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1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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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낡은 '엄포', 기름값 잡는 도깨비방망이 아니다
2026년 3월, 남녘에는 벚꽃이 만개했다는 소식이 들려오지만 서민들의 경제 기상도는 여전히 혹한기다. 장바구니 물가는 천정부지로 치솟았고 그 정점에는 언제나 그렇듯 ‘기름값’이 자리하고 있다. 주유소 미터기에서 맹렬한 속도로 올라가는 숫자를 바라보는 운전자들의 심정은 한숨을 넘어 분노에 가깝다. 국제 유가가 들썩인다는 뉴스가 나오기가 무섭게 동네 주유소의 가격표는 즉각 반응한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 전광판의 숫자가 바뀐다. 반면 국제 유가가 하락세로 돌아섰다는 소식에는 묵묵부답이다. 내릴 때는 깃털처럼 천천히, 올릴 때는 로켓처럼 솟구친다는 이른바 ‘비대칭 전가’ 현상이다. 수십 년째 반복되어 온 한국 석유 시장의 고질적인 불신 구조가 2026년 봄에도 어김없이 재연되고 있다. 국민적 비난 여론이 비등점을 향해 치닫자 정부는 익숙한 카드를 꺼내 들었다.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합동 점검반을 가동하고 “위기를 틈탄 편승 인상과 매점매석을 엄단하겠다”며 으름장을 놓았다. 주유소와 정유사를 향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다. 그러나 우리는 이 장면을 너무나 자주 목격해 왔다. 유가 급등기마다 정부는 ‘엄정 대응’을 외쳤고 업계는 납작 엎드리는 시늉을 했으며 결국 가격은 시장의 논리대로 움직였다. 정부의 엄포가 실효성 있는 대책이라기보다 성난 민심을 달래기 위한 일종의 ‘행정적 의식(儀式)’처럼 느껴지는 이유다. 이 오래된 촌극 속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목소리는 제각각이다. 최일선에 있는 주유소 업주들은 “우리는 동네북이 아니다”라고 항변한다. 정유사가 공급 가격을 올리는데 소매상이 무슨 재주로 가격을 억제하느냐는 것이다. 임대료와 인건비 상승, 전기차 확산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 속에서 마진을 줄이라는 것은 생존권을 위협하는 처사라고 주장한다. 틀린 말은 아니다. 국내 주유소 시장은 이미 포화 상태이며 알뜰주유소와의 경쟁으로 박리다매 구조가 고착화된 지 오래다. 공은 자연스럽게 정유사로 넘어간다. SK이노베이션, GS칼텍스, 에쓰오일, HD현대오일뱅크 등 정유 4사의 논리는 견고하다. 한국은 원유를 전량 수입하는 국가이며 국내 공급가는 싱가포르 국제 석유제품 가격과 환율에 연동되어 결정된다는 것이다. 그들은 “폭리는 오해”라며 영업이익률이 높지 않음을 강조한다. 오히려 유류세 등 세금 비중이 가격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구조적 문제를 지적한다. 그러나 소비자들이 느끼는 괴리감은 ‘재고 관리의 마법’에 있다. 유가 상승기에는 비싸게 들여올 원유를 대비해 미리 가격을 올린다는 ‘선반영’ 논리를 펴고 하락기에는 과거에 비싸게 사 둔 재고 소진을 이유로 인하를 늦춘다. 기업 입장에서야 리스크 관리겠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익은 사유화하고 손실은 사회화하는 불공정 게임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 과점 체제인 정유 업계가 가격 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 한, 이러한 불신은 영원히 해소되지 않을 것이다. 문제의 본질은 정부의 대응 방식에 있다. 가격은 기본적으로 수요와 공급 그리고 원가 구조에 의해 결정되는 시장의 변수다. 정부가 관치(官治)의 칼을 빼 든다고 해서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파고를 막을 수는 없다.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의 ‘기름값 묘한 발언’이나 박근혜 정부의 알뜰주유소 정책, 문재인 정부의 유류세 인하 등 역대 정권마다 갖가지 처방을 내놨지만 시장의 가격 결정 메커니즘을 인위적으로 통제하려던 시도는 대부분 단기 미봉책에 그쳤다. 더욱이 정부의 경고가 공허하게 들리는 것은 가격 구조의 가장 큰 지분을 정부 자신이 쥐고 있기 때문이다. 휘발유 가격의 상당 부분은 유류세(교통세·주행세·교육세)와 부가가치세다. 국제 유가가 오르면 정유사의 매출도 늘지만 정부가 거둬들이는 세수도 함께 늘어나는 구조다. 서민들의 고통을 진정으로 분담하고자 한다면 민간 기업의 팔을 비틀어 가격을 누르라고 호통칠 것이 아니라 세금 구조의 탄력성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정교한 정책 대안을 먼저 내놓아야 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낡은 방식의 단속이나 엄포가 아니다. 시장의 투명성과 경쟁을 촉진하는 ‘시스템’이다. 소비자는 스마트폰 앱으로 10원이라도 싼 주유소를 찾아 헤매는데 정유사의 공급 가격 산정 방식은 여전히 베일에 싸여 있다. 영업비밀이라는 방패 뒤에 숨어 가격 결정의 블랙박스를 유지하는 한, 시장의 신뢰는 요원하다. 정부는 윽박지르는 심판자가 아니라 시장 참여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투명한 룰을 만드는 설계자가 되어야 한다. 