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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이력 배터리 숨기고 판매했나…벤츠 '전기차 정보 은폐' 적발 [경제일보] 메르세데스 벤츠(이하 '벤츠')가 화재 위험 이력이 있는 배터리 셀 사용 사실을 숨긴 채 전기차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탑재된 배터리와 다른 제조사 제품이 들어간 것처럼 안내하며 영업한 행위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서 적발됐다. 10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벤츠 독일 본사인 메르세데스-벤츠 악티엔게젤샤프트와 국내 총판매업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 과징금 112억3900만원을 부과하기로 전원회의에서 의결했다. 공정위는 두 법인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벤츠는 전기차 모델 EQE와 EQS에 중국 배터리 업체 파라시스(Farasis)의 배터리 셀이 탑재됐다는 사실을 판매 과정에서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 대신 판매 지침과 안내 자료에는 중국 배터리 기업 CATL(닝더스다이)의 배터리가 사용된 것처럼 기재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딜러사에는 CATL 배터리의 기술력과 시장 지위를 강조하는 설명 자료가 전달됐다. 판매 현장에서는 해당 자료를 기반으로 차량 설명이 이뤄졌으며 딜러사 상당수는 실제 탑재 배터리 제조사가 파라시스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소비자에게 CATL 배터리가 사용된 것으로 안내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이런 행위가 소비자를 속여 거래를 유도한 '위계에 의한 고객 유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불공정거래 행위다. 문제가 된 배터리 업체 파라시스는 과거 화재 위험과 관련한 리콜 이력이 있다. 2021년 중국에서 파라시스 배터리를 탑재한 차량에서 화재 위험 문제가 제기되며 대규모 리콜이 진행된 바 있다. 공정위는 배터리 제조사 정보가 전기차 안전과 직결되는 핵심 요소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관련 매출액 대비 법률상 최고 수준의 부과 기준율을 적용해 과징금을 산정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부당한 고객 유인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관련 매출액의 최대 4%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에서 소비자 안전과 직결된 정보 은폐라는 점을 고려해 최고 수준 기준율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집계에 따르면 파라시스 배터리 셀이 장착된 EQE와 EQS 판매량은 약 3000대 규모다. 해당 차량 판매 금액은 약 281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행위는 2024년 8월 배터리 제조사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 이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해 8월 인천 청라 지역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파라시스 배터리가 탑재된 벤츠 전기차 화재 사건이 발생한 이후 배터리 제조사 공개 요구가 확산되면서 정보 공개가 이뤄졌다. 공정위는 조사 과정에서 소비자 민원도 다수 확인했다. CATL 배터리가 탑재된 것으로 알고 차량을 구매했다는 소비자 민원이 90건 이상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벤츠 내부 조사에서도 배터리 제조사 정보가 구매 결정에 중요한 요소라는 점이 확인됐다. 딜러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약 3분의 1이 배터리 셀 제조사를 차량 구매 시 가장 중요한 정보로 꼽았다. 실제로 벤츠가 배터리 제조사 정보를 공개한 이후 판매 흐름에도 변화가 나타난 것으로 공정위는 분석했다. 파라시스 셀이 탑재된 차량의 판매량은 CATL 배터리 차량에 비해 크게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 정보는 소비자의 안전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중요한 정보"라며 "이를 은폐하거나 왜곡해 판매한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제재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제재는 자동차 제조사가 배터리 제조사 정보를 숨겨 소비자를 기만한 행위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판단한 첫 사례다. 제조사와 판매업자가 딜러사를 통해 소비자를 오인하게 한 경우에도 책임이 제조사 측에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는 의미가 있다는 것이 공정위 설명이다. 향후 소비자 손해배상 소송 가능성도 제기된다. 