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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기흥·구리 규제에도 상승세 지속…인접 지역 풍선효과 조짐 [경제일보] 규제지역 지정 이후에도 경기 일부 지역의 집값 상승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 화성 동탄과 구리, 용인 기흥이 지난달 말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묶였지만 구리와 기흥은 오히려 상승 폭이 커졌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효력이 실제로 발생하기 전 막판 매수세가 몰린 데다 서울과 경기 주요 지역의 매수 심리가 여전히 식지 않은 영향으로 풀이된다. 11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7월 첫째 주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지난 6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30% 올랐다. 직전 주 상승률 0.27%보다 오름폭이 커졌다. 경기도도 0.19%에서 0.23%로 상승폭이 확대됐다. 수도권은 0.22%, 전국은 0.11% 상승했다. 지난달 30일 추가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세 곳의 흐름은 서로 달랐다. 동탄구는 1.29% 올라 전주 1.46%보다 상승폭이 줄었지만 주간 기준 1%대 상승률을 유지하며 여전히 전국에서 가장 뜨거운 지역으로 남았다. 반송동과 영천동 대단지가 가격 흐름을 이끌었다. 기흥구와 구리시는 규제 발표 이후에도 상승세가 더 강해졌다. 기흥구는 직전 주 0.39%에서 이번 주 0.56%로 올랐다. 구리시는 0.30%에서 0.64%로 뛰며 상승폭이 두 배 이상 커졌다. 규제지역 지정만으로는 단기간에 매수세를 누르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수요의 이동 조짐도 나타났다. 동탄과 맞닿은 생활권인 수원 영통구는 이번 주 1.19% 상승했다. 직전 주 0.41%에서 세 배 가까이 커진 수치다. 한국부동산원은 영통동과 망포동 일대에서 상승세가 뚜렷했다고 설명했다. 동탄의 가격 부담과 토허구역 지정 이후 상대적으로 접근 가능한 지역으로 수요가 이동한 것으로 풀이된다. 비규제 인접 지역의 가격도 들썩였다. 남양주는 0.16%에서 0.21%로 상승폭을 키웠다. 수원 권선구 역시 0.26% 올라 전주보다 소폭 확대됐다. 규제지역 지정 이후 주변 지역으로 매수 문의가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일부 가격 지표로 드러난 것이다. 서울에서는 강남권보다 강북권의 상승세가 더 두드러졌다. 성북구는 0.51%, 구로구는 0.50% 올랐고 중랑구 0.39%, 광진구 0.38%, 강북구 0.37%, 동대문구 0.36% 등이 뒤를 이었다. 송파구와 강동구는 각각 0.34% 상승했다. 전세시장은 매매시장과 비슷한 방향으로 움직였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0.31% 올라 전주 0.30%보다 상승폭이 소폭 커졌다. 수도권 전셋값은 0.20%, 전국은 0.12% 상승했다. 역세권과 학군지, 대단지를 중심으로 전세 수요가 이어지면서 상승 계약이 계속된 영향이다. 물론 이번 통계만으로 신규 규제 지정 효과를 판단하기에는 이른 시점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효력이 본격적으로 시장에 반영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다만 첫 주간 통계에서 기흥과 구리의 오름폭이 커지고 영통과 병점 등 인접 지역까지 강세를 보인 점은 수도권 주택 수요가 여전히 강하다는 신호로 읽힌다. 규제의 직접 효과보다 풍선효과와 대체 수요의 움직임을 함께 봐야 하는 국면이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토허구역 지정 직후에는 규제 적용 전후의 거래가 통계에 섞이기 때문에 단기 가격 흐름만으로 효과를 판단하기 어렵다”며 “다만 서울과 경기 주요 지역의 공급 부족 인식이 강한 만큼 매수세가 규제지역 밖으로 이동하는 흐름은 당분간 이어질 것 같다”고 말했다.2026-07-11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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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4지구 품은 롯데건설…'오일근의 정공법'으로 르엘 한강벨트 넓혔다 [경제일보] 롯데건설이 서울 성동구 성수4지구 재개발사업 시공권을 확보하면서 강남권과 이촌에 이어 성수 한강변에서도 ‘르엘’ 브랜드를 선보이게 됐다. 입찰 무효와 재입찰, 홍보 논란까지 거친 수주전에서 오일근 롯데건설 대표는 ‘정상적인 사업 추진’과 ‘제안 이행’을 전면에 내세웠다. 사업 조건을 둘러싼 공방이 과열된 상황에서 조합원 표심은 안정적인 사업 진행을 강조한 롯데건설로 향했다. 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성수4지구 재개발조합은 지난 5일 서울 강남구 예림당아트홀에서 시공사 선정 총회를 열고 롯데건설을 최종 시공사로 선정했다. 전체 조합원 753명 가운데 620명이 투표에 참여했으며 롯데건설은 449표를 얻어 대우건설을 제쳤다. 무효표 2표를 제외하면 유효표 기준 72.7%의 지지를 확보한 셈이다. 성수4지구는 서울 성동구 성수동2가 일대에 지하 6층~지상 최고 64층, 10개 동, 1447가구 규모 공동주택과 부대복리시설을 짓는 사업이다. 총공사비는 1조3492억원이다. 이번 수주전은 시작부터 순탄치 않았다. 앞선 입찰 과정에서 무효 논란이 불거졌고 이후 재입찰과 홍보 지침 위반 논란, 사업 조건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졌다. 조합은 양사가 위법 소지를 주장한 일부 조건을 비교표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절차를 정리했고 총회 직전까지 조합원들은 설계와 브랜드, 사업 조건, 이행 가능성을 두고 양사를 비교했다. 롯데건설과 대우건설의 재대결이라는 점도 관심을 키웠다. 두 회사는 2022년 한남2구역 재개발 수주전에서 맞붙었고 당시에는 대우건설이 시공권을 가져갔다. 약 4년 만에 성수4지구에서 다시 열린 맞대결에서는 롯데건설이 승기를 잡았다. 한남2구역 패배 이후 서울 핵심 정비사업 수주전에서 반전 계기를 찾던 롯데건설로서는 상징성이 큰 결과다. 오 대표의 총회 메시지는 브랜드 홍보보다 사업의 안정성에 맞춰졌다. 오 대표는 총회에서 “성수4지구를 뉴욕 맨해튼에 필적할 만한 곳으로 만들겠다”며 “롯데건설은 입찰 과정에서 조합의 방침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오직 정상적인 사업 진행만을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시공사 선정 즉시 제안서 그대로 계약하며 롯데그룹의 지원과 브랜드 역량을 바탕으로 사업을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롯데건설은 성수4지구 단지명으로 ‘성수 르엘 S70’을 제안했다. 해외 설계·구조 전문가와의 협업, 롯데월드타워 시공 경험, 전 세대 한강 조망, 초고층 특화 설계 등을 앞세웠다. 사업 조건 경쟁이 과열되는 상황에서도 회사는 르엘 브랜드와 초고층 시공 역량을 결합한 랜드마크 구상을 강조했다. 르엘은 롯데건설이 서울 핵심 입지를 중심으로 적용해 온 하이엔드 주거 브랜드다. 2019년 반포우성 재건축 ‘르엘 신반포 센트럴’과 대치2지구 ‘르엘 대치’를 시작으로 신반포14차 재건축 ‘르엘 신반포’, 청담삼익 재건축 ‘청담 르엘’, 잠실미성크로바 재건축 ‘잠실 르엘’ 등에 적용됐다. 올해 분양한 ‘이촌 르엘’은 르엘 브랜드 확장 과정의 분기점으로 꼽힌다. 이촌 현대아파트 리모델링을 통해 공급되는 이 단지는 한강 이북에서 처음 선보인 르엘 단지다. 용산 이촌동에 이어 성수4지구까지 르엘이 적용되면서 롯데건설은 강남권을 넘어 한강 이북 핵심 주거지에서도 하이엔드 브랜드 라인을 넓히게 됐다. 이번 수주로 롯데건설의 도시정비사업 실적도 크게 늘었다. 롯데건설은 올해 송파구 가락극동아파트 재건축, 성동구 금호21구역 재개발, 창원 용호3구역 재건축을 확보하며 1조5049억원의 수주액을 쌓았다. 여기에 성수4지구 1조3492억원을 더하면서 올해 누적 도시정비사업 수주액은 2조8541억원으로 올라섰다. 성수4지구 수주전은 롯데건설에 단순한 시공권 확보 이상의 의미를 남겼다. 한남2구역 패배 이후 다시 마주한 대우건설과의 승부에서 승리했고 르엘 브랜드의 무대를 강남권에서 한강 이북 핵심지로 넓혔다. 입찰 과정의 잡음 속에서도 오 대표가 앞세운 정공법이 조합원 선택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롯데건설의 하반기 도시정비 전략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롯데건설은 여의도와 목동 등 한강변, 강남권 주요 거점 지역에서 하이엔드 브랜트 ‘르엘’을 앞세워 수주 행보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2026-07-06 08: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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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값 73주 연속 상승…동탄은 한 주 1.46% 올라 [경제일보] 지난주 경기 화성시 동탄구 아파트값이 1%대 상승률을 유지하며 경기 남부권 강세가 이어졌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상승폭이 소폭 줄었지만 73주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다. 전세가격도 꾸준히 오르면서 올해 서울 전세 누적 상승률은 매매 상승률과 비슷한 수준까지 올라섰다. 4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6월 다섯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보다 0.27% 올랐으며 상승폭은 직전 주보다 0.03%포인트 줄었다. 지난해 2월 첫째 주 상승 전환한 뒤 73주 연속 오름세를 이어간 모습이다. 서울에서는 중저가 지역의 상승세가 여전히 두드러졌다. 도봉구가 0.37% 올라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 동대문구와 성북구가 각각 0.36%, 구로구 0.35%, 노원구 0.33%, 중랑구 0.32% 순이었다. 정비사업 추진 단지와 정책대출이 가능한 가격대, 역세권, 대단지로 실수요가 유입되면서 외곽·중위권 지역의 오름세가 이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강남권은 지역별 흐름이 엇갈렸다. 