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3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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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외부 음식·접촉' 논란…교도관 증언과 공식 입장 엇갈려 [경제일보] 국회 특위에서 제기된 수원지검 수사 과정 논란이 교도관 증언과 검찰 공식 입장이 충돌하는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외부 음식 반입과 접촉 편의 제공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당시 수사의 적정성과 위증 기소의 근거까지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정치검찰 조작기소 진상규명 특위’는 6일 회의에서 수원지검의 쌍방울 관련 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이른바 ‘특혜 조사’ 의혹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핵심은 구속 피의자에 대한 외부 음식 제공과 공범 간 접촉 허용 여부였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교도관들은 외부 음식 반입과 접촉 상황을 직접 목격했다고 진술했다. 전진걸 교도관은 “외부 음식이 반입된 것을 봤고 공범들이 함께 이야기할 수 있도록 편의가 제공된 장면도 있었다”고 했다. 김현창 교도관도 “같이 근무한 적은 없지만 유사한 상황을 본 적이 있다”고 밝혔다. 특히 외부인이 구치감 인근 공간에 대기하거나 수용자들과 접촉한 정황도 언급됐다. 김현창 교도관은 쌍방울 관계자들이 특정 호실에서 대기하는 장면을 봤다고 했고 이들이 참고인 신분으로 함께 있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외부 음식 제공 방식도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김동규 교도관은 “검찰청 1층에서 수사관과 함께 외부에서 음식을 받아왔다”고 진술했고 해당 음식이 영상 녹화실에서 피의자들에게 제공됐다고 했다. 이 같은 증언은 기존 검찰 입장과 정면으로 충돌한다. 수원지검은 과거 공식 입장문에서 “밀착 계호 상황에서 외부 음식 제공이나 음주는 불가능하며 관련 사실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날 김봉현 수원지검장은 “증언과 배치되는 점이 있다”면서도 “당시 조사 과정은 이전 시기 일”이라는 취지로 답변했다. 쟁점은 단순한 편의 제공 여부를 넘어선다. 해당 사안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술자리 진술’ 논란과 직결돼 있다. 이 전 부지사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술이 제공됐다고 주장했고 검찰은 이를 허위로 보고 위증 혐의로 기소했다. 결국 외부 음식과 접촉 편의가 실제로 존재했는지 여부는 위증 기소의 정당성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조사 환경이 통상적 범위를 벗어났다면 진술 신빙성 평가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법조계 분석이 나온다. 실무 관행과의 차이도 논란이다. 교도관들은 일반적으로 야간 조사 시 구치소에서 제공된 식사를 구치감에서 제공하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조사실로 이동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 사안에서는 검사실 인근 공간이나 별도 장소에서 외부 음식이 제공됐다는 진술이 이어졌다. 또 공범 간 접촉 문제도 논란의 중심이다. 형사 절차에서는 진술 오염 방지를 위해 공범 간 접촉을 엄격히 제한하는 것이 원칙이다. 교도관 증언처럼 공범들이 함께 머무르는 상황이 있었다면 이는 통상적 수사 방식과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다만 일부 증언에서는 수사관이 동석했다는 진술도 나왔다. 전진걸 교도관은 “근무 당시 수사관이 함께 있었다”고 밝혀 완전한 무감독 상태였는지 여부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이번 논란의 배경에는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수사가 자리 잡고 있다. 이 사건은 정치권과 검찰이 정면으로 충돌한 대표적 사례로 평가된다. 검찰은 기업 자금이 북한으로 전달되는 과정에 정치권 인사가 관여했다는 의혹을 수사했고 관련 인사들을 기소했다. 반면 정치권 일각에서는 수사 과정 자체가 정치적 목적을 띠었다는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결국 쟁점은 두 갈래로 정리된다. 하나는 조사 과정에서의 절차적 적정성이다. 외부 음식 제공과 접촉 허용이 사실이라면 이는 수사 관행을 벗어난 사례로 볼 여지가 있다. 다른 하나는 그 과정이 실제 재판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다. 법조계에서는 “수사 절차의 위법 여부와 유무죄 판단은 별개”라는 신중론과 “조사 환경이 비정상적이었다면 진술의 신빙성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견해가 맞선다. 이번 특위 논의는 단순한 사실 확인을 넘어 형사 사법 시스템 전반에 대한 신뢰 문제로 확산되는 흐름이다. 