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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신한·우리, 美 공시에만 드러낸 '속내'…생산·포용금융 관치 논란
[경제일보] 주요 금융지주들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사업보고서에서 정부의 생산적·포용금융 확대 기조를 경영상 위험 요인으로 지목했다. 국내 공시에서는 뚜렷하게 드러내지 않았던 우려가 해외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보고서에는 반영된 것이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금융권을 향한 공공성 요구와 정책금융 동원 압박이 강해지는 가운데, 금융권 안팎에서는 “관치금융 논란이 다시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KB·신한·우리, SEC에 ‘이재명 정부 포용금융, 위험요인으로 추가’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금융지주, 신한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는 최근 미국 뉴욕증권거래소에 제출한 2025회계연도 사업보고서에서 생산적·포용금융 정책을 새 위험 요인으로 언급했다. 이들 금융지주는 현지 거래소에 주식예탁증서(ADR)를 상장한 회사들이다. 금융지주들이 해외 사업보고서의 ‘투자 위험 요소’ 항목에 경영상 위험을 폭넓게 나열하는 것은 일반적이지만, 생산적·포용금융 관련 문구가 지난해 보고서에는 없다가 올해 새로 추가됐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KB금융은 정부가 저소득층 또는 금융 취약계층 차주에 대한 은행의 우선 대출을 장려하는 포용금융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이런 정책이 고객 채무불이행 위험을 키울 수 있는 사업 관행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 결과 연체율 상승과 자산건전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신한금융도 유사한 취지로 포용금융 정책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연체율과 건전성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금융의 경우 생산적 금융을 보다 직접적으로 거론했다. 우리금융은 한국 정부가 은행들에 전략적·생산적 산업에 대한 대출과 투자를 확대하고, 기존 가계대출 중심 사업모델에서 벗어나도록 장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정책 추진으로 인해 “원래대로라면 지원하지 않았을 부문”에 금융 지원을 제공해야 할 수도 있고, 향후 5년간 최대 7조원 투자 계획 등으로 의도치 않은 비용이나 손실을 부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순이자마진 압박, 대출 부실 위험 증가, 연체율 상승 가능성도 함께 제시했다. 금융권이 특히 주목하는 대목은 이 같은 내용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공시한 국내용 사업보고서에는 빠져 있다는 점이다. 국내에서는 금융당국의 정책 기조에 정면으로 문제를 제기하기 어렵지만, 미국 투자자에게는 잠재 위험을 알릴 의무가 있다는 현실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당국 눈치를 보느라 국내에서는 말하지 못한 우려가 해외 공시의 의례적 문구 속에 우회적으로 드러난 것”이라고 말했다. 현정부 ‘생산·포용금융’...문제는 속도와 방식 정부의 문제의식은 분명하다. 이재명 정부는 금융이 국가 면허와 예금자 보호라는 공적 안전망 위에서 영업하는 만큼 단순한 이익 극대화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이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금융기관을 향해 “돈 버는 게 능사”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금융의 공공성을 강조했다. 은행에 대해서도 국가 면허와 예금자 보호를 기반으로 영업하는 조직인 만큼 상당한 공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도 올해 정책 방향으로 생산적 금융, 포용적 금융, 신뢰받는 금융을 전면에 내세웠다. 금융위는 신년사에서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첨단산업에 투자하고, 금융산업의 생산적 금융 경쟁력을 키우겠다고 밝혔다. 또 △정책서민금융 상품 개편 △금융회사 기여 제도화 △민간금융과 정책서민금융 연계 등을 통해 포용금융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문제는 속도와 방식이다. 