송파구는 0.32% 올라 전주보다 상승폭이 0.03%포인트 커졌다. 반면 강남구는 0.21%로 0.14%포인트 축소됐고 서초구도 0.19%로 0.01%포인트 줄었다. 매수 문의는 이어졌지만 단기 상승에 따른 부담도 일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경기에서는 반도체 벨트 주변 지역의 강세가 계속됐다. 화성 동탄구는 1.46% 올랐다. 직전 주보다 상승폭은 0.19%포인트 줄었지만 올해 누적 상승률은 13.00%에 달했다. 특히 동탄역 인근 대단지를 중심으로 높은 상승률을 유지했다. 동탄과 함께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용인 기흥구는 0.39% 상승했다. 전주보다 오름폭이 0.18%포인트 커졌다. 구리시는 0.30% 올랐다. 이 밖에 성남 수정구 0.43%, 성남 분당구 0.41%, 수원 영통구 0.41%, 안양 동안구 0.39%, 광명시 0.38% 등도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경기 전체 아파트 매매가격은 0.19% 올랐다. 다만 이번 통계에는 지난달 30일 발표된 화성 동탄구와 용인 기흥구, 구리시의 규제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영향은 반영되지 않았다. 조사 기준일이 발표 전날인 6월 29일이기 때문이다. 시장에서는 동탄의 단기 급등 부담이 커지자 상대적으로 가격 접근성이 있는 인근 지역으로 수요가 옮겨가는 흐름이 나타난 것으로 보고 있다. 반도체 배후 수요가 동탄에만 머물지 않고 번지면서 경기 남부권 주요 지역의 가격 강세가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규제 효과는 다음 통계부터 본격적으로 확인될 전망이다. 동탄구와 기흥구, 구리시는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기존 70%에서 40%로 낮아졌다. 전세를 끼고 주택을 사는 갭투자도 원칙적으로 차단된다. 대출 여력이 줄고 실거주 요건이 강화되는 만큼 단기 매수세가 둔화될지가 관건이다. 수도권 전체 매매가격은 0.20% 올랐다. 인천은 0.04% 상승했다. 비수도권은 5주째 보합을 이어갔다. 5대 광역시는 0.01% 하락했고 세종시와 8개 도는 보합이었다.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평균 0.09% 상승했다. 전세시장은 매매시장보다 더 빠르게 서울의 누적 상승률을 끌어올리고 있다.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은 전주보다 0.11% 오른 가운데 서울 전세가격은 0.30% 상승했다. 직전 주 0.35%보다 오름폭은 줄었지만 역세권과 학군지, 정주 여건이 좋은 단지를 중심으로 수요가 이어졌다. 올해 서울 전세 누적 상승률은 5.10%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매매가격 누적 상승률은 5.11%다. 전세가격 상승률이 매매 상승률과 사실상 같은 수준까지 올라온 셈이다. 입주 물량 부족과 월세화 흐름, 학군·역세권 수요가 겹치면서 전세가 매매보다 더 빠르게 체감 부담을 키우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경기 전세가격은 0.15% 올랐다. 성남 중원구가 0.55% 상승했고 화성 동탄구 0.42%, 광명시 0.41% 등도 강세를 보였다. 인천은 0.12% 상승했다. 수도권 전체 전세가격은 0.19% 올랐다. 비수도권 전세가격은 0.03% 상승했다.2026-07-04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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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보다 중하위권 더 올랐다…6월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 확대 [경제일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세가 중하위권 지역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다. 전세가격도 올해 들어 가장 큰 폭으로 오르면서 매매와 전세가 동시에 주택시장 불안을 키우는 흐름이다. 경기에서는 반도체 배후 주거지인 화성시 동탄구가 4%대 월간 상승률을 기록하며 수도권 상승세를 이끌었다. 28일 KB부동산이 발표한 6월 전국 주택가격 동향에 따르면 지난 15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월 대비 1.07% 상승했다. 상승폭은 전월보다 0.24%포인트 확대됐다. 서울에서는 상대적으로 중저가 단지가 많은 지역의 오름세가 두드러졌다. 동대문구가 2.16% 올라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성북구 1.99%, 광진구 1.85%, 중구 1.80%, 강북구 1.55%, 강서구 1.47%, 영등포구 1.29% 등이 뒤를 이었다. 강남권은 상승 전환과 완만한 오름세가 함께 나타났다. 강남구는 0.25% 올라 3개월 연속 하락을 끝냈다. 서초구는 0.46%, 용산구는 0.54% 상승하는 데 그쳤고 송파구도 0.80%로 서울 평균을 밑돌았다. 최근 서울 집값 상승세가 강남권 고가 단지보다 중하위권 실수요 지역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경기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월 대비 0.65% 올랐다. 상승폭은 전월보다 0.26%포인트 커졌다. 이 가운데 화성시 동탄구가 4.16% 상승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월간 상승률을 기록했다. 전월 상승률 1.05%와 비교하면 오름세가 크게 가팔라졌다. 동탄 외에도 경기 주요 지역의 강세가 이어졌다. 구리시는 1.96%, 광명시와 용인시 수지구는 각각 1.87% 상승했다. 성남시 수정구 1.81%, 안양시 동안구 1.77%, 수원시 팔달구 1.73% 등도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반도체 벨트와 서울 접근성이 좋은 지역을 중심으로 매수세가 이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인천은 전월보다 0.09% 하락하며 2개월 연속 약세를 보였다. 수도권 전체 아파트 매매가격은 1.07% 올랐다.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0.33%였다. 고가 아파트 흐름을 보여주는 KB선도아파트50 지수도 반등했다. 시가총액 상위 50개 아파트의 월별 시가총액 변동률을 지수화한 이 지수는 전월 대비 0.14% 올랐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조치 종료 방침 영향으로 3월부터 3개월 연속 하락했지만 이달 상승 전환한 것이다. 전세시장 상승세는 매매보다 더 뚜렷했다. 6월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전월 대비 1.43% 상승했다. 올해 들어 가장 높은 월간 상승률이다. 지역별로는 도봉구가 2.77% 올라 가장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송파구 2.29%, 은평구 2.10%, 동대문구 1.99%, 성북구 1.83%, 노원구 1.80%, 강동구 1.80% 등도 전셋값이 크게 올랐다. 학군지와 역세권, 중저가 주거지역을 중심으로 매물이 줄면서 전세가격 상승 압력이 커진 것으로 평가된다. 경기 아파트 전세가격은 0.87%, 인천은 0.37% 상승했다. 수도권 전체 전세가격 상승률은 0.96%였다.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은 0.58% 올랐다. 아파트와 연립주택, 단독주택을 모두 포함한 전국 주택 매매가격은 전월보다 0.24% 오른 모습을 보였다. 유형별로는 아파트가 0.33%, 연립주택이 0.13% 올랐고 단독주택은 보합을 기록했다. 시장 전망도 상승 쪽으로 기울었다. 6월 서울 매매가격 전망지수는 125.3으로 전월보다 4.7포인트 올랐으며 전세가격 전망지수 역시 139.5로 0.7포인트 상승했다. 두 지수 모두 기준선인 100을 크게 웃돌며 가격 상승 전망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강남 11개 자치구의 가격 지표도 다시 높아졌다. 강남 11개구 아파트 중위 매매가격은 16억333만원으로 처음 16억원대에 진입했다. 중위 전세가격은 7억원으로 2022년 2월 이후 처음 7억원대를 기록했다. 평균 전세가격도 8억193만원으로 처음 8억원을 넘어섰다. 다만 가격 상위 20%와 하위 20% 아파트 간 격차를 나타내는 서울 아파트 5분위 배율은 6.5로 집계됐다. 중저가 매물이 많은 중하위권 지역 아파트값이 최근 빠르게 오르면서 고가 단지와의 격차가 일부 줄어든 영향으로 풀이된다.2026-06-28 14:4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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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 아파트값 올해 11.38% 상승…전국 첫 두 자릿수 기록 [경제일보] 반도체 배후 주거지로 주목받는 경기 화성시 동탄구 아파트값 상승세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단기간 급등에 따른 부담으로 주간 오름폭은 줄었지만 올해 누적 상승률은 전국에서 처음 두 자릿수에 올라섰다. 27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6월 넷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지난 22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보다 0.30% 상승했다. 직전 주 0.27%에서 상승폭이 0.03%포인트 커졌다. 서울에서는 강북과 서남권 등 중하위권 지역이 상승세를 이끌었다. 도봉구는 창동과 방학동 역세권 단지 위주로 0.46% 올라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성북구와 구로구는 각각 0.41% 상승했고 동대문구 0.38%, 중구 0.37%, 은평구 0.36%도 평균을 웃돌았다. 강남권 역시 상승 흐름을 이어갔다. 강남구는 0.35% 오르며 전주보다 상승폭을 0.04%포인트 키웠다. 송파구는 0.29%로 0.01%포인트 확대됐고 서초구는 0.20%로 직전 주와 같은 오름폭을 유지했다. 서울 외곽 지역의 강세는 실수요 흐름과 맞물려 있다. 전세와 월세가 빠르게 오르는 가운데 매물 부족까지 이어지면서 정책대출을 활용할 수 있는 6억원 전후 아파트로 수요가 유입되는 구조다. 