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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로 쓰는 중국 이야기] 반도체 생태계 구축에 나서는 중국 지방정부 : 한국도 반도체 초과세수를 생태계 구축에 활용해야 한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5/23/20260523182038339242.jpg)
반도체 생태계 구축에 나서는 중국 지방정부 : 한국도 반도체 초과세수를 생태계 구축에 활용해야 한다 [경제일보] 중국이 무섭게 변하고 있다. 이제 중국은 더 이상 단순한 ‘세계의 공장’이 아니다. 값싼 노동력으로 글로벌 기업의 하청 생산기지 역할을 하던 시대는 이미 지나가고 있다. 지금 중국 지방정부들이 벌이고 있는 가장 치열한 전쟁은 바로 ‘반도체 생태계 전쟁’이다. 최근 중국 장쑤성 소주(蘇州) 장자강(張家港)에서 열린 한·중 경제무역협력 교류회 현장을 둘러보며 새삼 놀란 것은, 중국 지방도시들의 태도가 과거와 완전히 달라졌다는 점이다. 예전에는 단순히 공장 하나 유치하는 수준이었다면, 이제는 도시 전체가 반도체 산업단지와 첨단 제조업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그들은 이미 알고 있다. AI 시대의 패권은 결국 반도체에서 결정된다는 사실을. 특히 중국 지방정부들은 지금 한국의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들을 사실상 ‘국가 전략 자산’ 수준으로 대우하고 있다. 한국 안에서는 중소기업 취급을 받는 기업들이 중국에 가면 귀빈이 된다. 지방정부 간부들이 직접 공항 영접을 나오고, 세제 혜택과 공장 부지 제공은 기본이며, 연구개발 자금과 인력 지원까지 패키지로 제안한다. 왜 이렇게까지 하는가. 반도체 산업은 이제 단순 제조업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나의 첨단 문명 생태계다. AI 반도체, HBM(고대역폭 메모리), 첨단 패키징, 전력반도체, 차량용 반도체, 산업용 센서, 로봇칩, 양자컴퓨팅까지 미래 산업의 핵심은 모두 반도체와 연결된다. 그리고 반도체 산업의 진짜 경쟁력은 단순히 삼성전자나 TSMC 같은 대기업 하나로 완성되지 않는다. 소재, 화학, 특수가스, 웨이퍼, 정밀가공, 초정밀 부품, 산업용 로봇, 테스트 장비, 패키징, 설계 인력, 대학 연구소, 금융, 물류까지 유기적으로 연결된 거대한 산업 생태계가 있어야 한다. 중국은 지금 바로 그 생태계를 만들고 있다. 중국 지방정부들의 움직임을 보면 놀라울 정도다. 상하이권은 AI 반도체와 설계 생태계 구축에 집중하고 있고, 장쑤성과 저장성은 첨단 제조 및 패키징 분야를 키우고 있다. 광둥성은 화웨이와 BYD를 축으로 차량용 반도체와 AI 기기 생태계를 강화하고 있으며, 쓰촨성과 충칭은 후공정 및 테스트 산업에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속도다. 중국은 중앙정부가 방향을 정하면 지방정부가 곧바로 움직인다. 산업단지 조성, 세금 감면, 금융 지원, 공장 인허가, 연구소 설립, 대학 협력까지 거의 전시 체제 수준으로 밀어붙인다. 지금 중국 지방도시들 사이에서는 “한국 반도체 기업 하나라도 더 유치하라”는 경쟁이 치열하다. 왜냐하면 한국 기업들이 들어오면 그 도시의 산업 수준 자체가 올라가기 때문이다. 기술과 인재, 공급망과 글로벌 네트워크가 함께 들어온다. 중국은 이미 단순 추격 단계를 넘어섰다. 이제는 생태계 전체를 삼키려 한다. 문제는 한국이다.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메모리 반도체 강국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세계 시장을 이끌고 있다. HBM 경쟁에서도 앞서 있다. 그러나 정작 국내 산업 구조를 들여다보면 우려되는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대기업은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지만, 소부장 중소기업들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인력난은 심각하고, 지방 산업단지는 비어가고 있으며, 규제와 비용 부담은 계속 커진다. 특히 수도권 집중 현상으로 인해 지역 제조업 생태계가 빠르게 약화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국가 전략의 부재다. 반도체는 이미 국가 안보 산업이 되었는데도 한국은 아직도 개별 기업의 경쟁력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 생태계 전체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에 대한 국가적 비전과 장기 전략은 상대적으로 약하다. 중국은 도시 단위로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는 기업 단위로 버티고 있는 셈이다. 더 우려되는 것은 인재 문제다. 이제 반도체 전쟁은 단순 기술 전쟁이 아니다. 인재 전쟁을 넘어 생태계 전쟁으로 넘어가고 있다. 중국은 한국과 대만, 일본의 기술 인력을 공격적으로 영입하고 있다. 대학과 연구소, 기업을 연결한 대규모 지원 체계를 만들고 있다. 주택 제공, 연구비 지원, 세제 혜택은 물론이고 가족 정착까지 지원한다. 반면 한국은 어떤가. 반도체 학과를 늘린다고 하지만 정작 현장 인력은 부족하다. 청년들은 제조업을 기피하고, 지방 대학은 무너지고 있다. 