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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 뛰자 전기차 카드도 주목…충전 할인 담은 상품 눈길
※ 보험은 가입했는데 뭐가 보장되는지 모르고, 카드는 놓치는 혜택과 이벤트들이 많습니다. '캐치 보카(보험·카드)'는 보험과 카드의 숨은 혜택, 이슈에 맞춰 눈여겨볼 상품들을 짚어봅니다. 놓치기 쉬운 보장과 혜택, 꼼꼼히 살펴 전달하겠습니다. <편집자주> [경제일보] 중동 지역 군사 충돌로 국제 유가가 상승 압력을 받으면서 전기차의 수요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충전비와 차량 유지비 절감 혜택을 담은 카드 상품 주목도도 높아지고 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에너지 시장조사업체 SNE리서치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올해 글로벌 전기차 침투율 전망치를 기존 27%에서 29%로 상향 조정했다. 오는 2027년 전망치는 30%에서 35%로, 2028년은 34%에서 41%로 높여 잡았다. 오는 2035년 전망치도 기존 67%에서 85%로 상향했다. 연료비 부담이 커지면서 내연기관차 대비 전기차의 비용 경쟁력이 부각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현재 현대·삼성·하나카드 등 카드사는 전기차 충전과 차량 관리에 특화된 상품을 운영하고 있다. 카드정보 플랫폼 카드고릴라에 따르면 현대카드O는 전기차 충전소와 주유소, 차량정비, 세차장 이용금액의 10%를 할인해준다. 전월 실적에 따라 월 통합 할인한도는 1만원에서 3만5000원까지 적용된다. 이동통신요금과 아파트관리비, 도시가스요금 5% 할인 혜택도 함께 제공해 차량 관련 비용과 생활 고정비를 함께 줄일 수 있는 구조다. 삼성카드도 생활 할인과 충전 혜택을 결합한 상품을 운영 중이다. 삼성 iD ALL 카드는 전기차 충전요금과 주유금액 2.5%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전기차 충전과 주유, 이동통신, 아파트관리비를 묶은 통합 할인한도는 전월 실적에 따라 월 5000원에서 1만원까지다. 발급월과 다음달까지는 실적과 관계없이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점도 특징이다. 전기차 충전에 보다 집중한 상품도 있다. 삼성 iD PLUG-IN 카드는 전월 실적 40만원 이상이면 전기차 충전요금 20% 할인과 월 1만원 한도를 적용한다. 전월 실적 80만원 이상이면 할인율은 40%, 할인한도는 월 2만원으로 확대된다. 주차장과 대리운전 비용 20% 할인, 자동차보험 할인 혜택도 담아 차량 유지비 절감에 초점을 맞췄다. 프리미엄 카드 상품군에서는 하나카드 JADE Prime이 있다. 이 카드는 전기차 충전요금 30% 적립 혜택을 월 1만점까지 제공한다. 또한 바우처와 공항라운지 서비스 등 프리미엄 혜택도 이용 가능하다.
2026-04-12 11: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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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의 불청객 '초미세먼지'의 습격… 호흡기 건강 지키는 '생존 전략'은?
