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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 양지마을, 한토신과 결별…신탁사 교체·경쟁입찰 추진 [경제일보]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인 분당 양지마을이 기존 신탁사와의 협약을 해지하고 사업 방식 재편에 나섰다. 주민대표단이 신탁사 교체와 경쟁입찰을 추진하면서 재건축 사업 주도권을 둘러싼 갈등이 수면 위로 드러나는 모습이다. 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경기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양지마을(금호·청구·한양아파트, 상가연합) 주민대표단은 한국토지신탁과 체결한 통합재건축정비사업 업무협약을 해지하고 신탁사 재선정 절차에 착수했다. 양지마을은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로 지정된 핵심 사업지 중 하나로, 사업 추진 방식과 속도에 따라 향후 다른 단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징성이 크다. 이번 결정의 배경에는 신탁사와의 신뢰 훼손이 자리 잡고 있다. 주민대표단은 작 6월 한국토지신탁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신탁 방식 재건축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이후 사업 진행 과정에서 소통 문제와 의사결정 구조를 둘러싼 갈등이 누적됐다는 설명이다. 대표단은 지난 2월 두 차례에 걸쳐 신탁 수수료 관련 제안을 요청했지만 이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달에는 주민대표단이 아닌 제3의 임의단체와 별도로 재건축 설명회를 진행한 점, 국토교통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 검토 과정에서도 신탁사의 대응이 미흡했다는 점 등을 문제로 지적했다. 이 같은 갈등은 결국 주민 의사 확인 절차로 이어졌다. 주민대표단은 지난달 20일부터 30일까지 전체 소유주 4871가구를 대상으로 협약 해지 및 경쟁입찰 전환 여부를 묻는 투표를 실시했다. 그 결과 투표율 36% 가운데 75%가 해지에 찬성하며 방향 전환이 확정됐다. 이후 대표단은 한국토지신탁 측에 공식 해지 공문을 발송하며 기존 협약 관계를 종료했다. 향후 사업은 경쟁입찰 방식으로 전환된다. 주민대표단은 △소유주 이익 극대화 △주민 의견 반영 △검증된 사업 수행 능력 △공정한 선정 절차 등 네 가지 원칙을 기준으로 새로운 신탁사 또는 사업 시행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목표는 7월까지 사업시행자 지정고시를 완료하는 것이다. 이번 결정은 단순한 신탁사 교체를 넘어 사업 구조 자체를 바꾸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신탁 방식 재건축은 초기 사업 추진 속도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지만 사업 주도권이 신탁사로 집중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부 단지에서는 갈등 요인으로 작용해왔다. 양지마을 주민대표단은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경쟁입찰을 통한 주도권 회복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김영진 주민대표단 대표는 “빼앗겼던 양지마을 소유주의 사업 주도권을 되찾아오면서 정상화시켰다는 의미가 있다”며 “기존과 달라진 사업 방식으로 클린 재건축 모범 사례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례가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 전반에 영향을 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현재 1기 신도시에서는 신탁 방식과 조합 방식 간 사업 모델 경쟁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양지마을 사례처럼 신탁 방식에서 이탈하는 움직임이 확산될 경우 사업 추진 방식에도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 다만 경쟁입찰 과정에서 사업 지연 가능성도 변수로 지적된다. 신탁사 교체와 사업 구조 재정비 과정에서 일정이 늘어질 경우 선도지구로서의 속도 경쟁에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양지마을의 이번 선택은 단순한 계약 해지를 넘어 재건축 사업의 주도권과 방식에 대한 방향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향후 입찰 결과와 사업 속도에 따라 1기 신도시 재건축의 흐름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2026-04-06 14:3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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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 재건축 갈등 분화…일산은 행정 속도, 분당은 총량 규제 충돌 [이코노믹데일리] 1기 신도시 재건축이 본격화 국면에 접어들면서 지역별로 사업을 가로막는 변수도 뚜렷하게 갈라지고 있다. 일산과 분당은 모두 선도지구로 지정돼 같은 제도 틀 안에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갈등의 초점은 서로 다른 지점에서 형성된 모습이다. 일산은 행정 절차의 진행 속도가 분당은 연간 인허가 물량 제한이 각각 주요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1기 신도시 1차 선도지구 가운데 분당·평촌·산본 등은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마쳤거나 지정을 앞두고 있으며 상당수 단지가 예비사업시행자 지정 단계에 진입한 상태다. 하지만 일산은 구역 지정 이전 단계인 사전자문 절차에 머물러 있다. 1차 선도지구는 사업성이 높고 준비가 비교적 앞선 구역을 우선 선정해 행정·제도적 특례를 집중 적용하는 방식으로 설계됐다. 이를 통해 수도권 주택 공급의 가시적인 속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일산의 경우 제도 도입 이후에도 행정 절차가 빠르게 이어지지 않으면서 선도지구 지정 효과가 제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재건축 이주 물량은 연도별로 관리되는 구조다. 이를 초과할 경우 법적 불허가가 아니더라도 구역 지정이나 관리처분 인가 단계에서 심의가 보류되거나 인가 시점이 다음 해로 넘어갈 수 있다. 이 경우 이주와 철거 일정이 함께 늦어지고 전체 사업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고양시는 올해 이주 물량에 여유가 있는 만큼 후속 사업지와 병행해 일산 재건축 사업을 관리하겠다는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주민들은 선도지구로서의 우선성과 상징성이 약화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재건축 사업에서 일정이 지연될 경우 금리와 공사비 부담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고양시가 제시한 용적률 300% 가이드라인을 일괄 적용하는 방식 역시 사업성을 제약하는 요소로 거론된다. 