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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코스피 8000시대…이제 다음을 준비하자](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5/28/20260528101020387927.jpg)
코스피 8000시대…이제 다음을 준비하자 [경제일보] 코스피 8000시대가 열렸다. 숫자 하나가 바뀌었을 뿐인데 시장의 공기는 달라졌다. 5000선 돌파 때는 기대가 앞섰고, 6000선에서는 의심과 환호가 엇갈렸다. 7000선을 지나 8000선을 넘자 이제 다른 질문을 던진다. ‘어디까지 오를 것인가’가 아니라 ‘이 상승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가 2026년 5월 26일 종가 기준 사상 처음 8000선을 돌파했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2.55% 오른 8047.51에 마감했고, 삼성전자는 2.22%, SK하이닉스는 5.72% 상승했다. 다음 날에도 반도체 대형주는 신고가 행진을 이어갔다. 5월 27일 SK하이닉스가 처음으로 시가총액 1조 달러를 넘어섰고, 한국 코스피가 올해 들어 세계 주요 지수 가운데 가장 강한 흐름을 보였다. 이번 랠리의 주역은 단연 반도체다. 인공지능 서버, 고대역폭메모리, 데이터센터 투자 확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다시 한국 증시의 심장부로 밀어 올렸다. 반도체는 한국 경제의 수출 엔진이고, 기술 주권의 방파제이며, 자본시장의 가장 강력한 실적 근거다. 주가가 오른 데에는 이유가 있다. 과거 유동성 장세와 달리 이번 상승은 적어도 지금까지는 이익 전망 상향과 산업 슈퍼사이클이라는 실체를 갖고 있다. 그러나 시장은 언제나 축포 소리 속에서 다음 위험을 키운다. 로이터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코스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에 육박하고, 기술주가 향후 이익 전망의 대부분을 떠받치는 구조가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한 달간 코스피 상장사의 17%만 주가가 올랐고, 반도체 ‘투톱’ 쏠림이 뚜렷하다. 지수는 8000인데, 체감 수익률은 투자자마다 크게 다르다. 이것이 8000시대의 첫 번째 역설이다. 코스피 8000은 끝이 아니라 시험대다. 시장이 한 단계 더 성숙하려면 주가 상승을 제도 상승으로 연결해야 한다. 주주친화 정책은 선택이 아니라 자본시장 신뢰의 기본 조건이다. 기업이 벌어들인 이익이 지배주주의 지배력 강화에만 쓰이고 일반주주는 의사결정의 주변부에 머문다면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이름만 바꿔 다시 돌아온다. 주가가 올랐다고 문제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 주가 상승은 개혁을 미룰 이유가 아니라 개혁을 완성할 기회다. 그런 점에서 상법 개정과 자본시장 개혁은 더 속도를 내야 한다. 이미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집중투표제 확대, 감사위원 분리선출,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은 시장의 기대를 키운 핵심 재료였다. 한국의 개정 상법이 새로 취득한 자사주를 일정 기간 내 소각하도록 해 자사주가 지배력 방어 수단으로 활용돼 온 관행을 겨냥했다. 다만 제도는 법전에 적힌 문구만으로 작동하지 않는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실질적 주주환원으로 이어지는지, 물적분할과 중복상장 과정에서 기존 주주의 이익이 보호되는지, 국민연금과 기관투자자가 수탁자 책임을 제대로 행사하는지, 불공정거래에 대한 처벌이 시장의 공포가 될 만큼 강한지까지 봐야 한다. 자본시장 개혁은 지수를 올리는 이벤트가 아니라 시장의 습관을 바꾸는 일이다. 또 하나의 과제는 수익의 다각화다. 반도체가 한국 증시의 앞문을 열었다면, 다음 방은 전력기기, 원전, 조선, 방산, 자동차, 로봇, 바이오, 금융, 콘텐츠, 인프라 기업들이 채워야 한다. AI 시대의 반도체 수요는 전력망과 냉각장치, 데이터센터, 소재·부품·장비, 보안, 클라우드 서비스로 이어진다. 반도체 슈퍼사이클을 반도체 주가만의 축제로 끝낼 것이 아니라 산업 생태계 전체의 투자 기회로 넓혀야 한다. 금융권의 역할도 달라져야 한다. 은행 예금과 부동산에 갇혀 있던 가계 자산을 생산적 자본으로 이동시키려면 장기투자 상품, 배당형 상품, 연금계좌, ISA, 퇴직연금의 질을 높여야 한다. 개인투자자에게 필요한 것은 단기 급등주를 따라붙는 통로가 아니라 산업 성장의 열매를 장기적으로 나눠 갖는 구조다. 