금융권에서는 정부의 정책 목표 자체를 부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저신용자와 취약계층이 제도권 금융에서 밀려나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수 있고 첨단산업과 혁신기업에 장기 자금을 공급하는 일도 한국 경제의 구조 전환을 위해 필요하다. 은행이 예대마진에 안주해 왔다는 비판 역시 금융권이 외면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하지만 정책 목표가 은행의 리스크 평가와 가격 결정 기능을 지나치게 압박할 경우 부작용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만만치 않다. 중저신용자 대출을 단기간에 확대하면 연체율 상승은 불가피하다. 전략산업 투자가 정책 목표에 따라 배분될 경우 민간 금융회사의 수익성·건전성 기준과 충돌할 수 있다. 손실이 발생하면 그 부담은 결국 주주, 예금자, 금융소비자, 나아가 금융시스템 전체로 전이될 수 있는 것이다. 관치금융 논란은 여기서 비롯된다. 정부가 금융의 공공성을 강조하는 것과 금융회사에 특정 대출·투자 방향을 사실상 강제하는 것은 다르다는 게 금융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정부의 금융 공공성 강조는 금융의 사회적 환기하는 일이다. 그러나 특정 대출이나 투자 방향 설정은 신용 배분의 정치화로 흐를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은행권이 가장 경계하는 것도 바로 이 지점이다. 겉으로는 상생과 포용이지만 내부적으로는 수익성 악화, 자산건전성 부담, 주주가치 훼손, 책임 소재 불명확이라는 문제가 쌓일 수 있어서다. 실제 금융권의 긴장감은 인터넷은행으로도 번지고 있다. 최근에는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와 신용평가체계 개편, 인터넷은행의 설립 취지 점검 등이 논의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인터넷은행들은 이미 평균 대출잔액의 일정 비율 이상을 중저신용자에게 공급해야 하는 규제를 받고 있는데 향후 목표 비율 상향이나 신용평가모형 외부 검증 강화가 논의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 입장에서는 금융권이 막대한 이익을 거두는 상황에서 사회적 책임을 더 져야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은행 입장에서는 정책금융 부담이 누적되는 상황에서 건전성까지 흔들린다면 결국 대출 여력 축소와 금융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본다. 특히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가계부채, 자영업자 연체, 중소기업 신용위험이 동시에 남아 있는 상황에서 정책 압박이 과도해지면 은행의 방어적 영업이 강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민간 금융에 공공역할만 요구...손실 책임 시장에 맡겨선 안돼" 이에 경제전문가들은 생산적·포용금융의 성패는 ‘정부가 얼마나 세게 밀어붙이느냐’가 아니라 ‘누가 위험을 부담하고 손실이 나면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를 명확히 하는 데 달려 있다고 지적한다. 한국경제학회장인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책 목적의 대출과 투자가 필요하다면 정부 보증, 정책금융기관의 위험 분담, 세제 지원, 자본규제 조정 등 정교한 장치가 함께 설계돼야 한다”며 “민간 금융회사에 공공 역할만 요구하고 손실 책임은 시장에 맡기는 방식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물론 금융은 공공성과 수익성이 충돌하는 산업이다. 은행은 사기업이지만 동시에 금융시스템의 일부다. 그래서 정부의 감독은 필수다. 그러나 감독이 지시가 되고, 지시가 대출과 투자 배분의 기준이 되면 금융의 가격 기능은 약해진다. 금융회사가 위험을 정확히 평가하지 못하면 자본은 필요한 곳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요구되는 곳으로 흐를 수밖에 없어서다. 금융권에선 이번 해외 공시 논란은 금융지주들이 정부 정책에 공개 반기를 들었다기 보단 정책금융 확대에 따른 잠재 비용을 투자자에게 알린 사건에 가깝다는 평이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분명한 신호가 담겨 있다. 금융권은 정부의 생산적·포용금융 기조를 거스를 수는 없지만 그 부담이 건전성 악화와 주주가치 훼손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한 금융지주사 관계자는 “정부가 금융을 동원하고 싶다면 그에 맞는 책임 구조도 함께 제시해야 한다. 