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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지표는 웃는데 장바구니는 운다… 체감물가부터 잡아야 민생이 산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7/10/20260710144946466142.jpg)
지표는 웃는데 장바구니는 운다… 체감물가부터 잡아야 민생이 산다 [경제일보] 정부는 우리나라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주요 선진국에 비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설명한다. 실제로 전체 물가상승률만 놓고 보면 한국은 OECD 평균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숫자만 보면 물가 관리가 성공한 듯 보인다. 그러나 국민이 시장과 마트에서 느끼는 현실은 전혀 다르다. 통계는 안정이라 말하지만, 장바구니는 연일 비명을 지르고 있다. 국민이 매일 사 먹는 우유와 빵, 육류를 비롯한 식음료 가격은 OECD 38개 회원국 가운데 두 번째로 높다는 조사 결과는 이러한 괴리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정부가 말하는 지표물가와 국민이 체감하는 생활물가 사이에 깊은 골이 존재하는 것이다. 경제에서 물가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다. 국민의 삶을 직접 규정하는 생활의 척도다. 아무리 전체 물가가 안정됐다고 발표해도 식탁에 오르는 기본 식재료 가격이 오르면 국민은 물가가 안정됐다고 느끼지 않는다. 하루 세끼를 해결해야 하는 서민에게는 국제유가보다 계란값이 중요하고, 소비자물가지수보다 우유와 빵값이 더 절실하다. 물가정책의 성패는 통계청의 그래프가 아니라 국민의 장바구니에서 평가받는다는 사실을 정부는 잊어서는 안 된다. 더 큰 문제는 이런 현상이 일시적인 공급 부족 때문만은 아니라는 점이다. 우리 식품산업과 유통 구조 전반에 누적된 구조적 모순이 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 생산자는 제값을 받지 못한다고 호소하지만 소비자는 지나치게 비싼 값을 지불한다. 그 사이에는 복잡한 유통 단계와 높은 물류비, 비효율적인 거래 구조, 과도한 마진이 자리하고 있다. 생산자도 웃지 못하고 소비자도 울상인 기형적인 시장이 지속되고 있는 셈이다. 우유 가격만 보더라도 낙농 원유 가격 인상은 소비자가격에 즉각 반영되지만 원가가 하락할 때는 가격 인하가 거의 이뤄지지 않는다. 빵 역시 국제 밀 가격이 하락했음에도 소비자가격은 좀처럼 내려오지 않았다. 육류도 사료 가격이 안정되고 국제 곡물가격이 떨어졌지만 소비자가 체감하는 가격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가격은 오를 때는 빠르고 내릴 때는 느린 이른바 '로켓 인상·깃털 인하'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시장의 자율이라는 이름으로 설명하기에는 지나치게 비합리적인 구조다. 정부의 대응도 미흡하다. 농축산물 할인쿠폰을 지급하거나 일시적으로 수입을 확대하는 대책은 단기 처방일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명절이나 특정 시기에 할인행사를 확대하는 방식은 잠시 체감물가를 낮출 수는 있지만 시장 구조 자체를 바꾸지는 못한다. 결국 할인행사가 끝나면 소비자는 다시 높은 가격을 감당해야 한다. 물가를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잠시 가리는 수준에 머무는 것이다. 이제는 정책의 방향을 바꿔야 한다. 무엇보다 생산에서 소비까지 이어지는 유통 구조를 전면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중간 유통 단계의 비효율을 줄이고, 물류 시스템을 현대화하며, 가격 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 독과점적 시장 구조가 존재하는 분야는 공정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 원가가 하락하면 소비자가격에도 신속히 반영되는 합리적인 가격 시스템을 정착시키는 것이 정부의 중요한 책무다. 동시에 국내 농축산업의 경쟁력 강화도 병행해야 한다. 생산비 절감과 스마트 농업 확대, 물류 혁신, 계약재배 활성화 등을 통해 안정적인 공급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해외 공급망 변화에 지나치게 흔들리는 구조를 개선하고 식량안보 차원의 장기 전략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 식품산업을 단순한 소비재 산업이 아니라 국가 경제와 민생을 떠받치는 핵심 기반 산업으로 바라보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물가정책 역시 소비자물가지수 중심에서 생활밀착형 체감물가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 국민이 자주 구매하는 식료품과 생필품의 가격 흐름을 정책의 핵심 지표로 삼고, 생활물가 안정 성과를 정부 정책의 중요한 평가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국민이 체감하지 못하는 물가 안정은 절반의 성공도 아니다. 경제는 숫자가 아니라 사람의 삶을 위해 존재한다. 통계가 아무리 안정적이라도 국민이 장을 보며 한숨을 쉬고, 식탁 앞에서 부담을 느낀다면 그것은 결코 성공한 물가정책이라 할 수 없다. 정부가 진정 민생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다면 지금 필요한 것은 화려한 통계가 아니라 장바구니를 가볍게 만드는 실질적인 대책이다. 국민은 더 이상 지표 속의 안정이 아니라 식탁 위의 안정을 원하고 있다. 민생경제의 출발점은 바로 체감물가를 잡는 데 있으며, 그 책임은 결국 정부와 시장 모두에게 있다.2026-07-10 14:5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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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권 뉴스] 중국, 물가는 잠잠한데 전기차 수출은 질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7/09/20260709180653770368.jpg)
중국, 물가는 잠잠한데 전기차 수출은 질주 [경제일보] 중국 소비자물가가 완만한 흐름을 이어가는 가운데 신에너지차 수출과 국제선 여객 회복이 중국 경제의 다른 축을 받치고 있다. 물가는 크게 뛰지 않았고, 자동차 산업은 전동화와 수출을 앞세워 성장세를 이어갔다. 항공 여객도 무비자 입국 확대와 국제선 운항 회복에 힘입어 회복 흐름을 보이고 있다. 9일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6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1.0% 올랐다. 올해 상반기 평균 상승률도 1.0%였다. 물가 상승 압력이 크지 않은 상태에서 소비와 서비스 가격이 완만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뜻이다. 다만 전월과 비교하면 6월 CPI는 0.3% 낮아졌다. 식품 가격 하락의 영향이 컸다. 식품 가격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1.6% 내렸고, 돼지고기 가격은 15.9% 떨어졌다. 돼지고기는 중국 식탁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품목인 만큼 가격 하락이 전체 물가를 끌어내리는 효과를 냈다. 반면 계란 가격은 16.0% 올랐다. 품목별 흐름은 엇갈렸지만 전체 물가는 안정된 범위에 머물렀다. 비식품 가격은 1.5% 상승했고, 서비스 가격은 0.8% 올랐다. 교통·통신과 의료보건 등 서비스 관련 품목은 상승세를 유지했다. ◆ 낮은 물가, 회복의 여지를 남겼다 중국의 물가 흐름은 다른 주요국과 차이가 있다. 미국과 유럽은 한동안 높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금리 인상과 긴축을 이어갔다. 중국은 반대로 물가가 크게 오르지 않아 소비 회복의 강도를 따지는 상황이다. 물가가 낮다는 것은 가계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작다는 의미도 있지만, 수요가 충분히 강하지 않다는 뜻으로도 읽힌다. 돼지고기와 일부 식품 가격 하락은 소비자에게는 긍정적이지만, 생산자와 유통업체에는 수익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중국 당국이 보는 과제는 물가 억제가 아니라 수요 회복에 가깝다. 소비자가 지갑을 더 열고, 기업이 가격을 무리하게 낮추지 않아도 팔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물가 안정이 경기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다. ◆ 신에너지차, 내수 넘어 수출로 성장 자동차 시장에서는 신에너지차가 계속 비중을 키우고 있다. 중국자동차공업협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중국 신에너지차 생산은 743만8000대, 판매는 744만6000대였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생산은 6.7%, 판매는 7.3% 늘었다. 6월 한 달 신에너지차 판매는 164만3000대였다. 전체 신차 판매에서 신에너지차가 차지한 비중은 58.5%까지 높아졌다. 전기차와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가 더 이상 일부 소비층의 선택지가 아니라 중국 자동차 시장의 주력 상품으로 자리 잡고 있다. 수출 증가세는 더 컸다. 올해 상반기 중국 자동차 수출은 509만6000대였다. 이 가운데 신에너지차 수출은 235만5000대였다. 6월 한 달 자동차 수출은 처음으로 100만대를 넘어섰고, 신에너지차 수출도 52만3000대를 기록했다. 중국 자동차 산업이 신에너지차를 앞세워 해외 시장을 넓히는 배경에는 가격 경쟁력과 배터리 공급망, 다양한 차종 출시가 있다. 비야디(BYD), 지리자동차(Geely), 체리자동차(Chery) 등 중국 업체들은 전기차와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를 앞세워 아시아와 유럽, 중동, 중남미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다만 수출 확대가 곧바로 안정적인 수익을 뜻하지는 않는다. 유럽과 미국은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통상 규제를 강화하고 있고, 일부 국가는 현지 생산과 부품 조달을 요구하고 있다. 중국 업체들이 해외에서 오래 버티려면 판매량뿐 아니라 서비스망, 부품 공급, 브랜드 신뢰까지 갖춰야 한다. ◆ 다싱공항, 무비자 확대 타고 국제 여객 회복 국제 여객 이동도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현지 보도에 따르면 베이징 다싱국제공항의 올해 출입국 이용객은 300만명을 넘어섰다. 