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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소비자 후생 위해 카드업계 혁신 가로막는 낡은 규제 족쇄 풀어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5/08/20260508173832834483.jpg)
"소비자 후생 위해 카드업계 혁신 가로막는 낡은 규제 족쇄 풀어야" [경제일보] 국내 카드산업이 과도한 규제로 성장의 한계에 직면하면서 카드업계 혁신을 위해 낡은 금융규제를 시급히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라 제기됐다. 레버리지 배율 규제 완화를 통해 카드사의 자금 운용폭을 확대해야 한다거나 현행법 개정으로 카드사의 비금융·플랫폼 사업 확장을 도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국신용카드학회는 8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2026 한국신용카드학회 춘계세미나'를 열었다. 핵심 주제는 소비자 후생 제고 및 생산적 금융 활성화를 위한 금융규제 완화였다. 이번 세미나는 여신금융협회가 후원했으며 학계 전문가들은 카드업계 생존을 위한 다양한 정책 제언을 제시하며 진행됐다. 첫 번째 발제는 장명현 여신금융연구소 선임연구원이 맡았다. '카드사의 비용구조와 소비자 혜택: 법인카드 규제 및 무이자할부를 통한 분석'을 주제로 발표했다. 장명현 선임연구원은 최근 카드사들의 승인실적이 정체되면서 대손비용과 자금 조달에 들어가는 비용마저 올라 수익성 방어가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또한 신용카드업 특성상 수수료를 비롯한 가격을 마음대로 바꾸기 어렵기 때문에 그만큼 철저한 비용 관리가 더욱 중요해졌다고 설명했다. 실제 연구에서도 법인카드 이용 실적이 줄어드는 시기에 마케팅비를 포함한 기타 영업비용은 감소하는 흐름이 나타났다. 반면 이자를 비롯한 자금 조달비용은 오히려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두 번째 발제는 서지용 상명대학교 교수가 ‘레버리지 배율 규제 완화와 기대효과: 조달비용 절감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표했다. 서지용 교수는 현재 카드사에 적용되는 엄격한 레버리지 한도 규제는 조달비용 급증으로 이어진다고 지적하며 레버리지 배율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레버리지 한도를 합리적으로 늘리면 카드사의 자금 운용폭이 넓어져 소비자 혜택이 증가하고 우량 기업 대출 등 생산적 부문으로 자금 공급이 원활해진다는 의미다. 세 번째 발제를 맡은 채상미 이화여대 교수는 '카드사의 플랫폼·비금융 사업 진출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주제로 발표했다. 채상미 교수는 카드업계의 이익 창출 능력이 구조적 한계에 부딪혔다고 설명하며 거대 IT 기업들까지 결제 시장을 빠르게 잠식해 기존 카드사들의 성장 모델이 위협받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금융시장 내 불공정한 경쟁 환경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빅테크 기업들은 간편결제 서비스를 앞세워 금융업에 쉽게 진출하고 있다. 반면 기존 카드사들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발목이 잡혀 비금융이나 플랫폼 사업 확장이 사실상 가로막힌 상태다. 마지막 발제를 맡은 김상봉 한성대학교 교수는 '카드사의 사업투자 방향과 제도변화'를 주제로 발표했다. 김상봉 교수는 금융권이 민간 기술 중소기업의 투자 파트너로 자리 잡기 위해 관련 제도를 원점에서 다시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하는 등 투자 중심 정책을 밀어붙이는 현 상황에서 금융권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수적이라는 의미다. 김상봉 교수는 "이제는 금융권이 유망한 기술 중소기업에 직접 자본을 투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금산분리 원칙을 유연하게 풀고 중소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각종 제도를 손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2026-05-08 18: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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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석화, 경쟁 접고 공동 생산으로…'각자도생' 끝났다 [경제일보] 전남 여수 국가산업단지 석유화학 기업들이 생산·판매를 공동으로 운영하는 체제로 선회했다. 공급 과잉 속 수익성 악화를 타개하기 위해 경쟁 대신 협력 구조로 재편에 나선 것이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여천NCC, 롯데케미칼, DL케미칼, 한화솔루션 등은 여수 석유화학단지 구조조정 사업 재편안을 정부에 제출했다. 이번 재편안의 핵심은 여천NCC와 롯데케미칼 여수공장 설비를 통합해 신설 법인을 설립하는 것이다. 신설 법인은 DL케미칼, 한화솔루션, 롯데케미칼 등이 각각 33.3% 지분을 보유하는 구조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이를 통해 개별 기업이 생산과 판매를 각각 수행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주요 제품을 공동으로 생산하고 판매하는 체제가 구축될 전망이다. 이번 재편은 단순한 감산을 넘어 산업 운영 방식 자체의 변화를 의미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기업 간 경쟁을 기반으로 생산량을 확대하던 구조에서 벗어나 공급을 조절하고 수익성을 방어하는 협력 중심 구조로 전환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는 에틸렌 생산량 감축이 추진된다. 업계에서는 가동이 중단된 여천NCC 3공장에 이어 2공장(연간 91만5000톤 규모)까지 폐쇄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여수와 충남 대산 산단 구조조정을 합하면 연간 138만5000톤 규모의 감산이 이뤄지는 셈이다. 이는 정부가 제시한 감축 목표 최대치(370만톤)의 약 67% 수준이다. 정부는 이번 재편이 승인될 경우 금융 지원을 포함한 맞춤형 지원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등의 심사를 거쳐 최종 승인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다만 생산과 판매를 공동으로 운영하는 구조는 시장 경쟁을 제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정거래 이슈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통상 동일 업종 기업 간 생산량 조절이나 판매 방식 통합은 가격 결정과 공급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담합'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재편안은 단순한 설비 통합을 넘어 주요 제품의 생산과 판매까지 공동으로 운영하는 구조를 포함하고 있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 기준이 엄격하게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는 향후 심사 과정에서 △시장 점유율 변화 △가격 형성에 미치는 영향 △신규 사업자 진입 제한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기업들이 공급 과잉 해소와 산업 경쟁력 유지라는 목적을 내세우고 있는 만큼 일정 부분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다는 시각도 있지만 소비자 후생 감소나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경우 승인 과정에서 조건부 허용 또는 일부 사업 구조 수정 요구가 나올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정위 판단 결과에 따라 사업 재편 속도와 범위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이번 구조조정의 성패를 가르는 핵심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여수 재편이 대산에 이어 두 번째 사례라는 점에서 향후 다른 NCC 및 석유화학 단지로 확산될 가능성에도 주목하고 있다. 공급 과잉이 구조화된 상황에서 기업 간 협력을 통한 감산 모델이 산업 전반으로 확대될 경우 국내 석유화학 산업의 경쟁 질서가 근본적으로 재편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2026-03-23 15: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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