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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컴위드, 제로트러스트 지속 인증 솔루션 '한컴 엑스씨오스' 출시 [경제일보] 한컴위드가 제로트러스트 보안 환경에 대응하는 지속 인증 솔루션 ‘한컴 엑스씨오스(Hancom xCAuth)’를 출시했다. 로그인 시점에 한 번만 사용자를 확인하는 기존 인증 방식에서 벗어나, 접속 이후 세션 전 과정에서 사용자 행위와 장치, 환경 정보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신뢰도를 검증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컴위드는 26일 사용자, 장치, 환경, 세션 정보를 AI 기반으로 분석해 위험도를 판단하는 지속 인증 솔루션 한컴 엑스씨오스를 선보였다고 밝혔다. 이 솔루션은 실내외 위치와 주변 환경 같은 물리적 맥락, 기기·네트워크·블루투스 등 디바이스 정보, 키스트로크 패턴·터치 제스처·안면 등 행위 및 생체 정보를 종합해 신뢰 지표를 정량화한다. 출시 배경에는 공공·금융 보안 체계 전환이 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범부처 정보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IT 시스템 전수점검, 정부 조사 권한 강화, 정보보호 등급제, 최고경영자 책임 강화 등을 제시했다.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관계부처가 공동 수립한 대책으로, 보안을 비용이 아닌 투자로 전환하겠다는 방향도 담겼다. 공공부문에서는 기존 물리적 망분리 일변도에서 벗어나 데이터 중요도에 따라 보안 수준을 차등 적용하는 국가 망 보안체계(N2SF)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 N2SF는 정보시스템을 기밀(Classified), 민감(Sensitive), 공개(Open) 등급으로 나눠 보안 통제를 달리 적용하는 방식이다. 정식 가이드라인에서는 보안 통제 항목이 확대되고 생성형 AI, 외부 클라우드, 무선랜 등 활용 모델도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컴 엑스씨오스는 이 같은 제로트러스트와 N2SF 흐름에 맞춰 설계됐다. 제로트러스트는 ‘신뢰하지 말고 항상 검증하라’는 원칙에 기반해 사용자와 단말, 네트워크, 애플리케이션 접근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보안 모델이다. 특히 공공·금융 분야는 설치형 보안 소프트웨어 의존도를 낮추면서도 인증과 접근통제 수준을 높여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한컴 엑스씨오스의 차별점은 ‘지속적 신뢰 검증’이다. 사용자가 로그인한 뒤에도 AI가 환경 변화와 이상 패턴을 계속 평가한다. 위험 징후가 감지되면 동적 보안 정책에 따라 추가 인증을 요구하는 적응형 다중인증(MFA)을 적용한다. 반대로 위험도가 낮은 정상 사용 환경에서는 불필요한 반복 인증을 줄여 이용자 불편을 낮춘다. 민감한 생체 정보와 행위 데이터 보호를 위해 온디바이스 AI도 적용했다. 데이터 수집과 학습, 평가 과정을 사용자 단말에서 처리해 외부 전송에 따른 유출 위험을 줄이고 운영 비용 부담도 낮췄다는 설명이다. 한컴위드는 2026년 제로트러스트 도입 시범사업에도 참여한다. 회사는 ‘고위험 글로벌 업무 환경의 보안성 확보를 위한 SASE 기반 제로트러스트 모델’의 한 축으로 지속 인증 기술을 지원하고, 수요기업인 하나투어의 실제 업무 환경에 적용할 계획이다. 보안 포트폴리오도 AI 인증을 넘어 양자보안으로 확장하고 있다. 한컴위드는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 표준 양자내성암호(PQC) 알고리즘을 포함한 암호모듈 검증을 통과했으며, 데이터 암호 제품군에 PQC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회사는 연내 저사양 임베디드용 경량 암호모듈과 무설치 방식의 웹 구간 암호 솔루션으로 적용 영역을 넓힐 계획이다. 양자내성암호는 양자컴퓨터가 기존 암호체계를 무력화할 가능성에 대비하는 기술이다. 한컴위드는 지난해부터 PQC 기반 암호모듈과 관련 제품군을 고도화해왔고, 국방 분야에서도 임베디드용 경량화 양자내성암호 모듈 개발 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이번 제품 출시는 한컴위드가 AI 인증과 양자보안을 차세대 보안 인프라의 두 축으로 삼겠다는 전략의 연장선에 있다. 공공기관과 금융권, 여행·제조·국방 등 외부 접속과 원격 업무가 많은 산업에서는 사용자가 ‘한 번 인증된 사람’인지보다 ‘지금도 정상적인 사용자’인지 확인하는 체계가 중요해지고 있다. 송상엽 한컴위드 대표는 “많은 고객이 제로트러스트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실제 구현 방식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한컴 엑스씨오스는 사용자, 장치, 환경, 세션을 하나의 인증 흐름으로 연결하고 지속적인 위험도 평가를 실제 인증 집행으로 이어주는 제로트러스트 인증 체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AI에 이어 양자가 새로운 보안 이슈로 부상하고 있는 만큼 AI 인증과 양자보안을 양대 축으로 기술과 서비스를 고도화해 국내를 넘어 글로벌 시장에서도 경쟁력 있는 보안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밝혔다.2026-05-26 10: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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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스냅샷] NH농협생명, 내부감리원 13명 확보…정보시스템 감리 역량 강화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5/22/20260522091312206829.jpg)
NH농협생명, 내부감리원 13명 확보…정보시스템 감리 역량 강화 外 [경제일보] NH농협생명, 내부감리원 13명 확보…정보시스템 감리 역량 강화 NH농협생명이 지난달 소속 직원 5명이 정보시스템 감리원 자격증을 취득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를 통해 NH농협생명은 총 13명의 감리원 자격증 취득자를 확보했다. NH농협생명은 내부 감리 체계 고도화하고 품질 관리 외부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직원 감리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감리는 정보기술(IT) 프로젝트 전 과정에서 △요구사항 △설계 △개발 등 주요 단계별 산출물과 수행 절차를 점검하는 활동이다. 최근 금융권에서 규제 준수, 시스템 안정성 확보의 중요도가 높아지면서 감리를 통한 선제적 위험 식별이 중요해지고 있다. NH농협생명은 감리의 중요성을 바탕으로 프로젝트 수행 과정에서 자체 내부 감리를 병행하고 금융당국의 규제,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점검 체계 강화를 추진 중이다. 손남태 NH농협생명 IT지원본부장은 "디지털 금융 환경에서 IT 프로젝트의 성공 여부는 사전 품질 관리와 리스크 통제에 달려 있다"며 "내부 감리 역량은 이를 뒷받침하는 핵심 경쟁력"이라고 말했다. NH농협손보, '2026 제로트러스트 도입 시범사업' 보험업계 최초 참가 NH농협손해보험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인터넷진흥원이 추진하는 '2026년 제로트러스트 도입 시범사업'에 보험업계 최초 핵심 수요기관으로 참여한다고 22일 밝혔다. 제로 트러스트는 '절대 신뢰하지 말고 항상 검증하라'는 원칙을 기반으로 신원·기기를 지속 검증하고 접근 권한을 동적 제어하는 차세대 사이버 보안 모델이다. 이번 시법사업을 통해 금융·통신 분야에서 인공지능 기반 적응형 보안 체계의 실제 환경 활용 가능성을 검증한다. NH농협손보는 네트워크를 세부 단위로 나눠 공격 확산을 원천 차단하는 데이터 중심 '미세 격리 모델' 검증에 나선다. 송춘수 NH농협손보 대표는 "보험 서비스의 디지털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고객의 소중한 개인정보와 금융 데이터를 보호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며 "이번 제로트러스트 시범사업 참여를 통해 선진 금융 보안 체계를 성공적으로 구축하고 국내 보험 업계의 데이터 보안 표준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미래에셋생명, 14년째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 향균물품 지원 미래에셋생명이 지난 20일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과 함께 소아암 어린이를 위한 향균물품 '호호상자 KIT 제작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22일 밝혔다. 