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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성북구서 '전동화 수거차' 실증…PBV 사업 확대 시동 [경제일보] 현대자동차가 도심 폐기물 수거 영역에 전동화 플랫폼을 투입하며 사업 범위를 확장한다. 기존 물류·운송 중심이던 상용차 전략을 생활환경 서비스 영역까지 넓히는 시도로 풀이된다. 9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자동차는 전날 서울 성북구 서울특별시민방위교육장에서 전동화 비즈니스 플랫폼 ‘ST1’을 기반으로 한 친환경 스마트 수거차 시연 행사를 열었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 10월 현대차와 성북구가 체결한 ‘친환경 차량 기반 재활용품 스마트 수거 시범사업’ 업무협약의 후속 조치다. 현대차는 이달부터 10월까지 약 6개월간 성북구 일대에서 ST1 기반 스마트 수거차 2대를 투입해 실증 운행을 진행한다. 실증 결과를 토대로 사업화 여부와 적용 지역 확대를 검토할 계획이다. 시연에 투입된 차량은 덤핑형과 무빙플로어형 두 가지다. 덤핑형 수거차는 적재함 측면이 상하 슬라이딩 방식으로 열리는 구조를 적용해 작업자가 차량 측면에서 폐기물을 바로 적재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지상고를 낮춰 반복적인 승하차 부담을 줄인 점도 특징이다. 적재물 하역은 별도 수작업 없이 스위치 조작으로 가능하다. 무빙플로어형 수거차는 적재함 바닥 레일이 전·후로 이동하는 구조를 적용했다. 작업자가 차량에 올라타지 않고도 폐기물을 밀어 넣거나 꺼낼 수 있어 협소한 골목이나 경사 구간에서도 작업 효율을 유지할 수 있다. 중량 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신체 부담을 줄이기 위한 설계다. 현장에는 로보틱스 기술도 함께 적용됐다. 작업자는 현대차·기아 로보틱스랩이 개발한 착용형 보조 장비 ‘엑스블 숄더(X-ble Shoulder)’를 착용하고 폐기물 적재 작업을 수행했다. 해당 장비는 어깨 관절의 부담을 줄이고 반복 작업 시 근골격계 피로도를 낮추는 데 초점을 맞춘 산업용 웨어러블 로봇이다. 이번 실증사업은 차량 전동화와 작업자 안전 기술을 동시에 검증하는 구조로 설계됐다. 전기 기반 수거차를 활용할 경우 내연기관 차량 대비 배출가스와 소음이 줄어 주거 밀집 지역에서의 환경 민원 감소 효과가 기대된다. 현대차가 이번 실증에 ST1 플랫폼을 투입한 배경에는 PBV(목적기반차량) 사업 확대 구상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ST1은 다양한 상용 목적에 맞춰 차체 구조를 변경할 수 있는 전동화 플랫폼으로, 물류·배송·서비스 차량 등으로의 확장이 가능하다. 폐기물 수거는 반복 동선과 고정 수요가 존재하는 영역으로, 전동화 전환과 운영 효율 개선 효과를 동시에 확인할 수 있는 분야로 평가된다. 지자체 기반 실증을 통해 확보한 운행 데이터는 향후 사업화 과정에서 핵심 요소로 작용할 전망이다. 수거 동선, 적재 효율, 작업 시간, 유지비용 등 운영 지표를 기반으로 경제성을 검증하고, 지역별 환경 조건에 맞는 차량 사양을 도출하는 구조다. 현대차 관계자는 “이번 실증사업을 통해 대기오염과 소음으로부터 도시를 보호하고 거주민의 만족도 향상은 물론 탄소중립 실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친환경 스마트 수거차 뿐만 아니라 다양한 PBV 개발을 통해 고객 맞춤형 비즈니스 설루션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2026-04-09 09: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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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한은, '예금토큰' 협약…땡겨요·보험 등 활용 실험 [경제일보] 신한금융그룹이 한국은행과 손잡고 ‘예금 토큰’ 기반 디지털 금융 실험에 본격 착수한다. 디지털 자산 시장의 제도권 편입을 겨냥한 선제적 행보로, 결제·보험 등 실생활 금융에 적용 가능성을 타진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신한금융은 1일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한은과 ‘예금 토큰 기반 디지털 금융 인프라 혁신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진옥동 신한금융지주 회장과 이창용 한은 총재가 참석했다. 이번 협약의 핵심은 한은이 주도하는 2차 ‘예금 토큰 실거래 시범사업’, 이른바 ‘프로젝트 한강’ 참여다. 예금 토큰은 은행 예금을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토큰 형태로 전환해 결제·송금 등에 활용하는 개념으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실험의 연장선으로 평가된다. 신한금융은 그룹 내 다양한 플랫폼에 이를 접목해 실효성을 검증할 계획이다. 우선 자체 배달 애플리케이션인 땡겨요에서 결제 수단으로 활용 가능성을 점검하고, 신한EZ손해보험의 여행자보험료 납부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디지털 자산이 단순 투자 수단을 넘어 ‘일상 결제 인프라’로 확장될 수 있을지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진옥동 회장은 “디지털 자산 시장이 건전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기술 혁신뿐 아니라 금융의 본질인 안정성과 신뢰 확보가 필수적”이라며 “체계적으로 축적해 온 기술 역량을 바탕으로 한은과 협력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금융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금융권에서는 이번 협력이 향후 디지털 원화 체계 구축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민간 금융그룹과 중앙은행이 공동으로 실거래 기반 실험에 나섰다는 점에서, 제도권 디지털 화폐 도입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2026-04-01 17:4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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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건설 브리프] 현대건설, 6607억원 규모 신길1구역 재개발 수주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3/30/20260330104841196525.jpg)
현대건설, 6607억원 규모 신길1구역 재개발 수주 外 [경제일보] 현대건설은 신길1구역 공공재개발 정비사업을 수주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28일 신길1구역 사업시행자인 LH는 ‘시공사 선정을 위한 주민총회’를 개최하고 현대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했다. 신길1구역 공공재개발 정비사업은 영등포구 신길동 일원에 지하 4층~지상 45층, 총 1483세대 규모의 공동주택과 부대복리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공사비는 6607억 원 규모다. 신길1구역은 2005년 신길뉴타운으로 지정됐으나 2017년 재정비총진계획 해제로 사업이 중단되며 장기간 어려움을 겪었다. 이후 2021년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되며 사업이 재추진됐다. 작년에는 LH와 사업시행 약정을 체결했다. 현대건설은 단지명으로 ‘힐스테이트 신길클레온’을 제안했다. ‘선명함’을 뜻하는 ‘클레어(Clare)’와 ‘상승’을 의미하는 ‘온(On)’을 결합한 명칭이다. 사업지는 지하철 1·5호선 신길역과 신림선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 요충지에 있다. 