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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르무즈는 한국 경제의 생명선"…에너지·통상 전문가들, 공급망 취약성 경고 [경제일보] “호르무즈는 말 그대로 우리 경제의 중요한 생명선입니다.” 20일 정철 한국경제연구원장은 서울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2026 제1차 기후경제통상포럼: 호르무즈 쇼크와 에너지 지정학, 한국의 생존 전략’ 세미나에서 이같이 말했다. 한국국제통상학회와 한국자원경제학회가 공동 주최하고 산업통상자원부가 후원한 이날 행사에서는 호르무즈 해협 위기가 한국 산업 공급망과 에너지 안보에 미칠 영향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한국은 원유 수입의 70%를 중동에 의존하고 있고, 중동산 에너지 대부분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다. 정 원장은 호르무즈 사태가 단순한 원유 문제가 아니라 산업 공급망 전반의 복합 충격으로 번질 수 있다고 봤다. 특히 나프타와 헬륨 수급 불안이 주요 변수로 거론됐다. 나프타는 석유화학 제품의 기초 원료이고, 헬륨은 반도체 생산 공정에 쓰인다. 원유 수송 차질이 석유화학과 반도체 등 한국 주력 제조업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의미다. 정부도 공급망 구조 변화에 대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정성 산업통상부 통상차관보는 “특정 국가와 특정 운송 경로에 의존하는 데서 오는 리스크는 결국 다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존 룰 기반 무역 질서가 흔들리는 전환기에 대비해야 한다는 취지다. 공급망 재편 과정은 “달리는 자전거를 갈아타는 것”에 비유됐다. 기존 거래망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수입선과 운송 경로를 확보해야 하는 만큼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비용과 위험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호르무즈 리스크가 에너지 가격 상승에 그치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김진수 한양대 자원환경공학과 교수는 호르무즈 해협이 원유뿐 아니라 LNG와 석유제품의 주요 운송로라는 점을 강조했다. 전 세계 LNG 물동량의 약 20%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만큼 운송 차질이 발생하면 가격 충격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석유화학 업계도 영향권에 들어간다. 국내 석유화학 산업은 나프타를 분해해 에틸렌과 프로필렌 등 기초유분을 생산하는 NCC 중심 구조로 운영된다. 나프타 가격이 오를수록 원가 부담이 커지고, 중국발 공급 과잉으로 이미 수익성이 낮아진 화학업계에는 추가 부담으로 이어진다. LNG 가격 상승도 제조업 전반의 전력 비용과 연결된다. LNG는 국내 발전 연료 중 하나로, 수급 불안이 장기화하면 전력 도매가격과 산업용 전기요금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2차·3차 충격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유가 상승은 식량 가격과 물류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해저 케이블 리스크가 현실화할 경우 원유 수송 차질을 넘어 디지털 인프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미중 자원 패권 경쟁도 주요 변수로 다뤄졌다. 미국은 셰일 혁명 이후 에너지 수입국에서 순수출국으로 전환했다. 중동 의존도가 낮아지면서 중동 분쟁에 대한 전략적 부담도 과거보다 줄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에 비해 전문가들은 중국이 희토류 공급망을 앞세워 무기화할 수 있는 국가로 부상했다고 입을 모았다. 희토류는 전기차, 풍력터빈, 반도체 장비뿐 아니라 첨단 무기 체계에도 쓰이는 핵심 자원이다. 미국조차 희토류 공급망 탈중국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한국도 높은 대중 의존도를 고려해 공급망 다변화 전략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중국의 수출 통제 방식도 과거보다 정교해졌다는 분석이다. 희토류 통제가 단순한 금지가 아니라 허가제 방식으로 운영되는 만큼 통제를 조였다 풀었다 하며 상대국을 압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날 포럼에서는 한국의 에너지 안보 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제언도 이어졌다. 전략 비축과 수입선 다변화, 자원 확보 체계 정비가 주요 과제로 꼽혔다. 한국은 전략 비축은 비교적 잘하고 있지만, 다른 대응 체계는 아직 충분히 갖춰지지 않았다는 평가다. 에너지 안보를 단순한 자원 조달 문제가 아니라 경제 안보와 산업 경쟁력 차원에서 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미 원유와 LNG 공급 불안이 에너지 가격을 흔들고 있고, 나프타와 헬륨 수급 차질은 석유화학·반도체 등 주력 산업의 원가와 생산 안정성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날 포럼에서는 호르무즈 위기가 단기적인 국제 유가 급등 이슈를 넘어 한국 산업 구조의 취약성을 드러낸 사건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에너지 수입선 다변화 △핵심 자원 확보 △비축 체계 강화가 앞으로 한국 경제의 새로운 과제이자 해결해야 할 문제다.
2026-05-20 17:32:04
경자유전 무너진 자리… 법보다 요령이 강했던 농지의 시간 [경제일보] 대한민국 헌법은 오래전부터 답을 적어 놓고 있었다. 헌법 121조는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고 규정한다. 경자유전 원칙이다. 땅을 가진 사람이 직접 농사를 지어야 한다는 뜻이다. 단순한 농업 정책 조항이 아니다. 식량 안보와 국토 질서 그리고 부동산 투기를 동시에 통제하기 위한 헌법적 선언에 가깝다. 그러나 현실은 달랐다. 농지는 오랫동안 가장 손쉬운 투기의 통로 가운데 하나였다. 도시 외곽 개발 예정지 주변 농지는 차명과 위장 영농으로 거래됐고 농업경영계획서는 사실상 형식 서류로 전락했다. 주말농장 수준의 경작 흔적만 남겨도 농지 취득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는 말까지 돌았다. LH 사태 당시 드러난 공직자들의 농지 투기 역시 같은 뿌리였다. 문제는 그 이후에도 크게 달라진 것이 없었다는 점이다. 농지 투기는 반복됐지만 처벌과 환수는 늘 흐지부지 끝나는 경우가 많았다. 법은 있었지만 작동하지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농지 제도의 근본적 손질을 주문한 것도 결국 이 문제를 겨냥한 것이다. “농사 짓지 않는 사람은 농지를 갖지 말라는 게 헌법과 농지법의 취지”라는 발언은 정치적 수사가 아니다. 오히려 너무 늦게 나온 원칙 확인에 가깝다. 특히 눈에 들어오는 대목은 대통령이 현행 처분명령 제도를 정면으로 문제 삼았다는 점이다. 실제 농지를 경작하지 않다가 적발돼도 일정 기간 다시 농사를 지으면 처분 의무가 사라지는 현행 운용은 오래전부터 실효성 논란이 있었다. 법률 실무에서도 비슷한 장면은 반복돼 왔다. 