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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남북고속철도 사업 17개 독립 프로젝트로 분리 추진…한국 인프라 기업에도 새 기회
베트남 정부가 총사업비 약 673억 달러 규모의 남북고속철도 사업을 17개 독립 프로젝트로 분리해 추진하기로 하면서 글로벌 인프라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사업 절차 간소화와 입찰 방식 완화가 함께 추진되면서 한국 건설·철도·엔지니어링 기업들의 참여 가능성도 한층 확대될 전망이다. 베트남 정부는 지난 4월 6일 발표한 제98호 결의안을 통해 남북고속철도 사업의 보상·지원·재정착 사업을 별도 프로젝트로 분리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토지 보상과 부지 정리 사업은 15개 지방정부가 각각 독립적으로 추진하고 전력시설 이전 사업은 베트남전력공사(EVN)가 맡는다. 관련 사업은 2028년 4분기까지 완료될 예정이다. 핵심 사업인 남북고속철도 본선 건설 프로젝트는 베트남 건설부가 직접 투자 결정을 맡아 추진한다. 정부는 2035년 기본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사업 규모와 구간 특성에 따라 세부 프로젝트를 추가로 분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조치에서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투자 절차의 대폭 간소화다. 베트남 정부는 투자 결정권자가 별도의 투자정책 승인 절차 없이 곧바로 사업 계획 수립과 심사, 투자 결정을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예비타당성 조사 단계의 기본 설계를 토대로 재정착 단지 건설도 선제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했다. 토지 보상과 기반시설 이전 역시 중앙정부 승인 이후가 아니라 사업 주체가 실제 현장 경계와 설계 자료를 지방정부에 전달하는 즉시 진행할 수 있도록 변경됐다. 사업 지연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됐던 행정 절차를 줄여 공사 속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입찰 방식에서도 큰 변화가 이뤄졌다. 베트남 정부는 컨설팅, 건설, 장비 공급, EPC(설계·조달·시공), EC(설계·시공), EP(설계·조달), 턴키 방식 등 주요 계약에 대해 제한입찰 또는 수의계약 방식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술력과 경험을 보유한 해외 기업들의 시장 진입 가능성도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베트남 건설부는 현재 관련 부처와 지방정부와 협력해 노선 설계를 최대한 직선화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토지 수용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설계 변경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기술적 안정성과 경제성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현재 설계 자문기관들은 사업 타당성 조사와 관련한 입찰 계획 및 입찰 서류 작업을 마무리하고 있으며 올해 2분기 중 사업성 조사 수행 업체 선정이 이뤄질 예정이다. 베트남 남북고속철도 사업은 총연장 1541km 규모로 하노이와 호찌민시를 연결하게 된다. 복선 철도와 표준궤(1435mm)를 적용하며 최고 시속은 350km로 설계됐다. 전체 노선에는 23개 여객역과 5개 화물역이 들어설 예정이다. 주요 목적은 여객 운송이지만 필요 시 화물 운송 기능도 병행할 수 있도록 설계된다. 총사업비는 약 1713억5400만 동이 아니라 약 1경7135조4000억 동(미화 약 673억4000만 달러) 규모로 추산되며 공공투자 방식으로 2025년부터 2035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베트남 각 지방정부는 이미 토지 수용과 부지 정리 작업에 착수했으며 2026년 12월 착공을 목표로 준비 작업을 진행 중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업이 단순한 철도 건설을 넘어 베트남의 산업 구조와 물류 체계를 바꿀 초대형 국가 프로젝트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고속철도, 교량, 터널, 전력 시스템, 스마트 운영 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 기업들의 기술 협력과 투자 기회가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2026-05-08 13:4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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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옥주택' 오명 벗을까…정부, 지역주택조합 규제 손질 나섰다
