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14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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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기흥·구리 규제에도 상승세 지속…인접 지역 풍선효과 조짐 [경제일보] 규제지역 지정 이후에도 경기 일부 지역의 집값 상승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 화성 동탄과 구리, 용인 기흥이 지난달 말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묶였지만 구리와 기흥은 오히려 상승 폭이 커졌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효력이 실제로 발생하기 전 막판 매수세가 몰린 데다 서울과 경기 주요 지역의 매수 심리가 여전히 식지 않은 영향으로 풀이된다. 11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7월 첫째 주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지난 6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30% 올랐다. 직전 주 상승률 0.27%보다 오름폭이 커졌다. 경기도도 0.19%에서 0.23%로 상승폭이 확대됐다. 수도권은 0.22%, 전국은 0.11% 상승했다. 지난달 30일 추가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세 곳의 흐름은 서로 달랐다. 동탄구는 1.29% 올라 전주 1.46%보다 상승폭이 줄었지만 주간 기준 1%대 상승률을 유지하며 여전히 전국에서 가장 뜨거운 지역으로 남았다. 반송동과 영천동 대단지가 가격 흐름을 이끌었다. 기흥구와 구리시는 규제 발표 이후에도 상승세가 더 강해졌다. 기흥구는 직전 주 0.39%에서 이번 주 0.56%로 올랐다. 구리시는 0.30%에서 0.64%로 뛰며 상승폭이 두 배 이상 커졌다. 규제지역 지정만으로는 단기간에 매수세를 누르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수요의 이동 조짐도 나타났다. 동탄과 맞닿은 생활권인 수원 영통구는 이번 주 1.19% 상승했다. 직전 주 0.41%에서 세 배 가까이 커진 수치다. 한국부동산원은 영통동과 망포동 일대에서 상승세가 뚜렷했다고 설명했다. 동탄의 가격 부담과 토허구역 지정 이후 상대적으로 접근 가능한 지역으로 수요가 이동한 것으로 풀이된다. 비규제 인접 지역의 가격도 들썩였다. 남양주는 0.16%에서 0.21%로 상승폭을 키웠다. 수원 권선구 역시 0.26% 올라 전주보다 소폭 확대됐다. 규제지역 지정 이후 주변 지역으로 매수 문의가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일부 가격 지표로 드러난 것이다. 서울에서는 강남권보다 강북권의 상승세가 더 두드러졌다. 성북구는 0.51%, 구로구는 0.50% 올랐고 중랑구 0.39%, 광진구 0.38%, 강북구 0.37%, 동대문구 0.36% 등이 뒤를 이었다. 송파구와 강동구는 각각 0.34% 상승했다. 전세시장은 매매시장과 비슷한 방향으로 움직였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0.31% 올라 전주 0.30%보다 상승폭이 소폭 커졌다. 수도권 전셋값은 0.20%, 전국은 0.12% 상승했다. 역세권과 학군지, 대단지를 중심으로 전세 수요가 이어지면서 상승 계약이 계속된 영향이다. 물론 이번 통계만으로 신규 규제 지정 효과를 판단하기에는 이른 시점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효력이 본격적으로 시장에 반영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다만 첫 주간 통계에서 기흥과 구리의 오름폭이 커지고 영통과 병점 등 인접 지역까지 강세를 보인 점은 수도권 주택 수요가 여전히 강하다는 신호로 읽힌다. 규제의 직접 효과보다 풍선효과와 대체 수요의 움직임을 함께 봐야 하는 국면이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토허구역 지정 직후에는 규제 적용 전후의 거래가 통계에 섞이기 때문에 단기 가격 흐름만으로 효과를 판단하기 어렵다”며 “다만 서울과 경기 주요 지역의 공급 부족 인식이 강한 만큼 매수세가 규제지역 밖으로 이동하는 흐름은 당분간 이어질 것 같다”고 말했다.2026-07-11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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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훈 비서관, LH 사장 유력…135만호 공급·173조 부채 풀어야 [경제일보] 정부의 공공주택 공급 정책을 실행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신임 사장에 이성훈 청와대 국토교통비서관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0월 이한준 전 사장이 물러난 뒤 이어진 8개월여의 리더십 공백도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1일 국토교통부와 관가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LH 사장 후보를 3명으로 압축했다. 이 비서관은 정책 이해도와 사업 추진 능력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최종 임명은 국토교통부 장관 제청과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뤄진다. 관가에서는 이르면 이달 중순 전후로 인선 절차가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비서관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개발정책과장 등을 지낸 뒤 2021년 경기도 건설국장으로 파견돼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함께 일했다. 정부의 주택 공급 기조와 현장 사정을 함께 아는 국토부 출신 실무형 인사라는 평가를 받는다. 임명되면 2016년 박상우 전 국토교통부 장관 이후 약 10년 만에 국토부 출신이 LH 사장을 맡게 된다. 이번 인선은 공기업 수장 한 명을 채우는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LH는 정부가 내건 수도권 주택 공급 목표를 실제 사업으로 옮겨야 하는 핵심 기관이다. 정부는 지난해 9·7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통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가구를 착공하겠다고 밝혔다. 기존처럼 공공택지를 민간에 매각하는 데 그치지 않고, LH가 택지를 직접 개발하고 주택 공급까지 맡아 속도를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공급 목표가 커진 만큼 LH의 역할도 무거워졌다. 3기 신도시와 공공택지 사업, 신축 매입임대, 민간참여 공공주택 건설 등은 토지 확보와 보상, 인허가, 자금 조달, 시공사 선정이 맞물린 대형 사업이다. 계획을 발표하는 일과 실제 착공으로 이어지는 일은 다르다. 새 사장은 사업별 병목을 풀고, 국토부와 지방자치단체, 민간 건설사 사이에서 일정과 비용을 조율해야 한다. 그동안 LH는 사장 공백 속에서 직무대행 체제를 유지했다. 일상적인 사업은 돌아갔지만, 공급 확대를 위한 대규모 투자와 조직 개편, 중장기 재무 전략처럼 책임 있는 결단이 필요한 사안은 속도를 내기 어려웠다는 평가가 많았다. 올해 LH의 투자 계획은 25조원 규모다. 정부가 공공 주도 공급을 앞세운 상황에서 LH의 의사결정이 늦어질수록 착공 일정과 민간 건설업계의 사업 계획도 흔들릴 수 있다. 새 사장이 풀어야 할 더 큰 과제는 재무 부담이다. LH의 지난해 말 연결 기준 부채는 173조6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3조원 넘게 늘었다. 부채비율도 230%를 넘어섰다. 공공임대주택이 늘어날수록 임대보증금과 관리비, 유지보수 비용도 함께 커지는 구조다. 공공임대 확대는 주거복지 차원에서 필요한 정책이지만, 손실을 LH에만 쌓아두는 방식으로는 지속하기 어렵다. 정부가 추진하는 LH 개혁안도 이 지점과 맞닿아 있다. 택지 개발과 공공주택 공급 기능은 강화하고, 임대주택 관리와 주거복지 기능은 별도로 떼어내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개발사업 부문이 공급 속도를 내도록 하면서도 임대주택 운영에서 발생하는 재무 부담을 보다 투명하게 관리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자산과 부채, 인력, 조직을 어디까지 나눌지에 따라 개혁의 실효성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기능 분리는 조직도를 바꾸는 작업이 아니다. LH는 그동안 택지 매각 수입으로 공공임대사업의 손실을 메우는 방식으로 운영돼 왔다. 