레버리지 ETF와 신용융자가 시장의 불쏘시개가 될 수는 있어도, 국민 자산 형성의 기둥이 될 수는 없다. 특히 빚투의 확산은 경계해야 한다. 최근 한국 증시 랠리가 개인투자자의 신용거래와 레버리지 상품으로 더 가팔라지고 있으며, 증거금 부채가 크게 늘었다. 거래대금이 늘고 계좌가 불어나는 것은 시장의 활력이다. 그러나 빚으로 산 주식은 작은 조정에도 큰 손실을 만든다. 상승장에서는 모두가 용감해 보이지만, 하락장에서는 레버리지가 먼저 무너진다. 정부도 시장의 환호에 취해선 안 된다. 세제 혜택, 배당소득 과세 정비, 장기투자 유인, 불공정거래 근절, 공시 투명성 강화는 필요하다. 하지만 정부가 특정 지수 목표를 앞세워 시장을 관리하려 해서는 안 된다. 시장은 방향을 제시받을 수는 있어도 끌려가서는 안 된다. 자본시장 선진화의 핵심은 정부의 손이 커지는 것이 아니라 규칙이 선명해지고, 기업과 투자자가 그 규칙을 신뢰하는 데 있다. 기업도 달라져야 한다. 주주환원은 주가가 오를 때만 내놓는 시혜가 아니라 자본 조달의 대가다. 배당을 늘리고, 불필요한 자사주는 소각하며, 자본비용보다 낮은 수익률의 투자는 과감히 접어야 한다. 총수 일가의 지배권 방어보다 기업가치 제고가 우선이라는 원칙이 자리 잡아야 한다. 8000시대의 기업은 더 이상 ‘한국 시장이라서 이 정도면 된다’고 말할 수 없다. 글로벌 자금은 한국 기업을 삼성전자·SK하이닉스만으로 보지 않는다. 이사회, 공시, 배당, 승계, 소수주주 보호까지 함께 본다. 고전은 늘 흥분한 시대에 차가운 생명수 역할을 한다. <맹자>에는 “우환에서 살고 안락에서 죽는다”는 말이 있다. 번영의 순간에 위험을 생각하는 나라와 기업은 오래 간다. 반대로 좋은 시절이 계속될 것이라 믿는 순간, 시장은 가장 비싼 수업료를 요구한다. 코스피 8000시대에 필요한 태도는 도취가 아니라 절제다. 비관이 아니라 준비다. 한국 증시는 오랫동안 저평가의 늪에 갇혀 있었다. 기업은 돈을 벌어도 주주는 소외됐고, 지배구조는 복잡했으며, 불공정거래 처벌은 약하다는 불신이 컸다. 이제 그 늪에서 빠져나올 기회가 왔다. 반도체 슈퍼사이클은 문을 열었고, 자본시장 개혁은 그 문을 닫히지 않게 만드는 경첩이다. 문이 열렸다고 집이 완성된 것은 아니다. 코스피 8000은 한국 경제에 주어진 상장이 아니다. 숙제장이다. 첫 줄에는 반도체 경쟁력을 더 키우라고 적혀 있다. 둘째 줄에는 주주친화 정책을 되돌리지 말라고 적혀 있다. 셋째 줄에는 특정 업종 쏠림을 넘어 산업과 수익의 지평을 넓히라고 적혀 있다. 넷째 줄에는 개인투자자의 열기를 장기 자산 형성의 문화로 바꾸라고 적혀 있다. 지금 필요한 메시지는 분명하다. 코스피 8000을 자축하되 8000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다음 단계의 한국 자본시장은 더 높은 지수가 아니라 더 깊은 신뢰로 증명돼야 한다. 반도체가 끌어올린 시장을 제도가 떠받치고, 주주가 믿는 기업이 자금을 끌어오며, 국민의 자산이 생산적 투자로 흐를 때 비로소 코스피 8000은 일시적 기록이 아니라 한국 경제의 새 출발선이 될 것이다.2026-05-28 12: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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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 KDB생명 매각 공고…연내 새 주인 찾는다 [경제일보] 산업은행이 KDB생명 연내 매각을 목표로 본격적인 매각 절차에 돌입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산업은행은 KDB생명 주식 1억1632만2058주 매각 및 경영권 이전을 위한 매각 공고를 냈다. 산은은 KDB생명 발행주식의 99.75%를 보유한 대주주다. 매각 주간사는 삼일회계법인으로 선정됐다. 산은은 최근 보험업계 재편, 산은의 정책금융역량 강화 등 복합적인 이유로 KDB 생명 매각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산은은 예비입찰·본입찰을 거쳐 올해 안에 매각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거래는 보유 주식 전량 매각을 원칙으로 하되 인수자 희망 시 사전 자본확충도 검토된다. 사전 자본확충으로 주식 수·지분율이 변동되더라도 매도인·소수주주는 추가 보유 주식을 포함한 지분 전량을 매각한다. 산은은 KDB생명의 자본잠식·지급여력(K-ICS) 비율 악화 등 자본 문제 해소를 위해 자금 지원을 이어왔다. 증자·후순위채 인수 등을 통해 지원된 금약은 약 2조1000억원 규모다. 