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22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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멈췄던 강남 재건축 시계 다시 돈다…은마·잠실·압구정 인허가 속도
[경제일보] 강남권 재건축 시장에서 멈춰 있던 대형 시계들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대치 은마아파트와 잠실주공5단지처럼 20년 넘게 사업 절차가 늘어졌던 단지들이 잇달아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 압구정2구역도 압구정아파트지구 특별계획구역 가운데 처음으로 통합심의를 통과했다. 강남권 정비사업이 공급 확대 국면 속에서 다시 인허가 레일 위에 올라서는 모습이다. 8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최근 강남3구 주요 재건축 단지들이 사업시행인가와 통합심의를 잇달아 통과했다. 강남·서초·송파의 대표 노후 단지들이 동시에 움직였다는 점에서 서울 재건축 시장의 흐름 변화를 보여주는 장면으로 해석된다. 가장 상징성이 큰 단지는 은마아파트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는 지난 2일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2003년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은 뒤 23년 만에 받아든 인가다. 1979년 준공된 은마아파트는 재건축을 거쳐 지하 6층~지상 49층, 총 5850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바뀔 예정이다. 은마의 사업 지연은 강남 재건축의 긴 시간을 보여주는 사례였다. 추진위 승인 이후에도 정비사업 규제와 서울시 기조 변화, 주민 간 갈등이 겹치며 사업은 번번이 속도를 내지 못했다. 정비계획 변경과 심의, 조합 내부 조율을 거치는 동안 강남 재건축의 대표 단지라는 상징성만 커졌다. 이번 인가가 주목받는 이유는 처리 속도 때문이다. 은마아파트는 지난해 11월 정비계획 변경 결정 고시를 받은 뒤 약 7개월 만에 사업시행인가까지 도달했다. 올해 5월 인가 신청 이후 실제 처리까지는 41일이 걸렸다. 강남구 재건축 사업시행인가 가운데 최단 처리 기록이다. 재건축 절차에서 사업시행인가는 사업의 윤곽을 제도적으로 확정하는 단계다. 단지 규모와 건축계획, 기반시설, 공공기여 방향이 정해지고 이후 조합원 분양 신청과 관리처분 절차로 넘어간다. 은마아파트 조합은 내년 상반기 관리처분인가와 2028년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송파권의 상징 단지인 잠실주공5단지도 같은 흐름에 올라탔다. 잠실주공5단지는 이달 1일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았다. 지난해 말 인가를 신청한 뒤 약 7개월 만이다. 재건축 이후에는 총 6411가구 규모의 복합단지로 조성된다. 잠실주공5단지 역시 오래 묶여 있던 사업장이다. 2003년 재건축 추진위원회 승인, 2005년 정비구역 지정, 2013년 조합설립까지 마쳤지만 이후 절차는 장기간 정체됐다. 초고층 계획과 공공기여, 한강변 경관, 도시계획 기준을 둘러싼 논의가 반복되면서 사업은 본궤도에 오르지 못해 왔다. 분기점은 2024년에 나왔다. 잠실주공5단지는 2024년 9월 재건축 정비계획 변경이 확정됐고 이후 서울시 통합심의를 거쳐 이번 사업시행인가까지 받았다. 조합은 내년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목표로 후속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 압구정에서는 2구역이 먼저 치고 나갔다. 압구정2구역은 지난 2일 서울시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조건부 의결됐다. 5월 말 통합심의를 접수한 뒤 약 한 달 만이며 압구정아파트지구 특별계획구역 가운데 통합심의를 통과한 첫 사례다. 압구정 재건축은 강남권에서도 가장 민감한 사업으로 꼽힌다. 한강변 입지와 초고층 개발, 대형 건설사들의 브랜드 경쟁이 맞물려 있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압구정 1~6구역 가운데 2~5구역은 시공사 선정을 마쳤다. 2구역의 통합심의 통과는 나머지 구역의 인허가 절차에도 일정한 기준점이 될 수 있다. 