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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카드, 통신 3사와 협력…카드업계 최초 AI 보이스피싱 탐지망 구축 外
[경제일보] 롯데카드, 통신 3사와 협력…카드업계 최초 AI 보이스피싱 탐지망 구축 롯데카드는 국내 카드업계 최초로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에 통신 3사의 AI 기반 보이스피싱 탐지 솔루션인 '서패스(SURPASS)'를 연동해 금융사기 예방 체계를 고도화했다고 2일 밝혔다. 해당 솔루션은 이동통신 3사와 코리아크레딧뷰로(KCB)가 제휴해 개발했다. KCB가 통신사와 롯데카드 시스템을 잇는 중계 기관 역할을 맡는다. 통신 3사가 인공지능 기술과 다양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보이스피싱 위험도를 분석하면 롯데카드는 이를 자체 FDS와 연계해 고객의 피해 가능성을 파악한다. 이후 사기 정황이 의심될 경우 카드 거래를 즉시 차단하는 방식으로 선제적인 조치를 취한다. 롯데카드는 지난해 7월 SK텔레콤과 해당 시스템을 시범 운영한 뒤 지난 1월 정식으로 도입했다. 지난 2월에는 KT와 LG유플러스와도 제휴를 맺으며 통신 3사 모두와 협력망을 완성했다. 도입 이후 지난해 7월부터 지난 5월까지 3억2000만원 규모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사전에 막은 것으로 집계됐다. 아울러 롯데카드는 악성 앱 설치 탐지 등 여러 보안 기술을 가동해 지난해 한 해 동안 발생한 고객 대상 보이스피싱 시도 가운데 약 60억원에 달하는 금전적 손실을 막아낸 바 있다. 롯데카드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피해 위험으로부터 고객을 보호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통신3사와 협력했다"며 "앞으로도 고객의 더 안전한 금융 거래를 위한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한카드, 토스와 손잡고 '토스원 신한카드' 출시…페이스페이 결제 시 17% 할인 신한카드는 비바리퍼블리카가 운영하는 토스와 제휴를 맺고 '토스원 신한카드'를 선보였다고 2일 밝혔다. 이 카드는 오프라인 실물 카드 결제 시 일반 단말기에서는 1%를 할인해 주며 토스 단말기를 이용하면 3%의 할인이 적용된다. 특히 페이스페이로 결제할 경우 할인율이 17%까지 올라간다. 혜택 적용 가맹점은 △식당 △편의점(CU GS25 세븐일레븐) △커피 전문점 △미용 △스포츠센터·레포츠클럽 업종이다. 가맹점 업종과 관계없이 혜택을 누리려면 카드를 토스페이에 등록한 뒤 간편결제를 활용하면 된다. 온·오프라인 토스페이 결제 시 전 업종에서 3% 할인을 받을 수 있다. 페이스페이 결제 시 제공하는 기본 3% 적립에 이번 17% 할인을 더하면 최대 20%에 달하는 혜택을 챙길 수 있을 것으로 풀이된다. 온·오프라인 통합 월 할인 한도는 전월 이용 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실적 구간별로 살펴보면 △40만원 이상 70만원 미만 1만원 △7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2만2000원 △100만원 이상 3만3000원까지 혜택을 제공한다. 1회 최대 할인 금액은 5000원으로 제한되며 페이스페이와 토스페이 등 결제 방식에 따른 혜택 중복 적용은 불가능하다. 유료 멤버십인 토스프라임 이용자에게는 이용료에 해당하는 5900원을 깎아준다. 직전 2개월 동안 매달 40만원 이상 카드를 사용한 고객이 대상이다. 신규 발급 고객은 카드 등록 후 2개월 동안 전월 실적 조건 없이 해당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연회비는 국내 전용 2만7000원, 해외 겸용(VISA) 3만원으로 각각 책정됐다. 자세한 서비스 내용 확인은 신한카드 홈페이지와 신한 SOL페이 앱을 비롯해 토스 앱에서 할 수 있다. 카드 발급 신청은 오직 토스 앱을 통해서만 진행된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업계 최초로 페이스페이 맞춤형 혜택을 탑재한 것이 이번 신상품의 가장 큰 특징으로 토스페이와 페이스페이 이용 고객을 위해 일상 전반에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카드, 국가 바우처 통합 '국민행복 현대카드' 출시 현대카드가 국민행복 현대카드를 출시했다고 2일 밝혔다. 이 카드는 국가가 국민 생애주기에 맞춰 지원하는 20여 종의 바우처를 통합해 쓸 수 있는 상품이다. 정부 부처와 산하 기관이 제공하는 국가 바우처를 이 카드 한 장으로 결제할 수 있다. 사업 참여 기관은 △보건복지부 △교육부 △성평등가족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등이다. 