중소 소부장 기업들은 사람을 구하지 못해 아우성이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 지방정부들이 한국 기업들을 향해 손을 내밀고 있는 것이다. 솔직히 말해 지금 우리는 역사적 기회를 맞고 있다. 중국은 한국 반도체 생태계를 필요로 한다.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한국을 전략 파트너로 본다. 일본 역시 반도체 부활을 위해 한국과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이런 상황은 영원하지 않다. “물이 들어왔을 때 배를 띄워야 한다”는 말은 지금 같은 시대를 두고 하는 말일 것이다. 일본은 이미 국가 차원의 생태계 전략에 들어갔다. TSMC 구마모토 공장에 막대한 보조금을 투입했고, 라피더스(Rapidus)를 통해 차세대 반도체 국산화에 나섰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대학과 기업이 사실상 국가 총동원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미국 역시 마찬가지다. 미국은 반도체지원법(CHIPS Act)을 통해 수십조 원 규모의 보조금과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단순 공장 지원이 아니다. 연구개발, 인재 양성, 공급망 재편, 안보 전략까지 모두 포함된 국가 산업 전략이다. 결국 미국과 일본은 반도체를 단순 기업 산업이 아니라 국가 문명 경쟁력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한국도 이제 결단해야 한다. 최근 반도체 호황으로 세수가 크게 늘고 있다면, 그 초과세수를 단순 재정 메우기에 사용할 것이 아니라 반도체 생태계 구축에 전략적으로 투입해야 한다. 첫째, 지방 반도체 클러스터를 강화해야 한다. 수도권 중심 구조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충청권, 전북, 경북, 동해안권까지 연결한 국가 반도체 벨트를 구축해야 한다. 둘째, 소부장 기업을 국가 전략산업 수준으로 대우해야 한다. 이 기업들이 무너지면 삼성전자도, SK하이닉스도 혼자 살아남을 수 없다. 셋째, 대학과 연구소를 산업 생태계와 직접 연결해야 한다. 이공계 인재들이 제조업과 지역 산업으로 유입되도록 파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넷째, 장기 산업 금융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반도체는 단기간 수익 산업이 아니다. 10년, 20년을 보고 투자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적 각오다. 지금 세계는 AI 혁명 시대의 새로운 산업 질서를 재편하고 있다. 반도체는 그 중심이다. 반도체를 잃는 국가는 미래 산업 패권을 잃는다. 중국 지방정부들의 움직임은 결코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 그들은 이미 다음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 한국도 이제 단순히 “잘나가는 반도체 기업 몇 개 있는 나라”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반도체 생태계 국가로 진화해야 한다. 그것이 AI 시대를 살아남는 길이다.2026-05-23 18: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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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서울도 지방도…외국인 유학생 없으면 못 버티는 대학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5/14/20260514091224634569.jpg)
서울도 지방도…외국인 유학생 없으면 못 버티는 대학들 [경제일보] 대학 캠퍼스 풍경이 빠르게 바뀌고 있다. 서울 주요 대학 강의실에서도 중국어와 베트남어 몽골어가 자연스럽게 들린다. 대학가 식당과 도서관에서도 낯선 장면이 아니다. 영어 전용 강의는 계속 늘고 외국인 전용 기숙사도 확대되고 있다. 대학들은 해외 현지 설명회를 열고 국제처 조직을 강화하며 학생 모집에 나선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런 흐름은 지방 대학의 생존 전략 정도로 여겨졌다. 학령인구 감소로 신입생이 줄어든 지방 캠퍼스들이 해외로 눈을 돌린다는 설명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다르다. 외국인 유학생 확대는 서울과 지방을 가리지 않고 한국 대학 사회 전체로 번지고 있다. 표면적으로 보면 국제화다. 실제로 세계 주요 대학들은 다양한 국적의 학생 구성을 경쟁력 요소로 삼는다. 글로벌 시대에 맞는 변화라는 평가도 가능하다. 하지만 지금 한국 대학 사회를 움직이는 흐름을 단순히 국제화라는 말만으로 설명하기는 어렵다. 대학 현장을 들여다보면 교육 혁신 못지않게 생존의 고민이 짙게 깔려 있기 때문이다. 지방 대학 상당수는 신입생 충원 자체가 쉽지 않다. 일부 대학은 학과 존폐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까지 내몰렸다. 서울 주요 대학들도 장기간 이어진 등록금 동결과 재정 압박에서 자유롭지 않다. 문제는 여기서부터다. 외국인 유학생 증가 자체를 문제 삼을 이유는 없다. 한국은 앞으로 더 많은 해외 인재를 받아들여야 할 가능성이 큰 나라다. 