부동산원은 정주 여건이 양호한 단지와 개발 기대감이 있는 단지를 중심으로 매수 문의와 상승 계약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경기 아파트값은 0.19% 올랐다. 이 가운데 동탄구는 1.65% 상승했다. 직전 주 2.22%보다는 오름폭이 줄었지만 여전히 주간 기준으로는 높은 상승률이다. 올해 누적 상승률은 11.38%로 집계됐다. 동탄발 상승세는 경기 남부권 다른 지역으로도 번지는 모습이다. 성남시 중원구는 0.59%, 안양시 동안구는 0.49%, 성남시 수정구는 0.47% 올랐다. 수원시 영통구도 0.41% 상승해 전주보다 상승폭이 0.07%포인트 커졌다. 같은 기간 인천은 0.04% 올랐다. 수도권 전체 상승률은 0.20%로 집계됐다. 비수도권은 4주 연속 보합을 기록했다. 5대 광역시는 0.01%, 세종시는 0.02% 하락했고 8개 도는 0.02% 올랐다.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평균 0.10% 상승했다. 전세시장에서는 서울의 상승세가 더 가팔랐다.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은 전주보다 0.12% 올랐다. 서울은 0.35% 상승해 직전 주보다 오름폭이 0.05%포인트 확대됐다. 2013년 10월 셋째 주 0.35% 이후 약 12년 8개월 만에 가장 높은 주간 상승률이다. 서울 전세는 대단지와 학군지, 역세권 단지 위주로 매물이 빠르게 소진되며 상승 계약이 이어졌다. 성동구와 성북구는 각각 0.55% 올라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구로구 0.54%, 도봉구 0.53%, 노원구 0.49%, 강북구 0.47%, 송파구 0.42%도 강세였다. 경기 전세가격은 0.16% 상승했다. 화성시 동탄구는 0.53% 올라 전주보다 상승폭이 0.34%포인트 줄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광명시 0.40%, 구리시 0.36%, 수원시 영통구 0.29%도 오름폭이 컸다. 인천 전세가격은 0.11% 올랐다. 상승폭은 전주보다 0.03%포인트 확대됐다. 수도권 전체 전세가격은 0.21% 상승했다. 비수도권은 0.03% 올랐으며 5대 광역시 0.03%, 세종 0.06%, 8개 도 0.02% 상승률을 기록했다. 시장에서는 매매와 전세가 동시에 오르는 수도권 지역이 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 특히 동탄은 상승폭이 다소 줄었지만 누적 상승률이 이미 두 자릿수에 진입했고 주변 경기 남부 지역으로 수요가 이동하는 흐름도 나타나고 있다. 서울 역시 중하위권 실수요 지역과 강남권이 함께 오르는 가운데 전세가격 상승세까지 겹치면서 하반기 주택시장 불안이 이어질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2026-06-27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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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종료 40분 전 수뇌부 첫 보고…드러난 선관위 '늑장 대응' [경제일보]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했음에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수뇌부가 정식 투표 종료를 불과 40분 앞두고서야 관련 보고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선관위의 늑장 보고와 부실한 상황 전파 체계가 다시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지난 3일 오후 5시 20분께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처음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당시 본투표 종료 시각은 오후 6시였다. 전국 투표소에서 유권자 불편이 확산하는 상황이었지만 선관위 최고 책임자는 투표 마감 40분 전에야 상황을 인지한 셈이다. 선관위 내부 보고 체계도 뒤늦게 작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허철훈 전 사무총장은 오후 5시 10분 공보과장으로부터 관련 내용을 전달받았고, 강동완 사무차장 역시 오후 5시 20분 공보과 사무관으로부터 첫 구두 보고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선관위 선거상황실은 이보다 앞선 오후 4시 25분께 서울 송파구 가락2동 제3투표소로부터 투표용지 부족과 관련한 항의 전화를 접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장 이상 징후가 발생한 뒤 약 40분 이상 지나서야 최고위급 보고가 이뤄진 것이다. 앞서 중앙선관위는 지방선거 당일 오후 5시 8분께 처음으로 용지 부족 사태를 인지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자료를 통해 현장 문제 발생 시점과 상황실 인지 시점, 수뇌부 보고 시점 사이에 상당한 시간차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정치권에서는 선관위의 위기 대응 능력과 보고 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 선관위 개혁과 조직 개편 논의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이번 사태가 제도 개선 논의에 추가적인 쟁점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편 선관위는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경위 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2026-06-21 16: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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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 아파트값 한 주 2.22% 급등…경기남부 규제지역 지정 촉각 [경제일보] 반도체 산업 기대감이 경기남부 주택시장의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화성 동탄구 아파트값이 2주 연속 급등하면서 인접 배후 주거지로 상승 압력이 번지고 있다. 서울은 상승폭을 유지한 가운데 시장의 관심은 동탄발 과열이 규제지역 지정으로 이어질지에 쏠리고 있다. 20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6월 셋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27% 상승했다. 상승폭은 직전 주와 같은 수치를 유지했다. 서울에서는 중하위권 지역의 오름세가 꾸준했다. 성북구는 종암·길음동 중소형 단지를 중심으로 0.40% 올라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구로구 0.39%, 도봉구 0.38%, 은평구 0.37%, 동대문구 0.35%, 강북구 0.33%, 강서구 0.32% 등도 상승세를 이어갔다. 상대적으로 가격 부담이 낮아 실수요자들의 접근이 쉬운 지역으로 수요가 확산되는 흐름이다. 강남3구 역시 상승세를 유지했다. 강남구는 0.31% 올라 직전 주보다 상승폭이 0.06%포인트 커졌다. 3주 연속 오름폭 확대다. 서초구는 0.20%로 전주와 같았고 송파구는 0.28%로 상승폭이 0.05%포인트 줄었다. 경기도에서는 화성 동탄구의 과열 흐름이 두드러졌다. 동탄구 아파트값은 한 주 만에 2.22% 뛰었다. 직전 주 1.98%보다도 상승폭이 더 커진 것이다. 지난 2월 둘째 주 자치구 출범 이후 집계된 올해 누적 상승률은 9.57%로 전국 1위에 올라섰다. 동탄구의 상승세가 과열되는 양상을 보이자 규제지역 지정 가능성에도 힘이 싣리는 모양새다. 한국부동산원이 앞서 발표한 월간 동향에서 동탄구의 3~5월 아파트값 상승률은 4.01%였다. 같은 기간 경기 지역 물가 상승률 1.38%의 3배에 가까운 수준이다. 현행 기준상 최근 3개월 집값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3배를 넘으면 조정대상지역, 1.5배를 넘으면 투기과열지구 지정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 동탄뿐 아니라 경기남부 주요 지역도 함께 올랐다. 성남 분당구는 0.49%, 중원구는 0.46%, 안양 동안구는 0.45% 상승했다. 동탄 가격 급등 이후 일부 매도 자금이 경기권 인기 지역으로 이동하는 흐름도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반도체 사업장 접근성이 좋은 다른 지역도 상승폭을 키웠다. 용인 기흥구는 0.13%에서 0.31%로, 화성 병점구는 0.25%에서 0.43%로 오름폭이 확대됐다. 용인 수지구도 0.16%에서 0.44%로 뛰었다. 10억원 이하 아파트가 남아 있는 지역과 반도체 기업 종사자 선호 지역으로 수요가 번지는 모습이다. 인천은 0.04% 올랐고 수도권 전체 상승률은 0.20%로 집계됐다. 비수도권은 3주 연속 보합을 기록했다. 5대 광역시는 0.01% 하락했고 세종과 8개 도는 각각 0.02% 상승했다.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보다 0.10% 올랐다. 전세시장도 높은 수준의 상승세를 이어갔다.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0.11% 올랐다. 서울은 0.30% 상승해 직전 주보다 상승폭이 소폭 줄었지만 여전히 강세다. 성동구가 행당·옥수동 위주로 0.53% 올랐고 송파구는 잠실·신천동 주요 단지를 중심으로 0.50% 상승했다. 성북구 0.43%, 노원구 0.42%, 동대문구 0.37% 등도 오름세가 컸다. 경기 전세가격은 0.19% 상승했다. 화성 동탄구는 매매가격과 함께 전세도 0.87% 올라 강세를 보였다. 광명시는 0.49%, 성남 수정구는 0.41% 상승했다. 인천은 0.08%, 수도권 전체는 0.21% 올랐다. 비수도권 전세가격은 0.02% 상승했고 5대 광역시 0.03%, 세종 0.11%, 8개 도 0.01%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매매와 전세가 동시에 오르는 흐름 속에서 시장의 관심은 규제지역 확대 여부로 옮겨가고 있다. 