수사기관의 재량 범위와 피의자 처우 기준을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 정립 필요성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2026-04-06 15:4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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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전북지사 '현금 제공 의혹' 강제수사…정치권 파장 어디까지 번지나 [경제일보] 전북 지역 정치권이 다시 긴장 국면에 들어섰다. 김관영 전북지사를 둘러싼 현금 제공 의혹이 수사 단계로 진입하면서 사안이 단순 논란을 넘어 법적 판단 영역으로 옮겨가는 흐름이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6일 오전 전북도청 도지사실과 비서실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앞서 접수된 고발장을 토대로 사실관계 확인에 나선 뒤 물증 확보 단계로 전환한 것이다. 통상 공직선거법 사건에서 압수수색은 혐의 입증 가능성을 일정 부분 확보했을 때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수사가 속도를 내는 양상으로 읽힌다. 이번 의혹은 지난해 11월 전주 지역 식당에서 시작됐다. 김 지사가 기초의원과 청년 등 약 20명과 함께한 자리에서 ‘대리비 명목’으로 현금을 건넸다는 내용이다. 경찰은 당시 참석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며 현장 상황과 금전 제공 경위를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핵심 쟁점은 해당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구민 또는 연고가 있는 단체 등에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금액의 크기보다 제공의 목적과 방식이 판단 기준이 되는 만큼, ‘대리비 명목’이라는 설명이 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가 쟁점으로 떠오른다. 김 지사는 의혹이 제기된 직후 “술자리 이후 60여만원을 돌려받았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다만 경찰은 실제 금전 흐름과 반환 여부, 시점 등을 확인하기 위해 계좌 내역과 관련 자료 확보에 주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압수수색 역시 이러한 흐름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 확보 차원으로 풀이된다. 정치권 반응은 빠르게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사안의 파장을 고려해 긴급 윤리 감찰에 착수한 뒤 김 지사를 제명했다. 지방선거 이후 당 소속 광역단체장이 제명된 사례는 드문 편으로, 당 내부에서도 사안의 중대성을 무겁게 본 결정으로 해석된다. 김 지사는 이에 반발해 법원에 제명 처분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7일 심리가 예정돼 있어 사법 판단 결과에 따라 정치적 입지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가처분이 인용될 경우 당적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거질 수 있고, 기각될 경우 정치적 고립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번 사건은 단순 개인 의혹을 넘어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적 행위 기준을 다시 점검하는 계기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지방선거 이후 지역 기반 정치가 강화된 상황에서, 사적 모임과 공적 지위 사이의 경계가 어디까지 허용되는지에 대한 논쟁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향후 수사는 확보된 자료 분석과 김 지사 소환 조사로 이어질 전망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법적 판단은 물론, 정치권의 책임 공방도 한층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2026-04-06 10: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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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의혹' 장경태 탈당…국힘 "민주당, 대국민 사과하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일 성추행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탈당한 데 대해 “민주당은 꼬리 자르기로 끝낼 것이 아니라 이 사건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조금 전 장 의원 탈당 속보가 나왔다”며 “징계를 미루다가 4개월 만에 탈당으로 마무리하려는 것은 꼬리 자르기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 수사심의위원회는 지난 19일 장 의원의 성추행 혐의가 인정된다며 검찰 송치 의견을 냈다. 장 의원은 2023년 10월 여의도 한 식당에서 국회 보좌진들과의 술자리 중 여성 보좌진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송 원내대표는 민주당을 향해 “국회가 성폭력 근절 의지를 분명히 하기 위해 여야 합의로 장 의원을 윤리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원직 제명에 나서자”고 제안했다. 