미래에셋생명은 생명보험사회공헌협의회와 함께 호호상자 800개를 제작해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에 전달했다. 이번 봉사활동에는 미래에셋생명 임직원 14명이 참여해 향균물품을 직접 포장하고 소아암 어린이들을 응원하는 메시지를 담은 카드를 작성했다. 호호상자는 감염 위험이 높은 소아암 어린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손소독제 △향균 스프레이 △멸균장갑 등 향균물품으로 구성됐다. 황병욱 미래에셋생명 홍보실장은 "14년째 이어온 호호상자 제작 봉사활동은 임직원들의 진심 어린 참여로 더욱 의미를 더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소아암 어린이와 가족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2026-05-22 09: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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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국방망에 양자내성암호 적용…차세대 보안 시장 공략 [경제일보] KT가 국방 주요 시스템에 양자내성암호(PQC)를 적용하며 차세대 양자보안 시장 공략에 나섰다. 양자컴퓨터 발전으로 기존 암호체계 무력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국방·공공·금융 분야를 중심으로 양자보안 체계 전환이 본격화되는 것으로 풀이된다. 19일 KT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주관하는 '2026년 양자내성암호 시범전환 지원사업'을 통해 국방 분야 양자내성암호 실증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양자컴퓨팅 기술 발전에 따른 보안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된다. 기존 공개키 암호체계는 향후 양자컴퓨터 상용화 시 해독 가능성이 최근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글로벌 보안업계를 중심으로 차세대 암호체계 전환 논의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양자내성암호는 양자컴퓨터로도 풀기 어려운 수학적 난제를 기반으로 설계된 차세대 암호 기술이다.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를 중심으로 글로벌 표준화 작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국가망 보안체계 전환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KT는 국방부와 육군정보통신학교를 대상으로 실증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대영에스텍, 이에스이와 컨소시엄을 구성했다. 국방 분야는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영역인 만큼 높은 수준의 안정성과 보안성이 요구되는 분야로 평가된다. KT는 이번 사업에서 스마트부대 플랫폼과 사용자 PC 구간을 비롯해 CCTV와 영상저장시스템(NVR), 드론과 지상관제시스템(GCS), 5G 라우터와 코어 네트워크 등 주요 인프라에 양자내성암호 모듈을 적용할 계획이다. 특히 스마트부대 플랫폼은 서로 다른 제조사의 장비와 다계층 네트워크 구조가 결합된 환경으로 양자내성암호 전환 필요성이 높은 영역으로 꼽힌다. KT는 실제 전장 환경에서 성능과 적용 가능성을 검증하고 국방 데이터 전 생애주기에 걸쳐 End-to-End 방식의 양자보안 체계를 검증할 예정이다. 최근 글로벌 시장에서는 양자컴퓨터 시대를 대비한 보안 전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과 유럽 주요 국가들은 국가 기반시설 중심으로 양자내성암호 도입 로드맵을 마련하고 있으며 글로벌 통신·보안 기업들도 관련 기술 확보 경쟁에 나서고 있다. KT는 그동안 서울-부산 간 이기종 양자암호통신 연동 실증과 신한은행 하이브리드 양자보안망 구축, 국립암센터 AI 의료데이터 양자암호화 사업 등을 추진하며 공공·금융·의료 분야에서 양자보안 사업 경험을 축적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국방 분야 실증 사업을 통해 KT는 양자보안 사업 포트폴리오가 한층 확대될 전망이다. KT는 향후 국방을 넘어 공공·민간 영역까지 양자내성암호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차세대 보안 서비스 모델 개발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전명준 KT 엔터프라이즈 서비스본부장 상무는 "양자내성암호는 다가올 양자컴퓨팅 시대에 대비한 국가 사이버 안보의 핵심 기술"이라며 "국방 분야 시범사업 수행을 통해 대한민국 통신 및 보안 기술의 신뢰성을 높이고 안전한 AX 환경 구축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2026-05-19 15:5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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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미건설 '고양 창릉 우미린 그레니티' 본청약 돌입…GTX·고양은평선 수혜 기대 [경제일보] 우미건설이 3기 신도시 고양 창릉 공공주택지구에 공급하는 민간참여 공공분양 아파트 ‘고양 창릉 우미린 그레니티’ 본청약에 돌입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고양 창릉 우미린 그레니티’는 고양 창릉지구 S-1블록에 지하 2층~지상 29층 4개 동 규모로 조성된다. 전용면적 59·74·84㎡ 총 494가구로 구성됐다. 청약 일정은 이날과 19일 사전청약 당첨자 청약을 시작으로 진행된다. 사전청약자 주택형 발표는 20일 이뤄질 예정이다. 이후 26일 특별공급을 실시하고 27~28일 일반공급 청약을 진행한다. 당첨자 발표는 6월 11일이며 정당계약은 7월 27일부터 30일까지 나흘간 진행된다. 단지는 교통 호재를 두루 갖춘 것이 특징이다. 단지 남측에는 고양은평선 신설역이 계획돼 있으며 GTX-A 창릉역도 예정돼 있다. 평택파주고속도로 흥도IC와 자유로, 지하철 3호선 화정역 등을 통해 서울 및 수도권 접근성이 우수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교육 환경도 강점으로 꼽힌다. 단지 남측에는 초등학교 부지가 계획돼 있고 인근에는 유치원 부지도 예정돼 있다. 화정동 학원가와 고양시립화정도서관 접근성도 좋다. 생활 인프라도 풍부하다. 롯데아울렛 고양점과 이케아, 롯데마트, 이마트 등이 인접해 있으며 성사천과 창릉천, 근린공원 등 녹지 공간도 가까이 있다. 상품 설계에는 실수요자 선호를 반영했다. 남향 위주 단지 배치와 맞통풍 설계를 적용해 채광과 통풍 효율을 높였고 일부 타입에는 개방감을 강화한 탑상형 설계를 도입했다. 현관·복도 팬트리와 안방 드레스룸 등 수납 특화 설계도 적용됐다. 특히 이 단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추진하는 ‘비스포크’ 시범사업 적용 단지라는 점에서도 관심을 받고 있다. 우미건설은 사전청약 당첨자를 대상으로 가구 브랜드와 디자인 등에 대한 선호도 조사를 진행했고 이를 유·무상 옵션 구성에 반영했다. 입주자가 자신의 생활 방식에 맞춰 내부 공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커뮤니티 시설로는 피트니스클럽과 실내골프연습장, 남녀 구분 독서실, 작은도서관, 게스트하우스 등이 마련된다. 또 지상 차량 없는 단지 설계를 적용했으며 단지 내외부 미세먼지 저감에 도움을 주는 에어클린 시스템도 도입할 예정이다. 견본주택은 고양시 덕양구 원흥동 633-5번지에 마련됐다.2026-05-18 09:5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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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김건수 대표 해외 의존 넘어…국내 CAR-T로 환자 접근성 높인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5/14/20260514135816432614.png)