서울은 상승폭이 유지되는 가운데 동탄을 중심으로 한 반도체 배후 주거지 강세가 이어질 경우 정부의 추가 규제 판단이 하반기 수도권 주택시장 흐름을 가를 변수가 될 전망이다.2026-06-20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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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e스포츠 문화 바꾼다…KeSFA·국민체육진흥공단 공동 캠페인 추진 [경제일보] 한국e스포츠협회(KeSFA)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 청소년 생활체육 활성화와 건강한 e스포츠 문화 확산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게임과 운동을 연계한 체력 관리 프로그램을 마련해 청소년들의 신체활동 참여를 확대하고 건전한 게임 이용 문화를 조성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18일 KeSFA는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청소년 생활체육 활성화 및 건전한 e스포츠 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은 지난 16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회관에서 열렸으며 김영만 한국e스포츠협회 회장과 하형주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을 비롯한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최근 e스포츠가 청소년들의 대표적인 여가 및 스포츠 콘텐츠로 자리 잡으면서 건강한 신체활동과 게임 이용 문화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학교 e스포츠 활성화와 함께 학생들의 체력 관리 필요성이 커지면서 게임과 운동을 연계한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청소년들이 e스포츠를 즐기면서도 건강한 신체활동을 병행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나설 계획이다. 이를 위해 청소년 대상 맞춤형 체력 관리 모델을 공동 개발하고 학교 현장에서 운영 중인 e스포츠 프로그램과 체육 활동을 연계할 방침이다. 주요 협력 분야는 청소년 체력 증진과 건강한 게임 문화 조성에 초점이 맞춰졌다. 양 기관은 '찾아가는 교내 e스포츠 대회'와 연계해 국민체력100 학생건강체력평가(PAPS)를 추진하고, 청소년들의 체력 수준을 점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e스포츠 선수를 활용한 체력 관리 및 비만 예방 캠페인도 공동으로 추진한다. 선수들의 체력 훈련과 건강 관리 사례를 소개해 청소년들이 게임과 운동을 균형 있게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청소년 불법 도박 예방 활동도 강화한다. 양 기관은 각종 행사와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 대상 불법 도박 예방 교육과 인식 개선 캠페인을 공동 추진하며 건전한 게임 문화 확산에 나설 예정이다. 한국e스포츠협회는 학교 현장을 중심으로 운영 중인 '찾아가는 교내 e스포츠 대회'를 통해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e스포츠를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국민체육진흥공단 역시 국민체력100 사업 등을 통해 청소년 체력 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협약은 e스포츠와 생활 체육을 연결해 청소년 건강 증진과 건전한 게임 문화 확산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민관 협력 사례로 평가된다. 하형주 체육공단 이사장은 "e스포츠를 즐기는 청소년들에게 신체 활동의 중요성을 알리고, 게임과 운동이 조화롭게 병행되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이번 협약의 핵심"이라며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건강한 신체를 바탕으로 건전한 게임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영만 KeSFA 회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찾아가는 교내 e스포츠 대회'와 체육공단의 프로그램을 연계해 학교 e스포츠 활성화와 청소년의 건강한 신체 활동 참여를 확대하고, 청소년 불법 도박 예방 캠페인도 함께 추진해 건전한 e스포츠 문화 조성과 사회적 인식 개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2026-06-18 11: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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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매물 효과 사라진 서울 집값…전세·월세도 동반 급등 [경제일보] 서울 주택시장에서 매매와 임대차 가격 상승 압력이 동시에 커지고 있다. 중하위권과 재건축 추진 단지 중심의 매수세가 이어졌고 전세와 월세는 입주물량 부족과 월세화 흐름이 맞물리며 장기 고점 수준까지 뛰었다. 15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5월 전국 주택가격 동향조사에 따르면 서울 주택종합 평균 매매가격은 전월 대비 0.90% 상승했다. 전월 상승률 0.55%보다 0.35%포인트 확대된 수치다. 서울 주택가격 상승폭은 지난 4월에 이어 두 달 연속 커졌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발표 영향이 본격화하기 전인 지난 1월 상승률 0.91%에 근접했다. 서울에서는 중하위권 지역과 대단지 중심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성북구는 길음·종암동 대단지 위주로 1.36% 올라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송파구는 1.19%, 광진구는 1.18%, 서대문구는 1.06%, 노원구는 1.05%, 강서구는 1.04% 상승했다. 강남권 일부 지역뿐 아니라 상대적으로 가격 접근성이 높은 지역으로 오름세가 확산된 셈이다. 아파트만 놓고 보면 상승폭은 더 컸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1.06% 올라 전월보다 상승폭이 0.51%포인트 확대됐다. 신축 아파트와 재건축 추진 단지와 역세권 대단지 등 선호도가 높은 단지를 중심으로 매수세가 이어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경기 역시 상승폭을 키웠다. 경기 주택종합 매매가격은 전월 0.24%에서 5월 0.31%로 올랐다. 광명시가 2.01% 상승했고, 화성시 동탄구도 1.57% 뛰었다. 수도권 남부와 반도체 특수가 몰린 지역을 중심으로 상승 흐름이 강해진 모습이다. 반면 인천은 0.06% 하락했다. 서구와 남동구를 중심으로 약세가 이어지며 수도권 안에서도 지역별 온도 차가 나타났다. 수도권 전체 주택종합 매매가격 상승률은 0.46%로 전월보다 0.15%포인트 확대됐다. 비수도권은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다. 비수도권 주택종합 매매가격은 0.02% 하락해 지난해 9월 이후 8개월 만에 내림세를 보였다. 5대 광역시는 0.09%, 세종시는 0.16% 하락했다. 8개 도 지역은 0.02% 상승했지만 수도권과의 격차는 더 벌어지는 흐름이다. 전국 주택종합 매매가격 상승률은 0.21%로 집계됐다. 임대차 시장의 상승세는 매매시장보다 더 가파르다. 5월 전국 주택종합 전세가격은 전월 대비 0.35% 올랐다. 서울 전세가격은 0.91% 상승해 전월보다 상승폭이 0.25%포인트 확대됐다. 주택종합 기준으로는 2013년 10월 1.04% 이후 12년 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아파트 전세가격 상승세도 두드러졌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1.15% 올라 2015년 4월 1.25% 이후 11년 1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은 0.45%, 수도권은 0.78%, 비수도권은 0.15% 상승했다. 경기 전세가격은 0.51% 올랐다. 광명시가 1.88%, 화성시 동탄구가 1.50% 상승하며 매매시장과 마찬가지로 강세를 보였다. 인천도 0.27% 올라 수도권 전체 전세가격 상승률은 0.61%로 집계됐다. 비수도권 전세가격은 0.10% 상승했다. 5대 광역시는 0.14%, 세종시는 0.43%, 8개 도는 0.07% 각각 올랐다. 월세시장도 상승폭을 키웠다. 전국 주택종합 월세가격은 0.35% 올랐다. 서울은 0.81% 상승해 전월보다 오름폭이 0.18%포인트 확대됐다. 서울 월세 상승률은 주택종합과 아파트 기준 모두 통계 공표가 시작된 2015년 6월 이후 가장 높았다. 아파트 월세 상승률은 0.95%로 집계됐다. 전세가격이 빠르게 오르면서 전세에서 월세로 이동하는 수요가 늘고, 신축 아파트 입주물량 부족까지 겹치며 임대차 시장 전반의 부담이 커지는 구조다. 주택시장에서는 매매와 임대차 가격이 동시에 오르는 흐름이 하반기 시장의 변수로 꼽힌다. 매매시장은 서울 중하위권과 수도권 일부 지역으로 상승세가 번지고 있고 전세와 월세는 공급 부족과 월세화 영향으로 상승폭을 키우고 있다. 가격 부담이 커질수록 실수요자의 선택지는 줄어들 수밖에 없어 주거비 부담 확대가 시장 불안 요인으로 이어질 전망이다.2026-06-15 17: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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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디브 선거는 배우고, 국내 투표용지는 못 챙긴 선관위 [경제일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신뢰를 정면으로 흔든 사건이다. 선거 당일 투표소를 찾은 유권자에게 투표용지를 제때 내주지 못했다. 선거 절차에서 투표용지는 가장 기초적인 준비물이다. 참관인 배치, 개표 관리, 선거운동 단속, 투표함 이송도 중요하지만 유권자에게 건넬 투표용지가 없으면 선거는 그 자리에서 멈춘다. 이번 일을 현장 착오나 일시적 혼선으로 넘길 수 없다는 비판이 나오는 배경이다.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의 사퇴는 뒤늦은 수습의 시작일 뿐이다. 이번 사태는 한 위원장의 사의 표명으로 덮을 수 있는 행정 사고가 아니라 중앙선관위 운영 전반의 책임을 묻는 사건으로 번지고 있다.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관이다. 그러나 독립성은 정치권으로부터 선거관리를 지키기 위한 장치이지 국민 앞의 설명 책임을 덜어주는 방패가 아니다. 선관위가 정치권의 영향에서 벗어나 선거를 관리하려면 먼저 국민 앞에 설명 가능한 조직이어야 한다. 