배터리 제조사 정보를 오인해 차량을 구매했다는 소비자들이 민사 소송을 제기할 경우 공정위 판단이 주요 근거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벤츠코리아는 공정위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벤츠코리아는 입장문을 통해 "조사 초기 단계부터 관계 당국에 성실히 협조해 왔다"며 "전원회의 의결 내용을 존중하지만 판단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벤츠코리아는 고객과 언론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왔으며 높은 수준의 기업 윤리와 법규 준수 원칙을 기반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며 "향후 법적 절차를 통해 회사의 입장을 설명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2026-03-10 17:4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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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은행·KCB 손해배상·구상금 판결 받아들여...법원 확정 시 283억원 배상 [이코노믹데일리] 10년 넘게 이어지던 농협은행과 코리아크레딧뷰로(KCB)의 소송이 마무리 단계에 돌입했다. 현재 진행 중인 228억원 규모 손해배상 소송이 확정된다면 KCB는 농협은행에 총 283억원을 배상하게 된다. 21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농협은행·KCB는 양사가 진행 중이던 구상금 청구 소송에 관해 항소 취하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KCB가 NH농협은행해 구상금 55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지난 2012~2013년 KCB 직원이 NH농협카드 고객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NH농협은행·KCB는 손해배상·구상금 청구 소송 등 10년 넘게 법정 다툼을 이어오고 있다. 앞서 양사는 KCB가 NH농협은행에 228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손해배상 소송 2심 판결에도 항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배상액은 카드사 손해액의 60% 수준이다. 이번 구상금 청구 소송 항소 취하 건이 법원에서 승인된다면 KCB는 NH농협은행에 총 283억원을 배상하게 된다. 다만 아직 법원에서 확정문을 전달하지 않아 양사는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NH농협카드 관계자는 "법원에서 서면으로 확정문을 전달한다면 결론이 날 것"이라며 "법원에서 확정하길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2025-11-21 10:5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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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폭로 정치'의 후폭풍… 법원 "최서원에 2000만원 배상하라" [이코노믹데일리] 국정농단 사태의 한복판에서 각종 의혹을 제기하며 ‘폭로 정치’의 상징으로 떠올랐던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전 의원이 법원으로부터 일부 책임을 인정받았다. 대법원 파기환송 이후 열린 재판에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항소3-2부(허일승 송승우 이종채 부장판사)는 21일 최씨가 안 전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씨가 청구한 1억원 중 일부만 인정했지만, 재판부는 안 전 의원의 발언 중 위법성을 지적한 대법원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안 전 의원은 2016∼2017년 국정농단 사태가 전국을 뒤흔들던 시기, 최씨의 해외 은닉 재산 의혹과 비자금설을 공개적으로 제기해 이목을 끌었다. 특히 “스위스 비밀계좌에 A사 자금이 유입됐다”, “미국 방산업체 회장과 접촉해 이익을 취했다”는 식의 직접적 표현은 파장을 키웠다. 문제는 해당 발언의 사실성 여부였다. 대법원은 지난해 “일부 발언은 사실관계 확인 없이 단정적으로 언급됐다”며 안 전 의원 발언에 위법 요소가 있다고 판단했고, 사건은 파기환송됐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같은 맥락에서 “공익적 의혹 제기는 정치인의 역할이지만, 그 자체가 발언의 사실성까지 보완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다만 전체 청구액을 인정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국정농단이라는 특수한 상황과 공적 관심사는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로 안 전 의원은 폭로 정치가 남긴 법적·정치적 책임을 온전히 마주하게 됐다. 국정농단 관련 의혹 제기에 앞장서며 상징적 역할을 맡았던 인물이지만, 그 과정에서 사실 확인을 둘러싼 기준과 발언 방식이 결국 법정에서 문제로 이어진 셈이다. 정치권에서는 “국정농단 폭로의 상징 인물이 법적 책임까지 지게 된 것은 아이러니”라는 반응과 “정치적 의혹 제기라도 사실 검증을 거쳐야 한다는 기준이 다시 확인된 판결”이라는 평가가 엇갈린다. 법조계 역시 유사한 견해를 내놓고 있다. 한 법조인은 “공익 목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관계를 단정하는 표현은 법적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국정농단 사태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정치적 격랑은 잦아들었지만, 당시 발언의 여파는 여전히 법정 안팎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안 전 의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폭로’와 ‘사실’ 사이의 경계가 어디까지 허용되는지에 대한 또 다른 질문을 남기게 됐다.2025-11-21 10:5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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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한화에너지·한화솔루션 집안 싸움...법원, 강제조정 돌입](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1/20/20251120171126716737.jpg)