김건수 대표 "해외 의존 넘어…국내 CAR-T로 환자 접근성 높인다" [경제일보] “이번 허가는 단순한 신약 출시를 넘어 국내에서 개발·생산된 CAR-T(키메라 항원 수용체 T세포) 치료제가 실제 환자 치료로 이어지는 전환점입니다.” 김건수 대표는 14일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차세대 CAR-T 치료제 ‘림카토’ 허가 의미를 이렇게 규정했다. 이어 “해외 의존도가 높았던 CAR-T 치료 환경에서 국내 기술로 환자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것이 핵심 목표”라고 강조했다. 큐로셀은 이날 간담회를 통해 림카토의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공식화하고 향후 전략과 임상적 의미를 공유했다. 김 대표는 “재발성·불응성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DLBCL)은 치료 옵션이 제한적이고 질환 진행이 빠른 만큼 적시에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CAR-T는 혁신적인 옵션이지만 국내에서는 제조 기간과 비용, 치료 가능 기관 부족 등으로 실제 환자 접근성이 낮은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림카토는 큐로셀이 자체 개발한 CAR-T 세포 치료제로 기존 해외 제품 중심이던 시장에서 ‘국산 CAR-T’라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김 대표는 "국내 최대 규모 상업용 GMP 생산시설 확보를 비롯해 신속 검사법 승인, 첨단바이오의약품 신속처리 대상 지정 등을 통해 치료제 개발부터 생산·품질관리·허가까지 전 과정을 국내에서 수행할 수 있는 전 과정 체계를 구축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원석 삼성서울병원 혈액종양내과 교수는 재발·불응성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DLBCL) 치료 현황과 CAR-T 치료의 임상적 가치를 설명했다. 김 교수는 “악성 림프종은 국내에서 연간 약 6000명이 발생하며 발생 순위는 11위지만 사망률은 5~6위에 이를 만큼 예후가 나쁜 암”이라며 치료 패러다임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가운데 가장 흔한 DLBCL은 약 40%(약 2500명)를 차지한다. 표준 치료인 R-CHOP 요법에도 불구하고 약 35~40%는 재발을 겪는다. 이후 2차 치료와 자가 조혈모세포 이식을 진행해도 절반만 완치에 도달하며 이식이 어려운 환자의 평균 생존기간은 약 9개월에 그쳐 치료 한계가 뚜렷하다. 이 같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등장한 치료가 CAR-T다. 환자의 T세포를 유전자 조작해 암세포를 공격하도록 만드는 방식으로 기존 약 10% 수준이던 장기 생존율을 약 40%까지 끌어올렸다. 다만 수억원대 치료비와 1~2개월의 제조 기간, 제한된 치료 기관(국내 약 20곳) 등은 여전히 제약 요인으로 꼽힌다. 최근에는 이러한 한계를 보완한 차세대 CAR-T가 개발됐다. RNA 기반 기술을 통해 암세포의 면역 회피 기전을 차단하는 방식이다. 임상 결과 전체 반응률은 75~82%, 완전관해율은 약 67%, 장기 생존 가능성은 50~60% 수준을 보였다. 특히 완전관해가 1년 이상 유지될 경우 80~90%에서 사실상 완치로 이어질 가능성이 제시된다. 안전성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평가가 나온다. 주요 부작용인 사이토카인 방출 증후군(CRS)은 약 70%에서 발생하지만 대부분 경증이며 신경독성(ICANS)도 약 3% 수준으로 관리가 가능하다. 김 교수는 “CAR-T는 효과와 안전성 모두에서 기존 치료 대비 의미 있는 진전을 보여준 치료법”이라고 말했다. 다음으로 이승원 큐로셀 상무는 림카토의 임상적 가치를 환자에게 빠르고 넓게 전달하기 위한 전략으로 △신속한 보험 급여 △환자 접근성 확대 △미래 성장 기반 구축의 3대 축을 제시했다. 이 상무는 “환자에게 도달하는 속도가 가장 중요하다”며 “오는 9월 림카토의 급여 출시를 목표로 재정영향 분석과 위험분담제(RSA) 기반 협상을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통상적으로 신약은 허가 후 급여까지 약 18개월이 소요되지만 림카토는 ‘허가-평가-협상 연동 시범사업’을 통해 기간 단축이 가능하다. 접근성 측면에서는 국내 생산 인프라를 강점으로 내세웠다. 이 상무는 “대전 GMP 시설을 통해 연간 700배치 이상의 생산과 세포 채취부터 제조까지 전 과정을 국내에서 수행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해외 생산 대비 운송 기간 단축, 물류 리스크 감소 효과가 기대된다. 신선세포 기반 공정으로 병원의 추가 시설 부담도 줄였다. 또한 이 상무는 “연내 30개 병원 치료센터 확보를 목표로 해 전국 단위 치료 네트워크 구축을 추진 중”이며 “매출 확대를 기반으로 R&D와 적응증 확장을 이어가고 중장기적으로는 성인 ALL 등으로 영역을 넓혀 시장 점유율을 80% 이상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조수희 큐로셀 임상개발센터장은 림카토를 혈액암에 국한하지 않고 자가면역질환까지 확장해 치료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는 임상 개발 방향을 제시했다. 조 센터장은 “성인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ALL)을 핵심 확장 분야”라며 “성인 ALL은 기존 치료 성적이 낮아 장기 생존율이 약 35% 수준에 그치며 표준 치료에 불응하는 환자가 약 60%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국내에서 CAR-T 치료제인 킴리아가 처방되고 있지만 25세 이하 환자에만 적용돼 성인 환자의 치료 공백이 큰 상황이다. 이에 조 센터장은 “국내 CAR-T 치료제는 연령 제한으로 성인 환자군에서 미충족 수요가 매우 크다”며 “자사는 해당 영역에서 임상 1상을 마무리하고 2상 진입을 준비 중이다”고 말했다. 아울러 임상을 확대해 글로벌 개발 역량도 강화할 계획이다. 조 센터장은 “림카토는 혈액암을 넘어 자가면역질환으로도 확장해 전신홍반성루푸스(SLE) 적응증을 타깃할 것”이며 “기존 림카토 적응증인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DLBCL)에서도 현재 3차 치료 이후에 사용되는 CAR-T를 2차 치료 라인 확대를 위한 임상시험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2026-05-14 15:0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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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으로 지역 살리기 나선 지자체…반값 여행·그린 트래블 등 관광 지원 '다변화' [경제일보] 인구 감소와 지역 경제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들이 여행객 유치를 위한 지원 정책을 확대하고 있다. 숙박비 지원과 여행 경비 환급은 물론 체류형 관광과 친환경 프로그램까지 결합한 다양한 방식들을 통해 관광 위주의 지역 활성화 전략을 한층 다변화하고 있다. 6일 전북 전주시는 전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함께 친환경 여행 문화 확산을 이끌어갈 기자단 '그린트래블러'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전주올땐그린스테이'의 취지를 알리고 시민 참여형 홍보를 통해 탄소중립 여행을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모집 대상은 전주올땐그린스테이 참여 숙소 20곳을 직접 이용할 관광객들로, 참여자는 실제 숙박과 체험을 통해 친환경 여행 방식을 경험하게 된다. 선정된 기자단은 전주 지역 숙소에 머물며 대중교통 이용, 제로웨이스트 실천 등 친환경 여행 미션을 수행해야 한다. 숙박비는 개인이 부담하지만 제로웨이스트 칫솔과 교통카드 등으로 구성된 친환경 웰컴 키트가 제공된다. 체험 이후에는 일정 기간 내 1000자 이상의 후기 콘텐츠를 작성해야 하며, 미션과 후기를 모두 완료한 참여자에게는 원고료가 지급된다. 최근 지방자치단체들은 인구 감소와 지역 경제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여행 지원 정책을 확대하고 있다. 지난 4월부터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추진 중인 '반값 여행' 사업은 인구 감소 지역 방문 시 여행 경비의 절반을 환급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강원·전남·경남 등 전국 16개 지역으로 확대됐다. 전남 강진군의 성공 사례를 전국으로 확산시킨 것으로 해당 지원은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환급이 이뤄져 지역 내 소비로 이어지는 구조로 설계됐다. 