선거관리의 기본이 무너졌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번 지방선거 본투표 과정에서 전국 91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7194장이 부족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가 중단된 곳도 26곳에 달했다. 중앙선관위가 애초 밝힌 부족 규모보다 크게 늘어난 수치다. 선관위가 선거 직후 사태의 전모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거나 적어도 국민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선거관리의 실패가 투표소 현장에서 그쳤는지, 보고와 대응 과정까지 이어졌는지도 따져봐야 한다. 노 전 위원장은 사의를 표명했다. 허철훈 전 사무총장도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사퇴만으로 매듭지을 사안으로 보기 어렵다.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노 전 위원장과 허 전 사무총장 등 선관위 관계자들을 출국금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선관위와 서울시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일부 구 선관위 등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됐다. 수사는 수사대로 진행돼야 하고, 조직 책임은 조직 책임대로 규명돼야 한다. 형사책임 성립 여부와 별개로 선관위가 선거관리의 기본 의무를 다했는지는 반드시 확인돼야 한다. 과로론으로 덮을 수 없는 중앙선관위 책임 선관위 내부 게시판에는 현장 인력 부족을 호소하는 글도 올라왔다. 한 직원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선관위가 잘못한 건 인정하더라도 선거 시스템이 과부하된 현 상황은 알려야 한다”며 “근본적 원인은 살인적 업무량과 적은 인원”이라고 썼다. 또 다른 직원은 “1명이 100곳 이상의 투표소를 관리하는데, 용지가 부족하다는 연락이 동시다발적으로 오면 혼자 처리할 수 있었겠느냐”고 반문했다. 서울 송파구 선관위의 경우 직원 13명 중 3~4명 정도가 관할 투표소 146곳의 투표 상황 관리와 개표 준비까지 맡아 비상 상황에 대응하기 어려웠다는 설명도 나왔다. 현장 직원의 고충은 가볍게 볼 수 없다. 선거 때마다 구·시·군 선관위 직원들이 과도한 업무에 시달린다는 지적은 오래전부터 있었다. 1명이 100곳 넘는 투표소를 관리해야 했다면 정상적인 인력 운용으로 보기 어렵다. 다만 바로 그 사정 때문에 중앙선관위의 책임은 더 무거워진다. 인력이 부족했다면 선거 전에 보강 방안을 마련했어야 한다. 업무량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었다면 위험 지점을 미리 점검했어야 한다. 투표용지 배부량 산정, 예비분 확보, 긴급 수송 체계, 보고 라인, 현장 대응 매뉴얼은 선거가 끝난 뒤 내부 게시판에 호소할 문제가 아니라 선거 전에 갖춰야 할 선거관리의 기본 장치다. 유권자 입장에서 따질 대목은 하나다. 왜 투표소에 투표용지가 부족했느냐는 것이다. 업무가 많았다는 말은 설명의 일부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책임을 대신할 수는 없다. 선거관리기관이 선거 당일 투표용지를 충분히 준비하지 못했다면 먼저 국민 앞에 책임을 설명해야 한다. 그다음에 인력과 제도 문제를 말해야 한다. 순서가 바뀌면 내부 사정은 국민 눈에 책임 회피로 비칠 수밖에 없다. 몰디브 출장이 부른 국민의 냉소 이번 사태가 더 큰 분노를 부른 데에는 선관위의 기존 논란도 영향을 미쳤다. 성과급, 휴직, 해외 출장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몰디브 대통령 선거 참관 출장은 상징성이 크다. 2023년 9월 선관위 직원 5명은 7박 9일 일정으로 몰디브 대통령 선거를 참관했다. 보고서에는 후보자 선거사무소 방문, 선거운동 참관, 투·개표 참관, 공식 만찬 참석 등이 담겼다. 출장 목적은 ‘변화된 외국 선거환경 파악 및 선거법제 비교 연구’였다. 문구만 놓고 보면 그럴듯하다. 그러나 이번 사태 이후 국민의 시선은 싸늘하다. 몰디브에서 선거 제도를 배우고 왔다는 기관이 정작 국내 지방선거에서는 투표용지를 못 챙겼다. 보고서에 해변 깃발 사진과 섬 지역 선거운동 설명이 실렸다는 대목까지 알려지면서 국민의 냉소는 더 커졌다. 선거 제도를 배우러 몰디브까지 갔다는 설명은 지금 상황에서 희대의 코미디처럼 들린다. 외국 선거제도 연구 자체를 문제 삼을 일은 아니다. 해외 선거 참관도 필요할 수 있다. 그러나 공공기관의 출장은 성과로 설명돼야 한다. 몰디브 출장 보고서가 국내 선거관리 개선에 어떤 도움을 줬는지는 이번 사태 앞에서 설 자리를 잃었다. 해변의 깃발과 섬 지역 선거운동을 보고 온 기관이 정작 국내 투표소의 용지 부족을 막지 못했다면, 제도 연구라는 설명보다 방만한 조직문화라는 비판이 먼저 나올 수밖에 없다. 선관위는 2024년 총선을 앞두고도 몰디브를 포함해 1년간 33차례 해외 출장을 다녀왔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스위스, 스페인 등 유럽을 중심으로 선거 신뢰성 제고 등을 이유로 한 출장도 이어졌다고 한다. 해외의 선거 신뢰성을 살피러 다니는 동안 국내 선거관리의 신뢰는 어디서 새고 있었는지 돌아봐야 한다. 선거 신뢰성은 보고서 제목이 아니라 투표소 현장에서 쌓인다. 유권자가 줄을 서고, 신분을 확인받고, 투표용지를 받아 기표소로 들어가는 과정이 막힘없이 작동해야 신뢰가 생긴다. 독립성은 책임 회피의 방패가 아니다 선관위가 그동안 누려온 독립성과 권한은 작지 않다. 선거를 관리하고 정당·정치자금 업무를 다루며 위법 선거운동을 조사한다. 정치권도 선관위 판단을 무겁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그런 기관일수록 내부 통제와 외부 검증은 더 엄격해야 한다. 그런데 선관위는 독립기관이라는 이유로 감사와 인사, 예산, 조직 운영 전반에서 느슨한 감시를 받아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독립기관이라는 지위가 성역처럼 굳어졌다면 이번 사태는 그 벽을 다시 세울지, 허물지 가르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국회가 선관위 개혁 법안을 내놓는 흐름도 같은 맥락에서 봐야 한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 외부감사를 가능하게 하는 감사원법 개정과 전국 선거 기간 선관위 직원들의 휴가·휴직 사용을 제한하는 입법을 예고했다. 선거가 없는 시기와 전국 단위 선거가 있는 시기의 휴직자 수 차이를 들어 선관위 조직 운영 문제도 지적했다. 여야 원내지도부 역시 이번 사태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에 큰 틀에서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위원회 설치, 선관위원 연임 제한 등도 논의되고 있다. 선관위 개혁은 정치적 보복이나 특정 진영의 이해관계로 흘러가서는 안 된다. 선거관리기관을 정권의 하부기관처럼 만드는 일은 더 큰 위험을 낳을 수 있다. 그렇다고 현 체제를 그대로 두자는 결론으로 갈 수도 없다. 독립성과 책임성은 함께 가야 한다. 책임성이 뒷받침되지 않는 독립성은 국민에게 특권으로 보인다. 국민이 신뢰하지 않는 독립기관은 제도적 권위도 유지하기 어렵다. 이번 사태는 선관위 직원 몇 명의 실수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투표용지 수요 예측, 인쇄·배부 계획, 예비 물량 확보, 현장 보고 체계, 비상 대응, 사후 설명까지 선거관리 전 과정이 제대로 작동했는지 살펴야 한다. 노태악 체제의 중앙선관위는 이 질문에 답해야 한다. 사의를 표명했다고 책임이 사라지지 않는다. 수사 대상이 됐다고 정치적 논란으로만 몰고 갈 일도 아니다. 선거관리 실패의 원인과 책임자를 구체적으로 가려야 한다. 선관위 내부 직원들이 과로를 호소했다면 그 부분도 함께 조사해야 한다. 누가 그런 인력 배치를 결정했는지, 선거 전 위험 보고는 있었는지, 중앙선관위는 현장 부담을 알고 있었는지, 알고도 방치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현장 직원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겨서는 안 된다. 동시에 현장 고충을 앞세워 조직 책임을 흐려서도 안 된다. 선거관리기관의 책임은 가장 윗선에서 시작된다. 노태악 전 위원장과 중앙선관위 수뇌부가 책임 규명의 중심에 서야 한다. 민주주의의 신뢰는 선거 당일 투표소에서 확인된다. 투표용지가 충분히 놓여 있어야 하고, 유권자가 정해진 절차에 따라 투표할 수 있어야 한다. 문제가 생기면 즉시 해결돼야 한다. 사후에는 정확한 설명과 책임 추궁이 따라야 한다. 선관위가 이 기본을 놓쳤다면 그동안 내세워온 선거관리 전문성도 다시 검증받을 수밖에 없다. 몰디브 선거는 배우고, 국내 투표용지는 못 챙겼다는 비판은 거칠지만 지금 민심의 방향을 잘 보여준다. 선관위가 국민의 분노를 억울하게만 여긴다면 사태의 무게를 제대로 읽지 못한 것이다. 국민이 선관위에 요구한 것은 특별한 일이 아니었다. 선거 당일 투표용지가 부족하지 않게 하라는 요구였다. 그 요구조차 충족하지 못한다면 선관위의 권위도 유지되기 어렵다. 선관위 개혁은 더 미루기 어렵다. 외부감사, 인사 검증, 예산 통제, 해외출장 심사, 휴직 관리, 선거 비상 대응 체계까지 다시 봐야 한다. 독립성이라는 이름 아래 방만함이 방치됐다면 걷어내야 한다. 정치권도 이 문제를 정쟁의 도구로만 삼아서는 안 된다. 선거관리기관을 바로 세우는 일은 어느 정당의 유불리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참정권 문제다. 유권자의 한 표를 관리하라고 만든 기관이 유권자에게 줄 종이 한 장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다. 노태악 전 위원장의 사퇴는 출발점에 가깝다. 책임 규명과 제도 개혁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이번 사태는 선관위 역사에 가장 부끄러운 장면으로 남게 될 것이다.2026-06-15 09:5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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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훈풍 탄 경기 남부…서울 전세시장도 다시 들썩 [경제일보] 서울 아파트 시장의 상승세가 다시 넓어지고 있다. 매매가격은 강남권뿐 아니라 중하위권 지역으로 오름세가 확산됐고 경기 남부에서는 반도체 산업 배후 수요가 몰리며 동탄이 주간 2%에 가까운 급등세를 보였다. 