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3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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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단체 전환 속도 내는 공인중개사협회…운영 체계 재정비 시동 [경제일보] 공인중개사협회가 법정단체 전환을 앞두고 조직 정비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관련 법 개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협회는 정관과 윤리 기준을 포함한 운영 체계를 새로 정비하는 단계에 들어갔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서울 중앙회관에서 ‘제1차 법정단체위원회 회의’를 열고 제도 정비 작업에 착수했다고 25일 밝혔다. 법 시행 전까지 협회 운영의 기준이 될 정관 개정과 윤리규정 마련을 완료하기 위한 절차다. 이번 움직임은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한 공인중개사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안에는 공인중개사협회를 법정단체로 전환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겼으며 공포 이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협회는 제도 시행 이전까지 조직 운영 체계 전반을 정비해야 한다. 법정단체로 전환될 경우 협회의 위상과 역할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단순한 임의단체를 넘어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조직으로 성격이 바뀌면서 회원 관리와 윤리 규율, 자율 규제 기능이 강화된다. 중개시장 질서를 유지하는 역할도 한층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협회는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회는 김종호 협회장이 위원장을 맡고, 이사와 시·도회장, 대의원,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13인 체제로 운영된다. 주요 안건은 정관 개정 방향과 윤리규정 설계, 회원 권리 구조 정비 등이다. 이번 1차 회의에서는 법정단체로서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운영 방식과 회원 참여 및 의결권 보장 구조 등이 집중 논의됐다. 국토교통부와의 협의 방향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협회는 실무 중심 논의를 이어가기 위해 단계별 검토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향후 일정도 구체화됐다. 협회는 총 6차례 회의를 통해 관련 안을 정리한 뒤 오는 5월 중 최종안을 확정하고 6월에는 국토교통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공인중개사협회의 법정단체 전환 논의는 그간 꾸준히 제기돼 온 사안이다. 중개업 시장의 규모가 커지면서 자율 규제 기능을 강화하고 공적 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져 왔다. 협회 역시 그동안 법정단체 전환을 위한 입법 활동과 제도 개선 요구를 지속해 왔다.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협회 기능 강화 필요성을 제기하며 제도 도입을 추진해 왔고 이번 법 개정으로 일정 부분 성과를 거둔 셈이다. 향후 과제는 제도의 실효성이다. 법적 지위 확보에 그치지 않고, 회원 관리와 윤리 규율, 시장 질서 유지 기능이 실제로 작동할 수 있도록 운영 체계를 정교하게 설계해야 한다는 평가다. 공인중개사 협회 관계자는 “위원회 논의를 바탕으로 법정단체로서의 책임감 있는 조직문화를 구축하겠다”라며 “국민 주거 안정을 뒷받침하는 전문 자격사 단체로서의 제도적 기반을 차질 없이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라고 말했다.2026-03-25 16:2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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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정치 고려 없이 부동산 투기 차단"…공직기강도 함께 강조 [경제일보] 부동산 시장을 둘러싼 정책 대응을 강화하겠다는 정부 기조가 다시 강조됐다.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정책 신뢰를 확보하겠다는 방향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투기 문제에 대한 대응 수위를 높였다. 담합이나 가격 조작 등 시장 질서를 해치는 행위에 대해 사전에 대비하고 적발 시 엄정하게 처리하라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를 방치하면 나라가 망한다”고 밝히며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강력한 대응 필요성을 짚었다. 담합이나 가격 조작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한 준비를 통해 제재가 이뤄지도록 하라고 지시도 이어졌다. 부동산 시장에 대한 인식 문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동산 불패라는 인식과 정부가 시장을 통제하지 못할 것이라는 기대가 남아 있다”고 언급했다. 정책 변화에도 불구하고 시장 참여자 인식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정치적 상황에 따라 정책이 후퇴할 것이라는 기대가 형성될 경우 시장 안정 효과가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을 ‘심리적 요소가 큰 영역’으로 규정하며 제도 설계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욕망과 규제가 충돌하는 상황에서 정책이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시장 안정이 어려울 수 있다는 인식이다. 또 제도의 허점을 최소화하고 악용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책 추진 과정에서 정치적 고려보다는 실효성을 우선해야 한다는 점도 함께 말했다. 