다만 인허가 문턱을 넘었다고 곧바로 공급이 현실화되는 것은 아니다. 은마와 잠실주공5단지는 관리처분계획 수립과 조합원 분양 신청, 이주, 철거 절차를 거쳐야 한다. 압구정2구역도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 절차가 남아 있다. 대형 단지일수록 조합원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공사비와 분담금 협의 과정에서 변수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남권 핵심 단지들이 잇따라 인허가를 통과한 것은 시장에 적지 않은 신호를 준다는 평가가 나온다. 은마와 잠실주공5단지, 압구정2구역은 모두 서울 재건축 시장의 방향성을 보여주는 상징 사업지다. 이들 사업이 후속 절차까지 속도를 낸다면 강남권 재건축은 다시 서울 공급 확대의 핵심 축으로 올라설 수 있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상징성에 비해 실제 사업 속도는 더뎠던 곳들이 지방선거 이후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며 “인허가가 잇따라 나오면서 분위기는 바뀌었지만 후속 단계들을 순조롭게 넘어가야 실제 착공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2026-07-08 0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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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4지구 품은 롯데건설…'오일근의 정공법'으로 르엘 한강벨트 넓혔다
[경제일보] 롯데건설이 서울 성동구 성수4지구 재개발사업 시공권을 확보하면서 강남권과 이촌에 이어 성수 한강변에서도 ‘르엘’ 브랜드를 선보이게 됐다. 입찰 무효와 재입찰, 홍보 논란까지 거친 수주전에서 오일근 롯데건설 대표는 ‘정상적인 사업 추진’과 ‘제안 이행’을 전면에 내세웠다. 사업 조건을 둘러싼 공방이 과열된 상황에서 조합원 표심은 안정적인 사업 진행을 강조한 롯데건설로 향했다. 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성수4지구 재개발조합은 지난 5일 서울 강남구 예림당아트홀에서 시공사 선정 총회를 열고 롯데건설을 최종 시공사로 선정했다. 전체 조합원 753명 가운데 620명이 투표에 참여했으며 롯데건설은 449표를 얻어 대우건설을 제쳤다. 무효표 2표를 제외하면 유효표 기준 72.7%의 지지를 확보한 셈이다. 성수4지구는 서울 성동구 성수동2가 일대에 지하 6층~지상 최고 64층, 10개 동, 1447가구 규모 공동주택과 부대복리시설을 짓는 사업이다. 총공사비는 1조3492억원이다. 이번 수주전은 시작부터 순탄치 않았다. 앞선 입찰 과정에서 무효 논란이 불거졌고 이후 재입찰과 홍보 지침 위반 논란, 사업 조건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졌다. 조합은 양사가 위법 소지를 주장한 일부 조건을 비교표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절차를 정리했고 총회 직전까지 조합원들은 설계와 브랜드, 사업 조건, 이행 가능성을 두고 양사를 비교했다. 롯데건설과 대우건설의 재대결이라는 점도 관심을 키웠다. 두 회사는 2022년 한남2구역 재개발 수주전에서 맞붙었고 당시에는 대우건설이 시공권을 가져갔다. 약 4년 만에 성수4지구에서 다시 열린 맞대결에서는 롯데건설이 승기를 잡았다. 한남2구역 패배 이후 서울 핵심 정비사업 수주전에서 반전 계기를 찾던 롯데건설로서는 상징성이 큰 결과다. 오 대표의 총회 메시지는 브랜드 홍보보다 사업의 안정성에 맞춰졌다. 오 대표는 총회에서 “성수4지구를 뉴욕 맨해튼에 필적할 만한 곳으로 만들겠다”며 “롯데건설은 입찰 과정에서 조합의 방침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오직 정상적인 사업 진행만을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시공사 선정 즉시 제안서 그대로 계약하며 롯데그룹의 지원과 브랜드 역량을 바탕으로 사업을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롯데건설은 성수4지구 단지명으로 ‘성수 르엘 S70’을 제안했다. 