향후 신안산선 개통까지 예정돼 여의도와 도심 접근성이 개선될 전망이다. 인근에는 더현대서울·타임스퀘어 등 상업시설과 대방공원·여의도 한강공원 등이 가까워 주거 여건도 양호하다. 현대건설은 신길1구역을 지역 대표 랜드마크로 완성하기 위해 약 150m 높이에 스카이 커뮤니티를 배치하고 여의도와 한강까지 이어지는 조망을 확보했다. 주동 수를 14개 동에서 11개 동으로 조정해 세대 간 간섭도 최소화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신길1구역은 신길뉴타운을 완성하는 핵심 사업지다”라며 “차별화된 단지 설계를 통해 지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 단지로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IPARK현대산업개발, 공릉동 역세권 활성화 사업 착공식 개최 IPARK현대산업개발은 서울 노원구청과 함께 공릉동 일대 공릉동 역세권 활성화 사업 착공식을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28일 열린 착공식에는 오승록 노원구청장, 손영준 노원구의회 의장, 박희윤 IPARK현산 개발본부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사업은 옛 KT 공릉빌딩 부지를 활용해 2개 동 규모의 복합단지를 건립하는 프로젝트다. 2019년 서울시 역세권 활성화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이후 HDC아이파크부동산투자회사와 IPARK현산은 노원구와 협력하며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를 통해 총 300여 세대의 주거시설과 상업·업무·공공시설이 어우러진 콤팩트 시티를 조성할 계획이다. IPARK현산은 이번 사업에 자사의 도시개발 노하우를 집약했다. 지하철 7호선 공릉역 초역세권이라는 입지적 장점을 극대화하기 입체적 복합개발 모델을 적용했다. 단지 내 도입되는 실내형 광장이 이번 설계의 핵심이다. 높은 층고와 넓은 개방형 공간으로 조성되는 이 광장은 기상 조건과 관계없이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 거점이 될 전망이다. 접근성이 낮았던 공릉1동 주민센터를 비롯해 아동복지시설, 운동시설 등을 단지 내에 통합 배치했다. 현재 이러한 계획하에 나머지 인허가와 설계 계획을 추진 중이며 지역 주민의 최대 이익이 반영되는 결과로 마무리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IPARK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이번 프로젝트는 광운대역세권 개발사업(서울원 아이파크)과 함께 서울 동북권 도시 혁신 전략의 핵심축이 될 것이다”라며 “아이파크만의 차별화된 특화 설계와 시공 역량으로 노원구를 대표하는 또 하나의 랜드마크를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금호건설, ‘계양강화 고속국도 건설공사 4공수’ 수주 금호건설은 한국도로공사가 발주한 ‘계양~강화 고속국도 건설공사(4공구)’를 수주했다고 30일 밝혔다. ‘계양~강화 고속국도 건설공사’는 인천 강화도와 계양을 연결하는 수도권 서북부 핵심 교통망 구축사업이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상야동에서 검단신도시와 김포한강신도시를 거쳐 강화군 강화읍까지 이어지는 국가 간선도로망으로 조성된다. 수도권 서북부 주요 개발 거점을 연결하는 인프라로 신도시 교통 수요 분산과 광역 접근성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금호건설은 전체 7개 공구 가운데 4공구인 경기도 김포시 마산동~양촌읍 누산리 구간(4.26㎞)을 맡아 공사를 수행한다. 해당 구간에는 교량 9개소와 양촌하이패스IC 1개소가 포함되며 왕복 4차선 도로로 건설될 예정이다. 총공사비는 약 1676억원 규모다. 금호건설이 지분 85%를 보유한 주관사로 참여하고 일신건설 주식회사가 15% 지분으로 공동 참여한다. 공사 기간은 착공일로부터 84개월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수도권 서북부 지역의 광역 교통망이 한층 강화되며 김포·검단 등 주요 지역의 교통 혼잡 완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호건설 관계자는 “수도권 서북부 숙원사업인 만큼 책임감을 갖고 사업을 수행할 계획이다”라며 “당사의 도로·교량 분야 기술력과 사업 수행 역량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시공과 공정 관리를 통해 품질 높은 도로 인프라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6-03-30 10:5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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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화폐 상용화 '성큼'…한국은행, '프로젝트 한강' 2단계 본격 착수 [경제일보] 한국은행이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화폐 인프라 구축 사업인 '프로젝트 한강' 2단계(Phase II)에 본격 착수하며 디지털화폐 상용화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 1단계 실증을 통해 기술적 안정성을 확인한 데 이어, 이번 단계에서는 예금 토큰의 실제 활용도를 높이고 미래 디지털경제의 핵심 결제수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18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앞서 2023년 10월부터 2025년 8월까지 진행된 1단계에서는 디지털화폐와 예금 토큰이 발행부터 유통, 환수, 폐기까지 전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를 검증했다. 특히 세계 최초로 대규모 블록체인 기반 금융시스템을 구축하고 일반인을 대상으로 실거래 파일럿을 진행한 결과, 약 8만1000명이 참여하고 11만4880건의 거래가 발생하는 등 실사용 가능성을 입증했다.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추진되는 2단계에서는 '상용화 준비'가 핵심이다. 우선 참가은행이 기존 7개에서 9개로 확대된다. 기존 국민·신한·우리·하나·기업·농협·부산은행에 더해 경남은행과 아이엠뱅크가 추가로 참여 의사를 밝히면서, 디지털화폐 생태계의 저변이 한층 넓어질 전망이다. 은행들은 특히 결제수수료 절감 효과를 앞세워 소상공인과 대형 사업체 등 다양한 사용처 확보에 나설 계획이다. 이용 편의성도 대폭 개선된다. 기존에는 개인 간 송금이 불가능하고 비밀번호 인증에 의존했지만, 2단계에서는 전자지갑 간 송금이 가능해지고 생체인증이 도입된다. 또한 예금과 예금 토큰 간 자동 전환 기능이 추가돼 결제 시 잔액 부족 문제를 자동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된다. 이는 디지털화폐를 일상 결제 수단으로 확산시키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아울러 프로그래밍 기능을 활용한 '디지털 바우처' 적용도 확대된다. 정부의 국고금 집행 시범사업과 연계해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 사업 등에 디지털화폐가 활용될 예정으로, 공공 재정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효과가 기대된다. 이는 단순 결제수단을 넘어 정책 집행 도구로서 디지털화폐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주목된다. 특히 한은은 디지털화폐의 활용 범위를 미래 디지털자산 영역까지 확장한다는 구상이다. 