이용 고객은 해당 카드로 총 23종의 바우처를 이용할 수 있다. 세부 지원 항목은 △첫 만남 이용권 △건강보험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아이 돌봄 지원 △장애인 활동 지원 △에너지 바우처 등이다. 실생활에 밀접한 적립 혜택도 제공한다. 결제 금액의 5%를 M포인트로 쌓아주는 6개 핵심 분야는 △코스트코 △의료(병원, 약국 등) △교육(어린이집, 유치원 등) △통신사(SKT, KT, LG유플러스 등) △렌털 업종(코웨이, LG전자 등) △온라인 쇼핑몰(네이버 플러스 스토어, G마켓 등)이다. 이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일반 가맹점에서는 결제 금액의 0.5%를 M포인트로 적립해 준다. 현대카드는 현재 국내에서 유일하게 애플페이 결제를 지원하는 카드사다. 국민행복 현대카드 발급자 역시 애플페이 시스템을 편리하게 쓸 수 있다. 최대 50만 M포인트를 미리 적립해 사용하는 'M긴급적립' 서비스도 제공한다. 이 상품의 연회비는 따로 없다. 상세한 혜택 내용은 현대카드 앱이나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현대카드 관계자는 "임신 출산 육아 등 국가가 지원하는 다양한 바우처를 한 장의 신용카드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실생활에 밀접한 다방면의 혜택을 통해 고객의 편의성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7-02 08:5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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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CNS, DDP서 참여형 전시 진행…AI 기술 '일상 속 경험'으로
[경제일보] 인공지능(AI)과 디지털 전환이 산업 전반으로 확산되면서 기술기업들도 기술력을 알리는 방식을 제품 소개에서 체험 중심의 브랜드 경험으로 확대하고 있다. LG CNS도 기술을 공연과 미디어, 체험 콘텐츠로 풀어낸 참여형 전시를 열며 일반 시민과의 접점을 넓히는 데 나선다. 29일 LG CNS는 서울경제진흥원(SBA)과 함께 내달 1일부터 20일까지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쇼룸에서 참여형 전시 '기술이 사람을 만날 때: 연결은 마음을 향한다'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는 기업 간 거래(B2B) 중심으로 알려진 LG CNS의 디지털 기술을 일반 관람객들도 쉽게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기술을 단순히 소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공연과 미디어 아트, 전문가 토크, 체험 프로그램 등을 결합해 AI와 로봇, 디지털 기술이 일상에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특징이다. 전시는 공연과 미디어 콘텐츠, 토크, 체험 등 4가지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공연에서는 무인 운반 로봇(AGV)과 LG CNS 브랜드 캐릭터 '씨에너스(CieNuS)'가 함께하는 런웨이 퍼포먼스를 통해 산업용 로봇 기술이 전시와 문화 콘텐츠로 확장되는 모습을 선보인다. 홀로그램 드라마에서는 가족과 친구의 일상 속에 디지털 기술이 자연스럽게 스며든 미래 모습을 영상으로 구현했다. 미디어 콘텐츠는 이번 전시의 핵심 콘셉트인 '커넥팅 스피어'를 중심으로 꾸며진다. LG CNS는 보는 방향에 따라 점과 구, 하트 등 다양한 형태로 변화하는 시각 요소를 활용해 기술이 사람과 사회를 연결하는 과정을 표현했다고 설명했다. 전시장 곳곳에서는 교통과 금융, 물류, 커머스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되는 LG CNS의 디지털 기술 사례도 함께 소개할 계획이다. 전시 기간에는 문화예술과 과학, 인문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토크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문화예술 창작자들은 기술 발전이 창작 활동과 감각에 미치는 영향을 이야기하고, AI와 뇌과학, 심리학 분야 전문가들은 AI 시대 사회 변화와 인간의 역할 등을 주제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관람객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됐다. LG CNS의 브랜드 캐릭터와 자체 타이포그래피를 활용해 키링과 머그컵 등을 직접 제작할 수 있도록 구성해 브랜드 경험을 확대할 전망이다. 