해외 설계·구조 전문가와의 협업, 롯데월드타워 시공 경험, 전 세대 한강 조망, 초고층 특화 설계 등을 앞세웠다. 사업 조건 경쟁이 과열되는 상황에서도 회사는 르엘 브랜드와 초고층 시공 역량을 결합한 랜드마크 구상을 강조했다. 르엘은 롯데건설이 서울 핵심 입지를 중심으로 적용해 온 하이엔드 주거 브랜드다. 2019년 반포우성 재건축 ‘르엘 신반포 센트럴’과 대치2지구 ‘르엘 대치’를 시작으로 신반포14차 재건축 ‘르엘 신반포’, 청담삼익 재건축 ‘청담 르엘’, 잠실미성크로바 재건축 ‘잠실 르엘’ 등에 적용됐다. 올해 분양한 ‘이촌 르엘’은 르엘 브랜드 확장 과정의 분기점으로 꼽힌다. 이촌 현대아파트 리모델링을 통해 공급되는 이 단지는 한강 이북에서 처음 선보인 르엘 단지다. 용산 이촌동에 이어 성수4지구까지 르엘이 적용되면서 롯데건설은 강남권을 넘어 한강 이북 핵심 주거지에서도 하이엔드 브랜드 라인을 넓히게 됐다. 이번 수주로 롯데건설의 도시정비사업 실적도 크게 늘었다. 롯데건설은 올해 송파구 가락극동아파트 재건축, 성동구 금호21구역 재개발, 창원 용호3구역 재건축을 확보하며 1조5049억원의 수주액을 쌓았다. 여기에 성수4지구 1조3492억원을 더하면서 올해 누적 도시정비사업 수주액은 2조8541억원으로 올라섰다. 성수4지구 수주전은 롯데건설에 단순한 시공권 확보 이상의 의미를 남겼다. 한남2구역 패배 이후 다시 마주한 대우건설과의 승부에서 승리했고 르엘 브랜드의 무대를 강남권에서 한강 이북 핵심지로 넓혔다. 입찰 과정의 잡음 속에서도 오 대표가 앞세운 정공법이 조합원 선택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롯데건설의 하반기 도시정비 전략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롯데건설은 여의도와 목동 등 한강변, 강남권 주요 거점 지역에서 하이엔드 브랜트 ‘르엘’을 앞세워 수주 행보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2026-07-06 08: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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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선두, GS·삼성 추격…상반기 정비사업 3강 체제 뚜렷
[경제일보] 올해 상반기 도시정비시장에서 현대건설과 GS건설,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빅3’ 구도를 형성했다. 압구정과 성수를 비롯한 서울 핵심 사업지에서 세 건설사가 수주 실적을 빠르게 쌓아 올린 가운데 10대 건설사 밖에서는 두산건설이 공공재개발과 수도권 중소형 정비사업을 다방면으로 확보하면서 존재감을 키웠다. 하반기에는 성수와 여의도, 목동 등이 대형 건설사들의 수주 실적을 좌우할 핵심 사업지로 떠오르고 있다. 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시공능력평가 상위 10대 건설사의 상반기 도시정비사업 수주액은 총 25조8525억원으로 집계됐다. 압구정과 성수 등에서 조단위 사업지의 시공사 선정 활동이 이어졌던 결과다. 이 중 현대건설과 GS건설, 삼성물산의 누적 수주액은 19조8804억원이며 10대 건설사 전체의 76%에 달했다. 상반기 도시정비 수주 1위 자리는 7조6947억원을 기록 중인 현대건설이 차지했다. 연간 도시정비사업 목표치로 내세운 12조원 중 64%를 상반기에 확보한 것이다. 현대건설은 지난 2월 군포 금정2구역을 확보하면서 본격적인 수주 활동을 시작했다. 이후 서울 신길1구역과 압구정3구역, 압구정5구역에서 잇따라 깃발을 꽂았다. 특히 압구정5구역에서는 DL이앤씨와의 경쟁 입찰 끝에 시공권을 따냈으며 3구역과 함께 압구정에서만 약 6조6000억원에 달하는 수주 실적을 추가했다. GS건설의 상반기 수주액은 7조4694억원으로 현대건설을 바짝 추격했다. 송파 한양2차와 개포우성6차, 성수1지구, 부산 광안5구역, 성남 상대원2구역 등 총 8개 사업장에서 모두 수의계약을 통해 시공권을 따냈으며 연간 목표치인 8조원 가운데 93%를 확보한 상태다. 다만 총 공사비 1조9217억원 규모의 상대원2구역의 경우 조합이 기존 시공사 계약을 해지한 후 GS건설을 선정한 것이라 시공권을 둘러싼 법적 갈등이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삼성물산은 대치쌍용1차와 압구정4구역, 방배신삼호, 신반포19·25차, 개포우성4차 등을 확보하면서 4조7163억원의 실적을 쌓았다. 