국무회의에서는 부동산 문제와 함께 공직기강 확립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불법 시설물 정비와 관련한 재조사 지시를 다시 언급하며 공직사회 관리 강화를 요구했다. 재조사 과정에서 누락 사례가 확인될 경우 전국 단위 점검을 실시하라고 당부했다. 공직자의 업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점도 짚었다. 징계뿐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검토할 수 있다는 태도 역시 밝혔다. 공직자의 업무 태도와 관련된 문제인 만큼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상벌 체계 강화 필요성도 함께 제시됐다. 이 대통령은 업무 수행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불이익을 부과하고, 반대로 성과를 낸 공직자에게는 보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조직 운영의 기본은 기강이며 공정한 보상 체계가 이를 뒷받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의 담합 조사 사례도 언급했다. 최근 조사 속도가 빨라진 점을 평가하며 관련 부처 차원의 포상 검토를 지시했다. 다만 법무부는 포상 재원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조직 관리를 위해서는 적절한 보상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하며 관련 제도 보완을 주문했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과 공직사회 기강 확립을 동시에 추진하는 방향을 유지하고 있다. 시장 질서 유지와 정책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가 병행되는 모습이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제도 정비와 함께 시장 인식 변화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전망이다. 정책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제도 보완과 실행 과정 관리가 함께 이뤄질 필요가 있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2026-03-24 15: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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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K-자본시장, 투기 억제보다 경제 체질부터 바로 세워야 한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3/19/20260319080627592621.jpg)
K-자본시장, 투기 억제보다 '경제 체질'부터 바로 세워야 한다 [경제일보] 최근 우리 증시는 활황이라는 표현이 무색하지 않을 만큼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코스피가 단기간에 고점을 회복하고 거래대금도 크게 늘었다. 그러나 시장 내부를 들여다보면 마냥 낙관하기 어려운 구조가 자리하고 있다. 레버리지·인버스 상품을 중심으로 한 단기 투기성 거래가 급증하면서 자본시장이 장기 투자와 기업 성장의 장이 아니라 변동성에 베팅하는 ‘투기판’으로 흐르는 조짐이 뚜렷하기 때문이다. 자본시장의 본래 기능은 분명하다. 가계와 시장에 머물러 있는 자금을 기업의 생산적 투자로 연결하고, 기업은 성장의 결실을 배당과 주가 상승을 통해 국민에게 돌려주는 선순환을 만드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처럼 단기 차익을 노린 자금이 시장을 지배하는 구조에서는 이러한 선순환이 작동하기 어렵다. 투기를 억제하는 제도적 장치도 필요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을 강화하는 방향에서 자본시장 정책이 설계돼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일이다. 주가는 결국 기업 가치의 반영이다. 기업이 안정적으로 이익을 창출하고 미래 성장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시장도 건강하게 성장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신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를 과감히 정비하고, 연구개발과 설비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특히 반도체, 인공지능, 바이오 등 미래 산업 분야에서 기업이 과감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정책 금융과 인프라 지원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둘째,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높여 시장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그동안 한국 증시가 저평가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대주주 중심의 불투명한 의사결정 구조였다. 소액주주 권익 보호, 공정한 배당 정책, 책임 있는 경영 체계를 확립해야 장기 투자 자금이 시장에 머물 수 있다. 아울러 부실기업이 시장에 남아 자금을 잠식하지 않도록 상장 유지 기준과 퇴출 제도를 엄격하게 운영하는 것도 필요하다. 셋째, 자본시장의 장기 투자 문화를 정착시키는 정책이 뒤따라야 한다. 연기금과 기관투자자의 역할을 강화하고 장기 보유 투자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를 마련해 투기성 단타 거래 중심의 시장 구조를 점진적으로 바꿔야 한다. 이는 단순한 금융 정책을 넘어 경제 전반의 투자 구조를 안정적으로 만드는 과정이기도 하다. 자본시장의 진정한 경쟁력은 단기적인 지수 상승이 아니라 경제의 실력에서 나온다. 기초 체력이 약한 시장은 일시적 활황 뒤에 반드시 급락의 대가를 치른다. 정부와 시장이 지금 집중해야 할 것은 지수 부양이 아니라 경제 체질을 강화하는 일이다. 