[경제일보] 봄철 불청객인 고농도 미세먼지가 연일 한반도를 공습하면서 국민 건강에 비상등이 켜졌다. 따뜻해진 날씨와 함께 찾아온 대기 정체, 그리고 해외발 오염물질 유입이 겹치며 호흡기 질환을 호소하는 환자들이 급증하고 있다. 특히 입자가 작아 신체 방어막을 뚫고 혈관까지 침투하는 ‘초미세먼지’는 단순한 환경 문제를 넘어 생명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요인으로 지목된다. 미세먼지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입자상 물질로 대기 중에 장시간 떠다니며 우리의 호흡기를 위협한다. 일반적으로 지름이 10㎛ 이하인 물질을 미세먼지(PM10), 지름이 2.5㎛ 이하인 물질을 초미세먼지(PM2.5)로 구분한다. 문제는 초미세먼지의 크기다. 머리카락 굵기의 20분의 1에서 30분의 1에 불과한 초미세먼지는 코점막이나 기관지에서 걸러지지 않는다. 호흡을 통해 들어온 초미세먼지는 기도를 지나 폐 깊숙한 곳에 위치한 폐포까지 도달하며 여기서 멈추지 않고 혈관을 타고 온몸을 돌며 염증 반응을 일으킨다. 이는 호흡기 질환뿐만 아니라 심뇌혈관 질환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이 지속되면 건강한 성인도 기침, 가래, 호흡곤란과 같은 급성 증상을 겪을 수 있다. 하지만 만성질환자들에게 미세먼지는 단순한 불편함 그 이상이다. 특히 천식이나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환자의 경우 미세먼지가 기도를 자극해 평소 유지하던 호흡 기능을 급격히 악화시킨다. 기관지 점막에 발생한 염증은 외부 바이러스나 세균에 대한 방어력을 급격히 떨어뜨리며 이는 결국 폐렴과 같은 심각한 2차 감염으로 이어진다. 실제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시기에 호흡기 질환으로 인한 입원율과 사망률이 유의미하게 높아진다는 통계는 이를 뒷받침한다. 오지연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호흡기·알레르기내과 교수는 “초미세먼지가 폐 깊숙이 침투해 기관지의 방어 기능을 무너뜨리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기존에 앓고 있던 호흡기 질환이 악화하는 것은 물론 면역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폐렴 등 감염성 질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경고했다. 미세먼지 피해는 모든 연령대에 걸쳐 나타나지만 노인과 영유아, 임산부, 그리고 만성 질환자에게는 더욱 가혹하다. 고령층은 폐 기능이 이미 저하 있고 면역력이 약해 미세먼지에 노출될 경우 회복이 지연되거나 중증 질환으로 진행될 위험이 크다. 어린이들은 성인보다 호흡 횟수가 많아 몸무게 대비 더 많은 양의 미세먼지를 흡입하게 된다. 또한 폐가 완전히 발달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노출은 성인이 된 후의 폐 기능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임산부의 경우 산모를 통해 태아에게까지 오염물질이 전달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 만큼 외출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오 교수는 “평소보다 기침이 심해지거나 가벼운 활동에도 숨이 차는 증상이 나타난다면 단순한 봄철 감기나 비염으로 넘기지 말고 즉시 병원을 찾아 폐 기능을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세먼지로부터 건강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노출 최소화’다. 대기질 정보를 수시로 확인하고 ‘나쁨’ 단계 이상일 경우 장시간 야외 활동은 자제해야 한다. 특히 대로변이나 공사장 등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장소는 피하는 것이 좋다. 부득이하게 외출할 때는 반드시 식약처 인증을 받은 보건용 마스크(KF80, KF94, KF99)를 코 부분까지 밀착해 착용해야 한다. 일반 면 마스크나 망사 마스크는 초미세먼지를 걸러내는 데 한계가 있다. 귀가 후에는 손 씻기, 세안, 양치질은 필수다. 머리카락과 옷에 묻은 먼지가 실내 공기를 오염시킬 수 있으므로 겉옷은 털어서 보관하거나 즉시 세탁하는 것이 권장된다. 물을 자주 마셔 호흡기 점막을 촉식하게 유지하면 미세먼지 배출에 도움이 된다. 비타민 C가 풍부한 과일과 채소를 섭취해 면역력을 높이는 것도 좋은 전략이다. 집 안에만 있다고 해서 미세먼지로부터 완전히 안전한 것은 아니다. 질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실내에서 음식을 조리하거나 청소기를 돌릴 때도 상당한 양의 미세먼지가 발생한다. 따라서 대기 오염이 심한 날이라도 하루 1~2번은 환기가 필요하다. 다만 외부 농도가 비교적 낮은 시간대를 선택해 짧게 환기하고 공기청정기를 가동해 실내 공기질을 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환기 후에는 젖은 걸레를 이용해 실내 바닥과 가구에 쌓인 먼지를 닦아내야 2차 노출을 막을 수 있다.