[경제일보] 국토교통부가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토지 확보 기준을 낮추고 업무대행업체 관리 장치를 강화하는 제도 개편에 나섰다. 사업 지연과 분쟁이 반복되며 이른바 ‘지옥주택’이라는 부정적 인식이 확산된 지역주택조합 제도를 정비해 주택 공급 기능을 회복하겠다는 취지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역주택조합 피해 예방 및 사업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사업 승인 요건 완화, 공사비 검증 강화, 정보 공개 확대, 대행업체 등록제 도입 등이다. 공급 확대와 소비자 보호를 동시에 겨냥한 조치로 해석된다. 가장 큰 변화는 토지 소유권 확보 기준이다. 현재 지역주택조합은 사업계획 승인을 받기 위해 전체 사업부지의 95% 이상 소유권을 확보해야 한다. 일반 주택건설사업의 80% 기준보다 높은 수준이다. 국토부는 이를 80%로 낮춰 일반 사업과 기준을 맞추기로 했다. 정부는 이 조치로 사업 추진 기간이 약 1년 단축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전국 618개 지역주택조합 현장 가운데 절반 이상이 조합원 모집 신고 단계에 머물러 있는 만큼 초기 사업 정체를 해소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번 개편의 배경에는 지역주택조합 사업 특유의 구조적 한계가 있다. 지역주택조합은 무주택자나 일정 요건을 갖춘 실수요자가 조합을 꾸려 토지를 확보한 뒤 직접 주택을 공급받는 방식이다. 일반 분양보다 가격 경쟁력이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받아 왔지만, 토지 매입 지연과 사업비 증가, 조합 운영 불투명성 등으로 피해 사례도 반복돼 왔다. 정부는 이른바 ‘알박기’ 문제를 줄이기 위한 장치도 마련했다. 사업 부지 내 일부 토지 소유자가 과도한 가격을 요구하며 사업 전체를 지연시키는 사례가 이어졌다는 판단에서다. 업무대행사 등이 보유한 토지에 대해서는 보유 기간과 무관하게 매도청구권을 인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원주민의 재정착을 위한 조합원 자격 기준도 일부 완화된다. 사업지 내에서 2년 이상 주택을 보유하고 1년 이상 거주한 토지 소유자에게는 기존 전용면적 85㎡ 이하 1주택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투기 수요 유입을 막기 위해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 요건은 유지한다. 공사비 증액 문제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착공 이후 공사비 인상을 둘러싼 갈등이 자주 발생해 왔다. 앞으로 시공사가 최초 공사비보다 5% 이상 증액을 요구할 경우 한국부동산원 등 전문기관의 검증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시공사 선정 방식도 바뀐다. 경쟁입찰을 의무화해 수의계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투명성을 줄이고, 조합이 시공사와 공동 시행하지 않더라도 단독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다. 사업 주체로서 조합의 권한을 확대하는 방향이다. 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정보 공개 기준도 구체화된다. 지금까지는 법 규정이 포괄적이어서 조합이 주요 자료 공개 범위를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누락하는 사례가 있었다. 앞으로 조합원이 정보 공개를 요청하면 공개 대상 자료를 보다 명확히 특정하도록 제도가 보완된다. 업무대행업체에 대한 등록제 도입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지역주택조합 시장에서는 일부 대행사가 과장 광고, 자금 관리 부실, 사업성 허위 설명 등으로 논란을 빚어 왔다. 앞으로는 자본금, 전문인력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한 업체만 조합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해 시장 진입 문턱을 세우겠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지역주택조합 제도 개선에 나선 배경에는 공급 확대 필요성도 있다. 현재 전국에서 약 30만 가구 규모의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추진 중이며, 수도권이 10만 가구, 서울이 약 5만 가구를 차지한다. 재건축·재개발과 함께 도심 주택 공급의 한 축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다만 제도 개선이 곧바로 시장 신뢰 회복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라는 평가도 있다. 토지 확보 기준 완화는 사업 속도를 높일 수 있지만, 반대로 토지 매입 리스크를 충분히 해소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업이 추진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사비 검증 절차 역시 운영 방식에 따라 사업 기간을 늘리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결국 관건은 집행력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중앙정부 제도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 역량에 따라 성패가 갈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조합 운영 실태 점검, 허위 광고 단속, 회계 관리 감독이 병행되지 않으면 제도 개편 효과가 제한될 수 있다는 의미다. 이번 대책은 지역주택조합을 없애는 대신 관리 가능한 제도로 재정비하겠다는 정부의 선택으로 읽힌다. 공급 수단으로 활용하되 반복된 피해를 줄이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접근이다. 시장에서는 향후 법 개정 속도와 현장 적용 과정이 제도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고 있다.
2026-04-21 07:5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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