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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단 10년을 5년으로…기업형 첨단도시, 결국 '사람'이 답이다 [경제일보] 정부가 '산단 조성 10년' 시대를 끝내겠다고 선언했다. 반도체와 피지컬 AI, AI 데이터센터를 대한민국 미래 산업의 3대 축으로 육성하기 위해 기업이 원하는 부지를 신속하게 공급하고 공장과 연구시설이 집적된 첨단산업 거점을 조성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산업계에서는 이번 프로젝트의 성패가 인허가 기간 단축보다 우수 인재의 정착과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 구축 여부에 달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반도체와 AI 산업은 공장만 세운다고 경쟁력이 확보되는 산업이 아니다. 세계적인 연구개발(R&D) 인력과 협력기업, 대학, 병원, 교육·문화시설이 유기적으로 연결돼야 지속적인 투자와 기술 혁신이 가능하다. 첨단산업 경쟁의 무게중심이 생산시설 확충에서 인재와 산업 생태계를 갖춘 도시 조성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에서 반도체·피지컬 AI·AI 데이터센터를 국가 미래 성장동력으로 제시하며 기업형 첨단도시 조성을 핵심 정책으로 내세웠다. 정부는 산단 기획부터 공장 가동까지 통상 10년 이상 걸리던 절차를 5년 이하로 단축하고 기업과 인재가 함께 모이는 새로운 산업도시를 조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산단에서 첨단도시로…정부가 바꾸려는 산업 지도 이번 구상의 핵심은 산업단지를 단순한 생산기지가 아닌 생활권과 결합한 첨단도시로 조성하겠다는 데 있다. 정부는 기업 맞춤형 입지 공급과 함께 주거·교육·문화·의료 시설을 확충하고 정주지까지 30분, 공항과 항만 등 물류 거점까지 1시간 이내 이동할 수 있는 교통망 구축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역 거점 국립대와 연계한 인재 양성 체계도 함께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이처럼 '도시'를 강조하는 이유는 첨단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요소가 달라졌기 때문이다. 과거 제조업 시대에는 공장을 빠르게 건설하고 생산능력을 확대하는 것이 경쟁력의 핵심이었다. 그러나 AI 시대에는 반도체 공장과 데이터센터, 피지컬 AI 생산시설이 하나의 산업 생태계로 연결되고 이를 운영할 고급 인력이 지속적으로 유입돼야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다. 실제 반도체 기업들의 투자 판단 기준도 달라지고 있다. 단순한 부지 확보를 넘어 엔지니어가 장기간 근무할 수 있는 주거 환경과 교육 여건, 의료 서비스, 교통 접근성, 협력사와 연구기관이 밀집한 연구개발 기반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다. 최첨단 공장을 구축하더라도 우수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지 못하면 생산성과 연구개발 역량을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결국 투자 경쟁력은 공장 자체보다 우수 인력이 장기간 머물 수 있는 정주 여건에서 갈린다는 것이 산업계의 공통된 시각이다. TSMC·인텔이 보여준 교훈…공장만으로는 생태계 못 만들어 이 같은 변화는 해외 주요 반도체 클러스터에서도 확인된다. 대표적인 사례가 미국 애리조나다. 세계 최대 파운드리 기업 TSMC는 미국 정부의 반도체 육성 정책에 맞춰 대규모 생산시설을 건설하고 있지만 초기에는 반도체 설비를 설치할 숙련 기술인력 부족으로 공장 가동 일정이 연기됐다. 현지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대만 엔지니어를 파견해 교육을 병행하는 등 인력 문제가 사업 추진의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대규모 투자만으로 첨단산업 생태계가 완성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 대표 사례로 평가된다. 인텔 역시 미국 오하이오주에 대규모 반도체 생산단지를 조성하며 '실리콘 하트랜드(Silicon Heartland)' 구축에 나섰지만 시장 환경 변화와 투자 일정 조정, 기반시설 조성 등의 영향으로 당초 계획보다 공장 완공 시점이 늦춰졌다. 업계에서는 대규모 첨단산업 클러스터는 생산시설 건설만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인재 확보와 협력기업 유치, 도시 기반시설 확충이 함께 이뤄져야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로 보고 있다. 국내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삼성전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와 평택캠퍼스는 세계 최대 규모의 생산거점으로 성장하고 있지만 상당수 연구개발 인력은 용인과 분당, 수지, 동탄 등 수도권 생활권을 기반으로 근무하고 있다. 연구개발 인력과 협력기업, 대학, 교통망이 이미 집적돼 있다는 점이 수도권 반도체 클러스터의 경쟁력을 뒷받침하는 요소로 꼽힌다. '빠른 산단'보다 '머물고 싶은 도시'가 경쟁력 반면 앞으로 조성될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와 AI 데이터센터, 피지컬 AI 거점은 생산시설과 함께 새로운 생활권을 구축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산업계에서는 우수 인력이 장기간 정착하려면 주거·교육·의료·문화 등 생활 인프라가 함께 구축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런 점에서 정부가 이번 메가 프로젝트에서 기업형 첨단도시를 별도 축으로 제시한 것은 기존 산업단지 정책과 결이 다르다는 평가가 나온다. 과거 국가산업단지나 혁신도시 정책이 생산시설 공급이나 공공기관 이전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에는 산업과 주거, 연구개발, 교육, 교통을 하나의 생태계로 연결하는 데 방점을 찍고 있기 때문이다. 기업과 대학, 연구기관, 협력사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혁신 거점을 구축하겠다는 것이 정책의 핵심이다. 다만 정부 구상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정주 여건뿐 아니라 산업 기반시설 확보라는 과제도 해결해야 한다. 기업들이 요구하는 수준의 전력망과 용수 확보, 환경영향평가, 주민 수용성, 교통 인프라 구축 등이 계획대로 이뤄질지가 사업 추진 속도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지역 거점 대학이 반도체와 AI 산업이 요구하는 고급 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을지도 기업형 첨단도시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핵심 변수다. 산업계에서는 이번 정책이 단순히 산단 조성 기간을 절반으로 줄이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고 입을 모은다. 기업이 원하는 것은 빠른 인허가가 아니라 연구개발과 생산, 생활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라는 것이다. 결국 정부가 제시한 '산단 10년에서 5년'이라는 목표의 진짜 의미는 공장을 더 빨리 짓는 데 있지 않다. AI 시대 국가 경쟁력은 생산시설의 규모보다 우수 인재와 기업이 지속적으로 모여 혁신을 이어갈 수 있는 기반을 얼마나 갖추느냐에 달려 있다. 기업형 첨단도시 역시 '빠른 산단'이 아니라 기업과 인재가 머물고 성장하는 혁신 거점으로 자리 잡을 때 비로소 800조원 규모 메가 프로젝트를 뒷받침하는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반도체 산업은 결국 사람이 모여야 하는 산업인 만큼 주거·교육·의료·문화 등 정주 여건이 전력과 용수 못지않게 중요한 투자 요소"라며 "협력사와 소부장 기업이 함께 집적되고 지역 대학과 연계한 인재 양성 체계가 구축돼야 지속 가능한 반도체 생태계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2026-07-10 17:17:57