이번 전시는 LG CNS가 구축한 브랜드 경험(BX)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제작됐다. 해당 프로젝트는 브랜드 철학과 기업 정체성을 디자인으로 구현한 플랫폼으로, 'BX 웹'과 자체 타이포그래피 시스템, 캐릭터 등을 포함한다. 앞서 LG CNS는 지난해 독일 iF 디자인 어워드에서 4관왕을 수상했으며, 이번 전시 콘셉트 역시 올해 iF 디자인 어워드 '소셜 임팩트 전시회' 부문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AI 시대를 맞아 기술 기업들이 기술력뿐 아니라 브랜드 경험을 새로운 경쟁력으로 강화하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일반 소비자와의 접점이 적었던 B2B 기업들도 전시와 문화 콘텐츠를 활용해 기업 이미지를 전달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유지연 LG CNS 브랜드 경험 전략팀 팀장은 "이번 전시는 기술을 어렵고 멀리 있는 개념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보고 느낄 수 있는 경험으로 풀어내고자 한 시도"라며 "이번 전시를 통해 기술이 사람의 삶과 사회를 위해 향해야 할 방향을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6-06-29 10: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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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IP 로그인 감지" 문자 주의… 빗썸, 피싱 예방 가이드 공개
[경제일보] 빗썸이 정보보호의 날을 맞아 이용자를 노린 사칭 피싱 범죄 예방 활동에 나섰다. 가상자산 거래소를 사칭한 문자와 이메일, 가짜 홈페이지 등이 갈수록 정교해지는 가운데 투자자 보호와 보안 인식 제고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12일 빗썸은 사내 정보보호의 날을 맞아 이용자들이 피싱 범죄를 스스로 식별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주요 사칭 피싱 수법과 예방 수칙을 담은 가이드를 공개했다고 밝혔다. 최근 피싱 범죄는 실제 기업과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고도화되고 있다. 거래소나 금융기관을 사칭해 '해외 IP 로그인 시도 감지' 등의 문구를 담은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거나, 보안 점검을 가장한 이메일로 이용자를 유인하는 방식이 대표적이다. 또한 검색 엔진 광고나 검색 결과를 활용해 가짜 홈페이지를 노출한 뒤 이용자가 직접 계정 정보를 입력하도록 유도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발신자명과 디자인, 안내 문구까지 실제 서비스와 유사하게 제작돼 이용자가 진위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단순한 스미싱을 넘어 계정 탈취와 개인 정보 유출, 금융 사기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빗썸은 피싱 공격에 노출될 경우 계정 ID와 비밀번호는 물론 SMS 인증 번호와 OTP 코드, 휴대 전화 번호, 이메일 주소, 이름, 생년월일 등 개인 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금융·결제 정보까지 탈취될 경우 추가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도 존재한다. 특히 빗썸은 동일한 비밀번호를 여러 서비스에서 사용하는 이용자의 경우 거래소 계정 탈취를 시작으로 다른 온라인 서비스 계정까지 피해가 확산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계정이 탈취될 경우 자산 이동이 이뤄질 수 있으며 피해 발생 이후 복구 과정도 복잡해질 수 있기 때문에 가상자산 거래는 계정 보안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투자자 보호센터 운영과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 고도화, 보안 캠페인 등을 통해 이용자 보호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빗썸은 이용자들에게 발신자 정보를 확인할 때 일부 주소만 보지 말고 전체 주소를 끝까지 확인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또한 '즉시 확인', '지금 당장 조치' 등 긴급성을 강조하는 안내 문구가 포함된 메시지는 한 번 더 의심하고, 공식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동일한 공지가 있는지 직접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링크 클릭에도 주의가 필요하다. 