생산가능인구 감소가 이미 시작됐고 산업 현장 곳곳에서는 인력 부족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글로벌 인재 유입은 피하기 어려운 흐름일 수 있다. 그러나 교육 경쟁력을 높여 세계 학생들이 찾아오는 것과 재정 공백을 메우기 위해 학생 수부터 늘리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다. 최근 대학 현장에서는 적지 않은 우려도 나온다. 한국어 능력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업에 들어오는 사례가 있고 일부 대학에서는 출석 위주 학사 운영 논란도 이어진다. 해외 브로커를 통한 모집 문제도 반복된다. 교육보다 충원율 유지가 우선이 되는 순간 대학의 기준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 더 우려스러운 대목은 이런 흐름이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는 점이다. 대학 사회가 지금의 위기를 맞게 된 배경에는 오래 누적된 문제가 있다. 학령인구 감소만의 문제가 아니다. 청년들은 대학 졸업장만으로 삶이 달라지지 않는 현실을 체감하기 시작했고 지방 대학 상당수는 수도권 집중 흐름 속에서 경쟁 기반이 약해졌다. 산업 현장이 요구하는 인재와 대학 교육 사이의 거리도 점점 벌어졌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그런데 정작 대학 사회는 가장 어려운 질문에는 충분히 답하지 못하고 있다. 대학 교육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 지역 대학을 어떤 방식으로 살릴 것인지 청년들이 왜 대학에 기대를 접기 시작했는지에 대한 근본적 논의는 여전히 부족하다. 그 자리를 외국인 유학생 확대가 대신 메우고 있는 모습에 가깝다. 물론 정부 입장에서는 현실적 선택일 수 있다. 지방소멸 대응과 산업 인력 확보 그리고 대학 재정 문제까지 한꺼번에 연결돼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일부 지역에서는 외국인 유학생을 졸업 이후 산업단지 취업으로 연계하는 방안까지 추진된다. 그러나 대학은 직업훈련기관만으로 존재하는 공간이 아니다. 대학은 국가가 학위를 공인하는 공적 교육기관이다. 교육 수준과 학위의 신뢰를 유지할 책임 역시 함께 가진다. 세계적 대학들은 외국인 학생 숫자가 많아서 경쟁력을 얻은 것이 아니다. 연구 수준과 교육 품질 그리고 산업 연계 경쟁력이 높기 때문에 전 세계 학생들이 몰린다. 지금 한국 대학 사회가 고민해야 할 것도 바로 그 지점이다. 캠퍼스를 채우는 학생 숫자는 늘어날 수 있다. 그러나 대학의 신뢰와 수준까지 숫자로 유지되는 것은 아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외국인 유학생 확대 자체가 아니라 왜 한국 대학들이 그들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왔는지에 대한 냉정한 성찰이다.2026-05-14 13:4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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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아파트 1만9278가구 공급 예고…수도권 중심 분양 확대 [경제일보] 다음 달 전국에서 2만가구에 육박하는 아파트 분양이 예정되면서 공급 흐름이 이어질 전망이다. 4월 공급 집중 이후 물량은 다소 줄어들지만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분양 기조는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일반분양 물량이 크게 늘어나면서 실수요자들의 선택 폭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27일 부동산 정보업체 직방에 따르면 5월 전국 아파트 분양 예정 물량은 총 1만9278가구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5월(1만968가구)과 비교해 약 76% 증가한 규모다. 일반분양 물량 역시 크게 늘어난다. 다음 달 일반분양은 1만5049가구로 전년 동기(8344가구) 대비 약 86% 증가할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분양 물량 증가와 함께 일반분양 비중도 확대되면서 시장 참여자들의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권역별로는 수도권 집중 현상이 두드러진다. 수도권은 1만4330가구로 전체의 74%를 차지했고 지방은 4948가구로 26% 수준에 그쳤다. 분양시장이 여전히 수도권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점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서울에서는 동작구 흑석동 ‘써밋더힐’(1515가구)과 성북구 장위동 ‘장위 푸르지오 마크원’(1931가구) 등을 포함해 총 3446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정비사업 단지를 중심으로 일정이 이어지면서 도심 내 신규 공급이 지속되는 흐름이다. 경기도에서는 6930가구가 분양을 앞두고 있으며 인천에서도 3954가구 공급이 예정돼 수도권 전반에서 물량이 고르게 분포됐다. 지역별로 다양한 입지에서 공급이 이뤄지는 만큼 청약 수요도 분산될 가능성이 있다. 지방에서는 경남이 2451가구로 가장 많은 공급이 예정돼 있으며 이어 부산 1205가구, 충남 811가구, 대구 299가구, 제주 182가구 순으로 집계됐다. 