석탄화력 닫힌 자리, 해상풍력 거점으로…태안 500MW 사업 시동 [경제일보] 석탄화력발전소가 멈춘 자리에 해상풍력 발전단지가 들어선다. 폐쇄된 발전소의 송전선로와 부두를 재활용해 개발비용을 낮추고, 기존 석탄화력 인력을 해상풍력 운영 인력으로 전환하는 모델이다. 다만 정부는 이 같은 방식이 모든 석탄화력 폐지 지역에 일괄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9일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한국서부발전은 전날 서울 영등포구 한국전력공사 남서울본부에서 뷔나에너지, 코펜하겐인프라스트럭쳐파트너스(CIP)와 태안해상풍력 공동개발협약을 체결했다. 태안해상풍력은 충남 태안군 서측 해상에 2030년 준공을 목표로 500MW 규모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짓는 사업이다. 가동 이후에는 연간 약 35만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전력을 생산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사업의 핵심은 기존 석탄화력 인프라 재활용이다. 서부발전은 지난해 말 폐쇄한 태안화력 1호기의 여유 송전계통을 태안해상풍력 사업에 활용할 계획이다. 서부발전 관계자는 “한전 변전소까지 가는 345kV 송전선로를 이용하는 것”이라며 “부두도 접안시설이 어느 정도 갖춰져 있어 이를 활용하는 구조”라고 했다. 해상풍력은 발전단지를 짓는 것만큼 생산한 전력을 육상 계통에 연결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신규 송전선로 건설에는 비용과 시간이 들고, 주민 수용성 문제가 뒤따를 수 있다. 폐지 석탄화력의 기존 송전망을 활용하면 계통연계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번 사업이 송전선로 건설비용 절감과 주민수용성 제고 측면에서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정부는 태안 모델을 다른 지역으로 확대하려면 조건이 맞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에너지 업계 관계자는 “태안이 가진 특성과 다른 해상풍력 단지가 가진 특성이 맞아야 한다”며 “주변에 풍력 자원이 있어야 하고, 폐지되는 석탄화력 인프라와 남는 송전선로가 있어야 하며, 지리적으로 해상풍력 단지와 전력 수요처가 맞아떨어져야 한다”고 했다. 석탄발전소가 폐지되면 모두 해상풍력으로 전환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다. 부두 활용도 사업성을 높이는 요소다. 서부발전은 태안화력발전소 내 소형 부두를 해상풍력 운영·정비(O&M) 거점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해상풍력은 준공 이후에도 터빈 점검, 부품 교체, 해상 작업선 운영 등 유지관리 수요가 장기간 발생한다. 사업은 현재 인허가 절차를 밟고 있다. 에너지 업계에 따르면 “환경영향평가는 거의 완료 단계”라고 했다. 2030년 준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변수로는 기자재 공급을 꼽았다. 이어 “인허가나 계통연계도 중요하지만 기자재 공급을 중요하게 보고 있다”며 “변압기 같은 기자재가 병목이라 밀린 부분이 많다”고 덧붙였다. 지역 일자리 전환도 관건이다. 서부발전과 서부발전 노동조합, CIP는 석탄화력 인력의 해상풍력 분야 전환교육을 지원하는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기후부 관계자는 “해상풍력은 조성 이후 20년 넘게 운영·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일자리가 늘어나는 구조”라며 “어느 정도는 석탄발전소 폐쇄로 발생하는 인력을 커버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CIP는 덴마크와 대만 등에서 해상풍력 인력양성 과정을 운영한 경험이 있으며, 향후 2년간 서부발전 석탄화력 인력을 대상으로 전환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다. 어업권과 주민수용성은 남은 과제다. 기후부 관계자는 “어업인 지원이나 주민복지, 보상 관련 부분은 지자체가 주로 담당한다”며 “어업인 보상과 관련해서는 기준을 세우기 위해 내부적으로 지침을 통일하는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했다. 해상풍력은 입지 특성상 어민 협의와 주민 수용성 확보가 사업 속도를 좌우한다. 정부가 제도를 정비하더라도 현장 협의가 지연되면 착공 일정은 늦어질 수 있다. 서부발전은 이번 사업을 시작으로 태안권역에서 총 1.4GW 규모 해상풍력 개발사업에 투자할 계획이다. 기후부는 서부발전이 지난해 말 폐쇄한 태안 1호기를 포함해 11개 석탄화력발전소 가운데 8개를 2037년까지 폐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석탄화력 감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발전공기업이 기존 설비와 인력을 재생에너지 사업으로 옮기는 것이 새 과제가 된 셈이다. 태안해상풍력은 석탄화력 폐지 지역의 전환 가능성을 보여주는 첫 시험대다. 풍황, 송전 여유, 항만 인프라, 수요처와의 거리, 주민수용성이 맞아떨어질 때 폐지 발전소는 비용 부담이 큰 유휴부지가 아니라 재생에너지 거점이 될 수 있다. 반대로 이 조건이 맞지 않으면 같은 모델을 반복하기 어렵다. 태안의 성패가 향후 석탄화력 폐지 지역의 전환 방식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이유다.
2026-07-09 10:57:30
SKT 매장에 'AI 직원' 뜬다…상담부터 점주 컨설팅까지 바꾼다 [경제일보] SK텔레콤이 T월드 매장에 인공지능(AI)을 본격 도입한다. 온라인에서 매장을 찾는 단계부터 현장 상담, 대리점 운영, 직원 교육까지 AI를 붙여 통신 매장의 고객 경험을 바꾸겠다는 전략이다. SKT는 온·오프라인 매장에 AI를 도입해 고객 편의와 서비스 품질을 높인다고 8일 밝혔다. 고객은 앞으로 단순히 가까운 매장을 찾는 것이 아니라 단말기 재고, 혜택 정보, 매장 특성, 서비스 평가 등을 바탕으로 자신에게 맞는 매장을 찾을 수 있게 된다. SKT는 지난 6월부터 T월드 홈페이지와 앱에 실제 방문 고객의 추천 지수를 바탕으로 한 매장별 별점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이 추천 지수는 음성인식(STT) 기반 AI 콜 서비스를 활용해 매장을 방문한 고객의 만족도와 추천 의향을 조사한 결과다. 고객이 방문 전 매장 친절도와 서비스 품질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다음 단계는 맞춤형 매장 검색이다. SKT는 AI로 수집한 고객 경험 데이터를 매장 데이터와 결합해 2027년까지 온라인 T월드에 맞춤형 매장 검색 기능을 구현할 계획이다. 이 기능이 도입되면 고객은 원하는 단말기 보유 여부, 받을 수 있는 혜택, 매장별 특성 등을 기준으로 방문 매장을 고를 수 있다. 대면 상담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AI 상담 분석도 확대된다. 상담 내용을 AI가 자동으로 분석하고 요약하는 기능이다. 현재 전국 약 300개 매장에서 ‘안심 상담 녹음’ 서비스를 시범 운영하고 있다. 상담 내용이 기록되고 요약되면 고객과 직원 모두 상담 과정의 오해를 줄일 수 있다. SKT는 대리점주와 T크루를 위한 AI 에이전트도 개발한다. 9월 시범 운영 예정인 점주용 AI 에이전트는 매장의 강점과 약점 진단, 다른 매장과의 비교 분석, 효율적인 인력 운영 방안 등을 제시한다. 매장 운영 데이터를 바탕으로 점주에게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하반기에는 T크루용 에이전트도 선보일 예정이다. 이 에이전트는 상담 중 필요한 업무 지식을 실시간으로 답변하고 직원의 취약 상담 영역을 진단해 개선 방향을 알려준다. 상품, 영업 정책, 제도, 업무 가이드 등 현장에서 자주 바뀌는 정보를 AI가 즉시 지원하도록 하는 구조다. 이번 매장 AX는 SKT가 추진 중인 ‘AX 혁신 2.0’과도 맞닿아 있다. SKT는 최근 AI를 단순 업무 보조 도구가 아니라 사람과 함께 일하는 업무 주체로 정의하고 AI 에이전트에 직무와 권한을 부여하는 조직 실험을 진행하고 있다. 매장 AI 에이전트는 이 전략을 고객 접점으로 확장한 사례다. 관건은 개인정보 보호와 현장 수용성이다. 상담 녹음과 고객 경험 데이터는 서비스 개선에 유용하지만 동시에 민감한 정보가 될 수 있다. 비식별 처리, 이용자 고지, 녹음 동의, 데이터 보관 기준이 명확해야 신뢰를 얻을 수 있다. 직원 입장에서도 AI가 감시 도구가 아니라 상담 품질을 높이는 도구로 받아들여져야 한다. 구현철 SK텔레콤 세일즈&마케팅 본부장은 “T월드 매장의 AI 도입의 궁극적인 목적은 고객의 목소리에 더욱 집중해 고객 친화적인 매장으로의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가는 것”이라며 “심리적 문턱은 낮추고 신뢰도를 높여 언제든 믿고 방문할 수 있는 통신 파트너로 T월드 매장을 변화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통신 매장은 단순 판매 창구에서 복잡한 요금제와 단말기, 결합상품을 설명하는 상담 공간으로 바뀌었다. AI가 반복 업무와 정보 검색을 줄여주면 직원은 고객의 상황을 더 깊게 볼 수 있다. SKT의 매장 AX가 성공하려면 기술보다 중요한 것은 현장의 체감 변화다. 고객은 더 빨리 원하는 답을 얻고 직원은 더 정확하게 상담할 수 있어야 한다.