공공택지 직접 시행을 늘리고 민간 매각을 줄이면 공급 주도권은 커질 수 있지만, 토지 조성부터 주택 분양까지 자금이 묶이는 기간도 길어진다. 공급 확대와 재무 건전성을 함께 잡으려면 분양가 산정, 국고 지원, 주택도시기금 활용, 민간참여 사업의 수익 구조까지 함께 손봐야 한다. 이 비서관이 LH 사장에 임명되면 정부 정책과 공사의 실행 체계가 한층 가까워질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대통령실에서 주택 정책을 다뤄 온 인사인 만큼 공급 계획의 우선순위와 정책 방향을 놓고 부처 간 조율에 속도를 낼 수 있다는 것이다. 반대로 정부의 공급 목표가 계획에만 머물거나 LH 재무 부담이 더 커질 경우 그 책임도 새 사장에게 직접 돌아갈 수밖에 없다. LH는 지금 공급 확대와 조직 개편, 재무 관리라는 세 가지 숙제를 동시에 안고 있다. 주택을 더 빨리 짓는 일도 중요하지만, 공기업의 재무 여력을 훼손하지 않고 사업을 이어갈 방법을 마련하는 일도 피할 수 없다. 8개월 넘게 비어 있던 LH 사장 자리는 이제 정부 공급 정책의 성패를 가르는 실행 책임자의 자리로 바뀌고 있다.2026-07-01 16:4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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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 재건축 속도 낸다지만…일산은 사업성·분당은 이주대책 난제 [경제일보] 수도권 주택 공급 불안이 다시 부각되면서 1기 신도시 재건축을 둘러싼 정책 부담도 커지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는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앞세워 사업 속도를 끌어올리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기대보다 갈등이 먼저 드러나는 모습이다. 같은 1기 신도시라도 일산은 사업성, 분당과 평촌은 정비 물량, 이주대책 문제 등이 겹치며 사업 추진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22일 국토교통부와 정비업계에 따르면 1기 신도시 선도지구 15곳 가운데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마친 곳은 9곳이다. 성남 분당 양지마을·샛별마을·시범단지 현대우성·목련마을, 안양 평촌 꿈마을금호·꿈마을우성, 군포 산본 자이백합·한양백두, 부천 중동 은하마을이 지정 대상에 포함됐다. 정부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을 통해 정비계획 수립과 인허가 기간을 줄이고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을 앞당기겠다는 구상이다. 일부 선도지구는 특별정비구역 지정 이후 주민대표단 구성과 사업시행자 선정 절차로 넘어가고 있다. 겉으로는 속도가 붙는 듯하지만 쟁점은 사업 조건이다. 1기 신도시라는 같은 정책 틀 안에 묶여 있어도 도시별 여건은 크게 다르다. 용적률과 사업성, 주민 기대, 이주 여건, 연간 정비 물량을 둘러싼 이해관계가 제각각인 만큼 특별정비구역 지정이 늘어날수록 지역별 갈등도 수면 위로 올라오는 구조다. 일산의 고민은 사업성에 집중돼 있다. 선도지구 선정 이후 아직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단지가 없는 데다 기준용적률이 300% 수준에 머물면서 주민들 사이에서는 사업성 개선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일반분양 물량을 충분히 확보하기 어렵고 공공기여 부담까지 커질 수 있다는 우려다. 기준용적률이 낮으면 조합원 분담금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주민들이 특별정비구역 지정 자체보다 용적률 상향 여부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배경도 여기에 있다. 다만 지방선거 이후 변화 가능성도 거론된다. 기준용적률 350% 상향을 공약으로 내세운 민경선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면서 일산 재건축 단지에서는 기대감이 일부 살아나는 분위기다. 일산 정발산동의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민경선 후보가 당선되면서 재건축 단지들을 중심으로 용적률 확대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며 “일단 재건축의 가장 큰 문제로 꼽히던 사업성이 개선되면 특별정비구역 지정 등 정체돼 있던 사업 추진에도 속도가 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분당과 평촌의 갈등은 일산과 다른 지점에서 나온다. 두 지역은 상대적으로 사업성이 높고 주민들의 재건축 수요도 강하다. 한지만 정부가 배정한 연간 정비 물량이 실제 사업 추진 의향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불만이 커지는 모양새다. 재건축을 원하는 단지는 많은데 올해 지정 가능한 물량은 제한돼 있어서다. 평촌은 올해 7200가구 규모의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 가운데 선도지구로 선정된 샘마을 2334가구를 제외하면 새로 배정될 수 있는 물량은 4866가구 수준에 불과하다. 지난 3월 특별정비계획 초안 접수에서는 특별정비예정구역 6곳, 총 1만4102가구가 신청했던 것을 감안하면 단지 간 경쟁이 불가피한 것이다. 분당의 불만은 더 크다. 오는 7울 1일부터 2차 특별정비구역 접수를 앞두고 있지만 연간 재건축 물량은 기존과 같은 1만2000가구로 묶여 있다. 1기 신도시 중 재건축 수요와 사업성이 가장 높다고 평가받는 점을 감안하면 배정 물량이 지나치게 보수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비 물량 제한은 이주대책 문제와도 맞물려 있다. 재건축을 한꺼번에 밀어붙일 경우 대규모 이주 수요가 발생할 수 있고 이는 주변 전월세 시장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정부가 1기 신도시 재건축을 촉진하면서도 속도 조절에 나서는 배경이다. 특히 분당에서는 이주대책이 여전히 풀리지 않은 채 남아 있다. 당초 정부는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유휴부지에 약 1500가구 규모의 공공주택을 공급해 선도지구 이주 수요 일부를 흡수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그러나 주민 반발과 성남시의 취소 요청이 이어지면서 해당 계획은 무산됐다. 이후 성남시는 올해 1월 궁내동과 상적동 등 개발제한구역과 녹지 5곳을 후보지로 제안했다. 하지만 국토부가 관계기관 협의 과정에서 2029년까지 입주 가능한 공급은 어렵다고 판단하면서 추진은 사실상 멈춘 것으로 알려졌다. 확정된 이주대책이 없다는 점은 향후 사업 일정의 가장 큰 부담이다. 신규 주택 공급은 택지 지정과 인허가, 착공, 준공까지 수년이 걸린다. 지금 대체 공급 계획이 확정되더라도 당초 목표 시점에 맞춰 이주 수요를 받아내기는 쉽지 않다. 1기 신도시 재건축은 수도권 공급 확대를 위한 핵심 카드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도시별 과제가 먼저 드러나고 있다. 특별정비구역 지정이 본격화된 만큼 앞으로는 지정 숫자보다 각 지역의 쟁점을 얼마나 풀어내느냐가 1기 신도시 재건축의 속도를 가를 전망이다.2026-06-22 10:4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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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은행 가계대출 두 달 새 6조 ↑…연간 관리 목표 부담 심화 [경제일보] 주요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이 2분기 들어 빠르게 늘며 지난해 말 대비 증가세로 돌아섰다. 증시 호조에 따른 신용대출 증가와 수도권 주택 거래 확대가 겹치면서 업계에서도 연간 가계대출 총량 관리에 주목하고 있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신한·KB국민·우리·하나·NH농협)의 지난 18일 기준 정책성 대출 제외 가계대출 잔액은 646조192억원으로 전년 말(645조1951억원) 대비 8241억원증가했다. 5대 은행 가계대출은 올해 1분기까지만 해도 감소세를 보였다. 지난 3월 말 가계대출 잔액은 639조3263억원으로 전년 말 대비 5조8688억원 줄었다. 신규 대출 제한과 기존 대출 상환이 맞물리면서다. 반면 2분기 들어 감소 폭은 빠르게 축소됐다. 지난 4월 말에는 전년 말 대비(5조2476억원) 감소한 수준이었으나 지난달 말에는 감소 폭이 1조5738억원으로 줄었다. 