입지 여건에 따른 차이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주장이다. 일산의 갈등이 지자체 단계에서의 행정 속도와 기준 적용에 맞춰져 있다면 분당은 다른 양상이다. 분당은 비교적 빠르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중앙정부의 연간 인허가 물량 관리가 가장 큰 변수로 떠올랐다. 올해 분당의 허용 물량은 1만2000호 수준이다. 선도지구 공모 당시 신청 물량이 5만9000호에 달했던 점을 감안하면 공급 규모가 크게 제한된 셈이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수요가 집중된 지역의 공급이 과도하게 묶여 있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연간 인허가 물량 제한의 완화를 요구하며 이주 문제는 관리처분 단계에서 조정하는 방식이 합리적이라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성남시 역시 공식 입장을 통해 “분당만 ‘이주 여력’을 이유로 물량을 동결하고 이월까지 제한하는 역차별이 발생했다”며 “물량 이월 제한 철회를 공식 요청하고 수요가 가장 높은 지역의 물량을 묶어두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 공급 정책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분당의 경우 지자체 내부 판단보다는 중앙정부의 총량 관리 체계가 사업 추진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산과 차이를 보인다. 동일한 재건축 정책 아래에서도 규제가 적용되는 단계가 달라지면서 지역별 갈등 양상에도 차이를 보인 것이다. 재건축 물량 관리와 사업 추진 속도를 어떻게 조율할지를 두고 중앙정부와 지자체, 주민 간 시각 차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주 관리의 필요성과 공급 확대 요구가 맞물린 상황에서 제도가 어느 단계에서 얼마나 유연하게 적용될 수 있을지가 관건으로 꼽힌다. 선도지구라는 동일한 제도 안에서도 지역별 여건에 따라 사업 흐름이 다른 만큼 이런 차이를 어떻게 반영할지가 향후 1기 신도시 재건축의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2026-02-23 09:4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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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 재건축 계획 넘어 '실행'으로…국토부, 주택공급본부 점검회의 진행 [이코노믹데일리] 1기 신도시 재건축이 올해를 기점으로 본격적인 속도전에 들어간다. 정부가 전담 조직을 중심으로 정비 절차를 압축하고 선도지구를 앞세운 통합정비구역 지정을 현실화하면서 사업 추진의 무게중심이 ‘계획 수립’에서 ‘실행 단계’로 옮겨가고 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27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공급특별추진본부에서 ‘노후계획도시 정비 지원기구 점검회의’를 열고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을 점검했다. 주택공급추진본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공식 점검회의로 LH·주택도시보증공사(HUG)·한국부동산원·LX 등 주요 공공기관과 국책연구기관이 모두 참석했다. 정부는 올해 1기 신도시 선도지구를 중심으로 특별정비계획 심의와 사업시행계획 수립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실제로 지난해 1기 신도시 선도지구 8곳이 특별정비계획 심의를 통과하면서 제도 시행 초기의 가장 큰 고비는 넘겼다는 평가가 나온다. 군포 산본 선도지구 2곳은 지난해 말 1기 신도시 가운데 처음으로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며 가장 발 빠른 모습을 보였다. 이후 분당 시범단지·샛별마을·목련마을·양지마을 등과 평촌에서도 주요 선도지구가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서 대규모 재건축의 윤곽이 잡히고 있다. 이들 선도지구는 약 6개월 만에 계획 수립을 마쳐 사업 평균 30개월 이상 걸렸던 기간을 2년가량 단축했다. 정부는 속도전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병행하고 있다. LH는 연내 1기 신도시 추가 공공시행 후보지를 발굴하고 HUG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전용 보증상품을 통해 사업비 조달 부담을 낮출 계획이다. 한국부동산원은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공사비 계약 사전 컨설팅을 제공해 사업 지연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돼 온 공사비 갈등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구상이다. LX는 전자동의 기반의 디지털 인증 서비스를 확대해 주민 동의 확보에 걸리는 시간을 줄이고 있다. 정부의 시선은 이제 수도권을 넘어 전국으로 향하고 있다. 부산·대전·인천 등 광역시들도 노후계획도시 정비 기본계획 수립과 선도지구 지정을 준비 중이다. 기본계획 단계부터 사전 검토에 나서 승인 기간을 단축하고 LH는 부산 미래도시지원센터 추가 운영을 통해 지역 주민을 직접 상대로 한 컨설팅과 제도 설명을 강화할 예정이다. 김영국 국토부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은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의 체계적이고 질서 있는 정비를 통해 안정적인 주택공급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라며 “올해는 사업시행자·시공사 선정 등을 신속히 추진해 주요 목표 이행이 가시화될 수 있도록 노후계획도시 정비 지원기구들이 힘을 모아줄 것이다”라고 말했다. 물론 과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선도지구 간 사업 속도 편차, 이주 문제, 주민 간 이해관계 조정, 공사비 상승에 따른 사업성 문제는 여전히 변수로 남아 있다. 정부 역시 이를 의식해 올해부터 국토부와 지원기구가 공동으로 전국을 순회하며 제도 설명회를 열고 주민 의견을 직접 청취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올해가 1기 신도시 재건축의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 선언적 수준에 머물렀던 1기 신도시 정비가 본궤도로 올라섰다는 평가다.2026-01-28 09:4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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