상반기 출입국 이용객은 약 288만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1% 증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외국인 이용객 비중도 커졌다. 무비자 입국과 경유 무비자 정책이 확대되면서 중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과 비즈니스 방문객이 늘고 있다. 다싱공항을 이용한 외국인 가운데 무비자로 입국한 인원도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선 회복은 항공사 실적만의 문제가 아니다. 관광과 호텔, 면세, 외식, 전시·회의 산업까지 연결된다. 외국인의 중국 방문이 늘면 서비스 소비가 함께 증가하고, 기업 간 교류와 투자 상담도 늘어날 수 있다. 다만 국제 여객 회복 속도는 노선별로 차이가 있다. 항공권 가격, 비자 정책, 중국에 대한 여행 수요, 국제선 공급량이 함께 영향을 준다.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완전히 회복했는지는 공항별·노선별로 따져봐야 한다. ◆ 물가 안정과 수출, 항공 회복의 온도차 최근 중국 경제 지표는 한 방향으로만 움직이지 않는다. 소비자물가는 안정적이지만 수요가 강하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신에너지차는 내수와 수출에서 모두 비중을 키우고 있지만 가격 경쟁과 해외 규제가 부담이다. 국제 여객은 회복되고 있지만 항공과 관광 소비가 경제 전반을 끌어올릴 만큼 강한지는 더 지켜봐야 한다. 그래도 세 지표가 보여주는 흐름은 있다. 중국은 낮은 물가 환경에서 소비 회복을 기다리고, 제조업에서는 신에너지차 수출을 통해 해외 시장을 넓히고 있다. 서비스 부문에서는 국제선 회복과 무비자 정책을 통해 사람의 이동을 늘리려 한다. 중국 경제가 힘을 받으려면 이 세 흐름이 서로 이어져야 한다. 물가 안정이 소비 여력으로 이어지고, 전기차 수출이 기업 이익과 고용을 늘리며, 국제 여객 회복이 관광과 비즈니스 교류를 키워야 한다. 지금 중국 경제는 그 연결고리를 확인하는 단계에 있다.2026-07-09 18: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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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7월 물가 다소 낮아져도 높은 수준 지속" [경제일보]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석유류와 농축수산물 가격 오름세에 전월보다 소폭 높아졌다. 생활물가 상승률도 3% 중반까지 확대되면서 취약계층의 생계비 부담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2일 한국은행은 이지호 한은 부총재보 주재로 '물가 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최근 물가 상황과 향후 물가 전망을 점검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3.2%로 전월(3.1%)보다 0.1%포인트(p) 상승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 1월과 2월 각각 2.0%를 기록한 뒤 △3월 2.2% △4월 2.6% △5월 3.1% △6월 3.2%로 상승폭을 키웠다. 물가 상승은 석유류와 농축수산물이 이끌었다. 석유류 가격 상승률은 지난 5월 24.2%에서 지난달 24.7%로 높아지며 높은 수준을 이어갔다. 농축수산물 가격 상승률도 같은 기간 2.2%에서 3.2%로 확대됐다. 농축수산물 중 농산물은 지난 5월 0.8% 하락에서 지난달 1.1% 상승으로 전환했다. 채소 가격 상승률도 4.9% 하락에서 0.9% 상승으로 돌아섰다. 축산물 가격 상승률은 5.8%에서 6.2%로 높아졌다. 근원물가는 전월과 같은 2.5% 상승률을 유지했다. 국제항공료와 승용차 임차료 등 서비스 가격 상승률은 낮아졌으나 내구재 가격 오름폭이 확대된 영향이다. 서비스 가격 상승률은 지난 5월 2.8%에서 지난달 2.6%로 낮아졌고 개인서비스도 3.7%에서 3.4%로 둔화됐다. 반면 내구재는 2.4%에서 3.1%로 상승폭이 커졌다. 생활물가 상승률은 3.4%로 전월(3.3%)보다 확대됐다. 이는 지난해 4월 3.6%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생활물가는 소비자물가 품목 중 구입 빈도와 지출 비중이 높은 144개 품목으로 작성되는 지수다. 기대인플레이션은 2% 후반 수준을 유지했다. 일반인 기준 향후 1년 기대인플레이션율은 △4월 2.9% △5월 2.8%, △6월 2.8%로 집계됐다. 한은은 다음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국제유가 하락과 정부 물가안정 대책 영향으로 지난달보다 다소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향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하방 압력을 경기 개선에 따른 수요 압력 확대가 상쇄하면서 당분간 높은 수준을 지속할 것으로 봤다. 근원물가도 비용 충격의 전이와 수요 압력 확대 등으로 높은 상승률을 이어갈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에 한은은 경계심을 갖고 물가 상황을 점검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2026-07-02 11: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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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동탄을 묶은 날, 정부의 뒷북 부동산 대책이 드러났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7/02/20260702074331183752.jpg)
동탄을 묶은 날, 정부의 뒷북 부동산 대책이 드러났다 [경제일보] 정부가 경기도 화성 동탄구, 용인 기흥구, 구리시를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 7월 5일부터는 아파트 토지거래허가구역도 적용된다. 대출과 세제, 청약 규제에 토지거래허가제까지 한꺼번에 얹혔다. 집값이 뛰자 그만큼 강한 제동을 건 것이다. 세 지역의 가격 흐름만 놓고 보면 정부가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었다. 올해 들어 6월 넷째 주까지 동탄구 아파트값은 11.38% 올라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구리시는 7.87%, 기흥구는 6.21% 올랐다. 동탄과 기흥은 반도체 호황과 GTX-A 개통 기대가 겹쳤고, 구리는 서울과 가까운 입지와 역세권 가치가 매수세를 끌어들였다. 동탄역 일대 일부 신축 아파트는 몇 달 사이 호가가 수억원씩 뛰었다. 집주인이 계약을 뒤집고 더 높은 가격을 요구했다는 말까지 나왔다. 규제지역 지정이 임박했다는 소문이 번지자 “묶이기 전에 사자”는 매수세도 붙었다. 이미 과열의 징후를 넘어선 시장이었다. 그렇다고 이번 조치가 시의적절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동탄·구리·기흥은 5월에 이어 6월에도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정량 요건을 충족했다. 경기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기준으로 한 최근 3개월 주택가격 상승률이 조정대상지역 기준과 투기과열지구 기준을 모두 웃돌았다. 규제 가능성은 시장에 이미 알려져 있었고, 정부도 관계 부처 협의를 시작한 상태였다. 규제는 발표 전부터 시장에 영향을 미친다. 규제설이 돌면 일부 매수자는 관망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대출과 전세를 동원해 계약을 서두른다. 실제로 동탄구의 6월 둘째 주 아파트값 상승률은 1.98%로 전주보다 세 배 이상 뛰었다. 정부가 규제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동안 시장은 이를 ‘마지막 기회’로 받아들였다. 지난해 10월 15일 대책부터 되짚어봐야 한다. 당시 정부는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다. 서울 집값을 잡고 수도권 과열을 막겠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규제지역 밖에 남은 곳은 곧바로 투자자들의 관심 대상이 됐다. 서울과 가까우면서도 대출과 거래 규제가 덜한 지역, 산업 호재와 교통망 확충 기대가 있는 지역으로 자금이 향하는 것은 부동산 시장에서 낯선 일이 아니다. 동탄·기흥·구리는 바로 그 경계에 있었다. 동탄과 기흥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사업장 접근성이 좋고, 반도체 업황 개선 기대가 거세던 곳이다. 구리는 서울 생활권이라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규제가 약한 대체지로 거론됐다. 지난해 10월 규제 지도를 그릴 때부터 이런 흐름은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었다. 정부는 과열 조짐이 없는 지역까지 미리 규제할 수는 없다고 말한다. 맞는 말이다. 규제지역 지정은 재산권과 거래 자유를 제한하는 조치인 만큼 신중해야 한다. 집값이 조금 오른다고 선제적으로 묶기 시작하면 수도권 전체가 규제망에 들어갈 수 있다. 행정은 추측만으로 움직일 수 없다. 그러나 신중함과 지연은 다르다. 이미 가격 상승률, 거래량, 대출을 끼고 들어오는 매수세가 함께 움직이고 있었다면 정부가 할 일은 시장이 달아오른 뒤 가장 센 규제를 한꺼번에 꺼내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시장의 흐름을 더 일찍 포착하고, 과열이 집중된 곳과 실수요가 두터운 곳을 구분해 대응했어야 했다. 무주택자와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은 70%에서 40%로 낮아진다. 유주택자는 신규 주택 구입용 대출을 받기 어렵다. 시가 15억원 이하 주택은 최대 6억원, 15억원 초과 25억원 이하는 4억원,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까지만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부담도 커지고, 청약과 정비사업 규제도 따라붙는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거래 문턱을 한 단계 더 높인다. 원칙적으로 허가를 받은 뒤 4개월 안에 입주해야 하고,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방식은 막힌다. 다만 올해 말까지는 세입자가 있는 집을 무주택자가 사는 경우 기존 임대차 계약 기간 동안 실거주 의무를 유예한다. 갭투자를 차단하겠다는 원칙과 세입자의 계약기간을 보호해야 하는 현실이 맞물리면서 규제도 예외를 두게 됐다. 