산은은 매각 절차와 관계없이 현재 진행 중인 KDB생명의 수익성 강화, 채널 역량 제고 등의 경영 개선 작업은 차질 없이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2026-04-24 09:2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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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씨소프트, 사명 '엔씨'로 변경…체질 개선 이후 성장 전략 본격화 [경제일보] 엔씨소프트가 사명 변경과 지배구조 개선, 주주환원 정책 강화를 포함한 주요 안건을 의결하며 체질 개선 이후 성장 전략을 본격화했다. 특히 사명을 '엔씨(NC)'로 변경하며 글로벌 브랜드 정체성 강화와 사업 영역 확장 의지를 공식화했다. 26일 엔씨소프트는 성남시 분당구 R&D센터에서 제29기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박병무 엔씨소프트 공동대표는 주주총회 인사말을 통해 "엔씨는 그동안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사업 포트폴리오 재편과 체질 개선에 매진해왔다"며 "이제 약속했던 전략들이 구체적인 성과로 실현되는 단계"라고 말했다. 이번 주주총회에서는 사명을 기존 '엔씨소프트'에서 '엔씨(NC)'로 변경하는 정관 개정안이 가결됐다. 사명 변경은 단순한 명칭 변경을 넘어 게임 중심 기업에서 글로벌 종합 콘텐츠·기술 기업으로 확장하려는 전략적 판단으로 풀이된다. 엔씨소프트는 지난 2020년 새로운 CI를 공개하며 브랜드 리뉴얼 작업을 시작했다. 기존 '엔씨소프트' 표기에서 '엔씨' 중심의 브랜드 체계로 전환하고 기업 미션과 비전을 재정립하는 등 브랜드 정체성 재구축 작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해왔다. 이번 사명 변경은 엔씨소프트가 진행해 온 브랜드 리뉴얼 작업을 제도적으로 마무리하는 절차로 풀이된다. 이번 엔씨소프트의 사명 변경은 사업 영역 확대 전략과 맞닿아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엔씨소프트는 게임 사업을 넘어 인공지능(AI), 콘텐츠, 플랫폼 등 다양한 분야로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AI 기술을 게임 개발과 서비스 운영 전반에 적용하는 동시에 디지털 휴먼, 음성합성, 콘텐츠 제작 자동화 등 기술 기반 사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이날 주주총회에는 정관 개정안에 집중투표제 배제 조항 삭제와 분기배당 절차 개선, 개정 상법 반영 등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내용이 포함됐다. 집중투표제 배제 조항 삭제는 소수주주 권익 보호와 이사회 독립성 강화 흐름을 반영한 조치로 풀이된다. 사외이사 선임 안건도 원안대로 통과됐다. 최재천과 오승훈이 사외이사로 신규 선임됐다. 또한 이은화는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로 선임됐다. 또한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 이사보수한도 승인,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 승인 등 주요 안건이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주주환원 정책도 이어간다. 엔씨소프트는 지난 2,014년 이후 매년 연결 당기순이익의 30%를 현금 배당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주주총회에서는 1주당 1150원의 현금 배당을 확정해 배당 기조를 이어간다. 이번 배당의 기준일은 오는 31일이며 총 배당 규모는 약 223억원 수준이다. 이번 주주총회를 통해 엔씨소프트는 사명 변경을 통한 브랜드 재정립과 지배구조 개선, 주주 환원 정책을 동시에 추진하는 방향을 구체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집중투표제 배제 조항 삭제와 분기 배당 절차 개선 등 정관 개정을 통해 주주 친화 정책을 강화하며 경영 투명성 제고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박 대표는 "올해부터 레거시 IP 가치 극대화, 글로벌 신규 IP 확보, 모바일 캐주얼 사업 확장 등 세 가지 핵심 축을 통해 예측 가능한 지속 성장 모델을 완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6-03-26 14:0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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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마블, 정기 주총서 자사주 소각·이사 재선임…AI 개발 체계 강화 선언 [경제일보] 넷마블이 