지난 18일에는 8241억원 증가로 전환했다. 약 두달간 잔액이 6조6717억원 늘어난 셈이다. 가계대출 증가 속도가 빨라지면서 은행권의 연간 가계대출 관리 목표도 부담으로 떠올랐다. 5대 은행은 올해 가계대출 증가액을 지난해 말보다 총 4조3300억원 안팎으로 관리하는 목표를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추세가 이어질 경우 남은 증가 여력은 3조5000억원 수준에 그친다. 은행별로는 일부 은행이 이미 연간 목표치를 넘어선 것으로 전해졌다. 한 은행은 가계대출 잔액이 당국에 제출한 연간 증가액 목표치의 1.5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다른 은행도 지난 4월 말까지만 해도 전년 말 대비 약 1조7400억원 줄어든 상태였으나 이달 18일에는 감소 폭이 400억원 수준까지 축소됐다. 이번 가계대출 증가세에는 신용대출 확대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5대 은행의 지난 18일 기준 개인 신용대출 잔액은 108조3339억원으로 지난 4월 말(104조3413억원)보다 3조9926억원 늘었다. 특히 마이너스통장으로 불리는 개인 신용한도대출 잔액 증가가 두드러졌다. 5대 은행의 개인 신용한도대출 잔액은 지난 4월 말 39조6675억원에서 지난달 말 41조4890억원, 이달 18일 42조7919억원으로 증가했다. 증시 호조에 주식 투자 목적으로 대출을 받는 이른바 '빚투' 수요가 신용대출 증가로 이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도 증가세를 보였다. 5대 은행의 지난 18일 기준 주담대 잔액은 614조5352억원으로 사상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지난달 말과 비교하면 1조1472억원 늘었다. 주택담보대출 증가는 수도권 중심의 주택 매매 거래 확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 거래가 늘면서 1~2개월 전 체결된 매매 계약의 잔금 대출 실행이 6월에 집중된 영향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의 추가 대출 규제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대출 수요가 앞당겨진 점도 증가 요인으로 꼽힌다. 가계대출 목표치를 초과한 은행은 향후 증가액 목표 설정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는다. 이에 은행들은 금리감면 축소와 대출 취급 제한 등을 통해 총량 관리에 나서고 있다. IBK기업은행은 오는 30일부터 대면 주택담보대출 금리감면권을 0.5%포인트(p) 축소하기로 했다. 고정·변동금리 전세대출 금리감면권도 0.2%p 낮춘다. 오는 23일부터는 신용대출 상품인 'i-ONE 직장인스마트론'의 자동 금리감면권을 0.3%p 축소한다. 농협은행도 앞서 대출 관리 조치를 시행했다. 지난달 20일부터 대면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취급을 중단했고 주택담보대출 대면 모기지보험(MCI) 가입도 제한했다. 지난 12일에는 MCI에 이어 MCG 모기지보험 가입을 추가로 제한했다. 은행권에서는 가계대출 증가세가 예상보다 빠른 만큼 추가 관리 조치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신용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이 동시에 늘고 있어 △금리감면 축소 △비대면 대출 한도 조정 △일부 상품 취급 제한 등 은행별 대응이 확산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2026-06-22 08:3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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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수도권 주택 매매심리 다시 강세…서울·경기 상승세 견인 [경제일보]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의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주택 매매심리도 다시 상승 국면에 들어섰다. 서울은 한 달 새 10포인트 넘게 뛰며 수도권 소비심리를 이끌었고 경기 역시 상승 흐름을 보탰다. 반면 비수도권은 소폭 개선에 그치며 지역별 온도 차가 이어지는 모습이다. 16일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부동산시장 소비자 심리조사에 따르면 5월 전국 주택 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16.7로 전월보다 4.7포인트 상승했다. 지수가 115를 넘어서면서 전국 기준 매매심리는 보합 국면에서 상승 국면으로 전환됐다.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는 전국 152개 시군구의 중개업소와 일반 가구를 대상으로 매달 마지막 주 조사한다. 지수가 100을 넘으면 가격이 올랐거나 거래가 늘었다는 응답이 많다는 뜻이다. 95 미만은 하강 국면, 95 이상 115 미만은 보합 국면, 115 이상은 상승 국면으로 분류된다. 수도권 매매심리는 상승세가 더 뚜렷했다. 5월 수도권 주택 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25.2로 전월보다 6.1포인트 올랐다. 이미 상승 국면에 있던 수도권 심리가 서울 집값 상승 기대와 거래 회복 흐름을 타고 한층 강해진 것이다. 특히 서울은 상승 폭이 가장 컸다. 서울 주택 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35.6으로 전월보다 10.7포인트 뛰었다. 중하위권 지역과 재건축 추진 단지를 중심으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매수심리도 함께 개선된 것으로 풀이된다. 경기도 122.2로 4.5포인트 올랐다. 화성 동탄과 광명 등 일부 지역에서 가격 상승세가 두드러진 점이 심리 회복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인천은 111.8로 1.7포인트 상승했지만 여전히 보합 국면에 머물렀다. 비수도권은 106.3으로 전월보다 2.3포인트 올랐다. 다만 수도권과 달리 보합 국면을 벗어나지는 못했다. 지방은 미분양 부담과 지역별 수요 편차가 여전히 남아 있어 매매심리 개선 폭이 제한적인 흐름이다. 5월 전국 주택 전세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13.2로 전월보다 1.7포인트 상승했다. 전국 기준으로는 보합 국면을 유지했지만 서울과 경기의 상승세가 뚜렷했다. 서울 전세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24.2로 4.8포인트 올랐다. 경기 역시 118.1로 3.0포인트 상승했다. 반면 인천은 109.2로 2.2포인트 하락했다. 수도권 전체 전세심리지수는 119.0으로 3.0포인트 오르며 상승 국면을 이어갔다. 비수도권 전세심리는 106.3으로 0.2포인트 오르는 데 그쳤다. 전세시장에서도 수도권과 지방의 체감 차이가 이어진 셈이다. 주택과 토지를 합친 전국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11.4로 전월보다 2.7포인트 상승했다.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의 매매·전세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부동산시장 전반의 체감지표도 오름세를 보였다. 시장에서는 소비심리 회복이 실제 거래 증가로 이어질지에 주목하고 있다.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은 가격 상승 기대가 커지고 있지만 대출 규제와 가격 부담이 여전해 매수세 확산에는 제약도 남아 있다. 지방은 미분양과 수요 둔화가 이어지는 만큼 수도권 중심의 심리 개선이 전국 시장 회복으로 번지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2026-06-16 16:5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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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미콘 운송거부 사태 8일 만에 봉합…건설현장 숨통 틔었다 [경제일보] 수도권 건설현장을 멈춰 세웠던 레미콘 운송거부 사태가 8일 만에 마무리됐다. 1차 잠정합의안 부결 이후 장기화 우려가 커졌지만 2차 합의안이 조합원 투표를 통과하면서 레미콘 공급도 정상화 수순에 들어갔다. 1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전국레미콘운송노동조합은 전날 조합원 7517명을 대상으로 2차 잠정합의안 찬반투표를 진행한 결과 찬성 65.9%로 합의안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8일부터 이어진 수도권 레미콘 운송 중단은 종료됐다. 