정책이 복잡해질수록 시장은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 동탄역 인근의 단기 급등을 겨냥한 조치가 동탄구 전체의 갈아타기 수요와 이주 수요까지 위축시킬 수 있다. 기흥구 역시 반도체 산업권 배후 주거지라는 성격이 있다. 구리는 서울과 맞닿은 생활권이다. 세 지역을 같은 강도로 묶는 방식이 실제 과열 지점과 수요의 성격을 충분히 가려냈는지는 따져볼 일이다. 규제의 부작용은 이미 다음 지역을 향하고 있다. 수원 권선구, 안양 만안구, 남양주, 평택, 오산처럼 아직 규제 밖에 있는 지역들이 거론된다. 정부가 동탄·기흥·구리를 묶자 시장은 곧바로 “다음은 어디냐”는 계산을 시작했다. 규제 경계가 넓어질수록 남은 비규제 지역의 가치는 오히려 부각된다. 집값을 잡으려면 대출과 거래를 조이는 수단이 필요할 때가 있다. 다만 규제만으로 시장의 방향을 바꾸기는 어렵다. 동탄과 기흥에는 반도체 산업이라는 실수요 배경이 있고, 구리에는 서울 주거 수요가 맞닿아 있다. 주택 공급, 교통망, 임대차 물량이 함께 따라가지 않으면 매수세는 잠시 멈출 수 있어도 주거 불안은 다른 곳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크다. 정부가 이번 조치를 통해 얻어야 할 교훈은 분명하다. 집값이 뛴 뒤 규제 지도를 다시 칠하는 방식만 반복해서는 안 된다. 규제지역 밖으로 이동하는 매수세를 더 빨리 읽고, 자금 유입과 거래량, 전셋값 움직임을 촘촘히 살펴야 한다. 시장이 과열된 뒤 전면 규제로 문을 닫는 정책은 다음 풍선이 부풀 자리를 찾게 만들 뿐이다. 동탄을 묶은 날 드러난 것은 정부의 강한 의지가 아니라 정책 대응의 시간차였다. 시장은 이미 움직였고, 정부는 한 박자 늦게 도착했다.2026-07-02 07:4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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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기흥 묶자 매수세는 규제선 밖으로…남양주·권선구 '다음 변수' [경제일보] 경기 화성 동탄구와 용인 기흥구, 구리시가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서 수도권 주택시장의 시선이 다시 규제선 밖으로 향하고 있다. 집값이 오른 곳을 규제하는 정부의 조치가 곧바로 시장 안정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인접 비규제지역으로 매수세를 밀어내는 결과를 낳을지가 관심사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30일 동탄구·기흥구·구리시를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새로 지정했다. 규제지역 지정은 오늘(1일)부터 효력이 발생했다. 경기도는 이들 지역의 아파트를 대상으로 7월 5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적용한다. 세 지역에서 일정 면적을 넘는 아파트를 거래하려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번 조치로 동탄·기흥·구리의 주택 매수 문턱은 높아졌다. 규제지역에서는 무주택자와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이 70%에서 40%로 낮아지고, 유주택자는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허가 대상 아파트를 취득한 뒤 2년간 실거주해야 해 전세를 끼고 사는 갭투자도 사실상 어려워진다. 정부의 판단에는 이유가 있었다. 한국부동산원 조사에서 6월 넷째 주까지 동탄구 아파트값은 올해 들어 11.38% 올라 전국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구리시는 7.87%, 기흥구는 6.21% 올랐다. 반도체 산업 호황과 GTX-A 개통, 서울 접근성 개선 기대가 맞물리면서 단기간에 매수세가 몰린 곳들이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은 행정구역 경계에 맞춰 움직이지 않는다. 동탄과 기흥의 매수 여건이 나빠지면 같은 생활권 안에서 대출과 거래 규제가 덜한 지역으로 수요가 번질 가능성이 있다. 시장에서 수원 권선구, 남양주시, 안양 만안구를 주시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상반기 거래량은 이미 비규제지역 선호를 보여줬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기준으로 올해 1월부터 6월 26일까지 서울·경기 아파트 매매 거래량을 집계한 결과, 동탄구가 6061건으로 가장 많았다. 남양주시가 4494건, 기흥구가 4271건으로 뒤를 이었다. 서울에서는 노원구가 4166건으로 가장 많았지만, 경기 비규제지역 세 곳의 거래량에는 못 미쳤다. 거래량 상위 10개 지역 중 6곳도 당시 비규제지역이었다. 동탄과 기흥은 이번에 규제지역으로 편입됐지만, 남양주는 여전히 규제선 밖에 남아 있다. 수원도 영통·장안·팔달구는 규제 대상이지만 권선구는 제외돼 있다. 안양 역시 동안구만 규제지역이고 만안구는 비규제지역이다. 같은 도시 안에서도 구별로 대출과 세제, 청약, 전매 제한이 달라지는 셈이다. 한국부동산원 월간 전국주택가격동향을 보면 3월부터 5월까지 주택종합가격 상승률은 수원 권선구 1.41%, 남양주 1.34%, 안양 만안구 1.33%였다. 세 지역 모두 최근 상승세가 이어졌지만, 규제지역 지정의 정량 기준에는 아직 이르지 못했다. 한국부동산원은 매월 시·군·구별 주택가격 변동률을 공표하고 있다. 다만 이 수치만으로 추가 규제 가능성을 판단하기는 어렵다. 조정대상지역은 직전 3개월의 주택가격 상승률이 해당 시·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3배를 넘는지를 기본 기준으로 삼는다. 여기에 청약 경쟁률, 분양권 전매량, 주택보급률, 자가보유율 등도 함께 본다. 가격이 일정 수준 올랐다고 자동으로 규제지역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거래량 증가와 청약 과열, 단기 가격 급등이 겹치면 지정 가능성은 커질 수 있다. 풍선효과를 투자 수요의 문제로만 보는 것도 충분하지 않다. 서울과 규제지역의 가격 부담, 강화된 대출 규제에 밀린 실수요자들도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고 규제가 덜한 지역을 찾을 수밖에 없다. 실제 상반기 거래량 상위권에 오른 평택·시흥·의정부 등은 평균 거래가격이 비교적 낮은 지역으로 꼽힌다. 규제를 피하려는 투자 수요와 내 집 마련 부담을 줄이려는 실수요가 한 시장에서 뒤섞일 수 있다는 뜻이다. 문제는 규제지역을 한 곳씩 넓혀 가는 방식이 시장의 불안을 잠재울 수 있느냐다. 동탄·기흥·구리는 반도체 산업과 교통망 확충, 서울 접근성이라는 공통된 상승 동력을 갖고 있다. 남양주·권선구·만안구도 서울과의 거리, 생활권 연결성, 상대적으로 낮은 진입 가격을 이유로 대체 수요가 유입될 여지가 있다. 규제지역 확대는 과열된 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한 불가피한 수단일 수 있다. 그러나 규제선 바깥으로 수요가 이동하는 흐름까지 함께 관리하지 못하면, 규제는 집값을 누르는 장치보다 매수세의 방향을 바꾸는 신호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수도권 주택시장이 다시 시험대에 올랐다.2026-07-01 08: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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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소비심리 106.6으로 0.5p 상승…주택가격 전망 8p 뛰어 [경제일보] 소비자심리지수가 두 달 연속 기준선인 100을 웃돌며 소폭 개선됐다. 현재 경기 판단은 나아졌지만 향후 경기 전망은 하락했고 주택가격과 금리수준 전망은 큰 폭으로 올랐다. 23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6년 6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달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06.6으로 전월 대비 0.5포인트(p) 상승했다. 소비자심리지수는 소비자동향지수(CSI) 중 6개 주요 지수를 활용해 산출한 심리지표다. 장기평균치인 100보다 높으면 소비자 심리가 장기평균보다 낙관적이고 100보다 낮으면 비관적이라는 의미다. 구성지수별로는 현재생활형편과 현재경기판단이 소비자심리지수 상승에 기여했다. 현재생활형편CSI는 94로 전월보다 1p 상승했다. 생활형편전망CSI는 97, 가계수입전망CSI는 100, 소비지출전망CSI는 110으로 모두 전월과 같았다.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은 엇갈렸다. 현재경기판단CSI는 86으로 전월 대비 3p 상승했다. 반면 향후경기전망CSI는 92로 1p 하락했다. 취업기회전망CSI는 89로 1p 올랐다. 금리수준전망CSI는 126으로 전월보다 12p 급등했다. 금리수준전망CSI는 현재와 비교해 6개월 후 금리가 오를 것으로 보는 응답이 많을수록 높아진다. 기준금리 인상 기대와 시장금리 상승 등이 소비자 인식에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가계 저축과 부채에 대한 인식은 큰 변화가 없었다. 현재가계저축CSI는 98, 가계저축전망CSI는 101로 전월보다 각각 1p 하락했다. 현재가계부채CSI는 99, 가계부채전망CSI는 97로 모두 전월과 동일했다. 주택가격 전망은 큰 폭으로 올랐다. 주택가격전망CSI는 120으로 전월 대비 8p 상승했다. 지난 3월 96까지 낮아졌던 주택가격전망CSI는 4월 104, 지난달 112에 이어 이달에도 상승했다. 임금수준전망CSI도 124로 전월보다 2p 올랐다. 물가수준전망CSI는 150으로 전월보다 1p 하락했다. 지난 1년간 소비자물가상승률에 대한 인식은 3%로 전월과 같았다. 향후 1년간 기대인플레이션율은 2.8%로 전월과 동일했다. 3년 후 기대인플레이션율은 2.7%로 전월 대비 0.1%p 상승했고 5년 후 기대인플레이션율은 2.6%로 전월과 같았다. 향후 1년간 소비자물가 상승에 영향을 미칠 주요 품목으로는 석유류제품을 꼽은 응답이 77.5%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공공요금 29.6%, 농축수산물 28.6% 순이었다. 전월과 비교하면 석유류제품 응답 비중은 7.7%p 하락했다. 반면 집세는 4.5%p, 개인서비스는 4.2%p 상승했다. 물가 상승 요인에 대한 소비자 인식이 유가 중심에서 주거비와 서비스 가격으로 일부 옮겨간 것으로 해석된다.2026-06-23 09:0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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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일본 금리 인상, 한국 경제에 던진 세 가지 경고](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6/17/20260617073720968879.png)
