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28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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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기준금리 연 2.50% 동결…중동 불확실성에 8연속 유지 [경제일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2.50%로 유지했다.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물가·환율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가운데 주택시장과 가계부채 부담까지 겹치면서 8회 연속 동결을 결정한 것으로 분석된다. 28일 한은 금통위는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연 2.50%로 동결했다. 이번 회의는 신현송 한은 총재 취임 이후 처음 주재한 금통위다. 금통위는 중동 상황 관련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만큼 금융·외환시장 파급 영향을 추가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 결과, 호르무즈 해협 개방 여부에 따라 국제유가와 환율 변동성이 다시 확대될 수 있어서다. 금통위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수도권 주택 가격 오름세와 가계부채 증가세가 확대되면서 금리 동결 기조를 유지했다.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까지 올랐던 원·달러 환율도 금리 결정의 주요 변수로 작용했다. 올해도 금통위는 반도체 수출 호조와 목표 수준 근처에서 움직이는 물가 흐름 등을 고려해 1월과 2월 금리를 동결했다. 지난달 에는 중동 전쟁에 따른 물가 상방 압력과 성장 하방 압력을 함께 감안해 동결 기조를 유지했다. 이번 결정으로 기준금리는 지난해 7월 10일 이후 다음 회의가 열리는 오는 7월 16일 전까지 약 1년간 연 2.50%에 묶이게 된다. 다만 시장의 관심은 향후 금리 인상 가능성으로 옮겨가고 있다. 유상대 한은 부총재가 최근 금리 인상 필요성을 언급한 데 이어 신성환 전 금통위원과 김진일 신임 금통위원도 물가 우려와 선제적 금리 인하를 논하기에는 부담스럽다는 의견을 냈다. 중동 전쟁 장기화로 국제유가가 급등하고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진 점도 통화정책 기류 변화를 뒷받침한다. 지난달 생산자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2.5% 상승했고 원재료는 28.5% 급등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다시 높아졌다. 지난 1월과 2월 2.0%였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월 2.2%, 지난달 2.6%로 확대됐다. 석유류 가격 상승률은 21.9%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초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반면 성장 지표는 개선됐다. 올해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직전 분기 대비 1.7%로 한은의 기존 전망치를 크게 웃돌았다. 한은은 이날 올해 연간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0%에서 2.6%로 상향 조정했다. 반도체 수출 호조와 주요 기업 실적 개선도 통화 완화 필요성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경기 부양보다 물가와 금융안정 대응에 무게가 실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셈이다. 환율과 주택시장 불안도 부담이다. 원·달러 환율은 이달 초 1440원대까지 낮아졌다가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주식 매도세 등으로 다시 반등했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도 이달 셋째 주 기준 전주 대비 0.31% 오르며 상승 폭을 키웠다. 시장에서는 한은이 당분간 동결 기조를 유지하되 인상 가능성을 열어둘 것으로 보고 있다. 수출과 내수가 양호한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물가와 부동산, 환율 부담이 커지면 연내 금리 인상 논의가 본격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2026-05-28 10: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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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서리풀지구 전담조직 가동…2029년 주택 공급 목표 [경제일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서울 서리풀 공공주택지구 공급 일정을 앞당긴다. 사업단을 신설하고 보상과 인허가, 설계 절차를 한 곳에서 처리해 사업 속도를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LH에는 서울 서리풀지구 사업을 전담할 ‘서울서리풀사업단’을 신설했다고 27일 밝혔다. 