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14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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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전 국토 효율 활용"…부동산 범죄 엄단 예고 [경제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국토 활용과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을 집권 2년 차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와 반도체 초과 세수 활용 방침을 밝히면서 향후 지역 개발과 주택 공급, 부동산 시장 안정 정책에도 적지 않은 영향이 예상된다. 이 대통령은 8일 오전 10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 “세계에서 전 국토를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나라”를 국가 비전 중 하나로 제시했다. 산업 대전환과 지역 소멸, 양극화 문제를 함께 언급하며 성장의 과실이 특정 기업과 특정 지역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공동체 전체의 역량으로 일군 성과와 기회가 중소 벤처기업에까지 흐르고 우리 국토, 모든 분야에 골고루 퍼져 모든 국민이 삶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건설부동산 업계에서는 이 발언을 향후 국토 균형발전과 지역 거점 개발, 산업 기반 확충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는 대목으로 보고 있다. 반도체와 AI 등 첨단산업 투자가 특정 지역에 집중될 경우 주거 수요와 교통망, 산업단지 배후도시 조성 문제가 함께 부각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조만간 ‘성장 전략의 대전환’을 이뤄낼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첨단산업 투자와 지역 개발, 국토 활용 전략이 맞물릴 가능성이 크다. 대규모 산업 투자는 도로와 철도, 전력망, 용수, 주거단지 등 기반시설 수요를 동반한다. 건설업계가 이번 발표를 주목하는 이유다. 특히 이 대통령이 반도체로 인한 초과 세수를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점도 주목된다. 반도체 산업은 경기 남부권을 중심으로 대규모 산업벨트와 배후 주거지 수요를 만들어내고 있다. 초과 세수가 산업 기반시설이나 지역 인프라 확충에 투입될 경우 건설·부동산 시장에도 파급효과가 예상된다. 부동산 시장 질서에 대한 강한 메시지도 나왔다. 이 대통령은 “규칙을 어기면 이득을 보고 반칙과 편법으로 성공하는 나라에서 어떤 혁신과 도전을 기대할 수 있겠느냐”며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주가조작, 부동산 범죄 등 민생범죄는 철저히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부동산 투기와 허위 거래, 시세 조작, 불법 전매, 전세사기 등 시장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 강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와 시장 안정 정책을 병행하더라도 불법·편법 거래가 방치되면 정책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건설부동산 시장에서는 공급 확대와 시장 질서 확립이 동시에 추진될 가능성이 커졌다.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가 산업 거점 조성과 기반시설 확충으로 이어질 경우 건설업계에는 새로운 사업 기회가 될 수 있다. 반면 부동산 범죄 엄단 기조가 강화되면 분양시장과 정비사업, 임대차 시장 전반에서 거래 투명성 요구가 높아질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국정운영의 기준을 “국민의 삶”이라고 강조했다. 부동산은 국민 생활과 가장 밀접한 민생 영역이다. 주거비 부담과 지역 불균형, 산업단지 배후 주거 수요, 부동산 범죄 피해가 모두 국민 삶과 연결돼 있다.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나온 국토 활용과 부동산 시장 질서 메시지가 향후 구체적인 정책으로 어떻게 이어질지가 관건이다. 업계에서는 향후 공개될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의 세부 내용에 따라 건설부동산 시장의 관심이 지역별로 갈릴 것으로 보고 있다. 첨단산업 거점과 교통망 확충, 배후 주거지 조성 계획이 포함될 경우 관련 지역의 개발 기대감이 커질 수 있다. 다만 부동산 범죄 엄단 기조가 함께 제시된 만큼 투기적 수요에 대해서는 강한 관리가 뒤따를 가능성이 높다. 결국 이 대통령의 취임 1주년 부동산 메시지는 국토 활용과 시장 질서라는 두 축으로 요약된다. 산업 성장을 전국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공간 전략을 마련하되 부동산 시장의 반칙과 편법은 강하게 차단하겠다는 뜻이다.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와 반도체 초과 세수 활용 방안이 구체화되면 건설부동산 시장도 정책 변화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어설 전망이다.2026-06-08 10:4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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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2026] 이재명 대통령, 지방선거일 투표 독려…대체불가 핵심국가 갈 수 있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6/03/20260603123914186763.jpg)
이재명 대통령, 지방선거일 투표 독려…"대체불가 핵심국가 갈 수 있다" [경제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6·3 지방선거 본투표일을 맞아 국민들에게 투표 참여를 독려했다. 대한민국이 추격국가와 선도국가를 넘어 ‘대체불가 핵심국가’로 갈 수 있다며, 이를 위해 유권자의 선택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3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부동산 투기국에서 프리미엄 금융 국가로 변해가는 것처럼, 대한민국은 위대한 대한국민의 힘으로 추격국가에서 선도국가를 넘어 대체불가 핵심국가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얼마든지 갈 수 있고, 이미 가고 있다”며 “단 투표를 포기하지 않고, 유능하고 충직한 일꾼들을 잘 고르면”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발언은 지방선거 본투표일에 맞춘 투표 참여 독려 메시지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앞서 오전에도 “플라톤의 말대로 최악의 저질들에게 지배당하지 않기 위해 투표하셨나요?”라는 글을 올렸다. 정치에 대한 무관심이 결국 부적절한 대표자를 선택하게 할 수 있다는 취지의 메시지다. 