이미 AI가 상품 검색과 구매를 수행하는 'AI 에이전트' 환경에서 예금 토큰이 결제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기술적으로 검증했으며, 향후 토큰화된 채권·주식 등 디지털증권 거래에서도 활용 가능성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외부 전문기관 컨설팅을 통해 제도 개선 과제와 시스템 운영 방안을 종합 점검하며 상용화 전략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궁극적으로는 저비용·보편적 지급수단으로서의 정착, 프로그래밍 가능한 금융서비스 확대, 디지털자산 생태계 지원이라는 3대 목표를 달성해 국내 금융시스템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한다는 계획이다. 금융권에서는 이번 프로젝트가 향후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도입 논의의 실질적 기반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카드 중심 결제구조에서 벗어나 수수료 부담을 낮추고, 데이터와 결제 인프라의 집중 문제를 완화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한은 관계자는 "프로젝트 한강 2단계를 통해 디지털화폐와 예금 토큰을 안정적으로 시장에 안착시키고, 혁신적인 지급서비스를 구현할 것"이라며 "급변하는 디지털 금융 환경에 대응해 미래 결제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6-03-18 16:3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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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ELS 판매관행 개선 세미나 개최…손실 중심 설명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이 주가연계증권(ELS) 관련 금융투자상품 판매관행 개선을 위한 세미나를 열고 소비자보호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금감원은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2층 대강당에서 ELS 관련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는 전 업권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금융소비자보호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세미나에는 은행·금투·보험업권 협회 및 60여개 금융회사 임직원 등 약 200명이 참석했다. 이번 세미나는 ELS 판매 데이터 분석과 행동경제학 문헌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마련된 연구용역 결과를 공유하고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 강화 사례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승주 서울대 교수는 연구용역 결과 발표를 통해 상품설명서 교부 등 형식적 정보제공만으로는 소비자가 실제 투자위험을 충분히 이해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시범사업 결과 손실과 이익을 분리하고 손실을 먼저 설명하는 그래프로 개선한 경우 고령자(65세 이상)의 고위험 상품 가입이 감소하는 경향이 확인됐다. 고령자의 가입 상품 위험 수준은 1.65%p 하락했다. 또한 위험 수준이 다른 상품을 비교해 제공한 경우 1등급 이외 보다 안전한 상품 가입이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1등급 이외 상품 가입 개수는 145% 증가했다. 이에 최 교수는 금융사가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지원하기 위해 소비자 친화적 관점의 설명 방식 등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설광호 KB국민은행 소비자보호부장은 영국 FCA의 Consumer Duty 도입을 통한 소비자보호 중심의 핵심경영지표(KPI) 설계와 내부통제 강화 사례를 소개했다. 이어 △상품위원회 심의 강화 △판매 절차 준수 관련 평가기준 개선 △고객총괄책임자(CCO) 권한 강화 등의 소비자 보호 강화 계획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연구용역 시범사업 결과 중 효과성이 입증된 주요 시범 사업을 제도 개선에 적극 반영하고 업계와의 소통을 지속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세미나가 금융회사가 소비자 입장에서 소비자의 합리적인 의사결정과 이익실현을 적극 지원하는 환경이 조성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2026-02-26 12: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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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가는 美·中 자율주행…한국은 제도·보험 공백에 발 묶여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의 자율주행은 시범운행지구를 중심으로 제한적 실증이 이어지고 있지만 일반 도로에서의 상시 운행이나 무인 유상 서비스로는 좀처럼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사고 책임과 보험, 유상 운송 사업자 지위가 제도적으로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행 범위가 특례에 묶이면서 실증 성과가 서비스 확대로 전환되지 못하는 구조가 고착화됐기 때문이다. 자율주행 기술의 완성도보다 제도 설계의 공백이 상용화를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도 커지고 있다. 자율주행을 교통수단으로 편입시키기 위해서는 운행 주체의 법적 지위와 책임·보상 구조, 데이터 기반 감독 체계를 하나의 제도 틀로 정비해야 하지만 관련 논의는 여전히 실증 단계 관리에 머물러 있다는 평가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현재 한국의 자율주행은 제한된 조건 아래에서 운행 안정성만을 검증하는 단계에 머물러 있다.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시범운행지구 내에서 자율주행 택시와 셔틀이 운영되고 있으나 운행 구간과 시간, 차량 대수는 엄격하게 제한돼 있다. 서울 강남·상암·판교·광주 등 일부 지역에서 실증이 진행 중이거나 예정돼 있지만 대부분 안전요원 동승이나 원격 관제 조건이 붙는다. 무인 자율주행 역시 일반 도로에서의 상용 운행이 아니라 시범·실증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 같은 정체의 배경으로는 정부의 자율주행 제도 설계 방식이 직접적으로 거론된다. 한국의 자율주행 정책은 사고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사전 관리에 초점을 맞춰 설계돼 왔다. 운행 허용 이전에 책임 구조와 안전 기준을 최대한 정리하겠다는 접근이 이어지면서 무인 운행과 유상 서비스는 예외적 특례 형태로만 제한적으로 허용됐다. 문제는 이러한 접근이 실증과 상용 사이의 연결 고리를 사실상 차단하고 있다는 점이다. 시범운행지구에서 무사고 운행과 방대한 주행 데이터가 축적되더라도 이를 근거로 운행 대수 확대나 시간 연장, 유상 서비스 일반화로 전환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은 제시되지 않았다. 실증 결과가 정책 판단이나 허가 확대에 반영되지 않으면서 기업 입장에서는 추가 투자와 사업 확장을 결정하기 어려운 구조가 장기화되고 있다. 실증은 반복되지만 출구는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사고 책임과 보험 구조 역시 상용화를 가로막는 핵심 요인으로 지목된다. 현행 자율주행자동차법은 연구·시범운행 목적의 자율주행차에 대해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는 개별 사고 발생 시 피해자 보호를 전제로 한 최소한의 장치에 가깝다. 그러나 호출형 자율주행 서비스 확대를 전제로 한 사업자 책임 체계와는 성격이 다르다. 