앞서 이달 분양시장에서는 예상보다 많은 공급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예정 물량은 4만380가구였지만 실제 실적은 4만2594가구로 이를 웃돌 것으로 전망됐다. 일정 지연 물량이 일부 반영되면서 공급이 확대된 것으로 분석된다. 시장에서는 4월 공급 집중 이후 5월에는 물량이 줄어드는 구간으로 보고 있으나 흐름 자체가 꺾인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공급 기조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단지별 청약 결과에 따라 시장 분위기가 다시 좌우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분양 성적은 가격 수준과 입지 여건에 따라 크게 갈릴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공사비 상승 영향으로 분양가가 높아진 상황에서 수요자들의 선택이 보다 신중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전체 물량만 놓고 보면 공급이 늘어난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 시장에서는 입지와 가격 경쟁력이 성패를 가를 것”이라며 “수도권 핵심지와 그렇지 않은 지역 간 청약 결과 차이가 더욱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2026-04-27 10:2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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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용 한은 총재 "수도권 집값 ·외환시장 안정화 더 지켜봐야" [이코노믹데일리]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최근 수도권 주택 가격, 원·달러 환율에 관해 일부 안정 기조를 보이고 있지만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진단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6일 금융통화위원회 기준금리 결정 이후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정부 대책 등의 영향으로 가격 오름세가 둔화했다"면서도 "그동안 높은 가격 상승 기대가 지속된 만큼 추세적 안정 여부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부동산 대출을 통한 가계대출이 너무 늘어 금융안정을 위협할 정도"라며 가계대출·부동산 담보 대출을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부동산 세제가 다른 데보다 낮아서는 비생산적인 부분으로 자금이 흘러가는 것을 해결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 총재는 수도권 주택 가격·대출 안정화를 위해서는 수도권 집중 현상 해결이 궁극적인 과제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 총재는 원·달러 환율에 관해 "최근 상당폭 낮아졌으나 여전히 변동성이 높아 안심하기 이르다"며 "외환시장 수급 부담은 여전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 총재는 국민연금에 의한 해외 투자 유출이 줄어들었음에도 올해 1~2월 개인투자 증가율은 지난해 10~11월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짚었다. 최근 주가 급등에 대해서는 정부의 자본시장 제도 개선, 반도체·방산·증권등 다양한 업종의 호실적이 뒷받침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다만 단기간에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 대내외 충격 시 변동이 확대될 수 있다고도 우려했다. 이 총재는 "레버리지가 늘어나면 변동성에 취약할 수 있다"며 "금융안정을 담당하는 중앙은행으로서 유심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이날 한국은행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2.5%로 동결하고 금통위 점표도를 공개했다. 점표도 집계 결과 전체 21개 전망 치 중 16개가 2.5%에 머물렀다. 이는 금통위원 대부분이 6개월 이후에도 금리 동결을 전망했다는 의미다. 이 외 전망치는 2.25%에 4개, 2.75%에 1개가 자리했다. 