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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고품질 발전' 대전환…15차 5개년 계획의 의미
[경제일보] 중국이 35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의 경제성장률 목표(4.5~5.0%)를 제시하며 ‘질적 성장’으로의 전환을 공식화했다. 미·중 전략 경쟁 심화와 내부 구조 문제라는 이중 압박 속에서 중국 지도부가 내놓은 ‘15차 5개년 계획’은 단순한 성장 목표 조정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다. 성장률을 낮추는 대신 산업 구조를 재편하고 미래 기술 주도권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적 선택이다. 중국이 내세운 ‘고품질 발전’ 기조는 한국 경제와 외교·안보 환경에도 적지 않은 변화를 예고한다. 경제 구조의 변화는 공급망 재편과 기술 경쟁의 방향을 바꿀 수 있기 때문이다. 본지는 이동규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신봉섭 전 주선양 한국 총영사, 박승찬 중국경영연구소장(용인대 교수) 등 중국 전문가 세 명을 서면을 통해 중국의 중장기 전략과 한중 관계의 향후 해법을 심층적으로 분석했다. ‘고품질 발전’ 선언…성장률보다 체질 개선 전문가들은 이번 양회에서 제시된 성장률 목표가 중국 경제의 현실 인식을 반영한 정책 전환이라고 평가한다. 박승찬 교수는 “지방정부 재정 상황과 부동산 시장 침체로 경제 지표가 악화한 상황에서 과거처럼 높은 성장률을 제시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달성 가능한 목표를 설정해 정책 신뢰도를 유지하려는 계산이 깔려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특히 “시진핑 주석의 장기 집권 체제 속에서 경제 리스크 관리가 정치 안정과 직결되는 만큼, 무리한 성장 목표보다 안정적 관리가 우선순위로 올라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동규 선임연구위원 역시 이를 중국 경제 전략의 구조적 전환으로 해석했다. 그는 “미·중 경쟁이 장기화하고 기존 국제 질서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중국은 더 이상 양적 성장 중심 전략으로는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고품질 발전은 중국 경제가 장기적 체질 개선을 위해 선택한 불가피한 경로”라고 말했다. 신봉섭 전 총영사는 이번 양회의 정책 메시지를 읽는 핵심 단서로 정부 업무보고의 표현 변화를 지목했다. 그는 “‘개혁’과 ‘혁신’이라는 단어가 75회나 반복된 점은 매우 상징적”이라며 “단기 경기 부양보다 제도와 산업 구조를 바꾸겠다는 의지가 강하게 반영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 전 총영사는 이번 양회의 핵심 키워드로 ‘신질 생산력’, ‘발전과 안보의 통합’, ‘현대화 산업체계’를 제시하며 이를 “국가 역량을 총동원해 산업 경쟁력을 재편하려는 전략적 선언”으로 평가했다. ‘신질 생산력’…기술굴기의 새로운 단계 중국이 15차 5개년 계획에서 가장 강조하는 개념은 ‘신질 생산력(新質生産力)’이다. 이는 단순한 기술 개발을 넘어 산업 구조 자체를 첨단 기술 중심으로 재편하겠다는 전략을 의미한다. 박승찬 교수는 “중국은 이제 인공지능을 단순한 소프트웨어 산업으로 보지 않는다”며 “AI를 제조업과 로봇 산업에 결합하는 ‘AI 플러스 전략’을 통해 휴머노이드 로봇과 피지컬 AI 산업을 빠르게 상용화하려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전략은 글로벌 산업 경쟁 구도를 바꾸는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중국이 기술 자립을 가속화하면서 기존 공급망의 구조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러한 변화가 한국에 반드시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라고 본다. 신봉섭 전 총영사는 “AI, 양자 기술, 로봇 같은 첨단 산업은 한 국가가 모든 기술을 독자적으로 확보하기 어렵다”며 “한국이 경쟁력을 가진 반도체 패키징, 첨단 소재, 장비 산업은 중국의 산업 업그레이드 과정에서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단순한 경쟁 구도로만 볼 것이 아니라 공동 혁신을 위한 협력 플랫폼으로 활용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동규 연구위원 역시 기술 협력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기술 협력이 안보 리스크로 확대되지 않도록 양국이 전략적 자율성을 존중하는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상호 보완적 협력 모델을 찾는 것이 미래 산업 경쟁력 확보에 중요하다”고 말했다. 공급망 재편과 리스크 관리 이번 양회에서 또 하나 주목되는 부분은 ‘리스크 관리’ 정책의 제도화다. 신봉섭 전 총영사는 “중국은 부동산 시장 침체, 지방정부 부채, 금융 시스템 문제를 각각의 개별 리스크가 아니라 하나의 구조적 위험 체계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단순한 위기 대응을 넘어 경제 구조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충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전략적 접근이라는 분석이다. 