이 대통령은 공정한 시장질서와 부패 근절에 대한 메시지도 함께 냈다. 그는 국민권익위원회가 부패 사건 신고자에게 20억원 규모의 보상금을 지급했다는 내용을 공유하며 “개인이든 기업이든 정부든 부정부패를 신고하면 그 회수가액의 20~30%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업 담합 신고 사례를 언급하며 “비싸게 팔기 위한 기업담합을 신고하면 수백 수천억원을 포상금으로 지급한다”고 했다. 또 “밀가루 등 담합 과징금이 약 7000억원이니 관련 회사 임직원이 신고했다면 최대 2000억원가량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도 있었다는 말”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대한민국에서는 불법을 저지르고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며 돈을 버는 것이 불가능하게 만들 것”이라며 “공정하고 투명한 룰에 의해 성실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만드는 것은 기본”이라고 강조했다.2026-06-03 12:3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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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부총리 "주택 공급이 최우선"…성남 신규택지 착공 1년 앞당긴다 [경제일보]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 일정을 앞당기기 위한 후속 조치에 나섰다. 성남 신규 택지 착공 시기를 1년 앞당기고 착공이 지연된 사업장에 대한 지원 체계를 가동하는 등 공급 확대에 속도를 내겠다는 구상이다. 29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 겸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는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주택 공급 확대와 조기 착공에 두고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구 부총리는 지난 1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에 포함된 성남 신규 택지 6300가구의 착공 시기를 기존 2030년에서 2029년으로 1년 앞당기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동대문구와 은평구 일대 2800가구 규모 부지에 대해서도 기관 이전 계획 등을 연내 마련해 관련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공급 일정 단축에 나선 것은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가 시장 안정의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신규 택지 공급 계획이 발표되더라도 실제 착공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는 데 정책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정부는 기존 사업장의 착공 지연 문제에도 대응하기로 했다. 구 부총리는 “수도권 규제지역에서는 약 10만가구 규모 주택 사업이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금 조달과 자재 수급 문제, 공사비 상승 등의 영향으로 1년 이상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관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범정부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가동하기로 했다. 지원센터는 현장별 사업 지연 원인을 점검하고 금융과 인허가, 자재 조달 등 공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해결을 지원할 예정이다. 공급 확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시장 질서 확립에도 나선다. 당국은 현재 수도권 규제지역 등을 중심으로 43개 단지, 약 2만5000가구를 대상으로 부정 청약 의심 사례에 대한 전수 조사와 검증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에 더해 이달 국회를 통과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바탕으로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최근 공급 확대와 시장 안정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신규 택지와 도심 공급 사업의 속도를 높이는 한편 부정 청약과 허위 정보 유포 등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관리도 병행하는 방식이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공급 계획 발표보다 실제 착공과 공급 시기를 앞당기는 데 무게가 실리고 있다”며 “공급 확대 효과를 시장이 체감하려면 착공 지연 사업장 정상화 여부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2026-05-29 15:2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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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빗썸, 비용 전략 엇갈렸다… 거래 침체에 과세·규제 부담까지 겹쳐 [경제일보] 국내 양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와 빗썸의 1분기 비용 전략이 엇갈렸다.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는 광고와 전산 운영, 매출 연동 비용을 늘리며 시장 점유율 방어에 나섰고 빗썸은 판매촉진비와 광고비를 줄이며 비용 통제에 집중했다. 그러나 양사 모두 거래대금 감소라는 본질적 부담에서는 자유롭지 못했다. 2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등에 따르면 두나무의 올해 1분기 영업비용은 1466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2% 증가했다. 반면 빗썸의 1분기 영업비용은 796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7% 줄었다. 빗썸은 판매촉진비를 670억원에서 181억원으로 줄였고 광고선전비도 96억원에서 45억원 수준으로 낮췄다. 비용 흐름은 실적 부진 속에서 더욱 뚜렷하게 갈렸다. 두나무의 1분기 연결 기준 영업수익은 2346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5% 감소했고 영업이익은 880억원으로 78% 줄었다. 빗썸도 1분기 매출이 82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7.6% 감소했고 영업이익은 29억원으로 95.8% 급감했다. 당기순손실은 869억원으로 적자 전환했다. 두나무 비용 증가의 가장 큰 요인은 매출연동수수료다. 1분기 매출연동수수료는 312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7% 늘었다. 