한화에너지·한화솔루션 '집안 싸움'...법원, 강제조정 돌입 [이코노믹데일리] 한화에너지와 그룹 계열사인 한화솔루션의 다툼이 법원의 강제조정으로 결론 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법원 조정 회부 결정에 따라 조정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한화그룹 계열사 간 법정 다툼은 한화에너지가 한화솔루션을 상대로 147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이례적인 '집안 싸움'으로 재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일 법조계와 업계 등에 따르면 양사는 지난 12일 서울법원조정센터에서 조정 절차(2025머45079)에 들어갔고 현재 양측은 조정 진행 중이다. 앞서 한화에너지는 2023년 6월, 2024년 8월 두 차례 한화솔루션으로부터 스팀 공급을 받지 못하게 돼 한화솔루션을 상대로 147억 75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한화솔루션의 스팀 공급 중단은 고순도 크레졸 여수공장 가동이 중단된 데 따른 것이다. 과정에서 한화솔루션은 2023년 6월로 정해졌던 공장 가동 시기를 2023년 9월, 2024년 5월로 두 차례 연기했다. 하지만 해당 크레졸 공장은 현재 완공되지 않은 상태다. 한화솔루션 관계자는 "크레졸 공장은 시운전 과정에서 설비 보안 필요성 발견돼 다시 연구하고 개발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손배소송과 관련해 서울중앙지법 민사 17부는 지난 8월 한화에너지가 한화솔루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2024가합86435)을 양사 요청에 따라 조정에 회부했다. 조정 절차에서 양측이 합의에 이르면 그룹 계열사 간 분쟁은 일단락된다. 하지만 조정이 불성립될 경우 사안은 다시 손해배상 청구 소송으로 돌아가 법원의 판결을 통해 승패가 갈리게 된다. 한화솔루션 관계자는 "아직 합의된 것은 아니다"라며 "조정이 진행 중이라 한화솔루션이 어떤 식의 조정안을 제시했는지는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없다"고 말했다. 한화에너지 관계자도 "확인해본 결과 조정 진행 중에 있으나 현재 구체적인 조정안이나 금액에 대한 합의는 완료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문제는 소송이 재개될 경우 재무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화솔루션의 부담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점이다. 한화솔루션은 연결 기준 올해 3분기 영업손실 74억원을 기록했으며, 핵심 사업 중 하나인 화학 부문에서도 90억원의 영업손실을 내며 수익성 악화가 이어지고 있다. 외부 제3자가 없는 상태에서 계열사 내 싸움이 벌어졌다는 점은 '팀 킬'이라고 해석될 여지도 있다. 소송으로 인한 법률 비용, 손해배상 비용 등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어서다. 결국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1일 강제조정 의사를 밝혔다. 당사자가 합의하지 않으면 강제조정으로 조정을 종결 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법원은 다음날 조정을 다시 열었으나 기일 변경으로 또다시 미뤄졌다. 한화에너지 관계자는 향후 조정 방향에 대해 "법원의 조정 지시에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2025-11-20 17: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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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투자증권, 파두 상장 관련 손해배상 소송 피소...1억원 청구 [이코노믹데일리] NH투자증권이 파두의 코스닥 상장 과정에서 법무법인 한누리로부터 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다고 7일 공시했다. 소송을 제기한 원고 측은 "파두가 코스닥 상장을 위해 지난 2023년 7월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를 작성 공시하면서 이를 거짓 기재해 주식을 공모 발행했고 그 과정에서 증권신고서 등의 거짓기재를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주의의무가 있는 피고는 오히려 거짓 기재에 적극 관여한 바 그로 인해 주가가 하락함으로써 입은 손해배상금을 청구한다"고 설명했다. 한국거래소는 이날 NH투자증권에 대해 '증권관련 집단소송 제기'를 사유로 오전 7시58분부터 9시30분까지 약 1시간30분 동안 주권 매매거래를 정지했다고 공시했다. 이와 관련 NH투자증권은 "파두 기업 실사관련 가이드라인에 따라 충실히 기재했으며 그 와중에 어떠한 불법적인 행위는 없었다"고 말했다.2025-11-07 09:5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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