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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조 '수퍼 재정', 미래를 위한 투자인가 미래를 담보 잡는 도박인가
[경제일보] 국가 예산은 한 해의 살림살이를 넘어 국가의 철학과 미래를 담는 설계도다. 정부가 내년도 예산을 올해보다 10% 이상 늘어난 800조 원 안팎의 '수퍼 재정'으로 편성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반도체 경기 회복에 따른 세수 증가를 바탕으로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고 인공지능(AI), 바이오, 양자기술 등 첨단산업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겠다는 구상이다.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미래 산업에 대한 선제적 투자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세계가 기술 패권 경쟁에 사활을 거는 시대에 정부가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는 방향 자체를 반대할 이유는 없다. 그러나 재정은 의지만으로 운용되는 것이 아니라 경제의 흐름과 재정 원칙 속에서 집행되어야 한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 시기를 놓치면 독이 될 수 있다. 지금 우리 경제는 긴 고물가와 고금리의 터널을 겨우 벗어나 거시경제의 안정을 회복하는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다. 물가는 아직 완전히 안정되지 않았고, 시중 유동성은 여전히 풍부하다. 수도권 부동산 시장 역시 언제든 다시 과열될 가능성을 안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 정부가 10%를 넘는 초확장 재정을 집행할 경우 물가와 자산 가격을 다시 자극할 가능성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정부의 재정 확대는 한국은행의 통화정책과도 충돌할 수 있다. 한쪽에서는 물가를 잡기 위해 긴축을 유지하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대규모 재정을 풀면 정책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 재정과 통화정책은 경제라는 수레의 두 바퀴다.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인다면 결국 국민 경제가 그 부담을 떠안을 수밖에 없다. 재정학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명확하다. 경기가 좋을 때는 재정을 비축하고 국가채무를 줄이며, 어려울 때 과감히 사용하는 것이다. 최근 세수 여건이 개선된 것은 반도체 산업의 호조에 힘입은 측면이 크다. 이를 구조적인 세수 증가로 착각해 지출을 대폭 늘리는 것은 매우 위험한 판단이다. 일시적인 호황을 영구적인 성장으로 오인하는 순간 재정 건전성은 흔들리기 시작한다. 늘어난 세수는 무엇보다 국가채무를 줄이는 데 우선 활용해야 한다. 국가 부채는 미래 세대가 반드시 갚아야 할 부담이다. 지금 곳간이 조금 채워졌다고 해서 소비부터 늘리는 것은 가계든 국가든 바람직한 재정 운용이 아니다. 미래의 경기 침체가 닥쳤을 때 사용할 재정 여력을 미리 소진하는 결과를 낳을 뿐이다. 더 큰 우려는 막대한 예산이 정치적 논리에 휘둘릴 가능성이다. 선거를 앞두고 지역 민원성 사업이나 현금성 지원이 확대된다면 재정은 성장의 마중물이 아니라 포퓰리즘의 연료가 된다. 과거에도 선심성 재정은 단기적인 인기만 남겼을 뿐 국가 경쟁력을 높이지 못했다. 특히 경직성 복지와 현금성 지원은 한 번 시작되면 줄이기 어려워 국가 재정을 장기간 압박하는 구조적 부담으로 남는다. 정부가 신설하려는 미래대응기금은 반드시 국가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는 분야에 집중되어야 한다. AI와 반도체, 바이오, 양자컴퓨터, 차세대 에너지 등 미래 산업은 물론, 기술 인재 양성과 연구개발 생태계 구축에도 과감히 투자해야 한다. 동시에 사업 선정부터 집행, 성과 평가까지 전 과정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철저한 사후 검증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예산은 규모보다 효율이, 속도보다 성과가 더욱 중요하다. 아울러 저출생과 고령화, 노동시장 구조개혁, 지역 균형발전 등 대한민국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재정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단순한 경기부양보다 국가 체질을 개선하는 데 쓰이는 예산만이 미래 세대의 부담을 줄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가능하게 한다.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 오늘의 인기와 정치적 성과를 위해 미래의 부담을 키우는 재정 운용은 결코 책임 있는 국가의 모습이 아니다. 정부는 800조 원이라는 숫자의 화려함보다 그 예산이 가져올 거시경제적 파급 효과를 더욱 냉정하게 따져야 한다. 재정 건전성을 지키면서 미래 산업에는 과감히 투자하는 균형 감각, 그것이 지금 정부가 보여야 할 진정한 국가 운영의 지혜다. 풍년일수록 흉년을 준비하라는 경제의 기본 원칙을 잊지 않을 때만이 대한민국의 재정은 미래 세대에게 희망이라는 유산으로 남을 것이다.