원화마켓 입출금 수수료와 디지털자산 이동 수수료 등 매출과 연동되는 비용이다. 특히 디지털자산 이동 수수료는 이용자 대신 거래소가 부담하는 가스비 성격이 있어 가상자산 시세와 네트워크 상황에 영향을 받는다. 일반 마케팅비와 달리 거래대금과 반드시 같은 흐름으로 움직이는 구조는 아니다. 전산 운영비도 양사 모두 증가했다. 두나무의 1분기 전산운영비는 약 21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6% 늘었다. 회사 측은 아마존웹서비스(AWS) 운영 비용 증가 영향을 설명했다. 빗썸도 클라우드 서비스 비용과 전산 관련 라이선스 비용 등이 포함된 지급수수료가 전년 동기 대비 약 5% 증가한 247억원으로 집계됐다. 가상자산 거래소 사업에서 전산비 증가는 피하기 어려운 구조적 비용이다. 거래소는 24시간 거래와 실시간 시세 처리, 대량 주문 대응, 지갑 관리, 보안 관제, 이상거래 탐지, 트래블룰 대응 등을 유지해야 한다. 거래대금이 줄어도 기본 인프라 비용은 쉽게 낮추기 어렵다. 시장 침체기에는 고정비 부담이 수익성을 더 빠르게 압박한다. 광고비 전략은 정반대였다. 두나무의 1분기 광고선전비는 약 17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8% 증가했다. 시장이 위축된 국면에서도 이용자 유입과 거래 활성화를 위해 공격적인 비용 집행을 이어간 셈이다. 반면 빗썸은 광고선전비를 53% 줄였고 거래대금 규모에 따라 포인트를 지급하는 멤버십 리워드 중심의 판매촉진비도 73% 축소했다. 문제는 거래소 비용 전략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외부 환경이다.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거래대금과 보유금액이 동시에 줄고 있다. 가상자산 데이터 플랫폼 더블록 집계 기준 국내 5대 거래소의 올해 1분기 누적 거래대금은 2228억달러로 지난해 1분기보다 56.8% 감소했다. 4월 거래대금은 550억9000만달러로 2023년 9월 이후 최저 수준으로 내려갔다. 한국은행 통계에서도 올해 2월 말 국내 가상자산 보유금액은 60조6000억원으로 지난해 1월 정점 대비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이 같은 자금 이동의 배경에는 주식시장 호황도 있다. 올해 들어 국내 증시는 반도체와 AI 기대감, 대형주 실적 개선 등을 바탕으로 강한 흐름을 보였다. 반면 비트코인을 비롯한 주요 가상자산은 정책 기대감이 가격에 선반영된 이후 조정을 받으면서 투자 매력이 약화됐다. 일부 시장 분석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대형 반도체주로 자금이 쏠리면서 가상자산 시장에 머물던 개인투자자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이동한 것으로 봤다. 과세 불확실성도 시장 심리를 짓누르고 있다. 현행 소득세법상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 과세는 2024년 말 법 개정으로 2년 유예돼 2027년 1월1일 이후 발생분부터 적용된다.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가상자산 소득에는 기타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2%를 합쳐 총 22% 세율이 적용될 예정이다. 주식 과세와의 형평성 논란도 다시 불붙고 있다.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이 무산된 상황에서 가상자산에만 22% 과세를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지난 3월 개인투자자 디지털자산 양도차익 과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일부에서는 과세 인프라가 완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득세 과세를 밀어붙일 경우 투자자 이탈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거래세 논의 역시 시장에는 부담으로 받아들여진다. 현재 확정된 제도는 거래세가 아니라 기타소득 과세지만 과거 세원 파악의 어려움 때문에 거래세를 먼저 도입한 뒤 소득세로 전환하자는 주장도 제기된 바 있다. 가상자산 시장은 매매 회전율이 높기 때문에 거래세가 도입될 경우 단기 매매와 시장 유동성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 과세 방식이 소득세든, 거래세든 제도 설계가 불명확한 상태가 길어질수록 투자심리는 위축될 수밖에 없다. 규제 압박도 계속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거래소의 내부통제와 전산 안정성, 고객확인 절차, 이상거래 대응 체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감독 수위를 높이고 있다. 금융위는 가상자산 거래소에 5분 주기 잔고 검증 의무화 등 이용자 자산 보호 장치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감원은 빗썸 현장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내부통제와 전산 시스템 문제를 점검해 제재 절차를 검토하고 있다. 이 같은 규제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 빗썸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처럼 거래소 내부통제와 전산 운영 문제가 드러난 사례도 있었기 때문이다. 다만 규제가 산업 육성보다 제재 중심으로 기울 경우 거래소와 투자자 모두 위축될 수 있다. 거래소는 보안과 컴플라이언스 비용 부담이 커지고, 이용자는 과세·규제 불확실성 속에서 주식 등 다른 투자처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두나무와 빗썸의 비용 전략 차이는 이런 환경 속에서 나온 선택이다. 두나무는 침체기에도 광고와 인프라 투자를 늘리며 시장 점유율 방어와 이용자 접점 확대를 택했다. 반면 빗썸은 판매촉진비와 광고비를 줄이며 손실 확대를 막는 방어적 전략을 선택했다. 하지만 거래대금 감소와 코인 과세 논란, 규제 강화, 주식시장 호황이라는 외부 변수가 동시에 작용하는 상황에서 어느 한쪽의 비용 전략만으로 실적 반등을 만들기는 쉽지 않다. 이 대목에서 다시 짚어야 할 부분은 정부의 가상자산 정책 방향이다. 투자자 보호와 시장 질서 확립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가상자산을 투기 억제 대상으로만 보고 과세와 제재를 앞세울 경우 국내 거래소의 경쟁력과 시장 유동성은 더 약해질 수 있다. 주식시장에는 활성화 정책과 세제 논의가 병행되는 반면, 가상자산 시장에는 과세 시행과 제재 강화 신호가 먼저 전달되고 있다는 불만도 적지 않다. 디지털자산 시장은 이미 글로벌 금융 인프라 경쟁 단계로 이동하고 있다. 미국과 홍콩, 싱가포르 등은 규제 틀을 강화하면서도 기관투자자 참여와 법인 거래, 스테이블코인, 토큰화 자산 시장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이는 방향을 함께 고민하고 있다. 한국 역시 단순히 거래소를 규제 대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투자자 보호와 산업 경쟁력 사이의 균형을 다시 설계해야 한다. 가상자산 거래소의 1분기 실적 부진은 단순히 광고비를 많이 썼느냐, 리워드를 줄였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거래대금 감소와 투자자 자금의 주식시장 이동, 과세·규제 불확실성이 겹치면서 시장 전체 활력이 약해진 결과다. 정부가 내년 과세 시행을 앞두고 시장과 충분히 소통하지 않는다면 거래소의 비용 효율화만으로는 침체 국면을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2026-05-22 17:3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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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스냅샷] NH농협생명, 강원 인제 농가 농촌 일손돕기 진행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5/13/20260513100102196089.jpg)