단단한 산업 경쟁력과 투명한 시장 질서 위에서만 K-자본시장은 투기의 장을 넘어 국민 자산을 키우는 건강한 성장 플랫폼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다.2026-03-19 08: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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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중동 피해기업에 13조원 지원…대출 1년 연장 [경제일보] 금융위원회는 최근 중동 사태로 피해를 입은 기업에 13조원 규모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대출·보증은 1년간 전액 만기 연장하기로 했다. 4일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날 관계기관 및 금융시장 전문가들과 금융시장 상황을 점검하고 최근 증시 변동성 확대의 원인과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이 위원장은 중동 상황과 관련해 "금융시장 안정과 실물경제 영향 최소화가 중요하다"며 관계기관과 함께 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과도한 시장 변동성이 발생할 경우 현재 운영 중인 100조원+α 규모의 시장안정 프로그램을 적극 가동할 것을 지시했다. 금융위는 중동 상황으로 피해를 본 기업에 산업은행·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이 운영하고 있는 13조3000억원 규모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신규 자금을 지원한다. 기존 대출과 보증은 1년간 전액 만기 연장 유동성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지원 프로그램은 산업은행 8조원, 기업은행 2조3000억원, 신용보증기금 3조원으로 각각 구성됐고,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 지원과 함께 최대 1.3%p 금리 감면 등이 포함됐다. 특히 산업은행·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은 과거 유사 상황인 2022년 3월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당시와 같이 중동 상황 피해 기업에 대한 신규 유동성 공급과 기존 대출·보증 만기 연장 과정에서 담당자 면책을 요청했다. 이에 관련 규정에 따라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경우 담당자 면책이 적용되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최근 증시 변동성 확대의 원인으로 중동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와 그간 높은 상승세에 따른 차익실현 수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했다. 다만 우리 기업의 실적과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에 대한 기대감, 자본시장으로의 자금 유입 등 상승 동력이 여전히 유효한 만큼 증시의 추세적 하락 가능성은 작다는 게 공통된 의견이었다. 특히 정부가 증시 변동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정책 대응 능력도 갖추고 있는 만큼 시장 참여자들이 과도한 불안보다는 우리 경제와 금융시장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과도한 시장 변동성이 발생한다면 현재 운영 중인 시장 안정 프로그램을 적극 운영하겠다"며 "주식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는 상황을 틈탄 시장 질서 교란 행위, 가짜 뉴스 유포를 감시하고, 적발 시 무관용으로 엄단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금융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금융시장반을 중심으로 관계기관과 중동 상황을 긴밀히 공유하고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2026-03-04 16:5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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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숙박비 '콘서트 특수'…BTS 공연 주말 43만원대 [이코노믹데일리]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공연이 오는 6월 예정된 가운데 부산 지역 숙박 요금이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숙소는 평시 대비 최대 7.5배에 달하는 숙박비를 책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13일 한국소비자원은 BTS 공연을 앞둔 부산 지역 호텔·모텔·펜션 등 135개 숙소의 요금을 조사한 결과 공연이 열리는 주말(6월 13~14일) 1박 평균 숙박 요금이 43만3999원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공연 전후 주말 대비 약 2.4배 상승한 수준이다. 숙소 유형별로는 모텔의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 모텔은 평시 대비 약 3.3배에 가까운 요금 인상을 보였고 호텔은 2.9배, 펜션은 1.2배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개별 숙소 기준으로는 공연 주간 요금이 전후 주 대비 7.5배(약 650%)까지 오른 사례도 있었으며 평시 대비 5배 이상 높은 요금을 받는 숙소도 전체의 약 10%에 달했다. 요금 상승 폭은 공연장과의 거리 및 교통 접근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부산역 반경 10km 내 숙소의 공연 주간 평균 요금은 평시 대비 3.2배로 나타났고 사상시외버스터미널 인근 숙소는 3.4배 상승했다. 반면 해운대·광안리 해수욕장 인근 숙소의 상승률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다. 유사한 현상은 과거에도 나타났다. 2022년 부산아시아드 주경기장에서 열린 BTS 공연 당시에도 경기장 반경 5km 이내 숙소 요금이 평시 대비 약 3.5배 상승했고 20km 이내 숙소 역시 두 배 이상 오른 바 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6월 부산에서 숙박을 계획하는 소비자는 전반적인 요금 인상 추세와 위치별 상승률 차이를 충분히 고려해 숙소를 선택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한편 정부는 시장 질서 유지와 관광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바가지요금 근절 대책’을 추진 중이다. 