합의안은 운송비를 단계적으로 올리는 방식이다. 앞으로 8개월 동안은 회당 4200원을 인상하고 이후 4개월 동안은 인상 폭을 회당 5200원으로 확대한다. 연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평균 4533원, 6.0% 인상 효과가 있다. 이번 합의까지 과정은 순탄하지 않았다. 노사는 지난 9일 운송비를 기존 회당 7만5800원에서 8만원으로 올리는 1차 잠정합의안을 마련했지만 조합원 투표에서 반대 68.3%로 부결됐다. 이후 운송 중단이 길어지면서 건설현장의 피해도 빠르게 커졌다. 레미콘은 생산 후 장시간 보관이 어려운 자재다. 운송이 끊기면 공장 출하가 멈추고 현장에서는 곧바로 타설 작업을 진행할 수 없다. 골조 공정이 밀리면 후속 공정도 순차적으로 지연되는 구조여서 단기간 공급 차질도 현장에는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실제 휴업 기간 피해는 빠르게 확산했다.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15일 오후 4시 기준 27개 대형 건설사 119개 공사 현장에서 레미콘 공급이 중단됐다. 이로 인해 약 18만㎥ 규모의 콘크리트 타설이 지연된 것으로 집계됐다. 영향은 아파트 공사장에만 그치지 않았다.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공사 현장에서는 직영 믹서트럭 출하가 저지되면서 공정 차질이 발생했다. 수도권 주택 현장은 물론 반도체 관련 대형 산업시설까지 레미콘 운송 중단의 영향을 받은 셈이다. 합의안 가결로 레미콘 출하와 운송은 재개될 전망이다. 다만 8일간 멈췄던 공정을 곧바로 정상화하기는 쉽지 않다. 현장별로 타설 순서와 인력 배치, 후속 공정 일정을 다시 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장마와 혹서기까지 겹치는 시기라 일부 현장에서는 공정 관리 부담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2026-06-16 08: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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믹서트럭 1만1000대 멈췄다…수도권 건설현장 초긴장 [경제일보] 수도권 레미콘 운송이 8일 전면 중단되면서 건설 현장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단순한 자재 운송 차질이 아니다.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와 SK하이닉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같은 국가 핵심 산업 현장부터 수도권 주택 공사 현장까지 한꺼번에 영향권에 들어갔다. 레미콘은 쌓아둘 수 없는 자재다. 운송이 멈추면 공장과 현장이 동시에 멈춘다. 8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수도권 레미콘 운송노조는 이날 오전 8시부터 운송을 중단했다. 노조는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광장에서 ‘2026년 단체협상 촉구 및 임단협 쟁취 결의대회’를 열 예정이다. 이에 따라 수도권 레미콘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을 건설 현장으로 운반하는 믹서트럭 약 1만1000대가 운행을 멈췄다. 건설 현장에 레미콘은 혈류와 같다. 철근과 거푸집이 준비돼도 콘크리트가 들어오지 않으면 기초와 골조 공정은 앞으로 나아가기 어렵다. 특히 반도체 공장과 대형 주택 현장은 대규모 콘크리트 타설이 필수다. 운송 중단이 길어질수록 공정표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와 SK하이닉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도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어갔다. 반도체 공장은 기초와 골조 공정에서 대량의 콘크리트가 투입된다. 공정 순서를 일부 조정할 수는 있지만 레미콘 공급이 장기간 막히면 타설 일정 지연은 피하기 어렵다. 건설사들은 일단 공정 순서를 바꾸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레미콘 투입이 필요한 작업을 뒤로 미루고 다른 공정을 먼저 진행하는 식이다. 그러나 이런 대응은 오래가기 어렵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반도체 건설 현장의 경우 공정 순서를 바꾸면서 1~2주 정도는 단기 대응이 가능하지만 운송 중단이 장기화하면 피해를 피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레미콘 제조사도 손실을 피하기 어렵다. 레미콘은 생산 후 통상 90분 안에 현장에 타설해야 한다. 운송이 끊기면 제품을 만들어도 보낼 수 없고 시간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다. 결국 운송 중단은 공장 가동 중단으로 이어진다. 제조사 손실과 건설 현장 피해가 겹치면 하루 수백억원 규모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과거 사례도 부담이다. 2022년 7월 수도권 레미콘 운송 거부 당시 레미콘 공장 158곳이 멈춰 섰다. 당시 제조업체들은 하루 약 300억원의 피해를 본 것으로 추산했다. 이번에도 운송 중단이 며칠 안에 끝나면 충격은 제한적일 수 있다. 그러나 사태가 길어지면 피해는 제조사와 건설사에만 그치지 않는다. 주택 공급 일정도 흔들릴 수 있다. 레미콘 공급 차질로 골조 공정이 밀리면 준공과 입주 일정이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미 공사비 상승과 금융 비용 부담으로 건설사들의 체력이 약해진 상황에서 공기 지연은 추가 비용으로 이어진다. 장비와 인력 대기 비용, 후속 공정 조정 비용, 공기 지연에 따른 손실이 겹치면 건설사의 수익성은 더 악화될 수 있다. 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를 강조하는 상황에서 레미콘 운송 중단은 민감한 변수다. 주택 공급은 인허가와 금융만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현장에서 콘크리트가 제때 들어가고 골조가 올라가야 실제 공급으로 이어진다. 레미콘은 그 과정에서 대체하기 어려운 핵심 자재다. 운송망이 멈추면 공급 정책도 현장에서 속도를 잃는다. 비수도권 물량으로 수도권 수요를 대체하기도 어렵다. 레미콘은 생산 후 짧은 시간 안에 타설해야 하는 특성상 현장 인근 공장에서 공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먼 지역에서 가져오는 방식은 시간과 품질 관리 측면에서 현실성이 낮다. 비수도권 지역 노조가 이번 운송 중단에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수도권 현장의 공급 공백을 메우기는 쉽지 않은 이유다. 이번 운송 중단의 배경에는 레미콘 운송 종사자의 지위를 둘러싼 해묵은 갈등도 놓여 있다. 운송에 참여한 종사자 대부분은 개인 소유 믹서트럭을 운행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다. 개인사업자 신분이지만 노조 측은 레미콘 제조사를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있다. 건설 현장의 필수 운송망을 담당하는 이들의 교섭 방식과 책임 범위를 둘러싼 논란은 매년 반복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태가 장기화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도 나온다. 레미콘 운송 기사들은 운행을 멈추면 곧바로 수입 감소를 감수해야 한다. 과거 수도권 레미콘 운송 중단도 대부분 3~5일 안에 마무리된 사례가 많았다. 다만 2022년 겨울 화물연대 총파업 당시에는 레미콘 차량도 이례적으로 16일간 운송을 중단한 바 있어 장기화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 관건은 첫 주다. 건설사들은 며칠간은 공정 조정으로 버틸 수 있다. 그러나 운송 중단이 길어지면 반도체 현장과 주택 현장, 레미콘 제조사 피해가 동시에 커진다. 특히 대형 공정은 하루 이틀 지연이 후속 공정 전체 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단기 파업으로 끝나느냐 장기 공급망 차질로 번지느냐에 따라 파장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 이번 사태는 건설 산업이 레미콘 운송망에 얼마나 취약하게 연결돼 있는지를 다시 보여준다. 콘크리트는 흔한 자재처럼 보이지만 현장에서는 시간을 다투는 핵심 물류다. 운송이 멈추면 공장도 멈추고 현장도 멈춘다. 그 충격은 반도체 클러스터와 주택 공급, 공사비 부담으로 번질 수 있다. 