이 큰 지역으로 보는 만큼, 오후 시간대 투표율 변화가 최종 득표율에 미칠 파장이 작지 않다. 서울의 경우 46.1%로 전국 평균과 사실상 같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는 어느 한쪽 지지층이 압도적으로 결집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수치다. 서울시장 선거와 구청장·시의원 선거가 함께 치러지는 만큼, 지역별 생활 이슈와 정권 평가론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강남권, 한강벨트, 서북권, 동북권 등 권역별 투표율 차이가 최종 결과의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다. 경기는 더 민감하다. 경기도는 전국 최대 유권자 지역이지만 오후 1시 기준 투표율은 43.0%로 가장 낮다. 경기도지사 선거는 물론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선거까지 복잡하게 얽혀 있다. 특정 정당의 일방적 바람보다 후보 경쟁력, 지역 현안, 교통·부동산·일자리 이슈가 촘촘히 작동할 수밖에 없다. 투표율이 낮게 유지될 경우 각 정당의 기초조직과 후보 캠프의 막판 투표 독려력이 결정적 변수가 된다. 인천도 비슷하다. 오후 1시 기준 투표율은 43.4%로 전국 평균보다 낮다. 인천은 원도심과 신도시, 항만·공항 경제권, 검단·송도·청라 등 개발 이슈가 뒤섞인 지역이다. 투표율이 낮을수록 지역별 조직 기반이 강한 후보, 생활밀착형 공약을 앞세운 후보에게 유리한 국면이 만들어질 수 있다. 다만, 낮은 투표율이 특정 정당의 유불리로 곧장 연결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여야의 해석은 엇갈릴 수밖에 없다. 여당은 전국 투표율 상승을 국정 안정론과 지지층 결집의 신호로 해석할 수 있는 반면, 야당은 수도권의 상대적으로 낮은 투표율을 근거로 “아직 투표하지 않은 중도·부동층이 남아 있다”고 보고 막판 견제론 확산에 집중할 가능성이 크다. 결국 오후 1시 이후 퇴근 전 시간대와 오후 막판 투표율이 수도권 승부의 마지막 관문이 된다. 이번 선거의 투표는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유권자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민등록지 관할 지정 투표소에서 투표해야 한다. 중앙선관위가 공식 발표하는 시간대별 투표율은 전국 256개 구·시·군 선관위에서 취합한 투표 현황을 기준으로 한다. 정치권 관계자는 “수도권은 늘 전국 선거의 축소판이었다”면서 “수도권 투표율이 평균권 또는 하위권에 머물고 있는데 이 차이가 단순한 시간대별 착시인지, 아니면 수도권 유권자의 신중한 관망인지가 이날 밤 선거 결과를 가를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수도권 승부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마지막 표를 누가 더 투표장으로 데려오느냐가 승패를 가를 가능성이 커졌다”고 덧붙였다.
2026-06-03 14:41:14
지방선거 투표율 오후 2시 48.9%…50% 돌파 눈앞 [경제일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투표율이 3일 오후 2시 기준 48.9%로 집계됐다. 2022년 제8회 지방선거 같은 시간대 투표율보다 8.2%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현재 전체 유권자 4464만9908명 가운데 약 2183만명이 투표에 참여한 것으로 추산된다. 오후 1시 기준 투표율 46.0%에서 1시간 만에 2.9%포인트 높아지며 50% 돌파를 눈앞에 뒀다. 이번 투표율은 4년 전 지방선거 흐름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2022년 제8회 지방선거 당시 오후 2시 투표율은 40.7%였다. 이번 선거는 같은 시간대 기준으로 8.2%포인트 앞서고 있다. 투표율 상승에는 역대 지방선거 최고치를 기록한 사전투표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지방선거 사전투표율은 23.51%로 집계돼 지방선거 기준 최고 기록을 새로 썼다. 오후 1시부터는 사전투표와 재외투표, 선상투표, 거소투표가 본투표율에 합산된다. 다만 최종 투표율이 60%대에 안착할지는 오후 시간대 본투표 참여 흐름에 달려 있다. 지방선거는 대선이나 총선보다 유권자 관심도가 낮은 경향이 있어, 사전투표 열기가 본투표 마감 시간까지 이어지는지가 관건이다. 투표는 이날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유권자는 주민등록지 관할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투표할 때는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있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모바일 신분증은 앱을 실행해 사진과 성명, 생년월일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제시하면 된다.