은행도 공공성을 외면해서는 안 되지만 정부 역시 시장의 위험 평가 기능을 무너뜨려서는 안 된다”며 “생산적 금융과 포용금융이 성공하려면 관치의 속도전이 아니라 시장과 정부의 위험 분담 원칙부터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6-05-14 10:2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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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은지점 순익 1.7조 '주춤'…환율 효과에도 유가증권 손실 '발목'
[경제일보] 지난해 국내 외국은행 지점들의 실적이 환율 변동성 확대에 따른 외환·파생이익 증가에도 불구하고 유가증권 손실 확대와 이자이익 감소 영향으로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5년 외국은행 국내지점 영업실적(잠정)'에 따르면, 총 32개 외은지점(UBS 제외)의 당기순이익은 1조6773억원으로 전년(1조7801억원) 대비 1028억원(5.8%) 감소했다. 전체적으로 보면 외은지점의 수익성은 환율 환경 변화에 따라 비이자이익이 크게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금리 환경 변화에 따른 자산 평가손실이 발목을 잡은 것으로 분석된다. 총자산은 450조1000억원 수준이며, 총자산 대비 이익률(ROA)은 0.37%로 집계됐다. 항목별로 보면 이자이익은 9137억원으로 전년 대비 451억원(4.7%) 감소했다. 이는 달러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며 외화 조달금리가 높은 수준을 유지한 반면, 국고채 등 운용금리는 하락하면서 순이자마진(NIM)이 축소된 영향이다. 실제로 3개월물 SOFR 금리는 2023년 5.17%에서 2025년 4.80%로 낮아졌고, 같은 기간 국고채 금리도 하락세를 보였다. 비이자이익 역시 감소했다. 외환·파생 관련 이익이 3조1942억원으로 전년 대비 9613억원(43.1%) 급증했지만, 유가증권 관련 손실이 크게 확대되며 전체 비이자이익은 496억원(2.0%) 줄었다. 특히 유가증권이익은 -5448억원으로 전년 대비 9727억원 급감했는데, 이는 연말 국고채 금리 상승에 따른 평가손실 확대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외환·파생 부문에서는 환율 하락 영향으로 외환이익이 크게 증가한 반면, 파생상품 부문에서는 이익이 급감하는 상반된 흐름이 나타났다. 외은지점 특유의 외화 차입 후 스왑 거래 구조상 환율 하락 시 외환이익이 발생하는 대신 파생손실이 확대되는 구조적 특성이 반영된 결과다. 비용 측면에서도 부담이 커졌다. 판매관리비는 1조1561억원으로 전년 대비 559억원(5.1%) 증가했으며, 인건비 상승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충당금 전입액 역시 405억원으로 16.7% 증가하며 수익성에 추가 부담을 줬다. 지역별로 보면 유럽계와 중국계 지점은 순이익이 증가한 반면, 미국계와 일본계 지점은 감소세를 보였다. 유럽계는 외환·파생이익 증가로 유가증권 손실을 상쇄하며 5604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했고, 중국계 역시 외환·파생이익 확대에 힘입어 4347억원으로 29.9% 증가했다. 반면 미국계는 유가증권 평가손실 확대 영향으로 순이익이 41.2% 감소한 2475억원에 그쳤고, 일본계 역시 파생손실 영향으로 23.8% 줄어든 3056억원을 기록했다. 금융당국은 향후 외은지점의 리스크 관리 강화에 나설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 등으로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외은지점의 자금조달·운용 구조와 유동성 상황을 상시 점검할 것"이라며 "지점별 리스크 요인과 내부통제 수준 등을 반영한 맞춤형 검사도 병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6-03-24 16: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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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은행 순익 24.1조 '역대급'…외환·파생이 끌고 NIM 하락은 발목