2026-04-12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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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중동 전쟁에 환율·물가·경기 모두 불안
[경제일보] 중동발 지정학 리스크가 한국 경제의 ‘3대 축’인 환율·물가·경기를 동시에 흔들고 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2.50%로 동결한 배경에는, 어느 한쪽도 쉽게 포기할 수 없는 복합 위기 국면에 진입했다는 냉정한 판단이 깔려 있다. 금통위는 10일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만장일치로 금리 동결을 결정했다. 표면적 이유는 “중동 사태의 전개와 파급 효과를 더 지켜볼 필요”였지만, 속내는 더 복잡하다. 물가는 들썩이고, 경기는 식어가며, 금융시장은 요동치는 ‘트리플 불안’이 동시에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물가 측면에서는 경고등이 다시 켜졌다. 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2%로 반등했고, 특히 석유류 가격이 9.9% 급등하며 전체 물가를 끌어올렸다. 기대인플레이션율 역시 2.7%로 상승했다. 중동 긴장이 촉발한 국제유가 상승이 시차를 두고 국내 물가에 전이되기 시작한 것이다. 한은은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기존 전망치(2.2%)를 “상당폭 상회”할 것으로 내다봤다. 사실상 물가 목표(2%)를 재차 이탈할 가능성을 공식화한 셈이다. 문제는 금리를 올려 물가를 잡기엔 경기 하방 압력이 만만치 않다는 점이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 회복과 소비 개선 흐름에도 불구하고, 중동 사태 이후 경제심리가 급격히 위축되고 일부 업종에서는 생산 차질 조짐까지 나타나고 있다. 에너지 가격 상승은 기업 비용을 자극하고, 이는 다시 투자 위축으로 이어지는 악순환 고리를 만든다. 한은이 올해 성장률이 2.0%를 밑돌 것으로 본 것도 같은 맥락이다. 환율과 금융시장 역시 변수다. 원·달러 환율은 전쟁 여파 속 달러 강세와 외국인 자금 이탈이 겹치며 한때 1500원 선을 위협했다. 이후 미국·이란 간 일시적 긴장 완화로 다소 진정됐지만, 방향성은 여전히 불안정하다. 환율 상승은 수입물가를 자극해 다시 인플레이션을 밀어 올리는 ‘2차 충격’으로 이어질 수 있다. 금리를 성급히 내릴 경우 원화 약세를 더 부추길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 여력은 제약될 수밖에 없다. 결국 금통위는 ‘동결’이라는 선택지를 통해 시간 벌기에 나섰다. 금리를 낮추자니 물가와 환율이 걸리고, 올리자니 경기 침체 리스크가 부담인 상황에서, 현 수준을 유지하며 불확실성 해소를 기다리는 것이 최선이라는 판단이다. 다만 시장에서는 이번 동결을 단순한 ‘숨 고르기’가 아닌 정책 딜레마의 신호로 해석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중동 변수에 따라 유가가 추가 상승할 경우, 한은은 다시 긴축 압박에 직면할 수 있다. 반대로 글로벌 경기 둔화가 본격화되면 완화 전환 요구도 커질 전망이다. 한은의 고민은 명확하다. 물가 안정, 경기 방어, 금융 안정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아야 하는데, 지금은 어느 하나도 확실히 잡히지 않는 국면이다. 결국 향후 통화정책의 방향은 중동 정세, 국제유가, 미 연준의 정책 경로, 그리고 환율 흐름이라는 외생 변수에 의해 좌우될 가능성이 크다. 지금 한국 경제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순서의 문제’에 직면해 있다. 무엇을 먼저 잡을 것인가. 그 답을 찾기 전까지, 금리는 당분간 제자리에 머물 가능성이 높다.