전세시장도 서울 상승률이 10년 8개월 만에 최고 수준까지 치솟으면서 하반기 주택시장 불안 요인으로 떠오르고 있다. 13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6월 둘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지난 8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27% 상승했다. 직전 주 상승률 0.25%보다 0.02%포인트 확대된 수치다. 서울 매매시장은 지역별 온도 차를 보이면서도 전체적으로 상승 흐름을 이어갔다. 일부 지역에서는 관망세가 나타났지만 정비사업 추진 단지와 대단지를 중심으로 상승 거래가 이어졌다. 특히 가격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중저가 지역의 강세가 두드러졌다. 강서구는 가양동과 화곡동 주요 단지를 중심으로 0.42% 오르며 서울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구로구는 0.40%, 동대문구와 도봉구는 각각 0.39% 상승했다. 성북구와 강북구, 은평구 등도 0.3%대 상승률을 보였다. 강남권 역시 오름폭을 키웠다. 송파구는 직전 주 0.28%에서 이번 주 0.33%로 상승폭이 확대됐고 강남구도 0.21%에서 0.25%로 높아졌다. 고가 지역의 상승세가 유지되는 가운데 비강남권 중저가 지역까지 매수세가 확산되는 양상이다. 경기 지역에서는 남부권 일부 지역의 급등세가 가팔랐다. 경기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전주 0.12%에서 이번 주 0.20%로 확대됐다. 화성시 동탄구는 한 주 만에 1.98% 오르며 직전 주 0.60%보다 상승폭이 크게 커졌다. 동탄 지역의 가격 급등은 반도체 산업 기대감과 비규제 지역 이점이 맞물린 결과로 풀이된다. 주요 반도체 사업장 출퇴근이 가능한 배후 주거지라는 점에 더해 전세를 낀 매수 수요가 유입되면서 가격 상승폭이 커진 것으로 보인다. 단기간 오름폭이 커진 만큼 추가 규제 가능성도 변수로 거론된다. 평택시도 0.14% 오르며 약 2년 4개월 만에 상승 전환했다. 성남시 분당구는 구미동과 정자동을 중심으로 0.62% 상승했고 성남시 중원구와 안양시 동안구도 강세를 보였다. 인천 아파트값은 0.04% 올랐으며 수도권 전체 상승률은 0.20%를 기록했다. 반면 비수도권은 2주 연속 보합에 머물렀다. 5대 광역시는 0.01%, 세종시는 0.21% 하락했고 8개 도 지역은 0.02% 상승했다.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10% 올랐다. 전세시장은 더 가파르게 움직이고 있다.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은 전주 대비 0.12% 상승했다. 서울 전셋값 상승률은 직전 주 0.29%에서 이번 주 0.32%로 확대됐다. 2015년 10월 넷째 주 0.33% 이후 약 10년 8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서울 전세시장은 역세권과 대단지, 학군지 등 선호 단지를 중심으로 대기 수요가 누적되는 모양새다. 매매가격 상승과 대출 부담으로 매수를 미루는 수요가 전세시장에 머무는 가운데 입주 물량 부족 우려까지 겹치며 전셋값 상승 압력이 커지고 있다. 지역별로는 성동구가 0.64% 올라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행당동과 옥수동 주요 단지를 중심으로 전세가격이 뛰었다. 도봉구는 0.55%, 송파구는 0.53%, 강북구는 0.49% 상승했다. 경기 전세가격도 오름폭을 키웠다. 경기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은 전주 0.14%에서 이번 주 0.19%로 확대됐다. 화성시 동탄구가 0.52% 올랐고 광명시와 성남시 수정구 등도 강세를 보였다. 인천 전세가격은 0.11% 상승하며 전주보다 오름폭이 커졌다.2026-06-13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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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겹게 찾아간 투표소에 용지가 없었다 6월 3일 오후 1시, 서울 송파구 잠실2동 제6투표소. 투표용지가 바닥났다. 이미 줄을 서 기다리던 유권자들은 그 자리에 멈춰 섰다. 이후 투표가 중단된 곳들이 속속 생겨났고, 일부 투표소는 오후 10시까지 투표를 연장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뒤늦게 인정한 용지 부족 투표소는 최종 전국 50곳이었다. 언론은 이 사태를 선관위의 행정 실수로 보도했다. 절반은 맞다. 그러나 절반은 빠져 있다. 이 사태가 모든 유권자에게 동등한 피해를 입혔다는 가정이다. 그렇지 않다. 투표소 앞에서 기다리다 돌아선 유권자 중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이들은 고령자였다. 그리고 그것은 우연이 아니다. 선관위가 유권자의 절반만 온다고 계산한 근거 이번 사태의 직접 원인은 명확하다. 중앙선관위가 본투표 용지 인쇄 비율 하한을 전체 유권자의 50%로 설정했다. 사전투표가 일반화된 이후 본투표 참여율이 낮아졌다는 과거 데이터를 근거로 삼았다. 그러나 이번 선거는 달랐다.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동시에 치러지면서 투표 참여율이 61%로 치솟았다. 일부 투표소에서는 본투표 참여율이 50%를 훌쩍 넘어섰고, 준비된 용지는 바닥났다. 선관위는 "예측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투표율 상승은 예측 가능한 범위 안에 있었다. 재보궐선거 병행, 정치적 관심 고조 등 여러 변수가 이미 공개된 상황이었다. 불확실성이 있을 때 안전 마진을 확보하는 것은 행정의 기본이다. 선관위는 그 기본을 지키지 않았다. 왜 고령 유권자에게 더 가혹한가 투표소 혼란은 모든 유권자에게 불편을 줬다. 그러나 '불편'의 무게는 같지 않다. 젊은 유권자는 스마트폰으로 상황을 확인하고, 대기 번호를 받아두고, 카페에서 시간을 때우다 돌아올 수 있다. 저녁 10시까지 기다리는 것도 상대적으로 감당 가능하다. 고령 유권자는 다르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에게 투표소까지의 이동은 그 자체로 큰 결심이다. 버스를 두 번 갈아타거나 자녀의 도움을 받아 찾아온 투표소 앞에서 "용지가 없으니 기다리라"는 말을 들었을 때, 선택지는 둘뿐이다. 체력이 허락하는 한 버티거나, 포기하고 돌아서거나. 오후 10시까지 기다린다는 것은 많은 어르신에게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 인지 기능이 저하된 고령자에게 갑작스러운 상황 변화와 대기는 더 큰 혼란을 준다. "대기 번호를 받아두면 나중에 올 수 있다"는 안내가 전달됐다 해도, 이를 이해하고 실행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이 있다. 이들에게 투표용지 부족은 단순한 대기가 아니라 실질적인 참정권 박탈이었다. 선관위의 실수는 모든 유권자에게 동등하게 가혹하지 않았다. 가장 먼저, 가장 깊이 피해를 입은 것은 몸을 이끌고 투표소를 찾아온 고령 유권자였다. 선관위는 고령 유권자를 설계에 포함시킨 적이 없다 이번 사태는 예외적 실수가 아니라 구조적 무관심의 결과다. 선관위의 투표 운영 설계는 평균적인 유권자를 상정한다. 스마트폰을 쓸 줄 알고, 상황 변화에 빠르게 적응하며, 장시간 대기가 가능한 유권자다. 고령 유권자, 장애인, 거동 불편자는 이 설계의 바깥에 있다. 거소투표 신청 기한, 투표보조인 요청 방법, 임시기표소 안내 — 이 모든 제도가 존재하지만, 제도의 존재를 아는 것과 그것이 실제로 필요한 사람에게 닿는 것은 다른 문제다. 선관위는 고령 유권자를 위한 접근성 설계를 독립적인 정책 과제로 다룬 적이 없다.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그 무관심이 극단적 형태로 드러난 사건이다. 65세 이상 유권자는 이미 전체 유권자의 20%에 달한다. 이들이 투표소에서 겪는 현실적 장벽을 측정하고, 개선하고, 책임지는 주체가 선관위 안에 없다. 위원장이 사퇴하고 진상규명위원회가 꾸려졌지만, 조사 범위에 고령 유권자 피해 실태가 포함될지는 불확실하다. 책임의 범위를 넓혀야 한다 선관위 위원장이 사퇴했다. 진상규명위원회가 꾸려졌다. 그러나 이 수습이 '투표용지를 왜 부족하게 인쇄했는가'에만 집중된다면, 문제의 절반만 다루는 것이다. 세 가지 질문이 추가로 다뤄져야 한다. 첫째, 용지 부족으로 투표를 포기한 유권자 중 고령자 비율이 얼마나 되는가. 이것은 집계 가능한 데이터다. 선관위는 이를 공개해야 한다. 둘째, 고령 유권자의 투표 접근성을 독립적인 지표로 관리하는 체계가 선관위 안에 존재하는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번 기회에 만들어야 한다. 셋째, 투표 운영 설계 단계에서 고령자·장애인 등 취약 유권자의 접근성을 사전 검토하는 의무 절차가 있는가. 이것 역시 없다면, 법제화를 검토해야 한다. 투표는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행위다. 그 행위가 가능하도록 환경을 만드는 것은 선관위의 존재 이유다. 힘겹게 찾아온 투표소 앞에서 빈손으로 돌아서야 했던 어르신들의 이야기는, 이번 사태 보도에서 거의 들리지 않았다. 진상규명위원회가 무엇을 조사하고, 무엇을 조사하지 않는지를 지켜봐야 하는 이유다.2026-06-07 1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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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전셋값 작년의 6배 뛰었다…집값 상승세도 확대 [경제일보]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중하위권 지역을 중심으로 이어지는 가운데 강남권까지 다시 오름폭을 키우는 모습이다. 매매가격 상승세가 서울 전역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전세시장은 더 빠른 속도로 달아오르고 있다. 실수요자들이 매매보다 전세를 선택하는 흐름이 이어지면서 전셋값이 시장을 주도하는 양상이다. 6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6월 첫째 주(6월1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와 같은 0.25% 상승률을 기록했다. 상승폭은 유지됐지만 상승 지역은 더욱 넓어졌다. 상승률 상위권에는 동대문구(0.37%)와 성동구(0.35%), 강북구(0.35%)가 이름을 올렸다. 성북구(0.34%), 중구(0.31%), 강서구(0.31%), 영등포구(0.31%)도 0.3%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특히 동대문구는 답십리동과 휘경동 중소형 아파트를 중심으로 거래가 이어지며 상승폭이 전주보다 확대됐다. 