링크를 누르기 전 공식 URL과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가능하면 문자나 이메일 속 링크를 이용하기보다 직접 앱을 실행하거나 주소를 입력해 접속하는 것이 안전하다. 만약 의심스러운 링크를 클릭했거나 개인정보를 입력했다면 즉시 대응해야 한다. 우선 네트워크 연결을 차단하고 계정 비밀번호 변경과 2단계 인증 설정 등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어 백신 프로그램을 활용한 정밀 검사와 운영체제(OS), 주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도 필요하다. 피해가 의심될 경우에는 관련 기관 신고도 가능하다. 빗썸 계정에서 이상 거래가 확인되면 빗썸 투자자보호센터에 즉시 연락해야 하며, 해킹 및 악성코드 피해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118 상담센터, 보이스피싱·스미싱 관련 상담은 경찰청 182 또는 112, 금융사기 신고는 금융감독원 1332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빗썸 관계자는 "사칭 피싱은 진짜와 구분하기 어려울 만큼 정교해지고 있어, 발신자 주소와 공식 URL을 한 번 더 확인하는 작은 습관이 가장 확실한 예방책"이라며 "빗썸은 이용자의 자산과 개인정보를 지키기 위한 보안 안내와 보호 조치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6-12 14:2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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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보궐 '민주 9·국힘 4·무소속 1'…교육감 '진보 11·보수 5' 재편
[경제일보] 6·3 전국동시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와 교육감 선거 결과가 4일(오전 8시 기준) 모두 확정됐다. 재보궐선거 14곳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9곳, 국민의힘이 4곳, 무소속이 1곳을 차지했다. 교육감 선거는 진보 성향 후보 11곳, 보수 성향 후보 5곳으로 정리됐다.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확인된 민주당 우세 흐름이 재보궐과 교육감 선거에도 상당 부분 이어졌지만, 상징성이 큰 일부 지역에서는 보수계 후보들이 존재감을 드러냈다. 재보궐선거의 전체 구도만 놓고 보면 민주당이 우세했다. 14곳 가운데 9곳을 확보해 의석 수에서 분명한 비교우위를 점했다. 다만, 부산 북갑에서는 무소속 한동훈 후보가 당선됐고, 경기 평택을에서는 국민의힘 유의동 후보가 승리했다. 전체 판세는 민주당 쪽으로 기울었지만, 보수 진영도 상징 지역에서는 반격의 발판을 마련한 셈이다. 가장 눈길을 끈 곳은 부산 북갑이다. 이곳에서는 한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하정우 후보, 국민의힘 박민식 후보를 제치고 당선됐다. 부산 북갑은 선거 기간 내내 국민의힘 공천 갈등과 보수 표 분산, 무소속 돌풍 가능성이 겹치며 주목을 받았던 곳이다. 결과적으로 한 후보가 깃발을 꽂으면서 보수 진영 내부 재편 논의는 더 빨라질 가능성이 커졌다. 단순한 1석 확보를 넘어 향후 보수 정치의 주도권 경쟁과도 맞물릴 수 있는 결과라는 해석이 나온다. 경기 평택을도 의미가 적지 않다. 평택을에서는 국민의힘 유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김용남 후보와 조국혁신당 조국 후보를 따돌리고 당선됐다. 이 지역은 선거 막판까지 3자 초박빙 구도로 분류됐지만, 실제 개표에서는 유 후보가 경쟁 후보들을 제치고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다. 야권 표심 분산이 현실 정치에서 어떤 파괴력을 가지는지 보여준 사례로 읽힌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같은 공간에서 경쟁할 경우 보수 진영이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점도 다시 확인됐다. 민주당은 상징 지역 일부를 내줬지만 전체 재보궐 판세에서는 확실한 우위를 점했다. 