2026-04-10 14:2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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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의 화려한 성채에 갇힌 민생, '착시의 늪'을 경계한다
[경제일보] 증권시장의 전광판만 보자면 대한민국 경제는 바야흐로 태평성대다. 반도체를 필두로 한 특정 우량주들이 연일 고점을 높이며 장밋빛 전망을 쏟아낸다. 수출 수지는 개선되고, 기업들의 실적 발표는 시장의 기대를 웃돈다. 그러나 고개를 돌려 골목상권을 보라. 천정부지로 치솟은 물가에 장바구니는 가벼워졌고, 고금리의 파고를 넘지 못한 서민들의 한숨은 깊어만 간다. 지표는 웃고 있는데 국민은 울고 있는 이 기괴한 괴리, 우리는 지금 ‘경제적 호황의 착시’라는 거대한 함정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가. 언론인으로서 40여 년간 한국 경제의 굴곡을 지켜봐 온 필자의 눈에 최근의 상황은 실로 위태롭기 그지없다. 경제의 본질은 결국 '민생'이다. 아무리 코스피 지수가 치솟고 반도체 수출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들, 그 온기가 서민의 식탁까지 전달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성장이 아니라 ‘숫자의 유희’에 불과하다. 지금 우리 경제는 소수 첨단 산업의 독주가 전체의 부실을 가리는 소위 ‘K자형 양극화’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가장 우려스러운 대목은 정부와 정책 당국이 이러한 착시에 취해 현실을 안일하게 진단하는 태도다. 고물가와 고환율은 단순히 대외 여건의 탓으로만 돌릴 수 없는 민생의 직격탄이다. 환율이 오르면 수출 기업은 환차익을 누릴지 모르나, 원자재를 수입해 내수 시장을 지탱하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는 도산의 위기로 내몰린다. 물가가 오르면 기업의 매출액은 늘어날지언정 국민의 실질 소득은 깎여 나간다. 증시의 호황은 자산가들에게는 축복일지 모르나, 당장 오늘 한 끼를 걱정해야 하는 서민들에게는 박탈감만을 안겨줄 뿐이다. 경제 원칙은 명확하다. 기초가 부실한 성장은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 낙수효과(Trickle-down effect)가 멈춘 지 오래된 상황에서 특정 업종의 활황이 경제 전체의 건전성을 보장해 주지는 않는다. 반도체라는 외풍 차단막에 가려진 채 내수 부진과 가계 부채라는 폭탄이 내부에서 곪아가고 있는 형국이다. 이를 방치한다면, 언젠가 반도체 사이클이 꺾이는 순간 우리는 그간 가려져 있던 처참한 민심의 민낯과 마주하게 될 것이다. 정부는 지표의 화려함 뒤에 숨은 서민들의 고통을 정직하게 직시해야 한다. 경제 지표를 성과로 포장하기보다는, 왜 국민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 경기가 이토록 차가운지를 뼈아프게 자성해야 한다. 시장의 활력을 불어넣는 정책과 함께, 고물가·고금리의 직격탄을 맞는 취약계층에 대한 정교한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 민심은 천심이다. 숫자는 속일 수 있어도 사람의 배고픔은 속일 수 없다. 증시의 고공행진에 도취하여 민생의 위기를 외면하는 우(愚)를 범해서는 안 된다. 지금 필요한 것은 화려한 수사(修辭)가 담긴 경제 브리핑이 아니라, 서민들의 밥상물가를 안정시키고 실질적인 구매력을 회복시킬 수 있는 ‘상식적인 처방’이다. 착시의 늪에서 벗어나 발을 땅에 딛고 서는 것, 그것이 대한민국 경제가 침몰하지 않기 위한 최후의 보루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26-04-09 07:5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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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타, 1분기 수주 118억…'AI 경량화' 기술 공급하며 '퀀텀 점프'
[경제일보] AI 경량화 기술 기업 노타(대표 채명수)가 2026년 1분기 수주액 118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111%라는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였다. 이번 성과는 노타의 AI 모델 최적화 플랫폼 ‘넷츠프레소(NetsPresso®)’가 삼성전자, Arm, 퓨리오사AI 등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의 까다로운 검증을 통과하며 기술 공급을 본격화한 결과다. 이는 AI 산업의 무게중심이 거대 모델 개발에서 ‘효율적인 운영’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다. 생성형 AI 모델의 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지면서 이를 구동하는 데 필요한 천문학적인 연산 비용과 전력 소모가 산업계의 가장 큰 골칫거리로 떠올랐다. 