정기 주주총회를 통해 정관 개정과 이사 재선임, 자사주 소각 등 주요 안건을 모두 통과시키며 주주가치 제고와 지배구조 개선에 나섰다. 26일 넷마블은 넷마블 지타워 컨벤션홀에서 제15기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주주총회에서는 연결 기준 매출 2조8351억원, 영업이익 3525억원 등 지난해 주요 경영 실적이 보고됐으며 재무제표 승인, 정관 개정, 이사 및 감사위원 선임, 자기주식 소각을 위한 자본금 감소, 이사 보수한도 승인,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 개정 등 총 8건의 의안이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김병규 넷마블 대표는 주주총회 인사말을 통해 "지난해는 게임 산업 내 경쟁 심화가 지속되었으나 주요 신작들이 연이어 흥행에 성공하며 당사의 게임 개발 경쟁력을 다시 한 번 입증한 뜻깊은 한 해"였다며 지난해 넷마블의 전반적인 사업 성적을 평가했다. 넷마블은 정관 개정을 통해 '집중투표제 배제' 조항을 삭제했다. 상법 개정과 소수주주 권익 보호 흐름을 반영한 조치로 풀이되며 개정 상법 반영과 기타 정관 정비를 위한 개정안도 함께 통과된 것으로 알려졌다. 집중투표제 관련 조항 정비는 최근 상장사 전반에서 지배구조 개선과 주주권 강화 흐름이 확대되는 가운데 이뤄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사 선임 안건도 원안대로 승인됐다. 방준혁 의장은 사내이사로 재선임됐다. 사외이사로는 황득수 CJ ENM 스튜디오스 대표와 이동헌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융합경영학부 교수가 재선임됐다. 또한 윤대균 아주대학교 소프트웨어학과 교수는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로 선임됐다. 황득수 대표와 이동헌 교수 역시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며 이사회 감독 기능 강화에 나설 예정이다. 넷마블은 이번 이사회 구성을 통해 경영 투명성과 내부 통제 기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자사주 소각 안건도 통과됐다. 넷마블은 과거 합병 과정에서 취득한 자기주식 2만5800주를 자본금 감소 방식으로 소각하기로 결정했다. 넷마블은 이번 자사주 소각을 통해 주식 가치 희석을 줄이고 주주가치를 제고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설명했다. 최근 게임업계에서도 주주환원 정책 확대 요구가 커지는 가운데 넷마블 역시 주주 친화 정책 강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주주총회를 통해 넷마블은 지배구조 개선과 주주환원 정책을 동시에 추진하는 방향을 구체화했다. 특히 집중투표제 배제 조항 삭제와 자사주 소각 등 주주 친화 정책을 강화하며 경영 투명성과 주주가치 제고에 무게를 둔 것으로 분석된다. 김 대표는 "올해 넷마블은 1분기 2종의 신작 출시 및 1종의 권역 확장을 진행했고 글로벌 마켓·다변화된 장르·멀티 플랫폼을 목표로 지속적으로 사업을 전개할 예정"이라며 "특히 AI 중심으로 설계된 개발 체계 기반의 혁신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기존 레거시 시스템과 결합해 게임 개발·서비스 효율 극대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2026-03-26 11: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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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주총 시즌…지배구조·이사회 정비 속 DB손보·얼라인 '대립각' [경제일보] 삼성생명·한화생명·현대해상 등 상장 보험사들이 이달 정기 주주총회에 돌입한다. 상법개정안·당국 기조에 맞춰 각 보험사가 이사회 구성·정관을 재편하는 가운데 DB손보·얼라인파트너스가 각각 다른 사외이사를 추천하며 기업·주주 간 대립도 본격화됐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오는 18일부터 상장 보험사의 주주총회가 연달아 진행된다. 주요 안건은 △집중투표제 배제 조항 삭제 △사외이사 명칭 변경 △전자주주총회 개최 근거 정비 등 상법개정안으로 인한 정관 변경이다. 한화손해보험은 오는 18일 주주총회를 개최한다. 이어 삼성생명이 오는 19일, 현대해상·DB손해보험·삼성화재가 20일, 동양생명이 23일, 한화생명이 24일, 미래에셋생명이 26일 주주총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들 보험사는 먼저 집중투표제 배제 조항을 삭제했다. 