박승찬 교수는 이러한 정책 변화가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일정한 신호를 줄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불확실성이 높은 시기일수록 정부의 정책 방향성이 명확하게 제시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중국 정부가 질서 있는 부채 관리와 공급 구조 조정을 추진하려는 모습은 시장에 일정한 정책 신뢰를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부동산 시장이 연착륙에 성공하지 못할 경우 중국 경제 전반의 금융 안정성이 흔들릴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기술 표준 경쟁…‘기술 주권’ 확보 중국의 전략은 기술 개발을 넘어 글로벌 산업 규범과 표준을 선점하는 단계로 확대되고 있다. 신봉섭 전 총영사는 “중국은 6G 통신, 바이오 제조, 수소 에너지 등 미래 산업 분야에서 중국식 기술 표준을 국제 규범으로 만들기 위한 장기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러한 전략이 현실화될 경우 글로벌 기업들이 중국 기술 생태계를 무시하기 어려운 구조가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 이동규 연구위원은 이에 대해 한국의 전략적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될수록 한국은 기술 자립성과 국제 협력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전략이 필요하다”며 “중국이 주도하는 기술 표준 경쟁 속에서 실리적 위치를 확보하는 것이 우리 산업의 생존과 직결된다”고 말했다. 인구 변화와 소비 시장의 재편 중국의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새로운 산업 기회를 만들어내고 있다. 박승찬 교수는 “중국 내수 시장은 과거의 양적 팽창 단계에서 벗어나 소비 구조의 질적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며 “헬스케어와 스마트 실버 서비스 산업이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과거 저렴한 노동력 중심 경제에서 소비 중심 경제로의 구조적 전환을 의미한다. 신봉섭 전 총영사는 “중국 소비자들의 눈높이가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며 “한국 기업들도 단순한 완제품 수출 전략에서 벗어나 서비스와 브랜드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중국 시장을 “거대한 혁신 소비 생태계”로 재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중 협력 모델의 변화 중국이 올해 APEC 의장국으로서 ‘함께 번영하는 아시아 태평양 공동체’를 제안한 것도 주목할 부분이다. 이동규 연구위원은 “디지털 전환과 기후 변화 같은 글로벌 과제는 어느 한 국가가 단독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며 “다자 협력 틀 속에서 실질적인 협력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이러한 협력이 특정 국가를 배제하는 진영 논리로 해석되지 않도록 정책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신봉섭 전 총영사 역시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 분야에서의 협력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는 “전력망, 수소 에너지, 탄소 감축 기술 분야에서 공동 프로젝트를 확대할 경우 양국 모두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이 돌아갈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중 관계의 ‘리모델링’ 지난 1월 열린 한중 정상회담은 양국 관계의 새로운 출발점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외교 안보 현안에서는 여전히 인식 차이가 존재한다. 이동규 연구위원은 “불안정한 국제 정세 속에서 양국 전문가들이 솔직한 대화를 통해 정책 이해를 높이는 것이 신뢰 구축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신봉섭 전 총영사는 이를 ‘관계 리모델링’ 과정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이제 한중 협력은 단순한 교역 확대 단계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공급망 안정, 녹색 전환, 민생 협력이라는 새로운 협력 축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정치적 갈등과 경제 협력을 분리해 관리하는 전략적 유연성이 필요하다”며 “조건부 재동조화를 통해 상호 의존 구조를 새로운 자산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6년,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전문가들은 2026년이 한중 관계의 방향을 가늠하는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이동규 연구위원은 “강대국 경쟁 속에서도 실질적인 협력 접점을 찾는 것이 한국 외교의 핵심 과제”라고 말했다. 신봉섭 전 총영사는 민간 교류의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정치 환경이 복잡할수록 청년과 학술, 문화 교류를 통해 신뢰 기반을 넓혀야 한다”고 말했다. 박승찬 교수는 중국 산업 구조 전환 속에서 한국 기업의 전략적 대응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중국이 더 이상 단순한 시장이 아니라 거대한 기술 생태계로 진화하고 있는 만큼, 한국 기업들도 그 생태계 속에서 어떤 방식으로 가치를 창출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결국 중국의 국가 전략과 한국 경제의 대응 전략이 맞물리는 2026년은 갈등과 협력이 동시에 전개되는 한 해가 될 가능성이 크다. 전문가들은 갈등을 관리하면서도 미래 산업 협력의 가능성을 확대하는 전략적 유연성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입을 모았다.