인천 연수구갑과 계양구을, 경기 안산시갑과 하남시갑, 광주 광산구을, 충남 아산시을, 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갑과 을, 제주 서귀포시 등에서 승리하며 조직력과 지역 기반을 재확인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부산 북갑, 평택을 외에 대구 달성군, 울산 남구갑, 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에서 승리했다. 결과적으로 재보궐은 민주당이 양적으로 앞서고, 보수계가 질적으로 일부 상징 지역을 건졌다. 교육감 선거는 보다 선명한 흐름을 보여줬다. 진보 성향 후보가 16개 시도 가운데 11곳에서 당선되며 보수 성향 후보 5곳을 앞섰다. 4년 전보다 진보 우위가 한층 뚜렷해졌다는 점에서 교육정책 지형의 재편이 불가피해졌다. 서울에서는 정근식 후보가 재선에 성공했고, 부산과 광주, 전남, 전북, 울산, 강원, 충남, 경남, 제주 등에서도 진보 성향 후보들이 승리했다. 수도권과 호남, 일부 영남 지역에서 진보 성향 교육감이 폭넓게 당선된 점은 향후 교육정책 논쟁의 주도권이 다시 진보 진영으로 기울 수 있음을 보여준다. 보수 성향 후보들은 대구, 경북, 충북, 세종, 대전 5곳에서 승리했다. 대구에서는 강은희 후보가 3선에 성공했고, 경북에서는 임종식 후보가 재선에 성공했다. 충북은 윤건영 후보, 세종은 강미애 후보, 대전은 오석진 후보가 각각 승리했다. 교육감 선거는 정당 공천 선거가 아니지만, 지역별 정책 성향과 교육 철학의 차이가 분명하다는 점에서 이번 결과는 앞으로의 교육행정 방향을 가늠하게 하는 중요한 신호다. 이번 교육감 선거 결과는 단순한 인물 경쟁을 넘어 정책 경쟁의 재편을 뜻한다. 진보 성향 교육감이 다수 지역에서 승리하면서 학생인권, 민주시민교육, 무상교육 확대, 고교체제 개편, 학교 자치 강화 같은 의제가 다시 힘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반대로 보수 성향 후보가 승리한 지역에서는 기초학력 강화, 교권 회복, 평가체계 정비, 학업 성취도 관리 강화 같은 정책 기조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교육 현장은 앞으로 4년 동안 지역별로 더 뚜렷한 차이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 정치적으로 보면 재보궐과 교육감 선거 결과는 광역단체장 선거의 연장선이면서도 별도의 메시지를 던졌다. 재보궐에선 민주당이 전체 판세를 가져갔지만, 부산 북갑 한동훈과 평택을 유의동이라는 상징적 승리가 보수 진영에 숨통을 틔워줬다. 교육감 선거에선 진보 성향 후보가 11곳을 차지하며 교육 분야에서 다시 우위를 점했다. 지방권력 재편이 행정 영역에서 벌어졌다면, 재보궐과 교육감 선거는 각각 국회와 교육 현장으로 그 파장이 번진 셈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민주당은 재보궐 9곳 확보와 교육감 선거 진보 우위라는 성과를 바탕으로 지방권력 전반에서 우세를 주장할 수 있게 됐지만, 부산 북갑과 평택을 같은 상징 지역을 놓친 점은 여전히 부담"이라면서 "재보궐은 국회 의석과 차기 정치 재편의 단초를 남겼고, 교육감 선거는 향후 4년간 지역 교육정책의 방향을 갈랐다"고 했다.
2026-06-04 09: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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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전직 대통령의 법정, 체통과 책임의 마지막 시험대
[경제일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재판은 1심을 지나 항소심으로 넘어왔지만 사건의 무게는 줄지 않았다. 1심 법원은 윤 전 대통령에게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는 사실관계와 법리, 형량이 다시 다퉈질 전망이다. 그러나 이 재판이 묻는 것은 유무죄와 형량만이 아니다. 전직 대통령이 자신의 권한 행사로 발생한 결과를 법정에서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도 함께 놓여 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의 내란 사건 항소심은 재판부 기피신청과 재항고 절차가 이어지면서 본격 심리에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지 않았고 김 전 장관과 일부 피고인들도 재판부 기피신청을 냈다. 법원은 기피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피고인 측은 이에 불복했다. 피고인에게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고 법관 기피신청 역시 형사소송 절차 안에 있는 제도다. 