집중투표제는 1주당 선임할 이사 수만큼 의결권을 부여해 한 번의 투표 절차로 다수의 이사 선임을 마무리하는 제도다. 집중투표제 시행 시 특정 후보에 보유한 표를 몰아줄 수 있어 지분이 적은 주주들이 원하는 이사의 선임 가능성이 높아진다. 기존에는 대부분 보험사가 이사를 2인 이상 선임할 경우 집중투표제를 적용하지 않는 조항을 두고 있었다. 또한 전자주주총회 개최 관련 정관 변경도 진행됐다. 각 보험사는 주주가 주주총회 개최지에 출석하지 않아도 원격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전자주주총회 개최 근거를 정관에 신설했다. 이 외에도 사외이사의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 감사위원회 위원을 분리 선임하는 안건이 다뤄질 예정이다. 한화생명·손해보험은 사외이사 임기를 3년으로 변경했다. 기존 임기는 취임 후 2년 내 정기 주주총회 종결 시점으로 이번 주주총회를 통해 상법상 최대 임기인 3년으로 개정하는 안건을 상정했다. 다만 이에 관해 글로벌 의결권 자문사 ISS가 이사회 책임·주주 이익 약화 등을 이유로 반대 의견을 발표하는 등 부정적인 반응도 나온다. 경제개혁연대는 논평을 통해 이번 임기 확대로 매년 선임할 이사 수가 줄어 집중투표제의 목적인 소수주주 의결권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평가했다. 보험업계는 정관 변경과 함께 이사회 재편에도 나섰다. 이번 주주총회의 신규 사외이사 후보자들은 법률·정부 기관 출신 등으로 이는 최근 당국이 강조하는 내부통제·소비자보호 역량 강화를 고려한 인선으로 해석된다. 삼성생명은 임채민 법무법인 광장 고문을 신규 감사위원 후보로 올렸다. 임 고문은 보건복지부 장관·국무총리실 실장·지식경제부 1차관 등을 지낸 관료 출신 인물이다. 삼성화재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출신인 김재신 김앤장 고문을 신규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했으며 현대해상은 안동현 전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회 위원장을 신규 사외이사 후보로 결정했다. DB손보는 행동주의펀드 얼라인파트너스와 서로 다른 사외이사 후보를 올리며 오는 20일 주총을 통해 수 싸움에 돌입한다. 얼라인파트너스는 DB손보 지분 1.9%를 보유한 주주로 주주제안을 통해 민수아 전 삼성액티브자산운용 대표·최흥범 전 삼정KPMG파트너를 감사위원 후보로 올렸다. 이에 DB손보는 김소희 전 AIG손해보험 최고재무책임자(CFO)·이현승 LHS자산운용 회장 감사위원 후보로 추천했다. 또한 보험·회계·재무 관리 등 전문성 부족을 이유로 주주들에게 얼라인파트너스의 후보자 선임 안건 반대를 요청했다. 얼라인파트너스가 주주서한을 통해 제안한 △요구자본이익률(ROR) 기반 경영 전략 △상표공동소유권 모델 전환 △지급여력(K-ICS) 비율 구간별 요구자본 성장률 관리 중심 자본관리·주주환원 고도화 등에 대해서도 반박 입장을 냈다. 다만 내부거래위원회 설치 안건을 상정을 통해 얼라인파트너스의 제안 일부는 수용했다. 전문가들은 상법 개정 이후 첫 주총인 만큼 기업 지배구조 측면에서 유의미한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소수주주 참여 확대와 이사회 독립성·주주환원 강화 여부가 주요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황용식 세종대 교수는 "상법개정안 통과 이후인 이번 주총에는 소수 주주참여·자사주 소각 등 과거와 다른 키워드들이 떠오르며 실질적인 지배구조 개선이 보여지고 있다"면서도 "섣부른 제도 변화는 기존 경영진들의 기업 경영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이들의 시각도 반영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2026-03-17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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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앤컴퍼니 주주연대 확장…지배구조 재편 국면 진입하나 [이코노믹데일리] 한 차례 주주총회 결의 취소 판결을 계기로 한국앤컴퍼니의 지배구조 논의가 새로운 국면으로 이동했다. 이사 보수 안건을 둘러싼 사법 판단 이후 소수주주 조직은 주주연대로 전환하며, 주총과 이사회를 중심으로 한 의사결정 구조 전반을 주주권 행사 범위에 포함시켰다. 