2026-07-08 10:27:25
롯데건설, 3000억원 ABS 발행…공사대금채권으로 유동성 확보 [경제일보] 롯데건설이 공사대금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한 3000억원 규모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에 성공했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우발채무 감축과 실적 회복에 이어 공사비 회수 구조까지 개선하면서 유동성 관리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롯데건설은 준공이 임박한 주택사업장과 그룹 계열사 건축사업장의 공사대금채권을 활용해 AAA 신용등급으로 3000억원 규모 ABS를 발행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유동화증권은 1500억원씩 나눠 발행됐다. 절반은 만기 1년, 나머지 절반은 만기 1년3개월 구성이다. 인수단에는 KB증권과 하나증권, 키움증권,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이 참여했다. 롯데건설의 공사대금채권 ABS 발행은 이번이 두 번째다. 회사는 지난 5월 1차 발행을 진행한 데 이어 이번에 후속 발행까지 마무리했다. 앞선 발행에서 확인된 유동화 구조를 바탕으로 투자 수요가 이어지면서 자금 조달 방식에 대한 시장의 수용성이 다시 확인된 셈이다. 이번 ABS는 기초자산과 신용보강 구조를 함께 강화한 점이 특징이다. 준공을 앞둔 주택사업장의 공사대금채권뿐 아니라 그룹 계열사 사업장에서 발생한 공사대금채권도 기초자산에 포함했다. 여기에 금융기관 신용공여와 롯데건설의 예금 운용 구조를 더해 AAA 등급으로 발행했다. 조달 비용 절감 효과도 기대된다. 롯데건설의 자체 신용등급은 A0 수준이지만 이번 ABS는 AAA 등급으로 발행돼 기존 차입보다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건설사들이 PF 우발채무와 금융비용 부담을 동시에 관리해야 하는 상황에서 자금 조달 구조를 다변화했다는 의미가 있다. 현금흐름 개선 효과도 크다. 일반적으로 건설공사 현장에서는 공사비를 먼저 투입한 뒤 평균 2~6개월이 지나야 공사대금을 회수할 수 있지만 이번 ABS 구조에 편입된 사업장은 공사비 지출과 동시에 자금을 조기 회수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롯데건설은 이를 통해 오는 2027년 1분기까지 약 7700억원 규모의 공사비 조기 회수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고 있다. 공사대금 회수 시점을 앞당기면 운전자금 부담을 줄일 수 있고 금융비용 절감에도 도움이 된다. 앞서 롯데건설은 광주 쌍령공원과 홈플러스 부천 상동점·동대문점 등 사업장의 본PF 전환을 통해 지난달 말 기준 PF 우발채무를 2조4000억원대까지 낮췄다. 회사는 연말까지 이를 2조2000억원대로 추가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ABS 발행을 롯데건설의 유동성 관리 전략의 연장선으로 보고 있다. PF 우발채무 축소에 이어 현금흐름 관리까지 맞물리면서 재무 안정성 회복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이번 AAA등급 ABS의 2차 발행 성공은 롯데건설에 대한 시장 신뢰를 재확인한 것은 물론 지속 가능하고 표준화된 자금 조달 체계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철저한 자금 수지 관리와 수익성 중심 경영을 통해 시장의 신뢰에 부합하는 견고한 재무 구조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2026-07-07 10:56:32
④ RWA의 본질…실물자산이 디지털 신뢰와 만날 때 [경제일보] 금융의 역사는 결국 신뢰를 어떻게 계량화하고 증명할 것인가의 역사였다. 과거에는 국가의 공권력, 중앙은행의 발권력, 금고에 쌓인 금이 신뢰의 근거였다. 자본은 보이지 않는 약속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담보와 제도 위에서 움직였다. 디지털 시대로 접어들며 블록체인은 이 신뢰의 방식을 흔들었다. 암호화된 알고리즘과 분산원장이 새로운 금융 질서를 만들 수 있다는 기대가 커졌다. 그러나 지난 몇 년간 실체 없는 가상자산이 보여준 극심한 변동성은 시장에 분명한 교훈을 남겼다. 실물 경제의 생산성과 연결되지 않은 디지털 신뢰는 언제든 신기루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실물자산 토큰화, RWA(Real World Assets)는 바로 이 지점에서 등장했다. RWA의 본질은 단순히 부동산, 원자재, 인프라 같은 자산을 디지털 조각으로 쪼개 판매하는 기술이 아니다. 실체 있는 자산이 가진 내재가치에 블록체인이 제공하는 투명성과 추적 가능성을 결합하는 금융 구조의 전환이다. 구리와 희토류 같은 전략 원자재, 태양광 발전소와 전력망 같은 인프라 자산은 그 자체로 물리적 실체와 경제적 가치를 지닌다. 문제는 이들 자산이 대체로 폐쇄적인 거래 구조와 높은 진입장벽 안에 묶여 있었다는 점이다. 자산은 존재하지만 유동성은 제한됐고, 미래 수익은 예상되지만 자본시장에서 실시간으로 평가받기 어려웠다. RWA는 이 경직된 자산 구조를 바꾸려는 시도다. 원자재의 비축 현황, 인프라의 가동률, 장래 수익권, 계약 조건 등을 디지털 장부 위에 기록하고 검증할 수 있다면 자산의 신뢰는 더 이상 일부 기관의 내부 문서에만 머물지 않는다. 자산의 상태와 권리 관계가 투명하게 연결될수록 자본은 더 빠르게 움직일 수 있다. 전통 금융 시스템에서는 자산을 평가하고 유동화하기 위해 수많은 중개기관과 법적 절차, 시간과 비용이 필요했다. 반면 정교하게 설계된 RWA 생태계에서는 스마트 계약을 통해 배당, 정산, 권리 이전 절차를 자동화할 수 있다. 물론 법적 소유권, 회계 처리, 규제 기준, 투자자 보호 장치가 함께 정비돼야 한다. 기술만으로 금융의 신뢰가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RWA가 주목받는 이유는 명확하다. 이제 디지털 금융의 경쟁은 단순한 토큰 발행이 아니라 어떤 실물자산을 어떤 법적 구조와 어떤 데이터 체계로 연결하느냐에서 갈린다. 투기성 자본을 모으는 코인과 산업 현장의 현금흐름을 담는 토큰은 출발점부터 다르다. 시장이 원하는 것은 더 많은 가상성이 아니라 더 검증 가능한 실체다. 제조 강국 한국에도 이 흐름은 가볍지 않다. 한국 산업은 반도체, 배터리, 조선, 에너지, 인프라 분야에서 막대한 실물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이 자산들은 대기업의 재무제표와 금융권 대출 구조 안에 갇혀 있는 경우가 많다. RWA는 이런 산업 자산을 새로운 방식으로 자본화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다. 핵심은 기술 도입이 아니라 신뢰 설계다. 원자재라는 업스트림에서 시작된 디지털 신뢰는 발전소, 전력망, 물류, 데이터센터, 산업단지 수익권으로 확장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것은 과장된 장밋빛 전망이 아니다. 자산의 실체, 권리의 명확성, 데이터의 검증성, 규제의 수용성을 하나로 묶는 정교한 금융 설계다. RWA는 실물경제와 디지털 금융이 만나는 접점이다. 실체 없는 신뢰는 오래 버티기 어렵고, 유동성 없는 자산은 성장의 속도를 잃는다. 실물자산이 디지털 신뢰를 만나면 자본은 다시 흐를 수 있다. 산업과 금융이 융합되는 다음 경제 지도에서 RWA가 주목받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선언의 시대는 지나가고 있다. 앞으로의 승부는 실제 자산을 얼마나 투명하게 증명하고, 얼마나 안전하게 거래 가능한 구조로 바꾸느냐에 달려 있다. [필자 소개] 구교성 | 클레버스(CLEBUS) 의장 2001년 ‘질문·답변을 통한 정보 제공 방법’ 및 ‘대표 키워드 검색’ 등 원천 특허를 출원하며 일찍이 인터넷을 통한 지식 공유와 빅데이터 기반의 인공지능 시대를 예견했다. 국경 없는 가치 공유와 결제 생태계를 목표로 2006년 클레버스를 설립했다. 이후 2019년 블록체인 기술의 도래와 함께 무형의 지식 자산을 넘어 실물 자산과 에너지 인프라를 토큰화하는 혁신으로 시야를 확장했다. 현재 클레버스를 통해 실물자산(RWA) 거래소를 포괄하는 초연결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선박과 같은 대규모 인프라부터 공공 자산에 이르는 디지털 트윈 및 STO 인증 프로젝트를 전개하며 글로벌 실물자산 금융화 시대를 개척하고 있다. 또한 클레버스 초연결 생태계의 기축자산통화인 클레코인(CLE)은 현재 고팍스(GOPAX) 가상자산거래소에 상장되어 거래 중이다.