다만 내란 사건처럼 헌정질서와 군 지휘 체계가 함께 다뤄지는 사건에서는 절차적 다툼의 방식과 시점도 공적 평가의 대상이 된다. 전직 대통령의 법정은 일반 피고인의 법정과 같으면서도 다르다. 혐의를 다투고 증거를 반박하며 법률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같다. 그러나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였고 계엄 선포권자였다. 그 권한은 개인에게 주어진 권력이 아니라 헌법이 맡긴 공적 권한이다. 그 권한 행사로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 군과 경찰, 행정부가 영향을 받았다면 법정에서의 태도 역시 개인 방어권의 차원을 넘어선다. 방어권은 보장돼야 한다. 피고인이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곧바로 불리하게 평가돼서는 안 된다. 재판부 기피신청이나 증거 다툼도 법이 인정한 절차다. 그러나 전직 대통령과 전직 국방부 장관처럼 국가권력의 정점 또는 그에 가까운 위치에 있던 인물들의 절차적 대응은 그 자체로 별도의 메시지를 남긴다. 특히 그 재판이 군과 경찰, 헌법기관을 움직인 계엄 사건이라면 더욱 그렇다. 전직 대통령에게 요구되는 체통은 침묵을 뜻하지 않는다. 혐의를 다투지 말라는 뜻도 아니다. 자신의 결정을 둘러싼 법적 책임을 다투더라도 그 결정이 국가기관과 하급 공직자에게 남긴 부담을 외면하지 않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부하와 실무자들이 수사와 재판의 부담을 나누어 지는 상황에서 최고 결정권자가 절차적 대응만을 앞세우는 모습으로 비치면 책임의 방향은 다시 아래로 흘러갈 수 있다. 법정 태도도 공적 평가의 대상 윤 전 대통령 측은 계엄이 국헌문란 목적의 내란이 아니라 경고성 조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이어왔다. 항소심에서도 이 주장은 다시 다뤄질 전망이다. 그러나 법원이 살필 부분은 계엄을 어떻게 불렀느냐가 아니라 실제로 무엇이 움직였느냐이다. 군 병력이 국회와 선관위 등 헌법기관을 향해 이동했는지, 그 과정에서 어떤 명령이 내려갔는지,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 군·경 수뇌부가 어떤 인식을 공유했는지가 판단의 중심에 놓일 수밖에 없다. 전직 대통령의 법정 태도는 바로 이 대목에서 중요해진다. 계엄을 경고성 조치로 설명하더라도 실제 병력 이동과 기관 장악 시도 의혹이 있었다면 그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가 문제다. 법정에서는 혐의를 다툴 수 있다. 그러나 군과 경찰, 행정부 공직자들이 그 결과로 수사와 재판에 서게 된 현실까지 외면하기는 어렵다. 대통령의 권한은 결과가 발생한 뒤에도 책임을 동반한다. 김용현 전 장관의 위치도 이와 맞물려 있다. 김 전 장관은 대통령의 판단이 군 지휘 계통으로 전달되는 자리였다. 1심 법원은 김 전 장관의 책임을 중대하게 판단했다. 항소심에서는 김 전 장관이 단순 전달자였는지, 아니면 군사적 실행을 구체화한 인물이었는지가 다시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의 책임은 서로를 지우는 관계가 아니다. 대통령의 권한과 장관의 실행 관여는 각자의 지위에 따라 함께 평가돼야 한다. 충암고 출신 핵심 인맥 논란도 마지막까지 남는 대목이다. 학연 자체가 형사책임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 다만 같은 인맥에 속한 인물들이 계엄 국면에서 핵심 직책을 맡았고 실제 지시와 실행 과정에 관여했다면 그 역할은 재판에서 검토될 수밖에 없다. 전직 대통령 주변의 사적 신뢰 관계가 공식 절차를 대신했는지, 국방부와 군 지휘 체계가 어떤 경로로 움직였는지도 항소심의 주요 판단 대상이 될 수 있다. 군에 남은 부담 이 시리즈가 반복해 짚은 대목은 군 전체를 계엄의 책임 주체로 몰아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대다수 군인은 계엄을 설계하지 않았다. 현장의 장병과 실무 간부 상당수는 명령 체계 안에서 움직였다. 이들이 위법성을 어느 정도 인식했는지는 개별 사정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다. 그러나 계엄을 기획하고 지시한 사람들과 같은 선상에서 평가할 수는 없다. 계엄은 군에 오래 남을 부담을 남겼다. 일부 지휘관은 피고인석에 앉았고 일부는 증언대에 섰다. 수많은 장병은 자신이 수행한 명령의 의미를 뒤늦게 평가받는 위치에 놓였다. 군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국민 신뢰도 흔들렸다. 이 부담은 자연스럽게 생긴 것이 아니다. 