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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였다"던 사업주 결국 구속… 외국인 노동자에 '산업용 에어건' 분사 혐의
[경제일보] 경기 화성시 소재 금속세척업체 대표 60대 A씨가 외국인 노동자에게 산업용 에어건을 쏴 중상을 입힌 혐의(특수상해 등)로 28일 구속됐다. 수원지법은 이날 오전 진행된 영장실질심사 결과 "증거 인멸 및 도망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월 20일 사업장에서 태국 국적 40대 노동자 B씨의 항문 부위에 고압 에어건을 밀착해 분사, 외상성 직장천공 등 전치 이상의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주장은 팽팽히 엇갈리고 있다. A씨는 "작업 중 실수로 분사된 것일 뿐 고의는 없었다"며 "피해자가 맹장염에 걸렸던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펼치고 있다. 반면 피해자는 "A씨가 신체에 기기를 밀착해 의도적으로 조준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경찰은 전담 수사팀을 꾸려 에어건 압수 및 분사 압력 실험을 진행했으며, 옷 위로 분사해도 장기 손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유사 사례 논문 등을 분석해 혐의 입증에 주력해 왔다. 수사 과정에서 A씨의 추가 범죄 혐의도 포착됐다. 경찰은 사건 당일 A씨가 피해자 B씨에게 ‘헤드록’을 하는 등 폭행한 사실을 확인했으며, 다른 태국 국적 노동자를 폭행했다는 진술도 확보해 폭행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지난 14일 사업장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피의자 소환 조사 등을 이어온 경찰은 A씨의 신병이 확보됨에 따라 정확한 범행 경위와 상습성 여부를 파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2026-04-29 08:05:52
흔들린 것은 칼이 아니라 검찰의 손이다
[경제일보] 검찰 특수수사는 오랫동안 한국 사회의 가장 강한 수사 브랜드였다. 권력형 비리와 대형 금융범죄가 터질 때마다 가장 먼저 호출된 조직이었고 정권 실세와 재벌 총수도 예외 없이 겨눌 수 있다는 상징성을 가졌다. 다른 기관이 머뭇거릴 때 끝까지 파고드는 집요함은 검찰만의 힘으로 평가됐다. 그 시절의 성과를 모두 지울 수는 없다. 정경 유착을 파헤치고 대기업 비리를 추적했으며 권력 핵심부를 향해 칼끝을 들이댄 수사도 있었다. 부패를 다룰 강한 국가기관이 필요하다는 공감대 역시 그 과정에서 만들어졌다. 검찰이 직접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쥔 채 오랜 세월 제도 한가운데 서 있었던 이유다. 그러나 강한 권한은 언제나 같은 질문을 남긴다. 누가 그 칼을 감시하고 어디서 오류를 바로잡느냐는 물음이다. 권한은 성과만으로 유지되지 않는다. 국민의 신뢰가 받쳐주지 못하면 언젠가 흔들린다. 최근 검찰을 둘러싼 논란은 바로 그 지점에서 터져 나왔다. 국회 국정조사 과정에서 제기된 각종 증거 왜곡·조작 의혹은 사건 하나의 시비를 넘어섰다. 검찰이 누구를 겨눴는지보다 검찰이 증거를 어떤 손으로 다뤘는지가 논란의 중심에 섰다. 대장동 녹취록 표현 변경 의혹, 사업성 분석 자료 편철 경위 논란, 대북송금 관련 회의록 작성 주체 문제, 통화 녹취 특정 방식 논란, 수사보고서 허위 기재 의혹, 공소사실 수정 논란까지 줄줄이 이어졌다. 사실관계는 각기 다를 수 있고 법원의 판단도 남아 있다. 하지만 국민이 느끼는 불안은 하나다. 국가 수사기관이 내놓은 자료를 믿어도 되느냐는 질문이다. 이 물음이 커지는 순간 특정 사건의 유무죄를 넘어 사법 체계 전체의 권위가 흔들리기 시작한다. 형사사건에서 증거는 뼈대다. 사람의 말은 바뀔 수 있고 기억은 흐려질 수 있다. 이해관계가 얽히면 진술은 쉽게 흔들린다. 결국 재판은 문서와 녹취, 디지털 기록, 물적 자료 위에서 굴러간다. 