사업단은 1급 사업단장(PM) 체제로 운영되며 보상 업무를 담당하는 ‘보상팀’과 지구계획 수립, 인허가, 설계 등을 담당하는 ‘단지사업팀’으로 구성된다. LH는 현장 인근에 사업단을 배치하고 기존 본사와 지역본부로 나뉘어 있던 업무를 통합하기로 했다. 보상과 계획 수립 과정의 시간차를 줄여 의사결정 속도를 높이고 단계별 절차를 압축하겠다는 취지다. 사업 일정 자체도 조정했다. 당초 정부의 9·7 공급대책에서는 2029년 착공이 목표였지만, LH는 목표를 2029년 주택 공급으로 앞당긴다는 계획이다. 보상과 지구계획 수립을 병행해 사업 기간 자체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서울 서리풀지구는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추진 중인 핵심 사업 가운데 하나다. 서울 서초구 원지동·신원동·염곡동·내곡동 일대를 중심으로 조성되며 서울 강남 생활권에서 약 2만가구 규모 공공주택 공급이 추진되고 있다. 서울에서 대규모 신규 공공택지가 추진되는 사례라는 점에서 시장 관심도 높은 사업지로 꼽힌다. 입지 여건도 주목받고 있다. 신분당선 청계산입구역과 양재 일대 교통망 이용이 가능하고, 양재 AI 미래융합혁신지구와 현대차 연구개발 거점 등과도 인접해 있다. 주거 기능뿐 아니라 업무와 산업 기능을 함께 연계한 복합 개발도 추진되고 있다. 다만 사업 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도 남아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보상 문제와 개발 방식 등을 둘러싼 주민 반발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서리풀2지구 일대에서는 집성촌 보존과 환경 훼손 문제 등이 제기되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 갈등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LH는 사업 과정에서 주민과의 소통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주민대책위원회가 참여하는 ‘상생위원회’를 운영하고 정책 지원이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처리할 예정이다. 조경숙 LH 사장직무대행은 “서울 서리풀 지구는 정책중요도가 매우 높은 선도 사업인 만큼 전담 조직 신설을 통해 인허가 및 보상 절차를 획기적으로 단축할 방침이다”라며 “현장 중심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택공급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6-05-27 10:5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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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부인했지만…장특공제 손질론 다시 수면 위로 [경제일보] 더불어민주당이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폐지설에 대해 공식 부인했지만 정부 안팎에서는 부동산 세제 전반을 손질해야 한다는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시장에서는 이르면 7월 발표될 내년도 세제개편안에 장특공제를 포함한 부동산 세제 개편 방향이 담길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22일 정치권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1주택자 양도소득세 장특공제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전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여당은 1주택자 장특공제 폐지를 검토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실거주자나 불가피한 사유로 비거주 상태가 된 1주택자에 대한 혜택은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논란의 발단은 이재명 대통령의 최근 발언이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장특공제를 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장기 보유만으로 양도세를 크게 줄여주는 제도라고 언급하며 야당의 ‘세금 폭탄’ 주장을 반박했다. 이를 두고 정치권 일각에서는 장특공제 전면 개편 가능성이 제기됐다. 민주당은 대통령 발언의 취지가 제도 폐지가 아니라 형평성 점검에 있다고 설명한다. 실거주 목적 없이 고가 주택을 오래 보유한 경우까지 실수요자와 같은 수준의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이 타당한지 살펴보자는 문제 제기라는 것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사실상 세제 강화 신호로 해석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 집값 중위 수준을 감안하면 장특공제가 사라질 경우 상당수 시민의 주거 이동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양도세 부담이 커지면 이사를 미루는 이른바 ‘매물 잠김’ 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는 논리다. 장특공제는 1주택자가 일정 기간 보유하고 거주한 주택을 팔 때 양도차익의 일부를 공제해 세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다. 현재는 보유 기간에 따른 공제와 거주 기간에 따른 공제를 합쳐 최대 80%까지 적용된다. 