강남권 주요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활동을 이어갔으며 선별 수주 기조 속 신반포19·25차에서는 포스코이앤씨와의 수주전에 나서는 등 적극적인 행보도 함께 보였다. 연초 7조7000억원이던 올해 수주 목표도 13조원으로 상향했다. ‘빅3’ 건설사 뒤로는 대우건설이 2조9153억원으로 ‘3조 클럽’ 입성을 앞두고 있다. 이어 롯데건설과 포스코이앤씨가 각각 1조5049억원, 1조3471억원을 기록 중이고 DL이앤씨는 지난달 27일 1조2868억원 규모의 목동6단지 재건축의 시공사로 선정되며 마수걸이 수주에 성공했다. SK에코플랜트는 신반포 20차와 용인 수주삼성2차 재건축을 통해 총 4096억원의 수주 실적을 확보했다. 10대 건설사 밖에서는 두산건설의 약진이 눈에 띈다. 두산건설은 상반기 2조6436억원의 수주고를 기록하며 중견사 가운데 두드러진 성과를 냈다. 10대 건설사들과 비교해도 대우건설에 이어 5위에 달하는 수준이다. 두산건설은 상반기 동안 홍은1구역 공공재개발, 마곡동 신안빌라 재건축, 충정로1구역 공공재개발 등에서 시공권을 확보했다. 대형사들이 서울 핵심지와 초대형 사업지에 집중하는 사이 중소형·공공재개발 사업지를 넓게 가져간 전략이 수주액 증가로 이어진 셈이다. 하반기에는 성수와 여의도, 목동이 핵심 수주전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오는 5일 시공사 선정 총회를 앞둔 성수4지구는 홍보 지침 위반 논란과 재입찰 과정을 거친 뒤 대우건설과 롯데건설의 2파전 구도가 다시 형성됐다. 지난달 입찰공고를 내고 본격적인 시공사 선정 절차에 돌입한 성수3지구에서는 삼성물산이 현장설명회에 참석하며 수주 의지를 드러낸 상태다. 성수2지구는 DL이앤씨와 IPARK현대산업개발의 관심 사업지로 거론된다. 여의도에서는 시범아파트와 목화아파트, 광장아파트가 입찰 절차에 들어갔으며 현대건설과 삼성물산, 대우건설 등 대형 건설사들이 참여 여부를 검토 중인 상황이다. 목동에서는 10단지와 13단지가 입찰 공고를 내면서 시공사 선정에 나섰다. 목동신시가지 재건축은 14개 단지에서 진행되는 중이고 총사업비만 30조원 안팎으로 추산돼 하반기 최대 격전지로 꼽힌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상반기에는 압구정과 성수를 중심으로 대형사들의 수주 실적이 갈렸다면 하반기에는 목동과 여의도 등에서 브랜드 경쟁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크다”며 “다만 모든 사업지에서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기보다는 입지와 사업성에 따라 참여 여부가 갈리는 선별 수주 흐름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2026-07-02 09:3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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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훈 비서관, LH 사장 유력…135만호 공급·173조 부채 풀어야
[경제일보] 정부의 공공주택 공급 정책을 실행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신임 사장에 이성훈 청와대 국토교통비서관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0월 이한준 전 사장이 물러난 뒤 이어진 8개월여의 리더십 공백도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1일 국토교통부와 관가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LH 사장 후보를 3명으로 압축했다. 이 비서관은 정책 이해도와 사업 추진 능력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최종 임명은 국토교통부 장관 제청과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뤄진다. 