사전 신청 및 승인을 통해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을 지원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도 올해를 '섬 방문의 해'로 지정해 숙박비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여름 휴가철과 국제 행사 기간을 중심으로 섬 지역 체류 관광객에게 숙박비를 지원하며 체류형 관광을 유도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됐다. 접근성이 낮은 지역으로 관광 수요를 분산시키는 전략으로 여름 휴가철과 오는 9월에 개최되는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기간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체류형 관광 지원도 늘고 있다. 충남 홍성, 경북 김천, 전북 일부 지자체 등은 '한 달 살기' 프로그램을 통해 숙박비와 체험비를 지원하며 장기 체류를 유도하고 있다. 단순 방문이 아닌 지역 생활 경험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지역 소비와 관계 형성을 동시에 끌어내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지자체 관광 정책은 단순 할인이나 보조금 지급을 넘어 다양한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 특히 모바일 상품권 지급, 사전 신청 시스템 등 디지털 기반 행정이 결합되면서 정책 집행 방식도 변화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지자체들이 관광을 지역 경제 회복의 핵심 수단으로 활용하는 가운데 향후에는 친환경·체류형·참여형 요소를 결합한 정책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지역사랑 휴가지원' 사업은 지자체의 성공 모델을 다듬어 전국으로 확산하는 의미 있는 사업"이라며 "이번 시범사업이 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국민에게 알뜰하고 즐거운 국내 여행의 기회를 제공하는 성공적인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6-05-06 11:5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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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듈러는 가야 한다. 그러나 특별법은 지름길이어선 안 된다 건설 현장은 이미 한계 신호를 보내고 있다. 생산성 저하가 고착화한 데다 숙련인력 부족, 고령화, 청년층 신규 유입 감소가 겹치며 예전 방식만으로는 버티기 어려운 국면에 들어섰다. 그래서 탈현장 건설(OSC)과 모듈러 건축이 대안으로 떠오르는 것은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공장에서 주요 부재를 제작하고 현장에서 조립하는 방식은 공기를 줄이고, 품질의 일관성을 높이며, 고소작업을 줄여 안전사고 위험을 낮출 수 있다는 점에서 분명 매력적이다. 정부가 2025년 12월 “더 빠르고, 보다 안전하게”를 내걸고 특별법 제정을 본격 추진한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문제는 방향이 아니라 속도와 방식이다. 혁신은 필요하지만, 법이 혁신의 이름으로 책임의 질서를 허물어서는 안 된다. 실제로 ‘모듈러 건축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입법예고 과정에서 반대 의견만 7077건이 접수됐고, 2026년 3월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상정도 무산됐다. 이 정도면 단순한 업계 민원이 아니라, 법안의 설계에 중대한 충돌 지점이 있다는 뜻으로 읽는 것이 옳다. 쟁점도 분명하다. 법안은 일정 요건 아래 건축공사업 등록이 없는 업체에도 도급의 길을 열고, 공공기관이 모듈러 건축공사에 일괄입찰이나 대안입찰을 우선 적용할 수 있도록 하며, 모듈러 제작업체가 공동수급체 대표가 될 수 있는 특례 논란까지 낳고 있다. 전기·정보통신·소방 업계가 통합발주와 분리발주 예외에 반발하는 것도 같은 이유다. 결국 이 법은 단순한 기술 진흥법이 아니라 업역, 책임, 발주 질서를 한꺼번에 건드리는 법안인 셈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누구의 손을 들어주느냐가 아니다. 더 중요한 것은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책임 구조를 어떻게 세우느냐다. 건축은 블록을 끼워 맞추는 조립 게임이 아니다. 부지 조성에서 설비, 방재, 마감, 하자 책임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이 유기적으로 맞물려야 비로소 하나의 건축물이 된다. 기술은 공장에서 시작할 수 있어도, 책임은 현장에서 끝까지 완결돼야 한다. 이 기본을 놓치면 혁신은 진보가 아니라 혼선이 된다. 그렇다고 특별법 자체를 무조건 접어야 한다는 말도 아니다. 모듈러는 한국 건설산업이 외면할 수 없는 미래다. 세계적으로도 건설의 제조업화, 표준화, 자동화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다. 우리가 계속 현장 중심의 낡은 규제와 관행에만 기대어 있다면 생산성의 벽을 넘기 어렵다. 공기 단축과 품질 안정, 탄소 저감, 인력난 대응이라는 과제 앞에서 모듈러의 전략적 가치는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혁신일수록 더 원칙적이어야 한다. 논어의 말처럼 군자화이부동(君子和而不同), 조화를 이루되 무작정 같아져서는 안 된다. 모듈러 산업을 키우자는 목표에는 뜻을 함께하되, 그 방법까지 졸속 특례로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법은 산업의 요구만 반영해선 안 된다. 국민의 안전, 공정한 거래 질서, 명확한 하자 책임까지 함께 담아야 비로소 법답다. 해법은 전면 완화가 아니라 단계적 허용이다. 공공 시범사업부터 좁게 적용하고, 생산인증과 건축인증, 보험과 하자 책임, 현장 총괄관리의 주체를 먼저 촘촘히 세워야 한다. 분리발주 예외 역시 포괄적으로 열 것이 아니라 정말 불가피한 경우에만 엄격하게 한정해야 한다. 그래야 종합건설업계의 불안도, 전문업계의 생존 우려도 줄일 수 있다. 혁신의 길은 넓혀 주되, 책임의 문턱은 더 높여야 한다. 모듈러는 가야 할 길이다. 그러나 특별법은 지름길이어선 안 된다. 맹목적 반대도 답이 아니고, 무조건적 완화도 정답이 아니다. 기본과 원칙, 상식과 책임 위에서 길을 내야 한다. 그래야만 모듈러는 한때의 유행이 아니라 한국 건설산업을 바꾸는 진짜 혁신이 될 수 있다.2026-05-02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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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성북구서 '전동화 수거차' 실증…PBV 사업 확대 시동 [경제일보] 현대자동차가 도심 폐기물 수거 영역에 전동화 플랫폼을 투입하며 사업 범위를 확장한다. 기존 물류·운송 중심이던 상용차 전략을 생활환경 서비스 영역까지 넓히는 시도로 풀이된다. 9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자동차는 전날 서울 성북구 서울특별시민방위교육장에서 전동화 비즈니스 플랫폼 ‘ST1’을 기반으로 한 친환경 스마트 수거차 시연 행사를 열었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 10월 현대차와 성북구가 체결한 ‘친환경 차량 기반 재활용품 스마트 수거 시범사업’ 업무협약의 후속 조치다. 현대차는 이달부터 10월까지 약 6개월간 성북구 일대에서 ST1 기반 스마트 수거차 2대를 투입해 실증 운행을 진행한다. 실증 결과를 토대로 사업화 여부와 적용 지역 확대를 검토할 계획이다. 시연에 투입된 차량은 덤핑형과 무빙플로어형 두 가지다. 덤핑형 수거차는 적재함 측면이 상하 슬라이딩 방식으로 열리는 구조를 적용해 작업자가 차량 측면에서 폐기물을 바로 적재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지상고를 낮춰 반복적인 승하차 부담을 줄인 점도 특징이다. 적재물 하역은 별도 수작업 없이 스위치 조작으로 가능하다. 무빙플로어형 수거차는 적재함 바닥 레일이 전·후로 이동하는 구조를 적용했다. 작업자가 차량에 올라타지 않고도 폐기물을 밀어 넣거나 꺼낼 수 있어 협소한 골목이나 경사 구간에서도 작업 효율을 유지할 수 있다. 중량 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신체 부담을 줄이기 위한 설계다. 현장에는 로보틱스 기술도 함께 적용됐다. 작업자는 현대차·기아 로보틱스랩이 개발한 착용형 보조 장비 ‘엑스블 숄더(X-ble Shoulder)’를 착용하고 폐기물 적재 작업을 수행했다. 