행정기관은 적발한다. 당사자는 형식적 경작행위를 한다. 시간이 흐른다. 다시 원상 복귀된다. 결국 법 집행은 보여주기 수준에 머문다. 그 사이 법은 조금씩 권위를 잃었다. 법을 지키는 사람보다 법망을 비켜 가는 사람이 더 유리하다는 인식이 쌓이기 시작한 것이다. 대통령이 “순박한 사람만 걸린다”고 말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실제 농촌 현장에서는 직접 농사짓는 농민보다 도시 거주 투자자가 더 많은 자본으로 농지를 사들이는 일이 적지 않았다. 농지 가격은 올라갔고 청년 농업인과 신규 귀농인은 진입조차 어려워졌다. 경작을 위한 땅이 아니라 시세차익을 위한 자산이 된 것이다. 문제는 이런 상황이 하루 이틀 사이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경자유전 원칙은 헌법에 있었지만 정작 국가 행정은 오랫동안 이를 느슨하게 다뤄 왔다. 농지 관리 권한은 지방 단위로 흩어져 있었고 현장 조사는 인력 부족 속에 형식적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지역사회 이해관계까지 얽히면 강한 단속은 더 어려워졌다. 적발되더라도 이행강제금 부담은 크지 않았고 처분명령 역시 실제 강제력은 약했다. 불법 보유로 얻는 시세차익이 훨씬 크다는 계산이 가능했던 셈이다. 그 결과 피해는 고스란히 실경작 농민에게 돌아갔다. 청년 농업인은 농지를 구하지 못했고 귀농 희망자는 치솟은 가격 앞에서 발길을 돌렸다. 농지는 농사를 위한 기반이 아니라 자산 증식 수단으로 변질됐다. 대통령이 위성사진과 인공지능을 활용한 농지 조사까지 언급한 것도 이런 한계를 의식한 결과로 보인다. 장기간 방치된 농지인지 실제 경작이 이뤄지는지는 영상 데이터 분석만으로도 상당 부분 확인할 수 있다. 결국 문제는 기술이 아니라 의지였다. 그동안 하지 않았던 것이다. 물론 상속 농지나 고령 농민 문제처럼 세밀한 보완은 필요하다. 그러나 이런 예외 사정이 경자유전 원칙 자체를 흔들 이유는 되기 어렵다. 지금까지는 예외가 원칙을 잠식해 온 측면이 더 강했다. 농지는 일반 부동산과 다르다. 대한민국 헌법이 유일하게 소유 원칙을 직접 규정한 재산이다. 그만큼 공공성이 강하다. 따라서 국가의 관리 역시 일반 토지와 같은 수준에 머물러선 안 된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벌써 재산권 침해 논란을 거론한다. 그러나 경자유전 원칙은 애초부터 일반 사유재산 논리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영역이었다. 대한민국 헌정 질서가 선택한 가치다. 오히려 지난 수십 년 동안 이 원칙이 지나치게 가볍게 다뤄졌다는 지적이 더 정확할 수 있다. 법은 선언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집행될 때 비로소 의미가 생긴다. 농지법 역시 마찬가지다. 위장 영농과 형식적 경작이 반복되는데도 처분명령이 사실상 작동하지 않는다면 국민은 법을 규범이 아니라 요령의 대상으로 받아들이게 된다. 농지 문제는 결국 땅의 문제가 아니다. 법을 누가 지키고 누가 비켜 가느냐의 문제다. 법을 지킨 사람이 손해 본다는 인식이 퍼지는 순간 공동체의 신뢰도 함께 무너진다.
2026-05-09 11:38:16
바다에서 시작해 식탁으로 이어졌다…동원그룹, 한국 식문화 흐름을 바꾸다 [경제일보] 한때 참치캔은 명절 선물세트 한쪽에 들어 있는 상품에 가까웠다. 지금은 집 냉장고와 캠핑 가방, 편의점 삼각김밥 속까지 자연스럽게 들어가 있다. 동원그룹은 이 흐름을 만든 기업 가운데 하나다. 원양어업 회사로 출발했지만 시간이 흐르며 한국 식문화와 소비 흐름 자체를 바꾸는 기업으로 영역을 넓혀 왔다. 동원그룹의 출발은 바다였다. 창업주 김재철 회장은 원양어업 사업에 뛰어들며 회사를 키우기 시작했다. 당시 한국 경제는 산업화 초기 단계였고 해외 자원 확보와 식량 산업 확대가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던 시기였다. 원양어업은 단순 어업이 아니었다. 먼 바다로 나가 장기간 조업을 이어 가야 했고 냉동과 물류 시스템까지 함께 구축해야 했다. 동원은 이 과정에서 수산업 기반과 유통 경험을 함께 축적했다. 회사의 흐름을 크게 바꾼 장면은 참치캔 사업 확대였다. 동원참치는 단순 가공식품을 넘어 한국 가정 식문화 안으로 들어갔다. 보관이 쉽고 조리가 간편하다는 장점은 빠르게 소비자 생활과 연결됐다. 특히 1990년대 이후 맞벌이 가구 증가와 간편식 수요 확대 흐름 속에서 참치캔 소비는 더 빠르게 늘어났다. 김치찌개와 김밥, 샐러드와 삼각김밥까지 활용 범위도 넓어졌다. 동원참치는 어느새 특정 제품보다 식재료 이름처럼 쓰이기 시작했다. 동원그룹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양반 브랜드를 중심으로 죽과 국, HMR(가정간편식) 시장까지 확대했다. 과거에는 집에서 직접 만들던 음식들이 점차 간편식 형태로 이동하면서 식품업계 흐름도 달라지기 시작했다. 양반죽은 이 변화의 상징적인 사례 가운데 하나다. 환자식이나 비상식 정도로 여겨졌던 죽 시장을 일상식 영역까지 넓혔다. 이후 국내 HMR 시장 자체가 빠르게 성장하는 흐름과도 연결됐다. 동원그룹을 설명할 때 빼놓기 어려운 또 하나의 축은 물류다. 동원산업과 동원로엑스를 중심으로 냉장·냉동 물류와 항만 물류 경험을 키워 왔다. 식품 기업에 물류 경쟁력이 왜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에 가깝다. 식품 산업은 결국 물류와 연결된다. 특히 냉장·냉동 유통은 안정적인 운송 시스템이 핵심이다. 동원은 원양어업 시절부터 축적된 냉동·물류 경험을 식품 유통과 연결해 왔다. 해외 시장 확대 역시 중요한 흐름이었다. 미국 참치 브랜드 스타키스트 인수는 동원그룹 역사에서 큰 전환점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국내 식품 기업이 글로벌 수산 브랜드를 인수한 사례로 당시 업계 관심도 컸다. 스타키스트는 미국 참치 시장 점유율 상위권 브랜드다. 동원은 이를 통해 해외 시장 기반과 글로벌 유통 경험을 함께 확보하게 됐다. 한국 식품 기업이 국내 시장을 넘어 글로벌 식품 기업으로 이동하려는 흐름과 맞닿아 있었다. 동원그룹은 수산업 기반 기업이라는 이미지가 강하지만 실제 사업 흐름은 훨씬 넓어졌다. 식품 제조와 포장, 냉장·냉동 물류, 유통까지 연결되는 흐름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 단순 가공식품 회사와는 결이 다르다. 최근 흐름은 건강식과 단백질 식품, 친환경 포장과 ESG 경영 확대 쪽으로 이어지고 있다. 고령화와 건강 관리 관심 증가, 간편식 소비 확대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동원F&B 역시 단순 참치캔 기업보다 종합 식품기업 이미지 강화에 힘을 싣고 있다. 펫푸드와 건강기능식품 시장 확대 흐름도 이어지고 있다. 동원그룹의 강점은 비교적 뚜렷한 흐름 안에 모여 있다. 원재료 확보와 가공, 물류와 유통 경험이 하나로 이어진다. 바다에서 잡은 수산물이 소비자 식탁까지 이어지는 전 과정을 오랫동안 경험해 온 셈이다. 반면 시장 환경은 과거보다 훨씬 복잡해졌다. 식품 소비 트렌드 변화 속도가 빨라졌고 글로벌 원자재 가격과 환율 변동 영향도 커졌다. 온라인 유통 확대와 간편식 경쟁 역시 더 치열해지고 있다. 최근 동원그룹 흐름을 보면 방향은 비교적 일정하다. 단순 수산기업보다 종합 식품·물류 기업 쪽으로 무게가 이동하고 있다. 식품 제조와 유통, 물류 흐름이 함께 연결되는 모습이다. 동원그룹은 한국 산업화 시기 바다에서 출발한 기업이다. 그리고 지금은 식탁과 냉장고, 편의점과 물류센터까지 이어지는 생활 소비 흐름 안에 들어와 있다. 참치 한 캔으로 시작된 익숙한 이름은 어느새 한국 식문화 변화 자체를 설명하는 브랜드 가운데 하나가 됐다. 동원그룹 역시 그 흐름 안에서 계속 다음 장면을 만들고 있다.