이 총재는 "3개월 내 금리 인상 가능성을 얘기한 금통위원은 없었다"며 "6개월 후와 달리 3개월 후 금리를 올려야 한다는 논의는 없었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시장 금리 상황과 관련해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3년 만기 국채 금리가 3.2%까지 올랐는데 기준금리와 격차가 0.6%p 이상"이라며 "스프레드가 과도한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6개월 포워드 가이던스를 보더라도 금통위원들의 생각보다 시장금리가 높다"며 "시장에서 조정이 있으면 좋지 않겠나"고 덧붙였다.2026-02-26 17: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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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수도권 집값 외면 못 해…정치가 해결해야"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수도권 부동산 가격 문제와 관련해 정책 추진 과정에서 상당한 저항이 있지만 정치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남 창원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남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에서 “요즘 서울과 수도권 집값 문제로 시끄럽고 그로 인해 힘들다”며 “정책에 대한 저항 강도가 만만치 않다”고 밝혔다. 이어 “개인이 200억원이라도 좋다면서 돈을 내고 사는 것은 뭐라 하지 않겠다”며 “하지만 평균적인 아파트 가격이 그런 수준을 향해 간다면 일본처럼 ‘잃어버린 20년’을 겪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집값 상승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가격이 영원히 하늘 끝까지 올라갈 수는 없다”며 “정점에 이르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이 세상의 이치이고 그 과정에서 큰 고통이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의 근본 원인으로는 수도권 집중 현상을 지목했다. 그는 “서울에서는 아파트 한 평에 3억원씩 한다는데 경남에서는 아파트 한 채 값이 3억원 수준이다”라며 “서울 아파트 한 채 값이면 다른 지역에서는 아파트 한 동을 산다는 얘기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지방에서는 사람이 떠나고 기업은 사람이 없어 지방으로 오지 못하는데 뭔가 잘못된 것이다”라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이러한 문제 해결의 주체로 정치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할 수 있는가 하면 정치가 하는 것이다”라며 “정치를 바꾸는 것은 국민의 몫이고 정부는 주어진 권한 안에서 죽을힘을 다해 옳다고 생각하는 방향을 향해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2026-02-06 16:4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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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도심에 6만가구 추가 공급… 정부 "4만가구는 순증"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수도권 도심에 6만가구를 추가로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지난해 9·7 주택 공급 대책과는 별도로 확보한 물량이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는 점에서, 최근 불안한 주택 시장을 겨냥한 ‘공급 시그널’ 성격이 강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29일 ‘도심 주택공급 확대·신속화 방안’을 발표하고,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수도권에 공급할 주택 물량 가운데 약 6만가구를 도심에서 추가로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약 4만가구는 기존 9·7 대책에 포함되지 않았던 순증 물량이라는 것이 국토부 설명이다. 이를 합치면 2030년까지 착공 가능한 수도권 물량은 약 140만가구 수준이 된다는 계산이다. 이번 공급 계획의 핵심은 도심 내 공공 부지 활용이다. 정부는 국유지와 공공기관 부지를 중심으로 4만3500가구를 공급하고, 신규 공공주택지구 조성을 통해 6300가구, 노후 청사 복합개발을 통해 9900가구를 각각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 노원 태릉 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과 방첩사 부지 등이 주요 대상지로 제시됐다. 관심이 쏠린 과천 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의 경우, 단일 부지가 아닌 인접 지역을 함께 묶어 공공주택지구로 개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국토부는 공급 물량을 1만가구 이하로 제한하면서 자족 기능을 충분히 확보하겠다는 입장이다. 해당 부지가 그린벨트에 해당하는 만큼 규제 완화 여부가 쟁점으로 떠오르지만, 국토부는 “그린벨트 때문에 추진이 막힐 일은 없을 것”이라는 원칙적 입장을 밝혔다. 노원 태릉 골프장(CC) 부지는 과거 여러 차례 논란 끝에 표류했던 곳이다. 국토부는 이번에는 노원구와 개발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태릉CC 인접 지역인 육군사관학교 부지에 대해서는 “언급되지 않은 부지는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 NCND 원칙을 유지한다”며 선을 그었다. 