관가에서는 이르면 이달 중순 전후로 인선 절차가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비서관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개발정책과장 등을 지낸 뒤 2021년 경기도 건설국장으로 파견돼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함께 일했다. 정부의 주택 공급 기조와 현장 사정을 함께 아는 국토부 출신 실무형 인사라는 평가를 받는다. 임명되면 2016년 박상우 전 국토교통부 장관 이후 약 10년 만에 국토부 출신이 LH 사장을 맡게 된다. 이번 인선은 공기업 수장 한 명을 채우는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LH는 정부가 내건 수도권 주택 공급 목표를 실제 사업으로 옮겨야 하는 핵심 기관이다. 정부는 지난해 9·7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통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가구를 착공하겠다고 밝혔다. 기존처럼 공공택지를 민간에 매각하는 데 그치지 않고, LH가 택지를 직접 개발하고 주택 공급까지 맡아 속도를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공급 목표가 커진 만큼 LH의 역할도 무거워졌다. 3기 신도시와 공공택지 사업, 신축 매입임대, 민간참여 공공주택 건설 등은 토지 확보와 보상, 인허가, 자금 조달, 시공사 선정이 맞물린 대형 사업이다. 계획을 발표하는 일과 실제 착공으로 이어지는 일은 다르다. 새 사장은 사업별 병목을 풀고, 국토부와 지방자치단체, 민간 건설사 사이에서 일정과 비용을 조율해야 한다. 그동안 LH는 사장 공백 속에서 직무대행 체제를 유지했다. 일상적인 사업은 돌아갔지만, 공급 확대를 위한 대규모 투자와 조직 개편, 중장기 재무 전략처럼 책임 있는 결단이 필요한 사안은 속도를 내기 어려웠다는 평가가 많았다. 올해 LH의 투자 계획은 25조원 규모다. 정부가 공공 주도 공급을 앞세운 상황에서 LH의 의사결정이 늦어질수록 착공 일정과 민간 건설업계의 사업 계획도 흔들릴 수 있다. 새 사장이 풀어야 할 더 큰 과제는 재무 부담이다. LH의 지난해 말 연결 기준 부채는 173조6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3조원 넘게 늘었다. 부채비율도 230%를 넘어섰다. 공공임대주택이 늘어날수록 임대보증금과 관리비, 유지보수 비용도 함께 커지는 구조다. 공공임대 확대는 주거복지 차원에서 필요한 정책이지만, 손실을 LH에만 쌓아두는 방식으로는 지속하기 어렵다. 정부가 추진하는 LH 개혁안도 이 지점과 맞닿아 있다. 택지 개발과 공공주택 공급 기능은 강화하고, 임대주택 관리와 주거복지 기능은 별도로 떼어내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개발사업 부문이 공급 속도를 내도록 하면서도 임대주택 운영에서 발생하는 재무 부담을 보다 투명하게 관리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자산과 부채, 인력, 조직을 어디까지 나눌지에 따라 개혁의 실효성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기능 분리는 조직도를 바꾸는 작업이 아니다. LH는 그동안 택지 매각 수입으로 공공임대사업의 손실을 메우는 방식으로 운영돼 왔다. 공공택지 직접 시행을 늘리고 민간 매각을 줄이면 공급 주도권은 커질 수 있지만, 토지 조성부터 주택 분양까지 자금이 묶이는 기간도 길어진다. 공급 확대와 재무 건전성을 함께 잡으려면 분양가 산정, 국고 지원, 주택도시기금 활용, 민간참여 사업의 수익 구조까지 함께 손봐야 한다. 이 비서관이 LH 사장에 임명되면 정부 정책과 공사의 실행 체계가 한층 가까워질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대통령실에서 주택 정책을 다뤄 온 인사인 만큼 공급 계획의 우선순위와 정책 방향을 놓고 부처 간 조율에 속도를 낼 수 있다는 것이다. 반대로 정부의 공급 목표가 계획에만 머물거나 LH 재무 부담이 더 커질 경우 그 책임도 새 사장에게 직접 돌아갈 수밖에 없다. LH는 지금 공급 확대와 조직 개편, 재무 관리라는 세 가지 숙제를 동시에 안고 있다. 주택을 더 빨리 짓는 일도 중요하지만, 공기업의 재무 여력을 훼손하지 않고 사업을 이어갈 방법을 마련하는 일도 피할 수 없다. 8개월 넘게 비어 있던 LH 사장 자리는 이제 정부 공급 정책의 성패를 가르는 실행 책임자의 자리로 바뀌고 있다.