2026-05-08 09:13:02
멈춰 선 정치, 길 잃은 경제...상식과 원칙의 복원이 시급하다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함선이 짙은 안개 속에서 표류하고 있다.*거센 파도가 배를 때리고 있지만, 조타실의 키는 고장 났고 엔진은 가열된 채 비명만 지른다. 작금의 현실을 한 문장으로 압축하자면 '정치는 죽었고, 경제는 멍들었다'는 탄식일 것이다. 경제는 불확실성이라는 늪에 빠져 방향을 잃었으며, 정치는 정쟁이라는 족쇄에 묶여 기능을 상실했다. 더 비극적인 사실은 이 두 축이 서로를 구원하기는커녕 서로의 발목을 잡아채며 동반 침몰의 길로 치닫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 사회의 부침 속에서도 지금처럼 '기본'과 '상식'이 무너진 적은 드물었다. 인류의 오랜 지혜를 담은 경전들은 공통으로 '화합'과 '실사구시(實事求是)'를 가르친다. 공자는 나라를 다스리는 데 있어 '식량을 충분히 하고, 군대를 튼튼히 하며, 백성의 믿음을 얻는 것(足食, 足兵, 民信)'을 꼽았다. 하지만 지금 우리에게 이 중 하나라도 온전한 것이 있는가. 우선, 경제의 맥박이 희미해지고 있다. 내수 침체의 골은 깊어지는데 대외 환경은 흡사 전장(戰場)을 방불케 한다. 글로벌 공급망의 급격한 재편, 격화되는 미·중 패권 경쟁, 그리고 고금리의 장기화는 한국 경제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위협하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국가는 명확한 나침반을 제시해야 한다. 정책의 일관성과 적기(適期) 대응은 시장의 신뢰를 먹고 산다. 그러나 현재의 경제 정책은 시장에 확신을 주지 못하고 있다. 규제 혁파를 외치면서도 정작 기업의 손발을 묶는 입법은 쏟아지고, 재정 건전성을 강조하면서도 선거철만 되면 포퓰리즘의 유혹에 흔들린다. 구조개혁이라는 과제는 구호로만 존재할 뿐, 실행의 용기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시장이 정책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정책을 의심하고 회피하는 현상은 국가 경제의 근간을 뒤흔드는 신호탄이다. 노동 문제에 이르면 상황은 더욱 처참하다.노동은 인간의 존엄을 유지하는 신성한 가치이자 경제 발전의 핵심 동력이다. 지금 우리 사회는 노동의 '유연성'과 '안전망'이라는 두 가치를 놓고 극단적 대립을 이어가고 있다. 경영계는 생존을 위해 유연화를 외치고, 노동계는 생존권을 위해 보호를 요구한다. 하지만 이는 택일(擇一)의 문제가 아니다. 인류가 쌓아온 보편적 상식에 비추어 볼 때, 생산성이 담보되지 않는 임금 인상은 기업의 파멸을 부르고, 안전망 없는 유연화는 공동체의 붕괴를 초래한다. 결국 필요한 것은 '균형의 예술'이다. 그러나 작금의 논의는 해법을 찾는 치열한 고민 대신 진영 논리라는 낡은 프레임에 갇혀 있다. 상대방을 타도해야 할 적으로 규정하는 순간, 합리적인 대안은 설 자리를 잃는다. 원칙과 상식에 기반한 사회적 대타협은 실종되었고, 그 빈자리를 자극적인 선동과 혐오가 채우고 있다. 정치가 경제의 짐이 되어서는 안 된다. 정치는 갈등을 조정하고 공동체의 비전을 설정하는 고도의 지적 행위다. 하지만 오늘날 한국 정치는 갈등을 조정하기는커녕 갈등을 먹고 자라는 기생(寄生) 정치가 되어버렸다. 민생은 뒷전이고 정파적 이익을 위한 입법 전쟁에만 몰두한다. '정치는 4류, 행정은 3류, 기업은 2류'라던 과거의 일침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사실이 참담할 따름이다. 이제 다시 근본으로 돌아가야 한다. 인류 경전의 가르침대로 순리를 따르고 상식을 회복해야 한다. 경제 정책은 정치가 아닌 '숫자'와 '현장'의 목소리에 기반해야 하며, 노동 개혁은 진영이 아닌 '상생'의 원칙 위에 세워져야 한다. 정치권은 서로를 향한 삿대질을 멈추고 국가의 미래를 위한 최소한의 협치(協治)를 보여줘야 한다. 국민의 인내심은 한계에 다다랐다. 정치가 경제를 가로막고, 경제가 미래를 보지 못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지도 모른다. 위기는 기회의 다른 이름이라고 하지만, 그 기회는 준비된 자, 즉 원칙과 상식을 지키는 자에게만 허락되는 법이다. 지금 당장 정치는 제자리로 돌아오고, 경제는 다시금 성장의 엔진을 가동해야 한다. 그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준엄한 책무다.