장기간 한 채를 보유한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과도한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장치로 운영돼 왔다. 이 제도는 1980년대 후반 양도세 강화 과정에서 도입됐다. 보유 기간이 긴 주택까지 단기 투자와 같은 기준으로 과세할 경우 세 부담이 급격히 커질 수 있다는 점, 세금 부담 때문에 집을 팔지 않는 현상을 줄일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이 도입 배경으로 꼽힌다. 이후 문재인 정부 시기에는 실거주 요건이 강화되며 단순 보유보다 실제 거주 여부가 중요한 기준으로 추가됐다. 정치권의 공식 입장과 별개로 정부 내 문제 제기는 이어지고 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초고가·비거주 1주택자를 포함한 보유세 개편 필요성을 언급하며 장특공제를 포함한 세제 전반을 손질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도 고가 1주택과 일반 1주택이 같은 공제율을 적용받는 현행 방식의 형평성 문제를 거론했다. 시장에서는 개편 폭에 따라 파장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고 있다. 고가 주택 비거주자에 한정한 부분 조정이라면 영향이 제한적일 수 있다. 반면 적용 대상을 넓히거나 공제율을 크게 낮출 경우 거래 시장과 보유 전략, 매도 시점 판단까지 광범위한 변화가 불가피하다. 특히 수도권 주택 가격이 크게 오른 상황에서 장특공제는 은퇴 세대와 장기 보유 1주택자에게 민감한 변수다. 실거주 목적의 보유였더라도 양도차익 규모가 커진 경우 세 부담이 예상보다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정부 입장에서는 자산 가격 상승 혜택을 충분히 누린 고가 주택 보유자에게 과도한 혜택이 돌아간다는 비판도 고려해야 한다. 결국 쟁점은 실수요 보호와 조세 형평 사이의 균형이다. 실거주 1주택자를 보호한다는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초고가·비거주 보유자까지 동일 혜택을 적용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는 아직 구체적인 개편안을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보유세와 양도세를 포함한 세제 개선 검토가 진행 중인 만큼, 7월 세제개편안은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세제 방향을 가늠할 첫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2026-04-22 16:3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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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용 한은 총재 "수도권 집값 ·외환시장 안정화 더 지켜봐야" [이코노믹데일리]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최근 수도권 주택 가격, 원·달러 환율에 관해 일부 안정 기조를 보이고 있지만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진단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6일 금융통화위원회 기준금리 결정 이후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정부 대책 등의 영향으로 가격 오름세가 둔화했다"면서도 "그동안 높은 가격 상승 기대가 지속된 만큼 추세적 안정 여부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부동산 대출을 통한 가계대출이 너무 늘어 금융안정을 위협할 정도"라며 가계대출·부동산 담보 대출을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부동산 세제가 다른 데보다 낮아서는 비생산적인 부분으로 자금이 흘러가는 것을 해결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 총재는 수도권 주택 가격·대출 안정화를 위해서는 수도권 집중 현상 해결이 궁극적인 과제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 총재는 원·달러 환율에 관해 "최근 상당폭 낮아졌으나 여전히 변동성이 높아 안심하기 이르다"며 "외환시장 수급 부담은 여전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 총재는 국민연금에 의한 해외 투자 유출이 줄어들었음에도 올해 1~2월 개인투자 증가율은 지난해 10~11월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짚었다. 최근 주가 급등에 대해서는 정부의 자본시장 제도 개선, 반도체·방산·증권등 다양한 업종의 호실적이 뒷받침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다만 단기간에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 대내외 충격 시 변동이 확대될 수 있다고도 우려했다. 이 총재는 "레버리지가 늘어나면 변동성에 취약할 수 있다"며 "금융안정을 담당하는 중앙은행으로서 유심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이날 한국은행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2.5%로 동결하고 금통위 점표도를 공개했다. 점표도 집계 결과 전체 21개 전망 치 중 16개가 2.5%에 머물렀다. 