NH농협생명, 강원 인제 농가 농촌 일손돕기 진행 外 [경제일보] NH농협생명, 강원 인제 농가 농촌 일손돕기 진행 NH농협생명이 지난 12일 강원도 인제 농가에서 농촌일손돕기 활동을 진행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활동에는 이완진 NH농협생명 자산운용부문 부사장 및 임직원 30여명이 참여해 토마토 유인줄 매기 작업·농가 환경 정비 등을 도왔다. NH농협생명 및 농협중앙회·NH농협금융지주·NH농협은행 등은 향후 농촌 일손 부족 해소, 농업인 지원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 부사장은 "영농철을 맞아 일손이 필요한 농가에 작은 힘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농업인과 상생할 수 있도록 현장 지원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KB라이프, KGA에셋과 금융소비자보호 업무협약 체결 KB라이프가 지난 12일 서울 강남구 KB라이프타워에서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 KGA에셋과 금융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보험사와 GA의 협력을 통해 내부통제 체계 강화, 소비자 중심 보험영업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사는 △위·수탁 업무 관련 리스크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강화·자율점검 체계 운영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민원 예방·처리 프로세스 고도화 △개인정보 보호·관리체계 강화 △완전판매 문화 정착·소비자 신뢰 제고 등의 분야에서 협력할 방침이다. KB라이프 관계자는 "보험사와 GA가 함께 소비자보호 체계를 강화하는 것은 고객 신뢰를 높이기 위한 중요한 과제"라며 "앞으로도 소비자 중심의 영업문화와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을 통해 고객 신뢰경영 실천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KB손보, 미혼모한부모가정 아동 위해 후원금 1억원 전달 KB손해보험이 미혼모한부모가정에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한 후원금 1억원을 전달했다고 13일 밝혔다. KB손보는 이날 서울 마포구 홀트아동복지회에서 후원금 전달식을 개최하고 참석자들과 아이들에게 전달하기 위한 지원 물품을 포장했다. 전달된 후원금은 미혼모한부모가정의 육아·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맞춤형 키트 지원 사업에 쓰일 예정이다. KB손보는 올해로 13년째 미혼모한부모가정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 2014년 '365베이비케어키드' 사업을 통해 현재까지 1547명의 미혼모한부모 가정을 지원했으며 2017년부터 '365키즈키트' 사업을 시작해 1293명의 초등학생 자녀를 지원했다. 구본욱 KB손보 사장은 "지속적인 키트 후원을 통해 미혼한부모가정의 아동들이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 보탬이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돌봄의 가치를 확산하고 저출산 등 당면한 사회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6-05-13 10: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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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스냅샷]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전세사기피해 청년 학자금대출 상환 지원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5/08/20260508171424666488.jpeg)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전세사기피해 청년 학자금대출 상환 지원 外 [경제일보]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전세사기피해 청년 학자금대출 상환 지원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가 한국장학재단과 업무협약을 맺고 전세사기피해 청년의 학자금대출 상환 지원 사업에 1억원을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전세사기피해 청년의 학자금대출 상환 부담을 줄이고 경제적 회복과 사회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지원 대상은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됐으며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 잔액이 100만원 이상인 만 30세 미만 청년이다. 지원금은 학자금대출 이자뿐 아니라 원금까지 포함해 1인당 최소 30만원 이상 지급될 예정이다. 김철주 생명보험협회장은 "양 기관이 함께 뜻을 모아 마련한 이번 지원이 청년들의 일상 회복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생명보험업계는 앞으로도 어려움에 처한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삼성화재, 글로벌금융판매와 금융소비자보호 업무협약 체결 삼성화재가 지난달 24일 서울 서초구 삼성화재 본사에서 법인보험대리점(GA) 글로벌금융판매와 '금융소비자보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보험사와 GA 간 협력을 바탕으로 내부통제 체계를 강화하고 금융소비자 보호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2월 토스인슈어런스, 3월 지에이코리아와의 협약에 이은 세 번째 협력 사례다. 