특히 스마트폰이나 자율주행차와 같은 ‘온디바이스 AI’ 환경에서는 거대한 모델을 그대로 탑재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바로 이 지점에서 노타의 ‘AI 경량화’ 기술이 빛을 발한다. 노타의 넷츠프레소 플랫폼은 AI 모델의 성능을 유지하면서도 크기를 획기적으로 줄여 저사양의 엣지 디바이스에서도 AI가 원활하게 구동되도록 돕는다. 이는 막대한 데이터센터 구축 비용을 절감하고 AI 서비스의 응답 속도를 높이는 핵심 기술이다. 노타의 터보퀀트(TurboQuant) 기술이 시장의 주목을 받은 이유도 여기에 있다. 추론 효율과 메모리 최적화에 대한 시장의 요구가 높아지면서 노타의 기술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고 있다. 노타의 기술적 가치는 삼성전자, Arm, 퓨리오사AI 등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과의 연이은 수주 계약으로 증명됐다. 삼성전자와의 계약을 통해 온디바이스 AI 분야의 기술력을 입증한 데 이어 Arm과의 파트너십은 노타가 글로벌 AI 생태계의 핵심 플레이어로 부상했음을 의미한다. Arm은 현재 모바일을 넘어 데이터센터, 자동차, 로보틱스까지 AI 생태계를 확장하고 있다. 노타의 최적화 기술은 Arm 기반의 다양한 컴퓨팅 환경에서 하드웨어 성능을 극대화하는 ‘소프트웨어 계층’의 표준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노타가 단순한 기술 공급사를 넘어 Arm 생태계에 참여하는 모든 개발자들이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필수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솔루션 부문의 성장도 괄목할 만하다. 비전언어모델(VLM) 기반의 영상 분석 솔루션 ‘노타 비전 에이전트(NVA)’는 단순히 객체를 인식하는 수준을 넘어 추론을 통해 영상의 맥락과 상황을 판단한다. 이를 통해 실시간 상황 요약 및 보고까지 가능해져 조선, ITS, 제조 등 다양한 산업 현장에서 활용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글로벌 자동차 부품 기업을 비롯한 다양한 고객군에서 기술 검증 이후 실제 계약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증가하는 것은 NVA의 기술적 완성도와 현장 적용성이 이미 시장의 신뢰를 얻었음을 보여준다. 향후 노타는 플랫폼과 솔루션이라는 두 날개를 통해 성장을 가속할 전망이다. 플랫폼 부문에서는 반도체 및 컴퓨팅 환경 전반으로 협력 범위를 넓히고 솔루션 부문에서는 산업별 맞춤형 공급을 통해 시장 지배력을 강화할 것이다. 채명수 대표는 “확보한 수주를 고객 성과로 연결하고 AI 최적화 시장에서의 기술 리더십을 공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AI 모델의 ‘다이어트’ 기술이 기업의 생존을 결정짓는 시대에, 노타의 행보는 K-소프트웨어 기업이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의 핵심 파트너로 성장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모범 사례가 될 것이다. 한편 AI의 미래는 ‘얼마나 더 큰 모델을 만드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느냐’에 달려 있다. 노타는 이 질문에 대한 가장 명확한 답을 제시하고 있다. 앞으로 노타가 AI 반도체 시장의 ‘숨은 강자’를 넘어 글로벌 AI 최적화 시장의 표준을 제시하는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2026-04-07 10:4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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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 지난해 매출 2707억…전년 比 43% 상승하며 로컬 생활 플랫폼 전환 효과 본격화
[경제일보] 당근이 지역 기반 생활 플랫폼 확장을 바탕으로 지난해 큰 폭의 실적 성장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고거래 중심 서비스에서 광고·구인·커뮤니티 등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하면서 수익 구조 다변화가 본격화된 것으로 평가된다. 27일 당근은 공시를 통해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 2707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43% 증가한 수치로 영업이익은 146억원, 당기순이익은 230억원을 기록했다. 별도 기준으로는 매출 2690억원, 영업이익 671억원으로 각각 전년 대비 42%, 78%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당근의 실적 성장은 중고거래를 넘어 다양한 생활 밀착형 서비스 이용이 확대된 영향으로 분석된다. 당근은 중고거래뿐 아니라 커뮤니티, 구인·구직, 지역 비즈니스 등 서비스 영역을 확대하며 이용자의 체류 시간을 늘려왔다. 지난해 당근의 중고거래 연결 건 수는 1억9000만건으로 집계됐다. 