강남권도 오름세를 이어갔다. 강남구와 서초구는 각각 0.21% 상승했고 송파구는 0.28% 올랐다. 강동구 역시 0.19%를 기록하며 전주보다 상승폭이 커졌다. 다만 최근 서울 시장은 강남 재건축 단지 중심 상승 국면에서 벗어나 상대적으로 가격 부담이 낮은 지역까지 수요가 확산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경기도에서는 반도체 산업 수혜 지역의 강세가 두드러졌다. 화성시 동탄구는 전주 0.49%에서 이번 주 0.60%로 상승폭이 확대되며 수도권 최고 수준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광명시(0.43%)와 성남시 수정구(0.42%)도 오름세를 보였다. 용인시 기흥구(0.21%)와 수원시 영통구(0.26%) 역시 상승 흐름을 유지했다. 반면 지난해부터 미분양 증가와 지역 경기 침체 여파로 약세를 보여온 평택시는 이번 주 보합으로 전환했다. 시장에서는 반도체 산업벨트를 중심으로 한 주거 수요가 경기 남부권 집값을 견인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수도권 강세는 인천에서도 이어졌다. 인천 아파트값은 이번 주 0.02% 상승했고 수도권 전체 상승률은 0.14%를 기록했다. 반면 지방 시장은 여전히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비수도권은 보합을 기록했으며 5대 광역시와 세종시는 각각 0.02% 하락했다.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0.07%였다. 전세시장은 매매시장보다 더 뜨거운 분위기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이번 주 0.29% 오르며 전주보다 상승폭이 확대됐다. 올해 누적 상승률은 3.77%로 지난해 동기인 0.65%와 비교하면 약 6배 수준이다. 송파구가 0.50%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성동구(0.48%), 도봉구(0.47%), 성북구(0.43%), 노원구(0.41%), 광진구(0.39%)가 뒤를 이었다. 특히 도봉구와 노원구, 마포구(0.30%)는 지난 2015년 10월 이후 가장 높은 전세가격 상승률을 기록했다. 서울 외곽과 중저가 주거지에서도 전세 수요가 강하게 유입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경기도에서는 화성시 동탄구(0.37%), 광명시(0.34%), 하남시(0.32%)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인천도 0.07% 오르며 강세 흐름을 이어갔다. 수도권 전체 전세가격은 0.18% 상승했다. 올해 수도권 전세 누적 상승률은 2.96%로 지난해 같은 기간 0.30%의 10배에 가까운 수준까지 확대됐다. 비수도권 전세가격은 0.03% 상승했다. 5대 광역시는 0.04%, 세종시는 0.10%, 8개 도는 0.02% 각각 올랐다. 업계에서는 하반기 시장을 좌우할 핵심 변수로 전세시장을 꼽고 있다. 서울 전세가격 상승률이 매매가격을 웃도는 흐름이 이어지는 데다 수도권 전역으로 상승세가 확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 지역의 경우 매매시장보다 전세시장이 먼저 시장 불안을 자극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2026-06-06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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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칼럼] 투표용지 부족한 선거, 정신 나간 선관위](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6/04/20260604075253723678.png)
투표용지 부족한 선거, 정신 나간 선관위 민주주의는 선거로 시작해 선거로 완성된다. 주권을 가진 국민이 자신의 의사를 평화적으로 표출하고, 국가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를 엄숙하게 확인하는 성스러운 과정이 바로 선거다. 그렇기에 선거는 단순한 정치적 이벤트나 행정 절차가 아니다. 국가의 정당성을 담보하고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떠받치는 가장 견고한 기둥이어야 한다. 그런데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도저히 눈으로 보고도 믿기 어려운, 있어서는 안 될 대형 참사가 벌어졌다. 서울 송파구와 광진구를 비롯한 일부 수도권 핵심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바닥나 투표가 중단되거나 무한정 지연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세계 최고 수준의 행정 시스템과 정보통신 기술을 자랑하는 대한민국 선거 역사에서 이처럼 황당하고 부끄러운 오점이 언제 있었던가. 소식을 접한 많은 국민은 처음엔 제 귀를 의심했다. 선거 당일 흉흉하게 떠도는 가짜뉴스가 아닐까 생각했을 정도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는 엄연한 사실이었다. 신성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일터와 가정에서 시간을 쪼개 투표소를 찾은 유권자들은 투표용지가 없다는 황당한 안내를 받으며 수십 분, 길게는 몇 시간씩 줄을 서서 대기해야 했다. 참다못한 일부 유권자들은 결국 소중한 한 표를 포기한 채 분통을 터뜨리며 발길을 돌렸다. 국가가 국민의 참정권을 폭력이나 강압이 아닌, ‘준비 부족’이라는 한심한 행정 무능으로 박탈한 셈이다. 도대체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사태가 커지자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내놓은 해명은 더욱 가관이다. 선관위 측은 “예상보다 투표율이 너무 높게 나와 현장에서 수요를 맞추지 못했다”고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이 해명은 법치국가의 기본 상식은 물론이고 보통의 일반 국민이 가진 보편적 이성으로도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투표율이 예상보다 높아지거나 낮아지는 것은 선거 행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변수다. 더욱이 선거관리라는 고유의 목적을 지닌 헌법기관의 핵심 업무는 바로 그러한 모든 예외적 상황과 최악의 시나리오에 완벽하게 대비하는 것이다. 비가 올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우산을 준비하는 것이 상식이듯, 투표율이 100%에 육박하더라도 모든 유권자가 표를 던질 수 있도록 충분한 투표용지를 선제적으로 확보하는 것은 선거 행정의 초보적인 의무다. 더구나 우리에게는 이미 확정된 유권자 명부가 존재한다. 어느 동네, 어느 투표소에 몇 명의 유권자가 적을 두고 있는지 선관위는 시스템을 통해 누구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 그럼에도 특정 지역 투표소에 유권자 수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투표용지만 공급했다는 사실은 어떤 핑계로도 용서받을 수 없는 명백한 직무유기다. 일각에서 나오는 “남아서 폐기되는 투표용지의 예산을 아끼려다 벌어진 일”이라는 식의 변명은 실소를 자아내게 한다. 단언컨대, 투표지 몇 장을 폐기하는 비용보다 단 한 명의 국민이 가진 참정권의 가치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무겁고 소중하기 때문이다. 이번 사태의 본질은 단순히 현장 공무원 몇 명의 행정 착오나 실수가 아니다. 국민의 기본권 중의 기본권인 헌법상 참정권이 국가기관에 의해 침해당한 중대한 민주주의 훼손 사건이다. 민주주의 체제 아래서 투표권은 주권자가 국가 권력을 통제하고 참여하는 유일무이한 열쇠다. 한 표의 가치는 곧 국민주권의 크기와 같다. 그런데 국가 권력의 정당성을 감시해야 할 선관위가 오히려 부실한 준비로 국민의 투표권 행사를 가로막고 방해했다면, 이는 결코 가볍게 웃어넘길 해프닝이 아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런 반복되는 부실 관리가 선거라는 제도 자체에 대한 신뢰를 근본적으로 송두리째 흔들고 있다는 점이다. 선거는 결과의 공정함보다 과정의 투명성과 절차적 신뢰가 선행되어야 한다. 아무리 완벽하고 공정한 개표 결과가 도출된다 한들, 국민이 그 과정을 믿지 못하고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는다면 민주주의의 기초는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다. 실제로 최근 몇 년간 선관위가 보여준 행보는 실망의 연속이었다. 지난 선거에서의 이른바 '소쿠리 투표' 논란부터 시작해 투표지가 외부로 반출되는 인재가 발생했고, 조직 내부적으로는 고위직 자녀들의 특혜 채용 비리 의혹까지 터져 나오며 국민적 신뢰를 이미 바닥까지 잃은 상태였다.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 속에서 또다시 투표용지 부족이라는 상상조차 하기 힘든 대형 사고가 터지니, 사회 일각에서 기다렸다는 듯이 부정선거 음모론과 각종 의혹을 제기하는 것도 어찌 보면 자업자득이다. 물론 필자는 아무런 근거도 없이 제기되는 맹목적인 부정선거 음모론에는 절대 동의하지 않는다. 건강한 민주주의는 차가운 사실과 객관적인 증거 위에서만 올바르게 작동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분명하게 짚고 넘어갈 점은, 선관위가 보여준 연속적인 실책과 안일함이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의혹의 가짜뉴스들이 자라날 비옥한 토양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근거 없는 의혹을 양산하는 세력도 문제지만, 그 의혹에 땔감을 던져주며 빌미를 제공한 국가기관의 책임 역시 결코 가볍지 않다. 노자는 『도덕경』에서 “천하의 어려운 일은 반드시 쉬운 일에서 시작된다(天下難事 必作於易)”고 역설했다. 거대한 댐이 무너지는 것은 정밀한 균열이 아니라 사소한 틈새 하나를 방치했을 때다. 투표용지를 인쇄하고 수량을 맞춰 현장에 배부하는 일은 거창한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나 첨단 인공지능 기술을 요하는 작업이 아니다. 선거 행정의 가장 밑바닥에 존재하는 기본 중의 기본이다. 그런데 그 가장 기초적인 기본이 허망하게 무너져 내렸다. 『논어』에서도 공자는 “그 자리에 있으면서 그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그 직분에 있지 않은 것과 같다”고 꾸짖었다. 