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위·수탁 업무 관련 리스크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강화와 자율점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민원 예방 및 처리 체계 고도화, 개인정보 보호 및 관리체계 강화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원동주 삼성화재 부사장은 "삼성화재는 GA와의 상생 협력을 통해 금융소비자 보호 문화를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과 소비자 신뢰 제고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B라이프, KB국민은행 'KB달리자 적금' 고객에 대중교통안심보험 제공 KB라이프가 KB국민은행과 협업해 'KB달리자적금'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온라인 제휴보험 상품 'KB지켜주는 대중교통안심보험'을 제공한다고 8일 밝혔다. 'KB지켜주는 대중교통안심보험'은 KB스타뱅킹을 통해 가입 가능한 온라인 제휴보험 상품으로 'KB달리자적금' 가입 고객에게 1년간 제공된다. 보험료는 KB국민은행이 전액 부담한다. 가입 가능 연령은 만 19세부터 64세까지다. 항공기·지하철·기차 등 대중교통 이용 중 발생하는 사고로 인한 사망과 장해를 보장한다.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사고로 사망할 경우 최대 5000만원의 재해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며 장해 발생 시 장해 지급률에 따라 최대 1500만원의 재해장해급여금을 지급한다. KB라이프 관계자는 "이번 제휴는 KB금융그룹의 깃발 아래 은행과 보험 상품을 결합해 고객의 삶이 흔들리지 않도록 돕고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KB라이프는 고객의 소중한 삶을 지킬 수 있는 차별화된 상품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2026-05-08 17: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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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자재값 급등에 정부 전방위 점검…공사 중단은 아직 없었다 [경제일보] 건설자재 가격 상승과 수급 불안에 대응해 정부가 전방위 점검과 수요 관리에 나섰다. 현재까지 전국 건설현장에서 공사가 전면 중단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지만 일부 자재 부족과 가격 급등이 이어지면서 현장에서는 긴장감이 지속되고 있다. 23일 국토교통부와 관계부처로 구성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는 건설자재 가격·수급 동향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건설현장 비상경제 TF를 통해 주요 자재 수급 상황을 상시 관리하고 사전 위기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말부터 건설현장 애로 신고센터도 운영하고 있다. 지난 달 31일 이후 이달 21일까지 접수된 신고는 총 31건이다. 접수된 사례를 바탕으로 자재 수급 차질 원인과 해소 방안을 점검하고 있으며 국토부와 지방자치단체, 지역 건설사가 참여하는 릴레이 간담회도 병행하고 있다. 현장 점검 범위도 확대됐다. 국토부는 지난 10일부터 전국 건설현장 점검에 착수해 17일 기준 총 274개소를 확인했다. 생산공장 78개소, 주택·건축 현장 44개소, 도로 현장 152개소가 포함됐다. 조사 결과 일부 단열재와 방수재, 아스콘 부족으로 공정이 지연된 사례는 있었지만 전체 공사가 멈춘 현장은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공정 순서를 조정하거나 자재 투입 시기를 바꾸는 방식으로 현장 대응이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자재 수급은 초기 품귀 현상보다는 다소 안정된 흐름으로 평가된다. 다만 평시 대비 공급 물량은 여전히 줄어든 상태다. 원료 가격이 올랐는데도 납품단가 반영이 늦어지면서 생산업체의 공급 유인이 약화됐고, 건설사들의 선확보 경쟁도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불안 요인으로 꼽힌다. 품목별 체감도는 서로 다르다. 아스콘은 원료인 아스팔트 공급 감소 영향으로 지난 3월 생산량이 전년 대비 70% 수준으로 줄었고 가격은 20~30% 상승했다. 도로 포장과 유지보수 공사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자재인 만큼 수급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레미콘 혼화제는 공급 자체는 유지되고 있으나 가격이 최대 30% 올랐다. 콘크리트 성능을 좌우하는 자재인 만큼 공사비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단열재는 재고 수준이 평시의 절반 정도로 낮아졌고 가격은 최대 40%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플라스틱 창호는 생산이 평시의 70~80%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으며 일부 제품 가격이 인상됐다. 접착제는 생산 제한 속에 가격이 30~50% 상승했다. 실란트는 수급에는 큰 문제가 없지만 일부 제품 가격이 약 10% 올랐다. 철근은 공급 차질은 없으나 단가가 약 8%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당분간 수요 관리와 공급망 안정에 정책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장마철 도로 유지보수와 입주가 임박한 아파트 등 시급한 현장에는 자재를 우선 공급하고, 상대적으로 긴급성이 낮은 사업장은 발주 시기를 조정해 수요를 분산한다는 방침이다. 시장 질서 교란 행위에 대한 대응도 강화한다. 정부는 주간 단위로 동향을 점검해 시장과 정보를 공유하고 담합이나 매점매석 등 불공정 행위가 확인될 경우 관계부처와 함께 대응하기로 했다. 원료 가격 안정화를 위한 수입 절차 간소화와 단가 부담 완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당장 현장은 버티고 있지만 해법은 아직 진행형이다. 자재값 안정과 공급망 복원이 뒤따르지 않으면 부담은 결국 공사비와 분양가로 옮겨갈 수밖에 없다.2026-04-23 09: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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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단체 전환 속도 내는 공인중개사협회…운영 체계 재정비 시동 [경제일보] 공인중개사협회가 법정단체 전환을 앞두고 조직 정비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관련 법 개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협회는 정관과 윤리 기준을 포함한 운영 체계를 새로 정비하는 단계에 들어갔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서울 중앙회관에서 ‘제1차 법정단체위원회 회의’를 열고 제도 정비 작업에 착수했다고 25일 밝혔다. 법 시행 전까지 협회 운영의 기준이 될 정관 개정과 윤리규정 마련을 완료하기 위한 절차다. 