이는 금통위원 대부분이 6개월 이후에도 금리 동결을 전망했다는 의미다. 이 외 전망치는 2.25%에 4개, 2.75%에 1개가 자리했다. 이 총재는 "3개월 내 금리 인상 가능성을 얘기한 금통위원은 없었다"며 "6개월 후와 달리 3개월 후 금리를 올려야 한다는 논의는 없었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시장 금리 상황과 관련해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3년 만기 국채 금리가 3.2%까지 올랐는데 기준금리와 격차가 0.6%p 이상"이라며 "스프레드가 과도한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6개월 포워드 가이던스를 보더라도 금통위원들의 생각보다 시장금리가 높다"며 "시장에서 조정이 있으면 좋지 않겠나"고 덧붙였다.2026-02-26 17: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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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 재건축 갈등 분화…일산은 행정 속도, 분당은 총량 규제 충돌 [이코노믹데일리] 1기 신도시 재건축이 본격화 국면에 접어들면서 지역별로 사업을 가로막는 변수도 뚜렷하게 갈라지고 있다. 일산과 분당은 모두 선도지구로 지정돼 같은 제도 틀 안에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갈등의 초점은 서로 다른 지점에서 형성된 모습이다. 일산은 행정 절차의 진행 속도가 분당은 연간 인허가 물량 제한이 각각 주요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1기 신도시 1차 선도지구 가운데 분당·평촌·산본 등은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마쳤거나 지정을 앞두고 있으며 상당수 단지가 예비사업시행자 지정 단계에 진입한 상태다. 하지만 일산은 구역 지정 이전 단계인 사전자문 절차에 머물러 있다. 1차 선도지구는 사업성이 높고 준비가 비교적 앞선 구역을 우선 선정해 행정·제도적 특례를 집중 적용하는 방식으로 설계됐다. 이를 통해 수도권 주택 공급의 가시적인 속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일산의 경우 제도 도입 이후에도 행정 절차가 빠르게 이어지지 않으면서 선도지구 지정 효과가 제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재건축 이주 물량은 연도별로 관리되는 구조다. 이를 초과할 경우 법적 불허가가 아니더라도 구역 지정이나 관리처분 인가 단계에서 심의가 보류되거나 인가 시점이 다음 해로 넘어갈 수 있다. 이 경우 이주와 철거 일정이 함께 늦어지고 전체 사업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고양시는 올해 이주 물량에 여유가 있는 만큼 후속 사업지와 병행해 일산 재건축 사업을 관리하겠다는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주민들은 선도지구로서의 우선성과 상징성이 약화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재건축 사업에서 일정이 지연될 경우 금리와 공사비 부담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고양시가 제시한 용적률 300% 가이드라인을 일괄 적용하는 방식 역시 사업성을 제약하는 요소로 거론된다. 입지 여건에 따른 차이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주장이다. 일산의 갈등이 지자체 단계에서의 행정 속도와 기준 적용에 맞춰져 있다면 분당은 다른 양상이다. 분당은 비교적 빠르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중앙정부의 연간 인허가 물량 관리가 가장 큰 변수로 떠올랐다. 올해 분당의 허용 물량은 1만2000호 수준이다. 선도지구 공모 당시 신청 물량이 5만9000호에 달했던 점을 감안하면 공급 규모가 크게 제한된 셈이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수요가 집중된 지역의 공급이 과도하게 묶여 있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연간 인허가 물량 제한의 완화를 요구하며 이주 문제는 관리처분 단계에서 조정하는 방식이 합리적이라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성남시 역시 공식 입장을 통해 “분당만 ‘이주 여력’을 이유로 물량을 동결하고 이월까지 제한하는 역차별이 발생했다”며 “물량 이월 제한 철회를 공식 요청하고 수요가 가장 높은 지역의 물량을 묶어두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 공급 정책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분당의 경우 지자체 내부 판단보다는 중앙정부의 총량 관리 체계가 사업 추진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산과 차이를 보인다. 동일한 재건축 정책 아래에서도 규제가 적용되는 단계가 달라지면서 지역별 갈등 양상에도 차이를 보인 것이다. 재건축 물량 관리와 사업 추진 속도를 어떻게 조율할지를 두고 중앙정부와 지자체, 주민 간 시각 차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주 관리의 필요성과 공급 확대 요구가 맞물린 상황에서 제도가 어느 단계에서 얼마나 유연하게 적용될 수 있을지가 관건으로 꼽힌다. 