레벨3 단계에서는 기존 책임 체계 적용 논의가 이어져 왔지만 레벨4 무인 운행을 전제로 한 책임 배분과 보험 설계는 여전히 제도적 공백 상태에 놓여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같은 불확실한 제도 환경은 국내 기업들의 전략에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현대자동차그룹은 차량 플랫폼과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통합하는 방향으로 기술 개발을 이어가고 있지만 실제 운행은 시범운행지구 중심의 단계적 실증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포티투닷(42dot)을 중심으로 도심 주행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음에도 무인 유상 운행을 전제로 한 대규모 차량 투입에는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제도 변화의 시점과 범위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선제적 투자는 오히려 위험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카카오모빌리티 역시 자율주행을 이동 서비스 확장의 핵심 축으로 보고 호출·배차·요금 체계 등 운영 모델 검증에 집중하고 있다. 서울 강남 심야 자율주행 택시 등 제한적 실증을 통해 이용자 반응과 운영 데이터를 쌓고 있지만 무인 유상 운송이 제도적으로 허용되지 않은 환경에서는 서비스 확장에 구조적 한계가 뚜렷하다. 통신사와 전장·IT 기업들 역시 관제와 통신 안정성, 차량용 소프트웨어 등 개별 기술 영역을 중심으로 실증에 참여하며 직접적인 상용 서비스보다는 보조적 역할에 머물고 있다. 해외 사례와 비교하면 정책 접근의 차이는 더욱 분명해진다. 미국과 중국은 자율주행차를 시험 대상이 아닌 하나의 운송 주체로 전제하고 실제 운행 과정에서 드러나는 위험을 감독과 규칙 보완을 통해 관리하고 있다. 사고나 이상 상황은 운행 자체를 중단시키는 기준이 아니라 보고와 조사, 제도 개선의 근거로 활용된다. 운행 경험이 누적되며 제도가 고도화되는 구조다. 미국은 자율주행 유상 운송 사업자의 지위를 비교적 명확히 설정하고 사고 발생 시 사업자 책임을 중심으로 보험과 감독 체계를 운용한다. 충돌이나 차량 정지, 비정상 운행 등 주요 사건은 의무 보고 대상이다. 중국은 지자체에 운행 허가와 공간 관리 권한을 부여해 도시 단위로 운행을 확대하고 중앙정부가 안전 기준과 데이터 관리 원칙을 통해 이를 통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우한의 경우 2024년 기준 완전 무인 로보택시 400대 이상이 운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반면 한국은 교통 밀도가 높고 사고에 대한 사회적 민감도가 큰 환경을 이유로 운행 허용 이후의 사후 조정보다 사전 통제에 정책 무게를 둬왔다. 그 결과 시범운행 단계가 장기화되며 실증 성과가 축적돼도 서비스 전환은 반복적으로 지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실증을 반복하는 구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자율주행을 기존 제도의 예외로 관리하는 접근 자체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유상 운송 체계의 한 축으로 자율주행을 편입시키는 방향으로 제도 설계를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운행 주체의 지위, 책임·보험, 감독·데이터를 각각 따로 손보는 방식이 아니라 상호 연동된 패키지 형태로 재설계하지 않으면 현재의 정체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운행 주체의 법적 지위가 정리되지 않으면 요금 체계와 운행 조건, 이용자 보호, 사업자 의무는 계속해서 임시 규정으로 쌓일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유상 자율주행을 운영하는 사업자 요건을 명확히 하고 허가 기준 역시 구간·시간·대수 중심이 아닌 책임 이행과 감독 역량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 시범운행지구 실증 결과가 상용 허가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운영 성과와 안전 지표에 따른 단계적 전환 기준을 제도에 명확히 포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유상 서비스 확대를 전제로 할 경우 1차 보상 책임을 사업자에 두고 제조물이나 소프트웨어 결함 책임은 사후 절차로 분리하는 구조에 대한 논의 역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지적이다. 감독 체계 또한 운행 확대에 맞춰 근본적인 재정비가 요구된다. 업계 관계자는 “한국의 과제는 기술 실증을 더 많이 하는 데 있지 않다”며 “실증을 상용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제도 경로를 마련하지 않는 한 자율주행은 시범사업의 테두리를 벗어나기 어렵다. 운행 주체의 지위 설정과 1차 보상 책임 구조, 데이터 기반 감독 체계가 동시에 정리되지 않으면 서비스 확장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2026-02-19 17: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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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탄소감축 설비투자에 가격 경쟁 도입…나눠주기식 보조금 끝낸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1/21/20260121152531749027.jpg)
탄소감축 설비투자에 '가격 경쟁' 도입…나눠주기식 보조금 끝낸다 [이코노믹데일리] 올해부터 산업통상자원부가 탄소중립 설비투자 지원사업에 경매 방식을 도입하며 기업들이 제시한 온실가스 감축량 대비 단가를 기준으로 지원 대상을 선별한다. 동일한 정부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큰 프로젝트를 우선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한국에너지공단은 21일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열린 '2026년도 산업통상부 탄소중립 지원사업 공동 설명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탄소중립 설비투자 프로젝트 경매사업'을 공개했다. 강성권 한국에너지공단 팀장은 "이번 사업은 '얼마를 지원하느냐'보다 '같은 예산으로 얼마나 많은 탄소를 줄일 수 있느냐'를 따지는 구조"라며 "기업이 감축량과 톤당 감축비용을 직접 제시하고 단가가 낮은 순으로 지원하는 경매 방식을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시범사업의 가장 큰 특징은 가격 경쟁 구조다. 기업은 설비 투자 계획을 바탕으로 연간 예상 감축량과 함께 톤당 감축비용을 산정해 제출하며 공단은 이를 기준으로 순위를 매겨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기존 정액·정률 방식의 설비지원 사업과 달리 지원 대상과 우선순위가 숫자로 명확히 드러나는 구조다. 강 팀장은 "과거에는 정부가 보조율을 정해 나눠주는 방식이었다면 이제는 기업 스스로 비용 효율성을 증명해야 하는 구조로 바뀌었다"며 "경매라는 경쟁 구조를 통해 같은 예산으로 더 많은 탄소를 줄일 수 있고, 그만큼 정부 재정의 효율성과 산업부문의 실제 감축 효과를 함께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중소·중견기업을 고려한 설계도 강조됐다. 전체 예산의 최소 30%를 중소·중견기업에 우선 배정하고, 보조율 역시 중소기업 70%, 중견기업 50%, 대기업 30%로 차등 적용된다. 강 팀장은 "대기업보다 투자 여력이 제한적인 기업들도 경쟁력 있는 감축 프로젝트라면 충분히 선정될 수 있도록 구조를 짰다"고 설명했다.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페널티 체계도 명확히 했다. 