2026-07-01 16:4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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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을 겨눈 하청 파업…플랜트 현장서 시작된 노란봉투법의 첫 충돌
[경제일보] 정유공장과 석유화학단지, 제철소, 발전소, 반도체 플랜트 현장에서 배관·용접·전기 공정을 맡는 하청 노동자들이 원청을 상대로 파업을 예고했다. 임금을 지급하는 하청업체가 아니라 발주와 공정, 안전관리의 큰 틀을 쥔 원청기업을 교섭 테이블로 끌어내겠다는 것이다.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전국플랜트건설노조는 1일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청교섭을 요구하는 8월 총파업 방침을 밝혔다. 노조는 지난달 19일부터 26일까지 전국 8개 지역에서 실시한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79.2% 찬성으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달 15일 민주노총 총파업에 맞춘 상경투쟁을 거쳐 8월 총파업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대상은 포스코·에쓰오일·고려아연·SK에너지 등 발주사와 SK에코플랜트, 현대건설, DL이앤씨, 롯데건설, 포스코이앤씨, 삼성물산 등 종합건설사다. 노조는 하청 노동자의 안전보건과 근로조건은 하청업체만의 판단으로 정해지지 않는다며, 실질적 영향력을 가진 원청이 직접 교섭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번 사안이 주목받는 까닭은 3월 10일 시행된 개정 노동조합법, 이른바 노란봉투법 때문이다. 개정법은 근로계약을 직접 맺지 않았더라도 노동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그 범위에서 사용자로 본다고 규정했다. 노동쟁의 대상도 임금과 근로시간뿐 아니라 근로조건에 영향을 주는 사업경영상 결정까지 넓어졌다. 그동안 플랜트 현장에서는 원청이 안전 기준과 공정, 출입 절차, 작업 일정에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도 임금과 고용은 하청업체의 영역이라는 이유로 직접 교섭에서는 한발 물러나 있는 경우가 많았다. 노란봉투법은 이 분리를 다시 따져 보겠다는 법이다. 원청이 실제로 통제하는 분야가 있다면 그 문제에 관해서는 교섭 상대가 될 수 있다는 취지다. 노동위원회의 초기 판단도 노조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달 현대엔지니어링이 하청 노조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는 판단을 유지했다. 원청이 하청 노동자에 대해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는 영역이 있다는 취지다. 다만 SK에코플랜트 사건에서는 교섭단위 분리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원청 사용자성이 인정되더라도 어느 노동조합과 어떤 단위로 교섭할지는 별도 쟁점이라는 뜻이다. 여기서부터 현장의 갈등은 더 복잡해진다. 사용자성 인정은 원청이 하청 노동자의 모든 요구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뜻이 아니다. 법도 원청이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범위에서만 사용자성을 인정한다. 현장 안전수칙, 작업 허가, 공정 변경, 인력 투입 기준처럼 원청의 권한이 뚜렷한 사안과 개별 하청업체의 임금 체계, 인사권, 고용계약을 어디까지 나눌지가 첫 교섭의 핵심이 될 가능성이 크다. 파업의 적법성도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 조합원 찬반투표는 쟁의행위 절차의 한 단계일 뿐이다. 노조는 노동위원회 조정을 신청하고, 교섭을 거부하는 원청을 상대로 소송도 제기하겠다는 방침이다. 실제 파업이 이뤄질 경우 원청별 사용자성, 교섭 요구의 범위, 조정 절차 준수, 쟁의행위 대상이 된 요구사항을 놓고 다툼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플랜트노조가 안전 문제를 전면에 내세운 이유도 여기에 있다. 노조는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뒤 플랜트산업 10대 원청사 현장에서 최소 72명의 노동자가 사망했지만 원청에 법이 적용된 사례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수치는 노조 집계이지만, 플랜트 현장에서 안전 책임이 하청업체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문제 제기는 가볍게 넘기기 어렵다. 플랜트 공사는 여러 공종이 맞물려 돌아간다. 배관 작업이 늦어지면 용접과 검사, 시운전 일정도 함께 밀릴 수 있다. 정유·석유화학 설비의 정기 보수나 증설 공사, 반도체 생산시설 건설처럼 공정 간 연결이 촘촘한 현장일수록 타격이 클 수 있다. 다만 총파업 예고만으로 공장 가동 중단을 단정하기는 이르다. 파업 참여 규모, 대상 공종, 해당 현장이 신설 공사인지 정기 보수인지에 따라 실제 영향은 크게 달라진다. 건설업계는 원청의 법정 안전관리 의무를 곧바로 사용자성의 근거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대한건설협회는 원청이 노조와 교섭해 추가 비용이나 작업 방식 변경을 수용할 경우 그 부담이 전문건설업체에 전가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원청과 노조가 합의한 내용이 실제 고용주인 하청업체의 계약·인사 운영과 충돌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주장은 원청이 교섭에서 빠져야 한다는 근거가 되기는 어렵다. 원청의 지시와 공정 압박, 계약 단가가 하청 노동자의 작업 여건에 영향을 준다면 그 책임을 하청업체에만 남겨두기도 어렵다. 반대로 원청이 모든 하청 노동자의 임금·인사 문제까지 떠안는 방식으로 흘러간다면 현장 운영은 혼란을 피하기 어렵다. 안전과 공정, 임금과 고용, 비용 부담을 각 사안별로 가르는 교섭 틀이 필요하다. 노란봉투법의 성패는 파업 규모보다 첫 교섭의 내용에서 판가름 날 가능성이 크다. 원청이 책임져야 할 안전·공정 의제와 하청업체가 맡아야 할 고용·임금 의제를 구분하지 못하면, 교섭은 시작부터 책임 떠넘기기 싸움으로 변질될 수 있다. 반대로 현장에서 실제 권한을 가진 주체가 안전과 작업 여건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면, 다단계 하도급 아래 가려져 있던 책임의 빈틈을 줄일 계기가 될 수 있다. 플랜트노조의 8월 파업 예고는 노란봉투법이 조문에 머무르지 않고 산업현장으로 들어온 첫 장면이다. 원청과 하청, 발주사와 시공사, 노동조합과 전문건설업체가 어느 선까지 책임을 나눌지에 따라 정유·석유화학·제철·반도체 건설 현장의 노사관계도 달라질 수 있다. 이제 필요한 것은 교섭 자체를 미루는 일도, 원청 책임을 무한정 넓히는 일도 아니다. 각 현장에서 누가 실제로 무엇을 결정하는지부터 따져, 책임과 비용이 맞물린 협상 틀을 만드는 일이다.