[경제일보] 지난해 국내은행들이 24조원을 웃도는 당기순이익을 기록하며 견조한 수익성을 이어갔다. 다만 순이자마진(NIM)은 하락세를 보였고, 외환·파생상품 관련 이익 증가가 실적 개선을 견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향후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에 대비해 은행권의 건전성 관리 강화를 주문했다. 19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5년 국내은행 영업실적(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은행의 당기순이익은 24조1000억원으로 전년(22조2000억원) 대비 1조8000억원(8.2%) 증가했다. 은행 유형별로 보면 일반은행 순이익은 16조2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조4000억원 늘었다. 특히 시중은행은 14조3000억원으로 1조3000억원 증가하며 전체 실적 개선을 주도했다. 인터넷은행 역시 7000억원으로 증가세를 보였지만, 지방은행은 1조2000억원 수준으로 소폭 감소했다. 특수은행 순이익도 7조8000억원으로 4000억원 증가했다. 수익성 지표는 대체로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다. 총자산순이익률(ROA)은 0.59%로 전년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고, 자기자본순이익률(ROE)은 7.93%로 0.17%p 상승했다. 이는 은행권이 자산 성장과 비용 관리 측면에서 균형을 유지했음을 보여준다. 이자이익은 증가세를 이어갔다. 지난해 국내은행의 이자이익은 60조4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조1000억원(1.8%) 늘었다. 다만 같은 기간 순이자마진(NIM)은 1.57%에서 1.51%로 0.06%p 하락했다. 금리 하락 압력 속에서 마진은 축소됐지만, 이자수익자산이 3442조원으로 4.6% 증가하면서 전체 이자이익 확대를 이끌었다. 비이자이익은 실적 개선의 핵심 요인으로 작용했다. 지난해 비이자이익은 7조6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조6000억원(26.9%) 급증했다. 특히 금리와 환율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외환·파생 관련 이익이 4000억원에서 6조2000억원으로 크게 늘어난 것이 주된 배경이다. 반면 유가증권 관련 이익은 감소하는 등 일부 항목에서는 부진이 나타났다. 비용 측면에서는 판매비와 관리비가 증가했다. 지난해 판관비는 29조4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2조원(7.2%) 늘었다. 인건비가 17조9000억원으로 1조5000억원 증가했고, 물건비도 11조5000억원으로 5000억원 늘었다. 이는 디지털 전환 투자 확대와 인건비 상승 등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반면 건전성 관련 지표는 일부 개선됐다. 대손비용은 6조5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4000억원(5.9%) 감소했다. 이는 충당금 적립 부담이 완화되며 순이익 증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요인이다. 금융당국은 향후 리스크 확대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금감원은 중동 지역 지정학적 리스크, 미국의 관세 정책, 금리·환율 변동성 확대 등으로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신용손실 확대 우려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들이 경기 하방 압력 속에서도 자금중개 기능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손실흡수능력 확충을 지속적으로 유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결과적으로 지난해 국내은행 실적은 이자이익의 안정적 성장 위에 비이자이익 급증이 더해지며 양호한 실적을 기록했지만, NIM 하락과 비용 증가, 대외 리스크 확대라는 구조적 과제도 동시에 드러냈다는 평가다. 향후 은행권은 수익성과 건전성 사이 균형을 유지하는 전략이 더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2026-03-19 17:2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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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수익성' 두 마리 토끼 잡기…이찬우號 농협금융, 2년 차 시험대