국가 최고 권한자의 판단과 국방부 장관, 핵심 지휘 라인의 결정이 군 조직을 정치적 논란의 한복판으로 끌어들인 결과다. 전직 대통령의 책임 문제는 이 지점에서 다시 제기된다. 대통령은 군을 움직일 수 있는 권한을 가졌지만 그 권한이 군 전체의 신뢰를 흔드는 방식으로 행사됐다면 그 결과도 감당해야 한다. 전직 대통령의 체통은 법정 밖 의전의 문제가 아니다. 군과 국가기관에 남긴 부담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방식으로 자신의 방어권을 행사하는지에서 드러난다. 군인들에게 남은 억울함은 감정적 표현으로 소비할 문제가 아니다. 계엄에 동원된 군인 상당수는 정치적 판단의 주체가 아니었다. 그들은 명령을 받았고 조직 안에서 움직였으며 이후 수사와 재판의 그림자 속에 놓였다. 이 차이를 인정해야 책임의 경계가 바로 선다. 명령받은 사람과 명령한 사람, 실행을 지시받은 사람과 실행을 설계한 사람을 구분하는 것이 남은 재판의 출발점이다. 헌정질서와 형사책임의 접점 내란 재판은 일반 형사사건보다 무거운 헌정적 의미를 갖는다. 형사재판은 피고인의 행위와 책임을 판단하는 절차다. 그러나 내란 사건에서는 그 판단이 헌법기관의 권한, 군 통수권의 한계, 비상권한 행사 요건과 맞물린다. 윤 전 대통령 재판이 단지 한 개인의 형량 문제에 그치지 않는 이유다. 항소심에서 법원은 공모관계와 지시 경로, 실행 관여 정도, 국헌문란 목적 인정 여부를 다시 살피게 된다. 형량 판단에서는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이라는 지위, 군·경 수뇌부의 권한 행사, 계엄이 헌법기관과 군 조직에 남긴 결과가 함께 고려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전직 대통령이라는 지위는 자동 감경 사유가 되기 어렵다. 권한이 컸던 만큼 그 권한의 사용 방식도 엄격하게 평가될 수밖에 없다. 다만 항소심이 정치적 심판의 장으로 흐르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법정은 여론을 확인하는 자리가 아니라 증거와 법리에 따라 책임을 가리는 곳이다. 윤 전 대통령에게도 방어권은 보장돼야 하고 김 전 장관 등 다른 피고인들도 각자의 혐의와 증거에 따라 판단받아야 한다. 중요한 것은 책임의 범위를 넓게 흐리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권한과 행위에 맞게 정확히 나누는 일이다. 그 점에서 전직 대통령의 재판 태도는 법정 안팎에서 계속 주목받을 수밖에 없다. 방어권 행사는 권리다. 그러나 대통령의 권한 행사로 군과 국가기관이 움직였고 그 결과 수많은 공직자가 수사와 재판의 부담을 지게 됐다면 최고 결정권자의 태도도 함께 기록된다. 전직 대통령이 법정에서 보여야 할 최소한의 체통은 절차를 포기하는 데 있지 않고 책임의 방향을 흐리지 않는 데 있다. 남은 재판이 남길 것 윤 전 대통령 재판의 마지막 판단은 아직 내려지지 않았다. 항소심과 이후 절차에서 유무죄와 형량은 다시 다퉈질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드러난 법정 쟁점만으로도 이 사건이 남긴 숙제는 적지 않다. 대통령의 비상권한은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국방부 장관과 군 지휘부는 위법한 지시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명령을 받은 군인과 명령을 내린 권력의 책임은 어떻게 구분해야 하는지가 그것이다. 이 사건은 군 전체를 비난하는 방식으로 정리돼서는 안 된다. 군은 국가의 명령 체계 안에서 움직이는 조직이다. 그 조직이 정치적 판단의 실행 수단으로 불려 나왔을 때 가장 먼저 따져야 할 대상은 현장에 투입된 장병이 아니라 그 병력을 움직이도록 만든 의사결정 과정이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핵심 지휘 라인의 책임 문제는 바로 그 지점에서 다뤄져야 한다. 전직 대통령의 법정은 개인의 방어권과 공적 책임이 동시에 드러나는 자리다. 법률상 권리는 보장돼야 한다. 그러나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했던 사람에게는 그 권한이 남긴 결과를 감당하는 태도도 요구된다. 군과 국가기관에 남은 부담을 외면하지 않고 책임의 경계를 흐리지 않는 것, 그것이 전직 대통령의 법정에서 요구되는 최소한의 기준이다. 남은 재판은 계엄을 둘러싼 정치적 논란을 넘어 공식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판단을 했고 그 판단이 군과 헌법기관에 어떤 결과를 남겼는지를 가려내는 절차가 될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대다수 군인에게 남은 부담과 억울함도 함께 정리돼야 한다. 명령받은 사람과 명령한 사람의 책임을 구분하는 일은 윤석열 재판의 중간 결산을 넘어 한국 헌정질서가 다시 확인해야 할 기준이다.