2026-05-06 16:56:32
트럼프 호르무즈 '해방 프로젝트' 개시 선언…중동 긴장 재점화 [경제일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선박을 탈출시키는 ‘해방 프로젝트’를 4일 개시한다고 밝혔다. 인도주의 작전 성격을 내세웠지만 미국과 이란 간 해상 주도권을 둘러싼 전략적 충돌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3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를 통해 “제3국 선박을 안전하게 해협 밖으로 이동시키는 작전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미국이 각국 요청을 받아 선박과 선원을 보호하며 항로를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는 이를 “무고한 선박과 인원을 위한 인도적 조치”라고 규정했다. 현재 호르무즈 해협에는 약2000척 선박이 묶여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선원 약2만명이 장기간 해상에 머물며 식량과 식수 부족을 겪는 상황이다. 최근 수개월간 해협과 인근 해역에서 민간 선박 공격도 최소24건 발생하며 안전 우려가 급격히 커졌다. 이번 조치는 단순 인도주의 대응을 넘어 전략적 의도가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원유 수송의 핵심 통로다. 미국은 선박 이동을 정상화해 국제 유가 불안을 완화하는 동시에 이란의 봉쇄 지렛대를 약화시키려는 계산으로 풀이된다. 특히 미국은 대이란 해상 압박을 유지하면서도 제3국 선박 보호를 명분으로 군사적 개입 범위를 넓히는 이중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이는 이란의 원유 수출을 계속 차단하면서 해협 통제권은 미국 중심으로 재편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변수는 이란의 대응이다. 이란이 선박 이동을 묵인할 경우 해협 통제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 반대로 군사적 저항에 나설 경우 현재 유지 중인 휴전 구도는 붕괴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미군이 호위 작전에 나서는 상황에서 충돌이 발생하면 즉각적인 군사 확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 국제사회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주요 원유 수입국과 해운국가들은 자국 선박 보호를 위해 미국 주도 작전에 협조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일부 국가는 군사적 긴장 고조를 우려해 제한적 참여를 검토할 수 있다. 향후 관건은 작전의 실질적 실행력과 충돌 관리다. 미국이 안전 항로를 확보하고 선박 이동을 성공적으로 유도할 경우 해협 통제 주도권은 미국으로 기울 수 있다. 반면 이란이 물리적 저지에 나설 경우 중동 해상 분쟁은 새로운 국면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높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 작전은 무고한 선박과 국가를 해방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 인도적 절차가 방해받을 경우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6-05-04 07:20:42
중동 리스크에 치킨 3만원 시대 문턱 넘나 [경제일보] 중동 정세 불안으로 촉발된 에너지 및 원자재 수급 차질 여파가 국내 외식업계 전반을 강타하고 있다.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물류비 부담과 고환율로 인한 수입 물가 폭등이 겹치면서 식자재는 물론 포장재 가격까지 줄줄이 오르고 있다. 여기에 육류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가축 전염병까지 덮치며 축산물 가격 상승 압력이 최고조에 달했다는 분석이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유엔 식량농업기구(FAO)가 발표한 3월 세계식량가격지수는 128.5포인트를 기록하며 전월 대비 2.4% 상승했다. 이는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한 수치로 특히 육류 가격지수가 1.0% 상승하며 전체 지수를 견인했다. 문제는 중동 분쟁이 단순한 유가 상승을 넘어 산업 전반의 기초 원료 수급을 마비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포장재의 핵심 원료인 나프타 가격은 전쟁 전과 비교해 2배 가까이 치솟았다. 이번 달 국내 원료 공급량은 평시 대비 약 18% 감소한 180만t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배달 음식 비중이 높은 국내 외식업계 특성상 플라스틱 용기와 종이 포장재 가격 상승은 가맹점주들에게 직격탄이 되고 있다. 국내 축산물 시장의 수급 불균형도 심각한 수준이다. 봄철 야외 활동이 늘어나며 수요는 폭등하고 있지만 공급은 가축 전염병의 영향으로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와 아프리카 돼지열병(ASF), 구제역 등이 동시다발적으로 확산되면서 축산 농가의 출하량이 급감했기 때문이다. 국가데이터처의 '3월 소비자물가 동향'을 보면 상황의 심각성이 여실히 드러난다. 축산물 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6.2% 올랐다. 축산물품질평가원 기준 지난 15일 육계(닭고기) 소 소비자 가격은 kg당 6459원으로 1년 전보다 13.2%나 폭등했다. 국민 식재료인 계란(10구)은 8.7%, 한우 안심은 17.7%, 돼지고기 앞다릿살은 5.9% 각각 상승하며 가계 경제에 큰 부담을 안기고 있다. 외식 물가의 상징적 지표인 '치킨 가격'에 대한 우려도 최고조에 달했다. 이미 주요 치킨 브랜드의 인기 메뉴 가격이 배달비를 포함해 2만원 후반대를 형성하고 있는 가운데 원가 압박이 임계점에 도달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닭고기 가격뿐만 아니라 튀김용 식용유, 전기·가스요금, 인건비까지 모든 비용이 우상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는 이로 인한 수익성 악화가 지속되면 치킨 프랜차이즈 업계도 가격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했다.
2026-04-16 15:40:22
중동發 곡물 쇼크, 안방까지 덮친다…사료값 7%대 상승 예고 [경제일보] 중동 전쟁의 장기화와 국제 유가 불안이 국내 물가의 핵심 고리인 ‘곡물 수입 단가’를 정조준하고 있다. 단순히 국제 선물 가격이 오르는 수준을 넘어 국내 축산 농가와 식품 업계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는 수입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2분기 ‘애그플레이션(농산물 가격 상승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공포가 현실화하고 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이 발표한 ‘국제곡물 4월호’ 보고서에 올해 2분기 국제곡물 선물가격지수는 전 분기 대비 약 5.9% 상승할 것으로 분석됐다. 시장의 비관적 예상치가 반영될 경우 상승 폭은 6%대 중반까지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더욱 우려스러운 대목은 실제 국내로 들어오는 ‘곡물 수입단가지수’다. 식용 곡물은 비교적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가축의 먹이가 되는 사료용 곡물 수입 단가는 전 분기 대비 4.2%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시장 전망치를 최대로 반영할 경우 상승률은 무려 7.5%까지 치솟을 것으로 보인다. 사료용 곡물 가격의 상승은 단순한 원가 부담을 넘어 국내 축산물 가격 체계를 흔드는 결정적 요인이다. 사료비는 축산 농가 생산비의 50~60%를 차지하는 만큼 사료값 인상은 시차를 두고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등 단백질 식품 가격의 연쇄 상승을 촉발하는 ‘도미노 인상’ 구조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물가 불안의 전조 현상은 이미 육계 시장에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지난 3월 육계 산지 가격은 ㎏당 2550원을 기록하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6% 폭등했다. 평년 대비 공급 물량이 줄어든 상황에서 수요는 견조하게 유지되자 가격이 가파르게 치솟은 것이다. 문제는 이 같은 상승세가 4월에도 꺾일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농촌경제연구원은 4월 육계 산지 가격이 ㎏당 2700원 선까지 추가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병아리 입식 마릿수 감소와 도축 물량 부족이 겹친 결과로 현장의 ‘대닭(큰 닭)’ 공급 부족 현상이 심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곡물 가격 상승의 배후에는 복합적인 대외 변수가 자리 잡고 있다. 우선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호르무즈 해협 봉쇄 가능성은 비료 원료의 수급 차질로 이어지고 있다. 비료 공급이 원활하지 못하면 곡물 재배 면적이 감소하게 되고 이는 다시 국제 곡물 가격을 밀어 올리는 악순환을 만든다. 국제 유가 상승 역시 곡물 시장에는 악재다. 유가가 오르면 옥수수나 사탕수수 등을 활용한 바이오연료 수요가 급증하게 되는데 식량으로 쓰여야 할 곡물이 연료로 전용되면서 공급난을 부추기기 때문이다. 여기에 봄철 불청객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등 방역 변수도 여전한 위험 요소다. 만약 대규모 살처분 등 공급 충격이 발생할 경우 이미 사료값 인상으로 취약해진 농가들이 생산을 포기하면서 가격 변동성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곡물 수입 단가 인상은 생산자 물가를 거쳐 소비자 물가로 전이되는 데 약 3~6개월의 시차가 걸린다"며 "사료용 곡물 가격이 2분기에 정점을 찍을 경우 올 하반기 식탁 물가는 상반기보다 더 혹독한 상황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농경연은 "국제 유가 상승과 주요국의 정책 변화에 따른 바이오연료 수요 확대, 비료 공급 불안 등이 향후 곡물 가격의 강력한 상방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6-04-03 15:38:22
크룩스 대사 "러의 北지원, 한반도 불안정성 확대" 주북한 영국대사를 지낸 콜린 크룩스 주한 영국대사는 2일 북한이 한국을 적대 국가로 규정하고 대화 제의를 거부하는 이유에 대해 "한국과 협상할 인센티브가 거의 없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크룩스 대사는 이날 대한민국미래혁신포럼 주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세계정세에서 한영관계가 나아갈 길' 주제 간담회에서 김건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요새 북한은 한국보다 러시아와 중국의 지지를 중시한다. 러시아로부터 모든 지원을 받고, 중국과 옛날보다 더 자유롭게 무역할 수 있다"며 "그만큼 한국이 지금 북한에 제공할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 주북 영국대사로 근무했을 당시 북한 동향을 설명한 뒤 "오늘날 러시아가 한반도의 안보를 직접적으로 훼손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북한은 러시아가 유럽 대륙에서 전쟁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탄약, 인력을 제공한 대가로 식량, 정치적 지지, 잠재적 무기 기술을 받는다"며 "북한이 러시아를 더 많이 지원할수록 러시아로부터 제재 회피와 무기 프로그램을 지원받을 위험은 커지며, 이는 한반도의 불안정성을 증대시킨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런 이유로 영국과 대한민국은 반드시 더 많은 일을 함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크룩스 대사는 세계정세와 관련, 한국 정부가 지난달 영국 등 7개국이 발표한 '호르무즈 해협 관련 정상 공동성명'에 동참한 것을 평가하면서 "이 위기를 헤쳐 나가는 과정에서 긴밀히 협력하길 원한다"고 했다. 또 방위산업과 관련해선 한국 차세대 전투기인 보라매(KF-21) 엔진 개발에 영국 업체인 롤스로이스가 파트너로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점을 부각하며 "방위산업 협력에 있어서 한영 관계는 전통적인 구매자-판매자 모델을 넘어섰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한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협력이 보다 실질적 협력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밖에 작년 12월 타결된 한영 자유무역협정(FTA) 개선 협상에 대해서는 "장관급 협상이 이미 마무리됐으며 현재 서명 및 국회 비준이라는 최종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며 "국회의 지원과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크룩스 대사는 1990년대 한국에서 유학하고 2008년 평양에서 부대사를, 2018∼2021년 평양에서 대사를 지냈으며, 2022년 2월 서울에 부임한 '한반도통'이다.