올해 1분기 중 가격 투명성 강화와 소비자 신뢰 훼손 행위 억제 방안을 담은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2026-02-13 16:5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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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조사에 AI 활용 확대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이 지능화되는 가상자산 불공정거래에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을 활용한 조사 체계 강화를 추진한다.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조사를 위해 매매분석 플랫폼인 VISTA를 내부 인력으로 자체 구축해 활용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또한 최근에는 초빈도 매매 등 지능화된 불공정거래에 대응하기 위해 플랫폼 성능 개선과 인공지능(AI) 알고리즘 적용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고성능 중앙처리장치(CPU)와 그래픽처리장치(GPU)를 탑재한 서버를 추가 도입해 AI 분석 적용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금감원은 조사원이 수작업으로 식별하던 시세조종 혐의구간을 자동으로 탐지하는 알고리즘을 자체 개발했다. 해당 알고리즘은 거래 기간을 세부 구간으로 나눠 모든 구간에 대해 이상매매 탐색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시세조종 발생 시점과 기간에 관계없이 혐의구간을 적출하도록 설계됐다. 금감원이 조사 완료 사건을 대상으로 성능을 점검한 결과 조사원이 확인한 모든 혐의구간을 포착했으며 기존 조사 과정에서 확인하기 어려웠던 혐의구간도 추가로 탐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가상자산 불공정거래를 조기에 발견하고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AI 분석 기능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조직적인 시세조종에 대응하기 위한 혐의계좌 자동적출 기능과 가상자산 관련 이상거래 텍스트 분석 기능 등을 순차적으로 개발할 예정이다. 이어 온체인 데이터와 자금 거래를 분석하는 추적 지원 시스템 구축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AI 기반 조사 체계를 고도화해 가상자산 시장의 불공정거래를 신속히 적발하고 적발된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치하는 등 이용자 보호·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2026-02-02 14:5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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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훈 부총리 "쿠팡 3000만 정보 유출은 명백한 불법... 영업정지까지 검토"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사상 초유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쿠팡을 향해 "단 하나의 의혹도 남기지 않겠다"며 사실상 전면전을 선포했다. 29일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쿠팡 사태 범정부TF' 회의를 주재하고 이번 사태를 단순한 보안 사고가 아닌 기업의 사회적 책임 방기이자 중대한 법령 위반으로 규정하며 강도 높은 대응을 예고했다. 배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국민의 신뢰 위에서 성장해 온 기업이 책임을 회피하는 행태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며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그는 특히 "쿠팡이 국내 고객 정보 3000만 건 이상을 유출한 것은 명백한 국내법 위반 사항"이라고 지적하며 "정부는 쿠팡의 법령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다른 기업과 동일한 잣대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쿠팡이 외국계 기업(미국 상장사)이라는 점을 내세워 국내 규제를 회피하려 한다는 일각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번 범정부 TF는 배 부총리를 팀장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경찰청 및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국토교통부, 국가정보원, 금융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외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11개 주요 부처가 참여하는 매머드급으로 꾸려졌다. 정부가 개별 기업의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이처럼 대규모 연합 전선을 구축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정부는 이번 사태를 디지털 플랫폼 시대의 개인정보 보호와 노동자 안전 및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시금석으로 삼겠다는 각오다. TF는 조사와 처벌 및 제도 개선 등 전방위적인 압박에 나선다. 우선 과기정통부와 경찰청 및 개인정보위 등 조사기관들은 역할을 분담해 신속한 진상 규명에 착수한다. 과기정통부는 기술적인 해킹 사고 원인과 쿠팡의 보안 시스템 취약점을 집중 분석하고 개인정보위는 정확한 유출 규모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를 따진다. 