수도권 건설 현장이 레미콘 운송 중단의 향방을 예의주시하는 이유다.2026-06-08 10: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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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상승에 보험사 부채 부담 완화…투자손익 방어는 과제 [경제일보] 시장금리와 주가 상승 영향으로 보험사의 자본적정성이 개선된 가운데 향후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도 점쳐지며 업계 부채 관리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금리 상승으로 인한 기존 보유채권 평가손실 확대는 투자손익 부담 요소로 평가된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28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기준금리를 연 2.50%로 유지했다. 금통위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수도권 주택 가격 오름세와 가계부채 증가세가 확대된 데다 최근 중동 상황에 따른 원·달러 환율 상승 등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기준금리를 8회 연속 동결했다. 이와 함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도 높아졌다. 한은은 통화정책방향문에서 중동사태 전개와 파급 영향, 성장·물가 흐름을 점검하면서 통화정책을 운용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금통위원들의 향후 금리 전망도 인상 쪽으로 기울었다. 이날 공개된 금통위원 7명의 점도표에서는 6개월 뒤 기준금리가 연 2.50%로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이 전체 21개 중 2개에 그쳤고 나머지 19개는 인상 전망으로 나타났다. 시장금리도 지난해 하반기부터 상승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 28일 기준 10년물 국고채 금리는 4.147%로 지난해 상반기 2.5~2.7%대, 올해 초 3.3~3.6%대보다 높은 수준이다. 이는 최근 미국·이란의 무력 충돌이 다시 발생하며 중동 분쟁 긴장감이 높아진 가운데 금통위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 시사까지 겹치며 상승 압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보험업계에서는 금리 상승 시 자본·부채 관리 부담이 일부 완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보험사의 보험부채는 시가평가가 적용돼 시장금리가 오르면 부채가 감소해 K-ICS 비율이 개선될 수 있다. 보험사는 장기 보험계약 비중이 높아 일반적으로 부채 듀레이션이 자산보다 길다. 이에 시장금리가 오르면 보험부채 평가액이 축소된다. 지난해 말 보험사의 자본적정성 지표는 개선됐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경과조치 적용 후 보험사의 K-ICS 비율은 212.3%로 전분기 210.8%보다 1.5%포인트(p) 상승했다. 다만 높아진 금리는 자산운용 수익성 하락 요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 시장금리가 오르면 기존 보유채권 가격이 하락하면서 평가손실이 발생해 투자손익 감소에도 영향을 미친다. 실제로 올해 1분기 손해보험사 당기순이익은 2조1056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2966억원 감소했다. 보험손익은 전년 동기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으나 금리 상승에 따른 채권평가손실 등으로 투자손익이 2294억원 줄어든 영향이다. 다만 금리 상승에 따른 투자손익 변동은 보험사별 자산운용 구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운용자산 내 채권 비중이 낮고 주식·대출채권·수익증권 등으로 자산이 분산된 보험사는 금리 상승의 영향을 덜 받게 된다. 메리츠화재의 경우 올해 1분기 투자손익이 2962억원으로 전년 동기(2621억원) 대비 13% 증가했다. 이는 운용자산 포트폴리오 내 채권 비중이 37.9%로 타사 대비 낮은 가운데 대출채권(37.1%), 수익증권(10.7%) 등의 운용 효과를 통해 수익성을 개선한 것으로 분석된다. 업계 관계자는 "높아진 시장금리로 운용자산 중 장기채권 비중이 높은 보험사는 투자손익이 감소할 수 있으나 부채 할인 효과로 자산·부채를 관리하기엔 나쁘지 않은 환경으로 본다"면서도 "보험손익이 계속 위축되고 있어 어떻게 성과를 이끌어낼지에 대한 고민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2026-05-29 17: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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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부총리 "주택 공급이 최우선"…성남 신규택지 착공 1년 앞당긴다 [경제일보]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 일정을 앞당기기 위한 후속 조치에 나섰다. 성남 신규 택지 착공 시기를 1년 앞당기고 착공이 지연된 사업장에 대한 지원 체계를 가동하는 등 공급 확대에 속도를 내겠다는 구상이다. 29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 겸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는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주택 공급 확대와 조기 착공에 두고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구 부총리는 지난 1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에 포함된 성남 신규 택지 6300가구의 착공 시기를 기존 2030년에서 2029년으로 1년 앞당기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동대문구와 은평구 일대 2800가구 규모 부지에 대해서도 기관 이전 계획 등을 연내 마련해 관련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공급 일정 단축에 나선 것은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가 시장 안정의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신규 택지 공급 계획이 발표되더라도 실제 착공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는 데 정책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정부는 기존 사업장의 착공 지연 문제에도 대응하기로 했다. 구 부총리는 “수도권 규제지역에서는 약 10만가구 규모 주택 사업이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금 조달과 자재 수급 문제, 공사비 상승 등의 영향으로 1년 이상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관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범정부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가동하기로 했다. 지원센터는 현장별 사업 지연 원인을 점검하고 금융과 인허가, 자재 조달 등 공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해결을 지원할 예정이다. 공급 확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시장 질서 확립에도 나선다. 당국은 현재 수도권 규제지역 등을 중심으로 43개 단지, 약 2만5000가구를 대상으로 부정 청약 의심 사례에 대한 전수 조사와 검증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에 더해 이달 국회를 통과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바탕으로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최근 공급 확대와 시장 안정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신규 택지와 도심 공급 사업의 속도를 높이는 한편 부정 청약과 허위 정보 유포 등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관리도 병행하는 방식이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공급 계획 발표보다 실제 착공과 공급 시기를 앞당기는 데 무게가 실리고 있다”며 “공급 확대 효과를 시장이 체감하려면 착공 지연 사업장 정상화 여부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2026-05-29 15:2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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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기준금리 연 2.50% 동결…중동 불확실성에 8연속 유지 [경제일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2.50%로 유지했다.