일본 금리 인상, 한국 경제에 던진 세 가지 경고 [경제일보] 일본은행이 움직였다. 16일 일본은행은 단기 정책금리를 0.75%에서 1.0%로 0.25%포인트 올렸다. 1995년 이후 31년 만의 최고 수준이다. 결정 배경은 분명하다. 미국·이란 전쟁이 남긴 에너지 가격 충격, 호르무즈 해협 불안, 공급망 훼손, 그리고 기업 간 가격 전가가 소비자물가로 번질 가능성이다. 일본은행이 중동발 인플레이션 위험과 엔화 약세를 금리 인상 명분으로 삼은 것이다. 전쟁은 총성과 함께만 오는 것이 아니다. 때로는 유조선 항로로 오고 해상보험료로 오고 원유 선물 가격으로 오며 중앙은행 회의장 의사봉 소리로 온다. 미국과 이란 간 긴장이 완화되고 유가가 하락했다는 소식도 있지만 그것이 곧 물가 위험의 종료를 뜻하지는 않는다. 실제 브렌트유가 배럴당 78.96달러까지 떨어졌지만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과 공급 정상화에는 여전히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 문제는 일본의 금리 인상이 일본만의 선택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한국 경제에는 적어도 세 가지 경고가 담겨 있다. 첫째는 환율 경고다. 둘째는 물가 경고다. 셋째는 금리 경고다. 그동안 한국은 미국 금리와 달러 흐름에 주로 신경을 써왔다. 그러나 일본이 저금리 시대의 끝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면 동아시아 자금 흐름도 달라진다. 엔화 금리가 오르면 엔 캐리 트레이드의 매력은 약해진다. 낮은 금리의 엔화를 빌려 고수익 자산에 투자하던 돈의 일부는 되돌아갈 수 있다. 그 과정에서 신흥시장 통화와 주식, 채권은 변동성을 맞는다. 원화도 예외가 아니다. 물론 일본 금리 1.0%는 여전히 미국이나 한국보다 낮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절대 수준보다 방향이다. 일본은행이 “더 이상 무제한 완화의 시대에 머물지 않겠다”는 신호를 보낸 순간, 시장은 일본 자금의 귀환 가능성을 가격에 반영하기 시작한다. 한국 채권시장에는 장기금리 상승 압력으로, 주식시장에는 외국인 수급 불안으로, 외환시장에는 원·엔, 원·달러 변동성 확대로 나타날 수 있다. 물가에도 경고음을 울렸다. 한국은 일본보다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낮다고 말하기 어렵다. 원유와 LNG, 석유제품 가격이 오르면 기업 원가가 먼저 오른다. 이어 전기요금, 운송비, 항공료, 식품 가격, 외식 가격으로 번진다. 이미 한국의 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3.1%로 2년여 만의 최고 수준을 기록했고, 석유류 가격과 국제항공료 상승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한국은행이 올해 물가 전망을 2.2%에서 2.7%로 올렸고 향후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한 것도 이 때문이다. 물가가 무서운 것은 한 번 오르면 제자리로 쉽게 돌아오지 않는 데 있다. 원유 가격이 내려도 물류비와 인건비, 가공비를 거쳐 소비자가격에 붙은 인상분은 남는다. 일본은행이 우려한 것도 바로 이 지점이다. 기업 간 거래에서 시작된 가격 전가가 소비자 단계의 광범위한 품목으로 번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일본은행 결정을 보면 원유 가격 상승이 기업 간 가격 전가를 빠르게 만들고 이것이 소비자물가로 파급될 가능성을 언급했다. 한국은행도 같은 길목에 서 있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12일 “물가안정에 중점을 두고 늦지 않게 금리를 인상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글로벌 주요 중앙은행의 긴축 전환은 한국은행의 하반기 금리 결정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 경고는 정책의 착시다. 유가가 하루 이틀 떨어졌다고 해서 물가 전쟁이 끝난 것은 아니다. 전쟁 프리미엄이 빠지는 속도보다 공급망의 상처가 아무는 속도는 느리다. 에너지 인프라가 손상됐고 보험료와 운임, 재고 확보 비용은 이미 기업 장부에 반영됐다. 유럽중앙은행 인사들도 중동 긴장이 완화된 뒤에도 에너지 가격 압력이 남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국 경제의 딜레마는 여기서 깊어진다. 금리를 올리면 가계부채와 내수에 부담이 간다. 금리를 묶어두면 물가와 환율이 흔들린다. 한국은 가계부채가 크고 자영업 경기의 회복력도 약하다. 그렇다고 물가를 방치할 수도 없다. 중앙은행이 물가 기대를 놓치면 훗날 더 큰 금리 인상으로 되갚아야 한다. 지금의 0.25%포인트는 고통스럽지만 뒤늦은 1%포인트는 더 잔인하다. 기업에도 메시지는 분명하다. 일본 금리 인상은 단순한 금융 뉴스가 아니다. 에너지 조달, 원자재 재고, 환헤지, 차입 구조, 해외 생산망을 다시 점검하라는 경고장이다. 특히 반도체, 석유화학, 철강, 자동차, 항공, 해운 등 에너지와 환율에 민감한 업종은 ‘전쟁 이후’가 아니라 ‘전쟁의 비용이 장부에 남는 시간’을 봐야 한다. 원가 상승분을 가격에 전가할 수 있는 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의 실적 격차도 커질 것이다. 정부의 역할도 중요하다. 지금 필요한 것은 선심성 보조금 경쟁이 아니다. 에너지 취약계층과 물류·운송·중소 제조업에 대한 정밀 지원, 전략 비축, 수입선 다변화, 전력망 투자, 환율 급변 대응 장치가 필요하다. 통화정책이 물가 기대를 붙잡는다면 재정정책은 충격이 가장 약한 곳으로 몰리지 않도록 완충해야 한다. 중앙은행은 브레이크를 밟고 정부는 안전벨트를 채워야 한다. 동양 고전 <춘추좌씨전>에는 ‘안거위사(安居危思)’라는 말이 있다. 편안할 때 위태로움을 생각하라는 뜻이다. 지금 한국 경제에 필요한 말이 바로 이것이다. 유가가 조금 내렸다고 안심할 때가 아니다. 일본이 금리를 올렸다는 것은 이웃 나라 중앙은행이 위험을 먼저 본 것이다. 한국이 그 경고를 남의 일로 흘려듣는다면 다음 차례는 원화와 물가와 가계 이자 부담이 될 수 있다. 일본의 금리 인상은 한국 경제에 묻고 있다. 우리는 전쟁이 남긴 비용을 제대로 계산하고 있는가. 물가를 잡겠다는 의지는 충분한가. 환율과 자본시장 변동성에 대비하고 있는가. 답은 어렵지 않다. 지금은 낙관보다 대비가 필요한 시간이다. 전쟁보다 무서운 것은 전쟁이 끝났다고 믿는 착각이다.2026-06-17 17:4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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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소비자물가 상당 기간 목표 상회"…하반기 3% 안팎 전망 [경제일보] 한국은행이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상당 기간 물가안정목표인 2%를 웃돌 것으로 전망했다. 중동전쟁에 따른 유가 충격이 석유류 가격을 밀어 올린 데 이어 하반기에는 공업제품과 서비스 등 근원물가 품목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이다. 17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4%로 지난해 하반기 2.2%보다 높아졌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 1월과 2월 각각 2.0%로 목표 수준에 머물렀다. 그러나 2월 말 중동전쟁 발발 이후 국제유가가 오르면서 3월 2.2%, 4월 2.6%, 5월 3.1%로 확대됐다. 월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를 넘어선 것은 지난 2024년 3월 이후 처음이다. 생활물가·근원물가 부담도 커졌다. 생활물가 상승률은 지난 1월 2.2%에서 2월 1.8%로 낮아졌지만 3월 2.3%, 4월 2.9%, 5월 3.3%로 올랐다. 한은은 소비자들의 구입 빈도와 지출 비중이 높은 품목들로 구성된 생활물가가 전체 소비자물가보다 더 크게 오르면서 필수재 지출 비중이 큰 취약계층의 부담이 커졌다고 평가했다. 식료품·에너지 제외 근원물가는 지난 1월 2.0%에서 2월 2.3%로 올랐고 3월과 4월에는 각각 2.2%를 기록했다. 지난달에는 유류할증료 인상 등의 영향으로 항공료와 단체여행비 등 서비스 가격이 오르면서 2.5%까지 확대됐다. 상반기 물가 상승은 석유류와 서비스 가격이 주도했다. 지난해 하반기 대비 올해 상반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0.2%포인트(p) 상승한 가운데 석유류 기여도는 0.13%p에서 0.41%p로 커졌다. 서비스 기여도도 1.18%p에서 1.37%p로 확대됐다. 반면 농축수산물과 석유류를 제외한 공업제품은 물가 상승을 일부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농축수산물은 출하 확대와 정부 가격 안정 노력으로 안정세를 보였고 가공식품을 중심으로 한 공업제품 가격도 낮은 상승률을 이어갔다. 기대인플레이션도 일부 높아졌다. 일반인의 향후 1년 기대인플레이션은 지난해 하반기 이후 2%대 중반을 유지하다 4월 2.9%, 지난달 2.8%로 올랐다. 전문가 단기 기대인플레이션도 목표 수준 근방에서 안정됐다가 지난 4월 이후 2%대 중반으로 상승했다. 한은은 앞으로 물가가 상당 기간 높은 상승률을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다. 석유류 가격은 미국·이란의 전쟁 상황이 완화되면서 점차 낮아지겠으나 고유가와 고환율로 높아진 비용 측 가격 인상 압력이 석유류 이외 품목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한은은 올해 하반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 내외, 근원물가 상승률은 2% 중후반을 나타낼 것으로 추정했다. 내년에는 유가 측면의 비용 상승 압력이 줄어들더라도 수요 측 압력이 커지면서 소비자물가와 근원물가 상승률이 모두 목표 수준을 웃돌 것으로 전망했다. 유가 상승의 간접효과도 주요 변수로 제시됐다. 과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당시 원유 가격 상승은 석유류 가격에 즉각 반영됐다. 약 6개월 뒤에는 공업제품 등 비에너지 품목으로 간접효과가 나타나 1년 가까이 이어졌다. 한은은 중동전쟁이 끝나고 유가가 하락하더라도 고유가 충격이 근원물가 품목으로 파급되며 높은 물가 상승세가 이어질 수 있다고 봤다. 원·달러 환율이 1500원대 초중반에서 등락하는 점도 물가 상승 압력을 키우는 요인으로 꼽았다. 임금 상승도 물가 상방 요인으로 지목됐다. 최근 일부 정보기술(IT) 대기업에서 나타난 성과급 확대가 여타 부문의 임금 상승으로 확산될 시 비용 인상과 소비 확대 경로를 통해 물가 압력이 커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올해 1분기 IT부문 특별급여는 전년 동기 대비 60.6% 상승했다. 나머지 임금 상승률은 2.1%에 그쳤다. 한은은 반도체 수출 호조와 일부 기업의 성과연동형 보상체계 도입을 감안하면 내년 IT 대기업의 특별급여 상승폭이 더 커질 수 있다고 봤다. 