2026-04-02 16:44:36
리튬·철강 '투트랙' 본격화…포스코, 사업 체질 전환 가속 [경제일보] 글로벌 철강 업황 부진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포스코홀딩스가 철강과 이차전지 소재를 양축으로 하는 '2Core 전략' 성과 창출에 본격 나선다. 전통 철강 중심 사업 구조에서 벗어나 자원과 소재 중심으로 체질을 바꾸겠다는 구상이다. 포스코홀딩스는 24일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주요 안건을 의결했다.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은 주총 인사말에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산업 경기 둔화 속에서도 철강과 이차전지 소재를 양대 축으로 성장 기반을 다졌다"며 "올해를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는 변곡점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번 발언은 포스코그룹이 추진해 온 사업 포트폴리오 전환이 '투자 단계'에서 '성과 단계'로 넘어가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동안 철강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추진해 온 리튬·니켈 등 자원 투자와 소재 사업이 본격적으로 수익에 기여할 시점에 접어들었다는 평가다. 철강 사업은 여전히 포스코의 핵심 축이지만 업황 부담이 지속되고 있다. 글로벌 수요 둔화와 중국산 저가 제품 유입, 보호무역 강화 등이 겹치며 수익성이 압박받는 구조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포스코는 철강 사업에서는 고부가 제품 중심 전략과 글로벌 생산 거점 확대를 병행하고 있다. 북미와 인도 시장에서의 합작 투자 추진도 이러한 흐름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동시에 이차전지 소재 사업에서는 자원 확보부터 소재 생산까지 이어지는 밸류체인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아르헨티나 리튬 염호 프로젝트의 상업 생산 개시와 호주 리튬 광산 투자 성과가 가시화되면서 자원 확보 전략이 본격적인 결실 단계에 진입하고 있다. 포스코그룹은 리튬을 비롯한 핵심 광물 확보를 통해 배터리 소재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 흐름에도 대응하고 있다. 특히 전기차와 에너지 저장 시장 확대에 따라 배터리 소재 수요가 증가하면서 관련 사업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에너지와 식량 등 인프라 사업 확대도 병행되고 있다. 단순 자원 확보를 넘어 밸류체인을 확장해 안정적인 수익 기반을 확보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업계에서는 포스코의 사업 구조 전환이 철강 산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으로 보고 있다. 전통 철강 기업에서 자원·소재 중심 기업으로의 변신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과 원자재 가격 변동, 각국의 통상 정책 변화 등은 여전히 변수로 남아 있다. 특히 배터리 소재 시장에서도 경쟁이 심화되면서 투자 성과를 얼마나 빠르게 수익으로 연결하느냐가 중요한 과제로 꼽힌다. 업계에서는 향후 포스코의 경쟁력이 철강 사업의 안정성과 이차전지 소재 사업의 성장성을 얼마나 균형 있게 확보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보고 있다. 두 사업 축 간 시너지를 통해 안정성과 성장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구조가 요구된다는 평가다.
2026-03-24 17:14:54
에너지 위기 시대…물가도 출렁 [경제일보] 국제 에너지 시장이 다시 요동치고 있다. 중동 지역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면서 국제 유가가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세계 경제는 팬데믹 이후 물가 상승 압력을 겨우 진정시키는 듯했지만 에너지 가격이라는 변수 앞에서 다시 불안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에너지는 산업의 출발점에 해당하는 비용이다. 에너지 가격이 오르면 생산비와 물류비가 동시에 상승하고 결국 소비자 물가로 이어진다. 중동 정세는 세계 에너지 시장에서 가장 민감한 요인이다. 특히 호르무즈 해협은 세계 원유 수송의 약 20%가 지나가는 핵심 통로다. 이 지역에서 군사 충돌이나 해상 운송 차질이 발생하면 국제 유가는 즉각 반응한다. 최근 중동 긴장이 고조되면서 국제 에너지 시장의 변동성이 다시 커지고 있다. 에너지 시장은 수요와 공급뿐 아니라 지정학적 위험에도 크게 영향을 받는다. 에너지 가격 상승은 산업 전반의 비용 상승으로 이어진다. 원유 가격이 오르면 정유 제품 가격이 상승하고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올라간다. 운송비 상승은 제조업 비용을 자극하고 결국 소비자 가격에 반영된다. 에너지 가격이 산업 전반의 비용을 밀어 올리는 이유다. 농업과 식량 시장도 영향을 받는다. 에너지 가격 상승은 비료 생산 비용과 농업 생산비를 동시에 자극한다. 농업 생산비가 상승하면 식량 가격 역시 오르는 흐름을 보인다. 국제 곡물 가격이 에너지 가격과 일정한 상관관계를 보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에너지 가격 충격이 길어질수록 물가 상승 압력은 식량 시장까지 확산될 가능성이 커진다. 최근 국제기구들도 에너지 가격 상승이 세계 물가 안정 흐름을 흔들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에너지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상승하면 산업 전반의 비용이 동시에 올라가면서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질 수 있다. 물가가 다시 상승하면 금리 정책 역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금리 상승은 투자와 소비를 위축시키고 경제 성장에도 부담이 된다. 한국 경제는 이러한 에너지 충격에 특히 민감한 편이다. 국내 에너지 소비의 상당 부분을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원유와 천연가스 가격이 상승하면 제조업과 물류 산업의 비용이 동시에 올라간다. 산업 비용 상승은 결국 소비자 물가로 이어진다. 에너지 가격은 단순한 원자재 가격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산업 활동 전반의 비용을 결정하는 핵심 변수이기 때문이다. 에너지 가격이 불안해질수록 물가 역시 안정되기 어렵다. 세계 경제는 다시 에너지 변수 앞에 서 있다. 에너지 가격의 변동성이 커지는 시대에는 물가 역시 쉽게 흔들릴 수밖에 없다. 에너지 시장의 움직임이 다시 주목받는 이유다.