2026-07-06 10:20:46
삼성·SK 투자 뒤엔 한전과 수공이 있었다 [경제일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수백조원 규모의 반도체 투자에 나섰지만 정작 사업의 속도를 결정하는 곳은 따로 있다. 전기를 공급하는 한국전력과 물을 공급하는 한국수자원공사다. AI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공장은 공장보다 먼저 전력망과 용수 인프라가 구축돼야 하기 때문이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29일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에서 반도체와 AI 데이터센터 투자 계획뿐 아니라 전력과 용수 공급 계획을 함께 제시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는 대규모 송전망을 구축하고, 서남권에는 재생에너지와 원전을 활용한 전력 공급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AI 데이터센터는 전력망 여유가 있는 지역으로 유도하기 위해 345kV 계통 정보를 공개하고 전용 요금제 도입도 추진한다는 전략이다. 결국 이번 메가프로젝트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투자 경쟁인 동시에 한전과 수공이 얼마나 빠르게 기반시설을 구축하느냐의 경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공장보다 먼저 필요한 것은 전력망과 용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전력과 용수 공급 계획이 모두 구체화되고 있다. 한국전력은 삼성전자가 입주하는 국가산업단지에 대해 2038년까지 신규 LNG 발전기를 연계해 초기 전력을 공급하고 이후 추가 공급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SK하이닉스가 입주하는 일반산업단지도 산단 내 변전소를 신설하고 기존 계통과 연계하는 방식으로 전력을 공급할 예정이다. 용수 공급도 본격적인 착공을 앞두고 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 통합용수공급사업 1단계 우선구간을 이달 착공할 예정이며, 계획대로 2031년부터 용수를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사업 추진 과정에서 특별한 변수는 없으며 관계기관과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했다. 반면 정부가 새롭게 제시한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는 아직 부지조차 확정되지 않았다. 부지가 결정돼야 송전선로와 변전소 위치를 설계하고 장기 송·변전설비계획과 전력수급기본계획 등에 반영하는 절차가 진행된다. 용수 역시 정부 기본구상 이후 한국수자원공사가 세부 계획 수립에 참여할 예정이다. AI 시대에는 '전기가 남는 곳'이 경쟁력 정부가 발표한 '345kV 계통 여유 변전소 정보 공개' 역시 같은 맥락이다. 이는 전력을 추가로 공급할 수 있는 변전소와 이미 용량이 포화된 변전소 현황을 기업들이 미리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다. AI 데이터센터 사업자가 전력 공급이 가능한 지역을 선택하도록 유도해 수도권 전력 집중을 완화하려는 목적이 담겨 있다. 정부는 AI 데이터센터 전용 전기요금제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지만 실제 제도는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송전망은 주민협의가 최대 변수…용수는 예정대로 한국전력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전력 공급은 이미 단계별 계획에 따라 추진되고 있지만,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는 부지가 확정된 이후에야 구체적인 송전망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 전력망 구축에서 가장 큰 어려움으로는 주민협의를 꼽았다. 송전선로 경과지 확정과 지자체 협의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공사 자체보다 주민 수용성이 사업 일정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다는 설명이다. 정부가 발표한 345kV 계통 여유 변전소 정보는 이미 한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되고 있으며, 신규 발전사업자가 접속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다. 다만 AI 데이터센터 전용 전기요금제는 아직 마련돼 있지 않으며 현재는 일반용 요금 체계를 적용받고 있다고 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 통합용수공급사업 1단계를 이달 착공해 계획대로 2031년부터 용수를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남권 반도체 산단에는 동복댐과 주암댐 등을 활용해 하루 65만t 규모의 용수를 공급하는 정부 계획에 맞춰 향후 세부 계획 수립에 참여할 예정이다. 초순수는 기업이 자체적으로 구축하는 영역이며, 수공은 기본적으로 원수 공급을 담당하고 기업 요청이 있을 경우 협력한다는 입장이다. 반도체 공장은 민간 기업이 짓는다. 그러나 공장을 돌리는 전기와 물은 공공 인프라가 공급한다. 송전선 하나가 늦어지고 관로 하나가 지연되면 수백조원 규모의 투자도 계획대로 진행되기 어렵다. 800조원 메가프로젝트의 진짜 승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투자 규모보다 전력망과 용수 인프라를 얼마나 빠르게 구축하느냐에서 갈릴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2026-07-04 13:00:00
OECD 권고, 부동산 세제 정상화의 마지막 기회다 [경제일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 경제에 던진 부동산 세제 개편 권고는 우리 사회가 오랫동안 외면해 온 구조적 문제를 다시 일깨운다. OECD는 부동산 시장의 왜곡을 줄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보유세는 높이고 거래세는 낮추는 방향"으로 세제를 개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는 특정 이념이나 정치적 입장을 반영한 주장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조세 원칙에 가깝다. 이제 정부와 정치권은 부동산 세제를 정쟁의 대상으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시장 질서를 회복하는 국가적 과제로 접근해야 한다. 조세의 기본 원칙은 단순하다. 자산을 보유하는 동안에는 공공서비스의 혜택에 상응하는 부담을 지되, 거래 과정에서는 과도한 세금으로 시장의 순환을 막아서는 안 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현실은 정반대다.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등 높은 거래세는 국민의 주거 이동을 가로막고 시장의 유동성을 떨어뜨렸다. 집을 팔고 싶어도 세금 부담 때문에 거래를 미루고, 사고 싶어도 높은 비용이 진입 장벽이 되면서 시장은 경직됐다. 결국 매물 부족은 가격 불안을 키우고 실수요자들의 부담만 가중시키는 악순환으로 이어졌다. 반면 보유세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강화와 완화를 반복하며 일관성을 잃었다.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는 정치적 논쟁의 중심에 서면서 조세의 예측 가능성과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 세금은 시장을 안정시키는 제도여야지 특정 계층을 겨냥한 징벌이나 정치적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정책의 일관성이 무너지면 시장은 불확실성에 빠지고 그 피해는 결국 서민과 중산층에게 돌아간다. 이제 필요한 것은 원칙에 입각한 정상화다. 우선 취득세와 양도세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해 거래를 활성화해야 한다. 거래가 살아나야 고령층의 보유 주택이 시장에 공급되고, 청년과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도 복원될 수 있다. 부동산이 원활하게 순환해야 관련 산업과 소비도 활력을 되찾고 경제 전반의 선순환이 가능해진다. 보유세 역시 정치 논리가 아니라 자산 가치와 조세 형평성에 맞춰 점진적으로 정비해야 한다. 급격한 세 부담 증가는 피하되 공시가격과 과세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이 바람직하다. 예측 가능한 세제는 시장 안정과 국민의 조세 수용성을 높이는 가장 중요한 조건이다. 일부에서는 거래세 인하가 지방재정 악화와 세수 감소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한다. 그러나 거래 자체가 위축된 시장에서 높은 세율만 유지하는 것은 지속 가능한 해법이 아니다. 적정한 세율 아래 거래량이 늘어나면 취득세는 물론 등록면허세, 소비 증가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소득세까지 확대되는 선순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재정 건전성은 높은 세율이 아니라 건강한 경제 활동에서 비롯된다. 부동산 세제는 선거 전략이나 진영 논리의 도구가 아니라 국가 경제의 백년대계다. OECD의 권고는 외부의 간섭이 아니라 한국 경제가 국제 기준에 맞는 조세 체계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제언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정치권은 포퓰리즘을 내려놓고 초당적 협력으로 시장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거래세는 낮추고 보유세는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세제 정상화야말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고 대한민국 경제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2026-07-03 09:32:11
공급 확대 꺼냈지만 실행은 곳곳서 암초…공공주택 속도전 흔들 [경제일보] 정부가 주택 공급 속도를 끌어올리고 있지만 주요 후보지마다 주민 반발과 기관 간 이견이 이어지면서 실행 단계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집값 안정을 위해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는 데에는 이견이 크지 않지만 기존 마을과 생활권을 밀어내는 방식의 개발은 곳곳에서 충돌을 낳고 있다. 공급 속도 못지않게 주민 수용성과 기반시설 대책이 중요해졌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수도권 공공주택 6만2000가구 착공을 추진하고 있다. 내년에는 7만가구 이상 착공을 목표로 공급 속도를 더 높인다는 방침이다. 수도권 공공주택 착공 물량이 2023년 1만6000가구 수준까지 줄었던 점을 감안하면 단기간에 착공 규모를 크게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문제는 속도전이 본격화될수록 사업지별 갈등도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서울 서초구 서리풀 공공주택지구와 용산국제업무지구, 태릉CC, 과천 경마장 부지 등이 대표적이다. 정부가 공급 확대 대상지로 제시한 곳마다 기존 주민, 지자체, 관계기관의 이해관계가 엇갈리면서 일정 조정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가장 논란이 큰 곳은 서리풀 공공주택지구다. 서리풀지구는 서울 서초구 원지·신원·염곡·내곡동 일대 1지구와 우면동 일대 2지구로 구성된다. 정부는 이곳에 총 2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강남권에 위치하면서도 녹지가 많고 기존 전원주택 마을이 형성돼 있어 공급 효과가 큰 만큼 주민 반발도 큰 사업지다. 서리풀1지구 신원동 새정이마을 주민들은 마을 존치를 요구하고 있다. 주민대책위원회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집단 고충민원을 접수하고 지구계획 확정 전 마을 존치 가능성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앞서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지구지정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도 제기하는 등 환경영향평가와 의견 수렴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민들이 반발하는 이유는 보상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생활 기반이 걸려 있기 때문이다. 