[이코노믹데일리] 이찬우 NH농협금융지주 회장이 취임 2년 차에 접어들며 '디지털 혁신'과 '수익 체질 개선'이라는 두 축을 앞세워 그룹 경쟁력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은행 중심으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디지털자산 생태계 구축에 나서며 전통 금융그룹의 한계를 넘어선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농협금융은 지난해 연간 당기순이익 2조5112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대비 2.3%(575억원) 증가한 수치로, 대내외 변동성 확대 속에서도 영업이익이 8.6% 성장하며 내실 있는 실적 개선을 이뤄냈다는 평가다. 이자이익은 순이자마진(NIM) 하락 영향으로 8조4112억원을 거두면서 전년 대비 1%가량 감소했지만, 비이자이익이 2조2740억원으로 26.4% 급증하며 수익 구조를 견인했다. 수수료이익(2조727억원, +15.2%)과 유가증권·외환파생 손익(1조5563억원, +25.7%)이 고르게 늘어난 점이 특징이다. 그중 NH투자증권이 당기순이익 1조316억원을 기록하며 비이자 부문 성장을 주도했다. 건전성 지표도 개선됐다. 고정이하여신(NPL)비율은 0.63%로 전년 말 대비 0.05%p 개선됐고, 대손충당금적립률은 165.98%로 주요 금융지주 중 최고 수준을 기록하면서 선제적 리스크관리와 핵심자산 관리 전략이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앞서 농협금융은 지난해 3분기 주요 금융지주가 당시에도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한 것과 달리 순익이 감소한 바 있다. 특히 농업지원사업비(농지비)가 지속적으로 반영되는 구조도 수익성 측면에서 부담 요인으로 작용했다. 농지비는 농업협동조합법(농협법)에 따라 농업인·농업·농촌 지원을 위해 계열사가 중앙회에 납부하는 분담금으로, 영업수익이나 매출액의 최대 2.5% 범위 내에서 책정된다. 수익이 많아질 수록 그에 따른 농지비 부담도 커지는 구조 탓에 계열사들 입장에선 수익성과 건전성 문제로 작용하게 돼 실질적인 수익성 개선 폭이 타 지주사 대비 제한될 수밖에 없었다. 계열사별 금융사고 예방과 비용 구조 효율화가 가장 큰 개선 과제였다. 이찬우 회장은 이런 한계를 '디지털 전환'으로 돌파하겠다는 구상이다. 농협은행은 최근 글로벌 디지털자산 인프라 기업과 협력해 '원화 스테이블코인 생태계' 구상을 본격화했다. 은행 중심의 신뢰 기반 구조를 글로벌 블록체인 네트워크와 결합해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핵심 결제 레일로 발전시키겠다는 전략이다. 최근 농협은행은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K-콘텐츠 STO(토큰증권) 청약·유통 프로세스 PoC(개념검증)를 완료했다.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청약 수단으로 적용해 환율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블록체인 기술로 청약부터 정산까지 전 과정을 실시간 처리하는 구조도 정립했다. 2차 PoC에서는 자체 EVM(Ethereum Virtual Machine) 기반 블록체인 메인넷을 활용해 스테이블코인 가상 발행과 청약·배정·청산 전 과정을 테스트할 계획이다. 이는 단순한 신사업 차원을 넘어 농협금융의 '생산적 금융' 전략과도 맞닿아 있다. 농협금융은 지난달 출범한 '생산적금융 특별위원회'를 통해 모험자본과 미래전략산업 중심의 자본 공급 확대를 추진하고, 농협금융만의 특화 금융모델을 지속 개발할 예정이다. 전통적인 예대마진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디지털자산, STO, 글로벌 결제 인프라와 연계된 비이자 기반 수익원을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찬우 회장의 2년 차 경영 키워드는 디지털과 수익성의 동시 확보로 요약된다. 지난해 역대 최대 순이익 달성으로 의미 있는 성과를 냈지만,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비용 구조 개선과 계열사 리스크 관리, 비이자 포트폴리오 고도화를 병행할 것으로 보인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중심으로 한 디지털자산 생태계 구축이 농협금융의 새로운 성장 엔진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이찬우 체제의 2년 차 행보에 업권 시선이 쏠리고 있다. 농협금융 관계자는 "지난해 비이자이익 확대와 충당금 부담 완화로 수익 포트폴리오가 한층 개선됐다"며 "올해도 그룹 포트폴리오 질적 재편으로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이익 창출 기반을 공고히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6-02-19 0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