2026-05-30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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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충남, 전국소년체육대회 e스포츠 초대 챔피언 등극
[경제일보] 강원특별자치도와 충청남도가 전국소년체육대회 e스포츠 종목 초대 우승의 주인공이 됐다. 올해 처음 전국소년체육대회 정식종목으로 도입된 e스포츠에서 강원은 개인전, 충남은 단체전 정상에 오르며 제도권 학교 스포츠로서의 가능성을 확인했다. 한국e스포츠협회는 강원특별자치도와 충청남도가 제55회 전국소년체육대회 e스포츠 종목 초대 챔피언에 올랐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대회에는 전국 17개 시도에서 43명의 선수가 참가했으며 부산이스포츠경기장에서 FC 온라인 개인전과 단체전으로 나뉘어 경기가 진행됐다. 개인전에서는 강원특별자치도 홍석우가 초대 챔피언에 올랐다. 결승에서 충청남도 최연우와 맞붙은 홍석우는 1세트와 2세트를 연달아 가져가며 주도권을 잡았고 3세트에서도 접전 끝에 승리하며 우승을 확정했다. 홍석우는 16강 진출전부터 결승까지 총 5경기를 치르며 개인전 참가 선수 중 가장 많은 경기를 소화한 끝에 정상에 올랐다. 개인전 2위는 충청남도 최연우가 차지했다. 공동 3위에는 충청북도 진무율과 제주특별자치도 황진환이 이름을 올렸다. 최우수 선수로 선정된 홍석우에게는 대한체육회장상과 상패가 수여됐다. 단체전 초대 우승은 충청남도 팀이 차지했다. 충남은 최연우, 최시우, 윤예준이 출전해 결승에서 제주특별자치도 팀을 상대했다. 양 팀은 1세트부터 연장전과 승부차기까지 이어지는 접전을 펼쳤으나 이후 충남이 흐름을 주도하며 세트 스코어 3대 0으로 승리했다. 단체전 2위는 제주특별자치도 팀이 차지했다. 공동 3위에는 강원특별자치도와 대전광역시가 올랐다. 개인전 입상자에게는 대한체육회장상과 메달이 수여됐으며 단체전 입상팀에는 대한체육회장상과 메달, 트로피가 함께 전달됐다. 이번 대회는 e스포츠가 전국소년체육대회 정식종목으로 처음 채택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e스포츠는 2014년 전국체육대회 동호인 종목으로 운영된 이후 약 10년 만에 국가 공인 체육대회 무대에 다시 이름을 올렸다. 학생 선수들의 경기 활동과 성과가 체육회 경기 기록 시스템에 등재돼 향후 진로와 진학 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기반도 마련됐다. 현장에서는 경기 외에도 FC 온라인 체험존, 퀴즈 이벤트, 지역별 선수단 응원, FSL 선수와 이벤트 매치, 스탬프 투어, 학교 이스포츠 홍보 부스 등 다양한 부대행사가 운영됐다. 선수 가족과 시도 협회 관계자, e스포츠 팬 등 약 500명이 방문해 대회 분위기를 더했다. 김영만 한국e스포츠협회 회장은 폐회사를 통해 “e스포츠는 이번 소년체전 정식종목 참가를 계기로 학교 스포츠 현장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확인했다”며 “협회는 앞으로 e스포츠가 학교 스포츠 및 제도권 스포츠에 안착할 수 있도록 기반 마련과 학교 e스포츠 생태계 조성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전국체전 정식종목 입성도 조속히 이뤄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제55회 전국소년체육대회 e스포츠 종목은 대한체육회가 주최하고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체육회, 한국e스포츠협회가 공동 주관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가 후원했다.
2026-05-25 14:1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