이어 “지난 1월 강선우 전 민주당 의원도 공천헌금 의혹으로 탈당했지만, 민주당은 탈당계 제출 이후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어 제명 처리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또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전재수 민주당 의원과 관련해 “민중기 특검이 사건을 은폐하고 합수본이 미적거리는 사이 증거 인멸의 시간을 벌어줬다”며 “그 사이 전 의원은 하드디스크를 밭두렁에 버리고 부산시장 선거에 뛰어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합수본 수사가 면죄부를 주기 위한 요식행위에 그친다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후보직을 사퇴하고 수사에 성실히 임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강조했다. 한편 장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수사 과정에서 논란이 있었지만 이후 절차에 성실히 임해 무고를 밝히겠다”고 밝혔다. 그는 “당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결백을 입증하고 돌아오겠다”며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통해 진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힘을 보태 달라”고 덧붙였다.2026-03-20 18: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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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 줄고 밥상 바뀌고… 식품·주류업계 이익 급감의 속사정 [이코노믹데일리] 식탁과 술자리가 바뀌자 기업의 성적표도 달라졌다. 지난해 주요 식품과 주류 기업들의 매출은 대체로 제자리를 지켰지만 영업이익은 두 자릿수 감소했다. 외형은 유지됐지만 이익 체력은 눈에 띄게 약해졌다. 13일 공시자료에 따르면 CJ제일제당은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 17조7549억원으로 전년 대비 0.6% 감소했다. 영업이익은 8612억원으로 15.2% 줄었다. 대한통운을 포함한 연결 기준 매출은 27조3426억원으로 0.4% 증가했으나 영업이익은 1조2336억원으로 15% 감소했다. 해외 식품 매출이 처음으로 국내 매출을 넘어섰지만 수익성 방어에는 한계가 있었다. 오뚜기는 매출 3조6745억원으로 3.8% 증가했지만 영업이익은 1773억원으로 20.2% 감소했다. 영업이익률은 4.8% 수준으로 낮아졌다. 빙그레는 매출 1조4896억원으로 1.8% 늘었으나 영업이익은 883억원으로 32.7% 줄었다. 순이익도 44.9% 감소했다. 외형 확대가 곧 수익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는 모습이다. 주류업계는 외형과 이익이 동시에 후퇴했다. 하이트진로는 매출 2조4986억원으로 3.9% 감소했고 영업이익은 1721억원으로 17.3% 줄었다. 순이익은 408억원으로 크게 줄었다. 롯데칠성음료도 매출 3조9711억원으로 1.3% 감소했고 영업이익은 1672억원으로 9.6% 줄었다. 원부자재 가격 상승과 환율 부담 인건비 증가가 공통된 압박 요인으로 작용했다. 고정비 비중이 높은 산업 특성상 매출 증가세가 둔화되면 이익 감소 폭은 더 커질 수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소비 지형의 변화를 더 주목한다. 회식과 단체 음주 문화가 줄고 건강을 중시하는 소비가 확산되면서 기존의 대량 판매 중심 수익 모델이 흔들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저도주와 대체 음료 소비가 늘어나는 흐름 속에서 전통적인 판매 방식의 수익성은 예전만 못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기업들은 고부가 제품 확대와 비용 효율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지난해 실적은 매출 규모를 유지하는 전략만으로는 영업이익 감소를 상쇄하기 쉽지 않다는 점을 보여준다. 소비 패턴 변화와 비용 부담이 동시에 이어질 경우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이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2026-02-13 07:5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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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 잦은 연초, 간 건강 지키는 '실리마린' 제제 주목 [이코노믹데일리] 연초 각종 모임과 회식이 늘면서 술자리가 잦아지자 간 건강 관련 의약품에 대한 관심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 이 가운데 주목받는 제품은 실리마린 제제 의약품이다. 최근 실리마린 제제가 건강보험 급여 삭제 소송에서 승소하며 다시 이목이 집중됐다. 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밀크씨슬(카르두스 마리아누스) 추출물은 건강기능식품용 기능성 원료로 등재하고 있으며 간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기능성 표시를 허용하고 있다. 