에너지 전환의 시대로 가고 있다지만 여전히 석유는 서민 경제의 혈관을 흐르는 피와 같다. 유가 급등은 물가 상승을 부채질하고 이는 곧 실질 소득 감소로 이어져 민생을 옥죄게 된다. 이 엄중한 시기에 정부가 보여줘야 할 것은 보여주기식 현장 점검 사진이 아니다. 유류세 탄력 세율의 적기 운용, 알뜰주유소의 실질적 경쟁력 강화, 그리고 정유사 유통 마진 구조에 대한 투명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이다. 시장은 권력의 목소리보다 명확한 원칙에 반응한다. 요란한 경고장은 잠시 소나기를 피할 우산은 될지언정 비를 멈추게 할 수는 없다. 2026년의 대한민국 정부가 1970년대식 물가 단속반의 추억에 젖어 있어서는 안 된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화려한 엄포가 아니라 주유기 앞에서 느끼는 박탈감을 해소해 줄 합리적이고 정교한 시장 질서다. 그것이 정부가 존재하는 이유다.
2026-03-08 09: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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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 과잉' NCC업계, 전기료 부담 가중… "실적 하락세로 '가시화'"
[이코노믹데일리] 중국발 공급 과잉으로 국내 나프타분해설비(NCC) 업체들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가운데 전기요금 부담까지 가중되며 실적도 급격한 하락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석유화학업계는 전기요금 감면책에 대한 필요성을 피력해 왔지만 최근 국회에서 통과된 석화 지원 특별법에는 빠져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15일 한국화학산업협회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국내 주요 NCC 업체 7곳의 매출원가(제품 생산을 위해 사용한 비용) 대비 전기료 비중은 3.10%로 집계됐다. 이는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이 본격화한 2022년 2분기(1.20%) 대비 약 2.6배 상승한 수준이다. NCC 업체 7곳은 LG화학, 롯데케미칼, SK지오센트릭, 한화토탈에너지스, 대한유화, 여천NCC, HD현대케미칼로 NCC 설비 통폐합 대상 기업이다. 최근 산업용 전기요금은 지난 3년 사이 70% 넘게 오르면서 석화업종의 원가 부담을 키웠다. 한국전력공사의 용도별 전기요금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22년 1분기 1킬로와트시(kWh)당 105.5원에서 2024년 4분기에는 185.5원으로 75.8%가 올랐다. 동 기간 주택용은 31.4% 인상된 것에 비해 인상폭이 약 2배다. 이에 석화업계 수익성 악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중국발 공급 과잉으로 인한 NCC 통폐합이 진행 중에 국내 석화업계는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호소하며 전기요금 감면책에 대한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해 왔다. 한국화학산업협회 자료에 따르면 국내 주요 NCC 업체 7곳의 올해 2분기 영업손실률은 4.64%다. 중국, 미국 등과 비교했을 때 원가 경쟁력도 불리한 위치에 있어 지원이 절실한 상태다. 올해 국가별 산업용 전기요금은 중국과 미국이 각각 kWh 당 127원, 116원으로 해당 국가들과 비교해 봤을 때 한국(192원)은 원가 경쟁에서 불리한 위치에 설 수밖에 없다. 석유화학업계 관계자는 "중국발 공급 과잉으로 인한 업계 불황은 물론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와도 얽혀 있는 부분이 있어 업계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업계 측에서는 계속해서 부담을 덜 수 있는 방향으로 전기료 체계를 개편해달라고 요구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석유화학은 대규모 설비 24시간 가동이 필수적인 장치산업이다. 지난해 석유화학업계의 전력 소비량은 4163만1203MWh(메가와트시)로 국가 전체 사용량(5억4982만665MWh)의 7.6%를 차지했다. 그러나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전기요금 감면책은 빠져 '알맹이 없는 대책'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는 다른 산업과 형평성, 현재 적자를 내고 있는 한전의 피해 등을 언급하며 석화업체에 대한 전기요금 감면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에 석화업계에서는 산업위기지역에 한정해 전력산업기반기금(전기료의 2.7%)을 활용해 전기료를 할인하거나 전기가 덜 사용되는 경부하 시간대(오후 10시~오전 8시)에 전기료를 감면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업계 관계자는 타 업계와의 형평성에 대해 "철강 등 전기를 계속해서 사용하는 업계와 함께 계속해서 논의 중"이라며 "업계 간 대화를 이어가고 공동으로 정부에 전기료 인하 등을 요구해 나갈 예정"이라고 답했다.
2025-12-15 17:2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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