그래서 수사기관은 누구보다 엄격해야 한다. 발언 일부를 인용할 때는 전체 맥락이 살아 있어야 하고 파일 하나를 출력할 때도 원본성과 연속성이 보장돼야 한다. 한 줄을 옮길 때조차 근거가 남아야 한다. 이 기본이 무너지면 수사는 진실 규명이 아니라 결론 맞추기로 보이기 쉽다. 고의였는지 실수였는지는 국민에게 둘째 문제다. 국가기관이 이미 답을 정해 놓고 자료를 끌어다 맞춘다고 느끼는 순간 신뢰는 무너진다. 한번 잃은 신뢰는 한 사건으로 끝나지 않는다. 다음 수사에도 그림자처럼 따라붙는다. 대장동 녹취록 논란이 큰 파장을 낳은 것도 그래서다. 형사재판에서 단어 하나는 가볍지 않다. 호칭 하나가 사람을 바꾸고 표현 하나가 사건의 방향을 바꾼다. 검찰은 원본 파일이 존재하고 법정에서 검증 가능하다고 설명해 왔다. 절차적으로 의미 있는 말이다. 그러나 국민이 묻는 것은 다른 대목이다. 왜 처음부터 그런 의심이 생겼느냐는 것이다. 수사기관이 제출한 자료는 법정 다툼의 대상이기 전에 신뢰의 출발점이어야 한다는 상식 때문이다. 공소사실 변경 논란도 마찬가지다. 법률상 공소장 변경은 가능하다. 수사 과정에서 사실관계가 보강되고 법리 판단이 달라지면 표현과 구성은 바뀔 수 있다. 그러나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에서 핵심 규정이 크게 달라지면 국민은 다시 묻게 된다. 처음부터 충분한 검토 없이 너무 앞서간 것 아니냐는 의문이다. 수사는 여론의 기대를 좇아 달리는 일이 아니다. 냉정한 사실 확인 위에서만 움직여야 한다. 검찰은 자주 “법정에서 판단받으면 된다”고 말한다. 틀린 말은 아니다. 법원은 최종 판단 기관이고 피고인에게는 방어권이 있다. 그러나 그 말만으로는 부족하다. 법정 검증은 마지막 단계다. 수사기관이 처음 내놓는 자료부터 믿을 수 있어야 한다는 요구를 대신할 수는 없다. 재판이 뒤에서 바로잡아 줄 것이라는 이유로 앞 단계의 허술함이 가벼워지지는 않는다. 여기서 특수수사의 속성을 돌아보게 된다. 특수수사는 늘 시간과의 싸움이었다. 대규모 압수수색이 동시에 이뤄지고 관계자 소환이 이어지며 포렌식 분석과 언론 대응까지 한꺼번에 돌아간다. 사건이 클수록 수사팀 내부의 확신도 세진다. 초기에 세운 가설에 맞는 자료는 크게 보이고 맞지 않는 자료는 작게 보이는 인지 편향도 이때 고개를 든다. 필요한 부분만 골라 쓰고 떨어져 있는 사실을 하나의 줄기로 억지로 엮으며 반대 정황은 뒤로 미루는 유혹이 생긴다. 조직 안에서는 이를 전략이라 부를 수 있다. 그러나 국민 눈에는 공정성을 잃은 수사로 비친다. 특수수사의 위기는 권한이 커서만이 아니다. 스스로 절제하지 못한 데서 시작된다. 그래서 지금의 검찰개혁은 질문부터 바뀌어야 한다. 검찰을 없앨 것인가 살릴 것인가의 구호 싸움으로는 답이 나오지 않는다. 검찰 직접수사를 전면 부정하는 것도 현실적이지 않다. 권력형 비리와 대형 부패를 추적할 전문 역량은 어느 나라든 필요하다. 그렇다고 과거 방식의 특수수사를 그대로 두자는 주장도 설 자리가 좁아지고 있다. 신뢰를 잃은 권한은 오래가지 못한다. 이제 필요한 것은 권한과 통제의 재설계다. 직접수사 대상은 더 좁고 더 분명해야 한다. 예외적 중대 범죄에 집중하고 일반 사건은 분리된 기관이 맡는 편이 맞다. 디지털 증거는 수집부터 복제, 분석, 제출까지 전 과정을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누가 언제 무엇을 열람했고 어떤 형태로 가공했는지 외부에서도 검증할 수 있어야 한다. 정치적 사건과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은 기소 전 독립 심사를 강화할 필요도 있다. 조직 내부의 확신만으로 국민을 설득할 수 없는 시대가 됐기 때문이다. 수사 브리핑 문화도 달라져야 한다. 선택적으로 정보를 흘리고 여론의 흐름을 타며 사건을 끌고 가는 방식은 결국 수사기관 자신을 해친다. 공개가 필요하면 모두에게 같은 기준으로 열려야 하고 공개하지 않을 내용이면 누구에게도 흘러가선 안 된다. 비공식 설명과 익명 브리핑에 기대는 수사는 신뢰를 갉아먹는다. 제도는 사람의 선의만 믿고 설계할 수 없다. 어느 조직이든 권한이 커지면 자기 확신도 함께 커진다. 그래서 민주주의 국가는 개인의 도덕성보다 견제 장치를 먼저 세운다. 