강 팀장은 "예상 감축량 대비 실제 감축량이 70%에 못 미칠 경우 보조금 환수 대상이 되고 50% 이하로 떨어지면 기업명 공개까지 검토된다"며 "반대로 150% 이상 초과 달성한 사업장은 추가 지원금이나 정부 포상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원만 받고 끝나는 사업이 아니라 성과에 책임을 지는 구조"라고 덧붙였다. 이번 경매 시범사업은 2026년 단년도 사업으로 총 250억원 규모다. 공단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산업부문 탄소감축 지원정책을 행정 중심에서 성과·시장 중심으로 전환하는 계기로 삼겠다는 계획이다. 강 팀장은 "탄소중립이 선언이나 연구 단계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이번 경매 시범사업은 실제 설비 투자와 실질 감축으로 이어지는 정책 실험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2026-01-21 15:3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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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대신 공급…정부, 수도권 5만호 착공으로 집값 안정 승부수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부동산 정책의 초점을 ‘규제’가 아닌 ‘공급 실행’으로 옮겼다. 집값 불안의 근본 원인으로 공급 공백이 지목되는 상황에서 수도권 착공과 분양 물량을 동시에 끌어올려 시장 심리를 안정시키겠다는 전략이다. 공공임대 확대와 정비사업 절차 개선, 전세사기 예방책을 병행해 주택시장 전반의 리스크를 낮추겠다는 구상도 함께 제시됐다. 국토교통부는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서 주택 공급 확대와 수급 관리를 병행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겠다고 9일 밝혔다. 먼저 국토부는 올해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총 5만가구를 착공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3기 신도시 물량은 1만8000가구에 달한다. 분양 물량 역시 수도권에서 2만9000가구를 공급한다. 고덕강일 1300가구와 고양창릉 3900가구 등이 포함됐다. 고금리와 대출 규제에도 불구하고 서울과 수도권 집값이 버텨온 배경에 공급 부족에 대한 불안 심리가 작용하고 있다는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청년과 1인 가구를 겨냥한 단기 공급 카드로는 모듈러주택이 전면에 배치됐다. 우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을 통해 올해 공공 모듈러주택 공급 물량을 기존 1500가구에서 3000가구 이상으로 두 배 확대하기로 했다. 공기를 단축할 수 있다는 점을 활용해 임대주택과 관사 등 공공 목적 건축에 우선 적용하고 신축 매입임대 시범사업을 병행해 공급 경로도 넓힌다. 관련 규제 특례와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임대차 시장 안정 대책도 선보였다. 정부는 올해 공적임대주택을 최소 15만2000가구 공급할 예정이다. 전용면적 60~85㎡의 중형 평형 비중을 늘리고 역세권과 직주근접 지역을 중심으로 공급해 실수요자의 체감도를 높이겠다는 목표다. 도심 공급과 정비사업을 가로막아온 절차적 병목을 해소하겠다는 방향도 담겼다. 정부는 상반기 중 ‘도시정비법’ 개정을 통해 인허가와 사업 추진 절차를 간소화한다는 방침이다. 1분기 안에는 특화주택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사회적 기업 등의 운영 참여도 확대한다. 신규 택지 공급에만 의존하지 않고 도심 정비사업과 공공사업 전반에서 공급 지연 요인을 줄여 중장기 공급 안정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전세사기 예방 장치로는 임차인 보증금 보호 강화를 위한 사전적 보호 방식인 ‘전세 신탁’이 도입된다. 등록임대사업자가 원할 경우 임대보증금보증 가입 시 보증금 일부를 보증기관에 신탁·담보로 제공하, 해당 기관이 이를 운용해 발생한 수익을 임대인과 공유하는 방식이다. 상반기 중에는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을 추진해 피해 지원을 보완하고 전세금 반환 보증 요건도 단계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다.2026-01-09 15:4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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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정완규 여신금융협회장 기술 환경 빠르게 재편, 혁신 DNA로 여신금융 더 큰 역할 해내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31/20251231110113310423.jpg)
정완규 여신금융협회장 "기술 환경 빠르게 재편, 혁신 DNA로 여신금융 더 큰 역할 해내야" [이코노믹데일리] 정완규 여신금융협회 회장이 내년 신년사를 통해 "최근 우리 기술 환경은 과거에 경험했던 그 어떤 때보다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며 "혁신 DNA를 바탕으로 국민 경제의 버팀목이자 상생 파트너로서 더 큰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31일 밝혔다. 정 회장은 올해 여신금융업계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상생페이백 인프라 제공 △월세 카드납부 서비스 부수업무 제도화 △캐피탈사 업무 범위 확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공동펀드 조성 △신기술금융사 모험자본 투자 토대 마련 등의 성과를 이뤄냈다고 평가했다. 정 회장은 내년 글로벌 경기 둔화·디지털 전환 가속화·대내외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한 경쟁력 확보 계획을 제시했다. 여신금융협회는 내년 △금융혁신·디지털 전환 시대 부응하는 신규 사업 기회 발굴 및 당국과 협의 △생산적 금융 대전환을 위한 여신금융사 본업 활성화 토대 마련 △서민·기업 자금공급 역할 제고 및 건전성·리스크 관리 강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 회장은 "끝없이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 속에서 끊임없이 준비하고 노력하는 자에게는 기회가 주어질 것"이라며 "여신금융업권이 모든 어려움을 뚫고 전진해 나아갈 수 있도록 협회는 항상 여러분 곁에서 든든한 지원군이 되겠다"고 말했다. [신년사 전문] 존경하는 여신금융업계 임직원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을사년(乙巳年) 뱀띠의 해가 저물고 2026년 병오년(丙午年) 말띠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도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힘찬 말의 기세로 목표를 달성하는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최근 우리나라 전국 대학교수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는 설문조사에서 '세상이 잠시도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변한다'는 '변동불거(變動不居)'를 올해의 사자성어로 선정했다고 합니다. 최근 우리 기술 환경은 AI 혁신, 휴머노이드 로봇 발전 등 과거에 경험했던 그 어떤 때보다 빠르게 재편되고 있습니다. 