수도권 집중 심화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주택 가격 상승과 자금 쏠림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공급 확대는 국가적으로 시급한 과제”라며 “국토 균형 발전 문제는 또 다른 차원에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모든 부처가 보유한 공공 부지를 동원하는 방식의 공급 확대는 전례가 드물다는 점도 강조했다. 지자체와의 협의 과정이 향후 최대 변수다. 용산정비창 부지의 경우 서울시와 8000가구 공급에는 합의가 이뤄졌지만, 최종 물량은 추가 협의를 거쳐 조정될 가능성이 남아 있다. 국토부는 직권 추진 가능성에 대해선 언급을 자제하며 “지구 지정과 계획 조정 과정에서 지자체와 협의해 풀어나갈 수 있다”고 했다. 이번에 발표된 물량은 대부분 아파트 중심이며, 일부 오피스텔과 기숙사 형태가 포함될 예정이다. 대상 지역은 이날 고시를 통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과천의 경우 행정 단위인 주암동 전역이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시장의 불안을 완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실제 공급까지는 지구 지정, 계획 수립, 주민 의견 수렴 등 여러 관문이 남아 있다. 정책 발표의 효과가 시장 신뢰로 이어질지는 향후 집행 속도와 조정 과정에서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2026-01-29 14: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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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건설사, 올해 공급 14만 가구…'수도권 집중' 속 지방 분양은 선별 대응 [이코노믹데일리] 공사비 상승과 미분양 부담이 겹치면서 대형 건설사들의 분양 전략이 수도권 중심으로 재편되는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다. 올해 아파트 공급 규모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지만 사업지는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되는 모습이다. 지방 분양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자 건설사들이 사업 위험을 줄이기 위해 공급 지역을 선별하는 분위기다. 8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내 10대 건설사의 올해 아파트 공급 예정 물량은 약 13만8000가구로 집계됐다. 지난해와 비슷한 규모다. 다만 공급 예정 사업지 상당수가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수도권은 분양 속도가 빠르고 미분양 발생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다. 시장 변동성이 커진 상황에서 건설사들이 안정적인 사업지를 선택하는 전략을 택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서울 주요 정비사업 단지는 고강도 대출 규제가 이어지는 상황에서도 청약 경쟁률이 높게 나타나며 수요를 입증해 왔다. 재건축·재개발 사업지의 경우 조합과 시행사의 사업 추진 의지도 강한 편이다. 인허가 절차가 일정 수준 진행된 사업지에서는 분양 일정이 크게 지연될 가능성 역시 크지 않다는 평가다. 이런 점이 건설사들이 수도권 정비사업을 중심으로 공급 계획을 세우는 이유로 꼽힌다. 건설사별 공급 계획을 보면 포스코이앤씨가 가장 많은 물량을 준비하고 있다. 올해 공급 예정 물량은 약 2만2438가구다. 총 24개 사업지 가운데 14곳이 수도권에 위치한다. 주요 사업지로는 신반포21차 재건축과 고양 풍동 A3-1·2블록, 문래 진주아파트 재건축, 송도 G5블록 등이 포함돼 있다. 현대건설 역시 수도권 중심 공급 전략을 유지하고 있다. 올해 13개 사업장에서 약 1만3750가구 공급을 목표로 잡았다. 반포 일대 재건축 사업인 ‘디에이치 반포 클래스트’를 비롯해 평택 고덕지구와 인천 산곡6구역 등이 주요 사업이다. 대우건설은 약 1만8536가구 공급을 계획하고 있다. 서울에서는 흑석·장위·신림·신길·노량진 등 정비사업이 포함됐다. 인천 검단신도시와 운서에서도 신규 분양이 예정돼 있다. 지방 사업은 거제와 청주, 천안 등 일부 지역에 한정된 모습이다. 사업지를 선별적으로 선택하는 전략이 나타난다. 롯데건설도 1만가구 이상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용산 이촌 현대아파트 재건축과 경기 광주 쌍령공원, 화성 향남지구 등이 주요 사업지로 거론된다. 이 역시 수도권 정비사업과 택지개발 사업이 공급 계획의 중심을 이루는 구조다. 건설업계에서는 수도권 신규 아파트 수요는 여전히 안정적인 편이라는 평가가 많다. 신규 주택 선호가 이어지면서 입지 경쟁력이 높은 사업지는 분양가 상승에도 청약 수요가 꾸준히 유지되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분양 사업 환경이 낙관적인 상황은 아니라는 지적도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공사비가 빠르게 상승하면서 사업 수익 구조에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여기에 금융 규제가 이어지면서 분양 시장의 불확실성도 남아 있다. 