이번 움직임은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한 공인중개사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안에는 공인중개사협회를 법정단체로 전환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겼으며 공포 이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협회는 제도 시행 이전까지 조직 운영 체계 전반을 정비해야 한다. 법정단체로 전환될 경우 협회의 위상과 역할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단순한 임의단체를 넘어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조직으로 성격이 바뀌면서 회원 관리와 윤리 규율, 자율 규제 기능이 강화된다. 중개시장 질서를 유지하는 역할도 한층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협회는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회는 김종호 협회장이 위원장을 맡고, 이사와 시·도회장, 대의원,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13인 체제로 운영된다. 주요 안건은 정관 개정 방향과 윤리규정 설계, 회원 권리 구조 정비 등이다. 이번 1차 회의에서는 법정단체로서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운영 방식과 회원 참여 및 의결권 보장 구조 등이 집중 논의됐다. 국토교통부와의 협의 방향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협회는 실무 중심 논의를 이어가기 위해 단계별 검토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향후 일정도 구체화됐다. 협회는 총 6차례 회의를 통해 관련 안을 정리한 뒤 오는 5월 중 최종안을 확정하고 6월에는 국토교통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공인중개사협회의 법정단체 전환 논의는 그간 꾸준히 제기돼 온 사안이다. 중개업 시장의 규모가 커지면서 자율 규제 기능을 강화하고 공적 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져 왔다. 협회 역시 그동안 법정단체 전환을 위한 입법 활동과 제도 개선 요구를 지속해 왔다.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협회 기능 강화 필요성을 제기하며 제도 도입을 추진해 왔고 이번 법 개정으로 일정 부분 성과를 거둔 셈이다. 향후 과제는 제도의 실효성이다. 법적 지위 확보에 그치지 않고, 회원 관리와 윤리 규율, 시장 질서 유지 기능이 실제로 작동할 수 있도록 운영 체계를 정교하게 설계해야 한다는 평가다. 공인중개사 협회 관계자는 “위원회 논의를 바탕으로 법정단체로서의 책임감 있는 조직문화를 구축하겠다”라며 “국민 주거 안정을 뒷받침하는 전문 자격사 단체로서의 제도적 기반을 차질 없이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라고 말했다.2026-03-25 16:2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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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정치 고려 없이 부동산 투기 차단"…공직기강도 함께 강조 [경제일보] 부동산 시장을 둘러싼 정책 대응을 강화하겠다는 정부 기조가 다시 강조됐다.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정책 신뢰를 확보하겠다는 방향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투기 문제에 대한 대응 수위를 높였다. 담합이나 가격 조작 등 시장 질서를 해치는 행위에 대해 사전에 대비하고 적발 시 엄정하게 처리하라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를 방치하면 나라가 망한다”고 밝히며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강력한 대응 필요성을 짚었다. 담합이나 가격 조작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한 준비를 통해 제재가 이뤄지도록 하라고 지시도 이어졌다. 부동산 시장에 대한 인식 문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동산 불패라는 인식과 정부가 시장을 통제하지 못할 것이라는 기대가 남아 있다”고 언급했다. 정책 변화에도 불구하고 시장 참여자 인식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정치적 상황에 따라 정책이 후퇴할 것이라는 기대가 형성될 경우 시장 안정 효과가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을 ‘심리적 요소가 큰 영역’으로 규정하며 제도 설계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욕망과 규제가 충돌하는 상황에서 정책이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시장 안정이 어려울 수 있다는 인식이다. 또 제도의 허점을 최소화하고 악용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책 추진 과정에서 정치적 고려보다는 실효성을 우선해야 한다는 점도 함께 말했다. 국무회의에서는 부동산 문제와 함께 공직기강 확립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불법 시설물 정비와 관련한 재조사 지시를 다시 언급하며 공직사회 관리 강화를 요구했다. 재조사 과정에서 누락 사례가 확인될 경우 전국 단위 점검을 실시하라고 당부했다. 공직자의 업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점도 짚었다. 징계뿐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검토할 수 있다는 태도 역시 밝혔다. 공직자의 업무 태도와 관련된 문제인 만큼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상벌 체계 강화 필요성도 함께 제시됐다. 이 대통령은 업무 수행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불이익을 부과하고, 반대로 성과를 낸 공직자에게는 보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조직 운영의 기본은 기강이며 공정한 보상 체계가 이를 뒷받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의 담합 조사 사례도 언급했다. 최근 조사 속도가 빨라진 점을 평가하며 관련 부처 차원의 포상 검토를 지시했다. 다만 법무부는 포상 재원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조직 관리를 위해서는 적절한 보상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하며 관련 제도 보완을 주문했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과 공직사회 기강 확립을 동시에 추진하는 방향을 유지하고 있다. 시장 질서 유지와 정책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가 병행되는 모습이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제도 정비와 함께 시장 인식 변화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전망이다. 정책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제도 보완과 실행 과정 관리가 함께 이뤄질 필요가 있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2026-03-24 15: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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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K-자본시장, 투기 억제보다 경제 체질부터 바로 세워야 한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3/19/20260319080627592621.jpg)