2026-06-03 14:27:38
지방선거 오후 1시 투표율 46.0%…4년 전보다 7.7%p 높아 [경제일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투표율이 3일 오후 1시 기준 46.0%로 집계됐다. 사전투표와 재외투표, 선상투표, 거소투표가 합산되면서 2022년 제8회 지방선거 같은 시간대보다 높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까지 전체 유권자 4464만9908명 가운데 2051만8553명이 투표를 마쳤다. 이는 2022년 제8회 지방선거 당시 같은 시간대 투표율 38.3%보다 7.7%포인트 높은 수치다. 다만 전국 단위 주요 선거와 비교하면 아직 낮은 수준이다. 지난해 제21대 대통령선거의 같은 시간대 투표율은 62.1%였고,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선거는 53.4%였다. 지방선거 특성상 대선이나 총선보다 관심도가 낮은 경향이 있지만, 이번에는 사전투표율 상승 흐름이 본투표 합산 이후에도 일정 부분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지역별로는 전남이 56.1%로 가장 높았다. 전북이 52.2%로 뒤를 이었고 강원 51.8%, 경남 49.4%, 세종 47.8%, 경북 47.3%, 울산 46.9%, 대구 46.5%, 충북 46.3% 순이었다. 수도권에서는 서울이 46.1%로 전국 평균을 소폭 웃돌았다. 인천은 43.4%, 경기는 43.0%로 집계됐다. 충남은 45.6%, 대전은 45.5%, 부산은 45.1%, 제주는 44.4%, 광주는 43.3%를 기록했다. 투표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경기로 43.0%였다. 광주 43.3%, 인천 43.4%, 제주 44.4%도 전국 평균을 밑돌았다. 반면 호남과 강원 일부 지역은 상대적으로 높은 참여율을 보이며 지역별 온도차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오후 1시 투표율은 선거 흐름을 가늠하는 주요 분기점으로 꼽힌다. 이 시점부터 사전투표와 재외투표, 선상투표, 거소투표가 합산되기 때문이다. 이후 최종 투표율은 오후 시간대 본투표 참여가 얼마나 이어지는지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투표는 이날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유권자는 주민등록지 관할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투표할 때는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있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모바일 신분증은 사진과 성명, 생년월일을 확인할 수 있도록 앱을 실행해 제시하면 된다.
2026-06-03 13:42:20
6·3 지방선거 사전투표 시작…후보 자질·정책 잘 따져 주권 행사해야 [경제일보] 6·3 지방선거의 문이 먼저 열린다. 사전투표는 29일과 30일 이틀 동안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유권자는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사전투표소 어디에서나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다. 투표소에 갈 때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을 반드시 챙겨야 한다. 지방선거는 대통령선거보다 덜 뜨겁고, 국회의원 선거보다 덜 주목받는다. 그러나 시민의 삶에는 오히려 더 가까운 선거다. 버스 노선과 배차 간격, 재개발과 재건축, 학교와 돌봄, 골목상권과 지역 일자리, 청년 주거와 노인 복지, 쓰레기 처리와 하천 정비가 모두 지방정부의 손을 거친다.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 지방의원과 교육감을 누구로 뽑느냐에 따라 한 도시의 4년이 달라진다. 지방선거를 ‘작은 선거’로 여기는 순간, 우리 일상의 큰 결정권을 남에게 맡기는 셈이다.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가 가장 먼저 따져야 할 것은 후보의 자질이다. 