정부도 생산적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위해 모험자본, 혁신산업, 지역·소상공인을 중심으로 금융 산업을 재구축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신금융업계도 이러한 변화에 발맞추어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혁신적인 서비스를 적극 발굴함은 물론, 과거보다도 더 혁신 DNA를 바탕으로 국민 경제의 버팀목이자 상생 파트너로서 더 큰 역할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행히도 지난해에는 여신금융업계 임직원 여러분의 노력과 정부의 관심과 지원 속에서 여신금융업계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몇 가지 진전이 있었습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상생페이백 사업에서 편리하고 안전한 카드결제 인프라가 전 국민이 손쉽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활용되어 내수 진작과 소비심리 개선에 기여하였습니다. 시범사업이었던 월세 카드납부 서비스가 카드사의 부수업무로 제도화 되어, 개인간 카드거래의 금융소비자 선택권 확대와 편의 증진이 이루어졌습니다. 리스·할부금융사(캐피탈사)는 비대면 중고차 거래에서 그동안 제한적이던 중고차 매물 추천, 전자계약 등이 가능하도록 업무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부동산PF 정상화를 위하여 PF 공동펀드를 조성하고, 수수료 체계나 책임준공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신기술금융사가 혁신기업에 모험자본 공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투자조합 등에 대한 자산 위험가중치(RW)가 개선되었고,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에 참여할 수 있는 토대도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나 국제질서 변화에 따른 글로벌 경기 둔화와 기술패권 경쟁 격화 등 대내외 불확실성은 여전하고, 디지털 전환 가속화, AI 활성화 등으로 금융 환경이 근본적으로 변화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 여신금융업권의 경쟁력을 높이고 금융소비자의 신뢰를 강화하기 위하여 올해도 협회는 지속적인 노력을 해나겠습니다. 첫째, 금융혁신·디지털 전환 시대에 부응하는 신규 사업 기회를 발굴하고 여신금융회사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과 긴밀하게 협의해 나겠습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이 가시화 된 만큼 신용카드사가 세계적으로도 우수성이 검증된 지급결제 인프라를 활용하여 이에 참여하고, 지급결제 시장에서 스테이블코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리스·할부금융사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하여 기존의 전통적 금융서비스 영역을 넘어 혁신금융서비스 등을 활용한 신사업 진출을 적극 시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신기술금융사가 모험자본 공급에 집중할 수 있는 경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정부의 생산적 금융 대전환 기조에 발맞추어 여신금융회사의 본업 활성화를 위한 토대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지급결제 트렌드의 다변화 추세에 맞추어 신용카드사가 일상생활 속에서 소비자들의 다양한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개인 간 중고거래 등 카드결제 범위를 확대하고, 리스·할부금융사의 렌탈 취급규제가 소비자 선택권을 넓히는 방향으로 합리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신기술금융사가 국민성장펀드에 참여하고, 투자목적회사 설립 등 혁신기업에 다양한 방법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우리 업권에 대한 소비자 신뢰 강화를 위해 여신금융회사가 서민과 기업에 대한 자금공급 역할을 충실히 하면서도 건전성 및 리스크 관리에 소홀하지 않도록 금융 당국과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서민금융 지원 역할을 강화하기 위하여 정책금융상품 취급 확대 및 중금리대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며, 부동산 PF 및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도 우리 업권의 기초 체력을 유지하면서 합리적인 연착륙이 이뤄지도록 하겠습니다. 책무구조도도 여신금융회사의 내부통제 강화와 금융사고 예방에 실제적인 보탬이 되면서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신금융업계 가족 여러분! 끝없이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 속에서 끊임없이 준비하고 노력하는 자에게는 기회가 주어질 것입니다. 대지를 힘차게 달리는 적토마처럼 여신금융업권이 모든 어려움을 뚫고 전진해 나아갈 수 있도록 협회는 항상 여러분 곁에서 든든한 지원군이 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2025-12-31 16: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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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양자내성암호 표준 2건 제정…양자 보안 선점 나선다 [이코노믹데일리] LG유플러스(대표 홍범식)는 양자컴퓨터 시대에 대비해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에 제안한 양자내성암호(PQC) 지원 SDN 인터페이스와 NTRU 격자 기반 'SOLMAE' 전자서명 방식이 표준으로 제정됐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두 건의 표준 제정은 국가와 산업 전반의 보안 체계를 강화하고 글로벌 표준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LG유플러스의 기술 전략이 반영된 결과로 분석된다. 첫 번째 표준은 양자내성암호 기능을 지원하는 암호화 장비(QENC)와 소프트웨어 정의 네트워크(SDN) 간 연동 인터페이스다. 해당 기술은 한국지능정보원(NIA)이 추진한 양자테스트베드 조성사업에 참여해 개발됐으며 국내 최초로 PQC 장비와 SDN을 연동하는 표준으로 알려졌다. 'REST-API' 기반 연동을 통해 실시간 상태 모니터링과 인증서 관리, 보안 정책 설정이 가능하며 범용성이 높은 웹 표준 방식을 적용해 다양한 시스템과의 연동이 용이하다. 이 기술을 활용하면 5G·6G 이동통신망과 데이터센터, 국가 기간망 등 초고속 네트워크 환경에서 보안성을 크게 강화할 수 있다. 특히 LG유플러스는 이번 표준 기술에 대해 특허를 출원해 기술 경쟁력을 확보했다. 두 번째 표준은 SOLMAE 전자서명 방식이다. SOLMAE는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가 제시한 보안 기준을 충족하며 양자컴퓨터 등장 이후에도 안전한 정보 보호가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메시지 무결성과 인증, 부인 방지 기능을 제공해 위·변조와 사칭을 방지할 수 있다. 또한 서명 크기를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연산 방식을 지원해 자원이 제한적인 IoT 기기와 임베디드 기기에도 적용 가능하다. 해당 표준은 김광조 국제사이버보안연구원장 KAIST 명예교수와 공동 제정했으며 향후 PQC 알고리즘 표준을 선도하는 이정표가 될 전망이다. LG유플러스는 이번 기술을 기반으로 내년부터 공공기관과 금융권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6G 이동통신과 자율주행, 스마트 팩토리 등 다양한 산업 분야로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김종철 LG유플러스 유선기술담당은 "이번 기술은 양자컴퓨터 시대를 대비한 국가 핵심 인프라 보안의 토대가 될 것"이라며 "네트워크와 전자서명 전반에서 PQC 적용을 선도함으로써 글로벌 표준 경쟁에서도 우위를 확보하겠다"고 말했다.2025-12-30 09: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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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OSC·모듈러 산업 정책포럼] 공사비·인력난 돌파구는 OSC 국회서 제도 개편 요구 확산](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16/20251216164148455053.jpg)