2026-03-13 06:00:00
중동 전쟁 1주, 정부 대응에 필요한 것은 '정책'보다 '신뢰'다 [경제일보] 중동 정세가 급격히 악화되면서 국내 경제도 흔들리고 있다.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사이의 군사 충돌이 현실화하자 국제 유가는 급등했고 국내 휘발유 가격도 즉각 반응했다.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1800원을 넘어선 것은 3년 7개월 만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이미 리터당 2000원을 넘는 주유소도 등장했다. 통상 국제 유가 변동은 1~3주의 시차를 두고 국내 가격에 반영된다. 그러나 이번에는 거의 동시에 움직였다. 시장에서는 담합 의혹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다. 정부는 “국내 석유와 가스 비축량이 충분해 단기 수급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강조한다. 실제로 한국은 국제에너지기구 기준을 훨씬 웃도는 비축량을 보유하고 있고 단기간 공급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도 낮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분석이다. 물리적인 수급만 놓고 보면 정부 설명은 틀린 말이 아니다. 그러나 지금 시장이 불안해하는 이유는 ‘물량’이 아니라 ‘신뢰’다. 주식시장은 이미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중동 전쟁 발발 이후 금융시장은 급격한 변동성을 보였고 개인 투자자들의 손실도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시장은 냉정하다. 정책보다 신뢰가 흔들릴 때 더 크게 흔들린다. 이런 상황에서 벌어진 김민석 국무총리와 방송인 김어준 씨의 설전은 단순한 해프닝으로 넘길 문제가 아니다. 김 씨는 대통령 해외 순방 중 정부 대응이 미흡하다며 “아빠 없는 자식 같은 느낌”이라고 표현했고 총리실은 즉각 “사실과 명백히 다르다”고 반박했다. 총리실은 중동 사태 직후부터 관계 장관 회의를 매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누가 옳은지는 지금의 핵심 쟁점이 아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런 논쟁 자체가 국민에게 불안을 준다는 사실이다. 위기 상황에서는 정부 메시지가 혼선 없이 전달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위기 관리에서 가장 치명적인 것은 정책의 부재가 아니라 신뢰의 붕괴다. 이재명 대통령은 휘발유 가격 급등과 관련해 ‘유류 최고가격 지정’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매점매석과 폭리 행위를 강력히 단속하겠다는 것이다. 동시에 100조원 규모의 시장 안정 프로그램을 통해 금융시장 변동성에도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가 실제로 효과적인 정책이 될지는 냉정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 가격 통제는 역사적으로 대부분 실패했다. 로마 황제 디오클레티아누스는 서기 301년 ‘최고가격 칙령’을 내려 물가 상승을 억제하려 했다. 그러나 결과는 정반대였다. 공식 시장은 위축되고 암시장만 번성했다. 프랑스 혁명기에도 ‘최고가격법’이 시행됐지만 식량 공급은 오히려 악화됐다. 경제는 명령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물론 위기 상황에서 정부가 폭리나 담합을 단속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시장 가격 자체를 행정적으로 통제하는 방식은 언제나 부작용을 낳았다. 가격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공급과 수요가 만들어내는 신호이기 때문이다. 그 신호를 억지로 누르면 문제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으로 숨어든다. 100조원 규모의 시장 안정 프로그램도 마찬가지다. 금융시장 안정 장치는 필요하지만 그것이 근본적인 해법은 아니다. 시장은 정부의 자금 규모보다 정책의 방향성을 더 중요하게 본다. 정책이 일관되고 예측 가능할 때 시장은 스스로 안정된다. 역사를 돌아보면 위기를 잘 관리한 지도자들의 공통점이 있다. 그들은 상황을 과장하지도 않았고 숨기지도 않았다. 영국 총리 윈스턴 처칠은 전쟁 초기 국민에게 “피와 수고와 눈물과 땀”을 요구했다. 불편한 진실을 숨기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신뢰가 생겼다. 지금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은 그런 솔직한 리더십이다. 정부는 에너지 수급 다변화와 지역 에너지 생산·소비 체계 같은 중장기 정책을 언급하고 있다. 방향 자체는 나쁘지 않다. 그러나 위기 상황에서 국민이 먼저 보고 싶은 것은 거대한 구호가 아니라 명확한 현실 인식이다. 시장은 늘 정부보다 한발 앞서 움직인다. 불안이 커질 때 투자자들은 정책 문장 하나 발언 한 줄까지 분석한다. 그래서 위기일수록 정부 메시지는 단순하고 분명해야 한다. 지금의 중동 위기는 언제 끝날지 아무도 모른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 가능성, 국제 유가 급등,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 등 여러 변수가 동시에 움직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국가 자산은 석유 비축량이 아니라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다. 신뢰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잃어버리는 데는 단 하루면 충분하다. 정부가 지금 해야 할 일은 시장을 통제하려는 조치보다 시장과 국민을 설득하는 일이다. 정책의 강도보다 중요한 것은 정책에 대한 신뢰다. 위기 속에서 국가를 지탱하는 것은 결국 숫자가 아니라 믿음이기 때문이다.
2026-03-06 10:00:15
'한강의 기적'은 끝났다, 이제 'AI 질서'를 설계하라 대한민국은 ‘기적’이라는 단어와 가장 잘 어울리는 나라다. 전쟁의 폐허 위에서 반세기 만에 제조·수출 강국을 일궈냈고 세계 공급망의 심장부로 진입했다. 그러나 역사는 냉정하다. 한 번의 성공 방정식이 두 번 통하는 법은 없다. 지금 인류는 증기기관과 인터넷을 넘어 지능을 설계하고 확장하는 ‘AI(인공지능) 문명’으로 진입하고 있다. 이 거대한 문명사적 전환 앞에서 우리는 다시 벼랑 끝 질문과 마주했다. 과거의 영광인 제조 강국에 머물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문명의 규칙을 만드는 선도국으로 도약할 것인가. 답은 명확하다. 미국과 중국에 이은 ‘세계 3대 AI 강국(G3)’. 이것은 단순한 정치적 구호가 아니다. 대한민국의 생존을 위한 유일한 실천 목표여야 한다. 이를 위해 이재명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은 이제 ‘경쟁자’가 아닌 ‘국가 AI 원팀’이 되어야 한다. 산업화 시대의 성공 모델이 개별 기업의 각자도생이었다면 AI 시대의 생존 모델은 국가 단위의 총력전이다. 미국이 마이크로소프트, 오픈AI, 엔비디아를 국가 안보 자산으로 다루고 중국이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 화웨이를 국가 전략의 축으로 묶는 이유가 무엇인가. 기술은 기업이 만들지만 그 기술이 통용되는 패권의 질서는 국가가 만들기 때문이다. 지금부터 제시하는 제언들은 필자 개인의 단상을 넘어 대한민국이 다시 한 번 문명의 파고를 넘어 비상하기를 갈망하는 온 국민의 염원을 담은 진심 어린 충언(忠言)이다. 이것은 우리가 골라 잡을 수 있는 선택지가 아니다. 국가의 명운을 걸고 반드시 완수해야만 하는 시대적 필수 과목이다. 가장 시급한 것은 리더의 ‘AI 문해력’이다. 다섯 명의 리더는 AI의 가장 깊은 이해자가 되어야 한다. AI는 참모가 올리는 요약 보고서로 판단할 수 있는 기술이 아니다. 