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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심 바로미터 된 부동산·물가…6·3 지방선거 전초전 본격화 [이코노믹데일리] 6·3 지방선거를 100일 앞두고 부동산 시장 안정화 여부와 2차 종합특검 수사, 환율·물가 변동 등이 선거 판세를 좌우할 핵심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정치권은 이들 이슈가 민심의 향방을 가를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고 대응 전략을 가다듬는 분위기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오는 24일 국회 본회의를 기점으로 지방선거 체제에 돌입한다. 각 당은 선거에 앞서 주요 정책 성과와 리스크를 점검하며 쟁점 선점을 위한 전선을 정리하고 있다. 이 가운데 가장 민감한 이슈로 꼽히는 분야로는 부동산이 꼽힌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 출범 이후 다주택자 문제를 반복적으로 언급하며 부동산 규제 강화 기조를 분명히 하고 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방침을 확정한 데 이어 기존 다주택자 대출 연장에도 신규 대출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금융 규제 강화 가능성도 열어뒀다. 실제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월 둘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53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매물은 늘고 있지만 가격 상승 흐름이 꺾이지 않으면서 정부의 규제 강화가 체감 안정으로 이어질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국민의힘은 이 같은 흐름을 부각하며 서울과 수도권에서 부동산 이슈를 전면에 내세울 가능성이 거론된다. 25일부터 수사에 착수하는 2차 종합특검도 선거 국면의 주요 변수다. 내란·김건희·순직해병 사건 등 기존 특검에서 규명되지 않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특검은 7월 초까지 일정이 잡혀 있다. 수사 과정에서 새로운 내용이 공개될 경우 정치권 전반에 파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역시 선거 구도에 영향을 미칠 요인으로 평가된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 체포 방해 혐의 1심 판결 이후에도 추가 재판이 이어질 예정인 만큼 관련 이슈가 선거 과정에서 재부각될 수 있어 보인다. 이와 관련해 ‘내란 프레임’을 둘러싼 정치적 공방도 지속될 전망이다. 전국 판세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변수로는 민생경기가 꼽힌다. 주가지수는 고점을 경신했지만 업종 간 온도차가 크고 체감경기는 여전히 팍팍하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부동산과 특검 이슈가 선거 구도를 흔들 수는 있지만 결국 유권자의 선택은 생활비 부담과 일자리, 경기 체감 등 민생 지표에 의해 좌우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남은 100일 동안 정부의 정책 효과와 경기 흐름이 얼마나 가시적으로 드러나느냐가 지방선거 판세의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2026-02-22 16:0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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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종합특검 이번 주 출범…'남은 의혹' 수사 본격화 [이코노믹데일리]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가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다. 특검팀 구성과 사무실 준비를 마무리한 권 특검은 오는 25일 현판식을 열고 공식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권 특검은 대한변호사협회 등으로부터 추천받은 특검보 후보자 명단을 지난 18일 대통령실에 제출했다. 특검법에 따라 대통령은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특검보 5명을 임명해야 한다. 특검보 인선이 완료되면 검찰·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에서 파견 인력이 순차적으로 합류할 전망이다. 2차 종합특검은 검사 15명, 공무원 130명, 특별수사관 100명까지 포함해 최대 251명 규모로 꾸려질 수 있다. 기본 수사 기간은 90일이며 이후 두 차례 연장을 거치면 준비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수사가 가능하다. 이번 특검의 수사 대상은 총 17개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이른바 ‘수첩’에 적힌 국회 해산 구상 등 12·3 비상계엄 기획 의혹, 북한 도발 유도 의혹, 김건희 여사의 국정·인사 개입 의혹 등이 포함돼 있다. 하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 1심 재판부가 노 전 사령관 수첩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점은 수사 과정에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재판부는 수첩의 작성 시기와 경위를 특정하기 어렵고 내용과 형식이 조악하다는 이유로 증거 능력을 배척했다. 노 전 사령관 역시 기존 수사 과정에서 수첩 작성 경위에 대해 진술을 거부해 왔다. 이에 따라 특검이 추가 진술이나 보강 증거를 확보할 수 있을지가 향후 관건으로 꼽힌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역시 특검팀에 부담 요인이다. 앞서 김 여사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검팀이 기소한 일부 사건은 공소기각 또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별건 수사’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의혹 등도 무죄로 결론 났다. 정치적 파장과 법적 완결성이라는 두 과제를 동시에 안고 출범하는 만큼 재판까지 이어질 수 있는 실질적 결과를 내놓을 수 있을지가 이번 2차 종합특검의 성패를 가를 전망이다.2026-02-22 15: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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