선도지구라는 동일한 제도 안에서도 지역별 여건에 따라 사업 흐름이 다른 만큼 이런 차이를 어떻게 반영할지가 향후 1기 신도시 재건축의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2026-02-23 09:4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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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신평 "수도권 공급 확대, 중장기 안정 신호…단기 효과는 제한적" [이코노믹데일리] 나이스신용평가는 정부가 최근 내놓은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이 중장기적으로는 공급 여건 개선과 시장 안정에 기여하겠지만 단기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공공 주도 공급 확대가 건설사에는 수주 기회를 넓히는 요인이 될 수 있으나, 수익성 측면에서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다는 평가도 함께 내놨다. 2일 나이스신용평가는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이 주택시장 및 건설업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정부의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작년 9·7 주택공급 대책의 첫 번째 실질적 후속 조치로 평가했다. 서울과 수도권 도심 핵심 입지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공급 위치와 물량, 착공 시점을 제시해 중장기 공급 실현에 대한 가시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분석이다. 보고서는 이번 대책이 수도권 외곽 위주의 택지 개발 기조에서 벗어나 용산, 노원, 과천 등 실수요가 집중된 지역에 공급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봤다. 공급 부족에 대한 시장의 불안 심리를 일정 부분 완화하는 효과도 기대된다는 평가다. 하지만 제시된 대부분의 사업이 오는 2028년 이후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어 단기적인 공급 개선 기대에 대한 체감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이전 대상 기관 간 이해관계 조율이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짚었다. 정부의 공급 의지에도 불구하고 인허가 절차나 협의 과정에서 일정 지연이 발생할 경우 계획된 일정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건설업 관점에서는 공공기관이 사업 시행을 주도하는 구조인 만큼 공사대금 회수와 자금조달 측면에서 안정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평가했다. 최근 건설경기 침체로 매출기반이 위축된 상황에서 중장기적인 수주 기회 확대는 긍정적인 요소로 보인다. 그러나 공공 분양 중심의 공급 구조상 분양가 상한제 적용 등으로 민간 개발 대비 수익성이 낮다고 짚었다. 또 민간 건설사가 시행자가 아닌 도급 형태로 참여하는 경우가 많아 실질적인 수익성 개선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착공 시점과 매출 인식까지의 시차를 감안하면 단기 실적에 미치는 영향도 크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보고서는 주택시장 양극화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에도 주목했다. 권준성 나이스신용평가 연구원은 “단기적으로 수도권의 구조적인 공급 부족이 이어질 전망임에 따라 지역별 양극화 현상도 지속될 것 같다”고 말했다.2026-02-02 16: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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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국토부 장관 "도심 주택 공급, 이번이 끝 아니다…추가 발표 이어갈 것"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도심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을 추가로 이어가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미 발표된 공급 대책을 출발점으로 삼되 협의와 검토를 거쳐 후속 방안을 순차적으로 내놓겠다는 구상이다. 주택 공급 정책을 단발성 발표로 끝내지 않고 일정 기간에 걸쳐 계속 이어가겠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도심 주택 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 관련 당정 협의’에서 주택 공급 정책의 방향성을 설명하며 “공급 물량은 이번 발표로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협의와 검토를 거쳐 추가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공급 정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며 시장에 지속적인 공급 신호를 보내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김 장관은 주택 공급 정책에서 올해가 갖는 의미도 강조했다. 새 정부는 향후 5년간 135만호 이상 착공을 목표로 제시한 바 있다. 지난해에는 관련 제도 정비와 정책 기반 마련에 집중했다면 올해는 실제 공급 성과가 나타나야 하는 시기라는 설명이다. 