모델의 아키텍처부터 데이터 학습의 원리, 컴퓨팅 파워의 비용 구조, 윤리적 딜레마까지 리더가 직접 체화해야 조직이 움직인다. 젠슨 황과 마크 저커버그가 엔지니어링의 디테일을 놓지 않는 이유다. 최고 의사결정권자의 인식 수준이 곧 그 나라와 기업의 혁신 속도를 결정한다.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지출’이 아닌 ‘문명 건설’ 차원의 투자가 뒤따라야 한다. 10년 단위의 초대형 청사진이 필요하다. 미국은 칩스법을 넘어 AI 인프라에 천문학적 자금을 쏟아붓고 있고 중국은 ‘국가집적회로산업투자기금’을 통해 굴기를 멈추지 않는다. 우리도 국가 차원의 100조원 단위 장기 계획과 4대 그룹의 과감한 전략 투자가 맞물려야 한다. 이것은 비용이 아니다. 다가올 미래를 위한 고속도로를 까는 일이다. 그 고속도로 위를 달릴 주체는 결국 사람이다. 국경 없는 ‘인재 동맹’이 절실하다. 우리가 이스라엘이나 UAE의 AI 전략에서 배워야 할 점은 개방성이다. UAE는 세계 최초로 AI 장관을 임명하고 전 세계 석학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였다. 우리도 인재를 단순히 고용하는 차원을 넘어 한국이라는 AI 테스트베드를 함께 설계할 동반자로 예우해야 한다. 동시에 국내 인재들이 글로벌 리더들과 섞이며 성장하는 ‘교학상장(敎學相長)’의 생태계가 만들어져야 한다. 기술의 방향성도 재설정해야 한다. 범용 모델 경쟁은 이미 치열하다. 우리는 우리가 잘하는 것에 AI를 입혀야 한다. 삼성의 AI 반도체, 현대차의 AI 모빌리티, LG의 AI 로봇·가전, SK의 AI 에너지·통신 인프라처럼 각 산업의 도메인 지식에 AI를 결합해 세계 표준을 선점해야 한다. ‘K-AI’라는 브랜드는 곧 기술 신뢰의 다른 이름이 되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특허와 표준 전쟁은 피할 수 없는 전장이다. AI 패권은 코드가 아니라 지식재산권(IP)과 국제 규범에서 갈린다. 기업들이 개별적으로 싸우게 둬선 안 된다. 국가적 차원의 공동 특허 전략과 글로벌 AI 거버넌스를 주도할 표준 연합이 절실하다. 그 기반에는 데이터 주권이 있어야 한다. 양질의 데이터는 AI의 식량이다. 과학, 의료, 법률, 역사 등 공공과 민간에 흩어진 데이터를 통합하고 정제해 ‘국가 AI 데이터 허브’를 구축해야 한다. 한국어와 한국의 맥락을 이해하는 AI, 소버린 AI의 경쟁력은 여기서 나온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돌릴 에너지가 필수다. AI 데이터센터는 전기 먹는 하마라 불린다. 원자력과 재생에너지의 현실적이고 정교한 믹스 없이 AI 강국은 불가능하다. 여기에 대한민국만이 할 수 있는 역할이 하나 더 있다. 바로 ‘AI 외교’다. 본지는 단순한 관찰자를 넘어 아세안, 중동, 중앙아시아 등과 한국을 잇는 ‘AI 협력 코디네이터’가 될 수 있다. 한국형 스마트시티, AI 교육 시스템, 데이터 인프라 모델을 패키지로 묶어 신흥국에 수출하고 그들의 자본과 인재를 한국으로 연결하는 플랫폼 역할이다. 이는 비즈니스를 넘어선 AI 생태계 외교다. 내수 시장만으로는 3대 강국이 될 수 없다. 아시아 전체와 함께 커야 한다. 선택의 시간은 끝났다. 이제는 실행의 시간이다. 5인의 리더가 원팀이 되어 대한민국을 AI 문명의 설계자로 만들 것인가 아니면 또다시 기술 변곡점에서 추격자로 남을 것인가. ‘한강의 기적’은 과거의 훈장일 뿐 미래의 면죄부가 될 수 없다. 2026년 대한민국은 기적을 바라는 나라가 아니라 질서를 설계하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
2026-01-28 14:22:42
농지법 개정, '농업 혁신'인가 '투기 합법화'인지 농촌 소멸이라는 절박한 위기 앞에서 정부와 국회가 꺼내 든 ‘농지법 개정안’이 사회적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다. 농협 등 기관의 농지 소유를 허용해 대규모 자본을 유입시키겠다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골자다. 그러나 이는 대한민국 농업의 근간인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을 정면으로 흔드는 일인 동시에 농지가 생산 수단이 아닌 투기 자산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농촌을 살리기 위한 고육지책이라는 찬성 측의 주장과 농민의 삶터를 자본에 내주는 악수(惡手)라는 반대 측의 경고가 맞서는 상황에서 지금 필요한 것은 감정적 대립이 아니라 실효성 있는 해법이다. 찬성 측은 농업의 ‘산업화’와 ‘규모의 경제’를 강조한다. 고령화로 경작되지 않는 유휴 농지가 빠르게 늘고 있고 청년 농업인들은 토지 확보 비용 앞에서 진입조차 어려운 현실에서 기관 자본의 투입은 불가피하다는 논리다. 첨단 스마트팜 구축이나 글로벌 유통망 혁신은 개별 농민이 감당하기 어려운 영역인 만큼 소유 규제를 완화하지 않고서는 농업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끌어올릴 수 없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는다. 그러나 반대 측이 제기하는 우려 역시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니다. 농지가 기관 소유로 전환되는 순간 영농 경영보다 지가 상승에 따른 차익을 노리는 자본의 생리가 작동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자본력이 부족한 농민들은 결국 기업의 임차 농민이나 사실상의 소작농으로 전락할 수 있고 식량 안보의 핵심인 농토가 거대 자본의 수익 포트폴리오 가운데 하나로 편입될 위험도 커진다.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면서까지 자본에 문을 열어주는 선택이 과연 농업과 농민을 위한 길인지에 대한 근본적 질문이 제기되는 이유다. 이 지점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해외의 제도적 선례다. 프랑스는 ‘사페르(SAFER)’라는 강력한 농지 관리 기구를 통해 농지 거래 전반에 공적으로 개입한다. 기업이 농지를 매입하려 해도 사페르가 공익성과 농업적 필요성을 판단해 승인하지 않으면 거래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 소유권은 엄격히 통제하되 영농의 전문성과 효율성은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구조다. 일본 역시 2009년 농지법 개정을 통해 기업의 농지 ‘소유’가 아닌 ‘임차’를 전면 허용했다. 기업이 땅을 소유하지 않더라도 20년, 30년에 이르는 장기 임대를 통해 안정적으로 스마트 농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것이다. 이런 사례들이 시사하는 바는 분명하다. 농지법 개정이 진정한 농촌 회생의 수단이 되려면 자본이 농지를 소유하는 방식이 아니라 농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역할을 제한해야 한다. 자본은 시설과 인프라 투자를 담당하되 실제 경작권은 지역 농민이나 청년 농부에게 장기적으로 보장하는 상생 구조가 제도적으로 뒷받침돼야 한다. 동시에 농지를 취득한 뒤 주거지나 상업지로 용도를 바꿔 막대한 시세 차익을 남기는 행위는 원천적으로 차단돼야 하며 이를 위해 징벌적 과세와 이익 환수 장치가 병행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농업적 기여도와 고용 창출 실적을 정기적으로 평가하는 경영 인증제를 도입해 기준에 미달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농지 처분을 명령하는 사후 관리 체계도 갖춰야 한다. 농촌 소멸을 막기 위한 혁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그러나 그 혁신이 농민을 주변으로 밀어내고 지가만 끌어올리는 ‘자본의 잔치’가 되어서는 안 된다. 해외 사례처럼 자본의 효율성은 흡수하되 투기의 독성은 걸러내는 정교한 제도 설계가 전제되지 않는다면 농지법 개정은 농촌을 살리는 처방이 아니라 생명줄을 끊는 독약이 될 수도 있다. 정치권은 표 계산이나 자본의 논리가 아니라 대한민국 농업의 백년대계를 기준으로 이 문제를 다뤄야 할 것이다.