경찰청은 압수물 분석과 국제 공조를 통해 피의자 검거에 주력하며 금융위는 유출된 정보를 악용한 부정 결제 가능성과 고금리 대출 유도 관행 등을 들여다볼 계획이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영업정지' 가능성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보 도용 여부와 소비자의 재산상 손해 발생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쿠팡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까지 검토하고 있다. 또한 공정위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쿠팡의 복잡한 회원 탈퇴 절차가 전자상거래법 및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 행위에 해당하는지도 조사 중이다. 이용자가 서비스를 해지하려 할 때 의도적으로 절차를 까다롭게 만드는 이른바 '다크 패턴' 여부를 가려내겠다는 것이다.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한 압박도 병행된다. 고용노동부는 쿠팡의 야간 노동 실태와 근로자 건강권 보호 조치가 적절했는지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국토교통부는 쿠팡 배송 종사자 보호를 위해 국회 을지로위원회와 협력해 근로 여건 개선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조속히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배 부총리는 "이번 사안은 개인정보 문제를 넘어 국민의 안전과 권익 그리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 전반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범정부가 하나의 팀(One Team)으로 움직여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끝까지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정부의 이러한 고강도 대응 기조에 따라 쿠팡은 창사 이래 최대의 사법 리스크와 경영 위기에 직면하게 될 전망이다.2025-12-29 16: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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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증권사 IB 강화·모험자본 확대 나선다 [이코노믹데일리] 금융위원회가 증권사를 모험자본 공급에 특화된 금융회사로 육성하고 비상장·중소기업의 자본시장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편에 착수한다. 불공정거래 근절과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규율 강화도 함께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19일 금융위는 '금융 대전환과 공정경제 확립, 경제 대도약의 든든한 토대'를 주제로 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대형 증권사의 투자은행(IB) 기능 강화를 위해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신규 인가를 추진하고 모험자본 공급 의무 이행 상황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2028년 말까지 약 26조7000억원 규모의 모험자본이 추가로 공급될 전망이다. 중·소형 증권사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특화 증권사에 대한 인센티브를 개선해 중소·벤처기업 지원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단기 수익 위주의 투자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기업 성장에 장기 투자하는 펀드 육성에도 속도를 낸다. 또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의 조기 안착을 유도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사모펀드(PEF) 제도 개선을 통해 자산운용사의 생산적 투자를 촉진할 방침이다. 코스닥 시장에 대해서는 신뢰 회복과 혁신을 동시에 추진한다. 코스닥 본부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강화하고 상장 심사 및 상장폐지 기준을 재설계해 역동적인 시장 구조로 전환한다는 구상이다. 연기금과 집합투자기구의 참여 여건을 개선하고 공모가 산정의 객관성을 높여 투자자 보호도 강화한다. 비상장·중소기업의 자금 조달 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도 병행한다. 블록체인 기반 증권 인프라 구축과 투자자 보호를 포함한 세부 제도 설계를 통해 토큰증권(STO) 제도화에 대비한다. 이를 통해 초기 벤처·혁신기업의 새로운 자금조달 수단으로 정착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소액공모 범위 확대, 모험자본 중개 플랫폼 구축, 비상장주식 전자등록기관 진입 허용 등으로 자본시장 진입 장벽도 완화한다. 국내 증시의 매력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기업 성장에 투자하는 펀드에 대한 세제 혜택을 검토하고 투자와 재투자가 선순환되는 구조를 유도한다. 자본시장 정책 홍보를 위한 '코리아 프리미엄 위크'를 신설하고 영문 공시 의무 대상은 자산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로 확대한다. 내년 하반기에는 상장지수펀드(ETF) 시장에 대해서도 상장·폐지 요건 개선 등 제도 정비에 나선다.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불공정거래 대응도 강화된다. 임원 등 내부자의 불공정거래 예방 장치를 보완하고 주가조작 근절을 위한 관계기관 합동 대응 체계의 제도화를 검토한다. 제재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도 병행된다. 또한 주가조작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 원칙을 정착시키기 위해 예방·감시·제재 전반의 제도 개선에 나선다. 상장법인 임원 등의 단기매매차익 반환 청구를 의무화하고 사기·배임·횡령 등 중대 전과가 있는 임원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더라도 이를 공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공시 위반에 대한 과징금도 현실화한다. 