해당 장비는 어깨 관절의 부담을 줄이고 반복 작업 시 근골격계 피로도를 낮추는 데 초점을 맞춘 산업용 웨어러블 로봇이다. 이번 실증사업은 차량 전동화와 작업자 안전 기술을 동시에 검증하는 구조로 설계됐다. 전기 기반 수거차를 활용할 경우 내연기관 차량 대비 배출가스와 소음이 줄어 주거 밀집 지역에서의 환경 민원 감소 효과가 기대된다. 현대차가 이번 실증에 ST1 플랫폼을 투입한 배경에는 PBV(목적기반차량) 사업 확대 구상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ST1은 다양한 상용 목적에 맞춰 차체 구조를 변경할 수 있는 전동화 플랫폼으로, 물류·배송·서비스 차량 등으로의 확장이 가능하다. 폐기물 수거는 반복 동선과 고정 수요가 존재하는 영역으로, 전동화 전환과 운영 효율 개선 효과를 동시에 확인할 수 있는 분야로 평가된다. 지자체 기반 실증을 통해 확보한 운행 데이터는 향후 사업화 과정에서 핵심 요소로 작용할 전망이다. 수거 동선, 적재 효율, 작업 시간, 유지비용 등 운영 지표를 기반으로 경제성을 검증하고, 지역별 환경 조건에 맞는 차량 사양을 도출하는 구조다. 현대차 관계자는 “이번 실증사업을 통해 대기오염과 소음으로부터 도시를 보호하고 거주민의 만족도 향상은 물론 탄소중립 실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친환경 스마트 수거차 뿐만 아니라 다양한 PBV 개발을 통해 고객 맞춤형 비즈니스 설루션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2026-04-09 09: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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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한은, '예금토큰' 협약…땡겨요·보험 등 활용 실험 [경제일보] 신한금융그룹이 한국은행과 손잡고 ‘예금 토큰’ 기반 디지털 금융 실험에 본격 착수한다. 디지털 자산 시장의 제도권 편입을 겨냥한 선제적 행보로, 결제·보험 등 실생활 금융에 적용 가능성을 타진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신한금융은 1일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한은과 ‘예금 토큰 기반 디지털 금융 인프라 혁신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진옥동 신한금융지주 회장과 이창용 한은 총재가 참석했다. 이번 협약의 핵심은 한은이 주도하는 2차 ‘예금 토큰 실거래 시범사업’, 이른바 ‘프로젝트 한강’ 참여다. 예금 토큰은 은행 예금을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토큰 형태로 전환해 결제·송금 등에 활용하는 개념으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실험의 연장선으로 평가된다. 신한금융은 그룹 내 다양한 플랫폼에 이를 접목해 실효성을 검증할 계획이다. 우선 자체 배달 애플리케이션인 땡겨요에서 결제 수단으로 활용 가능성을 점검하고, 신한EZ손해보험의 여행자보험료 납부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디지털 자산이 단순 투자 수단을 넘어 ‘일상 결제 인프라’로 확장될 수 있을지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진옥동 회장은 “디지털 자산 시장이 건전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기술 혁신뿐 아니라 금융의 본질인 안정성과 신뢰 확보가 필수적”이라며 “체계적으로 축적해 온 기술 역량을 바탕으로 한은과 협력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금융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금융권에서는 이번 협력이 향후 디지털 원화 체계 구축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민간 금융그룹과 중앙은행이 공동으로 실거래 기반 실험에 나섰다는 점에서, 제도권 디지털 화폐 도입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2026-04-01 17:4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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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건설 브리프] 현대건설, 6607억원 규모 신길1구역 재개발 수주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3/30/20260330104841196525.jpg)
현대건설, 6607억원 규모 신길1구역 재개발 수주 外 [경제일보] 현대건설은 신길1구역 공공재개발 정비사업을 수주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28일 신길1구역 사업시행자인 LH는 ‘시공사 선정을 위한 주민총회’를 개최하고 현대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했다. 신길1구역 공공재개발 정비사업은 영등포구 신길동 일원에 지하 4층~지상 45층, 총 1483세대 규모의 공동주택과 부대복리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공사비는 6607억 원 규모다. 신길1구역은 2005년 신길뉴타운으로 지정됐으나 2017년 재정비총진계획 해제로 사업이 중단되며 장기간 어려움을 겪었다. 이후 2021년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되며 사업이 재추진됐다. 작년에는 LH와 사업시행 약정을 체결했다. 현대건설은 단지명으로 ‘힐스테이트 신길클레온’을 제안했다. ‘선명함’을 뜻하는 ‘클레어(Clare)’와 ‘상승’을 의미하는 ‘온(On)’을 결합한 명칭이다. 사업지는 지하철 1·5호선 신길역과 신림선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 요충지에 있다. 향후 신안산선 개통까지 예정돼 여의도와 도심 접근성이 개선될 전망이다. 인근에는 더현대서울·타임스퀘어 등 상업시설과 대방공원·여의도 한강공원 등이 가까워 주거 여건도 양호하다. 현대건설은 신길1구역을 지역 대표 랜드마크로 완성하기 위해 약 150m 높이에 스카이 커뮤니티를 배치하고 여의도와 한강까지 이어지는 조망을 확보했다. 주동 수를 14개 동에서 11개 동으로 조정해 세대 간 간섭도 최소화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신길1구역은 신길뉴타운을 완성하는 핵심 사업지다”라며 “차별화된 단지 설계를 통해 지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 단지로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IPARK현대산업개발, 공릉동 역세권 활성화 사업 착공식 개최 IPARK현대산업개발은 서울 노원구청과 함께 공릉동 일대 공릉동 역세권 활성화 사업 착공식을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28일 열린 착공식에는 오승록 노원구청장, 손영준 노원구의회 의장, 박희윤 IPARK현산 개발본부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사업은 옛 KT 공릉빌딩 부지를 활용해 2개 동 규모의 복합단지를 건립하는 프로젝트다. 2019년 서울시 역세권 활성화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이후 HDC아이파크부동산투자회사와 IPARK현산은 노원구와 협력하며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를 통해 총 300여 세대의 주거시설과 상업·업무·공공시설이 어우러진 콤팩트 시티를 조성할 계획이다. IPARK현산은 이번 사업에 자사의 도시개발 노하우를 집약했다. 지하철 7호선 공릉역 초역세권이라는 입지적 장점을 극대화하기 입체적 복합개발 모델을 적용했다. 단지 내 도입되는 실내형 광장이 이번 설계의 핵심이다. 높은 층고와 넓은 개방형 공간으로 조성되는 이 광장은 기상 조건과 관계없이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 거점이 될 전망이다. 접근성이 낮았던 공릉1동 주민센터를 비롯해 아동복지시설, 운동시설 등을 단지 내에 통합 배치했다. 