다만 비IT 부문의 임금 인상 여력은 제한적이라고 진단했다. 고유가 등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수익성이 악화된 상황을 고려하면 단기간에 광범위한 임금 상승이 나타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다. 신현송 한은 총재는 이날 기자설명회를 통해 "물가 상승으로 인해 국민 여러분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점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물가 흐름을 면밀히 살펴보면서 물가가 목표 수준으로 안정될 것이라는 확신이 들 때까지 적극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2026-06-17 15:2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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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물가 장기화에 '초저가 경쟁' 격화…대형마트 가격 전쟁 [경제일보] 고물가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유통업계 전반에 ‘초저가 경쟁’이 확산되고 있다. 식품과 생활용품을 중심으로 가격을 극단적으로 낮춘 상품들이 잇따라 출시되며 소비자 발길을 끌고 있다. 대형마트들은 10원 단위까지 가격을 낮춘 상품을 전면에 내세우며 집객 효과를 극대화하는 모습이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5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19.92로 전년 동월 대비 3.1% 상승했다. 소비자 체감도가 높은 생활물가지수는 3.3% 오르며 상승폭이 더 컸다. 식품 물가 역시 2.1% 상승하는 등 장바구니 부담이 이어지고 있다. 이 같은 환경 속에서 ‘가성비 소비’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 실제로 초저가 상품 수요는 매출로도 확인된다. 롯데마트의 1000원 이하 자체브랜드(PB) 상품 매출은 올해 들어 6월 초까지 전년 동기 대비 18.3% 증가했다. 롯데마트는 이러한 흐름에 맞춰 1000원 이하 PB 상품군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다. 관련 상품 수는 지난해 45개에서 현재 약 90개 수준으로 늘었으며품목도 식재료 중심에서 생활용품까지 넓어졌다. 최근 선보인 숙주나물과 순두부는 각각 980원, 690원에 판매되며 대표적인 초저가 상품으로 자리잡았다. 가격 전략도 더욱 세밀해지고 있다. 1000원을 넘는 상품 역시 3990원, 4990원 등 ‘심리적 저항선’을 고려한 가격으로 책정된다. 일부 상품은 10원 단위까지 가격을 조정해 소비자 체감 가격을 낮추는 방식도 활용되고 있다. 다른 대형마트들도 비슷한 전략을 강화하고 있다. 이마트는 행사 기간 동안 대표 먹거리 상품을 절반 수준 가격에 판매하며 고객 유입을 확대하고 있다. 홈플러스 역시 자체브랜드 상품군을 확대하고 할인 행사를 병행하며 가격 경쟁력 확보에 나섰다. 초저가 PB 브랜드 확대도 눈에 띄는 흐름이다. 이마트는 초저가 브랜드를 통해 식재료뿐 아니라 생활·가전 영역까지 상품군을 확장하고 있으며 판매량 역시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홈플러스도 냉면, 음료 등 다양한 PB 상품을 저가에 출시하며 소비자 선택지를 넓히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단순한 가격 경쟁을 넘어 구조적 변화로 보고 있다. 고물가 환경이 장기화되면서 소비자들의 가격 민감도가 크게 높아졌고 이에 따라 ‘필수 소비’ 영역에서도 가격 비교가 일상화됐다는 분석이다. 특히 대형마트 입장에서는 초저가 상품이 단순한 판매 품목을 넘어 ‘미끼 상품’ 역할을 한다는 점도 중요하다. 낮은 가격으로 매장 방문을 유도한 뒤 추가 구매로 이어지도록 하는 전략이다. 실제로 초저가 상품 구매 고객의 상당수가 다른 상품을 함께 구매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가격 경쟁력은 현재 오프라인 유통 채널에서 가장 강력한 집객 수단”이라며 “초저가 상품은 고객 유입뿐 아니라 전체 매출 확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어 관련 전략을 지속 강화하는 추세”라고 말했다.2026-06-16 16:5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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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전쟁보다 무서운 건 경제 불확실성이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6/16/20260616100741859555.png)
전쟁보다 무서운 건 경제 불확실성이다 [경제일보] 전쟁은 끝났다고 해서 곧바로 끝나지 않는다. 총성이 멎은 뒤에도 전쟁은 유가에 남고 환율에 남고 물류비에 남고 기업의 투자계획서와 가계의 장바구니에 남는다. 미국과 이란이 전쟁 종식과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에 합의했다는 소식은 분명 다행스러운 일이다. 세계 금융시장은 즉각 안도했다. 국제유가는 급락했고 주요 증시는 반등했다. 전쟁 프리미엄이 빠지자 시장은 마치 긴 터널을 빠져나온 듯 환호했다. 그러나 지금 필요한 것은 환호가 아니라 냉정이다. 전쟁보다 무서운 것은 전쟁이 끝난 뒤에도 사라지지 않는 경제 불확실성이다. 휴전문서 한 장이 원유 생산시설을 하루아침에 복구하지 못한다. 해협 재개방 선언이 곧바로 선박 보험료를 낮추지도 않는다. 국제유가가 하루 이틀 떨어졌다고 해서 물가가 곧장 안정되는 것도 아니다. 전쟁은 정치적으로는 합의로 끝나지만 경제적으로는 비용 청구서가 도착할 때 비로소 시작된다. 이번 미국·이란 전쟁이 세계경제에 남긴 첫 번째 상처는 에너지 시장이다. 호르무즈 해협은 세계 원유와 액화천연가스가 지나는 핵심 길목이다. 그 길목이 전쟁의 인질이 되자 세계는 다시 한 번 에너지 안보가 추상적 구호가 아니라 경제 생존의 문제임을 확인했다. 합의 이후 브렌트유 가격은 급락했지만 이것은 위험이 사라졌기 때문이라기보다 최악의 시나리오가 일단 뒤로 밀렸기 때문이다. 유가가 내려도 공급망은 즉시 회복되지 않는다. 산유국의 생산설비, 정제시설, 항만, 보험, 선박 운항, 금융결제망은 모두 시간이 필요한 시스템이다. 더 큰 문제는 시장의 기억이다. 한번 흔들린 시장은 쉽게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선사들은 통항이 가능하다는 정치적 선언보다 실제 항로의 안전을 본다. 보험사는 합의문보다 재발 가능성을 계산한다. 정유사와 항공사, 석유화학 기업은 현물가격보다 3개월 뒤, 6개월 뒤의 조달 안정성을 본다. 그래서 전쟁 뒤의 경제는 늘 ‘안정’이 아니라 ‘안정 확인’의 시간을 요구한다. 불확실성은 가격 그 자체보다 더 비싸다. 이번 합의는 세계 중앙은행에도 어려운 숙제를 남겼다. 전쟁 중 급등한 에너지 가격은 물가를 밀어 올렸다. 유가가 떨어지면 물가 압력은 완화되지만 이미 오른 운송비와 원재료비, 기대인플레이션은 시차를 두고 경제 전반에 스며든다. 중앙은행은 금리를 내리고 싶어도 물가가 불안하면 움직이기 어렵다. 금리를 유지하면 경기 회복은 더뎌지고 금리를 내리면 다시 물가와 환율이 흔들릴 수 있다. 전쟁은 끝났지만 통화정책의 안개는 더 짙어질 수 있다. 한국경제에는 이 불확실성이 더 예민하게 작용한다. 한국은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고 제조업과 수출 비중이 큰 나라다. 원유와 가스 가격이 오르면 기업의 생산비가 먼저 오른다. 정유·화학·철강·항공·해운은 물론이고 전력비 부담이 큰 반도체와 데이터센터 산업에도 파장이 간다. 유가가 오르면 무역수지가 흔들리고 무역수지가 흔들리면 환율이 불안해진다. 환율이 오르면 수입물가가 뛰고 수입물가가 뛰면 소비자물가가 다시 고개를 든다. 결국 중동의 포성이 서울의 주유소 가격표와 서민 밥상으로 번지는 구조다. 합의 이후 유가가 안정된다면 한국경제에는 분명 숨통이 트인다. 기업의 원가 부담은 줄고 항공·해운·석유화학·자동차 등 에너지 민감 업종은 불확실성을 덜 수 있다. 고유가에 짓눌렸던 소비심리도 일부 회복될 수 있다. 환율 안정은 외국인 투자자금 유입에도 긍정적이다. 최근 반도체 수출 호조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에너지 가격 부담이 낮아지면 한국경제는 다시 회복 궤도에 올라설 여지가 있다. 그러나 이것을 경기 반전의 신호로 과대해석해서는 안 된다. 종전 합의가 곧 경기부양책은 아니다. 전쟁은 이미 비용을 남겼다. 기업들은 몇 달 동안 비싼 원료와 물류비를 감당했다. 일부 기업은 납기와 계약조건을 조정했고 일부 가계는 고유가와 고물가 속에서 소비를 줄였다. 한번 미뤄진 투자는 다시 집행되기까지 시간이 걸린다. 한번 닫힌 소비지갑은 유가가 떨어졌다는 뉴스 하나로 곧바로 열리지 않는다. 정부와 한국은행이 봐야 할 지점도 여기에 있다. 지금 필요한 정책은 ‘전쟁이 끝났으니 정상화됐다’는 낙관론이 아니라, ‘전쟁이 끝났지만 불확실성은 남았다’는 위험관리다. 물가가 완전히 안정되기 전까지 통화정책은 신중해야 한다. 동시에 취약계층과 에너지 다소비 업종에는 선별 지원이 필요하다. 고유가의 부담은 모든 국민에게 같지 않다. 대기업은 헤지와 장기계약으로 버틸 수 있지만 영세 자영업자와 운송업자, 농어민, 저소득층은 유가 변동을 그대로 맞는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 같은 단기 처방에만 기대서는 안 된다. 필요할 때 한시적 완충장치는 있어야 하지만 재정 여력이 무한한 것은 아니다. 더 중요한 것은 에너지 수입선 다변화, 전략비축 체계 점검, 핵심 원자재 공급망 확보, 항만·해운 리스크 관리, 기업의 환율·유가 헤지 역량 강화다. 전쟁이 남긴 교훈은 단순하다. 싸게 사는 것보다 안정적으로 사는 것이 더 중요해졌다. 효율만 따지던 공급망의 시대가 저물고, 회복탄력성을 따지는 공급망의 시대가 왔다. 기업도 달라져야 한다. 중동 리스크를 일시적 외부 변수로만 볼 수 없다. 지정학은 이제 재무제표의 바깥에 있는 문제가 아니다. 원가, 환율, 운송, 보험, 재고, 투자, 배당까지 모두 흔드는 변수다. 최고경영자는 매출 목표만이 아니라 지정학적 리스크 시나리오를 들여다봐야 한다. 에너지 가격이 배럴당 70달러일 때와 100달러일 때, 호르무즈 통항이 정상일 때와 부분 제한될 때, 환율이 100원 더 오를 때의 손익을 따져야 한다. 위기 대응은 전쟁이 난 뒤 만드는 문서가 아니라 평시에 쌓아두는 체력이다. 금융시장도 안도 랠리에 취해서는 안 된다. 전쟁 합의 이후 주가가 오르고 유가가 내리는 것은 자연스러운 반응이다. 그러나 금융시장은 종종 정치적 이벤트에 먼저 환호하고 실물경제의 복구 속도를 뒤늦게 확인한다. 유가 하락이 물가 안정으로 이어질지, 물가 안정이 금리 인하로 이어질지, 금리 인하가 소비와 투자 회복으로 이어질지는 아직 열린 질문이다. 지금의 시장 반등은 ‘평화 배당’이라기보다 ‘공포 할인 해소’에 가깝다. 여기서 고전의 지혜를 떠올릴 필요가 있다. 손자병법은 “용병을 잘하는 자는 다시 징병하지 않고, 군량을 세 번 싣지 않는다”고 했다. 