조현범 회장의 경영 공백이 이어지는 상황 속 기존 권한 배분이 유지될지, 주주 견제 장치가 제도적으로 확대될지가 향후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앤컴퍼니 소수주주연대는 전날 공식 입장문을 내고 조직 명칭을 ‘주주연대’로 변경하고 활동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연대 측은 특정 지분 규모나 개인에 한정하지 않고 회사 가치와 주주권 보호라는 문제의식에 공감하는 모든 주주에게 참여를 개방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조직 전환의 배경으로는 주주 참여 수요가 제시됐다. 법원이 조 회장의 이사 보수와 관련한 주주총회 결의를 취소한 이후 회사의 지배구조와 이사회 운영 전반에 대한 문의와 참여 요청이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주주연대의 모태는 지난해 하반기 결성된 소수주주연대다. 그간 이사 보수 및 책임 문제를 중심으로 법적 대응과 제도 개선 활동을 이어왔다. 연대 측은 조현식 전 고문도 해당 문제의식에 공감 의사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향후 대응 방향은 주주 의견과 법원 판결 취지를 바탕으로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논의의 출발점은 이사 보수 한도 승인 절차에 대한 법원 판단이다. 법원은 조 회장이 이해관계인임에도 보수 한도 승인 과정에 관여한 점 등을 문제 삼아 해당 주주총회 결의가 상법상 절차를 위반했다고 보고 이를 취소했다. 판단의 핵심은 보수 액수 자체가 아니라 이해관계인의 의결권 행사 여부와 그로 인해 정족수 및 가결 요건 충족 판단이 왜곡됐는지에 맞춰졌다. 주주연대는 이 판결을 계기로 보수 안건에 한정된 문제 제기에서 벗어나 이사회 구성과 운영, 보수위원회 기능, 주총 안건 처리 방식 전반을 점검 대상으로 설정했다. 사외이사 후보 추천과 이사 보수·책임 관련 주주총회 안건 제안을 준비 중이며 절차에 따라 주주제안으로 공식 제출할 계획이다. 조 회장의 경영 공백은 이러한 흐름을 강화하는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총수가 경영 일선에서 이탈한 상태가 이어지면서 이사회 중심의 의사결정 구조가 그룹 경영의 핵심 축으로 작동하고 있다. 그럼에도 보수 결정과 책임 구조는 기존 틀을 유지해왔다는 점에서 주주연대는 이사회 통제 기능의 실효성과 책임 범위를 문제 삼고 있다. 경영 공백 국면에서 보수와 책임의 연계 구조에 대한 설명 책임이 이사회로 이동한 셈이다. 주주연대의 확장은 회사 경영에 일정한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주총 안건 상정과 사외이사 추천이 현실화될 경우, 이사회 구성과 보수 결정 구조는 반복적으로 주주 판단의 대상이 된다. 회사가 선제적으로 지배구조 개선안을 내놓지 않을 경우 주주연대는 주주제안과 법적 대응을 병행하는 방향으로 수위를 조정할 여지가 있다. 다만 주주연대의 영향력에는 구조적 제약이 존재한다. 주총 안건의 가결 여부는 정족수와 찬성표 확보에 의해 결정돼 주주연대 외연 확대만으로 해결되기 어렵다.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 구조가 유지되는 한 주주연대 단독으로 안건을 관철하기 어렵다. 실제 영향력은 주요 주주와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선택과 결합될 경우 확대될 수 있다. 법적 수단의 현실성도 함께 고려 대상이다. 주주총회 결의 취소 소송과 주주대표소송은 주주연대가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이지만, 적용 범위와 효과에는 차이가 있다. 결의 취소 소송은 특정 안건에 한정된 효력을 갖고 대표소송은 손해 발생과 인과관계 입증이 요구돼 장기화 가능성이 크다. 법적 대응은 즉각적인 지배구조 변화보다는 이사회와 회사에 대한 압박과 협상력 제고 수단으로 기능할 가능성이 크다. 이사 보수 한도 안건은 매년 정기주총에서 반복적으로 상정되는 사안이다. 이번 판결 이후 한국앤컴퍼니가 동일한 안건을 어떤 절차와 구조로 재설계할지가 향후 주총 운영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해관계인 의결권 제한 적용 방식과 정족수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하지 않을 경우 유사한 분쟁이 재발할 여지도 남을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주주연대와 힘겨루기보다 주총 리스크를 관리하는 쪽으로 회사 전략이 정리되는 경우가 많다”며 “절차상 문제가 될 수 있는 지점을 내부 규정으로 정비하고, 어떤 기준을 먼저 제시하느냐가 향후 국면을 좌우할 것”이라고 말했다.2026-02-12 17:2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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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앤컴퍼니 소수주주연대, 주주연대로 확장…"거버넌스 절차 본격화"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앤컴퍼니 소수주주연대가 주주연대로 확장 전환했다. 