2026-07-01 16:0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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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그룹의 야심작 '빈스피드', 대형 철도 사업 참여 확대
베트남 최대 민간 기업인 빈그룹(Vingroup)의 철도 전문 계열사 빈스피드(VinSpeed)가 베트남 전역의 대형 철도 사업에 잇달아 참여하며 민간 경제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최근 하노이시가 추진하는 총사업비 1300조 동 규모의 도시철도(메트로) 5개 노선 사업에서 빈홈즈와 함께 EPC(설계·조달·시공) 총괄 시공사로 선정된 데 이어 남북을 잇는 고속철도 사업 참여도 추진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움직임이 부동산과 유통 중심이었던 베트남 민간 자본이 국가 전략 인프라와 첨단 산업 분야로 영역을 확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평가한다. ◆ 남북 잇는 대형 철도 프로젝트 추진 빈그룹 창업주이자 베트남 최대 부호인 팜 녓 브엉(Phạm Nhật Vượng) 회장이 최대 주주로 참여한 빈스피드는 자본금 6조 동으로 출범한 신생 기업이다. 설립 이후 대형 철도 사업에 잇따라 참여 의사를 밝히며 기간산업 분야의 새로운 주체로 부상하고 있다. 현재 빈스피드는 두 개의 대형 철도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남부 벤탄-껀져 고속철도 사업은 총연장 54km, 사업비 약 85조 동 규모로 호치민시 중심부와 껀져 지역을 연결하는 노선이다. 최고 설계 속도는 시속 350km이며 표준궤 복선 전철 방식으로 건설이 추진된다. 북부 하노이-꽝닌 고속철도 사업은 총연장 120km, 사업비 약 147조 동 규모다. 수도 하노이와 세계적인 관광지 하롱베이가 위치한 꽝닌성을 연결하는 전략적 노선으로 평가된다. 민간 자본의 참여는 국가 재정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 시속 350km 고속철·도시철도 사업 도전 철도 산업은 기계, 전력, 자동제어, 신호 시스템, 디지털 기술이 결합된 대표적인 종합 산업이다. 특히 빈스피드가 추진하는 시속 350km급 고속철도는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요구하는 분야로 꼽힌다. 그동안 베트남의 주요 도시철도 사업은 해외 기술에 크게 의존해 왔다. 이에 따라 빈스피드는 기술 역량 확보를 위해 지멘스 모빌리티(Siemens Mobility)와 협력 관계를 구축했으며 한국, 일본, 유럽 기업들과도 파트너십을 확대하고 있다. 베트남 정부는 2050년까지 남북 고속철도를 비롯해 수도권과 남부 대도시권을 연결하는 도시철도망 구축에 대규모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베트남 도시계획개발협회의 쯔엉 반 꽝(Trương Văn Quảng) 부사무총장은 "중요한 것은 초기 국산화율보다 베트남 민간 기업이 글로벌 가치사슬에 진입해 기술을 축적하고 장기적으로 자립 역량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빈스피드의 등장은 베트남 민간 자본이 단순한 자산 투자 단계를 넘어 산업 역량을 높이는 주체로 발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과거 부동산이 베트남 대기업 성장의 핵심 동력이었다면 앞으로는 인프라와 물류, 제조업이 새로운 성장 축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다. 빈스피드가 추진하는 철도 사업이 베트남 민간 산업의 기술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026-06-25 15:0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