전쟁을 잘하는 장수는 싸움터에서만 이기는 사람이 아니라 보급의 비용을 아는 사람이라는 뜻이다. 오늘의 경제도 마찬가지다. 국가의 실력은 전쟁의 승패보다 전쟁 뒤 비용을 얼마나 줄이느냐에서 드러난다. 에너지, 물류, 금융, 물가, 환율의 보급선을 관리하지 못하면 평화의 이름 아래서도 경제는 계속 흔들린다. 이번 미국·이란 합의는 세계경제에 시간을 벌어줬다. 하지만 시간을 번 것과 문제를 해결한 것은 다르다. 호르무즈 해협이 다시 열린다고 해도 세계경제는 이미 에너지 안보의 취약성을 봤다. 국제유가가 내려간다고 해도 한국경제는 수입 에너지 의존 구조를 다시 확인했다. 증시가 오른다고 해도 기업과 가계가 체감하는 불확실성이 하루아침에 사라지지는 않는다. 정책당국은 이제 세 가지를 해야 한다. 첫째, 유가·환율·물류비의 변동이 물가와 산업별 비용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추적해야 한다. 둘째, 에너지와 원자재 공급망을 장기계약·비축·대체선 확보 중심으로 재설계해야 한다. 셋째, 전쟁 이후 완화된 시장 분위기를 구조개혁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위기가 지나가면 개혁의 긴장도 함께 풀린다. 그러나 다음 위기는 늘 우리가 방심할 때 온다. 전쟁보다 무서운 것은 경제 불확실성이다. 전쟁은 언젠가 끝난다. 그러나 불확실성은 끝났다는 선언을 믿지 않는다. 그것은 숫자와 가격과 계약과 기대 속에 남아 서서히 비용을 청구한다. 지금 한국경제가 해야 할 일은 평화의 뉴스에 취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이 남긴 경제의 균열을 차분히 메우는 일이다. 평화는 합의문으로 시작되지만 경제의 안정은 준비된 국가만이 얻을 수 있다.2026-06-16 15: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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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송 한은 총재 "물가안정 중점…늦지 않게 금리 인상 필요" [경제일보]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12일 한국은행 창립 제76주년 기념사에서 "성장, 물가, 금융안정 상황은 통화정책 측면에서 비교적 명확하게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며 "물가안정에 중점을 두고 늦지 않게 금리를 인상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반도체 수출 호조로 성장세가 확대되고 있지만 물가 상승 압력과 가계부채, 주택시장 리스크가 동시에 커지고 있다는 판단이다. 신 총재는 최근 우리 경제가 중동 상황과 관련한 높은 불확실성에도 글로벌 인공지능(AI) 확산에 따른 반도체 수출 호조 등에 힘입어 성장세가 크게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은 전기 대비 1.8%를 기록해 당초 예상을 크게 웃돌았다. 명목 성장률은 반도체 가격 상승과 교역조건 개선 영향으로 10.5%를 기록했고 실질 구매력을 보여주는 국내총소득(GDI)과 국민총소득(GNI)도 두 자릿수에 가까운 증가율을 나타냈다. 신 총재는 앞으로도 반도체 경기 호조가 이어지고 명목 국내총생산(GDP) 증가에 따른 세수 확충과 소득 개선, 투자 확대 등으로 내수도 회복되면서 견조한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성장의 정보기술(IT) 부문 의존도가 커 부문 간 격차가 여전하다는 점에는 유의해야 한다고 짚었다. 물가에 대해서는 우려 수위를 높였다. 신 총재는 중동전쟁이 3개월 넘게 이어지면서 국제유가 상승 영향이 본격화됐고 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대로 올라섰다고 설명했다. 근원물가 오름세도 일부 개인서비스 가격 상승 등으로 2%대 중반으로 높아졌다고 언급했다. 특히 생활물가가 소비자물가를 웃도는 오름세를 보이고 있어 가계 기대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향후 물가상승률은 정부의 물가안정대책에도 공급충격 파급과 수요측 물가압력 확대 영향으로 상당 기간 목표 수준을 웃돌 것으로 예상했다. 금융안정 측면에서는 수도권 주택시장과 가계대출, 주식시장 레버리지 투자를 리스크로 꼽았다. 신 총재는 수도권 주택시장에서 매매 및 전월세 가격의 높은 오름세가 이어지고 추가 상승 기대도 다시 높아졌다고 말했다. 주가가 가파르게 오르는 과정에서 레버리지를 활용한 이른바 '빚투;도 크게 늘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안정세를 보이던 가계대출 증가 규모도 5월 들어 큰 폭으로 확대됐다고 평가했다. 신 총재는 "과도한 레버리지 투자는 가격 조정 시 개인적인 손익에 큰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시장 변동성을 확대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외환시장에 대해서는 주가 상승과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에도 외국인 주식자금이 유출되면서 원·달러 환율이 1500원대의 높은 수준에서 변동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경상수지 흑자가 기업의 납세와 국내투자 확대를 통해 원화 수요를 늘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향후 환율은 점차 안정될 것으로 봤다. 신 총재는 통화정책과 관련해 현재 정책 변수 간 상충관계가 크지 않다고 평가했다. 그는 "물가상승의 부담은 저소득층에서 상대적으로 더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선제적인 물가안정 노력은 이들의 부담이 가중되는 것을 막는 길"이라고 말했다. 다만 금리 인상이 기업과 가계의 부채상환 부담을 높일 수밖에 없다는 점도 언급했다. 신 총재는 통화정책은 시장을 통해 무차별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어려움에 대한 선별 지원은 재정정책을 통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중장기 과제로는 △주택시장과 가계부채 리스크 점검 △정부와의 거시건전성정책 공조 △수도권 집중 완화 △생산적 부문으로의 자금 이동을 제시했다. 원화 국제화를 통해 외환시장 심도를 높이고 기초체력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신 총재는 다음 달 예정된 외환시장 24시간 개장과 향후 역외 원화결제시스템 구축을 통해 외국인 투자자의 원화시장 접근성을 높이겠다고 언급했다. 역외 차액결제선물환(NDF) 거래 수요를 역내로 흡수하는 방향으로 유관기관과 협력하겠다는 방침도 제시했다. 실물경제와 관련해서는 반도체 호황과 일부 주력 제조업 업황 개선이 국내 제조업 생태계의 강건함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다만 상당 부분은 외부 여건이 우호적으로 바뀐 데 따른 결과라며 미래 성장잠재력 제고를 위한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 총재는 "햇볕이 비칠 때 지붕을 고쳐야 한다는 오래된 격언이 있다"며 "AI 기술 발전 등으로 글로벌 경제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현재 상황에 만족하지 않고 미래를 준비해 나갈 때"라고 말했다2026-06-12 12:2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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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韓 경제 완만한 개선 유지…중동전쟁 하방 위험은 지속" [경제일보]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최근 우리 경제에 대해 반도체 호황을 중심으로 완만한 개선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중동 전쟁에 따른 원유 수송 차질과 고유가가 이어지면서 경기 하방 위험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평가했다. 8일 KDI가 발표한 '6월 경제동향'에 따르면 최근 우리 경제는 내수가 완만하게 개선되는 가운데 수출이 반도체를 중심으로 높은 증가세를 이어갔다. 건설투자는 부진했지만 소비 개선과 반도체 중심 설비투자 증가가 경기 개선을 뒷받침했다. 지난 4월 전산업생산은 전년 동월 대비 2.4% 증가했다. 전월 3.7%보다 증가폭은 축소됐으나 지난 1~3월 평균 대비로는 0.4% 늘며 완만한 개선세를 유지했다. 서비스업생산은 금융·보험업을 중심으로 3.5% 증가했고 광공업생산도 반도체 생산 증가에 힘입어 1.5% 늘었다. 반면 건설업생산은 5.5% 감소하며 부진이 장기화했다. KDI는 건설투자 회복이 지연되는 가운데 중동 전쟁 여파로 일부 건설자재 가격이 오르고 건설기성 디플레이터도 상승하면서 향후 회복을 제약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소비는 완만한 개선세를 이어갔다. 지난 4월 소매판매액지수는 1.6% 증가해 전월(5.0%)보다 상승폭이 줄었다. 다만 3개월 이동평균 기준 상승률은 △2월 1.9% △3월 3.2% △4월 3.6%로 오름세가 지속됐다. 지난달 소비자심리지수도 106.1로 전월 99.2보다 반등했다. 설비투자는 반도체 관련 투자를 중심으로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지난 4월 설비투자는 8.1% 증가했고 반도체제조용장비는 41.1% 늘었다. 지난달 반도체제조용장비 수입액도 54.9% 증가해 반도체 관련 투자 호조가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은 정보통신기술(ICT) 품목을 중심으로 큰 폭 증가했다. 지난달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53.2% 늘었고 일평균 수출은 60.7% 증가했다. 일평균 기준 반도체 수출은 182.5%, 컴퓨터 수출은 309.8% 급증했다. 지역별로는 미국과 중국 수출이 반도체를 중심으로 증가했다. 반면 중동 수출은 물류 차질 등 영향으로 3.2% 감소했다. 수입은 고유가에 따른 에너지 수입단가 상승과 반도체 장비 수입 증가 영향으로 20.8% 늘었다. 물가 부담은 커졌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1%로 전월(2.6%)보다 확대됐다. 석유류 가격 상승률이 24.2%로 소비자물가 상승의 주된 요인으로 작용했고 근원물가 상승률도 2.5%로 전월(2.2%)보다 높아졌다. 금융시장에서는 중동 전쟁 영향으로 시장금리와 환율이 상승했다.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지난 2월 말 3.04%에서 지난달 말 3.73%로 올랐고 원·달러 환율은 같은 기간 1439.7원에서 1507.9원으로 상승했다. 주식시장은 반도체 기업을 중심으로 강세를 보였다. 코스피는 지난달 말 8476.2로 집계됐다. 다만 KDI는 같은 기간 월평균 코스피200 변동성지수(VKOSPI)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지난 2008년 11월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해 주식시장 변동성은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KDI는 중동 전쟁으로 원유 수송 차질이 이어지며 경기 하방 위험이 상존한다고 진단했다. 고유가가 소비자물가와 생산비용을 끌어올리는 가운데 석유정제 생산과 석유제품 수출물량 감소 등 부정적 영향이 일부 나타나고 있다고 짚었다.2026-06-08 13:3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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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선거는 끝났고 경제의 계산서가 남았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6/08/20260608085510938880.jpg)