구인·구직 서비스인 당근알바 지원 횟수는 5000만회를 돌파했고 지역 커뮤니티 기능도 지난해 12월 기준 누적 모임 수는 전년 대비 63% 늘었고 모임 가입자 수는 12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기반 사업자 대상 서비스도 확대됐다. 동네 사장님을 위한 로컬 마케팅 채널인 비즈프로필 누적 생성 수는 약 265만개로 전년 대비 32% 증가했다.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당근을 마케팅 채널로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지난해 광고주 수는 전년 대비 37% 늘었고 집행 광고 수는 29% 증가하는 등 이용자 기반 확대가 광고 사업 성장으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당근은 이용자의 생활 반경과 관심사를 기반으로 한 로컬 타기팅 광고를 운영하고 있다. 지역 기반 사업자뿐 아니라 브랜드 기업 광고도 확대되면서 광고 매출이 빠르게 성장한 것이다. 특히 구인, 부동산, 중고차 등 생활 밀착형 광고 수요가 증가한 점도 실적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기반 정보 탐색형 광고 역시 확대되면서 플랫폼 내 광고 생태계가 빠르게 자리 잡고 있다. 당근이 몇 년간 중고거래 플랫폼을 넘어 지역 생활 플랫폼으로 전환하고 있는 것이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당근은 이용자가 일상적으로 방문하는 생활 플랫폼으로 자리 잡으면서 광고와 비즈니스 모델 확장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지역 기반 플랫폼 특성상 소상공인과 지역 사업자 중심의 광고 수요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경기 변동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은 로컬 광고 시장 특성상 안정적인 수익원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당근은 향후 커뮤니티와 비즈니스 기능을 더욱 강화하며 지역 기반 서비스 확장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플랫폼 체류 시간을 늘리고 생활 밀착 서비스를 확대해 중장기 성장 기반을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황도연 당근 대표는 "중고거래를 비롯해 커뮤니티, 비즈니스, 알바 등 다양한 서비스 영역에서 이용이 확대되며 안정적인 성장 흐름을 이어갈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당근은 이용자 신뢰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 동네 안의 의미 있는 연결을 지속적으로 만들어가며 지역 곳곳에 숨은 가치를 더 많이 발견할 수 있는 서비스로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6-03-27 14: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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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을 묶는 족쇄인가, 사회를 지키는 안전망인가
[경제일보] 국가 경제의 흥망은 결국 기업의 활력에서 비롯된다. 기업이 숨 쉬지 못하는 곳에서 일자리는 사라지고, 투자와 혁신은 국경을 넘는다. 그런데 오늘의 한국은 어떤가. 기업인들이 하나같이 “규제가 기업을 질식시키고 있다”고 호소하는 현실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신호다. 문제는 규제 그 자체가 아니라, 균형을 잃은 규제다. 노자는 『도덕경』에서 “치대국약팽소선(治大國若烹小鮮)”이라 했다. 큰 나라를 다스리는 일은 작은 생선을 굽는 것과 같아, 지나치게 뒤집으면 부서진다는 뜻이다. 지금의 규제는 과연 그 ‘적정한 손길’을 지키고 있는가. 첫째, 이른바 노란봉투법이다.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로부터 노조를 지키겠다는 취지는 분명하다. 이는 약자의 권리를 보호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그러나 사용자 범위를 지나치게 확장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구조는 노사 간 균형을 무너뜨릴 위험이 크다. 권리는 책임과 함께 가야 한다. 책임이 사라진 권리는 곧 특권이 된다. 불법 파업조차 사실상 면책되는 환경이라면, 이는 법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다. 결과적으로 기업은 예측 불가능한 경영 환경에 놓이게 되고, 이는 투자 위축으로 이어진다. 개선 방향은 분명하다. 합법적 쟁의행위는 보호하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명확히 하는 ‘이중 트랙’이 필요하다. 균형 없는 보호는 결국 모두를 해친다. 둘째, 중대재해처벌법이다. 생명보다 중요한 가치는 없다. 산업현장에서의 안전을 강화하겠다는 입법 취지는 시대적 요구이자 당위다. 그러나 문제는 ‘처벌 중심’의 접근이다. 