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물가·환율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가운데 주택시장과 가계부채 부담까지 겹치면서 8회 연속 동결을 결정한 것으로 분석된다. 28일 한은 금통위는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연 2.50%로 동결했다. 이번 회의는 신현송 한은 총재 취임 이후 처음 주재한 금통위다. 금통위는 중동 상황 관련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만큼 금융·외환시장 파급 영향을 추가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 결과, 호르무즈 해협 개방 여부에 따라 국제유가와 환율 변동성이 다시 확대될 수 있어서다. 금통위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수도권 주택 가격 오름세와 가계부채 증가세가 확대되면서 금리 동결 기조를 유지했다.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까지 올랐던 원·달러 환율도 금리 결정의 주요 변수로 작용했다. 올해도 금통위는 반도체 수출 호조와 목표 수준 근처에서 움직이는 물가 흐름 등을 고려해 1월과 2월 금리를 동결했다. 지난달 에는 중동 전쟁에 따른 물가 상방 압력과 성장 하방 압력을 함께 감안해 동결 기조를 유지했다. 이번 결정으로 기준금리는 지난해 7월 10일 이후 다음 회의가 열리는 오는 7월 16일 전까지 약 1년간 연 2.50%에 묶이게 된다. 다만 시장의 관심은 향후 금리 인상 가능성으로 옮겨가고 있다. 유상대 한은 부총재가 최근 금리 인상 필요성을 언급한 데 이어 신성환 전 금통위원과 김진일 신임 금통위원도 물가 우려와 선제적 금리 인하를 논하기에는 부담스럽다는 의견을 냈다. 중동 전쟁 장기화로 국제유가가 급등하고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진 점도 통화정책 기류 변화를 뒷받침한다. 지난달 생산자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2.5% 상승했고 원재료는 28.5% 급등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다시 높아졌다. 지난 1월과 2월 2.0%였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월 2.2%, 지난달 2.6%로 확대됐다. 석유류 가격 상승률은 21.9%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초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반면 성장 지표는 개선됐다. 올해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직전 분기 대비 1.7%로 한은의 기존 전망치를 크게 웃돌았다. 한은은 이날 올해 연간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0%에서 2.6%로 상향 조정했다. 반도체 수출 호조와 주요 기업 실적 개선도 통화 완화 필요성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경기 부양보다 물가와 금융안정 대응에 무게가 실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셈이다. 환율과 주택시장 불안도 부담이다. 원·달러 환율은 이달 초 1440원대까지 낮아졌다가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주식 매도세 등으로 다시 반등했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도 이달 셋째 주 기준 전주 대비 0.31% 오르며 상승 폭을 키웠다. 시장에서는 한은이 당분간 동결 기조를 유지하되 인상 가능성을 열어둘 것으로 보고 있다. 수출과 내수가 양호한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물가와 부동산, 환율 부담이 커지면 연내 금리 인상 논의가 본격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2026-05-28 10: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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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서리풀지구 전담조직 가동…2029년 주택 공급 목표 [경제일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서울 서리풀 공공주택지구 공급 일정을 앞당긴다. 사업단을 신설하고 보상과 인허가, 설계 절차를 한 곳에서 처리해 사업 속도를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LH에는 서울 서리풀지구 사업을 전담할 ‘서울서리풀사업단’을 신설했다고 27일 밝혔다. 사업단은 1급 사업단장(PM) 체제로 운영되며 보상 업무를 담당하는 ‘보상팀’과 지구계획 수립, 인허가, 설계 등을 담당하는 ‘단지사업팀’으로 구성된다. LH는 현장 인근에 사업단을 배치하고 기존 본사와 지역본부로 나뉘어 있던 업무를 통합하기로 했다. 보상과 계획 수립 과정의 시간차를 줄여 의사결정 속도를 높이고 단계별 절차를 압축하겠다는 취지다. 사업 일정 자체도 조정했다. 당초 정부의 9·7 공급대책에서는 2029년 착공이 목표였지만, LH는 목표를 2029년 주택 공급으로 앞당긴다는 계획이다. 보상과 지구계획 수립을 병행해 사업 기간 자체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서울 서리풀지구는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추진 중인 핵심 사업 가운데 하나다. 서울 서초구 원지동·신원동·염곡동·내곡동 일대를 중심으로 조성되며 서울 강남 생활권에서 약 2만가구 규모 공공주택 공급이 추진되고 있다. 서울에서 대규모 신규 공공택지가 추진되는 사례라는 점에서 시장 관심도 높은 사업지로 꼽힌다. 입지 여건도 주목받고 있다. 신분당선 청계산입구역과 양재 일대 교통망 이용이 가능하고, 양재 AI 미래융합혁신지구와 현대차 연구개발 거점 등과도 인접해 있다. 주거 기능뿐 아니라 업무와 산업 기능을 함께 연계한 복합 개발도 추진되고 있다. 다만 사업 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도 남아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보상 문제와 개발 방식 등을 둘러싼 주민 반발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서리풀2지구 일대에서는 집성촌 보존과 환경 훼손 문제 등이 제기되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 갈등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LH는 사업 과정에서 주민과의 소통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주민대책위원회가 참여하는 ‘상생위원회’를 운영하고 정책 지원이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처리할 예정이다. 