중대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는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연장·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신속 조사와 제재 체계를 강화한다. 포렌식 절차, 고발·통보 기준, 과징금 부과 기준을 정비하고 포상금 제도도 확대한다. 회계부정 제재 과정에서는 피조치자의 방어권을 보완하기 위해 알 권리와 다툴 권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자기주식의 원칙적 소각을 지원하고 관련 공시를 강화하는 한편 합병가액 산정의 공정성을 높인다. 쪼개기 상장 시 모회사 주주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방안 등을 통해 주주 보호 원칙을 강화하고 주주총회 표결 결과와 임원 보수 공시도 확대한다. 이와 함께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 책임 원칙) 개정을 통해 기관투자자의 책임투자 문화를 확산한다. 적용 대상은 상장주식에서 채권과 대체투자까지 확대되고 고려 요소도 지배구조(G) 중심에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전반으로 넓어진다. 이행 점검 대상 역시 자산운용사에서 연기금과 PEF 등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사회 전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회계·공시 전반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원칙을 담은 '회계기본법' 제정도 검토하고 있다"며 "조직 유형과 관계없이 재무제표 작성, 외부감사, 공시, 감독에 적용되는 기준과 절차를 법제화하겠다"고 말했다.2025-12-19 17:3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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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주가조작 근절 없이 증시 정상화·원화 안정도 어렵다"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주가조작 근절과 시장 투명성 강화 없이는 한국 증시의 정상화와 원화 가치 안정이 어렵다며 금융당국의 강도 높은 대응을 주문했다. 19일 이재명 대통령은 금융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업무보고에서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불신이 외환시장에까지 영향을 주고 있다"며 "주식시장을 정상화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최근 환율 상승에 따른 시장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금융시장 신뢰 회복을 위한 근본 대책으로 투명한 시장 질서 확립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재확인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기업 실력은 나쁘지 않은데 주식시장에 상장되면 60% 정도밖에 가치를 평가받지 못한다"며 "많이 개선됐다고 하지만 여전히 저평가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처럼 황당한 일이 벌어지는 가장 큰 원인은 시장 투명성에 대한 불신"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문제 해결에 최대한 힘을 기울여 달라"며 "한국 시장에서 주가조작이나 부정 거래를 하면 패가망신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주가조작 대응 인력 확대 필요성을 직접 제기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의 주가조작 근절 합동 대응단 인력 규모를 묻고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37명"이라고 답하자 "너무 적다"며 "한두 개 팀을 더 만들어 팀별로 경쟁을 시켜보는 것도 가능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포렌식 등을 할 때도 상당한 인력이 필요하다"며 "인력이 보강된다면 1·2호 사건에 그치지 않고 10호, 20호, 50호까지도 적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주가조작은) 탈탈 털어 아예 꿈도 못 꾸게 해야 한다"며 "사후 적발이 아니라 초기 대응과 원천 봉쇄가 중요하고 그러려면 초기에 인력을 투입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한 코스닥 시장에 대한 불신도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저 주식은 불안하다', '언제 동전주(주가 1천원 미만 주식)가 될지 모른다'는 인식이 시장에 퍼져 있다"며 "(부실한 기업은) 정리돼야 시장 정상화의 길이 조금이나마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2025-12-19 15:2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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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2025 건전증시 포럼 개최'…건전한 증시 위한 AI 거버넌스 논의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자본시장에서 인공지능(AI) 활용이 확대되면서 기존 감시 체계만으로는 불공정거래 청산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코스피가 4000선을 돌파한 가운데 시장 신뢰를 유지하기 위한 구조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거래소는 4일 서울 여의도에서 ‘2025 건전증시포럼’을 열고 AI 시대 자본시장 질서 확립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홍식 한국거래소 시장 감시 위원장, 이승호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겸 합동 대응 단장, 박진성 서울 남부지방검찰청 제2차장 관계기관 인사가 참석했다. 