2026-03-12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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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베이징서 '벽란도' 띄웠다... "천만금보다 귀한 韓中, 함께 돛 달자"
[이코노믹데일리] 중국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한중 경제 협력의 새로운 청사진으로 '벽란도 정신'을 제시했다. 5일(현지시간) 베이징 댜오위타이(조어대) 국빈관에서 열린 한중 비즈니스 포럼에서다. 이 대통령은 기조연설을 통해 "양국 기업인은 천만금보다 귀한 이웃"이라며 "외교적 갈등 속에서도 교역을 멈추지 않았던 고려의 벽란도처럼 제조업 혁신과 문화 콘텐츠 교류라는 두 돛을 달고 새로운 항로를 개척하자"고 역설했다. 이날 포럼에는 한국 측 경제사절단 400여 명과 중국 측 기업인 200여 명 등 총 600여 명이 참석했다. 한국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4대 그룹 총수가 총출동했고, 중국 측에서는 시진핑 주석의 최측근이자 경제 사령탑인 허리펑 국무원 부총리를 필두로 CATL, 텐센트, TCL 등 주요 기업 수장들이 자리해 무게감을 더했다. ◆ '벽란도 정신' 소환... "갈등에도 교역은 멈추지 않는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벽란도'는 900여 년 전 고려와 송나라의 활발한 교역 중심지였다. 이 대통령은 "벽란도는 단순한 시장을 넘어 사람과 기술, 문화가 오가던 교류의 장"이라며 "주목할 점은 외교적 긴장 시기에도 교역이 중단되지 않았다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미중 갈등과 한반도 정세 변화 등 대외적 변수 속에서도 양국의 경제 협력만큼은 흔들림 없이 지속되어야 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러한 '벽란도 정신'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제조업이라는 단단한 고려지 위에 서비스와 콘텐츠라는 색채를 입혀 새로운 가치를 써 내려가자"고 제안했다. 전통적인 제조 공급망 협력을 공고히 하되, AI와 문화 콘텐츠 등 소프트파워를 결합해 협력의 질을 높이자는 구상이다. 이 대통령은 양국 교역액이 3000억 달러 수준에서 정체된 현실을 지적하며 '새로운 항로'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과거의 관성에만 의존하면 중요한 전환점을 놓칠 수 있다"며 AI 기술 협력과 소비재 및 문화 콘텐츠 시장 개척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제조업 전반에 AI를 접목하는 혁신 협력을 주문했다. 또한 "서울 문화 탐방과 K-뷰티 체험이 중국 청년들에게 인기"라며 관광을 넘어 콘텐츠와 플랫폼 등 생활 서비스 전반으로 협력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을 가속화해 기업 간 교류의 물꼬를 트겠다는 정부의 의지와도 맞닿아 있다. ◆ 시진핑 "이사 갈 수 없는 이웃" 인용... 밀착 행보 가속 이 대통령은 연설 도중 시진핑 주석의 발언인 "한국과 중국은 이사 갈 수 없는 이웃"을 직접 인용하며 친밀감을 과시했다. 그는 "저 멀리서 친구를 찾지 말고 떼려야 뗄 수 없는 한국과 중국이 서로 사귀어 달라"고 당부했다. 사전 간담회에서도 "한중은 같은 바다에서 같은 방향으로 항해하는 배"라며 운명 공동체임을 강조했다. 이에 화답하듯 중국 측 허리펑 부총리 역시 "국제 정세가 복잡해질수록 중한 양국은 건강하고 안정적인 무역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며 "AI와 녹색산업 등 신분야 협력을 통해 경제 교역의 질적 향상을 이뤄내자"고 호응했다. 이번 포럼은 9년 만에 열린 대규모 한중 기업인 행사라는 점에서 그 자체로 상징성이 크다. 이 대통령이 '벽란도'라는 역사적 키워드를 꺼내 든 것은 경제 협력을 매개로 경색된 한중 관계를 풀고, 나아가 한반도 비핵화와 같은 안보 이슈에서도 중국의 협조를 이끌어내겠다는 포석으로 읽힌다. 용인대 박승찬 교수는 과거부터 한중 관계가 '상호 보완'을 넘어 '상호 경쟁과 공생'이 공존하는 복합 구조로 진입했음을 경고하며, 전통 제조업에만 안주하지 말고 디지털 전환과 서비스 시장의 문을 여는 정공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해왔다. 이 대통령의 이번 구상은 이러한 학계와 전문가들의 오랜 제언을 국가적 외교 전략으로 승화시킨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특히 4대 그룹 총수가 전원 참석하고 중국 역시 경제 실세와 핵심 기업인들을 대거 내보낸 것은 양국 모두에게 '실질적 협력'이 절실함을 방증한다. 미국 주도의 공급망 재편 속에서 중국은 한국의 기술력과 파트너십이 필요하고, 한국 역시 최대 교역국인 중국 시장을 놓칠 수 없는 상황이다. 다만 '한한령'의 완전한 해제나 서해 구조물 문제 등 민감한 현안들이 경제 협력 논의와 맞물려 얼마나 진전을 이룰지는 지켜봐야 할 대목이다. 이 대통령이 제시한 '신항로'가 선언적 구호를 넘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이번 정상회담과 후속 조치 과정에서 양국 간의 치열한 외교적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2026-01-05 16: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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