새정이마을은 서리풀1지구 전체 면적의 일부에 불과하지만 주민들은 수십 년간 형성된 주거 환경과 공동체를 개발 과정에서 일괄 철거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새정이마을에서는 전체 주택 56채의 소유주 가운데 약 80%가 마을 존치를 원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반발은 서리풀2지구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우면동 송동마을과 식유촌 주민들은 대책위원회를 꾸리고 마을과 우면동 성당 존치를 요구하고 있다. 주민들은 공공주택지구 지정이 재산권과 주거권, 종교 활동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행정소송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갈등은 서리풀에만 그치지 않는다. 정부가 제시한 다른 도심 공급 후보지에서도 공급 규모와 개발 방식, 기반시설 부담을 둘러싼 이견이 제기되고 있다. 용산국제업무지구는 공급 규모를 두고 정부와 서울시의 시각 차가 있다. 정부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 주택 1만가구 공급을 검토하고 있지만 서울시는 기존 계획보다 늘리더라도 8000가구 안팎이 현실적이라는 입장을 보여 왔다. 공급 물량을 과도하게 늘리면 교육과 교통, 생활 인프라를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태릉CC 개발에서는 문화유산과 교통 문제가 겹쳤다. 태릉CC 인근에는 조선왕릉인 태릉과 강릉이 자리한다. 서울시는 세계유산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미 주변 주거지가 밀집한 데다 인근 갈매역 일대 개발까지 맞물려 교통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도 쟁점이다. 과천에서는 경마장 부지 이전과 개발 문제가 갈등 요소다. 정부는 과천 일대에 9800가구 공급을 추진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이전 비용과 대체 부지 확보, 말 산업 종사자 생존권 문제가 함께 제기되고 있다. 한국마사회 노동조합은 공공기관과 충분한 협의 없이 이전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반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급 확대가 지연될 경우 정부의 시장 안정 구상에도 부담이 생길 수 있다. 주택시장은 공급 계획보다 실제 착공과 입주 시점을 더 민감하게 본다. 후보지를 발표해도 주민 협의와 보상, 인허가, 기반시설 대책이 늦어지면 시장이 체감하는 공급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공급 확대는 필요하지만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빠른 추진 전략이 오히려 지연 요인으로 돌아올 수 있다”며 “사업 초기부터 보상과 이주, 존치 가능성, 교통·교육 인프라 대책을 같이 제시해야 실제 착공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2026-07-03 08:44:43
정유·발전의 GS, AI 전력사업자로 변신한다 [경제일보] 정유와 발전을 중심으로 성장해 온 GS가 인공지능(AI) 시대의 전력 인프라 사업자로 체질 전환에 나섰다. AI 데이터센터를 단순한 정보기술(IT) 시설이 아닌 전력 조달과 냉각, 부지, 전력망이 결합된 에너지 산업으로 보고 사업에 뛰어들면서다. AI 시대에는 반도체만큼이나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는 점에서 GS의 행보가 주목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9일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를 통해 AI 데이터센터를 반도체, 피지컬 AI와 함께 핵심 축으로 제시하고 SK, GS, 네이버 등과 협력해 1단계로 총 8.4GW 규모의 AI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 가운데 GS는 강원 동해에서 2.4GW 규모 사업을 추진한다. 향후 확장 계획까지 포함하면 전체 사업 규모는 18GW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2일 업계에 따르면, GS가 추진하는 2.4GW급 AI 데이터센터는 단일 기준 아시아 최대 규모로 거론된다. 투자 규모도 수십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AI 데이터센터는 그래픽처리장치(GPU)와 고성능 서버가 대규모로 들어서는 만큼 일반 데이터센터보다 훨씬 많은 전력을 소비한다. 서버를 식히기 위한 냉각 설비 역시 막대한 전기를 사용한다. 결국 AI 데이터센터 경쟁력은 서버 숫자가 아니라 얼마나 안정적으로 전력을 확보할 수 있느냐에서 갈린다. GS가 이번 사업의 주체로 거론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발전소를 운영하며 축적한 전력 공급 역량과 산업 인프라를 AI 데이터센터 사업으로 연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발전사업 경험을 기반으로 안정적인 전력 공급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AI 산업 인프라로 확장할 수 있다는 점이 GS의 가장 큰 경쟁력으로 꼽힌다. 실제 GS는 발전 자산을 이미 확보하고 있다. 충남 당진에는 GS EPS의 LNG복합화력 발전소가, 강원 동해에는 GS동해전력의 발전 자산이 자리하고 있다. 발전소 인근에 데이터센터를 구축하면 장거리 송전에 따른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가능하다. AI 시대에는 발전소가 단순히 전기를 생산하는 시설을 넘어 첨단산업을 끌어들이는 핵심 거점으로 바뀌고 있다는 의미다. 사업 대상지가 동해로 결정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동해는 GS동해전력의 발전 기반을 갖춘 지역으로 대규모 전력 공급이 가능하다. 항만과 산업단지 등 기존 산업 인프라도 갖추고 있어 초대형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기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입지로 평가된다. AI 데이터센터 시대에는 전력을 어디서 생산하느냐보다 어디에서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느냐가 입지 경쟁력을 좌우하는 셈이다. GS의 또 다른 강점은 냉각 기술이다. GS칼텍스는 데이터센터용 액침냉각유 사업에 진출했다. 액침냉각은 서버를 전기가 통하지 않는 특수 액체에 담가 열을 식히는 방식으로, AI 서버처럼 발열이 큰 환경에서 기존 공랭식보다 높은 효율을 낼 수 있다. GS칼텍스는 이미 국내 데이터센터에서 실증을 진행하며 상용화를 준비하고 있다. GS는 AI 데이터센터 사업을 기존 사업의 연장선으로 보고 있다. GS 관계자는 "정부 메가프로젝트에서 GS는 동해 2.4GW 계획으로 발표됐다"며 "기존 역량을 활용해 진출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판단해 AI 데이터센터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했다. 다만 사업 구조는 아직 초기 단계다. GS 관계자는 "그룹 내 계열사가 가진 역량들이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역할이 나눠진 것은 아니다"라며 "전력 조달 방식도 정해진 바 없고 정부와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GS칼텍스의 액침냉각유 사업과의 연계 여부에 대해서도 "구체 사업 계획은 향후 단계적으로 정해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GS가 단순히 데이터센터를 짓는 것이 아니라 그룹이 보유한 발전과 에너지 역량을 AI 산업으로 확장하는 과정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향후 정부와의 협의가 진행되면서 전력 공급 방식과 계열사별 역할도 구체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물론 넘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발전소 인근에 데이터센터를 짓더라도 송전망과 변전설비, 계통 안정성 확보는 별개의 문제다. 대규모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전력망 확충이 필요하다. 인허가와 지역 수용성도 중요한 변수다. 데이터센터는 전력과 용수 사용량이 큰 반면 고용 효과는 제조업보다 제한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지역사회와의 협의, 환경 영향 최소화, 지역 경제 기여 방안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 탄소배출 부담도 해결 과제다. LNG복합발전은 석탄보다 친환경적이지만 무탄소 전원은 아니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재생에너지 사용을 확대하고 있는 만큼 재생에너지 조달과 에너지저장장치(ESS), 전력구매계약(PPA) 등을 활용한 전력 공급 전략도 요구된다. AI 데이터센터의 수익성을 좌우할 글로벌 클라우드 기업과 AI 기업 확보 역시 향후 사업의 성패를 가를 변수다. 결국 GS의 AI 데이터센터 사업은 에너지 기업의 진화를 보여주는 사례다. 과거에는 정유와 발전이 핵심 사업이었다면 앞으로는 전력 생산을 넘어 전력과 냉각, 부지, 인프라를 통합 제공하는 AI 전력사업자로 역할이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AI 시대의 경쟁은 반도체 공장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막대한 전력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지가 새로운 산업 경쟁력이 되고 있다. GS가 AI 데이터센터 사업에 뛰어든 것도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정유와 발전으로 성장한 GS가 AI 시대에는 전력 인프라 기업으로 사업의 무게중심을 옮기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2026-07-02 09:51:18
AI 강국의 계산서는 누가 낼 것인가 [경제일보] AI를 둘러싼 말은 대체로 가볍다. 챗봇, 생산성, 자동화, 초격차. 화면에 질문을 넣으면 답이 나오고 보고서를 대신 쓰는 기술로 받아들인다. 그러나 AI가 산업이 되는 순간 풍경은 달라진다. 그 뒤에는 반도체 공장과 데이터센터, 송전망과 냉각 설비, 로봇과 제조라인이 버티고 있다. 정부의 반도체·피지컬 AI·AI 데이터센터 3대 메가프로젝트는 이 지점을 짚었다. AI를 소프트웨어 경쟁으로만 보지 않고 칩과 공장, 데이터센터를 한 묶음으로 보겠다는 것이다. 방향은 틀리지 않다. 챗봇 하나로 AI 강국이 되지는 않는다. 계산할 칩, 돌릴 시설, 현장을 바꿀 제조 역량이 함께 있어야 한다. 남은 문제는 실행이다. 수백조원 투자 계획은 눈길을 끈다. 그러나 데이터센터 하나를 짓는 데 필요한 것은 발표문이 아니다. 전력과 부지, 용수와 냉각 설비, 주민 수용성이다. 반도체 클러스터도 돈만으로 세워지지 않는다. 전기를 끌어오고 물을 확보하고 인력과 협력사를 붙여야 한다. 어느 하나라도 막히면 계획은 숫자로만 남는다. 지방 분산도 마찬가지다. 수도권이 포화 상태인 것은 사실이고 데이터센터를 지방으로 보내야 한다는 주장에도 이유가 있다. 하지만 건물만 내려간다고 지역 산업이 살아나는 것은 아니다. 지방이 전기와 땅을 내주고 핵심 인력과 수익은 수도권에 남는다면 균형발전이라 부르기 어렵다. 낡은 집중 구조에 새 이름을 붙인 것에 가깝다. 우리는 비슷한 장면을 여러 번 봤다. 산업단지는 성장의 상징으로 출발했지만 환경 부담과 노동 격차의 현장이 됐다. 발전소와 송전탑은 국가 전력망의 필수 시설이었지만 지역 주민에게는 희생의 상징이었다. 데이터센터라고 다를 이유가 없다. 미래 산업이라는 이름이 붙어도 결국 지역의 땅 위에 세워지고 지역의 전력을 쓰는 시설이다. 피지컬 AI도 구상만으로는 부족하다. 한국 제조업에 AI를 심는 일은 필요하다. 반도체, 자동차, 조선, 기계, 통신망은 우리가 가진 강점이다. 공장을 아는 AI, 숙련공의 경험을 데이터로 바꾸는 AI는 한국이 해볼 만한 승부처다. 그러나 그 기술이 몇몇 대기업 생산라인 안에서만 작동한다면 국가 전략이라고 부르기 어렵다. 협력사와 산업단지, 중소 제조업까지 내려가야 산업 전체의 체질이 바뀐다. 정부가 할 일은 더 큰 그림을 내놓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순서를 정하고 책임을 가르는 일이다. 어디에 먼저 전력을 넣을 것인가. 어느 지역에 어떤 산업을 붙일 것인가. 데이터는 누가 내고 누가 관리할 것인가.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질 것인가. 이 질문이 빠진 메가프로젝트는 크기만 큰 계획으로 끝날 수 있다. AI는 생각보다 무거운 산업이다. 소프트웨어의 속도와 제조업의 무게가 한 몸이 된 산업이다. 빨리 가야 하지만 아무 데나 가서는 안 된다. 크게 해야 하지만 무엇을 남길지 정하지 못하면 안 된다. AI 강국은 선언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전기와 땅, 데이터와 인재, 지역과 기업이 맞물릴 때 가능하다.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하고 그 이익을 어디에 남길 것인가. 이 질문에 답하는 나라가 AI 시대의 산업 지도를 그린다. 지금 필요한 것은 더 큰 구호가 아니라 계산서까지 포함한 설계다.