김홍식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은 인사말에서 "AI 기술은 그동안 우리 자본 시장에서 가능성과 기회라는 긍정적 관점에서 주로 논의돼 왔다"며 "AI 활용이 더욱 폭넓고 빠르게 진행되는 만큼 그 이면의 리스크 관리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해야 될 시점이 온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AI를 악용한 불공정거래나 시장 질서 교란 행위에 대한 대응 체계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축사에서 박민우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은 "공정성이 결여된 성장은 사상누각에 불과하며 투자자의 신뢰야말로 자본시장 성장의 알파이자 오메가"라며 "신뢰는 제도나 정책만으로 확보되는 것이 아니라 시장 참여자 모두의 의식과 행태 변화가 수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위·금감원·거래소가 함께 참여하는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설치해 불공정거래를 신속히 포착·제재하고 있다"며 "AI를 활용한 시장 감시 고도화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이날 주제 발표에서는 AI가 자본시장에 가져올 변화와 파급력, 리스크 요인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첫번째 주제 발표를 맡은 조성준 서울대 산업공학과 교수는 "AI는 결국 데이터가 기반이 되는 기술"이라며 "AI 모델의 성능보다 중요한 건 데이터 접근 체계와 품질 관리"라고 강조했다. 이어 "AI를 시장 감시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KRX 등 공공기관의 데이터 거버넌스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음으로 주제 발표를 맡은 강형구 한양대 파이낸스경영학과 교수는 자산운용과 트레이딩 관점에서 AI 활용의 한계를 짚었다. 그는 "한국은 거래 효율성 부족으로 매년 약 5000억원을 해외 투자자에게 비용 형태로 내주고 있다"며 "AI 기반 시장 구조 분석과 트레이딩 전략 개발이 지연되면서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AI 기술이 시장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은 분명하지만, 데이터 독점과 알고리즘 투명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공정한 경쟁 환경이 훼손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한국거래소는 지난 2005년부터 불공정거래 대응과 투자자 보호 등 자본시장 주요 정책 과제를 발굴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매년 건전증시포럼을 개최해 오고 있다.2025-11-04 17:0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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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 수수료'로 고객 쟁탈전…시장질서 흔드는 증권사 마케팅 [이코노믹데일리] 주요 증권사들이 국내외 주식 거래 수수료를 0원으로 낮추거나, 거래소·예탁결제원 등에 납부하는 유관기관제비용까지 대신 부담하는 이벤트를 잇따라 내놓고 있다. 당국은 과열된 수수료 경쟁이 단기 매매를 부추기고 시장 질서를 흔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3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현재 메리츠증권, 삼성증권, KB증권, 신한투자증권 등이 국내·미국 주식을 대상으로 수수료 0원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메리츠증권은 지난해부터 '슈퍼 365 주식거래 수수료 완전제로' 이벤트를 진행중이며 이후 삼성증권, KB증권, 신한투자증권도 수수료 이벤트를 진행하며 경쟁에 가세했다. 0원 수수료 이벤트는 투자자에게 수수료 부담 없는 거래 기회를 제공하지만, 증권사 입장에서는 단기적으로 수수료 수익이 감소하는 구조를 형성하게 한다. 그럼에도 증권사들이 해당 이벤트를 감행하는 이유는 장기적인 고객 확보와 시장 점유율 확대에 있다. 무료 거래로 고객을 대거 확보하면 이후 펀드나 금융상품·대출·자산관리 서비스 등 다른 분야에서 수익을 회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이러한 무료 이벤트가 단순 매매 수수료를 넘어 유관기관제비용까지 포함하는 형태로 확대되고 있다. 현재 무료 이벤트를 실시하는 증권사들은 모두 유관기관제비용을 포함해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유관기관제비용은 주식 거래 시 발생하는 거래수수료, 청산결제수수료, 예탁원의 예탁수수료, 증권사 자체 수수료를 포함한다. 이에 증권사가 거래 과정에서 부담해야 할 기관 수수료까지 대신 부담하며 투자자의 수수료를 모두 면제해 주는 것은 사실상 '현금성 혜택'을 주는 것과 같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관기관제비용까지 무료 이벤트를 제공하면 증권사가 투자자를 대신해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는데 이는 결국 현금성 이벤트"라며 "현금성 혜택을 한도 없이 지급하면 시장질서를 훼손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해당 질의에 "증권사뿐만 아니라 가상자산 업계에서도 불건전 영업행위가 있는데 금감원이 전체 업권별로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점검과 개선을 진행해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김상봉 한성대 교수는 해당 사안에 대해 "이미 증권사 수수료가 매우 낮은 만큼 무료 이벤트 자체로 투자 행태가 왜곡되진 않겠지만, 유관기관제비용까지 면제하는 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2025-10-30 06: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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