그는 “약속을 실제 숫자로 증명해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며 정책 실행력을 강조했다. 정부는 특히 수도권 도심을 중심으로 주택 공급 확대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수도권은 주택 수요가 집중된 지역으로 집값과 전세 가격 변동이 시장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곳이다. 이에 따라 도심 내 신규 공급을 확대해 실수요자가 체감할 수 있는 공급 기반을 넓히겠다는 방침이다. 공급 대상 측면에서는 청년과 신혼부부 등 무주택 실수요자를 주요 정책 대상으로 삼고 있다. 주거비 부담이 큰 계층을 중심으로 안정적인 주거 선택지를 확대해 주거 불안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당정 협의에서도 공급 정책의 지속성과 실행력을 강조하는 발언이 이어졌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번 대책이 기존 ‘9·7 공급 대책’을 보완하는 흐름 속에서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주택 공급 정책이 일회성 발표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어진다는 신호를 시장에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은 공급 정책의 핵심 요소로 ‘속도’와 ‘입지’를 제시했다. 주택 공급 정책은 단순히 물량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어느 지역에 얼마나 빠르게 공급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수도권 도심 내 국·공유 유휴부지와 노후 공공청사 등을 활용한 공급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주택 공급 확대 과정에서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적 지원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정비사업이나 공공 개발 사업은 인허가 절차와 사업 추진 과정이 길어질 경우 공급 일정이 늦어질 수 있어서다. 사업 지연 요인을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과 행정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앞으로 도심 공급 확대 정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면서 정책 효과를 점검할 계획이다. 공급 확대 정책이 실제 시장 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대책도 이어갈 방침이다. 이를 두고 시장에서는 공급 정책이 실제 착공과 분양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 추진 과정의 병목 요인을 줄이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공급 계획이 발표되더라도 인허가나 사업성 문제로 사업 일정이 지연될 경우 시장이 체감하는 공급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2026-01-29 09: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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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조합들 "재초환 폐지하라"…주택 공급 정책 충돌 주장 [이코노믹데일리] 전국 재건축 조합들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폐지를 공식 요구하고 나섰다. 재건축을 통한 도심 주택 공급 확대가 정부 정책의 핵심 수단으로 거론되는 상황에서 재초환이 사업 추진을 가로막고 있다는 주장이다. 재건축 규제와 공급 확대 정책이 동시에 추진되면서 제도 간 충돌이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됐다. 전국재건축정비사업조합연대(전재연)는 22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세텍(SETEC)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초환법은 신규 주택 공급 차질과 도심 노후 주거지 정비 지연 등 국가 주거 정책에 중대한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재건축 사업이 지연되면서 도심 주택 공급 기반 자체가 약화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전재연은 특히 정부가 추진 중인 ‘2030년까지 수도권 주택 135만 가구 공급’ 정책과 재초환 제도가 근본적으로 충돌한다고 지적했다. 재건축 부담금이 사업성을 크게 낮추면서 다수 사업장이 추진을 포기하거나 장기간 정체 상태에 놓였다는 설명이다. 사업성이 낮아질수록 조합 내부 갈등이 커지고 사업 속도도 늦어지는 구조라는 입장이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 사업으로 발생한 이익이 일정 기준을 넘을 경우 초과분 일부를 부담금 형태로 환수하는 제도다. 투기적 이익을 억제하고 개발 이익의 공공 환수를 강화한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하지만 제도 시행 이후 재건축 사업지에서는 부담금 규모를 둘러싼 논쟁이 꾸준히 이어져 왔다. 