2026-06-30 10:00:03
SK텔레콤, 전국에 15GW AI 데이터센터 깐다…'AI 연산 수출국' 승부수 [경제일보] SK텔레콤이 SK그룹의 인공지능 데이터센터(AIDC) 전략을 이끄는 핵심 축으로 올라섰다. 정부가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를 통해 AI 인프라 확충을 국가 성장전략으로 제시한 가운데 SKT는 전국 거점에 총 15기가와트(GW) 규모의 AI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겠다는 중장기 로드맵을 내놨다. SK그룹은 2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에서 SKT를 주축으로 총 15GW 규모의 AI 데이터센터 구축 계획을 발표했다. SKT 뉴스룸에 따르면 회사는 2029년부터 5GW 규모를 단계적으로 열고 1단계 성과와 시장 수요를 바탕으로 2035년까지 총 15GW 규모로 순차 확대할 계획이다. 15GW는 한 번에 건설해 즉시 가동하는 물량이 아니다. SKT는 전력과 부지, 인허가, 핵심 입주사 확보 상황에 맞춰 단계적으로 투자하고 가동률을 높이는 램프업 방식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투자액도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SKT는 프로젝트별 파트너십과 지분 구조, 장기 계약 조건이 정해지는 과정에서 투자 규모가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계획의 출발점은 글로벌 AI 인프라 부족이다. SKT는 맥킨지앤컴퍼니 전망을 인용해 글로벌 데이터센터 수요가 매년 19~22% 성장하는 반면 공급이 따라가지 못해 2030년 미국에서만 15GW 공급 부족이 발생할 것으로 봤다. AI 모델 학습과 추론 수요가 폭증하면서 데이터센터는 단순 서버 시설이 아니라 반도체, 전력, 냉각, 네트워크가 결합된 전략 인프라로 바뀌고 있다. SKT가 노리는 사업모델은 두 갈래다. 하나는 글로벌 빅테크와 국내 AI 수요자에게 전력과 공간, 냉각 인프라를 제공하는 AI 특화 코로케이션이다. 다른 하나는 GPU 등 고성능 연산 자원을 클라우드 형태로 직접 제공하는 AI 컴퓨팅 클라우드다. 공간 임대 중심이던 기존 데이터센터 사업에서 벗어나 연산 자원 자체를 상품화하겠다는 의미다. 이 구상이 실현되면 SKT의 역할도 달라진다. 통신망 사업자에서 AI 연산 인프라 사업자로 무게중심이 이동한다. SK하이닉스의 고대역폭메모리(HBM) 경쟁력, SK그룹의 에너지 사업 역량, 통신망 운영 경험이 결합되면 글로벌 고객을 상대로 패키지형 AI 인프라를 제시할 수 있다. SKT가 “AI를 소비하는 국가에서 AI 연산을 수출하는 국가로 전환하는 기회”라고 밝힌 배경이다. 지역 전략도 함께 깔려 있다. SKT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균형발전 과제, 전략 수급 계획, 전력 수급 가능성, 앵커 테넌트 확보 여부 등을 고려해 입지를 선정할 방침이다. 현재 울산에 건설 중인 하이퍼스케일 데이터센터는 향후 글로벌 파트너십 논의의 마중물로 제시됐다. 남은 문제는 전력이다. AI 데이터센터는 일반 데이터센터보다 훨씬 높은 전력 밀도와 냉각 성능을 요구한다. SKT는 단기적으로 확보 가능한 전력 자원을 활용하고 중장기적으로 재생에너지, 에너지저장장치(BESS), LNG,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다양한 전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무탄소 전원과 고효율 냉각 기술을 결합해 탄소중립 기조와 맞추겠다는 설명도 내놨다. 기술 진부화도 과제다. AI 반도체는 세대 교체 속도가 빠르고 GPU 가격 변동도 크다. SKT는 모듈형 데이터센터 설계, 이기종 AI 칩 대응, 네트워크·냉각 모듈 교체 구조, GPU 재배치와 재판매 전략을 통해 특정 GPU 세대에 묶이는 위험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SKT의 15GW 구상은 국가 AI 인프라 전략의 방향을 보여주는 상징적 발표다. 그러나 발표의 무게만큼 실행의 문턱도 높다. 전력망과 부지, 글로벌 고객 계약, 투자 재원, 냉각 기술, 지역 수용성이 모두 맞아야 한다. AI 데이터센터는 더 이상 건물을 짓는 사업이 아니다. 전기를 확보하고 열을 제어하며 연산을 상품으로 팔아야 하는 산업이다. SKT가 이 복잡한 방정식을 풀어낼 때 한국의 AI 전략도 소비 시장을 넘어 인프라 수출 산업으로 확장될 수 있다.
2026-06-29 18:29:23
배경훈 "AI 데이터센터에 1000조"…정부, 피지컬AI 3년 승부수 던졌다 [경제일보] 정부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AIDC)와 피지컬AI를 국가 성장전략의 핵심 축으로 세운다. AI 연산 인프라를 대규모로 확충하고 제조·로봇·안전·돌봄 현장에 적용되는 피지컬AI를 전략 산업으로 키워 글로벌 경쟁 구도에 올라서겠다는 구상이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에서 2035년까지 총 18.4기가와트(GW) 규모의 AIDC 투자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배 부총리는 “2029년까지 8.4GW에 해당하는 550조원 규모의 AI 데이터센터 투자가 예정됐다”며 “이후 2035년까지 10GW를 추가해 총 18.4GW, 1000조원이 넘는 투자를 대한민국에서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계획은 AI 경쟁이 모델 개발을 넘어 전력과 데이터센터, 반도체, 네트워크를 묶는 인프라 경쟁으로 바뀌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글로벌 시장에서도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는 빠르게 늘고 있다. AI 확산으로 데이터센터 전력 소비가 2030년까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AI 데이터센터는 더 이상 서버 시설이 아니라 국가 전력망과 산업 입지를 함께 바꾸는 전략 자산이 됐다. 정부는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역별 AIDC 구축을 통해 지역 산업 기반도 키우겠다는 방침이다. 문제는 전력과 용수, 송전망, 냉각 설비다. 18.4GW는 단순 건물 투자만으로 달성할 수 있는 규모가 아니다. 전력 공급 계획과 재생에너지 조달, 계통 보강, 지방자치단체 인허가, 지역 주민 수용성이 함께 맞물려야 한다. 피지컬AI도 정부가 전면에 내세운 승부처다. 배 부총리는 “피지컬AI 1강이 되기 위해 앞으로의 3년이 골든타임”이라며 “정부는 피지컬AI를 국가 전략산업으로 지정해 이끌어가겠다”고 밝혔다. 피지컬AI는 로봇이 정해진 명령만 수행하는 기존 자동화와 다르다. 센서와 데이터로 상황을 인식하고 다음 행동을 예측하며 실제 물리 환경에서 스스로 움직이는 AI 기술이다. 정부가 한국의 가능성을 보는 이유는 제조 기반이다. 반도체와 자동차, 조선, 배터리, 로봇 부품 생태계가 있는 국가는 많지 않다. AI 모델과 제조 현장 데이터를 결합하면 생산성 향상과 산업 안전, 고령화 대응까지 연결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배 부총리는 피지컬AI로 주력 산업 생산성을 20% 높이고 가정 내 로봇과 안전돌봄, 지역경제 활성화, 산재사망 제로까지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가장 큰 병목은 데이터다. 생성형 AI는 인터넷과 문서, 코드 등 방대한 디지털 데이터를 학습했지만 피지컬AI는 로봇이 현실에서 움직이고 실패하고 다시 시도한 데이터가 필요하다. 배 부총리는 생성형 AI가 10만년 규모의 데이터를 확보한 데 비해 피지컬AI 데이터는 1만시간 수준에 그친다고 지적했다. 실제 현장 데이터와 가상 시뮬레이션 기반 합성 데이터를 함께 구축해야 한다는 의미다. 글로벌 빅테크도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엔비디아는 피지컬AI가 실제 세계에서 작동하려면 로봇 자체의 디지털트윈과 세계를 이해하는 월드모델이 필요하다고 설명하며 ‘코스모스(Cosmos) 월드 파운데이션 모델(WFM)’을 공개했다. 메타와 구글, 로봇 AI 스타트업들도 월드모델과 범용 로봇 지능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한국이 3년을 골든타임으로 보는 이유도 이 경쟁이 아직 완전히 고착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월드모델 기반 범용 피지컬AI 파운데이션 모델을 3년 안에 구축하고 이후 농업, 제조, 안전돌봄 등 분야별 특화 모델로 확장한다는 계획이다. 로봇, 범용 모델, 월드모델, 네트워크 보안 등 풀스택 국산화도 추진한다. 성공하면 피지컬AI 플랫폼 자체가 수출 산업이 될 수 있다. 한편 남은 과제는 선언보다 무겁다. AIDC는 전력망 없이 서지 못하고 피지컬AI는 현장 데이터 없이 움직일 수 없다. 정부가 숫자로 제시한 1000조원 투자와 3년 로드맵은 산업계의 방향을 보여주는 신호다. 이제 필요한 것은 부처별 계획을 넘어 전력, 반도체, 로봇, 제조 데이터를 한 체계로 묶는 실행력이다. AI의 다음 전장은 화면 안이 아니라 공장과 병원, 농장과 가정이다. 그 물리적 세계에서 성과를 증명할 때 한국의 AI 전략도 비로소 산업 전략이 된다.