밀크씨슬은 국화과 식물인 서양엉겅퀴의 씨에서 추출한 성분으로 과거 유럽에서는 전통적으로 간 보호 보조제로 활용돼 왔다. 밀크시슬의 핵심성분인 실리마린은 항산화 효과를 통해 활성산소로부터 간세포 재생을 돕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간 대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간 조직을 보호한다는 기전으로 설명된다. 실리마린은 여러 플라보노이드 성분으로 구성된 복합체다. 국내 건강기능식품 원료로 사용되는 밀크씨슬 추출물은 실리마린을 일정 기준 이상 함유해야 하며 중금속, 잔류용매 등 안전성 기준도 함께 충족해야 한다. 전반적으로 밀크씨슬의 안전성은 양호한 편이지만 일부 주의가 필요하다. 일반적인 부작용으로는 구토, 설사, 복부 팽만, 위장 불편감 등 위장관계 증상이 보고 됐으며 두드러기·습진·피부 발진 등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난 사례도 있다. 또한 라록시펜 등 특정 약물과 병용 시 부작용 위험이 증가할 수 있어 약물을 복용 중인 경우라면 전문가 상담 권장된다. 임신·수유부, 소아 역시 섭취 전 의사·약사 상담이 필요하다. 국화과 식물 알레르기가 있거나 장기간 고용량 섭취 시에도 전문가와 상담을 권장하고 있다. 한편 최근 실리마린의 급여삭제를 둘러싼 소송 결과가 나오면서 업계의 관심이 다시 집중되고 있다. 다만 정부의 상고 가능성이 남아 있어 최종 결론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할 전망이다. 앞서 2021년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급여 적정성 재평가를 실시하며 여러 생약 성분 의약품을 다시 재검토했고 이 과정에서 실리마린(밀크씨슬 추출물)도 평가 대상에 포함됐다. 정부는 실리마린에 대해 임상적 유용성을 증명할 충분한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건강보험 급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부광약품은 주력 실리마린 제품인 레가론의 급여 삭제에 불복하며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지난해 말 서울고등법원 항소심에서 1심 결과가 뒤집혔다. 재판부는 부광약품이 제출한 SCIE 등재 논문 등 추가 학술 자료를 인정해 실리마린의 임상적 유용성이 존재한다고 판단했고 결과적으로 정부의 급여 삭제 처분 일부를 취소했다. 이 판결로 레가론 제품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이 유지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업계 한 관계자는 “해당 소송의 승소는 법조인 출신 대표의 영향이 컸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무엇보다 제약사가 제출한 학술 근거를 바탕으로 재판부가 유효성을 직접 인정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정부가 상고를 통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구할 가능성이 있어 향후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2026-01-09 16:0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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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동제약, 약국용 숙취 해소 음료 '술 확 깨는 꿀 노니 액' 출시 [이코노믹데일리] 일동제약은 약국용 숙취 해소 음료 ‘술 확 깨는 꿀 노니 액’을 출시했다고 17일 밝혔다. 신제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정하는 숙취 해소 원료가 사용된 ‘기능성 표시 식품(혼합 음료)’로 △노니 추출물(노니트리) △헛개나무 열매 추출물 △사양 벌꿀 △아르기닌 △타우린 등이 함유돼 있다. 핵심 성분인 노니트리는 숙취 해소용 조성물 특허를 취득한 원료로 인체 적용 시험을 통해 숙취 유발 물질 감소 및 숙취 관련 증상 개선과 관련한 유의성을 입증한 바 있다. 일동제약의 인체 적용 시험 결과 음주 후 40분 시점의 혈중 아세트알데히드 농도 감소율이 대조군에 비해 노니트리 섭취군에서 약 7.1% 더 높게 나타났다. 또한 음주 후 12시간이 경과했을 때 복통, 설사와 같은 숙취 관련 증상이 노니트리를 섭취한 경우 각각 9%와 13% 가량 더 개선되는 것으로 평가됐다. 일동제약 관계자는 “인체 적용 시험을 거친 검증된 원료를 사용해 제품의 신뢰성을 높이고 휴대와 섭취가 용이한 개별형 스틱 포장을 채택해 소비자 편의를 도모했다”면서 “연말연시 모임과 회식 등 술자리가 많은 시기를 고려해 약국 대상 프로모션을 확대하고 제품 속성과 차별점을 부각한 신제품 마케팅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2025-12-17 18: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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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 한복판 선 장경태…성추행 의혹에 "허위, 무고죄로 맞대응" [이코노믹데일리]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성추행 의혹에 휩싸이며 정치권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장 의원은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며 성추행 사건이 아니라 고소인의 남자친구와 벌어진 데이트폭력 사건이라고 주장했고 고소인을 무고 혐의로 맞고소한 사실까지 공개했다. 