현재 이러한 계획하에 나머지 인허가와 설계 계획을 추진 중이며 지역 주민의 최대 이익이 반영되는 결과로 마무리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IPARK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이번 프로젝트는 광운대역세권 개발사업(서울원 아이파크)과 함께 서울 동북권 도시 혁신 전략의 핵심축이 될 것이다”라며 “아이파크만의 차별화된 특화 설계와 시공 역량으로 노원구를 대표하는 또 하나의 랜드마크를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금호건설, ‘계양강화 고속국도 건설공사 4공수’ 수주 금호건설은 한국도로공사가 발주한 ‘계양~강화 고속국도 건설공사(4공구)’를 수주했다고 30일 밝혔다. ‘계양~강화 고속국도 건설공사’는 인천 강화도와 계양을 연결하는 수도권 서북부 핵심 교통망 구축사업이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상야동에서 검단신도시와 김포한강신도시를 거쳐 강화군 강화읍까지 이어지는 국가 간선도로망으로 조성된다. 수도권 서북부 주요 개발 거점을 연결하는 인프라로 신도시 교통 수요 분산과 광역 접근성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금호건설은 전체 7개 공구 가운데 4공구인 경기도 김포시 마산동~양촌읍 누산리 구간(4.26㎞)을 맡아 공사를 수행한다. 해당 구간에는 교량 9개소와 양촌하이패스IC 1개소가 포함되며 왕복 4차선 도로로 건설될 예정이다. 총공사비는 약 1676억원 규모다. 금호건설이 지분 85%를 보유한 주관사로 참여하고 일신건설 주식회사가 15% 지분으로 공동 참여한다. 공사 기간은 착공일로부터 84개월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수도권 서북부 지역의 광역 교통망이 한층 강화되며 김포·검단 등 주요 지역의 교통 혼잡 완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호건설 관계자는 “수도권 서북부 숙원사업인 만큼 책임감을 갖고 사업을 수행할 계획이다”라며 “당사의 도로·교량 분야 기술력과 사업 수행 역량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시공과 공정 관리를 통해 품질 높은 도로 인프라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6-03-30 10:5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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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화폐 상용화 '성큼'…한국은행, '프로젝트 한강' 2단계 본격 착수 [경제일보] 한국은행이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화폐 인프라 구축 사업인 '프로젝트 한강' 2단계(Phase II)에 본격 착수하며 디지털화폐 상용화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 1단계 실증을 통해 기술적 안정성을 확인한 데 이어, 이번 단계에서는 예금 토큰의 실제 활용도를 높이고 미래 디지털경제의 핵심 결제수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18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앞서 2023년 10월부터 2025년 8월까지 진행된 1단계에서는 디지털화폐와 예금 토큰이 발행부터 유통, 환수, 폐기까지 전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를 검증했다. 특히 세계 최초로 대규모 블록체인 기반 금융시스템을 구축하고 일반인을 대상으로 실거래 파일럿을 진행한 결과, 약 8만1000명이 참여하고 11만4880건의 거래가 발생하는 등 실사용 가능성을 입증했다.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추진되는 2단계에서는 '상용화 준비'가 핵심이다. 우선 참가은행이 기존 7개에서 9개로 확대된다. 기존 국민·신한·우리·하나·기업·농협·부산은행에 더해 경남은행과 아이엠뱅크가 추가로 참여 의사를 밝히면서, 디지털화폐 생태계의 저변이 한층 넓어질 전망이다. 은행들은 특히 결제수수료 절감 효과를 앞세워 소상공인과 대형 사업체 등 다양한 사용처 확보에 나설 계획이다. 이용 편의성도 대폭 개선된다. 기존에는 개인 간 송금이 불가능하고 비밀번호 인증에 의존했지만, 2단계에서는 전자지갑 간 송금이 가능해지고 생체인증이 도입된다. 또한 예금과 예금 토큰 간 자동 전환 기능이 추가돼 결제 시 잔액 부족 문제를 자동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된다. 이는 디지털화폐를 일상 결제 수단으로 확산시키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아울러 프로그래밍 기능을 활용한 '디지털 바우처' 적용도 확대된다. 정부의 국고금 집행 시범사업과 연계해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 사업 등에 디지털화폐가 활용될 예정으로, 공공 재정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효과가 기대된다. 이는 단순 결제수단을 넘어 정책 집행 도구로서 디지털화폐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주목된다. 특히 한은은 디지털화폐의 활용 범위를 미래 디지털자산 영역까지 확장한다는 구상이다. 이미 AI가 상품 검색과 구매를 수행하는 'AI 에이전트' 환경에서 예금 토큰이 결제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기술적으로 검증했으며, 향후 토큰화된 채권·주식 등 디지털증권 거래에서도 활용 가능성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외부 전문기관 컨설팅을 통해 제도 개선 과제와 시스템 운영 방안을 종합 점검하며 상용화 전략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궁극적으로는 저비용·보편적 지급수단으로서의 정착, 프로그래밍 가능한 금융서비스 확대, 디지털자산 생태계 지원이라는 3대 목표를 달성해 국내 금융시스템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한다는 계획이다. 금융권에서는 이번 프로젝트가 향후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도입 논의의 실질적 기반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카드 중심 결제구조에서 벗어나 수수료 부담을 낮추고, 데이터와 결제 인프라의 집중 문제를 완화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한은 관계자는 "프로젝트 한강 2단계를 통해 디지털화폐와 예금 토큰을 안정적으로 시장에 안착시키고, 혁신적인 지급서비스를 구현할 것"이라며 "급변하는 디지털 금융 환경에 대응해 미래 결제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6-03-18 16:3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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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ELS 판매관행 개선 세미나 개최…손실 중심 설명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이 주가연계증권(ELS) 관련 금융투자상품 판매관행 개선을 위한 세미나를 열고 소비자보호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금감원은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2층 대강당에서 ELS 관련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는 전 업권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금융소비자보호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세미나에는 은행·금투·보험업권 협회 및 60여개 금융회사 임직원 등 약 200명이 참석했다. 이번 세미나는 ELS 판매 데이터 분석과 행동경제학 문헌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마련된 연구용역 결과를 공유하고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 강화 사례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승주 서울대 교수는 연구용역 결과 발표를 통해 상품설명서 교부 등 형식적 정보제공만으로는 소비자가 실제 투자위험을 충분히 이해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시범사업 결과 손실과 이익을 분리하고 손실을 먼저 설명하는 그래프로 개선한 경우 고령자(65세 이상)의 고위험 상품 가입이 감소하는 경향이 확인됐다. 고령자의 가입 상품 위험 수준은 1.65%p 하락했다. 또한 위험 수준이 다른 상품을 비교해 제공한 경우 1등급 이외 보다 안전한 상품 가입이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1등급 이외 상품 가입 개수는 145% 증가했다. 