사고의 원인은 구조적이고 복합적인데, 그 책임을 경영자 개인에게 과도하게 귀속시키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안전 인프라를 구축할 여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형사 처벌의 공포는 ‘투자 위축’과 ‘사업 포기’로 이어진다. 공자는 “과유불급(過猶不及)”이라 했다. 지나침은 모자람과 같다. 예방 중심의 정책, 즉 안전 설비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과 기술 지원이 병행되어야 한다. 처벌은 최후의 수단이어야지, 출발점이 되어서는 안 된다. 셋째, 과도한 상속세와 기업 승계 규제다. 기업은 단순한 사유 재산이 아니라 고용과 산업 생태계를 떠받치는 사회적 자산이다. 그런데 현재의 높은 상속세율과 까다로운 공제 요건은 기업 승계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든다. 그 결과는 무엇인가. 기업은 팔리고, 기술과 일자리는 해외로 이전된다. 이는 단순한 세금 문제가 아니라 국가 경쟁력의 문제다. 물론 부의 대물림에 대한 사회적 우려도 존재한다. 그러나 해법은 ‘징벌적 과세’가 아니라 ‘투명한 승계’다. 일정 기간 고용 유지와 투자 확대를 조건으로 세제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기업의 지속성을 확보해야 한다. 맹자는 “항산이 있어야 항심이 있다”고 했다. 기업이 지속 가능해야 사회도 안정된다. 넷째,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다. 저임금 노동자의 삶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문제는 속도와 방식이다. 생산성 향상 없이 비용만 급격히 상승하면, 기업은 고용을 줄이거나 자동화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 특히 자영업과 서비스업 비중이 높은 한국 경제 구조에서는 그 충격이 더욱 크다. 최저임금은 ‘선의의 정책’이지만, 시장 현실을 외면한 선의는 오히려 약자를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다. 업종별·지역별 차등 적용, 생산성과 연계된 인상 체계 등 보다 정교한 설계가 필요하다. 다섯째, 주 52시간 근무제다. 장시간 노동을 줄이고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방향은 옳다. 그러나 획일적인 시간 규제는 산업 현장의 다양성을 반영하지 못한다. 연구개발, IT, 제조업 등은 특정 시기에 집중적인 노동이 불가피하다. 이를 일률적으로 제한하면 생산성과 혁신이 저해된다. 더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는 구조는 개인의 선택권마저 제한한다. 유연근로제의 확대, 업종별 예외 적용 등 ‘탄력성’이 해법이다. 규제는 틀을 제공하되, 현실을 가두어서는 안 된다. 여섯째, 개인정보보호 규제와 AI 산업이다. 개인정보 보호는 현대 사회에서 필수적인 가치다. 그러나 과도한 규제는 데이터 활용을 막아 AI 산업 발전을 지연시킨다. 데이터는 21세기의 원유다. 이를 활용하지 못하면 산업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 익명화·가명화 데이터 활용을 확대하고, 기업이 안전하게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해야 한다. 보호와 활용은 대립 개념이 아니라 조화의 대상이다. 이 모든 규제를 관통하는 문제는 ‘균형의 상실’이다. 규제는 필요하다. 그러나 규제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가 시장을 질식시키는 순간, 국가는 방향을 잃는다. 지금 한국의 규제 환경은 기업가 정신을 위축시키고, 자본과 인재를 해외로 밀어내는 방향으로 작동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미래 문제다. 해법은 복잡하지 않다. 첫째, 규제의 사전적 통제가 아니라 사후적 책임으로 전환해야 한다. 둘째, 획일적 규제에서 벗어나 산업별·기업 규모별 맞춤형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 셋째, 처벌 중심에서 지원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넷째, 정책 결정 과정에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야 한다. 노자는 또 이렇게 말했다. “무위이화(無爲而化)”. 억지로 통제하지 않아도 스스로 질서가 이루어지는 상태가 이상적인 정치라는 뜻이다. 기업이 스스로 성장하고 혁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 그것이 진정한 국가 경쟁력이다. 규제는 그 길을 돕는 도구여야지, 장애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 지금 필요한 것은 ‘더 많은 규제’가 아니라 ‘더 나은 규제’다. 기업을 옥죄는 나라에 미래는 없다. 기업이 뛰어야 나라가 뛴다. 이 단순한 진리를 외면하는 순간, 우리는 성장의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게 될 것이다.
2026-03-27 13:3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