민주당 윤리감찰단이 조사에 들어가면서 이번 사건은 장 의원 개인의 명예뿐 아니라 민주당의 성비위 대응 체계와 정치적 부담으로도 이어지는 모습이다. 30일 정계에 따르면 이번 논란은 한 여성 A씨가 지난해 10월 서울 여의도 한 음식점에서 장 의원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당했다며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면서 촉발됐다. 당시 자리에는 장 의원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실 보좌진 등이 함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이 조용히 수사 단계로 들어가는 듯했지만 지난 27일 관련 영상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면서 상황은 급격히 확대됐다. 장 의원은 영상이 공개된 직후 의혹을 전면 반박하며 자신이 추행을 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그는 해당 영상은 고소인의 남자친구가 술자리에서 폭언과 폭행을 하며 촬영한 장면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음날에는 SNS를 통해 추측성 보도를 자제해 달라고 요청하며 허위사실과 명예훼손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최근에는 A씨를 무고 혐의로 직접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고소인 A씨는 영상에 장 의원의 혐의를 뒷받침할 정황이 담겨 있다고 주장했다. A씨는 경찰 수사 과정에서 증거로 다투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사건 이후 심리 치료를 받아온 기록과 진단서를 경찰에 제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 주장이 정면으로 충돌하며 사실관계를 가리는 조사와 법적 판단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민주당은 사안의 민감성을 고려해 즉각 윤리감찰단 조사를 지시했다. 정청래 대표 체제에서 강제 윤리감찰을 지시한 것은 차명거래 의혹을 받은 이춘석 전 법사위원장, 성비위 2차 가해 논란이 일었던 최강욱 전 의원에 이어 세 번째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번 사안을 가볍게 볼 수 없다는 분위기가 강하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뒤 취재진과 만나 당이 진실 규명 전까지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되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점을 공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야권은 장 의원을 향해 공세 수위를 높였다. 국민의힘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지금까지 나온 자료만으로도 혐의가 심각해 보인다며 의원직 사퇴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여성 의원들도 공동성명을 통해 민주당 지도부에 장 의원 제명과 피해자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다. 논란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게까지 번졌다. 온라인상에서 이 대표가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다는 주장이 확산되자 이 대표는 사실이 아니라며 조직적인 허위정보 유포가 벌어지고 있다고 반발했다. 이 대표는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민주당 윤리감찰단은 독립적으로 운영된다는 이유로 조사 일정이나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을 피하고 있다. 그러나 조사 결과 발표 시점과 징계 수준이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할 경우 당내 리스크가 정치적 부담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성비위 이슈에 민감한 여론 흐름 속에서 지도부의 대응 원칙과 정치적 책임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결국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 비위 의혹을 넘어 정치권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복합적 사건으로 번지고 있다. 경찰 수사 결과, 민주당 윤리감찰 결과, 양측이 제출할 증거의 신빙성 등이 모두 맞물리며 사건의 향방을 결정하게 될 전망이다.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장 의원의 정치적 생존과 민주당의 성비위 대응 원칙, 그리고 정치권의 신뢰 회복 능력이 동시에 시험대에 오른 셈이라는 분석이 나온다.2025-11-30 16: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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