과거에는 조합원 1인당 평균 이익이 3000만원을 초과하면 부담금이 부과됐지만 지난해 3월 법 개정을 통해 기준이 8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그러나 전재연은 기준 완화에도 제도의 구조적 문제가 그대로 남아 있다고 주장했다. 재건축이 단순한 사적 개발 사업이 아니라 노후 주거지 정비와 주택 공급 확대라는 공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사업임에도 부담금 제도가 사업 추진을 위축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공사비 상승과 금융 비용 증가가 겹친 상황에서 부담금까지 더해지면 사업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전재연 측은 재건축 사업을 통해 도심 주택 공급을 확대할 여지도 상당하다고 강조했다. 서울과 수도권에서만 최소 37만 가구에서 최대 61만 가구의 추가 공급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전재연 소속 80개 조합만 기준으로 봐도 기존 6만4000여 가구 규모 단지가 재건축을 거치면 약 9만7000가구로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게 재건축 사업이 진행될수록 노후 주거지 정비와 도시 안전 확보에도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노후 아파트 단지는 건축 연한이 오래돼 구조 안전과 생활 환경 측면에서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기 때문에 재건축 사업이 지연될수록 주거 환경 개선과 도시 정비 역시 늦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부담금 산정 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 역시 이어졌다. 재초환 부담금이 실제 실현되지 않은 추정 이익을 기준으로 산정된다는 점이 대표적인 논쟁 지점이다. 부과율과 기준 시점 역시 현실과 괴리가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시장 상황과 공사비가 크게 변동하는데도 부담금 산정 방식은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오랫동안 재건축 사업의 핵심 변수로 작용해 왔다”며 “도심 주택 공급 확대 정책과 재건축 규제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가 앞으로 중요한 정책 과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2026-01-22 15:5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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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착공 늘었지만 비수도권은 '반 토막'…지역 격차 심화 [이코노믹데일리] 주택 공급 지표가 지역별로 엇갈린 흐름을 보이고 있다. 수도권 인허가와 착공은 늘었지만 서울 분양은 사실상 멈춰 섰고 비수도권은 전반적으로 위축됐다. 미분양은 소폭 줄었으나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은 오히려 늘어 부담을 키웠다. 31일 국토교통부 ‘2025년 11월 주택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수도권 주택 인허가는 1만5434가구로 전년 동월 대비 17.2% 증가했다. 연간 누적 기준으로는 14만627가구로 1년 전보다 22.8% 늘었다. 서울만 놓고 보면 분위기는 다르다. 서울의 11월 인허가는 3517가구로 전년 동월보다 46.4% 줄었다. 누적 인허가는 증가했지만 월별 변동성은 여전히 크다. 착공 실적도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온도 차가 뚜렷했다. 수도권 착공은 1만4571가구로 33.3% 늘었으나 누적 기준으로는 전년 대비 5.1% 감소했다. 서울 착공은 3276가구로 15.6% 줄었고 비수도권은 착공 물량이 절반 이상 급감했다. 지방 주택 사업이 위축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다. 분양 시장은 더 냉랭하다. 11월 수도권 분양은 1만8225가구로 소폭 줄었지만 서울 실적은 ‘0’건이었다. 작년 동월 5506가구가 분양된 것과 비교하면 극명한 대조다. 누적 기준으로도 서울 분양 물량은 1만2219가구에 그쳐 전년 대비 절반 이상 감소했다. 준공 물량 역시 감소세다. 수도권 준공 1만4832가구로 전년 동월 대비 39.0% 줄었다. 서울은 월간 준공이 감소했지만 누적 기준으로는 46.2% 증가했다. 반면 비수도권 준공은 월간·누적 모두 큰 폭으로 줄었다. 미분양은 소폭 감소했다. 지난달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6만8794가구로 한 달 새 0.4% 줄었다. 하지만 준공 후 미분양은 2만9166가구로 3.9% 늘었다. 지방에 집중된 준공 후 미분양이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업계의 부담은 여전하다. 거래 시장도 숨 고르기 국면이다. 11월 주택 매매 거래량은 6만1407건으로 전월 대비 11.9% 감소했다. 특히 서울 아파트 매매는 한 달 새 60% 이상 급감했다. 반면 전월세 거래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늘며 20만건을 넘어섰다.2025-12-31 09:5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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