누가 검사장이 되든 누가 수사팀장이 되든 같은 기준으로 움직이게 만드는 것이 제도의 힘이다. 국민은 약한 검찰을 원하는 것이 아니다. 봐주기 수사를 바라는 것도 아니다. 죄 있는 사람을 제대로 처벌하고 죄 없는 사람을 함부로 만들지 않는 기관을 원할 뿐이다. 수사기관의 권위는 거친 말이나 압수수색 장면에서 생기지 않는다. 자기 손에 쥔 증거를 누구보다 엄격하게 다루는 태도에서 나온다. 지금 검찰에 필요한 것은 조직을 지키는 해명이 아니다. 왜 국민이 증거를 의심하게 됐는지 돌아보고 스스로 수사 방식을 고치는 일이다. 검찰개혁의 출발점도 거창한 구호가 아니다. 국가가 제출한 증거라면 믿을 수 있다는 가장 기본적인 신뢰를 회복하는 데 있다. 칼이 무뎌진 게 아니다. 손이 흔들렸다. 국민이 바라는 것은 더 센 칼이 아니라 믿고 맡길 수 있는 손이다.
2026-04-25 19:12:52
합수본, 권성동 후원금 계좌 추적…신천지 '쪼개기 후원' 수사
[이코노믹데일리]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정교유착 비리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의 정치자금 수수 경위를 집중 수사하고 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합수본은 신천지 측 인사들이 2023~2024년 권 의원에게 후원금을 송금한 계좌 내역을 확보하고 자금 흐름을 추적 중이다. 수사 대상에는 이희자 근우회장과 고동안 전 총무 측근으로 알려진 인물들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합수본은 특히 2024년 고 전 총무 계좌에서 이 회장 계좌로 수백만원이 이체된 내역을 확보하고 해당 자금이 정치권 후원금으로 흘러 들어갔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고 전 총무가 이 회장을 통해 정치권에 접근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이 회장은 2023~2024년 권 의원에게 총 1000만원을, 박성중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도 2022~2023년 각각 1000만원을 후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4년 1월 권 의원의 5선 출마 선언 행사에 신천지 지도부 권유로 청년 신도 수천명이 참석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합수본은 고 전 총무가 2017년부터 신천지 내 '2인자'로 활동하며 약 100억원대 자금을 횡령했다는 내부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자금이 쪼개기 방식으로 정치권에 유입됐을 가능성도 수사 범위에 포함됐다. 실제 고 전 총무의 자금 관리 역할을 한 인물이 권 의원에게 수백만원을 후원한 정황도 포착됐다. 수사팀은 고 전 총무가 윤석열 전 대통령 측과의 접촉을 시도한 정황이 담긴 녹취록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회장은 관련 의혹과 정치권 접촉설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합수본은 자금 조성 경위와 사용처, 관련 인물 간 금전 거래 내역을 폭넓게 확인하며 통일교 사례와 유사한 '쪼개기 후원' 구조가 있었는지도 들여다볼 방침이다. 한편 합수본은 통일교의 정치권 로비 의혹과 관련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2019년 말부터 2020년 초까지 국회의원 50여명에게 수천만원 규모의 정치자금이 분산 후원된 내역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 범위가 종교단체와 정치권 전반으로 확산되는 양상인 만큼 향후 정치권 파장도 적지 않을 전망이다.
2026-02-18 17: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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