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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최대 7년 연장하고 금리 1%p 인하"… 소상공인 상환 부담 덜어준다
[이코노믹데일리]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 여파로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코로나19 소상공인 분할상환 지원’ 사업의 신청 기간을 내년 6월 30일까지 연장한다고 14일 밝혔다. 당초 신청 마감일은 이달 19일까지였으나 코로나19 이후 최근까지도 경영난이 지속되는 소상공인이 적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기간 연장을 결정했다. 이 사업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직접 대출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 가운데 성실히 상환해 왔으나 경영상 애로를 겪는 이들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이 확정되면 상환 기간을 최대 7년까지 연장받을 수 있으며 대출 금리도 1%포인트 감면된다. 이를 통해 월별 상환 부담을 낮추고 자금 유동성을 확보해 경영 안정을 돕는다는 취지다. 신청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다. 온라인 접근이 어려운 경우 전국 78개 소상공인 지원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박상용 중기부 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관은 “이번 사업 연장을 통해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이 줄어들고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5-12-14 17:16:17
소진공 직원, 아버지 회사에 1억2000만원 부당대출…검찰 송치
[이코노믹데일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소속 직원이 아버지가 운영하는 사업체에 1억원이 넘는 정책자금을 부당 대출해준 사실이 드러났다. 19일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진공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직접대출 업무 담당 직원 A씨는 2020년 7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사적 이해관계를 신고하지 않고 아버지가 운영하는 업체에 세 차례에 걸쳐 총 1억2000만원을 대출해줬다. A씨는 사업체 두 곳이 마치 합병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아버지 회사 매출을 부풀렸다. 이 과정에서 세금계산서를 급조해 발행했다가 취소한 뒤, 취소 전 세금계산서를 매출 증빙자료로 제출했다. 이렇게 부당하게 실행된 대출금은 신청 목적인 스마트설비도입 자금 등이 아닌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을 창업하는 데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소진공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은 A씨가 직접 실행한 1억2000만원을 포함해 총 1억5600만원으로, 전액 상환하지 않아 부실채권이 돼 새출발기금에 매각됐다. 소진공은 A씨에게 면직 요청을 했으며, 업무상 배임과 사기, 조세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A씨의 상급자에게도 경고 조처했다. 경찰은 지난 4월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허종식 의원은 "소상공인들을 위해 쓰여야 할 절박한 자금이, 정작 공단 직원의 사적 이익을 위해 악용된 것은 소상공인을 두 번 울리는 기만행위"라고 질타했다. 이어 "소진공은 정책자금 대출 심사 전반에 걸친 내부통제 시스템을 전면 재점검하고 사적 이해관계 신고를 강화하는 등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소진공 관계자는 "내부 모니터링 과정에서 관련 내용을 사전에 적발하고 징계위원회를 열었다"며 "앞으로 관련 직원교육과 정기적인 감사를 시행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2025-10-19 16: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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