실제로 지방 분양 시장의 상황은 수도권과 대비된다. 미분양 부담이 빠르게 커지면서 사업 추진 위험이 높아진 상황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2만9166가구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85.1%가 비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부산과 울산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지방 분양 시장의 수익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평가도 적지 않다. 분양이 지연될 경우 금융 비용 부담이 커지는 점도 건설사들이 사업 추진에 신중한 이유다. 지방 사업은 시장 상황을 지켜보며 속도를 조절하는 전략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서울과 수도권 정비사업은 공사비 부담이 커도 분양가와 수요로 일정 부분 흡수가 가능하다”며 “지방에서는 미분양 위험이 커 시장 상황을 지켜보자는 분위기가 강하다”고 말했다.2026-01-08 09: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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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구정과 지방 소도시, 집값 격차에 담긴 국가 선택의 결과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강남의 고가 아파트 한 채 가격이 지방 소형 아파트 수백 채와 맞먹는 장면은 더 이상 이례적인 풍경이 아니다. 최근 실거래 사례를 놓고 보면 주택 가격의 격차는 단순한 상승과 하락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간 자산 가치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같은 대비를 두고 흔히 ‘집값 양극화’라는 표현이 쓰이지만 현상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 문제의 성격은 가격 격차 자체에 머물지 않는다. 서울과 지방의 주택이 동일한 ‘주거 자산’으로 기능하고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 제기된다. 서울 핵심 지역의 아파트는 여전히 거래가 이뤄지고 가격이 방어된다. 규제와 금리 변화에도 불구하고 수요가 유지되고 금융 접근성도 비교적 안정적이다. 반면 일부 지방의 주택은 거래가 끊기거나 극히 낮은 가격에 매매된다. 동일한 아파트라는 외형을 갖고 있지만 자산으로서의 성격은 이미 크게 갈라진 상태다. 이 차이는 단기간의 시장 변동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산업과 일자리의 수도권 집중 교통 인프라의 수도권 편중 금융과 신용의 배분 방식이 오랜 기간 누적되며 형성된 결과에 가깝다. 주택 가격은 그 축적된 선택의 결과가 숫자로 드러난 지표에 불과하다. 실제로 주택을 담보로 한 금융 환경에서도 지역별 차이는 뚜렷하다. 서울 아파트는 여전히 대출의 기반이 되지만 지방 주택은 담보 가치 평가 과정에서 보수적으로 취급되거나 금융 접근 자체가 제한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 과정에서 주택은 주거 공간을 넘어 지역 간 자산 격차를 확대하는 매개로 작동한다. 24일 한국은행은 최근 금융안정보고서에서 서울 아파트 시가총액이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사상 최고 수준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서울 등 일부 지역으로 자산과 신용이 집중되는 현상이 금융 불균형을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보다 지역 간 자산 기반의 격차가 구조적으로 고착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정책 환경도 이러한 흐름과 무관하지 않다. 다주택 규제 강화 이후 자산을 분산하기보다 핵심 지역 한 채에 집중하는 선택이 합리적으로 작동하는 여건이 만들어졌다. 결과적으로 서울은 더욱 견고해졌고 지방은 상대적으로 시장과 금융에서 멀어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압구정과 지방 소도시 아파트를 단순 비교하는 장면은 자극적인 숫자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이는 개별 단지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공간 전략과 정책 선택이 어떤 결과를 낳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면이다. 주택 가격 격차를 줄이는 논의는 결국 주택 시장 내부의 수급 조정만으로 해결되기 어렵다. 산업과 일자리 배치 금융 접근성 지역 인프라에 대한 장기적 관점의 재검토 없이는 격차는 완화되기보다 고착될 가능성이 크다. 집값의 차이는 그 자체가 원인이 아니라 이미 벌어진 선택의 결과라는 점에서다.2025-12-24 07:4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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