K-자본시장, 투기 억제보다 '경제 체질'부터 바로 세워야 한다 [경제일보] 최근 우리 증시는 활황이라는 표현이 무색하지 않을 만큼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코스피가 단기간에 고점을 회복하고 거래대금도 크게 늘었다. 그러나 시장 내부를 들여다보면 마냥 낙관하기 어려운 구조가 자리하고 있다. 레버리지·인버스 상품을 중심으로 한 단기 투기성 거래가 급증하면서 자본시장이 장기 투자와 기업 성장의 장이 아니라 변동성에 베팅하는 ‘투기판’으로 흐르는 조짐이 뚜렷하기 때문이다. 자본시장의 본래 기능은 분명하다. 가계와 시장에 머물러 있는 자금을 기업의 생산적 투자로 연결하고, 기업은 성장의 결실을 배당과 주가 상승을 통해 국민에게 돌려주는 선순환을 만드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처럼 단기 차익을 노린 자금이 시장을 지배하는 구조에서는 이러한 선순환이 작동하기 어렵다. 투기를 억제하는 제도적 장치도 필요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을 강화하는 방향에서 자본시장 정책이 설계돼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일이다. 주가는 결국 기업 가치의 반영이다. 기업이 안정적으로 이익을 창출하고 미래 성장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시장도 건강하게 성장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신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를 과감히 정비하고, 연구개발과 설비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특히 반도체, 인공지능, 바이오 등 미래 산업 분야에서 기업이 과감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정책 금융과 인프라 지원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둘째,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높여 시장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그동안 한국 증시가 저평가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대주주 중심의 불투명한 의사결정 구조였다. 소액주주 권익 보호, 공정한 배당 정책, 책임 있는 경영 체계를 확립해야 장기 투자 자금이 시장에 머물 수 있다. 아울러 부실기업이 시장에 남아 자금을 잠식하지 않도록 상장 유지 기준과 퇴출 제도를 엄격하게 운영하는 것도 필요하다. 셋째, 자본시장의 장기 투자 문화를 정착시키는 정책이 뒤따라야 한다. 연기금과 기관투자자의 역할을 강화하고 장기 보유 투자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를 마련해 투기성 단타 거래 중심의 시장 구조를 점진적으로 바꿔야 한다. 이는 단순한 금융 정책을 넘어 경제 전반의 투자 구조를 안정적으로 만드는 과정이기도 하다. 자본시장의 진정한 경쟁력은 단기적인 지수 상승이 아니라 경제의 실력에서 나온다. 기초 체력이 약한 시장은 일시적 활황 뒤에 반드시 급락의 대가를 치른다. 정부와 시장이 지금 집중해야 할 것은 지수 부양이 아니라 경제 체질을 강화하는 일이다. 단단한 산업 경쟁력과 투명한 시장 질서 위에서만 K-자본시장은 투기의 장을 넘어 국민 자산을 키우는 건강한 성장 플랫폼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다.2026-03-19 08: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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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중동 피해기업에 13조원 지원…대출 1년 연장 [경제일보] 금융위원회는 최근 중동 사태로 피해를 입은 기업에 13조원 규모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대출·보증은 1년간 전액 만기 연장하기로 했다. 4일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날 관계기관 및 금융시장 전문가들과 금융시장 상황을 점검하고 최근 증시 변동성 확대의 원인과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이 위원장은 중동 상황과 관련해 "금융시장 안정과 실물경제 영향 최소화가 중요하다"며 관계기관과 함께 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과도한 시장 변동성이 발생할 경우 현재 운영 중인 100조원+α 규모의 시장안정 프로그램을 적극 가동할 것을 지시했다. 금융위는 중동 상황으로 피해를 본 기업에 산업은행·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이 운영하고 있는 13조3000억원 규모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신규 자금을 지원한다. 기존 대출과 보증은 1년간 전액 만기 연장 유동성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지원 프로그램은 산업은행 8조원, 기업은행 2조3000억원, 신용보증기금 3조원으로 각각 구성됐고,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 지원과 함께 최대 1.3%p 금리 감면 등이 포함됐다. 특히 산업은행·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은 과거 유사 상황인 2022년 3월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당시와 같이 중동 상황 피해 기업에 대한 신규 유동성 공급과 기존 대출·보증 만기 연장 과정에서 담당자 면책을 요청했다. 이에 관련 규정에 따라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경우 담당자 면책이 적용되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최근 증시 변동성 확대의 원인으로 중동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와 그간 높은 상승세에 따른 차익실현 수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했다. 다만 우리 기업의 실적과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에 대한 기대감, 자본시장으로의 자금 유입 등 상승 동력이 여전히 유효한 만큼 증시의 추세적 하락 가능성은 작다는 게 공통된 의견이었다. 