막강한 권한과 독립성에는 그에 상응하는 무거운 책임과 의무가 따르는 법이다. 선관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위해 헌법이 엄격하게 독립성을 보장해 준 초연적 기관이다. 권한이 강한 만큼 그들이 가져야 할 책임 의식은 일반 행정 부처보다 몇 배는 더 무겁고 철저해야 마땅하다. 이번 사태는 선관위가 관례대로 사과문 한 장 발표하고 적당히 구렁이 담 넘어가듯 뭉개고 끝낼 사안이 결코 아니다. 독립적인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철저한 진상조사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도대체 어느 선에서 어떤 기준으로 투표용지 발행 수량을 제한했는지, 현장에서 용지가 부족하다는 비명이 터져 나왔을 때 왜 제때 보고와 추가 보급이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비상 대응 매뉴얼은 작동했는지 전 과정을 국민 앞에 한 치의 의혹도 없이 낱낱이 밝혀야 한다. 아울러 이번 기회에 선관위의 운영 시스템 전반을 완전히 뜯어고치는 구조적 개혁을 단행해야 한다. ‘헌법상 독립기관’이라는 견고한 방패 뒤에 숨어, 감사원의 감사를 거부하거나 외부의 정당한 비판을 무력화하면서 책임은 지지 않는 지금의 비대하고 비효율적인 관료주의 구조를 전면 점검해야 한다. 국민의 신뢰를 상실한 독립기관은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민주주의의 진짜 적은 한 번의 실수가 아니다. 그 실수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반성하지 않고, 결국 같은 실수를 부끄러움 없이 반복하는 나태함이다. 신뢰라는 탑은 수십 년의 세월 동안 눈물겹게 쌓아 올려야 하지만, 무너져 내리는 것은 단 하루, 한순간의 방심으로 족하다.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울린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순진한 행정 착오가 아니라,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이 썩어가고 있다는 엄중한 경고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선관위는 이번 참사를 계기 삼아 조직의 명운을 걸고 뼈를 깎는 자기 혁신과 인적 쇄신에 나서야 한다. 그것만이 유권자의 소중한 참정권을 지키고 부서진 선거의 신뢰를 간신히 회복하는 유일한 길이다. 민주주의는 정치인들의 거창한 구호나 헌법 조문만으로 유지되지 않는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줄을 서서 내 표를 기다리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소중한 참정권을 단 하나도 흘리지 않고 빈틈없이 받아내 지켜내는 현장의 땀방울에서 시작된다. 선관위는 이번 사태의 치욕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 위대한 대한민국 유권자들 역시 선관위의 향후 행보를 두 눈 부릅뜨고 똑똑히 지켜볼 것이다.2026-06-04 07:5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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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2026] 투표용지 부족 사태 고개 숙인 선관위…유권자 대기 속 관리 신뢰 도마](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6/03/20260603211946561021.jpg)
'투표용지 부족 사태' 고개 숙인 선관위…유권자 대기 속 '관리 신뢰' 도마 [경제일보] 6·3 전국동시지방선거 본투표일인 3일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유권자들이 장시간 대기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마감 이후 대기 중인 유권자도 정상적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밝혔지만, 선거관리의 기본인 투표용지 수급에서 차질이 발생했다는 점에서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허철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은 이날 오후 ‘선거일 투표용지 부족 관련 대국민 사과문’을 통해 “소중한 주권을 행사하기 위해 투표소를 찾아주신 국민께 불편을 드리고, 공정한 선거 관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며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선관위가 파악한 투표용지 부족 발생 지역은 서울 일부 투표소였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오후 6시 30분 기준 송파구 4개동 10개 투표소, 강남구 1개동 1개 투표소, 광진구 1개동 1개 투표소 등 모두 3개구 6개동 12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현장 혼란은 투표 종료 전부터 이어졌다. 이날 오후 서울 송파구 잠실 일대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소진돼 약 100명이 줄을 서는 등 혼란이 빚어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잠실2동 제6투표소 등에서는 오후1시부터 투표용지 부족으로 유권자 대기가 이어졌고, 오후 4시 30분부터는 투표가 진행되지 않는 상황으로 전해졌다. 일부 투표소에서는 유권자 불편이 더 커졌다. 가락2동 제3투표소에서는 투표용지가 없어 30분 이상 기다렸다는 유권자 제보가 이어졌고, 일부 유권자가 수십분을 기다리다 귀가하기도 했다. 중앙선관위는 해당 사실을 인지한 뒤 부족한 투표소로 투표용지를 이송했다고 밝혔다. 또 투표 마감 시각인 오후 6시가 지나더라도 마감 전 대기 중이던 유권자는 투표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번 사태에 대한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치권 관계자는 “지방선거는 광역단체장,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 등을 동시에 뽑는 선거”라며 “유권자 한 명이 여러 장의 투표용지를 받는 구조라 투표소별 예상 투표 인원과 투표용지 배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 “선거를 관리하는 기관이 유권자 수와 예상 투표율을 감안해 사전에 충분한 용지를 확보하지 못했다면, 이는 행정 착오를 넘어 선거관리 신뢰 문제로 번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중앙선관위를 항의 방문해 투표용지 부족 규모와 원인, 유권자 참정권 보장 조치 등을 따졌고, 국민의힘은 투표용지 부족사태를 “총체적 부실”로 규정하며 “이 상태로 개표가 진행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선관위는 일단 유권자의 투표권 보장 조치를 강조했다. 허 사무총장은 사과문에서 “해당 사실을 인지한 즉시 투표용지가 부족한 투표소로 투표용지를 이송했으며, 해당 투표소에서 대기 중인 유권자는 마감시각이 지나더라도 정상적으로 투표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안내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실제로 일부 유권자가 투표하지 못하고 돌아갔는지, 돌아간 유권자에게 다시 투표 기회가 충분히 안내됐는지,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투표소에 애초 몇 장이 배부됐는지는 개표 이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 정치권의 중론이다. 이번 사태는 높은 투표율 속에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선관위는 일부 투표소의 투표용지 부족 원인으로 지난 선거보다 높은 투표율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투표율 상승은 선거 당일 충분히 예상 가능한 변수라는 점에서 이를 이유로만 설명하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투표용지 부족이 한 곳이 아니라 서울 3개구 12개 투표소에서 확인됐다는 점은 단순 현장 실수인지, 배분 기준 자체의 문제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이번 사태로 투표를 하지 못한 한 시민은 “선거 과정에서 투표용지 부족은 결과를 곧바로 바꾸는 사안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선거의 정당성은 투표 결과뿐 아니라 투표 과정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에서 나온다”며 “용지가 없다는 이유로 기다려야 하고, 발길을 돌렸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만으로도 선거 관리 기관의 신뢰는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중앙선관위도 사안을 가볍게 보지 않겠다는 입장을 냈다. 허 사무총장은 “중앙선관위는 이번 사안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으며, 개표가 종료되는 즉시 일부 투표소의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원인과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해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미흡한 준비와 대처로 실망을 드리게 돼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고 했다. 개표는 예정대로 진행되지만, 이번 사태는 개표 이후에도 정치적·행정적 책임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출구조사와 개표 결과가 선거의 승패를 가른다면,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선거관리의 신뢰를 가르는 사건으로 남게 됐다.2026-06-03 21: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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