이에 최 교수는 금융사가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지원하기 위해 소비자 친화적 관점의 설명 방식 등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설광호 KB국민은행 소비자보호부장은 영국 FCA의 Consumer Duty 도입을 통한 소비자보호 중심의 핵심경영지표(KPI) 설계와 내부통제 강화 사례를 소개했다. 이어 △상품위원회 심의 강화 △판매 절차 준수 관련 평가기준 개선 △고객총괄책임자(CCO) 권한 강화 등의 소비자 보호 강화 계획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연구용역 시범사업 결과 중 효과성이 입증된 주요 시범 사업을 제도 개선에 적극 반영하고 업계와의 소통을 지속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세미나가 금융회사가 소비자 입장에서 소비자의 합리적인 의사결정과 이익실현을 적극 지원하는 환경이 조성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2026-02-26 12: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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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가는 美·中 자율주행…한국은 제도·보험 공백에 발 묶여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의 자율주행은 시범운행지구를 중심으로 제한적 실증이 이어지고 있지만 일반 도로에서의 상시 운행이나 무인 유상 서비스로는 좀처럼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사고 책임과 보험, 유상 운송 사업자 지위가 제도적으로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행 범위가 특례에 묶이면서 실증 성과가 서비스 확대로 전환되지 못하는 구조가 고착화됐기 때문이다. 자율주행 기술의 완성도보다 제도 설계의 공백이 상용화를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도 커지고 있다. 자율주행을 교통수단으로 편입시키기 위해서는 운행 주체의 법적 지위와 책임·보상 구조, 데이터 기반 감독 체계를 하나의 제도 틀로 정비해야 하지만 관련 논의는 여전히 실증 단계 관리에 머물러 있다는 평가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현재 한국의 자율주행은 제한된 조건 아래에서 운행 안정성만을 검증하는 단계에 머물러 있다.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시범운행지구 내에서 자율주행 택시와 셔틀이 운영되고 있으나 운행 구간과 시간, 차량 대수는 엄격하게 제한돼 있다. 서울 강남·상암·판교·광주 등 일부 지역에서 실증이 진행 중이거나 예정돼 있지만 대부분 안전요원 동승이나 원격 관제 조건이 붙는다. 무인 자율주행 역시 일반 도로에서의 상용 운행이 아니라 시범·실증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 같은 정체의 배경으로는 정부의 자율주행 제도 설계 방식이 직접적으로 거론된다. 한국의 자율주행 정책은 사고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사전 관리에 초점을 맞춰 설계돼 왔다. 운행 허용 이전에 책임 구조와 안전 기준을 최대한 정리하겠다는 접근이 이어지면서 무인 운행과 유상 서비스는 예외적 특례 형태로만 제한적으로 허용됐다. 문제는 이러한 접근이 실증과 상용 사이의 연결 고리를 사실상 차단하고 있다는 점이다. 시범운행지구에서 무사고 운행과 방대한 주행 데이터가 축적되더라도 이를 근거로 운행 대수 확대나 시간 연장, 유상 서비스 일반화로 전환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은 제시되지 않았다. 실증 결과가 정책 판단이나 허가 확대에 반영되지 않으면서 기업 입장에서는 추가 투자와 사업 확장을 결정하기 어려운 구조가 장기화되고 있다. 실증은 반복되지만 출구는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사고 책임과 보험 구조 역시 상용화를 가로막는 핵심 요인으로 지목된다. 현행 자율주행자동차법은 연구·시범운행 목적의 자율주행차에 대해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는 개별 사고 발생 시 피해자 보호를 전제로 한 최소한의 장치에 가깝다. 그러나 호출형 자율주행 서비스 확대를 전제로 한 사업자 책임 체계와는 성격이 다르다. 레벨3 단계에서는 기존 책임 체계 적용 논의가 이어져 왔지만 레벨4 무인 운행을 전제로 한 책임 배분과 보험 설계는 여전히 제도적 공백 상태에 놓여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같은 불확실한 제도 환경은 국내 기업들의 전략에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현대자동차그룹은 차량 플랫폼과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통합하는 방향으로 기술 개발을 이어가고 있지만 실제 운행은 시범운행지구 중심의 단계적 실증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포티투닷(42dot)을 중심으로 도심 주행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음에도 무인 유상 운행을 전제로 한 대규모 차량 투입에는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제도 변화의 시점과 범위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선제적 투자는 오히려 위험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카카오모빌리티 역시 자율주행을 이동 서비스 확장의 핵심 축으로 보고 호출·배차·요금 체계 등 운영 모델 검증에 집중하고 있다. 서울 강남 심야 자율주행 택시 등 제한적 실증을 통해 이용자 반응과 운영 데이터를 쌓고 있지만 무인 유상 운송이 제도적으로 허용되지 않은 환경에서는 서비스 확장에 구조적 한계가 뚜렷하다. 통신사와 전장·IT 기업들 역시 관제와 통신 안정성, 차량용 소프트웨어 등 개별 기술 영역을 중심으로 실증에 참여하며 직접적인 상용 서비스보다는 보조적 역할에 머물고 있다. 해외 사례와 비교하면 정책 접근의 차이는 더욱 분명해진다. 미국과 중국은 자율주행차를 시험 대상이 아닌 하나의 운송 주체로 전제하고 실제 운행 과정에서 드러나는 위험을 감독과 규칙 보완을 통해 관리하고 있다. 사고나 이상 상황은 운행 자체를 중단시키는 기준이 아니라 보고와 조사, 제도 개선의 근거로 활용된다. 운행 경험이 누적되며 제도가 고도화되는 구조다. 미국은 자율주행 유상 운송 사업자의 지위를 비교적 명확히 설정하고 사고 발생 시 사업자 책임을 중심으로 보험과 감독 체계를 운용한다. 충돌이나 차량 정지, 비정상 운행 등 주요 사건은 의무 보고 대상이다. 중국은 지자체에 운행 허가와 공간 관리 권한을 부여해 도시 단위로 운행을 확대하고 중앙정부가 안전 기준과 데이터 관리 원칙을 통해 이를 통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우한의 경우 2024년 기준 완전 무인 로보택시 400대 이상이 운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반면 한국은 교통 밀도가 높고 사고에 대한 사회적 민감도가 큰 환경을 이유로 운행 허용 이후의 사후 조정보다 사전 통제에 정책 무게를 둬왔다. 그 결과 시범운행 단계가 장기화되며 실증 성과가 축적돼도 서비스 전환은 반복적으로 지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실증을 반복하는 구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자율주행을 기존 제도의 예외로 관리하는 접근 자체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유상 운송 체계의 한 축으로 자율주행을 편입시키는 방향으로 제도 설계를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운행 주체의 지위, 책임·보험, 감독·데이터를 각각 따로 손보는 방식이 아니라 상호 연동된 패키지 형태로 재설계하지 않으면 현재의 정체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운행 주체의 법적 지위가 정리되지 않으면 요금 체계와 운행 조건, 이용자 보호, 사업자 의무는 계속해서 임시 규정으로 쌓일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유상 자율주행을 운영하는 사업자 요건을 명확히 하고 허가 기준 역시 구간·시간·대수 중심이 아닌 책임 이행과 감독 역량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 시범운행지구 실증 결과가 상용 허가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운영 성과와 안전 지표에 따른 단계적 전환 기준을 제도에 명확히 포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유상 서비스 확대를 전제로 할 경우 1차 보상 책임을 사업자에 두고 제조물이나 소프트웨어 결함 책임은 사후 절차로 분리하는 구조에 대한 논의 역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지적이다. 