자질은 말솜씨가 아니다. 선거운동 기간에 얼마나 크게 외쳤는지도 아니다. 공직을 맡을 만한 도덕성, 이해충돌을 피할 수 있는 절제, 예산을 다룰 능력, 주민의 다른 의견을 들을 수 있는 태도, 위기 때 책임을 회피하지 않는 품격이 자질이다. 지방권력은 중앙권력보다 감시의 눈이 느슨해지기 쉽다. 단체장과 지방의회가 한 정당으로 쏠리면 견제 장치도 약해질 수 있다. 그래서 유권자는 후보의 전과, 재산 형성 과정, 병역·납세, 과거 공직 수행 평가, 막말과 혐오 발언 여부까지 차분히 살펴야 한다. 정책은 더 냉정하게 봐야 한다. 선거 때마다 지역마다 ‘철도 신설’ ‘산단 조성’ ‘청년 일자리’ ‘무상 복지’ ‘관광도시 도약’ 같은 말이 쏟아진다. 듣기 좋은 공약일수록 더 물어야 한다. 재원은 어디서 마련할 것인가. 중앙정부 권한인지 지방정부 권한인지 구분했는가. 이미 추진 중인 사업을 이름만 바꿔 새 공약처럼 내세운 것은 아닌가. 임기 4년 안에 가능한 사업인가. 주민 갈등을 조정할 방안은 있는가. 좋은 공약은 화려한 문장이 아니라 숫자와 일정, 책임 주체가 분명한 약속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책·공약마당에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참여한 정당과 후보자 측이 제출한 정책·공약 자료가 게시돼 있다. 선관위는 선거 진행 중에는 후보자 공약 정보를 제공하고, 선거 종료 뒤에는 당선인 공약 정보를 제공한다고 안내하고 있다. 유권자가 마음만 먹으면 정당의 10대 정책, 후보자별 공약, 지역별 쟁점을 비교할 수 있는 통로가 열려 있는 셈이다. 사전투표는 단순히 ‘미리 하는 투표’가 아니다. 바쁜 직장인, 자영업자, 돌봄 노동자, 출장·이동이 많은 유권자에게 참정권의 문턱을 낮추는 제도다. 선거일 당일 일정이 불확실하다면 사전투표는 주권을 놓치지 않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다. 다만 편리해진 만큼 더 신중해야 한다. 투표소에 들어가기 전 후보 이름과 정당 기호만 볼 것이 아니라, 최소한 내 지역의 핵심 현안과 후보별 해법은 확인해야 한다. 지방선거의 위험은 ‘묻지마 투표’다. 중앙정치에 대한 분노나 호감만으로 지방정부를 선택하면 지역의 구체적 문제는 뒤로 밀린다. 여당을 도와야 한다는 구호도, 야당을 견제해야 한다는 구호도 유권자의 판단 기준 가운데 하나일 수는 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시장과 도지사, 구청장과 군수, 지방의원은 중앙정치의 대리인이 아니라 주민의 생활을 책임질 일꾼이다. 정당을 보되 인물을 함께 보고, 구호를 듣되 실행 능력을 따져야 한다. 공자는 <논어>에서 “백성이 믿지 않으면 나라가 설 수 없다”고 했다. 정치의 바탕은 신뢰라는 뜻이다. 오늘의 지방정치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신뢰는 선거운동 차량의 확성기에서 나오지 않는다. 신뢰는 후보의 삶, 말과 행동의 일관성, 공약의 실현 가능성, 약자를 대하는 태도에서 나온다. 유권자가 그 신뢰를 검증하지 않으면, 선거 뒤 실망할 권리도 약해진다. 이번 지방선거는 지역의 미래를 정하는 선거다. 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에 놓인 지방도시, 집값과 교통난에 눌린 수도권, 산업전환의 갈림길에 선 제조업 도시, 교육과 돌봄 부담이 커진 모든 지역이 각자의 해법을 기다리고 있다. 이 과제들은 진영의 함성만으로 풀리지 않는다. 숫자를 아는 행정, 갈등을 조정하는 정치, 미래를 설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29일과 30일 사전투표소로 향하는 발걸음은 가벼워도, 한 표의 무게는 가볍지 않다. 민주주의는 거창한 연설보다 평범한 시민의 기표에서 완성된다. 후보의 자질을 따지고, 정책의 실현 가능성을 살피고, 내 지역의 4년을 누구에게 맡길지 숙고해야 한다. 투표는 권리이자 책임이다. 사전투표의 시작은 유권자에게 묻고 있다. 당신의 도시를 누구에게 맡길 것인가. 그 답은 정당도, 여론조사도, 선거 구호도 대신해줄 수 없다. 오직 시민의 한 표만이 답할 수 있다.
2026-05-29 10:3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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