"공사비·인력난 돌파구는 OSC" 국회서 제도 개편 요구 확산 [이코노믹데일리] 오프사이트 건설(OSC)과 모듈러 건축을 둘러싼 제도적 한계를 점검하고 정책 해법을 모색하는 논의가 국회에서 이어졌다. 인력 부족과 공사비 상승, 공기 지연이 겹친 건설 환경에서 OSC·모듈러가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이 정치권과 산업계 전반으로 확산되는 모습이다. 이코노믹데일리는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OSC·모듈러 활성화를 위한 제도정책 개선 방향’을 주제로 정책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이코노믹데일리와 OSC·모듈러산업협회,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으로 마련했다.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건설산업은 인력난과 공사비 상승, 공기 지연이라는 복합 위기에 놓여 있다”며 “기존 방식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한 만큼 새로운 혁신을 도입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신 의원은 이어 “OSC·모듈러 건축은 안전과 생산성, 공기 단축 측면에서 의미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양규현 이코노믹데일리 대표는 개회사를 통해 “건설산업의 위기는 산업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주거비와 생활 인프라, 국가 경제 전반에 직결된 사안”이라며 “산업의 방식과 흐름 자체를 전환하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산업계에서는 OSC·모듈러를 건설산업의 중장기 방향으로 제시했다. 김인한 OSC·모듈러산업협회장은 “디지털 전환과 친환경 흐름 속에서 건설산업에 부합하는 해법은 공장 제작 중심의 OSC·모듈러 방식”이라며 “안전사고 감소와 공기 단축, 탄소 배출 저감 효과를 통해 그 가능성은 이미 현장에서 확인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기술 표준화와 규제 개선, 전문 인력 양성이 병행되지 않으면 산업 확산에는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정치권에서도 제도적 지원 필요성에 대한 공감이 이어졌다.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은 서면 축사를 통해 “OSC·모듈러는 인력난과 생산성 정체, 환경 규제라는 건설산업의 복합 과제를 동시에 풀 수 있는 미래 성장동력”이라고 평가했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면 축사에서 “정부 차원에서 OSC·모듈러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제도 정비를 통해 우리나라가 선진 건축기술 보유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기후위기와 인력난 속에서 OSC 기반 모듈러 건축은 건설산업의 새로운 해법”이라며 입법 지원 의지를 나타냈다. 본격적인 주제 발표에서는 제도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됐다. 백정훈 한국건설기술연구원 OSC건축그룹장은 ‘OSC·모듈러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을 주제로 발표하며 “모듈러 건축은 안전성과 생산성 향상, 건설폐기물 감축이라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국내 시장 점유율은 0.1%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진단했다. 백 그룹장은 “높은 공사비와 규모의 경제 미확보로 민간 투자가 쉽지 않은 만큼 법과 제도 차원의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별법에는 모듈러 개념 정의와 기본계획 수립, 표준 기준 마련, 원가 산정 체계 도입, 공공주택 적용 근거 등이 담길 예정이며 2026년 시행을 목표로 논의가 진행 중이다. 유일한 대한건설정책연구원 박사는 “건설 방식은 공장 제작 중심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지만 현행 제도는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업종 간 경계가 불명확해 시공 주체와 책임 구분에 혼선이 발생하고 발주 제도 역시 현장 중심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유 박사는 “개념 정립과 표준화가 선행돼야 민간 투자 확대와 산업 확산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현업의 시각도 공유됐다. 이윤호 자이가이스트 대표는 “OSC·모듈러는 공기 단축과 품질 측면에서 경쟁력이 있지만 현행 발주와 인증 체계에서는 민간 경쟁력이 낮다”며 “제조 기반 방식에 맞는 발주 기준과 통합 인증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공공 시범사업을 통해 표준 모델을 구축해야 민간 시장 확산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공공 부문의 역할도 강조됐다. 송상훈 LH연구원 박사는 “공공 발주 확대와 정책의 일관성이 시장 신뢰를 좌우한다”며 “현재 공공 OSC 주택 공급의 상당 부분을 LH가 담당하고 있는 만큼 선도적 역할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송 박사는 “2030년까지 공사비를 철근콘크리트 공법 수준으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기술 개발과 표준화를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고층 기술 한계와 전문 인력 부족으로 공사비가 기존 공법보다 높은 점은 과제로 남아 있다고 짚었다. 이번 포럼에서는 OSC·모듈러 산업이 단기적인 대안이 아니라 건설산업의 체질 개선 과제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제도 정비와 공공 주도의 초기 시장 형성이 병행돼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2025-12-16 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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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시스템, 저궤도 위성통신 핵심 '트랜시버 우주반도체' 국산화 시동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방산·우주기업 한화시스템이 순수 국내 기술 기반의 '위성용 우주반도체' 개발에 착수하며 국방우주 기술 자립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국산 기술로 우주반도체 개발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화시스템은 국방기술진흥연구소와 '(초)소형 위성용 다채널 빔포밍 시스템을 위한 트랜시버 우주반도체 기술' 개발 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에 개발되는 '트랜시버(transceiver) 우주반도체'는 군의 저궤도 위성통신 구현을 위한 핵심 부품으로 극한 우주 환경에서 '지상–우주' 간 신호를 안정적으로 송수신하는 역할을 한다. 