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28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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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통진흥원 신설법 과방위 통과…900명급 통합기관 논란 본격화 [경제일보]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 신설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흩어져 있는 방송·미디어·통신 정책 지원 기능을 통합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산하 대형 진흥기관을 만들겠다는 구상이지만 부처 간 역할 조정과 기관 성격 충돌 문제는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았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 설립 내용을 담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됐고 야당은 졸속 추진을 이유로 반발했다. 개정안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와 시청자미디어재단을 통합해 방미통위 산하에 새 진흥기관을 두는 것이 골자다. 여기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기관과 관련 협회의 일부 미디어 기능까지 재편하는 방안이 함께 논의되고 있다. 신설 기관 규모는 약900명 수준으로 거론된다. 추진 명분은 기능 통합이다. 방송·미디어·통신 정책 지원 기능이 여러 기관에 나뉘어 있어 정책 집행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이다. 방미통위는 유료방송 업무 이관 이후 진흥 기능을 뒷받침할 산하기관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통합 대상 기관의 성격 차이가 논란의 핵심이다. 코바코는 방송광고와 광고시장 활성화를 담당해 온 공기업이다. 시청자미디어재단은 시청자 권익 보호와 미디어 교육을 담당하는 공공기관이다. 광고 산업 진흥과 시청자 보호 기능이 한 조직 안에 들어갈 경우 공공성과 상업성이 충돌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처 간 이견도 뚜렷하다. 과기정통부는 사업 재편 계획 수립 과정에서 협의 절차와 장관 추천권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문체부는 ‘미디어’라는 기관 명칭과 업무 범위에 문제를 제기했다. 신문·출판·콘텐츠 산업 진흥이 문체부 소관인 만큼 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이라는 명칭이 정책 영역을 과도하게 넓힐 수 있다는 우려다. 국무조정실은 연구 기능 이관 문제를 지적했다. 신설 진흥원이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일부 연구 기능을 수행할 경우 정부출연연구기관 제도 취지와 충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연구 기능은 단순 사업 집행과 달리 독립성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영역이라 협업 방식이 더 적절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재정과 지분 구조도 풀리지 않았다. 코바코는 정부 출자로 설립됐고 정부 지분 처리 방식이 필요하다. 새 기관을 출자기관으로 둘지 출연기관으로 설계할지에 따라 예산 구조와 경영 통제 방식도 달라질 수 있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실제 출범까지는 재정 당국과 관계부처 협의가 불가피하다. 이번 논란은 단순한 기관 통폐합 문제가 아니다. 방송·미디어·통신 정책의 거버넌스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와 맞닿아 있다. 규제기관인 방미통위가 산업 진흥 기능까지 넓게 가져가는 것이 적절한지 콘텐츠 산업 정책과 이용자 보호 기능을 어떻게 구분할지도 쟁점이다. 향후 관건은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처리 과정에서 조정안이 나올지 여부다. 기관 통합의 필요성 자체는 일부 공감대가 있지만 통합 범위와 업무 경계 재정 구조가 정리되지 않으면 출범 이후에도 기능 중복과 책임 소재 논란이 이어질 수 있다. 특히 광고 판매 기능과 권익 보호 기능의 이해상충을 어떻게 차단할지가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새 기관이 실질적 성과를 내려면 몸집보다 역할 설계가 먼저다. 방송미디어 산업 진흥 디지털 이용자 보호 정책 연구 통계 기능을 한 기관에 넣는 것만으로 시너지가 생기지는 않는다. 사업별 책임과 성과 지표 부처 간 협의 절차 독립성 확보 장치가 함께 마련돼야 한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유료방송 업무 이관 이후 정책적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진흥원이 필요하다”며 “방송미디어통신 분야의 진흥 기능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국회 논의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2026-05-07 15:3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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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통위, 수어 방송 품질 개선 나선다… 내년 상반기 실무 지침 마련 [이코노믹데일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가 시청자미디어재단(이사장 최철호)과 함께 한국 수어 통역 방송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했다. 방미통위는 19일 서울에서 ‘2025 한국수어통역방송 품질향상 종합세미나’를 개최하고 수어 방송의 현주소를 진단했다. 지난 2011년 장애인 방송 편성 의무제 도입 이후 수어 방송의 양적 공급은 크게 늘었으나 품질 면에서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온 데 따른 조치다. 이날 세미나에는 농인 당사자와 수어 통역사 및 방송 전문가들이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냈다. 대안 교육 기관 ‘소리를 보여주는 사람들’ 소속 정가은 학생은 방송 내용과 수어 통역 속도의 불일치 문제를 지적했다. 또한 식별이 어려울 정도로 작은 통역 화면 크기 등 시청 편의성을 저해하는 요소들의 개선을 요구했다. 변강석 강남대학교 교수는 수어 통역사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체계 마련을 주문했다. 아울러 방송 제작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의 필요성을 제언했다. 현직 통역사들은 생방송과 녹화 방송 등 제작 방식이나 뉴스, 예능 등 장르에 따라 차별화된 통역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종합 토론에서는 수어 통역 방송이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수용자 중심 △한국 수어 중심 △의미 통역 중심이라는 3대 원칙이 도출됐다. 참석자들은 고품질 방송을 위해서는 장애 당사자와 방송사 그리고 정부의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방미통위는 이번 논의를 바탕으로 내년 상반기 중 ‘한국수어통역방송 실무지침(가칭)’을 제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미디어 접근권을 강화하고 장애인 방송의 실질적인 품질 향상을 이끌어낸다는 방침이다.2025-12-19 17:2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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