2026-07-14 12: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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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규제지역 40곳으로 확대…비규제지역 '풍선효과' 재현되나
[경제일보] 정부가 경기 남부 반도체 벨트를 중심으로 추가 규제지역을 지정하면서 수도권 부동산 시장의 흐름 변화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과거 규제 강화 이후 비규제지역으로 수요가 이동했던 ‘풍선효과’가 이번에도 반복될지 주목된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경기도는 지난달 30일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 규제지역은 기존 37곳에서 40곳으로 확대됐다. 서울 25곳은 그대로 유지됐으며 경기도는 12곳에서 15곳으로 늘어났다. 시장에서는 과거 사례를 근거로 비규제지역으로의 수요 이동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지난해 10·15 부동산 대책 전후 30일간 경기 지역 아파트 거래량을 분석한 결과 비규제지역 거래는 6926건에서 1만1691건으로 약 68.8% 증가했다. 규제를 피하려는 실수요와 투자 수요가 동시에 이동한 결과로 해석된다. 당시에는 화성시가 938건에서 1932건으로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으며 고양시와 남양주시, 용인 기흥구, 구리시, 부천시 등에서도 거래가 크게 늘었다. 이들 지역 중 일부가 이번에 규제지역으로 편입되면서 남은 비규제지역이 새로운 대체 투자처로 부상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현재 시장에서는 고양시, 남양주시, 부천시, 김포시 등 서울 접근성이 높거나 광역 교통망이 구축된 지역이 유력한 대체지로 거론된다. 수도권 남부에서는 수원시 권선구 역시 관심 지역으로 꼽힌다. 규제지역에서는 청약 요건이 강화된다. 청약통장 가입 기간 2년 이상, 세대주 요건 충족, 최근 5년 내 당첨 이력 제한 등 까다로운 조건이 적용된다. 반면 비규제지역은 이러한 제한이 상대적으로 완화된다. 특히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의 경우 100% 추첨제로 공급돼 청약 가점이 낮은 수요자도 당첨 가능성이 있다. 금융 조건에서도 차이가 있다. 규제지역은 계약금 10%와 중도금 대출 보증 1건 제한이 적용되는 반면 비규제지역은 계약금 5%에 보증 2건까지 가능하다. 이러한 차이가 수요 이동을 자극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비규제지역에서 분양을 앞둔 신규 단지들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롯데건설은 부천시 상동 일원에서 ‘상동역 롯데캐슬 시그니처’를 공급할 예정이며 호반산업은 김포 사우동에서 ‘호반써밋 풍무Ⅲ’를 선보인다. 남양주 진접2지구에서는 ‘남양주 진접 서한이다음’이 분양을 앞두고 있으며 GS건설은 오산 양산동에서 ‘오산헤리티지자이’를 공급할 계획이다.