미사일·레이더·군용 통신체계 등에 사용되는 국방용 반도체는 일반 산업용 대비 높은 신뢰성과 내구성을 요구한다. 한화시스템이 개발하는 우주반도체는 디지털 방식의 '빔포밍(Beamforming)'을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디지털 신호처리를 통해 정밀한 빔을 실시간 형성·제어할 수 있어 아날로그 방식 대비 초고속·대용량 통신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품질을 제공한다. 또한 다채널 설계를 적용해 소형 위성에도 탑재 가능한 경량·고효율 구조를 구현했다. 군 저궤도 위성통신은 '군용 우주인터넷'으로 불리며 통신 음영 없이 작전지역 전역을 연결하는 초연결·초고속 인프라다. 고도 500~1200km에서 운용되는 저궤도 위성은 평시에는 안정적 통신망을, 전시에는 최후의 통신수단 역할을 맡는다. 한화시스템은 지난해 '상용 저궤도위성 기반 통신체계' 사업에 착수해 육·해·공군 전술망과 저궤도 위성망을 연동하는 신속시범사업을 수행 중이다. 이번 우주반도체 개발이 본격화되면 미국·유럽 등 해외 의존도가 높은 저궤도 위성 기술의 국산화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한화시스템 관계자는 "이번 우주반도체 개발은 자주적인 K-우주국방 실현에 한걸음 더 다가섰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며 "한화시스템은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첨단 우주자산을 국산화 하는데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2025-12-03 16:4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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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협, 고령운전자 페탈 오조작 방지장치 지원자 모집 [이코노믹데일리] 손해보험협회가 경찰청·한국교통안전공단과 공동으로 고령운전자의 안전운전을 지원했떤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2차 보급 사업을 추가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 4월 1차로 추진했던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무상 보급 사업에 대한 후속 사업으로 지역과 모집대상을 확대해 추진한다. 지원자 14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1차 시범사업 결과 3개월간 비정상적 가속으로 인한 페달오조작 의심 건수가 총 71개 발견됐고 이를 원천 차단할 수 있었다. 손해보험협회·경찰청·한국교통안전공단은 이 결과를 바탕으로 전국 특별시·광역시(세종 제외) 7개 지역 고령운전자 730명을 대상으로 2차 보급 사업 대상 모집을 실시할 계획이다. 지원자는 다음달 1일부터 19일까지 거주지 인근 한국교통안전공단 지역본부에 신청서·운전면허증 등 구비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는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며 주변의 한국교통안전공단 지역본부, 경찰관서에서도 받을 수 있다. 이병래 손해보험협회 회장은 "급가속 사고에 대한 사회적 불안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이번 2차사업을 통해 더 많은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교통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2025-11-23 13:4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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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임시운행 허가 절차'...자동차 부품업계 '발목' [이코노믹데일리] 자동차 부품업계가 시험·개발 차량의 임시운행 허가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가 규제 혁신을 강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잡하고 지연되는 행정 절차 때문에 완성차 납품 일정과 신차 개발 속도가 늦춰진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7일 업계에 따르면 현재 시험 주행용 차량의 임시운행 허가는 전국 주요 부품 제조사가 각 지방자치단체에 개별적으로 신청해야 하는 구조다. 문제는 심사 기간과 승인 기준이 지역별로 달라 행정의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특히 중소기업은 어려움이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중소기업 옴부즈만' 주최로 열린 '에스오에스 토크'에서 한 중소기업 관계자는 "대기업은 전문 인력을 두고 행정 절차를 전담시키지만 중소기업은 기술 개발 인력이 서류 업무까지 병행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현재 시험주행용 차량은 임시운행 허가를 받을 때마다 서류 제출과 지자체 방문 절차를 반복해야 한다. 일례로 특정 지자체의 임시운행 허가 절차에는 임시운행허가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보험 영수증,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운행계획서 등 다수의 서류가 필요하다. 또한 지역별 행정망이 분리돼 있어 같은 기업이라도 차량 시험 지역이 달라지면 서류를 또다시 제출해야 하는 비효율적인 일도 발생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중소기업 옴부즈만 관계자는 "국토교통부와 협의한 결과 임시운행허가 업무가 지자체 소관 사무이고 지자체별 다른 업무방식을 통일해야 하는 등 어려운 점이 있다"며 "임시운행허가 개선을 위해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기존 시스템을 개선을 하려면 관련 법령 개정 등 기술·제도적으로 고려할 사항이 많다"고 말했다. 해외 주요 자동차 생산국은 이미 행정 절차를 간소화해 개발 효율을 높이고 있다. 독일은 대표적으로 'ePermit 시스템'을 운영한다. 이를 통해 차량 개발 및 시험 운행 허가를 온라인에서 일괄 신청할 수 있으며 승인까지 평균 2~3일이면 완료된다. 여기에 유럽연합(EU)은 더 큰 통합을 모색 중이다. EU 집행위원회가 발표한 '유럽 자동차 산업을 위한 산업 행동계획'에 따르면 대규모 국경 간 테스트베드 구축과 함께 회원국별로 상이한 시험 허가 체계를 하나로 통일하는 정책을 제안 및 검토하고 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업계의 요구를 반영해 임시운행 허가 절차의 온라인화 및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을 검토 중이다. 일부 지자체는 시범사업 형태로 디지털 허가 시스템 도입을 논의하며 내년부터 단계적 확대를 목표하고 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 관계자는 "많은 기업들이 규제나 법령 등을 직접 협의하기 어려워 중소벤처기업부 기관인 옴부즈만을 통해 문제를 제기한다"며 "지역과 연계해 지역 규제들을 해소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2025-11-07 17: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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