선거는 끝났고 경제의 계산서가 남았다 [경제일보] 선거가 끝나면 정치권은 승패를 말한다. 어느 지역을 지켰고 어느 지역을 잃었는지 따진다. 표의 흐름을 분석하고 다음 선거의 유불리를 계산한다. 그러나 선거 뒤 정치권 앞에 놓이는 것은 결국 숫자다. 성장률 전망치와 물가 상승률, 가계부채와 재정 여력이 다시 고개를 든다. 선거 때는 약속으로 넘길 수 있었던 문제들이 이제 예산과 금리, 세금과 시장의 반응으로 돌아온다. 6·3 지방선거 이후 한국 경제가 맞닥뜨린 장면도 다르지 않다. 감세와 지원금, 대출 완화와 규제 완화, 부동산 안정과 공급 확대, 민생 회복과 재정 확대가 동시에 거론됐다. 하나하나만 놓고 보면 모두 그럴듯하다. 그러나 정책은 말의 선의가 아니라 결과로 평가된다. 재원이 없는 약속은 결국 다른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간다. 부작용을 말하지 않는 처방은 정책이 아니라 표어에 가깝다. 지표만 보면 낙관의 근거도 있다. 지난 5월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53.2% 늘어난 877억5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월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이다. 반도체 수출은 169.4% 증가하며 전체 수출 증가세를 이끌었다. AI 투자 확대와 메모리 업황 개선이 한국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 수출이 살아나면 기업 실적이 개선되고 증시도 반응한다. 선거 이후 정치권이 경제 회복을 말할 수 있는 배경이다. 그러나 그 숫자만으로 경제 전체가 좋아졌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반도체 호황은 반가운 일이다. 하지만 반도체가 잘된다고 해서 골목상권의 계산대와 건설현장의 자금 사정, 자영업자의 이자 부담, 서민의 장바구니 사정까지 함께 풀린 것은 아니다. 수출 대기업의 회복과 내수 현장의 체감경기 사이에는 여전히 거리가 있다. 경제가 좋아졌다는 말이 국민의 생활에서 확인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 때로는 시간이 지나도 확인되지 않을 수 있다. 물가는 그 간극을 가장 먼저 드러낸다. 5월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3.1% 올랐다. 생활물가지수는 3.3% 상승했다. 숫자는 건조하지만 가계에는 다르게 닿는다. 전기요금과 교통비, 외식비와 식료품 가격은 통계표가 아니라 매일의 지출이다. 선거 때 물가는 구호가 되지만 선거 뒤에는 가계부가 된다. 성장률 전망이 올라갔다는 말만으로 식탁의 부담이 내려가지는 않는다. 가계부채도 한국 경제의 약한 고리로 남아 있다. 금융당국은 올해 관리대상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를 1.5%로 설정하고 2030년까지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80%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그만큼 가계부채 문제가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라는 뜻이다. 그런데 선거 때마다 대출 완화와 주거 지원은 손쉬운 공약으로 등장한다. 집값이 불안하면 대출을 풀자는 요구가 나오고 경기가 나쁘면 돈을 더 돌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는다. 하지만 빚으로 떠받친 민생은 오래가지 못한다. 대출 완화는 당장의 숨통을 틔울 수 있지만 다음 위기의 출발점이 될 수도 있다. 포퓰리즘의 위험은 돈을 쓰자는 주장 자체에 있지 않다. 경제가 어려울수록 재정은 필요하다. 취약계층과 한계 상황에 몰린 소상공인을 외면하는 국가는 존재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다. 문제는 누구에게 왜 얼마나 지원할 것인지 묻지 않는 정치다. 모든 국민에게 같은 방식으로 돈을 나눠주는 일은 가장 쉬운 선택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쉬운 선택이 곧 책임 있는 선택은 아니다. 재정은 정치권의 현금 인출기가 아니다. 오늘의 지출은 내일의 세금이거나 미래 세대의 부담이다. 선거판의 언어는 짧고 강하다. 깎아주겠다. 풀어주겠다. 지원하겠다. 막아주겠다. 경제의 언어는 훨씬 까다롭다. 재원은 어디서 마련할 것인가. 누가 혜택을 보고 누가 비용을 부담할 것인가. 부작용은 어느 시장에서 나타날 것인가. 정책은 몇 년을 버틸 수 있는가. 선거 이후 정치가 해야 할 일은 이 질문에 답하는 것이다. 선거에서 이겼다는 이유로 계산을 생략해서도 안 된다. 선거에서 졌다는 이유로 책임을 피해서도 안 된다. 부동산 정책은 그 충돌이 가장 선명하게 나타나는 영역이다. 집값을 잡겠다는 말은 늘 반복된다. 공급을 늘리겠다는 약속도 빠지지 않는다. 세 부담을 낮추겠다는 주장과 투기 수요를 억제하겠다는 주장도 동시에 나온다. 그러나 현실의 부동산 시장은 한 문장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공급은 인허가와 금융, 공사비와 지역 민원, 시행 리스크와 시공사 수익성에 묶여 있다. 대출은 가계부채와 직결된다. 세제는 시장 심리와 맞물린다. 선거 구호는 시장의 불안을 잠시 덮을 수는 있어도 주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건설과 부동산 현장의 체감은 더 복잡하다. 공사비는 올랐고 금융 비용은 부담으로 남아 있다. PF 부실 우려는 시장 곳곳에서 신호를 보내고 있다. 주택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정책 방향은 맞다. 그러나 현장은 자금 조달과 수익성, 분양성, 인허가 지연이라는 벽을 만난다. 정치권은 공급 확대를 말하지만 공급은 선언으로 이뤄지지 않는다. 땅을 확보하고 자금을 조달하고 공사를 진행하고 입주까지 이어지는 긴 과정이 필요하다. 그 과정의 위험을 누가 감당할 것인지 정하지 않은 공급 대책은 구호에 머물 가능성이 크다. 규제 완화도 마찬가지다. 기업 활동을 막는 불필요한 규제는 걷어내야 한다. 노동시장과 산업 현장의 변화에 맞지 않는 제도는 손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규제 완화라는 이름으로 안전과 책임까지 함께 낮추려 해서는 안 된다. 특히 건설 현장에서 안전은 비용 항목이 아니라 생명과 직결된 기준이다. 기업 부담을 줄이자는 요구는 경제 현실에서 나온다. 동시에 노동자와 시민의 안전을 지키자는 요구도 현실에서 나온다. 정책의 성패는 어느 한쪽의 구호를 택하는 데 있지 않다. 비용과 책임을 어떻게 나눌지 설계하는 데 있다. 정책도 공적 약속이다. 공적 약속에는 권한과 책임이 따른다. 선거 공약이라고 해서 책임의 원칙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 정책은 선의로 면책되지 않는다. 결과와 부작용까지 함께 심판받는다. 지원금이 필요하다면 대상과 재원을 밝혀야 한다. 감세가 필요하다면 세수 감소분을 설명해야 한다. 대출 완화가 필요하다면 가계부채와 집값에 미칠 영향을 함께 말해야 한다. 규제를 풀겠다면 안전과 공정의 빈틈을 어떻게 메울 것인지 답해야 한다. 민생을 앞세운 포퓰리즘은 늘 선의의 얼굴을 하고 나타난다. 국민이 어렵다. 소상공인이 힘들다. 청년이 지쳐 있다. 노후가 불안하다. 이 말들은 대체로 사실이다. 그래서 더 조심해야 한다. 고통이 사실이라고 해서 모든 처방이 옳아지는 것은 아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이용해 재원 없는 약속을 경쟁적으로 내놓는 순간 민생은 다시 정치의 도구가 된다. 필요한 것은 더 큰 목소리가 아니라 더 정확한 처방이다. 정책에는 순서가 있다. 물가가 다시 오르는 국면에서 무차별적 현금 살포는 소비 여력을 키우는 동시에 물가 압력을 높일 수 있다. 가계부채가 높은 상황에서 대출 완화는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부동산 가격을 다시 자극할 수 있다. 재정 여력이 제한된 상황에서 감세와 지출 확대를 동시에 말하면 결국 국채 발행이나 다른 세목의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정치가 이 연결고리를 말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정책이 아니라 포장이다. 선거가 없는 시간은 정치권의 휴식기가 아니다. 책임을 미뤄둔 정책을 처리해야 할 시간이다. 선거를 앞두고는 표를 의식해 하기 어려운 말이 많다. 지원이 필요하지만 전 국민 지원은 맞지 않다고 말하기 어렵다. 부동산을 안정시켜야 하지만 대출 완화는 조심해야 한다고 말하기 어렵다. 기업을 살려야 하지만 안전 책임을 낮출 수는 없다고 말하기 어렵다. 선거가 끝난 지금이 그런 말을 해야 할 때다. 정치권은 경제를 지나치게 쉽게 설명하려는 습관을 버려야 한다. 경제가 어려운 이유를 전 정부 탓이나 현 정부 탓으로만 돌리는 방식은 오래가지 못한다. 물가는 국제 원자재와 환율, 유통 비용과 임금, 공공요금과 수요가 함께 움직인 결과다. 부동산은 금리와 공급, 세제와 심리, 지역 개발과 금융규제가 함께 만든 결과다. 가계부채는 주거비와 소득 정체, 금융 관행과 자산 가격 기대가 쌓인 결과다. 복잡한 문제를 한 줄 공약으로 해결하겠다는 말은 편하지만 위험하다. 언론도 이 대목에서 책임이 있다. 선거 이후 정치권의 약속을 단순히 누가 더 많이 지원하느냐의 경쟁으로 중계해서는 안 된다. 언론이 해야 할 일은 선심성 경쟁의 중계가 아니다. 약속의 가격표를 독자 앞에 펼쳐 보이는 일이다. 현금 지원을 말하면 대상과 재원을 물어야 한다. 감세를 말하면 세수 감소분을 물어야 한다. 대출 완화를 말하면 가계부채와 집값 영향을 물어야 한다. 규제 완화를 말하면 안전과 소비자 보호의 공백을 물어야 한다. 선거가 끝난 뒤 언론이 해야 할 일은 승패 해설보다 약속의 검증이다. 한국 경제는 지금 이중적인 얼굴을 보이고 있다. 반도체와 수출은 강하다. 그러나 내수와 체감경기는 여전히 무겁다. 성장률 전망에는 기대가 있지만 가계부채와 물가에는 부담이 있다. 