2026-06-29 16:06:27
SK케미칼, J2H와 MASH 치료제 공동개발 추진 外 [경제일보] SK케미칼이 제이투에이치바이오텍과 대사이상 지방간염(MASH) 치료제 후보물질 ‘J2H-1702’의 국내외 개발 및 상업화를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 의향서(LOI)를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양사는 앞서 지난 3월 신약 파이프라인 공동개발 MOU를 체결한 데 이어 기술·사업성 실사를 거쳐 J2H-1702의 공동 개발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J2H-1702는 경구용 11β-HSD1 저해제로, 코르티솔 대사를 조절해 지방 축적과 염증, 섬유화 진행을 억제하는 기전을 갖는다. 제이투에이치바이오텍은 임상 2a를 통해 간지방 감소와 항섬유화 가능성을 시사하는 초기 결과를 확보했다. 양사는 향후 국내외 임상과 개발 전략을 구체화하고 단계별 상업화 계획 수립을 위한 협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김재선 제이투에이치바이오텍 대표는 “J2H-1702가 SK케미칼과 협력을 통해 글로벌 개발에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박현선 SK케미칼 사업대표는 “MASH는 신약 개발에서 주목받는 분야로, J2H-1702의 과학적 근거와 경쟁력을 확인했다”며 “협력을 통해 신약 파이프라인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동아제약, 웰니스 시장 공략…파이테라 론칭 동아제약이 슈퍼푸드 기반 웰니스 브랜드 ‘파이테라(PHYTERA)’를 론칭하고 신제품 4종을 출시했다고 29일 밝혔다. ‘파이테라’는 식물을 의미하는 ‘Phy’와 치유를 뜻하는 ‘Therapy’를 결합한 브랜드로 바쁜 현대인을 위한 간편한 건강 관리 솔루션을 지향한다. 자연 유래 원물을 활용해 슈퍼푸드의 특성을 살리면서도 일상에서 손쉽게 섭취할 수 있도록 제품을 구성했다. 이번에 출시된 제품은 ‘곰보배추삼백초 시럽’, ‘빌베리’, ‘커큐민’, ‘커큐민 망고맛’ 등 4종이다. ‘곰보배추삼백초 시럽’은 국내산 원료를 사용한 고농축 액상 제품으로 인공첨가물을 배제했다. ‘빌베리’는 안토시아닌을 함유한 베리 복합 분말 제품으로 쿨멜팅 공법을 적용해 섭취 편의성을 높였다. ‘커큐민’ 제품군은 리포좀 공법을 적용한 수용성 커큐민을 함유하고 흑후추추출물을 더해 체내 흡수율을 고려했다. 기본형과 망고맛 두 가지로 출시해 선택 폭을 넓혔다. 제품은 동아제약 공식몰 디몰과 네이버 브랜드스토어, 쿠팡 등 온라인 채널에서 판매된다. 동아제약 관계자는 “파이테라는 일상 속에서 간편하게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기획된 슈퍼푸드 브랜드”라며 “다양한 건강 고민에 맞춘 제품 라인업을 지속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웅제약 협력…한양대병원, 스마트병원 가속 한양대학교병원이 대웅제약과 협력해 인공지능(AI) 기반 병상 모니터링 시스템 ‘씽크(thynC)’를 일반 병상 전체에 도입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도입으로 한양대학교병원은 특수 병상을 제외한 전 병상에서 환자의 생체 신호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스마트병원 체계를 구축하게 됐다. 이에 따라 전국 47개 상급종합병원 중 15곳이 해당 시스템을 도입하게 됐다. 씽크는 웨어러블 센서를 통해 심전도, 심박수, 호흡수, 산소포화도 등 주요 생체 데이터를 수집하고 AI 분석을 통해 이상 징후 발생 시 의료진에게 즉시 알림을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수집된 데이터는 병원 정보 시스템(HIS)에 자동 연동돼 의료진의 업무 효율성도 높인다. 병원 측은 중환자실뿐 아니라 일반 병실에도 중증 환자가 증가하는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전 병상 도입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고령화와 중증·응급 중심 의료체계 재편 속에서 환자 안전 관리 수준을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양대학교병원은 이번 시스템 도입을 계기로 데이터 기반 환자 관리 체계를 고도화하고 AI 기반 예측 의료 환경 구축에도 나설 계획이다. 이형중 한양대학교 병원장은 “환자 안전 강화를 위한 핵심 전략으로 첨단 기술 도입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스마트 병상 모니터링 시스템이 의료 효율과 환자 안전을 동시에 높일 수 있는 모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6-06-29 10:58:07
AI는 왜 다시 수도권으로만 가는가 대한민국의 산업은 늘 수도권으로 흘렀다. 돈도 사람도 정보도 그랬다. 기업 본사는 서울에 있고 연구소는 판교에 있고 인재는 강남과 여의도와 마포로 모였다. 지방은 공장을 내주고 전기를 보내고 청년을 떠나보냈다. 우리는 그것을 효율이라고 불렀다. 국가는 그것을 성장이라고 불렀다. 그 질서가 AI 시대에도 반복되고 있다. 정부는 AI 고속도로를 말한다. 데이터센터 지방 분산을 말한다. 지역 AI 경쟁력을 말한다. 말은 맞다. 그러나 국민이 묻는 것은 다르다. AI는 정말 지방으로 가고 있는가. 아니면 데이터센터 건물만 지방으로 보내고 돈과 인재와 의사결정은 여전히 수도권에 남겨두려는 것인가. AI는 더 이상 화면 속 기술이 아니다. 챗봇이 답을 쓰고 이미지를 만들고 문서를 요약하는 단계에서 끝나지 않는다. AI는 공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병원과 물류망, 농업과 조선소, 전력망과 국방 시스템으로 들어가고 있다. AI가 현실의 기계와 설비를 움직이기 시작하면 산업의 지리도 바뀌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서울의 머리로 지방의 몸을 움직이는 낡은 방식을 반복하고 있다. 데이터센터는 AI 시대의 심장이라고 한다. 맞는 말이다. 그러나 심장은 피를 먹고 뛴다. AI 데이터센터가 먹는 것은 전기다. 물이다. 땅이다. 송전망이다. 지역의 수용성이다. 수도권은 이미 꽉 찼다. 부지도 부족하고 전력망도 버겁다. 주민 반발도 커진다. 그래서 데이터센터를 지방으로 보내야 한다고 한다. 이 말도 맞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면 안 된다. 지방은 또 무엇을 내주는가. 전기를 내주고 땅을 내주고 세제 혜택을 내주고 인허가 속도까지 내준다. 그 대가로 무엇을 받는가. 몇몇 운영 인력인가. 건설 기간의 일시적 경기인가. 기업 홍보자료에 등장하는 지역 상생 문구인가. 이것이 전부라면 AI 데이터센터는 지역의 미래가 아니라 또 하나의 부담 시설이다. 우리는 이미 같은 장면을 봤다. 산업단지는 지역 성장의 상징으로 출발했다. 시간이 지나자 환경 부담과 노동 격차의 현장이 됐다. 발전소와 송전탑은 국가 전력망의 필수 시설이었다. 그러나 지역 주민에게는 희생의 상징이 됐다. 데이터센터라고 다를 이유가 없다. 이름은 미래 산업이지만 결국 땅 위에 짓는 시설이다. 전력망에 기대는 산업이다. 주민과 함께 살아야 하는 인프라다. AI 고속도로라는 말은 듣기 좋다. 그러나 고속도로가 어느 방향으로 뚫리는지가 더 중요하다.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더 빠르게 올라가는 길인가. 수도권 기업이 지방의 전기와 부지를 더 쉽게 쓰는 길인가. 아니면 지역 산업이 스스로 AI를 쓰고 지역 대학이 인재를 길러내고 지역 중소기업이 생산성을 높이는 길인가. 길은 이름으로 평가되지 않는다. 어디로 이어지는지가 본질이다. 피지컬 AI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제조 현장과 AI를 결합하겠다고 한다. 그 방향은 맞다. 한국이 가진 진짜 힘은 챗봇 하나가 아니다. 