2026-07-12 15:4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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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현대산업개발, 아시아 디자인 프라이즈 '디자인 오브 더 이어' 수상 外
[경제일보] HDC현대산업개발은 ‘아시아디자인프라이즈 2026’에서 잠실 래미안 아이파크 단지 내 파크오아시스가 최고상인 디자인 오브 더 이어를, 광명 센트럴 아이파크에 적용된 아이파크 워터 오브제가 위너를 수상했다고 23일 밝혔다. 아시아 디자인 프라이즈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국제 디자인 어워드로 심미성·혁신성·기능성·사회·문화적 가치를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디자인의 본질적 가치와 사회적 영향력을 함께 조명하는 국제무대로 꼽히며 HDC현산의 이번 디자인 오브 더 이어 수상은 건설업계 최초 성과다. 지난 20일 서울 강남구 조선 팰리스에서 열린 아시아디자인프라이즈 2026 시상식에는 박희윤 HDC현대산업개발 개발본부장과 강민석 건축본부장을 비롯해 박성민 건축설계팀장, 박성아 조경팀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시상식은 전 세계 31개 지역에서 출품된 총 1515개 작품을 대상으로 39명의 글로벌 심사위원단이 심사를 거쳐 수상작을 선정했다. 이 가운데 디자인 오브 더 이어는 전체 출품작 중 단 1개 작품에만 수여되는 최고 영예의 상이다. 잠실 래미안 아이파크의 파크오아시스는 도심 속 정서적 안식처를 주제로 기획된 건축 오브제가 돋보이는 공간 상품이다. 순환과 중심을 모티프로 한 원형 평면 구조와 중앙 수공간을 통해 이용자의 동선과 시선을 자연스럽게 연결했다. 건축적 형태와 공간 구성은 일상 속에서 자연을 경험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위너로 선정된 광명 센트럴 아이파크의 아이파크 워터 오브제는 기존 아파트 수경시설의 획일성을 탈피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수변 산책로를 따라 공간을 직접 경험하도록 설계, 다양한 시점에서 변화하는 형태와 풍경을 체감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이번 수상에서는 건축적 공간 구성과 자연 요소를 유기적으로 결합해 입주민의 일상 속에서 자연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한 설계 접근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HDC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아시아디자인프라이즈 수상은 아이파크가 추구해 온 도심 속에서 가장 사적인 자연 이라는 공간 디자인 철학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다”라며 “건축과 조경, 커뮤니티 공간이 유기적으로 어우러지는 설계를 통해 입주민의 일상에 휴식과 감성을 더하는 차별화된 주거 환경을 지속해서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LH, 신속한 주택공급으로 수도권 부동산 시장 안정 선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수도권 부동산 시장 안정, 균형발전, AI·안전 등 정부 국정과제의 조속한 성과 창출을 다짐하는 ‘2026 책임경영 서약식’을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LH는 중동 상황 관련 선제적 대책 마련을 위한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후 조경숙 LH 사장 직무대행을 포함한 경영진과 지역본부장 등 간부 직원 100여 명이 참석해 올해 중점과제 256개에 대한 확실한 성과 창출을 다짐하는 서약을 진행했다. 중점과제는 △신속한 주택공급 △공공주택 품질 제고 △5극 3특 연계 지역경제 활성화 △AI 대전환 등 각 본부에서 마련한 실행방안으로 구성됐다. 먼저 LH는 올해 전국 9만6000호 주택 착공을 추진한다. 이 가운데 8만6000호를 수도권에 배치해 공급 부족 해소에 대응한다. 공동주택용지 매각을 중단하고 직접 시행 방식으로 전환해 공급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서리풀, 광명시흥 등 주요 지구는 사업 일정을 앞당겨 착공 기반을 확보한다. 도심복합사업과 공공정비사업 등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선행 절차도 병행 추진한다. 공공임대는 중산층까지 확대하고 역세권 중심 공급을 강화한다. 전세임대 3만8000호, 건설·매입임대 3만7000호 입주자를 모집하고 전세사기 피해주택 7500호 이상을 매입한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지방 국가첨단 산업단지 조성과 세종 국가상징구역 개발도 추진한다. 지방 미분양 주택 5000호 매입 등 지역 주택시장 안정 대책도 함께 시행할 계획이다. AI 기반 안전관리 시스템 도입도 확대한다. 건설현장과 임대주택에 적용해 안전성과 운영 효율을 높이고, 상담 서비스 등에도 AI 기술을 활용할 방침이다. 조경숙 LH 사장 직무대행은 “어려운 여건에도 9000명 임직원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흔들림 없이 본연의 역할에 충실히 임하고 있다”며 “올해 중점과제 256개를 반드시 완수해 국민 주거생활 향상과 수도권 부동산 시장 안정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2026-03-23 16: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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