감독 체계 또한 운행 확대에 맞춰 근본적인 재정비가 요구된다. 업계 관계자는 “한국의 과제는 기술 실증을 더 많이 하는 데 있지 않다”며 “실증을 상용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제도 경로를 마련하지 않는 한 자율주행은 시범사업의 테두리를 벗어나기 어렵다. 운행 주체의 지위 설정과 1차 보상 책임 구조, 데이터 기반 감독 체계가 동시에 정리되지 않으면 서비스 확장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2026-02-19 17: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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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탄소감축 설비투자에 가격 경쟁 도입…나눠주기식 보조금 끝낸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1/21/20260121152531749027.jpg)
탄소감축 설비투자에 '가격 경쟁' 도입…나눠주기식 보조금 끝낸다 [이코노믹데일리] 올해부터 산업통상자원부가 탄소중립 설비투자 지원사업에 경매 방식을 도입하며 기업들이 제시한 온실가스 감축량 대비 단가를 기준으로 지원 대상을 선별한다. 동일한 정부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큰 프로젝트를 우선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한국에너지공단은 21일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열린 '2026년도 산업통상부 탄소중립 지원사업 공동 설명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탄소중립 설비투자 프로젝트 경매사업'을 공개했다. 강성권 한국에너지공단 팀장은 "이번 사업은 '얼마를 지원하느냐'보다 '같은 예산으로 얼마나 많은 탄소를 줄일 수 있느냐'를 따지는 구조"라며 "기업이 감축량과 톤당 감축비용을 직접 제시하고 단가가 낮은 순으로 지원하는 경매 방식을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시범사업의 가장 큰 특징은 가격 경쟁 구조다. 기업은 설비 투자 계획을 바탕으로 연간 예상 감축량과 함께 톤당 감축비용을 산정해 제출하며 공단은 이를 기준으로 순위를 매겨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기존 정액·정률 방식의 설비지원 사업과 달리 지원 대상과 우선순위가 숫자로 명확히 드러나는 구조다. 강 팀장은 "과거에는 정부가 보조율을 정해 나눠주는 방식이었다면 이제는 기업 스스로 비용 효율성을 증명해야 하는 구조로 바뀌었다"며 "경매라는 경쟁 구조를 통해 같은 예산으로 더 많은 탄소를 줄일 수 있고, 그만큼 정부 재정의 효율성과 산업부문의 실제 감축 효과를 함께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중소·중견기업을 고려한 설계도 강조됐다. 전체 예산의 최소 30%를 중소·중견기업에 우선 배정하고, 보조율 역시 중소기업 70%, 중견기업 50%, 대기업 30%로 차등 적용된다. 강 팀장은 "대기업보다 투자 여력이 제한적인 기업들도 경쟁력 있는 감축 프로젝트라면 충분히 선정될 수 있도록 구조를 짰다"고 설명했다.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페널티 체계도 명확히 했다. 강 팀장은 "예상 감축량 대비 실제 감축량이 70%에 못 미칠 경우 보조금 환수 대상이 되고 50% 이하로 떨어지면 기업명 공개까지 검토된다"며 "반대로 150% 이상 초과 달성한 사업장은 추가 지원금이나 정부 포상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원만 받고 끝나는 사업이 아니라 성과에 책임을 지는 구조"라고 덧붙였다. 이번 경매 시범사업은 2026년 단년도 사업으로 총 250억원 규모다. 공단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산업부문 탄소감축 지원정책을 행정 중심에서 성과·시장 중심으로 전환하는 계기로 삼겠다는 계획이다. 강 팀장은 "탄소중립이 선언이나 연구 단계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이번 경매 시범사업은 실제 설비 투자와 실질 감축으로 이어지는 정책 실험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2026-01-21 15:3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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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대신 공급…정부, 수도권 5만호 착공으로 집값 안정 승부수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부동산 정책의 초점을 ‘규제’가 아닌 ‘공급 실행’으로 옮겼다. 집값 불안의 근본 원인으로 공급 공백이 지목되는 상황에서 수도권 착공과 분양 물량을 동시에 끌어올려 시장 심리를 안정시키겠다는 전략이다. 공공임대 확대와 정비사업 절차 개선, 전세사기 예방책을 병행해 주택시장 전반의 리스크를 낮추겠다는 구상도 함께 제시됐다. 국토교통부는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서 주택 공급 확대와 수급 관리를 병행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겠다고 9일 밝혔다. 먼저 국토부는 올해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총 5만가구를 착공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3기 신도시 물량은 1만8000가구에 달한다. 분양 물량 역시 수도권에서 2만9000가구를 공급한다. 고덕강일 1300가구와 고양창릉 3900가구 등이 포함됐다. 고금리와 대출 규제에도 불구하고 서울과 수도권 집값이 버텨온 배경에 공급 부족에 대한 불안 심리가 작용하고 있다는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청년과 1인 가구를 겨냥한 단기 공급 카드로는 모듈러주택이 전면에 배치됐다. 우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을 통해 올해 공공 모듈러주택 공급 물량을 기존 1500가구에서 3000가구 이상으로 두 배 확대하기로 했다. 공기를 단축할 수 있다는 점을 활용해 임대주택과 관사 등 공공 목적 건축에 우선 적용하고 신축 매입임대 시범사업을 병행해 공급 경로도 넓힌다. 관련 규제 특례와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임대차 시장 안정 대책도 선보였다. 정부는 올해 공적임대주택을 최소 15만2000가구 공급할 예정이다. 전용면적 60~85㎡의 중형 평형 비중을 늘리고 역세권과 직주근접 지역을 중심으로 공급해 실수요자의 체감도를 높이겠다는 목표다. 도심 공급과 정비사업을 가로막아온 절차적 병목을 해소하겠다는 방향도 담겼다. 정부는 상반기 중 ‘도시정비법’ 개정을 통해 인허가와 사업 추진 절차를 간소화한다는 방침이다. 1분기 안에는 특화주택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사회적 기업 등의 운영 참여도 확대한다. 신규 택지 공급에만 의존하지 않고 도심 정비사업과 공공사업 전반에서 공급 지연 요인을 줄여 중장기 공급 안정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전세사기 예방 장치로는 임차인 보증금 보호 강화를 위한 사전적 보호 방식인 ‘전세 신탁’이 도입된다. 등록임대사업자가 원할 경우 임대보증금보증 가입 시 보증금 일부를 보증기관에 신탁·담보로 제공하, 해당 기관이 이를 운용해 발생한 수익을 임대인과 공유하는 방식이다. 상반기 중에는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을 추진해 피해 지원을 보완하고 전세금 반환 보증 요건도 단계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다.2026-01-09 15:4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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