반도체 공장, 자동차 생산라인, 조선소, 기계 산업, 통신망, 물류 현장이다. AI가 이 현장에 들어갈 때 한국 제조업은 다시 한 번 기회를 잡을 수 있다. 미국 빅테크가 장악한 모델 경쟁과는 다른 길이다. 그러나 피지컬 AI가 대기업 공장 안에서만 작동한다면 그것은 국가 전략이 아니다. 대기업 생산라인은 AI로 고도화되는데 협력사는 여전히 사람 구하기 어렵고 장비 바꾸기 어렵고 데이터 쓸 여력이 없다면 산업 전체의 경쟁력은 올라가지 않는다. 대기업의 생산성은 높아지고 중소기업의 격차는 더 벌어지는 AI라면 그것은 혁신이 아니라 양극화의 새 이름이다. 지방 AI도 마찬가지다. 데이터센터가 지방에 들어와도 핵심 인력은 서울에 있고 운영 판단은 본사에서 하고 수익은 수도권 기업으로 흘러가면 지방은 껍데기만 갖는다. 지역 대학은 여전히 학생을 잃고 지역 청년은 일자리를 찾아 떠나고 지역 기업은 AI 전환 비용 앞에서 멈춰 선다면 무엇이 달라지는가. 건물만 내려간다고 산업이 내려가는 것은 아니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유치전의 심판이 아니다. 설계자여야 한다. 어느 지역에 어떤 데이터센터를 둘 것인가. 그 전력은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지역 대학과 어떤 인재 과정을 만들 것인가. 지역 중소기업은 그 인프라를 어떻게 쓸 것인가. 주민에게는 무엇이 돌아갈 것인가. 전기와 물, 땅과 세금의 계산서는 누가 어떻게 나눌 것인가.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하면 AI 균형발전은 또 다른 구호가 된다. 기업도 답해야 한다. 지방의 전기와 부지를 쓰면서 지역에는 무엇을 남길 것인가. 지역 대학과 인재를 키울 것인가. 협력사에 AI 도구와 데이터를 나눌 것인가. 지역 스타트업이 인프라를 활용할 길을 열 것인가. 아니면 세제 혜택과 낮은 비용만 취하고 떠날 것인가. AI 시대 기업의 책임은 기부금 몇 줄로 끝나지 않는다. 지역의 자원을 쓰는 만큼 지역의 역량을 키우는 책임도 져야 한다. AI 시대의 가장 큰 착각은 기술이 스스로 균형을 만든다는 믿음이다. 기술은 중립적이지 않다. 어디에 놓이느냐에 따라 격차를 줄이기도 하고 키우기도 한다. AI 데이터센터가 수도권 기업의 비용 절감 도구가 되면 지방은 또 뒤처진다. 피지컬 AI가 대기업 공장의 효율화 장치에 그치면 중소기업은 또 밀려난다. AI 고속도로가 지역 산업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그것은 미래의 길이 아니라 낡은 집중의 새 포장도로일 뿐이다. 우리는 이제 물어야 한다. AI는 수도권만의 산업인가. 지방은 또다시 전기와 땅과 청년을 내주는 역할만 해야 하는가. 데이터센터는 지역의 미래인가 아니면 지역이 감당해야 할 새 비용인가. 피지컬 AI는 제조업 전체를 바꿀 것인가 아니면 몇몇 대기업의 공장 안에서만 작동할 것인가. AI를 모르는 것도 위험하다. 그러나 AI를 너무 좁게 보는 것은 더 위험하다. 챗봇 성능만 보는 나라, 데이터센터를 건물로만 보는 나라, 지방 분산을 입지 문제로만 보는 나라는 AI 시대의 본질을 놓친다. AI는 이미 국토의 문제다. 전력의 문제이고 지역 산업의 문제이며 교육과 일자리의 문제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분명하다. AI 인프라는 지역으로 가야 한다. 그러나 건물만 가서는 안 된다. 인재도 가야 한다. 데이터도 가야 한다. 교육도 가야 한다. 산업 효과도 가야 한다. 데이터센터를 짓되 지역과 함께 짓고 피지컬 AI를 키우되 지역 제조 생태계와 함께 키워야 한다. 미래는 기술만으로 오지 않는다. 기술을 어디에 놓고 누구와 나누며 어떤 질서로 운영할 것인지 정할 때 온다. AI 시대의 경쟁은 더 큰 모델을 가진 나라와 작은 모델을 가진 나라의 싸움만이 아니다. 기술의 과실을 어디에 남길 것인지 설계하는 나라와 끝내 설계하지 못한 나라의 싸움이다. AI가 다시 수도권으로만 간다면 우리는 또 한 번 같은 실패를 반복하게 된다. 산업은 바뀌었는데 국토의 문법은 그대로인 나라. 기술은 미래를 말하는데 운영 방식은 과거에 갇힌 나라. 그런 나라가 AI 강국이 될 수는 없다.
2026-06-28 11:52:43
신혼희망타운 혼인 기한 완화…국토부, 체감 규제 14건 개선 [경제일보] 국토교통부가 신혼희망타운 예비신혼부부의 혼인관계 증명기한을 입주 전까지로 늦추는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현장 규제 정비에 나선다. 규제 심사 중심으로 운영되던 기존 체계도 현장 애로 발굴과 개선 과제 관리 중심으로 개편한다. 국토교통부는 김이탁 제1차관 주재로 ‘2026년 국토교통 규제합리화 TF’ 제2차 회의를 열고 현장규제 개선과제를 채택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개선과제는 규제신문고와 지방정부 등을 통해 접수된 건의사항을 검토해 마련됐다. 국토부는 총 14개 과제를 발굴했으며 이 가운데 국민 체감도가 높은 6개 과제를 우선 추진한다. 우선 신혼희망타운 예비신혼부부의 혼인관계증명서 제출기한을 모집공고 후 1년에서 입주 전까지로 연장한다. 신혼집 입주 전 혼인신고를 서둘러야 했던 부담을 줄이 ‘혼인 페널티’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10년 이상 장기복무한 무주택 군인의 거주의무 예외 인정 범위도 넓힌다. 기존 특별공급뿐 아니라 일반공급을 받은 경우에도 인사발령으로 거주지를 옮겨야 하면 거주의무 예외를 인정한다. 자동차 튜닝 규제도 완화된다. 경미한 튜닝으로 인정하는 중량 증가 기준을 60㎏에서 120㎏으로 늘려 루프탑텐트 등 생활·레저 목적 튜닝의 승인 부담을 줄인다. 이와 함께 장애인이 1년 이상 리스·렌트로 이용하는 차량에도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을 적용한다. 노후주택에 설치하는 일정 규모 이하 비가림시설과 보일러실은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된다. 건폐율·용적률 규제로 노후주택 유지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농어촌지역에서는 건축허가 과정에서 농어촌도로 정비 관련 사항을 함께 처리할 수 있도록 해 별도 허가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이에 더해 국토부는 기존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국토교통 규제합리화위원회’로 개편해 규제 개선 기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새 위원회는 국토·도시, 주택·토지, 모빌리티·물류, 건설·인프라 등 4개 분과로 운영되며 분과별 위원 수는 기존 7명에서 9명으로 늘어난다. 또 규제 심사 기능에 더해 국민과 기업의 현장 애로 발굴, 경제단체 의견 수렴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시장에서는 이번 규제 정비가 생활 밀착형 불편을 줄이는 조치에 가깝다고 보고 있다. 신혼희망타운 혼인 증명기한이나 장기복무 군인 거주의무 예외처럼 실제 생활 여건과 맞지 않았던 규정을 손보면 정책 수용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평가다. 국토부 김이탁 제1차관은 “정부의 규제합리화 기조에 맞춰 규제의 필요성과 효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국민 생활과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불합리한 규제는 과감히 개선해 나가겠다”며 “특히 국토교통 분야 규제합리화 추진체계를 새롭게 정비한 만큼 민생 회복과 경제 활력 제고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규제합리화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6-06-25 11: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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