특정 지분 규모나 개인에 한정되지 않고, 회사 가치와 주주권 보호라는 문제의식에 공감하는 모든 주주에게 열려 있는 연대체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한국앤컴퍼니 소수주주연대는 11일 발표한 공식 입장문에서 "최근 법원이 조현범 회장의 이사 보수와 관련한 주주총회 결의를 취소하는 판결을 내린 이후, 회사의 지배구조와 이사회 운영 전반에 대한 주주들의 문의와 참여 요청이 이어져 조직의 성격을 '소수주주연대'에서 '주주연대'로 확대·전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사 보수 결정 과정의 적정성과 이사회 견제 기능, 이사 책임에 대한 문제의식이 확산되면서 기존 소수주주를 넘어 다양한 주주들의 의견과 문의가 연대에 전달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앤컴퍼니 주주연대는 지난해 하반기 결성된 소수주주연대를 모태로, 이사 보수 및 책임 문제에 대한 법적 대응과 관련 제도 개선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조현식 전 고문도 소수주주연대의 입장에 공감한다는 뜻을 전했다고 연대 측은 설명했다. 연대는 주주들의 의견과 법원 판결의 취지를 바탕으로 향후 대응과 방향을 판단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앞서 법원은 조현범 회장이 이해관계인임에도 보수 한도 승인 과정에 관여한 점 등을 문제 삼아, 해당 보수 결의가 상법상 절차를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이를 취소했다. 연대는 "이번 판결은 단순한 보수 액수의 문제가 아니라, 이사 보수 결의 과정 자체의 공정성과 절차적 적법성이 훼손될 경우 주주총회 결의도 효력을 가질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판단"이라고 평가했다. 연대 법률대리인 김학유 변호사는 "조현범 회장 보수 결의 취소 판결을 계기로 주주들 사이에서 이사회 운영과 지배구조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이에 따라 연대 역시 보다 포괄적인 주주 참여 구조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주주연대는 향후 확대된 연대 구조를 바탕으로, 사외이사 추천을 포함해 이사회 견제 기능 강화, 이사 책임과 보수 결정 구조에 대한 점검, 주주권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논의 등 주주로서 수행할 수 있는 역할 전반에 대해 단계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주주연대는 △사외이사 후보 추천 △이사 보수 및 책임에 대한 주주총회 안건 제안 등 구체적인 주주권 행사 방안을 검토·준비 중이며, 관련 안건은 향후 정해진 절차에 따라 주주제안으로 공식 제출할 예정이다. 김 변호사는 "한국앤컴퍼니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의 지주회사로, 이사회의 구성과 운영 방식은 단일 법인을 넘어 그룹 전반의 지배구조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조"라며 "핵심 타이어 사업부문 매출이 10조원을 돌파한 글로벌 기업으로, 국내 제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커 시장 신뢰와 주주권 보호 차원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변호사는 "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이사 보수 결의가 형식적 절차를 갖췄다고 해서 곧바로 정당화될 수 없으며, 이해관계인의 관여 여부와 결의 과정의 공정성이 핵심 판단 요소가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덧붙였다. 연대는 "앞으로도 조현범 회장 보수 결의 취소 판결의 취지를 존중하면서, 회사의 지속가능한 가치 제고와 주주권 보호를 위한 합리적이고 책임 있는 주주 활동을 이어갈 방침"이라고 말했다.2026-02-11 10:3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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