특히 정부가 증시 변동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정책 대응 능력도 갖추고 있는 만큼 시장 참여자들이 과도한 불안보다는 우리 경제와 금융시장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과도한 시장 변동성이 발생한다면 현재 운영 중인 시장 안정 프로그램을 적극 운영하겠다"며 "주식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는 상황을 틈탄 시장 질서 교란 행위, 가짜 뉴스 유포를 감시하고, 적발 시 무관용으로 엄단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금융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금융시장반을 중심으로 관계기관과 중동 상황을 긴밀히 공유하고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2026-03-04 16:5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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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숙박비 '콘서트 특수'…BTS 공연 주말 43만원대 [이코노믹데일리]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공연이 오는 6월 예정된 가운데 부산 지역 숙박 요금이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숙소는 평시 대비 최대 7.5배에 달하는 숙박비를 책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13일 한국소비자원은 BTS 공연을 앞둔 부산 지역 호텔·모텔·펜션 등 135개 숙소의 요금을 조사한 결과 공연이 열리는 주말(6월 13~14일) 1박 평균 숙박 요금이 43만3999원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공연 전후 주말 대비 약 2.4배 상승한 수준이다. 숙소 유형별로는 모텔의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 모텔은 평시 대비 약 3.3배에 가까운 요금 인상을 보였고 호텔은 2.9배, 펜션은 1.2배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개별 숙소 기준으로는 공연 주간 요금이 전후 주 대비 7.5배(약 650%)까지 오른 사례도 있었으며 평시 대비 5배 이상 높은 요금을 받는 숙소도 전체의 약 10%에 달했다. 요금 상승 폭은 공연장과의 거리 및 교통 접근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부산역 반경 10km 내 숙소의 공연 주간 평균 요금은 평시 대비 3.2배로 나타났고 사상시외버스터미널 인근 숙소는 3.4배 상승했다. 반면 해운대·광안리 해수욕장 인근 숙소의 상승률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다. 유사한 현상은 과거에도 나타났다. 2022년 부산아시아드 주경기장에서 열린 BTS 공연 당시에도 경기장 반경 5km 이내 숙소 요금이 평시 대비 약 3.5배 상승했고 20km 이내 숙소 역시 두 배 이상 오른 바 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6월 부산에서 숙박을 계획하는 소비자는 전반적인 요금 인상 추세와 위치별 상승률 차이를 충분히 고려해 숙소를 선택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한편 정부는 시장 질서 유지와 관광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바가지요금 근절 대책’을 추진 중이다. 올해 1분기 중 가격 투명성 강화와 소비자 신뢰 훼손 행위 억제 방안을 담은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2026-02-13 16:5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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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조사에 AI 활용 확대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이 지능화되는 가상자산 불공정거래에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을 활용한 조사 체계 강화를 추진한다.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조사를 위해 매매분석 플랫폼인 VISTA를 내부 인력으로 자체 구축해 활용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또한 최근에는 초빈도 매매 등 지능화된 불공정거래에 대응하기 위해 플랫폼 성능 개선과 인공지능(AI) 알고리즘 적용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고성능 중앙처리장치(CPU)와 그래픽처리장치(GPU)를 탑재한 서버를 추가 도입해 AI 분석 적용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금감원은 조사원이 수작업으로 식별하던 시세조종 혐의구간을 자동으로 탐지하는 알고리즘을 자체 개발했다. 해당 알고리즘은 거래 기간을 세부 구간으로 나눠 모든 구간에 대해 이상매매 탐색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시세조종 발생 시점과 기간에 관계없이 혐의구간을 적출하도록 설계됐다. 금감원이 조사 완료 사건을 대상으로 성능을 점검한 결과 조사원이 확인한 모든 혐의구간을 포착했으며 기존 조사 과정에서 확인하기 어려웠던 혐의구간도 추가로 탐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가상자산 불공정거래를 조기에 발견하고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AI 분석 기능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조직적인 시세조종에 대응하기 위한 혐의계좌 자동적출 기능과 가상자산 관련 이상거래 텍스트 분석 기능 등을 순차적으로 개발할 예정이다. 이어 온체인 데이터와 자금 거래를 분석하는 추적 지원 시스템 구축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AI 기반 조사 체계를 고도화해 가상자산 시장의 불공정거래를 신속히 적발하고 적발된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치하는 등 이용자 보호·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2026-02-02 14:5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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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환율 안정에 안주할 때 아니다…외환 방어력 키울 골든 타임이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7/13/20260713092838404021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