증시는 웃지만 자영업자의 장부는 웃지 못할 수 있다. 이 간극을 외면한 채 경제 회복만 말하면 국민은 설득되지 않는다. 반대로 수출 호조와 산업 경쟁력의 기회를 외면한 채 위기만 말해도 균형을 잃는다. 지금 필요한 것은 낙관도 비관도 아니다. 숫자를 있는 그대로 보고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일이다. 포퓰리즘은 이 균형을 무너뜨린다. 어려운 사람을 돕겠다는 명분 아래 모든 사람에게 같은 약속을 한다. 미래 부담을 말하지 않고 현재의 혜택만 강조한다. 정책의 우선순위를 흐리고 재정의 한계를 감춘다. 선거 때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집권 이후에는 숫자로 되돌아온다. 물가로 돌아오고 부채로 돌아오고 세금으로 돌아온다. 결국 국민이 계산서를 받는다. 정치권은 이제 더 솔직해져야 한다. 모든 부담을 줄이고 모든 지원을 늘리며 모든 규제를 풀고 모든 안전을 강화하겠다는 말은 성립하기 어렵다. 선택에는 비용이 따른다. 감세를 하면 세수가 줄고 지출을 늘리면 재정 부담이 커진다. 대출을 풀면 부채가 늘 수 있고 대출을 묶으면 실수요자의 고통이 커질 수 있다. 공급을 늘리려면 지역 반발과 인허가 문제를 넘어야 하고 안전을 강화하려면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 정치는 이 불편한 사실을 숨기지 말아야 한다. 선거 이후 경제 현실이 요구하는 것은 거창한 구호가 아니다. 지원은 더 정밀해야 한다. 감세는 더 신중해야 한다. 대출은 더 책임 있게 관리해야 한다. 부동산 공급은 말이 아니라 실행 일정과 재원, 인허가 개선으로 보여줘야 한다. 규제개혁은 기업의 숨통을 틔우되 안전과 공정의 기준을 훼손하지 않는 방향이어야 한다. 이것이 선거 이후 정책의 최소한이다. 경제는 결국 신뢰의 문제다. 정부가 숫자를 속이지 않는다는 신뢰, 정치권이 재원 없는 약속을 남발하지 않는다는 신뢰, 시장이 정책을 예측할 수 있다는 신뢰, 국민이 고통을 분담하더라도 그 부담이 공정하게 나뉜다는 신뢰가 필요하다. 포퓰리즘은 이 신뢰를 갉아먹는다. 달콤한 약속은 빠르게 퍼지지만 신뢰는 천천히 쌓인다. 한 번 무너진 신뢰는 더 많은 돈으로도 쉽게 회복되지 않는다. 선거는 끝났다. 이제 정치권은 약속의 가격을 말해야 한다. 민생을 돕겠다면 재원을 밝혀야 하고 부동산을 안정시키겠다면 대출과 공급의 부작용까지 설명해야 한다. 기업을 살리겠다면 안전과 책임의 기준도 함께 세워야 한다. 포퓰리즘은 선거에서 박수를 받을 수 있지만 경제는 박수로 움직이지 않는다. 경제는 결국 숫자와 책임으로 돌아온다. 선거의 시간이 끝난 뒤 경제의 시간이 시작됐다. 이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가 다음 선거보다 더 중요하다.2026-06-08 08:5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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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주요 IB 한국 성장률 2.8%로 상향…반도체 호황에 3%대 전망도 [경제일보] 반도체 수출 호황에 힘입어 해외 투자은행(IB)들이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잇달아 상향 조정했다. 일부 IB는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3%대를 기록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7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주요 IB 8곳이 제시한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평균 2.8%다. 지난 4월 말 2.4%에서 한 달 만에 0.4%포인트(p) 상승했다. 이 중 뱅크오브아메리카는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1.9%에서 3.1%로 1.2%p 올렸다. 주요 IB 가운데 가장 큰 폭의 상향 조정이다. 씨티도 전망치를 2.9%에서 3.0%로 올리며 3%대 성장을 예상했다. 바클리는 2.4%에서 2.6%로, HSBC는 1.9%에서 2.6%로 각각 0.2%p, 0.7%p 상향 조정했다. JP모건은 3.0% 전망을 유지했다. 골드만삭스와 노무라도 각각 2.5%, 2.4%로 전월 전망치를 유지했다. 국내외 주요 기관들의 성장률 전망치 조정은 국내 반도체 수출 호조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인공지능(AI) 투자 확대와 메모리 수요 증가가 이어지면서 수출 중심의 성장 개선세가 예상보다 강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국은행도 지난달 28일 수정 경제전망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0%에서 2.6%로 상향 조정했다. 반도체 수출 증가세가 예상보다 확대되는 낙관 시나리오에서는 3.1% 성장도 가능하다고 짚었다. IB들은 수출 호황에 힘입어 GDP 대비 경상수지 비중도 10%를 넘어설 것으로 내다봤다. 주요 IB 8곳의 올해 GDP 대비 경상수지 비중 전망치는 지난 4월 말 평균 9.5%에서 지난달 말 10.8%로 올랐다. 내년 전망치도 함께 높아졌다. IB들의 내년 GDP 대비 경상수지 비중 전망치 평균은 7.8%에서 10.2%로 상승했다. 다만 성장 전망과 함께 물가 부담도 커지고 있다. 고유가가 이어지고 경기 회복에 따른 수요 측 압력이 확대되면서 소비자물가 전망치도 상향 조정됐다. 주요 IB 8곳은 올해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 전망치를 지난 4월 말 평균 2.5%에서 지난달 말 2.6%로 0.1%p 올렸다. 앞서 한은도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기존 2.2%에서 2.7%로 상향 조정했다.2026-06-07 15: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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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고정금리 상단 7.3% 돌파…한은 긴축 신호에 대출금리 들썩 [경제일보] 한국은행이 통화긴축 기조를 시사하면서 시장금리와 은행권 대출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한은이 다음달, 오는 8월 기준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는 가운데 주식 투자를 위해 대출을 받았던 차주의 이자 부담도 확대되는 중이다. 7일 업계에 따르면 5대 은행(신한·KB·하나·우리·NH농협)의 지난 5일 기준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혼합형(고정) 금리(은행채 5년물 기준)은 연 4.39~7.33%다. 이는 지난달 8일 연 4.4~7% 대비 0.33포인트(p) 오른 수치다. 지난해 12월 말 연 3.93~6.23%보다는 상단이 1.1%p, 하단이 0.45%p 상승했다. 5대은행 고정금리 상단이 7.3%를 돌파한 것은 지난 2022년 10월 말 7.33%를 기록한 이후 처음이다. 당시 금리는 한은이 물가 관리를 위해 지난 2021년 8월부터 시작한 통화긴축 기조가 절정에 달했던 영향이다. 기준금리는 연 3%로 현재 기준금리인 2.5%보다 높다. 이는 시장금리가 높아진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선반영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고정금리 주요 지표인 은행채 5년물 금리는 지난달 8일 4.019%에서 이달 5일 4.413%로 한달 새 0.4%p 급증했다. 신용대출 금리도 지난 5일 기준 연 4.31~5.93%로 상단 6% 돌파를 앞두고 있다. 같은 기간 신규 COFIX 기준 주담대 변동금리도 연 3.93~6.23%로 상·하단 각각 0.18%p씩 올랐다. 은행채 등 시장금리는 중동 전쟁 발발 이후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 국내외 통화정책 기조가 긴축 쪽으로 다시 기울 수 있다는 전망이 반영된 영향이다. 신현송 한은 총재가 취임 후 처음 주재한 지난달 28일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에서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한 점도 시장금리 상승 압력으로 작용했다. 물가와 환율 부담도 커졌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1%로 지난 2024년 3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고 원·달러 환율은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주식 매도세 등 영향으로 1550원대까지 올랐다. 신 총재는 최근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한미 금리차가 환율에 중요한 요소라고 언급했다. 금리차가 줄어들면 원화 절하 압력이 완화될 수 있다는 취지다. 이는 환율 대응을 위한 금리 인상 필요성에 선을 그었던 전임 총재 발언과 달리 금리차와 환율의 연관성을 보다 직접적으로 언급한 대목으로 해석된다. 시장에서는 연내 1~2회 기준금리 인상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다음달에 이어 오늘 8월까지 연속 인상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글로벌 투자은행(IB) 씨티는 최근 보고서에서 다음달과 오는 10월, 내년 1월과 4월 기준금리를 각각 0.25%포인트(p) 올릴 것이라는 전망을 유지했다. 금리 상승 압력이 커지는 상황에서 개인 신용대출 증가세도 가팔라지고 있다. 5대 은행의 개인 신용대출 잔액은 지난달 말 106조5154억원에서 지난 4일 107조5048억원으로 늘었다. 이는 3영업일 만에 9894억원 증가한 규모로 하루 평균 약 3300억원씩 불어난 셈이다. 지난달 5대 은행 신용대출이 한 달 동안 2조1741억원 증가한 점을 고려하면 이달 초 증가 속도는 더 빠르다. 금융권에서는 개인 마이너스통장을 중심으로 주식 투자 목적의 대출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문제는 금리 상승기와 증시 변동성이 맞물릴 경우 차주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이다. 고금리보다 높은 수익률을 기대하고 레버리지 투자에 나선 차주들이 주가 조정에 직면하면 이자 부담과 투자 손실을 동시에 떠안을 수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개인 마이너스통장을 중심으로 신용대출이 계속 늘고 있다"며 "주식 투자를 위해 대출을 늘리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2026-06-07 14: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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