2026-01-21 16:00:00
실물 경제의 붕괴와 고환율의 공포 대한민국 경제가 일종의 ‘집단적 착시’에 빠져 있다. 주식시장은 코스피 5000이라는 역사적 고점을 눈앞에 두고 축제 분위기에 젖어 있지만 그 발밑의 실물 경제는 금융위기 이후 가장 처참한 붕괴의 징후를 보이고 있다. 지수는 하늘을 찌르는데 현장의 체온은 급격히 식고 있다. 이 괴리는 단순한 경기 국면의 차이가 아니라 구조적 불균형의 신호다. 환율은 달러당 1400원대를 돌파하며 외환위기 당시의 공포를 다시 소환하고 있다. 그럼에도 증시는 오로지 반도체 기업들의 이익 전망치에만 기대 질주를 이어간다. 실물 경제의 침식 위에 세워진 주가 상승은 비정상을 넘어 기이한 장면에 가깝다. 기초 체력이 무너진 상태에서 숫자만 치솟는 현상은 언제든 붕괴될 수 있는 신기루다. 현재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은 과거의 관성으로 겨우 버티고 있을 뿐 구조적으로는 급격히 약화되고 있다. 잠재성장률은 이미 0%대 진입을 예고하고 있고 저출생·고령화는 노동 공급의 기반 자체를 갉아먹고 있다. 내수 시장은 가계부채라는 시한폭탄에 눌려 숨을 쉬지 못하고 자영업자들은 고금리와 고물가라는 이중 압박 속에서 줄도산의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수 상승을 경제 회복의 증거로 해석하는 것은 위험한 자기기만이다. 더 심각한 경고는 대외 지표에서 나온다. 1400원대 환율은 더 이상 ‘수출 기업에 유리한 고환율’이라는 교과서적 설명으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이는 대한민국 자산 전반에 대한 글로벌 시장의 신뢰가 약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서학개미들이 국내 시장을 떠나 달러 자산으로 이동하는 현상은 개인 투자자의 선택을 넘어 자본 흐름의 방향이 바뀌고 있다는 신호다. 수입 물가 상승으로 서민의 삶은 더욱 피폐해지는데 특정 업종의 실적 착시만 보고 경제가 건강하다고 판단한다면 그 대가는 국가 전체가 치르게 된다. 이런 위기 국면에서 정부와 정치권이 내놓은 해법 가운데 하나인 ‘농지법 개정안’은 또 다른 불안을 키운다. 농촌 소멸을 막기 위해 농협 등 기관의 농지 소유를 허용하겠다는 취지는 표면적으로는 합리적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이는 헌법이 천명한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을 훼손할 소지가 있으며 농지마저 자본 투기의 영역으로 끌어들이는 위험한 선택이 될 가능성이 크다. 해외 사례는 분명한 방향을 제시한다. 프랑스는 ‘사페르(SAFER)’라는 강력한 공적 관리 기구를 통해 농지의 투기적 거래를 철저히 차단하면서도 전문 영농 법인의 참여를 유도해 생산성을 유지하고 있다. 일본 역시 기업의 농지 임차는 허용하되 소유권은 엄격히 통제함으로써 농지를 투기 자산이 아닌 생산 자산으로 관리해 왔다.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소유 규제의 완화가 아니라 자본 투입의 효율성은 수용하되 농지가 부동산 상품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하는 정교한 세이프가드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코스피 5000이라는 숫자 뒤에 숨은 냉혹한 현실을 직시하는 용기다. 반도체라는 단 하나의 기둥에 의존해 버티는 한국 경제는 바람 앞의 등불과 다르지 않다. 펀더멘털 복구 없는 증시 랠리는 허망한 신기루일 뿐이며 농지와 같은 기초 자산마저 자본 논리에 무방비로 노출하는 것은 미래의 식량 안보를 스스로 포기하는 행위다. 지금은 샴페인을 터뜨릴 때가 아니다. 무너진 기초 체력을 보강하고 고환율의 파고를 막을 방파제를 쌓으며 농촌과 내수의 구조 개혁을 정교하게 설계해야 할 마지막 골든타임이다. 숫자의 환상에서 깨어나 발밑의 진흙탕을 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머지않아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2026-01-21 14:13:34
경제·과학·국토·농정 등 핵심 인선 단행…李대통령 "야당 인사도 기꺼이 쓴다" [이코노믹데일리] 새 정부 핵심 경제·과학·정책 라인을 이끌 주요 인사들이 윤곽을 드러냈다.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대통령 정무·정책특보, 부처 차관급 인선까지 폭넓은 분야에서 관료·학계·정치권 출신 인사들이 포진했다. 28일 이재명 대통령이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의 브리핑을 통해 내년을 이끌 인선들을 발표했다.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는 이혜훈 전 의원이 지명됐다. 이 후보자는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 석사, 미국 UCLA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은 정통 경제학자 출신이다. 17·18·20대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정보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을 지낸 이력도 있어 재정·예산 분야 전문성이 강점으로 꼽힌다.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에는 합리적 중도 노선의 정치인으로 꼽히는 김성식 전 의원이 임명됐다. 김 부의장은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으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와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위원장, 정당 정책위원회 의장을 지낸 바 있다. 국회 활동과 정책 기획 경험을 바탕으로 중장기 경제 전략 자문 역할을 맡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에는 이경수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이름을 올렸다. 서울대 물리학과를 졸업한 뒤 미국 시카고대 석사, 텍사스 오스틴대 박사 학위를 받은 핵융합 전문가로, 국제핵융합실험로 ITER 국제기구 부총장과 국가핵융합연구소 소장을 지냈다. 현재는 민간 기업인 인애이블퓨전 의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에는 김종구 농식품부 식량정책실장이 발탁됐다. 기술고시 33회 출신으로 농업혁신정책실장, 농촌정책국장, 유통소비정책관 등을 두루 거친 정통 관료다. 국토교통부 제2차관에는 홍지선 경기 남양주시 부시장이 임명됐다. 한양대 토목공학과 출신으로 도시·주택과 철도, 물류 분야를 폭넓게 경험했으며, 경기도 도시주택실장과 철도항만물류국장 등을 역임했다. 대통령 정무특별보좌관에는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용됐다. 6선 의원인 조 보좌관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와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중진 정치인으로 여야 소통과 국회 협력 창구 역할을 맡을 전망이다. 대통령 정책특별보좌관에는 이한주 경제학자가 임명됐다. 서울대 생물학과를 졸업한 뒤 경제학 석·박사를 취득했으며 현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과 가천대 석좌교수로 재직 중이다.
2025-12-28 15: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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