조경숙 LH 사장직무대행은 “서울 서리풀 지구는 정책중요도가 매우 높은 선도 사업인 만큼 전담 조직 신설을 통해 인허가 및 보상 절차를 획기적으로 단축할 방침이다”라며 “현장 중심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택공급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6-05-27 10:5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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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부인했지만…장특공제 손질론 다시 수면 위로 [경제일보] 더불어민주당이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폐지설에 대해 공식 부인했지만 정부 안팎에서는 부동산 세제 전반을 손질해야 한다는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시장에서는 이르면 7월 발표될 내년도 세제개편안에 장특공제를 포함한 부동산 세제 개편 방향이 담길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22일 정치권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1주택자 양도소득세 장특공제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전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여당은 1주택자 장특공제 폐지를 검토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실거주자나 불가피한 사유로 비거주 상태가 된 1주택자에 대한 혜택은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논란의 발단은 이재명 대통령의 최근 발언이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장특공제를 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장기 보유만으로 양도세를 크게 줄여주는 제도라고 언급하며 야당의 ‘세금 폭탄’ 주장을 반박했다. 이를 두고 정치권 일각에서는 장특공제 전면 개편 가능성이 제기됐다. 민주당은 대통령 발언의 취지가 제도 폐지가 아니라 형평성 점검에 있다고 설명한다. 실거주 목적 없이 고가 주택을 오래 보유한 경우까지 실수요자와 같은 수준의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이 타당한지 살펴보자는 문제 제기라는 것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사실상 세제 강화 신호로 해석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 집값 중위 수준을 감안하면 장특공제가 사라질 경우 상당수 시민의 주거 이동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양도세 부담이 커지면 이사를 미루는 이른바 ‘매물 잠김’ 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는 논리다. 장특공제는 1주택자가 일정 기간 보유하고 거주한 주택을 팔 때 양도차익의 일부를 공제해 세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다. 현재는 보유 기간에 따른 공제와 거주 기간에 따른 공제를 합쳐 최대 80%까지 적용된다. 장기간 한 채를 보유한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과도한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장치로 운영돼 왔다. 이 제도는 1980년대 후반 양도세 강화 과정에서 도입됐다. 보유 기간이 긴 주택까지 단기 투자와 같은 기준으로 과세할 경우 세 부담이 급격히 커질 수 있다는 점, 세금 부담 때문에 집을 팔지 않는 현상을 줄일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이 도입 배경으로 꼽힌다. 이후 문재인 정부 시기에는 실거주 요건이 강화되며 단순 보유보다 실제 거주 여부가 중요한 기준으로 추가됐다. 정치권의 공식 입장과 별개로 정부 내 문제 제기는 이어지고 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초고가·비거주 1주택자를 포함한 보유세 개편 필요성을 언급하며 장특공제를 포함한 세제 전반을 손질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도 고가 1주택과 일반 1주택이 같은 공제율을 적용받는 현행 방식의 형평성 문제를 거론했다. 시장에서는 개편 폭에 따라 파장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고 있다. 고가 주택 비거주자에 한정한 부분 조정이라면 영향이 제한적일 수 있다. 반면 적용 대상을 넓히거나 공제율을 크게 낮출 경우 거래 시장과 보유 전략, 매도 시점 판단까지 광범위한 변화가 불가피하다. 특히 수도권 주택 가격이 크게 오른 상황에서 장특공제는 은퇴 세대와 장기 보유 1주택자에게 민감한 변수다. 실거주 목적의 보유였더라도 양도차익 규모가 커진 경우 세 부담이 예상보다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정부 입장에서는 자산 가격 상승 혜택을 충분히 누린 고가 주택 보유자에게 과도한 혜택이 돌아간다는 비판도 고려해야 한다. 결국 쟁점은 실수요 보호와 조세 형평 사이의 균형이다. 실거주 1주택자를 보호한다는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초고가·비거주 보유자까지 동일 혜택을 적용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는 아직 구체적인 개편안을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보유세와 양도세를 포함한 세제 개선 검토가 진행 중인 만큼, 7월 세제개편안은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세제 방향을 가늠할 첫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2026-04-22 16:3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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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용 한은 총재 "수도권 집값 ·외환시장 안정화 더 지켜봐야" [이코노믹데일리]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최근 수도권 주택 가격, 원·달러 환율에 관해 일부 안정 기조를 보이고 있지만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진단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6일 금융통화위원회 기준금리 결정 이후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정부 대책 등의 영향으로 가격 오름세가 둔화했다"면서도 "그동안 높은 가격 상승 기대가 지속된 만큼 추세적 안정 여부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부동산 대출을 통한 가계대출이 너무 늘어 금융안정을 위협할 정도"라며 가계대출·부동산 담보 대출을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부동산 세제가 다른 데보다 낮아서는 비생산적인 부분으로 자금이 흘러가는 것을 해결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 총재는 수도권 주택 가격·대출 안정화를 위해서는 수도권 집중 현상 해결이 궁극적인 과제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 총재는 원·달러 환율에 관해 "최근 상당폭 낮아졌으나 여전히 변동성이 높아 안심하기 이르다"며 "외환시장 수급 부담은 여전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 총재는 국민연금에 의한 해외 투자 유출이 줄어들었음에도 올해 1~2월 개인투자 증가율은 지난해 10~11월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짚었다. 최근 주가 급등에 대해서는 정부의 자본시장 제도 개선, 반도체·방산·증권등 다양한 업종의 호실적이 뒷받침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다만 단기간에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 대내외 충격 시 변동이 확대될 수 있다고도 우려했다. 이 총재는 "레버리지가 늘어나면 변동성에 취약할 수 있다"며 "금융안정을 담당하는 중앙은행으로서 유심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이날 한국은행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2.5%로 동결하고 금통위 점표도를 공개했다. 점표도 집계 결과 전체 21개 전망 치 중 16개가 2.5%에 머물렀다. 이는 금통위원 대부분이 6개월 이후에도 금리 동결을 전망했다는 의미다. 이 외 전망치는 2.25%에 4개, 2.75%에 1개가 자리했다. 이 총재는 "3개월 내 금리 인상 가능성을 얘기한 금통위원은 없었다"며 "6개월 후와 달리 3개월 후 금리를 올려야 한다는 논의는 없었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시장 금리 상황과 관련해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3년 만기 국채 금리가 3.2%까지 올랐는데 기준금리와 격차가 0.6%p 이상"이라며 "스프레드가 과도한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6개월 포워드 가이던스를 보더라도 금통위원들의 생각보다 시장금리가 높다"며 "시장에서 조정이 있으면 좋지 않겠나"고 덧붙였다.2026-02-26 17: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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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 재건축 갈등 분화…일산은 행정 속도, 분당은 총량 규제 충돌 [이코노믹데일리] 1기 신도시 재건축이 본격화 국면에 접어들면서 지역별로 사업을 가로막는 변수도 뚜렷하게 갈라지고 있다. 일산과 분당은 모두 선도지구로 지정돼 같은 제도 틀 안에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갈등의 초점은 서로 다른 지점에서 형성된 모습이다. 일산은 행정 절차의 진행 속도가 분당은 연간 인허가 물량 제한이 각각 주요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1기 신도시 1차 선도지구 가운데 분당·평촌·산본 등은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마쳤거나 지정을 앞두고 있으며 상당수 단지가 예비사업시행자 지정 단계에 진입한 상태다. 하지만 일산은 구역 지정 이전 단계인 사전자문 절차에 머물러 있다. 1차 선도지구는 사업성이 높고 준비가 비교적 앞선 구역을 우선 선정해 행정·제도적 특례를 집중 적용하는 방식으로 설계됐다. 이를 통해 수도권 주택 공급의 가시적인 속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일산의 경우 제도 도입 이후에도 행정 절차가 빠르게 이어지지 않으면서 선도지구 지정 효과가 제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재건축 이주 물량은 연도별로 관리되는 구조다. 이를 초과할 경우 법적 불허가가 아니더라도 구역 지정이나 관리처분 인가 단계에서 심의가 보류되거나 인가 시점이 다음 해로 넘어갈 수 있다. 이 경우 이주와 철거 일정이 함께 늦어지고 전체 사업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고양시는 올해 이주 물량에 여유가 있는 만큼 후속 사업지와 병행해 일산 재건축 사업을 관리하겠다는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주민들은 선도지구로서의 우선성과 상징성이 약화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재건축 사업에서 일정이 지연될 경우 금리와 공사비 부담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고양시가 제시한 용적률 300% 가이드라인을 일괄 적용하는 방식 역시 사업성을 제약하는 요소로 거론된다. 입지 여건에 따른 차이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주장이다. 일산의 갈등이 지자체 단계에서의 행정 속도와 기준 적용에 맞춰져 있다면 분당은 다른 양상이다. 분당은 비교적 빠르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중앙정부의 연간 인허가 물량 관리가 가장 큰 변수로 떠올랐다. 올해 분당의 허용 물량은 1만2000호 수준이다. 선도지구 공모 당시 신청 물량이 5만9000호에 달했던 점을 감안하면 공급 규모가 크게 제한된 셈이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수요가 집중된 지역의 공급이 과도하게 묶여 있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연간 인허가 물량 제한의 완화를 요구하며 이주 문제는 관리처분 단계에서 조정하는 방식이 합리적이라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성남시 역시 공식 입장을 통해 “분당만 ‘이주 여력’을 이유로 물량을 동결하고 이월까지 제한하는 역차별이 발생했다”며 “물량 이월 제한 철회를 공식 요청하고 수요가 가장 높은 지역의 물량을 묶어두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 공급 정책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분당의 경우 지자체 내부 판단보다는 중앙정부의 총량 관리 체계가 사업 추진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산과 차이를 보인다. 동일한 재건축 정책 아래에서도 규제가 적용되는 단계가 달라지면서 지역별 갈등 양상에도 차이를 보인 것이다. 재건축 물량 관리와 사업 추진 속도를 어떻게 조율할지를 두고 중앙정부와 지자체, 주민 간 시각 차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주 관리의 필요성과 공급 확대 요구가 맞물린 상황에서 제도가 어느 단계에서 얼마나 유연하게 적용될 수 있을지가 관건으로 꼽힌다. 선도지구라는 동일한 제도 안에서도 지역별 여건에 따라 사업 흐름이 다른 만큼 이런 차이를 어떻게 반영할지가 향후 1기 신도시 재건축의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2026-02-23 09:4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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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신평 "수도권 공급 확대, 중장기 안정 신호…단기 효과는 제한적" [이코노믹데일리] 나이스신용평가는 정부가 최근 내놓은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이 중장기적으로는 공급 여건 개선과 시장 안정에 기여하겠지만 단기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공공 주도 공급 확대가 건설사에는 수주 기회를 넓히는 요인이 될 수 있으나, 수익성 측면에서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다는 평가도 함께 내놨다. 2일 나이스신용평가는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이 주택시장 및 건설업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정부의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작년 9·7 주택공급 대책의 첫 번째 실질적 후속 조치로 평가했다. 서울과 수도권 도심 핵심 입지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공급 위치와 물량, 착공 시점을 제시해 중장기 공급 실현에 대한 가시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분석이다. 보고서는 이번 대책이 수도권 외곽 위주의 택지 개발 기조에서 벗어나 용산, 노원, 과천 등 실수요가 집중된 지역에 공급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봤다. 공급 부족에 대한 시장의 불안 심리를 일정 부분 완화하는 효과도 기대된다는 평가다. 하지만 제시된 대부분의 사업이 오는 2028년 이후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어 단기적인 공급 개선 기대에 대한 체감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이전 대상 기관 간 이해관계 조율이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짚었다. 정부의 공급 의지에도 불구하고 인허가 절차나 협의 과정에서 일정 지연이 발생할 경우 계획된 일정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건설업 관점에서는 공공기관이 사업 시행을 주도하는 구조인 만큼 공사대금 회수와 자금조달 측면에서 안정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평가했다. 최근 건설경기 침체로 매출기반이 위축된 상황에서 중장기적인 수주 기회 확대는 긍정적인 요소로 보인다. 그러나 공공 분양 중심의 공급 구조상 분양가 상한제 적용 등으로 민간 개발 대비 수익성이 낮다고 짚었다. 또 민간 건설사가 시행자가 아닌 도급 형태로 참여하는 경우가 많아 실질적인 수익성 개선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착공 시점과 매출 인식까지의 시차를 감안하면 단기 실적에 미치는 영향도 크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보고서는 주택시장 양극화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에도 주목했다. 권준성 나이스신용평가 연구원은 “단기적으로 수도권의 구조적인 공급 부족이 이어질 전망임에 따라 지역별 양극화 현상도 지속될 것 같다”고 말했다.2026-02-02 16: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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